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백신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936억7,400만 원보다 702억8,800만 원이 증액된 6,639억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6억4,900만 원이 증액된 6,4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3,800만 원이 증액된 235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10억 원, 세외수입 8억1,600만 원, 지방교부세 66억1,7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43억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15억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는 2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신 및 음향시설 지원에 2억8,500만 원, 청계면사무소 청사 건립공사에 5억 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노후가로등 정비에 2억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5,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에 6억3,000만 원,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조 정비사업은 19억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1,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무안 연꽃축제 추진에 2억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화대종사 기념사업 3억 원, 무안문화원 건립사업 5억 원,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13억6,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22억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5억5,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사업에 7억1,200만 원, 일로 남창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9억6,500만 원, 일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개선에 4억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억5,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에 2억600만 원, 한시 생계지원에 8억1,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억2,9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3,800만 원 등 총 17억6,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1억7,3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억8,300만 원 등 6억3,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공원 조성관리에 10억7,000만 원, 영농편익사업에 9억4,000만 원, 재해대책관리에 11억8,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82억5,400만 원, 연안정비사업 9억 원,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3억7,100만 원,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11억3,3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로분소 운영에 5억1,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8억9,9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에 260억1,100만 원, 양파마늘 기계화 및 양파 땅 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에 10억5,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8억4,900만 원 등 총 516억8,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1억3,500만 원 등 총 12억1,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4억4,500만 원, 설해대책에 6억3,900만 원,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7억6,500만 원 등 19억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9,700만 원,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5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억8,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20억2,000만 원 등 총 45억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1억4,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등 기타분야에는 6,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300만 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7,400만 원, 하수도 사업 14억9,000만 원, 건축진흥 특별회계에 10억7,000만 원 등 총 56억3,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중 77억6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입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77억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사항 반영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4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 정리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정의 주요시책과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4.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입법‧의정활동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정비 및 심의대상 명시화를 통해 연구용역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반영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안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7.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8.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9. 무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10.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14.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6.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무안군 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 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 내 질식사 예방을 위해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여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공지원센터 무상사용 허가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점검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0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계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운남119지역대 차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금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극복 등 군정의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 봐주십시오.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리 군민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죠?

17쪽 말…?

우리 군에 혜택을 뭐뭐를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금?

후생복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면서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17쪽이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그게?

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관계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어떤가요? 특구지정하고 신청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기획실인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달리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지역특화발전 특허지정을 받는 것이 한번 있었죠?

예, 특구지정 다른 받은 부분은….

한 번도 운영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과 실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계되지 않고 이것이 실적주의라든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모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리고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구가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정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구 지정했던 지역민,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지금 어쩐가요? 우리 자주재원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주민참여제도? 올해 21년도에 보면 23건에 23억 원 했는데 몇 프로나 되나요, 그게? 우리 자주재원 전체 예산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로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자주재원 중에서 전체 재원으로 할 수는 없고 자주재원 중에서 최소한 10~20% 정도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해야 그래야 확대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미래전략과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함경훈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현 의장님, 박막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우리 과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를 볼 것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이나 군공항 이전반대 또 인구정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인구정책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전입자에 대한 보상을 했었죠?

예.

일반 전입자 5만 원, 기업체‧군장병 20만 원, 대학생 학기당 10만 원. 과장님,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전입자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군장병이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 조례상으로 지금 일반 전입자는 5만 원, 군장병들은 2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은 안 맞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안군에 귀촌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5만 원, 군장병이 지난해에 6명 이렇게 20만 원을 지원을 해 줘도 6명 주민등록을 옮겼죠?

예.

그런데 일반인은 1,000명이 넘게 옮겼어요, 주민등록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오룡지구가 있어서 많이 이동인구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등록을 주민무안군에 옮기는 주민들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줄 거라면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고흥이나 해남은 공통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안군만 놓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같은 전입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같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조례가 이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조례를 고쳐야죠.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알고 오룡이나 남악에서 이주해서 산 사람들, 또 농촌주민들이 귀촌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걸 지적해서 건의하면 어떻게 답 하실랍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에 몇 가지나 되나요?

예?

몇 가지나 돼요?

인구정책에 관련해서요?

예. 다섯 가지된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죠? 그러면 다른 과를 살펴봤을 때 인구정책이 뭐뭐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말씀…?

다른 실과.

다른 실과요? 우리 실과는 지금 현재 탄생의 숲이나 이런 거 운영되고 있고요. 다른 실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과가 아동보육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청소년 관련 정책, 농촌지원과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 소회의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전략과는 큰 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일을 각 실과만의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원해 주고 연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어떠한 일들을 인구정책에 관한 일을 하는가, 라는 것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세대들이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각종 사회문제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 분권시대에 맞춰서는 각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방 소멸 위기지역으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 사례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성공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군민 전체가 의식을 통해서 다함께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분위기부터가 조성이 됐더라고요.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국가에서 지자체에서만 아무리 노력하고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런 전반적인 인식이 돼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재생잠재력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잠재력지수요?

예, 지역재생잠재력지수.

들어보기는 했으나 정확한….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까 라고 그런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수조사를 보면 농촌지역이 농촌지역에 가임기 여성이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수적으로 적지만 결혼하면 자녀를 도시보다 더 많이 낳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정책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수를 보면 역발상으로 농촌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서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면 생각보다 더 많이 시골지역에 여성들이 더 많이 낳더라, 보면 군 단위, 시 단위, 구 단위로 봤을 때도 군 단위가 가장 높아요, 그런 비율을 보면.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하시면서 예산을 지원을 똑같이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게끔 하려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사항을 넣어가지고 항상 매년 하듯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예,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협업관계를 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구정책을 총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TF팀은 구성돼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아까 강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와 협의를 같이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돼요. 따로 각자 각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저기 그 무안국제공항 홍보 영상 제작, 이벤트 추진하고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관광과하고 협업하나요?

관광과요?

예.

지금 협업은 안 돼 있습니다.

협업 안 되죠? 우리 주요 관광지를 미래전략과에서 홍보영상 촬영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이벤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할 건지, 관광과에서 해야 할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돼 있었고 제주항공….

그러니까 공항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도 마찬가지. 인센티브 지원이 우리 여행사 관련해서 팸투어는 한번 해보셨어요? 안하셨죠?

팸투어요?

여행사 대표를 불러서 팸투어 한 적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예산은 왜 세워요, 그러면? 사업비 5,0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해서 감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느 정도 완화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광문화과와 협업을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능하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해서 가능할 걸로 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지금 209, 409, 509 …공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긴 지하죠? 지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류를 수송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MRO 산단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산단 지정되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북무안IC에 산단 추진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개를 추진하면 그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면 우리 MRO 국가산단에다가 북무안IC 추진해서 산단을 같이 플러스해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물류수송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KTX 역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물류 수송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우리 공항 주변 물류센터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KTX는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 시간대가 아닐 때는 국철도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물류도 가져오고, 또 화물도 싣고 와서 푸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40m 지하로 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상으로 올릴 건지.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추진했더라고요. 지상 역사해 주라고 건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걸 건의로 끝나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봐서 무안국제공항 항공물류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한번 전반적으로 추진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지금 서해안철도가 생긴다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지선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지선 국철이라도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MRO라든지 물류센터가 성공하려면 SOC사업이 잘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고속철 철로를 이용해서는 아예 물류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반출 반입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적 물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주로 연장 건의하는 것은 대형 화물항공기 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 때문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물류를 98% 인천공항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무안국제공항이 대형 항공기, 물류항공기가 떠서 운항될 수 있도록 용역 관련해서 용역과 함께 우리 국도 지금 현재 국도와 연결 관련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해서 용역 한번 내년도에 시행해 볼랍니다.

우리 도로망이나 항만이나 항공기랑 이야기를 하는데 철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남 2단계 고속철도가 생기는데 그 철도를 이용해서 화물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역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것이 문제여서 그 방법은 어떻게 강구할 건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MRO 산단이라든지 우리 MRO 국가산단이라든지 물류센터 활주로 연장으로 인해서 물류가 활발히 운송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것도 감안해서 그래야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단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그걸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항상 우리 미래전략과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이게 우리 군의 총체적 문제가 각 실과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협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우리 광주 민항 우리 무안공항으로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안공항 건설 때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통합 협약을 하고 이 건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군에서 실무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이용섭 시장이 21년도 이전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 민항공항 무안공항 활성화의 다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올해까지 이용섭 시장께서 올해까지 민간공항을 민항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선거 관련 때문에 언론플레이로 민간공항을 이전 못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토…, 공항 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다가 건의해서 무안국제공항에 이전하게 건의 중입니다. 중장기계획에다가 공항 중장기계획에다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을 우리 실무에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지방자치시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일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국제 뭐 전투비행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데 약한 군에다가 갖다가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안 거점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써 거듭나기 위해서 처음 건설 때부터 목포공항, 광주공항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건 근거로 보면 광주에서 공항까지 그 공항을 항공공항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전용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예, 광주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뭔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의 인구 비례해서 거기 인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도 대안을 가지고 뭔가 그것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가 일 년이고 또 한 번 실무자들이 바뀌어서 해보겠습니다, 1년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언제 합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항이 비어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런 대책방안에 대해서 실무자가 앞장서서 해야 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해야 돼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랍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1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실무자들한테 왜 않냐, 해라, 해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반성도 하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가지고 공항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에 대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군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

공무원 숫자는 정원이 769명, 현원이 744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군 단위 중에서 제일 크죠, 무안군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공무원 숫자는 전체적으로 하면 22개 시군에서는 아홉 번째이고 군 단위에서는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는 해남, 고흥, 신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17쪽을 보면 제가 아침에 잘 못해서 기획실장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군민 서비스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잘 돌아가기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또 다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임신 축하용품 지원, 단체보장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 공무원 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입니까? 전부 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체험 활동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가족과 하는 문화체험활동이 2,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는데 7월부터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한 가족 당 20만 원씩 100가정을 선정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선선정 시 자녀가 있는 가족을 우선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이 순직공무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그런 혜택이 있나요?

예,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는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6월 16일에 그때 바로 지방공무원법 제39조 3항에 의거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김필주 주무관이 그 요건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특별승진으로 해서 한 계급 추서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단체보장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회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유가족 측에서 공상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상 처리 하면 그거 보장보험하고는 별개인가요?

우리가 단체보험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3억7,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농협에서 4개사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망 보상금이라고 5,0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상은 유가족 측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현지확인 후 부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격려금 같은 거 나간 거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사망조의금이 본인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320~40만 원, 본인일 경우 8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상조회에서 병상위로금하고 조의금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서울에 금천구 같은 경우는 격려금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애석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더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들을 검토해가지고 좋은 사례는 우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타시군에 알아보셔서 좋은 데는 벤치마킹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래야 군수님도 더 신경을 써주시지. 군수님이 군정 일 보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못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라. 세무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안군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잠정 보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째 돼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보류하실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치를 선정하려면 일단 주민들을 비대면으로 접촉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접촉을 통한 공청회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중지해놓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요.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서라도 공청회 같은 걸 준비할 때 백신접종도 진행 상태에 있고 또 읍면별로 따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어차피 무안군 전체 주민 다 모아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지금 청사준비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한 번 말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그때 위원님들 임기가 내년 4월까지여서 그때 가서 위원들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위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 주민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거든요. 축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고 청년축제도 금방 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일을 올 하반기도 그냥 그대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백년대계를 위한 거잖아요. 신청사 한번 지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경제성‧편의성‧미래성 각종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해나가려면 시간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기금만 계속 모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떠한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은 기금만 계속 조성하면서 이런 계획들은 코로나 때문…. 코로나 핑계를 참 잘 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뜨거운 감자는 내년으로 넘기고 싶으신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는 뭐라도 준비를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하반기 업무보고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빼버려야지, 그냥. 간단히 보고만 하고. 하반기에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시니까….

20년 9월부터 운영계획 수립해서 매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 9월에도 계획은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만 수립해놓고 기금은 기금대로만 해 놓고.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준비한다, 뭐 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읍면도 포함해서 할 겁니다.

읍면도?

예.

세외수입은 읍면뿐만 아니라 각 실과도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 업무를 보면 각자 따로 따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법적인 것도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실과소도 포함시켜서 연찬회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 줄이기 징수율 올리기 있잖아요.

예.

보니까 징수는 많이 하셨는데 체납 세대 이월금 대비 징수를 11억6,000만 원 했잖아요. 67.4% 하셨는데 혹시 체납세액에 대한 실태조사는 돼있나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등기를 붙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체납처분은 못하지만 저희가 1년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있고요. 일부 의원님께서 30만 원 미만이라 신경을 안 쓴다고는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바로 결손처분을 최대한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추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재산추적 등의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은 잘 하셨는데 지금 왜 내가 실태조사를 이야기했냐면 결손이 한 건도 없어요. 결손이 없다는 소리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무재산이나 행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결손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0만 원 미만짜리는 소멸시효 도래되기 전에 결손 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시켜 결손하면 전부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 소멸시효 도래되기 전에 30만 원짜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지를 했더라고 독촉을 못했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합니다. 시효가 도래되면 결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져오실 수가 없으니까 시효가 되면 결손을 하셔야 되는데 결손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가급적 결손처분을 늦추고 세금을 받을 수만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재정법에 5년 이상 지나면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채권 소멸이 5년이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소멸시효 이전에 결손을 하셔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보니까 18명이 54%의 체납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태파악은 돼있나요? 기본조사는 돼있어요?

예, 지금 실태파악 하고 있고 명단도 갖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그 사람들의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는데 사실 그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이 일반세금 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경매처분에 들어가면 순위가 꼴등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가지고는 법원에 경매처분에 들어가도 저희가 그걸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압류 물건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건을 찾으셔서 법적 체납처분을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압류가 있는데 그 뒤에 붙여가지고 소멸시효 연장만 되는 거지 아무 효과는 없어요. 그런 것은 결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8명에 대한 것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 기본조사가 다 돼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현황조사는 다 돼있습니다. 재산도 추적이 다 돼있고요.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그러면 이분들 결손처분 한 거 있나요? 1,000만 원 이상짜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특히 고액인 경우는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법에 보면 5년 소멸시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5년 넘은 거 한 건도 없어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잘 밟으셔야 돼요.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주민생활과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로 고민을 할 때 우리 무안군은 남악, 오룡지구는 과밀로 걱정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본 의원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신도시의 특혜를 본 것이지 무안군이 딱히 보육,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과밀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초등학교 과밀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봄에 관한 문제, 또 이런 문제가 과밀문제와 함께 발생했고 맞벌이부부는 아이를 학원에 1탄, 2탄 돌리든지 아이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에 대응해 발 빠르게 움직여준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아동보육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가 공모 2개 넣었다가 지금 1개가 먼저 선정됐고 추후에 하나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곳 더 한다고 해도 현재 부족함을 느끼는 데에 공감을 하시나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문제는 일반 토목공사 민원 같이 올해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에 미루고 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시기가 중요해요, 아이들에 관련된 일들은. 얘들 너무 오래 걸리면 다 커서 졸업해버리지. 필요할 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힘드시더라도 바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세월아 네월아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글고 건축과장님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돌봄센터 설치관련해서 복지과에서 움직이지만 허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딜레이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부서에서 같이 봐주기도 하고, 사전에 선정 다 했는데 여기는 도저히 허가 날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같이 협력해가지고 장소 선정할 때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공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자문도 구해보고 인근 시군 견학도 해보고,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보고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건의를 제가 2월~3월경부터 꾸준히 했는데 과장님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목이 빠지게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교육청하고 한번 접촉은 저희가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2월, 3월부터 얘기했는데 교육청하고 접촉은 저도 접촉은 했어요. 접촉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원활히 소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흡사 교육청에서 이 관련된 일을 나서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서로 협의해 보고 또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이런 안도 서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군청은 빼고 교육청하고만 각개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따로 견학을 갔더만요.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행정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더 빛이 나고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 계층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인데 그거 간담회 자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최대한 빨리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간담회도 진행해보니까 함흥차사.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최종 선정됐다는 거 전화 한 통화만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듯이 이런 내용들을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다시 점검해서 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저도 무안군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과에서? 제가 어떻게든 달라붙어갖고 사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조하고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행정이 하려는 일을 뒤에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서로.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전혀 복지부동하고 그러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건립 거기를 보면 저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주인인 공간이에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의견수렴 같은 걸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때 청소년 남악 오룡지구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도 저희가 한 번 했고 또 저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시로….

그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하신 내용이랑 방법이랑 대상자 그런 것들 자료를 끝나고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용역이 2월에 설계용역 들어가구만요.

예.

그러한 의견들이 다 같이 반영이 되었겠네요?

예.

아니면 돼가는 중일 것이고.

자료 제출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