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우리 정장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 이거 세입 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4,600만원 미수납 되어 있는 거는 어디껍니까?

아니, 우리 과태료 말씀하시.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이 4,672만 5,100원 미수납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야. 아, 어르신장애인, 잠깐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과에 지금 과태료 수입은 223-05 한 건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다른 페이지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안심 제1종합복지관 이거 사고이월 됐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죠.

아, 요 부분은 그 작년에 우리 12월까지 공기를 끝낼려고 했는데 도중에 전기공사하고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스 부분이 그 부분이 그 추가로 또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 1월 초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사지연이다. 그죠? 공사가 지연되어가.

예,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저거 우리 정부에 생활지원 그 생계지원 있잖습니까? 우리 주형숙 위원님이 카시는 부분.

예, 예.

정부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았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 기록에 다 남는 것인데 뭐 정부에서 생색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민주당의 어떤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좀 곤란한 거고요. 생색낼라 카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거 여기 국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이 정부에서 추경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당초에는 10월 말일까지 한다 했다가 1차 연장이 되어 갖고 11월 6일, 또 나중에 해서 11월 30일까지 이래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상자는 소득 감소자, 코로나 이전 대비 소득감소자하고 뭐 이래 기준중위소득 75%하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여하튼간 이 부분에 가장 어려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공적자료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좀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다는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그 완화는 했습니다마는도 일반 주민들이 알뜰히 자료를 뭐 서류를, 구비서류를 챙기기에는 좀 한정이 안 있었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도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신청자들하고, 물론 신청자가 많겠죠. 많으면 어떤 행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카나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서 그 증명을 하라,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실업을 했는, 실업 코로나에서 실업된 상태 이런 거라든가 이런게 공식적으로 서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행정기관이 보증해 주는 그런 것들.

행정기관에서는 뭐 따로 그 공적자료를 인증하고 그렇지는 안 됩니다. 않고 여하튼간 그 부분이 공적으로 자료를 입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했습니다.

어떤 저 해당자가, 해당자가 거기에 비해서 어떤 예측이 좀 그 양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과다해서 이렇게 해서 저거 내려온 부분 없습니까?

여하튼간 우리 그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구가 이게 전국 평균이 한 81% 됐는데 우리 여 구에 같은 경우에는 91%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 받아 가지고 그 전국에 81%인데 우리 동구청이 2회 연장해서 91%까지 이래 지원하고 알뜰히 줄려고 정말로 그 노력을 하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에서 노력을 했으면은 좀 더 많은 저 주민들한테 지원이 안 되었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예. 이거는 뭐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가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에, 가구에 지원을 하기 위한 선의적 그런 정부의 정책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자료를 좀 저에게 나중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위기, 제목을 놓쳤네. 저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홍보라든지 좀 기일이 촉박한 연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되는 데는. 예, 그 10월 말로 잡혔다가 11월 6일, 그리고 11월 말 이렇게 세 번 기일이 잡혔다고 하셨는데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드는데 그렇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홍보는 그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 시에서도 현수막도 많이 달고 우리 구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달고, 그 현수막을 달아도 사실은 저희들이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달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될 만한 세대에 대해서 문자를 4차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아, 네 차례 보냈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월달에 시행되는 거는 좀 시일이 촉박하지 않았나.

예, 예.

예,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거 결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목적예산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 좀 그 감 편성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 결산서에 나오는 이 보조금반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월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많이 그거 적용을 하신 거 같고 신경은 쓰셨는데 단지 그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부분입니다. 지금 자활에 시간급이 얼마쯤 됩니까? 시간, 뭐 1일로 계산하지만은 그래도 시간급으로 했을 때 얼마쯤 됩니까?

자활은 근로유형이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예, 예. 그거는 알고 있.

예,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각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거는 저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 예. 여기에 보면은 그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2만 7,970원 이랐는데 2만 8,810원.

하루 말씀이시죠?

예, 예.

하루, 예.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4만 6,790원이랐는데 2020년도에는 4만 9,120원, 또 시장형이나 복지도우미형은 2019년도에는 5만 3,440원 이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5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얼핏 봐도 최저 시급? 그 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예전부터 처음 시행 때부터 이거는 쭉 말이 있던 건데요. 진정한 자활을 유도하려면은 사실 생활이 좀 될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자활을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에 자활을 하러 나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또 생계비로 잡혀서 또 자활에 영향을 주고 이러니까 이게 진정한 생활이 안 된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자활이 아니고 이런 그거 노예처럼 그냥 관노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기운을 잃어가는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힘을 얻어서 실질적인 자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근로의욕을 오히려 잃고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동구청이나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자활하는 분들은 최저시급 정도라도 드려야 거기 좀 힘을 얻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그 세목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안 잡힌 거는 혹시 위탁을 주셔서 이런 겁니까?

예, 예. 그거 전부 예탁을 해 가지고 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 합니다.

여기에 세목에 0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간 관계로 우리한테는 0이 잡힌 겁니까?

예, 0이 잡혀있고 나중에 보조금을 반납하면은 이 보전지출로 해서 나중에 그 반환을 합니다.

그러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단 해체 후에 예치되었다는 말씀은 어디가 해체되었습니까?

예, 그 해체부분은 6개가 되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아, 여기에 자활사업단이 해체된 기가 그 6개 사업단입니다. CU1, CU2, 다일, 한올, 위드, 동구나르미 이렇게 여섯 군데가 해체가 되었는데 자활사업단이 그 창립이 되고 3년간에 그 매출액이 매년 총사업비에 30%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30% 미만이 되고 하면은 3년간에 그 동안 그 30% 미만이 되면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개, 사실은 자활인력 해 가지고 30% 이상 매출 올리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근무하시던 분들은 다른 일자리로 연결이 됐습니까?

예, 예. 그 부분들은 해체가 되고 달리 또 자활사업단을 맨 그 멤버들로 해가 창단을 해 가지고 명칭은 뭐 다일이 이제 뭐 다른 업체로 또 사업자들 바뀌고 하지만은 맨 그 근로자는 승계가 됩니다.

자활기금이 몇 년간 지켜봤지만 그 원금은 그대로 있고 또 이자나 또 이래 도로 더해서 예치가 되고 이러는데요. 원금을 뚝 떼서 뭐 어떤 그거 조금 큰 사업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자활기금을 지금 우리 동구가 한 15억 정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동구에 자활사업단이 한 17개가 됩니다. 17개 되는데 그 중에 한 10개가 자활기금을 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자활기금 아니라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단에서 뭐 점포세 2,000만원 정도를 융자를 받고 사업자금은 별도로 기금에서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특히 요즘은 또 코로나시대고 또 사회적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단 기업을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이 조금 그 융자부분이 조금 그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도 현재 우리가 15억입니다마는 조금 더 나중에 정말로 자활사업을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틀에서 이런 기금이 좀 운영되는 방안을 고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활과 관계된 토론을 하는 자리에 갔는데 자활센터나 혹은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가 그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형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꾸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코로나19 속에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국에 뭐 80몇 %인데 우리가 90% 라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게 저희들 우리 그 국가유공자 지원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은 국가시책이나 시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운동 유공자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그 서울이나 부산 뭐 이런 데는 무제한이고 우리 대구는 이제 100만원 한도인데 제한을 두는 도시 중에서도 우리 대구가 또 좀 하위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그 독립운동 유공자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만 6,000명인데 그 광복회 회원은 한 8,300명 정도 돼요. 대부분은 이 분들이 그 80대 후반이고 우리 대구로만 치면은 대구가 400몇 명이잖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을 예우하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을 이제 계승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사실 이거 이제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의료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도, 그라고 또 간혹 가다 특별한 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구가 그 독립운동으로 보면은 일제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독립운동가가 서울의 1.2배, 부산의 3배, 인천의 5배 이정도로 많고 우리 동구로 보면은 신암선열공원도 있고 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또 우리가 독립운동 역사의 길 이것도 지금 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건물주가 꿈인 이런 세상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은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분들 광복회 분들이 80대 이상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분들 다 돌아가신다고요. 그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독립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면서 할 건가 이런 거는 굉장히 답답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시에서 못하면 우리 동구에서 라도 의료비 혜택에 대해서 조금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특히 이제 유공자 기준이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때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손자녀까지 이제 유공자가 되잖아 그죠? 그라고 1945년 이후부터는 이제 당사자만 이제 혜택을 주는데 요렇게 자르다 보니까 앞으로 2, 30년 후면 광복회 회원이 한 명도 안 남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할 수도 없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이래 남게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안 하면은 우리 동구에서라도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좀 그 의료비 혜택을 지원, 의료비 혜택 및 여러 가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또 그게 정 안 되면 민에서, 민간에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 한의원하고 그라고 민변하고 같이, 민변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독립운동 후손들이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해 주기로 하셨고 또 이제 그 모 한의원에서는 의료수가 1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 없이 이제 해 주시기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구에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함께 고민해서 우리 동구가 독립운동정신에 좀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미연 과장님 저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거 세입 그냥 넘어가버리면 내가 말을 못하지. 이거 거 세입에 하나 물어보께요.

예.

80페이지에 이거 지금 뭐라카나 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거 지금 미수납 되었는게 있는데 4,672만 5,100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요 미수납액은 그 장애인구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로 1억 3,675만 4,830원은 수납했고 나머지 4,672만 5,100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1년간 관리하다가 이거는 이제 차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차량에 거의 압류가 다 된 상태에서 그 다음해는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이관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거 차량에 다 붙여놨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차를 말소할 때 되면.

그 차량을 뭐 매매를 한다든가 이전할 경우에는 그거를 갚지 않고는 이전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거의 수납이.

수납은 다 되겠네요?

거의 되는데 이제 그냥 뭐 차를 그냥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납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알림서비스 하는 거 업체를 왜 서울업체를 했습니까?

이기 서울업체로 하는게 아니고 이제 그 위에서 중앙에서 이기 결정해서 내려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사업체까지 얘기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뭐 그때 당시에는 서울사람들이 대구 오는 걸 꺼렸죠.

예, 예. 경기도 이런 데서 대구 오지를 못해서 연말에 설치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돈 준다고 중앙에서 다 정해요?

예, 예.

좀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무도 질문 안 하기 때문에, 157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사회지원, 시니어클럽, 일하는 경로당, 노인지역봉사단 쭉 있는데요. 보조금반납 뭐 이런 걸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들도 또 경제적 사항이나 또는 뭐 기타 이렇게 오랜 기간 쉬고 이러면은 굉장히 무력감도 느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 그렇고 그런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정말 돈이 많아서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이제 활동도 하고 움직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이제 작은 어떤 소일거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 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떤 복지서비스라든가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좋지만은 본 위원한테 전화 와서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일자리 좀 구해 달라 카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카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따분해서 못 살겠다 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는 이거 우리 사회에 과제 같은데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고 또는 뭐 일거리를 통해서 오히려 치매라든가 이런게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하면은,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가 조금 조기 종식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카는 말도 있듯이 어르신들에게 또 저희들 일자리 하면서 그렇게 운동도 되고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일자리 부분 많이 좀 꼭 필요한, 그 주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르신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회에 뭐 폐만 끼치고 뭐 일찍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 또 보람감도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이 사회가 좀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동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과장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증은 대부분 풀렸는데 노인 쪽하고 장애인 쪽이 물론 뭐 과 전반적으로 그 분들을 보살피고 계시지만은 보조금반납이 많은 부분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러시는데 그거 이거는 이제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일자리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매여동이나 이런 쪽에 산하고 인접한 곳에 이런데 여행을 오신 분들, 혹은 산을 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놓는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그 바위 밑에나 이런데 숨기지 말고 봉지에 담아서 길가에만 내놓으면 우리가 다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 봉사하시는 줄 알고 어르신 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더니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로 그 지역에 이제 산책코스나 아니면은 얕은 산 같은데 어르신들을 배치를 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참 깨끗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자리 발굴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배치를 받으셨는데 거기 문이 닫힌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이런데 좀 앉아계시기도 하고 이러신 걸 보고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서 배치는 받았는데 지금 일을 못한다, 그래서 공원에 그냥 쓰레기 한 시간 정도 줍다가 갈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 닫은 곳에는 그렇다면은 조금 다른 데로 모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아까 처음에 그거 도입부에 말씀하실 때 허수로 잡혀있는 부분 그 이해가 확실히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위원님 처음에 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해서 이거 일반운영비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 안에 과목이 이제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자 보호비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 당초 예산안에. 근데 이게 이제 노인, 이렇게 되면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다 주는데 이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수당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 이래가 이제 목이 301-01로 이게 그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행하던 것을 직영으로 가져오면서?

예, 예. 바뀌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에 이게 뭐 과목이 바뀌면 돈이, 이게 또 그냥 가는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또 막 추경이 생기고 이라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가 처음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잡혔는 5억 7,600이 이게 완전히 허수로 잡혀 버려가 지금 예산이 12억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래가 요게 지금 지출잔액으로 이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지출잔액으로 이제 원래 카면 지출잔액 카는게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네.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맞아가 앞뒤 지출액으로 현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출잔액으로 허수로 그냥 구청에 지출잔액으로 5억 7,600이 지금 잡혀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예산에 오류가 생겨버렸네?

예, 예. 시스템 상 이게 오류가 생겨.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여기 올해 21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많이 삭감을 하고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과 예산을 적절히 비교하면서 하신 거 같애서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