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춘만 위원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종합민원과를 경유하지 않은 민원에 대한 처리경과 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전자민원 창구를 포함하여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접수 관리하고 있으며 월초 민원접수 처리 사항 확인 시 모든 부서에 재 안내로 종합민원과를 경유하지 않고 처리되는 민원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도로 명판의 노후 훼손에 대한 부실과 미 부착 사례에 대한 일제 점검 후 조치에 대하여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2020년도에는 13,283건에 대한 망실, 훼손여부, 시인성 확보 여부, 설치 위치 기준 적합 여부, 표기 내용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693개를 교체 및 보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일제 점검 후 조치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전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조춘식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 발생 사유별 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시 민원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배수계획, 주변 피해 방지, 경관, 진출입로, 의제 처리 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고 개발행위 준공 시 사면 안정화, 녹화, 배수 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조춘식 의원님께서 기린면 운이덕 등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도로 점용 등 세심한 판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1월부터 전기 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주관 부서에서 전기 사업 허가 시 의제 처리 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후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님께서 농로 관련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므로 대책 강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농로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하여는 소규모 숙원 사업을 통해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한수현 의원님께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시 드론 등 신기술 이용 가능 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인건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항으로 드론을 도입할 경우 문제점으로 장비 구입비와 수선 유지비 추가 예산,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내 인근 군부대 촬영 허가에 따른 승인, 농지 실태 조사 요원들이 그런 자격증 취득 등 인력 관리에서 현재로는 드론을 이용하게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물이 발생된 경우 민원인에게 양성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수현 의원님께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 내진 설계비용 부담 경감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1층 증축하는 창고의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명 주소 노후 훼손에 대해서 조치가 좀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내를 이렇게 도보로 다녀보면 아직도 좀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도로명 주소가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노후된 공영 주차장 간판이 노후가 됐다 그러면 그게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과로 이관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협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 된 간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떨어져있거나 훼손 돼 있거나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도로 명판 사업 시작한 지가 2009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272개소가 있는데 이게 도로 명판을 내구 연수가 8년이다 보니까 2009년부터 12년에 설치된 게 아마 망실되거나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한 478건 거의 5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물론 도로명 주소 노후화 관련으로 일제 조사해서 정비를 하지만 8년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내년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한 63건인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게 망실되거나 아니면 시설 교체 그 다음에 좀 망가진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먼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인제군 행정이 새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지 해왔던 거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해졌다는 감이 좀 많이 모든 건 군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도심이 쓰레기화가 돼간다든지 잡초가 돼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표짓말이 노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다발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체크를 잘 하셔서 우리 2022년도에는 좀 깨끗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이정표 보더라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올해 상시 보수라든가 일제 조사해서 보수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것에 대한 한 500여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을 짓거나 차를 사더라도 관리를 안해주게 되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물품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예산이 투입된 것들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리에 철처를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요구 자료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최종열 의원님께서 태양광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요. 가아리입니다. 저희가 여기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문제점은 태양광에서 토사가 안 나오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토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방안이 안 나오고 지금 허가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인허가를 내서 올 5월 27일인가 이게 허가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이 가아리 같은 경우는 산지 관련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일이 종료가 돼서 처리를 못한 거고요. 다시 신청하면 저희들이 성토라든가 진입로 부분 뭐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인허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게 하겠습니다.

이 토사는 인허가 난 곳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토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지금 하우스가 5동이 들어왔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실 것은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이 올해 다시 신청을 하시면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없게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배수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빨리 태양광을 거기서 토사가 유출 안 되게 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드론 관련돼서 이야기를 잠깐 더 보태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실태 조사가 이런 조사들이 있을 때 일부 농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나요. 조사원들이?

예 조사원들이 연말에 이게 인건비가 국비다 보니까 연말에 현장 나가서 실지로 거기가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확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확인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죠?

행정 처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농지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1년 동안은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3년 동안 유예를 해줍니다. 3년 동안 농사를 지면 만약에 3년 동안도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이 나가는데 처분은 농지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처분은 1 년에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30% 정도를 해서 매년 팔 때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처분 형태로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건 이내였습니다. 처분한 게.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누락되거나 그래서 결국은 밭이 산이 되는 임이 되는 형태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분이 거기가 됐는지 확인 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양성화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신축, 증축 관련돼서 내진 설계 관련돼서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성화 관련돼서 신고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양성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철거 관련 부분도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마 본인이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아마 이후에 어떤 누군가에 제보나 아니면 신고로 예 본인이 당하게 될 수 있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꼭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지 않으시면 저번같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연차적으로 계속 신고들이 들어오니까 올해도 또 많이 들어 왔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59건 들어왔고요 올해는 19건 정도 들어왔어요. 이게 가설 건축물 축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내진 설계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이 없어서 그냥 가설 건축물 처리해서 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증축 건도 작년에 한 11건 들어 왔고요. 올해 한 4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없이 처리하고 있고요.

어떤 때 가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예요. 라고 했다가 결국은 다시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은 그쪽 건설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본인들이 몰라서 하는 건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것을 모르시는 민간인들이 또 받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강원도 내에 농막에 관한 게 이제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상시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상 강원도권 내에서 농막이 가장 숫자가 많고 그런 게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횡성, 홍천, 원주 등 외곽 이 지역인데 아직 인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도시민들이 경관 수려하고 산소가 많은 강원도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농막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실에서 어떤 행정도 너무 정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일부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일부 강화를 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건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는 건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대처를 해서 인제군에 어떤 롤 모델이랄까 그런 부분도 사전 검토가 필요 하다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농막이라는 용어 자체가 건축법에는 없고 농지법에 있다 보니까 농지법에는 농사용 이용 창고인데 건축으로 들어가면 건축은 또 가설 건축물로는 창고는 해줄 수 있는데 주택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요새 TV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 인제군에서는 그런 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신고를 처리해 주는데 신고할 때 창고라든가 아니면 주거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명확히 그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데 일부는 창고를 주택 용도로 그러니까 싱크대도 하고 2층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저희 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도 좀 수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이라는 게 상위법에서 애매모호하게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어떤 인제군 자체가 롤모델을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요령 있게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8건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춘만 부의장님이 시정처리 요구하신 경로당 식당 운영 참여 근로자 근태 관리 및 임금의 경로당 운영비 전용 사례 점검 후 조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경로당 식당 근로자 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근로 형태는 일주일에 5일 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한 사례는 없었으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린면 지역 일부 경로당에서 식당 운영에 참여하였던 두 분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면서 경로당 회원에게 국수나 사 드시라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각종 문화 복지 관련 시설 신축에 따른 기존 복지 회관의 향후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읍면 복지 회관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단체의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난해 보조금 지원 대상 12개 단체의 물품 구입 현황은 전체 구입 금액이 약 2억 200만원 중 25%를 관내에서 구입하였고 75%를 인터넷 구입 등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 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내에서 물품을 우선하여 구입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물품을 우선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PG 배관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의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 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88개 경로당 중 19개 경로당이 LPG 집단 공급 사업에 의 거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로당에 연간 170만원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규모가 조금 큰 곳은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추진 시 경로당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로당 폐쇄로 인한 수도관 동파 등 시설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별 임원에게 수시로 시설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군청 노인지회,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상남면 주민의 인제장묘센터 이용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남면 일부 주민들이 인근 홍천군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홍천과 도리안 장묘 센터의 거리가 엇비슷하고 또한 상주에 따라 외지 조문객이 많은 경우 외지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 홍천군 소재 장례식장을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상남에서 도리안 장묘 센터까지 거리는 좀 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등 교통이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지속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장묘센터에 음식, 재단 꽃 장식 등 각종 비용의 과다 책정 사례 방지 대책에 대하여 인근 지역인 양구군, 화천군과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였을 때 조금 비싼 면은 있으나 그 원재료가 국산이냐 중국 등 수입산이냐 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 초에 음식에 가격을 좀 낮추고 음식의 양은 좀 늘리라고 주민 협의회에 지시했습니다. 또 꽃 재단 가격은 양구군, 화천군도 40에서 70만 원 선에서 상주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남면 목욕탕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매주 1회 일요일마다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과훈단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목욕탕 이용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 횟수 등을 늘려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버 홈 입주자에 대한 확대 관련 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라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시설 입주자에 대하여 방임 학대, 정서적 학대 등 2건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 주의와 시정 조치 등 행정 처분을 하였고 금년에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에는 5년간 국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시로 시설 등을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인제 하늘내린 행복쉼터 주말 개방 등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 쉼터는 관리인 1인으로 주중에만 운영하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7월 1일부터 중단됐던 시설 등이 운영되면 이용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말 개방운영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게 몇 개 없는데요. 하늘내린 행복쉼터 관련돼서 제가 2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 형태로 하겠다 라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의원님 지속적으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아마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1년 정도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주문을 드린 거고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계획을 잡기에 좋은 적정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지금 아까 내용은 7월부터 개방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 모색을 하겠다. 이건 지금 현재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결국은 작년 행정감사 끝나고 지금까지도 검토 내용은 별반 차이 없다 제가 그렇게 느껴도 되는 거죠.

활용 계획을 실제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영자들에 편의를 위해서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운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누가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셨어요. 한번?

아니 아직 회의가 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회의한 적도 없고 방안을 모색하는 거고 7월 1일 날 개방하겠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원래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7월 1일부터 시작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의견 들어서 운영방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년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저희가 질의를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최소한 회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들, 최소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님, 시각장애인 해서 다들 회의 모셔놓고 어떻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페이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들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강구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들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결론이 되기 바라고요. 당사자들 아니면 이거를 처음에 계획하셨던 분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든 각자 모여서 회의를 하든 저도 포함시켜서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하든 그 부분 결정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하시죠?

네.

프로그램으로 하시잖아요. 예전에 행정감사 때 작동 안돼서 얘기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앱은 왜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 손안에 복지앱은 주민복지과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인제군 복지서비스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질의했는데요.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이게 복지 알림이 나오거든요. 복지알림을 해서 인제군민한테 복지알림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어떤 복지를 알려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복지 관련된 알림을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당사자들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보여지지 않고 이거 저번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 계획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제군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한테 힘써주시는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읍 관련된 것보다는 면단위 지금 용역을 문화복지 관련 시설을 용역발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건물이 있는 한 유지 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야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폐쇄시키든가 아니 과감하게 사랑의 집을 대신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관련 돼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업 안 되는 관광호텔 과감하게 지금 청년 주택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효율성 있게 꼭 필요한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보조금 지원 단체 물품 구입 자료 요청을 해서 봤고 과장님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품 구입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인제군 관내에 현금성으로 지금 지원금이 도는 건 공적 자금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제 관내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관외로 풀린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인제에 관련 돼 있는 경제를 어떻게 책임진다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지출하는 시기가 제가 보니까 3, 4,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지금 지났으니까 제가 다시 매년 체크를 해서 요청을 하겠지만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 방안을 하셔야 돼요 실례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만큼 당해 연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겠다. 그 뜻은 뭡니까? 그만큼 너무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자금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본 예산 심의 때는 과감하게 이걸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불러도 놓으시고 왜 이거를 관외에서 구입한 배경이 무엇이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다못해 마스크도 홍천에서 사고 있습니다. 인제에 약국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다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인데 그거를 너무 편의 위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인제군민들한테 나가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지원금 자체도 1~2,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사회단체 관련 돼 있는 복지 관련 돼 있는 지원금 싹 합하게 되면 근 20억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12개 업체 물품 구입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아니 지원금 말하는 겁니다.

네 지원금은 20억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그런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또 최소한에 해줄 수 있는 보답은 본인 호주머니 돈 꺼내서 물건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원금을 가지고 인제군 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꼭 구입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요번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시설에 대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자료 요구해 주셨던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거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우신 분들은 그 며칠 상간에 돈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급여 문제만큼은 제 날짜에 들어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대부분 제가 행감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여쭤봤던 게는 있는데 지난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들이 다 폐쇄됐었는데 그동안 겨울을 지나면서 동파 피해라든가 시설물에 피해에 어떤 보호가 있었나요?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피해 예방은 최근 들어서 아마 경로당 시설들이 보온이라든가 이런 철저히 시공이 잘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피해가 좀 없을 텐데 처리 결과 내용을 보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릴 건 옛날 같으면 각 경로당 별로 좀 소소하게 고장난 것들은 손수 다 고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노인들이 연세도 많아지는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들 내일 네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선뜻 손수 수리들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들은 다 깔끔하고 좋은데 사후 관리 문제가 대두되는데 관내에 89개 정도에 경로당들이 대부분 이제 시설들이 다 깨끗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내에 보니까 청소 업체들도 각 읍면에 몇 군데씩 있어서 최소한 주방이라든가 거주 시설인 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인분들이 손수 청소는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장마가 1년에 한 번씩 매번 오게 되면 오게 되면 한 연 2회 정도 장마 전후를 통해서 최소한 세균이 서식할만한 화장실 정도는 청소 업체에 용역에 의해서 깨끗하게 좀 관리할 수 있게 대부분 이게 당번을 정해서 한다 그래도 구석구석은 잘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외부 부분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잡초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 일자리 아니면 노인 일자리해서 그 분들이 다 활용을 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데 거미줄이라든가 여름을 지나면 피해 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거가 잘 안 돼요. 이게 몇 년씩 이렇게 놔두다 보면 더덕더덕 딱지가 앉는다 그럴까 그래서 이것도 연중 한 1회 정도씩 매년 이렇게 청소를 반복하다 보면 뭐랄까 청소 처리하는 부분이 힘들지 않을 정도 견적도 덜 나올 정도 되니까 아마 89개 정도 전체를 합산을 한다 그래도 큰 비용 안 들이고 시설을 영원도록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세심한 부분도 어차피 시설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외곽적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자료 요청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동 1리 회관하나 준비 해주셨잖아 방동 1리 오류동?

네.

그거 준공이 떨어졌나요?

네 준공 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어르신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상남면 목욕탕 신축 가능 여부 자료는 잘 해서 올려 보내주셨는데 지열 보일러를 언제 이것을 또 보수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고요?

지열은 경제협력과에서 아마 다음 달 중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디서요?

경제협력과.

경제협력과요?

네.

이거 언제 시공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달이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담당 계장님이 다녀보셨겠지만 매번 해봐야 이거 돈 먹는 하마예요. 이거 예산계하고 어떻게 협의 하셔가지고 신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소방대 부지 있죠. 소방대 지금 건물 쓰고 계시는 거 그것도 철거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소방대 건물 많이 시공하시던데 건너편 그거 어차피 철거할 때 목욕탕 건물도 같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군인 아파트 얼마 전에 입주했잖아요.

5월 달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가족 분들도 어디 가서 뭐 하라는 얘기에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주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안 하지만 이 분들 다 어디로 가시냐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제가 이거 말씀 드린지가 벌써 한 3년 됐어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이제 관리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신축 안하고 지열 보일러를 해도 이건 몇 천만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지열 보일러?

목욕탕 신축 건은 제가 종합적으로 별도 검토해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이거 지열보일러 하지 마시고 재검토 하세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목욕탕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여태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500세대면 인구가 얼마예요? 인구가 적어서 1회 밖에 안하다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책을 해주셔야지 재검토하시라고요. 지열보일러 그때까지는 이거 보류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남에서 우리 인제장묘센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전부 홍천이나 외지로 관외로 나가시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좀 운영해 달라 그랬는데 지역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도 다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세요. 어떤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안 되고 하다 보니 자꾸 홍천으로 이렇게 관외로 가서 또 경비를 지출하고 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좀 더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던 사항이고 요 사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먼저 이춘만 의원님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지방세 관련 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 대응입니다. 지방세 관련 행정 소송 건은 현재 5건으로 모두 전국 지자체를 원고로 하는 법인 소득세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 건은 우리 군 관련 소송 중 2심 항소 제기 시 감사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 변호사를 선임 대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공사 관련 입찰 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 입찰 시 공고문에 하도급 및 자재 인력 등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 감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업체 이용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한계리 군부대 유휴부지에 골프장 조성 등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예술인촌 인근 한계리 2009-2번지 일원 20,103㎡는 전략작목 종묘생산 부지로 2019년도에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932정비중대 부지 17필지 54,084㎡㎡는 현재 약속큐브 테마파크 조성으로 12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각 가능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 정화작업, 건물 철거 등 일련의 절차가 남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입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수현 의원님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인제읍 남북 리 373-27번지 관련 군 유지 매각 문제적 검토 및 동일 지번 내 불법 건축물 매입 계획입니다. 상기 부지는 2018년도에 매각된 사항으로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등 행정수요 발생 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길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계시잖아요.

네.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관에서 본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찰된 업체한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한테 주라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권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몇 백억원에 공사가 발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장비는 자리를 잡았어요. 중장비도 일부 현장에서 아직도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현장이 있긴 하지만 자체 장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돼 있는 그런 관내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무한 상태예요.

전무하지는 않은 걸로 아마 큰 공사의 경우 일부 관내 업체가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가 다른 타지역으로 나간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이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요. 간단하게 무슨 포크레인 들어와서 흙 몇차 들여보내고 이런 걸 공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관내 업체 들러리 세워서 이건 아예 주지않으려고 작전만 세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해 나간다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몇 백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뭐해요. 업체가 참여해야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관내 업체가 돈을 벌어야 그 가족들과 인부들이 나와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건설, 조경경 관련된 모든 관련 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SOC사업 몇 백억 들여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지역 경제가 바닥인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협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면 계약 부서에서는 많이 가서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현장 거기가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뭔가 변화가 없어서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수억 원짜리 관내 업체를 주게 되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일부 와서 인부들이 실수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감독을 잘못한 그쪽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관내 업체를 자꾸 활용해야 능력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거의 한 30% 공정 많이는 50% 공정까지 한 데가 있습니다. 전수 싹 한번 현장을 한번 들려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몫이 어딘가를 찾으셔 가지고 좀 어려운 업체들 숨통 트일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내년에도 올 가을에도 또 만약에 현장에 들릴 일이 있다면 또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저희는 사실 4년 계약직 아닙니까? 공직자가 못하는 말 업체가 못하는 말 저희는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선출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업체에다가 오해 생겨서 못할 말씀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저희는 가서 그 말을 아주 정말 시원하게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해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니 좀 주십시오. 어느 업체는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은 와가지고 관내 업체 챙기는 게 당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대표니까 조금이라도 주민을 챙겨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과장님이 큰 어깨에 짐을 지셨다 생각을 하시고 꼭 챙겨주실 것을 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연일 고생하시네요.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우리 합강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합강정 오토테마파크 건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군에서 시공한 거예요. 스피디움에서 한 거예요?

스피디움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 쪽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 와서 근무하시잖아 직원들이?

예전에는 홍보관하고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했고요. 아마도 지금은 다른 사무실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윤 사장님이 쓰던 건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아름다운 인제관광에서 임대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셨던데 요번에는.

네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성립해 주셔서 잘 정리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현리나 번지 점프하시는 분들이 얼굴이잖아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관리를 잘 해서 정말 깔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김도형 의원님이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던데 짚 트랙 있죠?

네.

거기 본 건물 있잖아요. 래프팅 건물?

수변공원?

네 수변공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임대료는 어떻게 좀 절감해 드렸나요? 어떻게 되죠?

일단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5%에서 1% 아마 적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1% 밖에 안해줬어요?

네.

그건 요즘에도 불황인데 어떻게 1% 밖에 안 해줘요. 좀 더 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차피 처리 결과 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래프팅 산업 활성화 방안 이게 지금 아직도 공원 안에 부지에 알박기 땅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박기 땅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령도 개정이 되고 했는데 그 시점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 주문 주신 대로 저희가 추가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조성을 잘 해놓고 알박기 땅 두군데 때문에 수변공원이 아주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가 래프팅 산업을 계속한다고 가정 하에 빠른 시간에 해결하지 아니하면 거기 사실 저희가 천막 지원이라든지 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준다는 뜻은 래프팅에 모든 걸 봐 서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작나무 숲 주차장은 유료화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국민 여가 캠핑장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운영을 6월 11일부터 개장이 됐고요 일전에 의원님들 사업장 점검 때 정확히 브리핑 업체에서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3캠핑장 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 그러면 아마 현재까지 예약된 게 한 2,000만원 정도 예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도 좋고 그래서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기획관님이랑 같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에 용역을 거쳐서 결과 나온 걸로 인해서 후에 다시 재 투자하겠다 그래서 미 잔여 집행금액 10억을 다른 목 변경을 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사업장 점검을 갔을 때 보니까 아주 미미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억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있었다면 모든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문광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로 토대로 기획관님이 나머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을 왜 가져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사업은 의원님들 확인하셨듯이 좀 괜찮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1차 사업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미미했던 사항들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획관실에서 용역을 토대로 거창하게 4~50억을 투자해서 실례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 발주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늦었는지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면 10억여 원을 다른 목 변경으로 사용했으면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획관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요?

일단은 먼저 사업장 나가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일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제읍 종합발전계획 하는데 거기에 같이 일대를 포함시켜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지금 탈의실만 있지 샤워실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탈의만 하고 물놀이 하고 샤워하지는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급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적극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10억에 대해서 물놀이 시설에 사용해야 될 돈 20억 중에 10억을 사용하고 10억은 급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것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미비한 부분은 수일 내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빨리 보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사용 요금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존 시설 사용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금 편성은 꼭 문화관광과에서 인제주민들은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꼭 책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 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해서 할 수 있게 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금 결정은 저희가 요금표를 짜서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내설악 미술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예산대로 1억이 감해져서 예전 수준에 예산으로 다시 복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술관에 문제점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관에서 재 위탁 서류가 들어 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진행되시는 속도를 보시고 미술관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 위탁을 줬다 하게 되면 그건 인제군청에 행정상에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정확하고 공직자의 잣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세운 후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성과 평가라는 외부 전문 기관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재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돼있었던 잘못된 부분들도 같이 그 부분에 같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사서제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에 사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말씀 드린 것처럼 아예 지금 그런 사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이거 구체적으로 가능하겠냐 라고 물어 봤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돼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매끄럽게 학교에서 사서 역할을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할 수 있게 제도화를 시켜 줄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필요대상이 23개 학교인데 11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치가 돼 있고요. 12개 학교 중에 저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2022년까지 임시적으로 교육 경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는 아마 교육 경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치 결과 내용 중에 이후에 내용을 보면 한계산성 사적지 지정에 의한 탐방로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셨는데 대략 지금 자리를 빌어서 언제쯤이면 일반인들이 기존 여기 탐방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은 설계하고 예산 투입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사실상이 탐방로는 말 그대로 문만 열면 일반 내방객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요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가 지금 국립공원 설악산과 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완료했고요. 조만간에 설계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우선 개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적극적인 개방은 내년 가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수십년에 거쳐서 한계 산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만간 빠른 오픈되는 시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대 3리에 보면 매바위 인공 폭포 인근에 짚 라인 시설 이런 게 기존 시설 투입이 돼서 다 완성이 돼 있는데 국유림하고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아직도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마을에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죠?

1차적으로 2018년도 연말에 산림 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에 공동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령에 돼 있었는데 18년도에 풀리면서 마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3자가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빨리 설립을 해서 3자 협약을 하자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마을에서 좀 움직여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준비할 것은 마을 기업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마을 기업은 돼 있나요?

아마도 기존에 법인들이 있는데 그 법인들을 흡수해서 사업의 목적을 좀 확대시키면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 센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마을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시령 힐링 가도 이런 얘기가 최근에 44번 국도에 저쪽 고속도로가 난 이후에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주말마다 되면 이쪽 인공 폭포에 전기를 올려서 폭포 물을 내리면 거짓말처럼 사람이 모였다가 폭포가 끝나는 사람이 흩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 폭포에 어떤 묘미랄까 그런 거를 실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인공 폭포를 시설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모든 시설이나 구조물들이 한 20년 되면 리모델링이든지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한다 얘기하더니 쏙 들어가 버렸어요. 군에 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 계획이 또 있어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정에 여건이 여유롭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북부 산림청하고 위치에 대한 문제 설계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돼야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년 전쯤 당초에 처음에 마을에다가 해서 시설을 하도록 예산도 지원 해주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도 적었고 또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쪽 국도에 어떤 랜드 마크 형식으로 호응도는 괜찮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좀 더 전문가에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제는 확실한 어떤 조형물 같은 어떤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수 군비를 어떤 투입하려고 하는 역할보다는 힐링가도 쪽 사업비를 좀 썰어서 여기다 투입을 해서 완벽한 설계에 의한 구조물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실어줄 수 있을까요?

외부 재원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입니다. 소양호 명품 생태 화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인제로 들어오는 첫 길목이기도하고 도로변으로 보면 가장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빙어축제장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러면 그 위치가 꼭 시내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시내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떤 명소나 어느 장소로 가면 꼭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뭐를 봐야 되고 이런 뭔가가 필요 하거든요. 스펏 형태로 뭔가가 필요한데 그런 개발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분들에 마인드 재고 교육 이런 것보다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건 위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앞에서 계속 지켜보면 관광안내 센터로 들어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위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안에 인력을 활용할 거라면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위치를 제공 재점검을 해야된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요. 이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 받아서 짓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걷는 길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자전거 코스도 있고 그래서 철원 가보시면 안보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영상을 보고 거기서 원하는 곳으로 가듯이 우리도 어느 시점에는 그런 종합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셔틀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개념들을 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올해도 좀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정도에 실질적인 그런 액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해서 내년 정도에는 뭔가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작나무 관련 돼서는 완공이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일단 토공은 아마 11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편의시설은 12 월까지 올해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판매장도 그럼 같이 하는 건가요?

네.

유료부분은 직영을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마을에 위탁을 계획하시나요?

직영으로 가려고 하고요. 일부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인제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그래서 아마도 한 420대 정도 저 위에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420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금을 환원을 한다는 5,000원씩 잡으면 한 8억 9억 정도가 1년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을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얘기를 또 한번 얘기하면 지금 현재 관광 사이트가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가도 딱히 없습니다. 들어가도 뭐 딱히 거기에서 받을 정보도 많지 않고 굳이 이 사이트가 이렇게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사이트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가보면 어떻게 보면 관광 예약 시스템까지도 포함될 수 있게끔 관광지에 대한 부분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이고요. 우리가 짚 트랙이라 든가 아니면 번지 점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수시로 사이트를 통해서 연동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 회사 사이트와 연동을 통해서 결제도 가능하고 예약이 가능할 텐데 그런쪽에 구축이 좀 더 필요치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에 한번 더 보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레포츠 시설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혹시 지금 현재 군인 분들이 백신을 어느 정도 다 맞게 되면 한 3시나 4시 이후 6시 사이 정도에 평일 비어 있는 시간 안에 그 분들도 좀 할인하고 군도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있는 차원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건 민군 협력계와 협의를 해서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1억 2억 정도 들어갈텐데그 정도에 병력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 분들이 또 시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수 부대원해서 매년 2,000만원 정도 세워서 모험 레포츠 체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군협력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수 부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000정도 있을 겁니다 3,000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만 그건 특히 그 부대에서만 활용이 된 거고요. 시간이 남아 있는 빈 시간에만 군인만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걸 군인들이 예약을 하게끔만 해주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국민여가 캠핑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3캠핑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왔을 때 등산로도 좀 확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거기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군유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등산로 개축도 같이 계획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의원님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물품을 써 달라 그랬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잘 또 그런 면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으로서 외부에서 중장기는 아니면 또 물품을 구입하는 예가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문화관광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옥의 티라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실행을 해서 인제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안내 센터가 있는데 그리고 목공예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는데 속초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인제 쪽으로 들어와서 꺾어져서 정중앙 휴게소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행사가 에누리 장터라든지 기타 등등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길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제군민에 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센터도 어디로 이동을 하고 또 목공예도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쪽으로 외부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동차 뭐 하는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혐오 시설로 비춰졌어요. 그리고 물도 고여 있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를 설치하거나 있을 때는 또 조화라는 게 있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일방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그런 거를 할 때 사전에 협의하면 거기는 안 된다든지 어느 장소가 좋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서울이나 아니면 속초쪽 원통쪽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에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거라도 좀 신경을 써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가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부탁하신 부분도 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바깥에 주민들 목소리 좀 전달할게요. 목공예 전시관 옆에 있는 목마 그 설치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목마와 숙녀니까 배치를 했을 때 그게 조금 관광 상품화할 거냐 아니면 이게 예술적인 작품으로 볼거냐 했을 때 이걸 앞으로도 계속 거기다 둘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말씀 드릴게요. 여초 서예관 내 조경수 관리 소홀에 대하여 고사함. 이건 맞죠 관리소홀 했죠?

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나 행사를 지금 상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백신이 어느 정도 지금 나이별로 맞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올 가을서부터 할 수 있는 축제들은 좀 검토를 해주셔서 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15건에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춘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북면 원통리 복합 커뮤니센터 공사 현장 외부 가림막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시내 방향으로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부 예산상에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44번국도 방향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잖아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미관상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장 내 구조물 및 부자재 등 야적물 정리 등을 즉시 조치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 개선 조치를 마무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늘내린 센터 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늘내린 센터 수영장에는 현재 수영 코치 5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안전요원 임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되는 북면과 기린면 국민 체육 센터 등 종합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구에 대하여서는 현재 6개에 돌봄 센터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 센터 급식 조리과정, 급식품질 등 세부적인 점검 및 관리 방안을 강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시 및 비정기적으로 운영 상황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터사이클 평화 랠리대회 정산서 증빙 자료 부실 및 보안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중 일부 증빙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진 및 세금 계산서 등 증빙 서류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철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축제와 스포츠 마케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 시 지역 축제와 시기,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행사 내용이 풍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최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남 라이딩 센터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라이딩 센터는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를 거점으로 동호인들이 연중 라이딩 추진 및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상남면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상남면이 지역 경제가 조금 더 살아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8월 예정이던 설악 그란폰도대회 개최 여부를 보고 체육회와 많이 고심하였습니다. 결과 취소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과 대회 참가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송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 함께 돌봄 센터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철저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이번 5월부터 모든 근무자에 대하여 복지수당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돌봄 선생님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예산 반영을 통한 처우 개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화면 평화 체육관 부지 매입 협의 조속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13필지 중 3필지 매입 완료되었으며 토지 소유주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린면 국민체육 센터 인근 추가 부지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센터 건물과 인접한 부지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매입 추진 키로 업무가 분단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인제군 체육회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남면 두 바퀴 공원 조성 부지 인근 추가 부지 매입 검토에 대해서는 라이딩센터와 두 바퀴 공원 등 1단계 사업 완료 후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한 테니스장 설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린면 다함께 돌봄 센터 인근 추가 부지 매입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 센터 1층에는 아이들 놀이 시설 일부와 2층에는 요가 시설 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절기 유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대회 유치 방안 적극 검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1월 2월 중에는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6개 대회가 계획되어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동절기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등을 적극 유치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도서관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어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변질 우려되며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돌봄 센터 운영 시간 이후인 19시 이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개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화면 평화체육관 부지 매입 조속히 추진 완료되셨다고요?

13필지 중에서 한 3필지 정도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근데 뭔 완료가 됐다고 자료를 올렸어요?

그건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알박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몰라요 알박기 하는지 앞으로는 알박기 하는 데는 매입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조금 해결을 해보려고 실시 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 행정 절차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현리 건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분들은 다 헐값에 내놓고 자기는 알박기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정말 행정에서 검토를 아주 꼼꼼해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도 벌써 장기간 되잖아요. 서화리도?

네.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기린면 군민체육 센터 인근 추가부지 매입 활용 계획 거기가 돌봄 센터 뒤에가 정말 비싼 땅이죠. 그래서 그분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이 사안을 말씀하신 그 의중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입이 조금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그 주변을 조금 확보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린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지가 건너도 없어요. 소방도로 옆에도 부지가 없고 지금 돌봄 센터 옆으로 국공유지가 있다고 국유림 관리소옆에 거기가 한 1,000평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진출입이 없어 이거를 조속히 매입을 하셔야 돼 이거 도시건축과에서 대광식당이 있는 쪽으로 거기를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땅 사고 도시계획도로 추진해라 그러니까 도시건축과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돌봄 센터라는 게 사실은 학교 수업 이후에 어떤 외적인 야외 활동 이런 수업 내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보통 6시 6시 반까지 직장 생활하시는 아이들이 돌봐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 이후에 수업을 조금 더 도와준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족한 것을 좀 돌봐주는 차원이다 보니까 외부에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센터에 취지를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의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거기가 국도 옆이라서 위험해요. 사실상 거기 소방대도 안 있고 다른데 부지 매입을 해서 갔는데 그 부지를 검토해서 보완하시면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어요. 검토해주세요.

네.

“인제군 체육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에 세심한 관심 필요”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네요. 아직도?

지금 체육회 직원들하고 의견 들어 보고 한 바에는 공무원 정도에 수준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는 어떤 수당 개념 외에는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 포인트라든가 등등에 복지 그런 금액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내용별로는 체육회 직원들한테도 다 혜택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편함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세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죠.

“상남면 두바퀴 공원 조성 부지 인근 추가 부지 매입 검토” 여기도 안 된다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라이딩 센터하고 두바퀴 공원하고 체육공원을 1단계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군부대 또 군인 아파트 들어서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휘부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고는 일단 드린 상태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상남에 풋살 경기장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셔가지고 풋살경기장도 보완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가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완료가 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수영장 안전요원이요. 인력 수급 계획은 끝나신 건가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 시설도 군수님께서 인사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 관련된 시설물뿐만 아니라 문화 재단에서 관리하고 시설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관리과라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을 지금 신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완료가 아니라 그러면 진행 중인 거네요?

네.

돌봄 센터 운영위원회는 구성 완료가 됐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은 인제읍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는 다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지침에는 보통 3개 읍점을 하나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또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각 센터별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운영위원이 구성이 돼야지만 그나마 집행되는 모든 게 투명하고 그나마 공식력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지역아동 센터는 매번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좀 자주가면 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학생들 따뜻한 밥 한끼 먹이기 위함이니까 자주 좀 방문을 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수시로 불시에 점검은 아니지만 나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평화 랠리 정산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니까 정산서 수준이 진짜 모터사이클 랠리 대회를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가일 정도로 진짜 미비하고 직접 보셔서 아실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정산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또 계약이 된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지 않으셨겠죠. 제가 보기에는 정산서 수준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일반 그런 회사들이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수준에는 사실 못 미치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담당자들이 평가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증빙을 잘 갖추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터사이클 평화랠리 앞으로 이제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면 1개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정당하게 공모를 하셔가지고 입찰제로 하셔서 정말 공신력 있고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한번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 업체만 준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네 번 세 번 정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항간에 소문에는 지금 이 업체가 두 바퀴 공원도 앞으로 운영을 한다 라는 그런 외부 소문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어차피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어서 비어 있는 기간은 이제 동절기라고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저번에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내 체육관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고 가까운 시간 내에 실내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수도 많고 충분히 그런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번에도 계속 권치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 가지 권치기들이 있는데 실내 체육관에 바닥을 깔아서 핸드볼도 할 수 있는 거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거고 풋살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잔디를 깔아야 권치기 안에서 축구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다 권치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비용도 한번만 설치해 놓으면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내용 안에는 권치기 내용이 빠져있어요. 권치기 내용이 빠져있는데 권치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도 올해 안으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 돼서 돌봄 기능 이게 작은 도서관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 위주에 돌봄 센터로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실제로는 작은 도서관은 마을의 구심점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소통의 창구고 이런 뭔가를 요구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나쁘다가 아니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안 오게 될까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어른들 겨울에 농번기 때는 다들 비어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제가 공감하고 이해했고요. 아이돌봄 시간 이외에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돌봄센터 기능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제시를 좀 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떤 예산 지원 등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이 내용에 건은 아니지만 우리 LS그룹 하고 몇 번 미팅을 했었나요?

지금 마케팅센터 부센터장님이 소통의 역할을 조금 해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조만간에 그쪽하고 미팅을 한번 잡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은 재촉하는 것 같아서 부센터소장님 창구를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조금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뜻에 맞도록 저희들도 관심은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저희가 대기업 그룹하고 만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에 지속적으로 부센터장님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건 그쪽에서 관심 표현을 했나요?

네 저희가 어필을 했고 자료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협력과는 총 27건입니다. 먼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원통 농공단지 내에 관외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원통 농공 단지에는 입주 업체가 3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관내로 이전하는 투자 업체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의 10%를 지원하고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물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공 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농공단지 내에 마스크 생산 업체에 대한 입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농공단지 내에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업종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의료 의약품업 등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스크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가 없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업종 그 동안에 민원이 발생했고 이 부분도 시설을 현대화 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일단 단란주점업을 포함을 시켰고요. 가구 판매점, 핸드폰 판매점, 카센터, 세차장, 자동차용품점 등을 추가로 해서 지금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우대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너무 불편하다 업주께서 다시 상품권을 인제군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군장병 우대 업소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무 협약식을 지난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강원도와 군인공제회, 금융 결제원 그 다음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협약식을 체결하였는데요. 이게 12월에 완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결제하는 시스템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군 장병이 상가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30%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구조로 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매니저가 있는데 이 분에 대한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2020년에는 월 194만 원에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3%가 인상되어서 월 200만 원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시장으로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다 변화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과 뉴질랜드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번에 울타리 USA가 5년간 500만불에 대한 수출 협약을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본은 바이어와 접촉 중이고 뉴질랜드 바이어도 다녀갔습니다. 샘플링 샘플 자료를 보낸 바가 있고요. 미국에 있는 H마트하고도 지금 또 1억 3,000만원 정도에 우리 상품들을 지금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수출 상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리 군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로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이 심의 안건과 연관된 자에 대해서는 제척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조례 개정이 필요 했었고요. 2020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관련된 연관 자는 제척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 사업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환수 조치하라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은 공모를 거치고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이 있는데 동종 업종을 관리하는 일반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든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워낙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에누리 장터라든가 소상공인 각종 지원 업무를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LPG배관망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죄송합니다. LPG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타이머 콕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19년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타이머 콕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2018년 이전에 된 사업들은 타이머 콕 설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 조사했을 당시 저희가 19년 이후에 설치한 그 대상자 중에서 서흥 1리 대내마을이 다섯 가구가 타이머 콕 시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오일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전통시장은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오일장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전기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이 높게 창출되고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당장은 될 수 없지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제 전통시장과 오일장을 찾아서 많은 상품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빈 점포 임대 창업 사업 지원을 하면서 이 지원 방식이 일회성 한번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회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강원신용 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까지 한 명을 채용할 경우 3,000만 원을 융자해 줍니다. 최대 5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소상공인 지원 업무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튜닝 클러스터에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귀둔 농공 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농공단지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제 장비도 다 들어왔고 KCL을 통해서 KCL에서 하는 사업을 매개체로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는 업체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지원 금액에 증액이나 정액 지원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민들에게 그 애로 사항이나 숙원 사업에 대해서 변경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 대상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용대 2리 3리 2리도 포함해서 1가구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열 공사라든가 창호, 바닥, 배관 등 보일러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흥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다양하게 추가 업종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린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과 홍보를 철저히 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6월 4일자로 기린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를 하면서 많은 민원이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저희 공무원과 같이 다섯 여섯 번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때 해결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해서 음식점에 칸막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파악했을 때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때 거리 두기라든가 띄어 앉기라든가 또 자체로 칸막이를 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설치를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상남면 미럭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태양광 발전으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렸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미럭골에 대해서 그래서 4월 19일날 현장 실사를 했고요. 10월에 가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에 결정 상황을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귀둔 농공 단지 내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 하게 과다하게 전력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불이 쓸데없이 환하게 켜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상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지원 센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커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인제군 마케팅 센터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월 2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조율을 봤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에 그 상환하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전환이 필요 하다 그리고 연체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3년 상환째 되는 해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조정해서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율은 현재 작년에 6.18%였고요. 올해는 6.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지원 사업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목공예가 활성화 되는데는 좀 많이 미비하다 라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생활 목기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전 국민에게 많이 이 목공예 체험관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스 배관이 파열되면서 가스 공급이 인제읍 전 지역에 군단위 배관망을 했던 시내 구간에 가스 공급이 중지된 거 이거 문제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서 내년에는 블록화를 구축하겠습니다. 환산망을 구축하는 건데 대략 사업비가 한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둔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 가공시설 입주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의견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귀둔 농공단지는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만 입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농공 단지에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에 대한 일반인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배포할 것이고 현재 합강소식지라든가 신문 보도 자료라든가 SNS 또 광역 단위에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등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가장 민원도 있고 가장 고민이 많아야 될 부서 이기도할 것 같아서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얘기를 계속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고 방송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크게 있을 지는 좀 약간 미지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상환 방식은 아까 얘기대로 뭐 그거는 그 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시불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돈이 모이다 보면 대부분 로스가 생겨서 또 마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만큼이라도 균등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우선은 연체금 6%라고 했잖아요.

네 6.04%

6% 정도면 어차피 그건 은행에서 가져가는 돈 이겠죠?

아닙니다.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다.

자체수입?

인제군 세입으로....

농협에 연결돼 있는 건 아니에요?

농협에는 1%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소득지원기금을 융자 낸 우리 주민들이 납부한 1%에 대한 그것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1%는 결국은 금액이 저희가 보전을 해줘서 1%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일부를 납부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던 것을 지금 군 농협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1%에 대한 걸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어차피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장은 기회가 있는 거나요. 아니면 2년 거치 3년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회 연장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시대에 국가도 1년 유예 2년 유예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이것도 그에 해당되는 건지 좀 파악 같이 부탁드려요.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공예 관련 돼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목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공예를 멈춰야 되는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인제군에 그래도 목기 주산지기도 하고 역사가 있는 가장 좋은 우리에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여기서 그냥 멈추고 이 상태로 지원을 멈춘 상태에서 탓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영농조합이나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작가나 예술가 뭐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화합하거나 이렇게 집중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2의 도약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저희가 첫 번째 투자한 후에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이 상태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결과물이거든요. 답변이에요. 답변 자체가 그 전이나 지금의 답변은 똑같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강구하겠다. 이 정도선이기 때문에 지금 요 업무 자체를 하는 데가 과에서는 집중 돼 있는 계예요. 일이 너무 많은 계에 너무 많은 일들을 이 계에 한해서 다 풀어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목공예 부분은 좀 집중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생활 목기를 만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관망 관련 돼서는 우리가 저번에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블록화가 안 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이 문제가 결국은 안전에 문제랑 연결이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거죠?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 군비인가요?

네 순수 군비입니다.

뭐 더 이상 받아 올 데는 없는 건가요?

네 그쪽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워낙 많고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을 지금 사회적 경제쪽이 경제협력과에서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경제가 어떤 거라는 것은 지역사람들이 좀 인식되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경제가 꼭 사회적 기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실 때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공모사업도 사회적 기업도 이제는 아마 일반 기업도 이제 인증이 될 수 있는 시대가 풀릴 것 같고요. 그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란 타이틀이 그렇게 대단한 타이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라는 그 틀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정 지원사업이 1억 5,000이 있었죠?

네 자체 사업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모사업은 했었나요?

공모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자체 사업은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한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개 기업체 지원하는 한도요?

예.

저희가 작년보다는 금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예측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처음서부터 말씀 드렸던 거는 처음에 거기 한도로 5,000만 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3,000정도 선에서 그 안에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000만원을 채워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 3,000만원 안에서 심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조금 받는 게 없잖아요. 어느 곳에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나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좀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 초서부터 물류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류 물류의 중요성 물류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도 있지만 그 물류가 결국은 지역 경제와 기업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수익률이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서부터 얘기 했던 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는 공공 물류가 주도할 거다 공공 물류가 시장이 우리 시장이 올 거다 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택배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제군에 있는 택배들도 노조를 결성했어요. 상차 거부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협력과에서는 주시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공공 물류 제3자 물류겠죠. 공공 물류를 빨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아무리 정의를 쳐보면 백과사전을 찾던 네이버에 쳐보면 취약 계층에 뭐 취업 제공 그 다음에 무슨 공유 이렇게 대부분 첫 말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 제공을 해주고 빈곤층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같이 노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지원금 얘기가 나왔지만 지원이 나가는 걸 봤을 적에는 작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배려에 대한 예산은 1원도 안 올라왔어요.

직원에 대한 거요?

그렇죠. 아니 여기는 지금 모든 직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렇게 사회 취약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허준 약초 온실 재배 5,000만원 거기 관련된 직원에 대한 무슨 휴게실을 개선하겠다는 게 없어요. 프리즘 컬러디지털 인쇄기 구입 3,350만원 없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아예 예산 항목이 없어요. 단일 종목 하나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라는 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뭐 자연버섯협동조합 저온 저장고 및 냉동고 공동 작업장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여기 관련 돼 있는 직원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그런 예산은 1원도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에 관련 돼 있는 그런 거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장한 무슨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 예산을 해주실 적에는 지금 보게 되면 평화사업지구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종목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손님을 위한 무슨 뭐 리모델링 사업 화장실, 테이블 이런 걸로 정해져 있고 물품 구입은 그거에 30%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더 사고 싶어도 못잖아요. 에어컨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지출한 것은 사업자한테 물건 사준 것 밖에 안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품 지원을 받았을 때 사업주가 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나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말 그대로 거창합니다. 사회적 기업하게 되면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요 조례에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은 물품 우선 구매한다 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과에 무슨 일이 있어 하나 구입을 했어요. 한번 사고 나면 끝인 물품을 사회적 기업을 줬다 이거예요. 두 번 살 길이 없어요. 그게 아니죠. 인제군청에 총량을 봤을 때 100에서 100건에 계약에서 2~30%를 해 주는 걸 우선으로 보지만 한번씩 해주게 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공유를 하셔가지고요. 총량제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 기업들은 이런 지원 받지도 못하고 정말 없는 돈 끌어다 빚내다 지금 대출금 갚냐고 난리예요. 더군다나 관공서 와서 노크도 못해요. 사회적 기업은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뭐라 그럴까 특혜를 받는 특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를 안고 같이 이 사회는 같이 영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지 않으면 한쪽은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좀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민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중에 아까 3,000만원으로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꼭 사회적 기업에 속해있는 직원들의 몫을 할 수 있는 부분에 50%면 50% 40%면 40%해서 사람들 주고 사무실 환경에 편한 의자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안정 공구 보호복 같은걸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업주가 원하는 그런 물품 구입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오일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에누리 장터를 비교할게요 에누리 장터 지금 부스치고 하는데 지금 군에서 거의 60%에서 70% 보조해주고 있죠? 자부담이 5만원이고?

자부담 5만원입니다.

천막 치는 게 15만 원 정도 갈걸요. 그 정도 가죠?

네.

그러면 거의 한 지금 6~70% 보조해 주시는 게 맞죠?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상가 형성한 거 외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도 하시고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전통 5일장 지금까진 그나마 인제군에 명맥을 유지해 오기 위해서 5일장 존치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뭐 있으세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많고 사실 5일장 분들은 혜택을 못 받은 게 맞습니다. 5일장을 열고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상인분들은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소소하게 화장실 문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난로 문제 같은 것만 해드렸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딱히 큰 지원을 한 것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5일장 가시게 되면 3분의 1은 있잖아요. 정말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연로하신 할머니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맞죠?

맞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5일장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없으시고 힘드신 분들이 텃밭에서 냉이 캐오고 달래 캐오고 그러한 것을 팔아서 용돈 쓰시고 그런 분들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떤 분들을 지원해 줘요.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에누리 장터는 다 사업자 있으신가요? 다 있으세요?

있어요.

100% 다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100% 다 있으신가요? 없잖요. 그런건 과장님 이제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릴 적에는 사업자가 없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바꿔 주시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사업자를 내고 어디 가서 그런 영업할 수 있는 행위에 그런 걸 내시겠어요. 맞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원래는 실질적으로 5일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누리 장터라고 봐요.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전폭적인 지원은 지금 거꾸로 에누리 장터, 전통시장 그 다음에 5일장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때 과장님이 저희가 에누리 장터 올해 지금 2주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도 1억여 원 정도 더 요구하셨고 그런 건 속전속결로 하셨어요. 그 반면에 지금 다른 거는 지지부진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쯤은 어떻게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좌판 펴놓고 하시는 분들 도와주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죠. 거기 솔직히 에누리 장터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고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전부 다 사업장 갖고 계시고와서 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로 어떤 분들을 먼저 지원해줘야 될 거는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빈 점포하고 청년사업장 가끔 점검 나가 보시나요?

제가 직접 나가지 못했지만 담당 직원은 나가봅니다.

보고를 받아 보시나요? 어떻게 운영이 돼 있고 어디가 폐업이 됐고 어디서 종업원을 고용을 했고 이런 거는 한번 안 보셨죠?

네 깊이는 못 알아 봤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현장 나가서 좀 더 체크하고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혜택 많이 받는 게 빈 점포하고 청년 창업이에요. 사업을 하다 폐업으로 1원화를 추징하지 않는 말 그대로 진짜 로또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 빈 점포하고 청년 창업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국가에서 큰 예산을 줬어요. 이 분들은 사업장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 분들이야말로 사업을 잘 해서 그 다음에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그 종업원한테 경제적인 걸 부여해줘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분들 한번 관리감독을 가끔은 자주 못 나가시더라도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사업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게 되더라도 과연 어떤 종목을 지원해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이런 걸 주문 드리고 싶어요. 공적 자금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마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뭐 치킨 집을 오픈하고 싶다고 해서 치킨 집을 내주고 그런 서비스업에서 족발 집을 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시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경쟁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특히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좀 더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좀 많이 해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거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젊은 사람인 것만큼 더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인제군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인제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제군에 관련 돼 있는 과수 농가를 통해서 착즙을 해가지고 음료를 만든다든지 좀 이 사람만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상생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원책을 나가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또 경쟁자가 생겼다. 국가에서 우리 사업장 망가트리려고 하냐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튜닝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도 받았고 그래서 아직은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건 올 겨울에 사무 감사 때도 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가셔서 제대로 유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쳐보니까 한국 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이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네요.

맞습니다. 47개 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분야는 아니겠죠. 조금씩 분야가 틀리겠죠?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들이 인제군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찾은 거만큼 거기서는 그 정도에 효과를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57억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줬어요 3층짜리 무상 임대를 해 주셨더라고 무상 임대를 해줬어요. 이 분들은 그 관련된 것을 어느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자체가 아마 그 분들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분 또한 귀둔까지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촌까지 물론 그 분들 애로 사항도 잘 알아요. 그 반면에 없는 예산을 들여서 인제군에서 57억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뜻은 그 만큼 뭔가를 유치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구도 좀 더 늘고 그런 걸 원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접촉을 하셔서 인제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언지를 좀 논하고 또 연구원에서는 인제군에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분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고통을 같이 연구해야지 뭐가 나오지 알아서 하겠다는 없어요.

네 많이 독려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께 진작 그런 어떤 소통에 자리 또 KCL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자리를 만들고 또한 KCL이 뭐랄까 인제군에 진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잦은 시간을 갖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굳이 매각에 길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한번 역발상을 하셔가지고 저도 춘천 농공단지에서 현역 시설이 아닐 당시 인제 농공단지에 3년 있었습니다. 그거는 평당 1만원씩 냈거든요. 역발상을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을 들이셨잖아요. 조립식 건물을 크게 지어서 칸을 나눠서 한번 임대 형태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R & D 관련 돼 있는데 개발 직종들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어디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뭘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됐을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다날아간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거보다는 최적에 우리가 연구원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임대를 다른 데하고 틀리 게 임대료 과감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만원 받을 거 5,000원 3,000원만 받을게 와서 우리 인제군에 와가지고 여기에 주소 두고 연구해줘 라는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뭔가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공장을 운영했을 때 임대 농공 단지가 없었으면 아마 자리를 못 잡았을 겁니다. 어디서 큰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사서 건물을 언제 지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역발상을 하셔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제품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디라고 업체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제품 제작나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의원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기업들이 이런 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업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업에 정보는 뭐든 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다니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받으신 분 두 번 세 번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인제군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정말 힘들고 아니면 조금만 도움을 받게 되면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둔 농공단지는 분양에 너무 공 들이지 마세요. 꼭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대로 파격적인 임대 조건만 해준다 하게 되면 벌떼 같이 몰릴 겁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20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만 위원장님 요구 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환경 정화활동 관련 부평리 청학사 인근 쓰레기 수차례 수거 요청에도 처리가 안됨 처리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청학사 인근 폐기물을 20120년 12월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 센터 사업추진 과정에 도출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상 여러 사유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2020년 직영 결정에 따라 임기제 2명 기간제 1명의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2021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관람 체험시설 조성 용역을 6월 중 착공하였으며 유리도미 나비생태 체험외 남방 오색나비, 호랑나비 등 4종을 사육 중에 있으며 경관 조성을 위해 왕꽃 벚나무 68주 구절초 1만 주로 5월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옥상 곤충생태 정원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2022년 공모사업을 지난달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곤충 사육의 교류 협력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 홍보와 곤충 바이오센터 뒷산에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을 위해 삼성 물산 에버랜드와 업무 협약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멸종 위기종 증식 복원 연구를 통해 국립 수목원이 장수하늘소를 임대 받아 전시 관람하고 연구하는 업무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군만의 특색 곤충 바이오센터를 만들어 환경부의 서식지 외 보전 기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 명소가 되도록 시설 운영과 인력 양성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존 설치된 유해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부식된 것 있음 전수 조사 후 조치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일 폭설로 울타리 훼손이 가중되어 전수 조사를 4월 실시하여 울타리 129경관과 소나무 69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ASF 1차 울타리 및 마을 단위 피해예방 시설 관리 요원 2명을 투입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타리 유지 관리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 설치 사업 추진 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 됨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환경부 강력 울타리 설치 도면을 참고하여 인제군 특성에 적합한 설치 도면 및 시방서를 제작하여 공사 원가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부서와 협의하여 특정 업체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이 요구 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번 국도 선형 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가아리에서 용늪 방향 진입로 및 이정표 정비 추진에 대하여는 건설과 함께 도로 포장 추이를 체크하고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입간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지속 추진에 대하여는 강원 환경 감시대, 환경 감시단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단속함은 물론 예방 활동으로 불법 투기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EM센터 신축으로 현재 EM센터의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활용 계획을 조사하고 친환경 청정 사업 목적과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본 건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건물이전과도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ASF 시료채취 근로자에 대한 심리 치료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작년도 2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ASF현장 대응 기간제 근로자 7명과 공무직 3명에 대하여 심리상담, 교육, 병원 진료 등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 기관에 컨설팅 후 프로그램을 구축 하반기 중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요구 사항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동물 퇴치기 보급 방안에 대하여는 2021년도 개인 피해 예방시설 지원 대상자 55명을 대상으로 경운기, 토공비 등 구입 시 실 구입 가격의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화조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검토에 대하여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 개인 하수처리 시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의 요구 사항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인제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 결과를 타 지자체와 비교 자료 공개하는 방안에 검토에 대하여는 국가 지정 하천 수질 측정망 하천 지점에서 측정된 자료는 물 환경 정보 시스템에 공개되고 있으며 자체 지정 수질 측정 망 하천 지점에서 촬영된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는 2021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수요 조사 및 현지 확인은 수시로 하여 분리수거함 설치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폐열 축열 탱크 등 설비 설치가 효과적인지 체계적 점검에 대하여는 축열조에 기능은 폐열의 순환을 통한 하우스 재배시설을 내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열교환기와 축열조관 열 공급관이 바뀐 상태로 연결 돼 축열조가 63도에서 70도로 낮아 실내 온도가 19도에서 25도씨를 유지할 수 없어 효율적이지 않아 작년 12월 현지 확인 및 점검한 결과 오접 사항이 없는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었으며 하우스 내부는 19도씨를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배관이 되어 있고 축열조 및 열 공급 설비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꿈이 있는 들꽃 마을 보조금 정산 관련 문제에 관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인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대한 업무 연찬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조금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이춘만 위원장님의 요구 사항과 동일한 답변으로 추가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곤충 바이오센터 인접 부지에 백두대간 네이처 힐링센터를 80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힐링 숲, 카페, 한방 건강 체험 및 명상 치유센터 건립 친환경 목재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곤충 바이오 센터가 관광 명소화 되고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 틀의 효용성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총기사용 포획이 제한됨에 따라 포획 틀을 활용하여 멧돼지를 잡는 상황으로 포획 틀 대여 지원 농가에 대한 포획 틀 관리와 유인 먹이 주기 등을 집중 교육하여 포획률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의 요구 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상 어려움 있음 대안 마련 검토에 대하여는 재활용품에 수집 증가를 위해 장려금 단가를 대폭 상향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부지선정 재검토에 대하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시 사업 예정지로 3개 지역에 대하여 입지 선정을 검토한 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은 혐오와 기피 시설 인식 등으로 주민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입지 선정을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서화면 심적리가 타 예정지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존 폐기물 매립장 시설 부지는 환경적 여건 운영 조건 등에서 심적리 지역보다 우수하면은 있으나 원통 지역까지 피해가 예상되어 민원 발생, 주변 지역지원사업, 장내 매립지 확장 등에 대한 매립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할 경우 심적리보다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인북천 상류 침사지로 인한 흙탕물 피해 지속 발생 대응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인북천 흙탕물 저감 방안 모색 및 최적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변 비산 먼지 및 노면 물청소 차량의 규격이 좁은 도로에는 맞지 않은 개선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차량 운행 후 간선 도로에 대한 비산 먼지 제거와 물 청소 등 차량 활용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 보유한 차량의 체계적 세부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읍면 시가지 주요 도시계획 및 간선 도로 이면도로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집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형 노면 청소차 확보 여부는 현 노면 청소차의 활용과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구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숨은 재활용 관련 돼서 지금 장려금 단가 상향 조정은 한 얼마 정도 몇% 정도 상향이 된 거죠?

20에서 30%이상 단가 조정을 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간 단가 조정이 안 돼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 수입 증대가 좀 적다 보니까 참여도 좀 저조해서 단가를 많이 상향 대폭 조정했습니다.

이게 숨은 자원 모으기는 연마다 보면 계속 줄잖아요. 참여 마을도 계속 줄고 우선은 장려금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실을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실어서 한 곳에 모으는 걸 하기 힘들다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도 고민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 관련 돼서 조치 결과 계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맥락상 안 맞거든요. 조치 결과 내용상으로 보면 혐오기피로 인한 주민사업추진이 난관요소이고 그래서 쭉 검토해보니까 심적리가 입지로서 타 예정지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 매립장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통 지역까지 영향권이 확대가 돼요. 발생되는 민원에 관련돼서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원통 지역까지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적리 청정 지역 심적리에 다가 넣는 것은 결국은 지역 주민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영향권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심적리하고 현재 매입지하고 어두원리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용역 결과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적리 지역에 우수한 점수로 나왔고요 원통 지역 영향권에 있다는 것은 현재 폐기물 매립장에서 반경 한 3킬로 정도로 보면 원통리 소재지까지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다 보면 원통 지역에 대한 수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기가 다른 심적리 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심적리로 예정된 지역은 민가가 없습니다.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던 훈련 부지인데 현재 공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을과도 거리가 많이 상당히 된 이격 돼 있어서....

실제로는 하천 옆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줬잖아요.

네.

용역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또한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지금 잠깐 마이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돼야 될 것은 환경부로부터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짧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지도 여러 군데로 우리 인제군 전체로 놓고 다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진행된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인북천 흙탕물 관련돼서요 여기에 실제로 타당성 검토 및 저감 방안을 지금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보면 지금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이건 어떤 거를 위에서 하는 거죠? 혹시 침사지인가요?

침사지입니다.

제가 매번 누가 이 용역결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흙탕물이 딱 나왔을 때 양구에 있는 침사지 두 군데를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흙탕물이 나오고 매일 가서 침사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이 침사지가 정말 타당한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해주면 좋은 거고요. 지금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침사지가 맞아요. 그런데 양구 해안에서 내려오는 이 흙물은 침사지가 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흙탕물이 나왔을 때 날짜별로 한번 침사지를 찾아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침사지가 우리가 맞는 건지라는 검토를 해달라는 거였어든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국은 그 침사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꼭지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은 한번 침사지 흙탕물이 나왔을 때 양구에 있는 침사지 두 군데를 꼭 가보시면 결국은 개울에서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요. 결국은 침사지에서 다시 흙물로 바뀌어요. 이후에는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이후에는 흙물이 계속 나옵니다. 침사지를 통과되면서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 먼지 관련 돼서 실제로는 노면 차 청소차가 대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큰 대형도 차 주차시켜 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청소할 곳은 시내가 아니라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원래 처음에는 군도나 큰 도로를 청소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사서 활용해야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골목골목마다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지고 다 외곽에 큰 대형 청소로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소형 노면 청소차를 확보하는데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해서 처리하겠다고 답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살수차가 12톤짜리가 하나 있고 흡입 차가 8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구입한 차량을 3월 달부터 주민들이 많이 밀집 돼 있는 시가지 위주로 청소를 할 때 읍 면사무소를 통해서 소방서 협조를 구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청소를 하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주민들 평이 그간 못했지만 시가지가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그건 좋은 얘기도 있어서 일단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이라든가 골목골목에 대한 청소 여부는 정수물품 승인 관계 여부도 있고 예산 확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춘만 의원이 곤충바이오 잠깐 얘기 했는데 곤충 바이오를 몇 번을 가봤지만 조경이 잘못된 건지 센터 전체가 이상한 건지 깨끗하지가 않아 보여요. 돈은 엄청나게 들였는데 결국은 조경 부분을 좀 더 아이들이 와서 어차피 곤충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경을 좀 더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6월달에 전시실 리모델링하고 조경 부분은 같이 엮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중간보고회할 때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보고회 때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중간 중간 사업 추진 과정을 인제군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