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예, 예.

저희들은 홍보는 그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 시에서도 현수막도 많이 달고 우리 구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달고, 그 현수막을 달아도 사실은 저희들이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달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될 만한 세대에 대해서 문자를 4차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예, 예.

예, 예.

자활은 근로유형이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예,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저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에 보면은 그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2만 7,970원 이랐는데 2만 8,810원.

예, 예.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4만 6,790원이랐는데 2020년도에는 4만 9,120원, 또 시장형이나 복지도우미형은 2019년도에는 5만 3,440원 이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5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전부 예탁을 해 가지고 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 합니다.

예, 0이 잡혀있고 나중에 보조금을 반납하면은 이 보전지출로 해서 나중에 그 반환을 합니다.

예, 그 해체부분은 6개가 되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아, 여기에 자활사업단이 해체된 기가 그 6개 사업단입니다. CU1, CU2, 다일, 한올, 위드, 동구나르미 이렇게 여섯 군데가 해체가 되었는데 자활사업단이 그 창립이 되고 3년간에 그 매출액이 매년 총사업비에 30%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30% 미만이 되고 하면은 3년간에 그 동안 그 30% 미만이 되면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개, 사실은 자활인력 해 가지고 30% 이상 매출 올리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고 처리가 됩니다.

예, 예. 그 부분들은 해체가 되고 달리 또 자활사업단을 맨 그 멤버들로 해가 창단을 해 가지고 명칭은 뭐 다일이 이제 뭐 다른 업체로 또 사업자들 바뀌고 하지만은 맨 그 근로자는 승계가 됩니다.

자활기금을 지금 우리 동구가 한 15억 정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동구에 자활사업단이 한 17개가 됩니다. 17개 되는데 그 중에 한 10개가 자활기금을 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자활기금 아니라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단에서 뭐 점포세 2,000만원 정도를 융자를 받고 사업자금은 별도로 기금에서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특히 요즘은 또 코로나시대고 또 사회적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단 기업을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이 조금 그 융자부분이 조금 그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도 현재 우리가 15억입니다마는 조금 더 나중에 정말로 자활사업을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틀에서 이런 기금이 좀 운영되는 방안을 고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코로나19 속에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국에 뭐 80몇 %인데 우리가 90% 라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게 저희들 우리 그 국가유공자 지원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은 국가시책이나 시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운동 유공자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그 서울이나 부산 뭐 이런 데는 무제한이고 우리 대구는 이제 100만원 한도인데 제한을 두는 도시 중에서도 우리 대구가 또 좀 하위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그 독립운동 유공자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만 6,000명인데 그 광복회 회원은 한 8,300명 정도 돼요. 대부분은 이 분들이 그 80대 후반이고 우리 대구로만 치면은 대구가 400몇 명이잖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을 예우하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을 이제 계승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사실 이거 이제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의료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도, 그라고 또 간혹 가다 특별한 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구가 그 독립운동으로 보면은 일제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독립운동가가 서울의 1.2배, 부산의 3배, 인천의 5배 이정도로 많고 우리 동구로 보면은 신암선열공원도 있고 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또 우리가 독립운동 역사의 길 이것도 지금 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건물주가 꿈인 이런 세상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은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분들 광복회 분들이 80대 이상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분들 다 돌아가신다고요. 그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독립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면서 할 건가 이런 거는 굉장히 답답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시에서 못하면 우리 동구에서 라도 의료비 혜택에 대해서 조금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특히 이제 유공자 기준이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때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손자녀까지 이제 유공자가 되잖아 그죠? 그라고 1945년 이후부터는 이제 당사자만 이제 혜택을 주는데 요렇게 자르다 보니까 앞으로 2, 30년 후면 광복회 회원이 한 명도 안 남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할 수도 없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이래 남게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안 하면은 우리 동구에서라도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좀 그 의료비 혜택을 지원, 의료비 혜택 및 여러 가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또 그게 정 안 되면 민에서, 민간에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 한의원하고 그라고 민변하고 같이, 민변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독립운동 후손들이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해 주기로 하셨고 또 이제 그 모 한의원에서는 의료수가 1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 없이 이제 해 주시기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구에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함께 고민해서 우리 동구가 독립운동정신에 좀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위원님 처음에 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해서 이거 일반운영비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 안에 과목이 이제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자 보호비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 당초 예산안에. 근데 이게 이제 노인, 이렇게 되면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다 주는데 이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수당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 이래가 이제 목이 301-01로 이게 그 안에서 바뀌었어요.

예, 예. 바뀌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에 이게 뭐 과목이 바뀌면 돈이, 이게 또 그냥 가는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또 막 추경이 생기고 이라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가 처음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잡혔는 5억 7,600이 이게 완전히 허수로 잡혀 버려가 지금 예산이 12억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래가 요게 지금 지출잔액으로 이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지출잔액으로 이제 원래 카면 지출잔액 카는게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맞아가 앞뒤 지출액으로 현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출잔액으로 허수로 그냥 구청에 지출잔액으로 5억 7,600이 지금 잡혀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예, 예. 시스템 상 이게 오류가 생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