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34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1건입니다. 담빛문화지구 정산 등에 따른 토지 취득 건입니다. 담빛문화지구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담빛대숲마루 주식회사 소유 잔여토지 배분 취득과 또한 공익적, 행정적 재산의 가치가 있는 미분양토지 유치원, 공공청사에 대하여 취득이 필요합니다. 토지소재지는 담양읍 가산리 산50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배분 취득면적으로 3필지 31,689㎡이고 재산가격은 3억67백만 원, 용도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분양 필지 취득면적은 2필지 6,409.2㎡이고 재산가격은 22억15백만 원, 활용도는 유치원, 공공청사로 사용할 부지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은 담양읍 가산리 산50번지 외 4필지는 담빛문화지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정산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의 소유토지는 주주합의에 따라 가산리 산50번지, 산506, 산507번지 3필지는 배분취득하고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미분양 가산리 1439, 1613 2필지는 공익적, 행정적 재산의 가치가 크므로 향후 유치원, 공공청사 목적으로 활용할 토지이므로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빛문화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대숲마루 주식회사 소유의 부지를 녹지보전용도와 유치원 및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필지에 대해서 배분해서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1년도 담양군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부서별 정원 순증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 행정수요 적시 대응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부서와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정원은 당초 690명에서 9명이 증가한 699명으로 아동학대전담, 농산물안전성분석, 지적재조사, 스마트관망관리 각 1명을 증하였고 감염병대응인력 5명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과 연구지도직 간 정원을 조정해서 일반직 정원 2명을 감하고 연구지도직 정원 2명을 증하였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 간호직 정원을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각 읍면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1년도 담양군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부서별 정원 순증 9명을 반영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8호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변경 및 해지신고를 읍면장에 위임하고 산림정원과 가로수 관리에 관한 근거 조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법 근거조항 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신축 이전해서 개관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개관 및 휴관일 정비,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 사용료를 현행화하는 내용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청소년 정의를 근거법령에 의거 현행화하고, 안 제3조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를 신축 이전 장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사용료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 이전하여 개관 예정인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고 개관 및 휴관일 사용에 관한 규정 정비,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의 정비를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임대를 금년 말까지 3년간 내줬습니다. 매년 1백만 원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요. 입장료는 2013년 개정된 이후로 현행화가 안 돼서 금번에 한 내용이고 그에 따른 인상된 요금은 추가로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청소년들을 못 받아서 면제해주는 것으로 한해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민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중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규정에 대한 정비 공고사항을 반영하고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규정이 있어 군 조례가 정한 위수탁 시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4조 수탁자 의무규정으로 제7항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에 공증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공증확인절차 이행 작구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공증비용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계약체결 시 공증의무 부분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없애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공증의무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공문서 진정의 추정 원칙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적합하게 시설기준 및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시설 및 자료기준과 제6조 등록 및 시설에 관한 일부 삭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 의견 및 사전협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시설 및 자료기준, 제5조 등록 및 취소의 조항을 변경 및 삭제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역임한 분을 학술고문으로, 가사문학을 전공 또는 연구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고문과 연구원 위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과 가사문학학술진흥 위원을 역임하였거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학술고문과 연구원으로 둘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학술고문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할 경우 연구원을 두게 되면 연구원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특별히 학술고문이나 연구원으로 두고 그 사람들 수당이나 그런 것은 안 하기로 하고, 확대하게 된 계기는 갈수록 가사문학에 대해서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가사문학의 시라든가 가사문학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추가해서 연구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가사문학을 좀 더 계승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문학에만 얽매여서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확장도 안 되고... 그리고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학술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가사문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그런 분들은 손으로 꼽잖아요.

국문학을 연구하신 분들을 모시고 가사문학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담양의 여러 여건을 본다면 가사문학뿐만 아니라 구비문학, 구비문학은 판소리, 풍물 여러 가지 것들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구비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연구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사문학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전에 했던 두 분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꼭 가사문학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가사문학이라고 해 버리니까 더욱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례명칭이 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말이 나온 김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항을 안 넣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위원회에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 30명 안에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분들을 둘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4항을 위원회 30인 안에 넣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4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문학을 대표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동안 해 왔던 분들입니다. 예우차원도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신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역량을 가사문학에 담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위원회를 누가 구성합니까? 군수님이죠?

예.

구성하실 때 이분들 참작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4항까지 넣어서, 없어도 될 조례가 신설된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넣은 겁니다. 어떤 목적인지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가사문학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회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 이상의 조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에서)기존 30명 안에 이분들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포함돼 있는데 학술위원회 위원 중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여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문학 전공이나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을 삽입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전혀...

그렇지만 4항을 보면 위원장으로 지낸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드냐고...

학술진흥위원회가 가사문학을 대표하고 가사문학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닙니까.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항을 안 넣더라도 충분히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없다면 4항을 개정해야겠죠. 그렇지만 4항이 없어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위원장 찾고, 국문학을 찾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하기 위해서 조문을 넣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의 예우차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사문학 발전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시켜서 삽입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도 가사문학에 대해서 확장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가사문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수한 학문이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학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가사문학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그분한테 ‘연구하라’, ‘고문하라’했을 때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30명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학술고문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단순하게 가사문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여 명이 활동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고문이 조언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이지 다른 조언은 없고, 전에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순천대학교수님인데 최근에 작고하셨습니다. 고문으로서 ‘학술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해 주라, 어떻게 해라’ 조언 차원에서 만드는 조문이지 예산이 나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도 학술위원회 위원 30명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법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규정정비 사항으로 한국가사문학관 관람료 면제 조항 개정과 단서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무료관람”을 “관람료”로 변경으로 개정하고 1항에서 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양군과 사전협의를, 9항에서 2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명서 제시 등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부서 의견 사전협의사항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가사문학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5조 제목을 “무료관람”에서 “관람료 면제”로 변경하고, 관람료 면제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8개 대상범위를 추가 시키는 안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봐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354호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지의 절차나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 업무 객관성 확보와 조례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에 5항, 6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과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되었으며 현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기설치 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 등을 거쳐 1회에 한해서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즉, 축사와 퇴비사를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축사의 운영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를 외지인들이 구입 후 이 조항을 이용하여 축사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 축사시설 현대화 등 환경개선의 당초 목적 취지와 맞지 않아 이 내용을 개정하여 배출시설인 축사증축은 제한하고 처리시설인 퇴비사 등은 기존과 같이 증축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 중 기존 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였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등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는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고시하는 경우 명문화하였고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기존 사육시설 증축의 범위를 100분의 20에서 가축분뇨시설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연성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닌가요? 축산농가들 그렇지 않아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외지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군다나 현행에서는 1차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분뇨처리시설로만 앞으로는 하겠다. 그러니까 축사 다른 면적은 확장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운영 중인 시설들을 규제했을 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엄밀하게 조사해 보시면 사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어쩔 수 없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있을 거예요. 상황들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저는 오히려 농가들이 불법을 자행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적당히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이전에 해줬지만 축사를 해서 살아가는 농가들도 입장에서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내에나 마을 인근에 있는 축사를 전수조사 해 봤습니다. 103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소유하신 분들이 거의 60세 이상이어서 그분들도 자기 세대에서만 축사를 하고 싶다. 마을사람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들이나 외지인이 사서 증축하는 조항이, 마을 내에서 농정과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마을 외로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제한한다는 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향후 그런 걱정을 합니다. 5년 후는 농촌이 어떻게 될까. 농사 지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이든 원예든 농사를 짓고자 들어오는 외지인이 있다면 한국의 농업을 위해서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갈수록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과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농촌의 미래가 밝다고 봐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답하실 내용은 아니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로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116농가라고 하셨죠?

103농가 정도입니다.

사실 마을 안에서 축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마을과 바로 근접한 농가가 전수조사했을 때 103농가였습니다.

축사제한거리가 300m잖아요. 300m 이내가 103농가라는 거죠?

숫자가 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안에서는 개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300m 이내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이규현 위원 말씀과 같이 담양에 젊은 층이 왜 오겠습니까? 규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와서 살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축사 증축은 안 되고, 분뇨시설만 증설할 수 있도록, 뭐하러 분뇨시설을 증설해줍니까? 해 줄 필요가 없지. 지금 마을 안에서 누가 분뇨시설 설치하고 가축 기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부모님 대를 이어서 축산, 원예 하우스 하러 오신 젊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 안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해봐야 10년 이하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노령화돼서 키울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안 키울 것입니다. 300m 이내 가축 기르는 분들 노년층도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정도는 증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버려요? 시골에 와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살림도 해야 될 것이고, 소도 100두 정도는 키워야 살 수 있답니다. 이런 규제는 자꾸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것인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공직자 입장이지 자꾸 규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하셔서 농업회의소에서 공청회도 해 보고, 축산 분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로 담양읍 태봉로 22873일원에 위치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매립, 소각시설 등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반입 폐기물 수수료인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수수료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지난 2003년 조례 제정 후 행정환경 변화와 함께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 이에 맞춰 변화된 조례 구성 조항 조정과 단어 순화 등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폐기물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으로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금 조성 비율 한도가 10%에서 20%로 상향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행정환경 변화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구성 조항을 조정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지 않습니까? 정의에 보시면 주변영향지역 있지 않습니까? 고시하도록 돼 있죠? 결정고시하도록.

예.

혹시 계획변경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변경?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이요?

아니, 주변영향지역.

주변영향지역은 2년에 한 번씩 피해영향을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만리지구만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는 금월리거든요. 삼만리1구 보다 금월리2구가 가깝습니다. 주변지역을 조사하실 때 어떻게 조사해서 고시하는지 몰라도 10%～20% 정도 지원기금이 모이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조정해 주셔서, 사실상 영향 받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조사 시 반영해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고시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서 올 하반기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월리까지 영향조사해서, 항상 민원이 많은 데는 금월리마을 주민입니다. 고시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삼만리 보다 금월리 1, 2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 한다고 했는데 영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월리2구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조사 자체가 안 됐거든요. 금월리 1, 2구 주민들이 군수님도 찾아뵀지만 삼만리는 주변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금월리 1,2구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등의 관련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및 운영규약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의 국가에너지정책 등의 공동대응과 지방자치의 연대활동 등을 명시한 협의회 기능과 제9조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 회의 및 의결내용, 제16조에는 협의회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로 우리 군은 인구수 30만 명 이하로 연 3백만 원의 회비에 해당됩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조항에 의거 동의를 받기 위한 안으로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