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인사) 참고로 민원여권과장이 병가를 내서 김영삼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예.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을 모시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행정문화국 세입은 2020년도 총 예산 현액 1,352억 7,089만 1,000원 대비 39억 7,289만 4,359원이 늘어난 1,392억 4,378만 5,35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2020년도 총 예산현액 2,180억 726만원 이며, 그중 지출액은 2,049억 3,131만 4,926원입니다. 이월액은 55억 7,483만 7,2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7,766만 7,012원으로 53억 2,344만 822원의 집행잔액을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결과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서장의 보고 중 개선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 일동은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인사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예, 우리 정성복 국장님 이하 우리 이형신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내용이 좀 궁금한게 있어서 부대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직원후생복지 관리에 맞춤형 복지제도 19억 8,400만원 중에 5,500만원이 남았는데 좀 많이 남은 거 같애요. 이거 세부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직원후생복지 지금 집행잔액 3억 1,789만.

아니요. 그.

예, 남았는 거 말씀하시지예?

직원후생복지관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서 이게 201-04.

예, 예. 요거는 복지카드 그 이용대금인데 아마 이거를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는 편입니다.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래 오는데 그 예산에 맞지 않게 직원 숫자라든지 또 거기에 안 맞아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과도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단체보험료도 있습니다. 사실.

단체보험료?

예, 단체보험료인데 단체보험료가 이기 저희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부족한 것보다 약간 넉넉하게 잡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해마다 이거를 갱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해마다 보험료는 대충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 2020년도보다 직원이 한 60여명 추가로 추, 한 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도 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 거예요?

근데 휴직이라든지 중도 퇴직 관련도 이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휴직자가 많아뿌면은 거기다가 한 사람 당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중도퇴.

중도퇴직자라든지 많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그런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인건비가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후생복지에서, 복지제도가 남는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선뜻 가지는 않는데.

요기 뭐 세심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따로 하나 자료를 만들어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예, 과장님 아까 보고사항에 중에 국민운동단체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니까 500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이게 아까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보조에 1억 3,200만원 중에 1억 2,7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떠한 성격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기 안심3,4동, 안심4동하고 혁신동 협의회하고 부녀회 지금 미결성으로 그래가 남았는 겁니다. 이거, 결성이 안 되어가.

아, 새마을 부녀회하고 협의회가.

예, 혁신동하고 안심4동 협의회가 분동되면서, 예.

음, 우리 분동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연 내에 못 만들어졌다. 그죠?

예, 예.

음.

그 세 개 동에 보통 한 개동 60만원인데 세 개 동이 지금 그래 결성이 안 되어 가지고 180,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동구랑 자매결연한 도시가 어디죠?

지금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 자매결연이 군산시하고 보령시, 부여군, 영암군, 영덕군, 김천시 요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자매결연 할 때 우리 이 선물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 네 군데 다 보내셨어요?

예, 예. 한과세트하고 체리, 우리 상동체리.

체리하고?

예, 예.

아까 뭐 미나리도 카시더니.

미나리는 그쪽에서 저희들 걸 팔아줬어요.

아, 팔아주는 거요?

팔아주고 저희들이 사 가지고도 보냈습니다.

사 가지고 보내고?

예, 예.

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문화뉴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이제 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 벌써 상반기에 다 끝나 가는 갑네요?

예, 저희들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물량이 좀 많습니다. 물량도 많고 그리고 거기 하나하나 거 15개 물품, 뭐 벽화그림에 대해서 또 건물주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물량도 많고 해서 약간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타구에서는 뭐 이게 다 사업이 끝났는가요?

예,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건 좀 잘 알겠는데요. 이 부서에 보조금반납금이 좀 많은 거 같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그래도 이 보조금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성복 국장님 이하 허회도 과장님,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 세출 결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살림살이 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게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산만 던져 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뭐 관여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뭐 내용이나 다음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사업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나요?

사실 저 신숭겸 유적지에서 하는 그 민간경상보조사업 그 역사통통 감동쑥쑥 영남선비문화원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금 2015년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남선비문화원에서 직접 그 대구시와 문화재청에 공모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구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구비 들어가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올해부터 아주 강력하게 사업 계획부터 집행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만약에 뭐 국비, 시비만 들어가면 사실 저희가 뭐 조금 자기들이 바로 그 선정해 왔기 때문에 그 조금 그런게 있지만은 저희들 구비도 들어가고 어차피 뭐 국시비 와도 뭐 우리 예산이니까 뭐 하여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100% 그쪽에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전통사찰 보수정비나 이런 부분은 시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국가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집행하는 형식이네요. 그죠?

그거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그 주는게 있습니다. 그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시비로 50대 50 해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주고예. 다음에 시지정은 국, 시, 구비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까지 해가 들어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 사업 중에 뭐 동화사나 파계사 직접 하는 사업은 거기 이제 문화재청에서 정해 줍니다. 지침이, 사업지침이 이 사업은 5월경 되면 이 사업은 그 민간보조 사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거는 또 나머지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하라고 또 내려오고예.

아, 지침이 내려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보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제시스템이 질이 떨어지고 어떤 거는 괜찮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뭐 별 문제없으면, 일괄적으로 다 납품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건가요?

그 전통사찰 이거 방제시스템 이것도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시설에 대한 방제시설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구시에는 지금, 대구시에 세 개 정도가 있고예. 나머지 한 50개는 저 경북 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요거는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그것도 심의를 받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문화재 쪽에서, 문화재청에서 그 아주 엄격하게 심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간간히 들어오는 거 같애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애 위원님.

아, 그리고 그 동촌 금호강 스카이워크 설치하고 도심형 친수공간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얼른 지나가 가지고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예산 잡을 때 여기 그 뭐고? 용역비가 7,000만원으로 잡았던가? 제가 지금 책자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사업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 여기 지금 빡빡.

이거는 스카이워크가 아니고예. 그 시설비, 동촌 신도시 활성화사업비 7,000만원은 우리 그 동촌기찻길 있잖습니까? 아양기찻길 건너자 말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키로 저 반야월까지 안 갑니까? 그지예? 안심 용계동까지. 그 길에 아트백, 아트월하고 다음에 아트플라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7,000만원이고예. 그 도심형 물놀이공원 조성은 당초에 이제 금호강 저 우리 그 축구장 있는데 그쪽에 그 축구장 그러니까 축구장 서쪽이죠? 서쪽에 거기 그 물놀이장을 우리 그 구청에서 한 60억 규모로 잡, 그 우리 그 동촌블루오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저 올해 이제 시에서 대구시 그 금호강 그 랜드플랜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예. 지금 올해 6월달에 만들어지는데 그 속에 친수물놀이공장을, 공간을 한 120억 규모로 대구시에서 지금 수변공간 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구시에서 국비 50% 하고 시비 50%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 관광, 문체부에, 문체부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걸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 그래서 이 10억 이걸 아까 반납하신다고.

예, 예. 1억예.

그러면 스카이워크 설치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스카이워크는 건설과에서 그 해맞이 다리에 폭 3m, 그 상하로 해 가지고 10m 해 가지고 그게 사업비가 3억인가 뭐 지금 추진,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000으로 올라오길래 그냥 제 기억에 그때 용역비만 그때 예산을 잡아가 올라 왔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올해에 그것도, 작년 예산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서 아까 들을 때 뭐 반납하고 뭐 그 조금 다시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뭐 하여튼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구비를 들여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120억?

예, 120억 해 가지고 그거 자료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