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3.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에 따른 소송비용액 면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356호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기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9월 27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농산물에 사용한 공동브랜드 상표를 가공식품까지 확대해서 우리 군 농특산물 품질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당초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담양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에서는 통합상표를 ″dy 대숲맑은″에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으로 상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통합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서는 상표 사용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상표 사용의 책임 및 사용 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합상표 관리운영 사항 등을,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상표 사후관리와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담양군수가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사용기간 있지 않습니까.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기간 내 상표를 사용하다가 하자가 없을 경우는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하자가 없을 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킨 이유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변경해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계속 연장을 받아야 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고?

예.

민원인들이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5년은 좀 긴 것 같은데?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5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개인적인 생각도 dy는 담양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잘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16일, 담양군의회로부터 미분양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를 받은 후 사업시행자인 담양그린개발 주식회사가 금융 조달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514억 원의 대출 실행하였고 최초 대출이 실행된 2013년 11월 11일부터 8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금년도 11월 11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미분양 및 미상환된 대출금은 존재할 경우 매입확약에 의거 우리 군이 잔여대출 채권과 신탁수익권을 전부 매입키로 하였습니다마는 5월 현재 분양률이 95.5%인 점을 감안할 때 대출만기일까지 미상환된 대출금 99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초 대비 대출만기일 및 상환 시기를 2년 연장하여 대출만기 도래에 따른 담양군의 매입확약 이행 부담을 해소하고 지원용지의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로 분양률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 군 보증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 등에 의거 에코산단 사업부지 매입확약 변경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되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 조건 중 대출금액 채권자, 채무자, 매입확약 사항까지는 당초와 동일하고 대출만기일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8년 도래한 날에서 2년 연장하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0년이 도래하는 날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대출 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 상실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에 대한 전액 매입 의무 발생과 매입확약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워 윤환기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구 담양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구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16일, 담양군의회으로부터 미분양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담양군의 보증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매입확약 변경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현재 이율이 3.8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밑으로는 안 되나요? 어떻게 3.85%입니까?

최초 대출이율이 4.87%였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다운됐는데 금년 2월에 최종적으로 다운을 시켰거든요. 11월에 대출만기가 되면 그때 다시 협의해서, 현시점에서는 다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출 연기하면서 충분히 협의해서.

처음에 4.87%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율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땅이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용으로 돼 있습니까?

신용입니다. 담양군이 하기 때문에 신용으로 해서...

담양군으로 하는데 신용이, 신용으로 해도 높지 않나요? 담양군 담보가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금리가...

고정금리가 3.1%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대출금리는 보통 산단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저희가 싸게 한 편이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5% 이상이었습니다. 담양군만 그때 당시 4.85%로 낮춰서 대출 약정을 했었고요.

어쨌든 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시설용지가 4% 남았네요. 96% 분양됐고.

예.

어차피 지원시설은 보조시설로 군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현재 문화복합시설용지는 1필지 매입돼있습니다. 그리고 6필지...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0% 분양했을 때 매출 상환이 얼마나 남았나. 99억 중에.

99억 중에요. 16필지 남은 것 중에 69억 정도...

상환해요?

예, 그리고 69억 중에...

99억을 어떻게 다 상환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편하겠네요.

99억은 어차피 내년이면 군수 7기 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청사 기금이 금년 하반기에 34억 원 정도 생깁니다. 청사 기금은 대출금리가 0.7%입니다. 청사 기금으로 우선 좀 하고....

그러니까 군 돈 꿔다가 갚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꾼 것을 어떻게 갚냐는 말이에요. 나머지 99억 원을 어떻게 상환하려는 계획이시냐는 말이에요.

99억 중에 산업단지 1필지가 마지막 계약한 17억3천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4% 남은 것 중에 96% 분양됐지 않았습니까?

예.

4% 남은 것에 전액 분양됐을 때 상환액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99억 원 전부 갚아집니까? 지원시설용지가 남아있잖아요. 어차피 지원시설용지라는 것은 군에서 사서 군에서 해야 할 사업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7억3천만 원이 들어오면 87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에서 지원시설부지 6필지가 분양됐을 때 행복주택이 2월달 정도 LH에서 들어오면 59억 남습니다.

그러면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청사 기금으로 우선 30억을 쓰고...

이자 싼 것으로 꿔다가?

예, 대체하고 차후에는...

LH에서 나머지 돈 들어오면 기금 상환하겠다?

아니요, 그 금액하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면 현재 담양그린개발은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까? 약정같이 확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구성원들이?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끝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까?

법인 청산을...

청산 수준 아니에요? 96%나 분양됐는데, 그린개발 구성원들은 급여가 나갑니까?

구성원들을 당초 있던 인원을 다 줄이고 대표이사도 임금을 안 주고 수당식으로 활동비만 주고 있고 여직원 한 명에 총무과장 한 명으로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하반기에는 검토해서, 재산세 세금도 많이 나가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사 기금 일부 30억하고...

빨리 갚고 청산하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에 따른 소송비용액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10일, 원고 범희웅 님이 제기한 수목이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되었고 2017년 4월 18일, 소송비용액 확정판결로 220만8,3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로 인하여 2012년 10월 18일 이후 행해졌던 모든 인허가 사항들이 무효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또한 무효로 소송비용액 징수도 면제가 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자치단체 채권으로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액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에 따른 소송비용액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승소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액 220만8,300원에 대하여 2017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로 인하여 소송비용 징수 면제를 위해 군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담양 남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위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실에서 잠시 후 11시에 연석회의를 갖고자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담양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은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하여 담양군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공원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인 남산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진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최웅 상무로부터 일반사항, 현황분석, 군기본계획 변경안,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진엔지니어링 최웅 상무 안녕하십니까? 원진엔지니어링 최웅입니다. 지금부터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2030 담양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과 근린공원 폐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프로방스 옆 남산에 위치한 산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6만㎡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6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근린공원 폐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여 기존에 장기미집행시설인 남산 근린공원을 폐지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5월 달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및 주민공람 공고, 그다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득한 후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전라남도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득한 후 군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메타프로방스,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국도24호선, 담양88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지형 및 지세입니다. 현재 남산은 정상부가 233.3m이며 최저표고 55m입니다. 경사도는 약 20도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 90%를 차지하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대부분 사업대상지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공유지로 약 90%를 차지하는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으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30 담양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 1개소를 폐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 구상도입니다. 근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2가지 건으로 군계획시설인 공원을 폐지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 조성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녹지로 이루어져 있고 산책로가 일부 있으며 다음에 운동시설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상 현황으로는 광장, 휴양시설인 남산정, 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 교양시설인 봉화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성사진입니다. 현재 남산 정상부에 있는 봉화대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양읍 남산리 일원에 위치한 남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2030 담양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보고하고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금해 보고대상지는 공원 지정 이후 2020년 6월, 일몰제 대상으로 일부 사유지는 공원 지정이 실효되었으나 남산은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하여 군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어 공원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 및 안정적 관리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산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원진엔지니어링 최웅 상무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여기는 당초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작년 6월 말 전에 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된 시설로서 그때 당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청 땅이고 사유지는 15%밖에 안 되고 급경사지지만 그래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뒀을 경우 주변 지역의 개발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놓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군에서 일부 개발을 하는데 약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로서는 보전하려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은 막을 수 있고 현재 당장 개발계획은 없지만 추후 등산로 정비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안 됐을 경우는 사실상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추가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관리한다면. 굳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다면 모든 것을 규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규제라기보다는 관리 쪽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할 장소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추후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든가 다른 시설을 하고 싶을 때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안 해도 충분하고 자연녹지로 관리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자연공원으로 해서 규제해야 하는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혹시라도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안 하면 군에서 나중에 추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했을 때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발보다는 관리목적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사유지는 살 계획입니까?

아직 매수계획은 없습니다.

매입할 계획도 없는데 규제를 하면 그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그쪽에 개발할 장소가 있으면 해줘야 할 텐데 전부 도시자연공원으로 다시 묶어 놓는다면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에서 매입계획이 있다면 하셔야죠. 그것도 없다면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군에 계획이 있을 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폐지하는데 바로 지정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도시계획 일몰제로 이 부분이 풀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다가...

예, 지방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지 않았잖아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땅들이 전라남도 교육청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한번 도시계획을 해제했다가 다시 묶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또다시 세워져야 하고 군 부담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전에 김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토지가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라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유지가 많지 않지만 반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해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경관이 우수하니까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매입 관계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면 어떤 사유권이 침해받기 때문에 매입해야 한다면 추후라도 사업비를 세워서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후 공원 내에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재정 부담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정해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을 때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전혀 없는 거죠?

예, 현재 개발계획이라든가 수립을 안 했고요. 기존 남산근린공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제가 되는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공람공고는 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도시공원으로 있을 때 소유주들이 행할 수 있는 행위하고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의 행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도시공원으로 지정 안 하면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 되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구역 내에서는 행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사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사유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한편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이죠. 군에서는 순수하게 공원 활성화 좋은 이야기지만 내 땅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니에요. 집이라도 한 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을 수 있고 난개발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충분히 사유지 소유자들과 의논하고 청취해서 설명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하고.

알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까? 굳이 면적을 확장해서 140,000㎡에서 160,000㎡로 늘려놨네요. 꼭 그렇게 지정해야 하는지. 그래야 자연공원으로서... 남산공원에 140,000㎡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160,000㎡ 늘었죠.

이번에 면적이 늘어난 곳은 이 부분입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 부위이고 기존에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기존 공원하고 사용되고 있던 곳인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공원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좌석에서) 사유지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시려면 기존 사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제척하고 남산리 쪽에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기존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그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신다면 기존 사유지는 제척하고 지정해도 관계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 옆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남촌마을 이쪽으로 말씀하시죠.

예, 남촌마을 경계 부분에 사유지 있죠?

이쪽은 사유지 없습니다. 교육청 부지이고요. 남촌마을인데, 남촌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부터...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유지는 이쪽으로 몇 필지 있고요. 사유지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약간 있고요. 노란색 부분이 현재 사유지입니다. 교육청 부지가 아닌 일반 개인 사유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