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5,000만원 우리 예산 현액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6,100 근 3배 정도 되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과태료도 그러고 변상금도 한 10배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배씩이나 3배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냐? 예측을 너무 못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래 했는지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변상금이 약 5,000만원, 과태료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하고 거의 변상금은 거의 절반이나 남았고 과태료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징수를 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변상금은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액 193만 4,620원은 체납자 자체가 고질적으로 장기 체납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건이 계속 장기 체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유지 무단 점유자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처리상 부과를 할 수, 징수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지금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활 여건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거는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계속 미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예산은 저희들이 5,000만원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대체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입니다마는 불법 건축행위가 한 해에 몇 건 발생되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혹시 또 더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더 예산 많이 잡아놓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좀 불투명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억이나 올린다고 해서 전체적인 입장이 확 예산 세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행강제금에 5,000만원 지금 미수 금액을 어떻게 해서 납부 시킬 것인지 계획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재산 압류조치를 합니다. 재산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재산 압류조치는 세무과에서 향후 관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압류조치에 따라서 향후에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거 보통 보면은 세무과에 이관만 시키고 그냥 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관을 시켰다 하더라도 세무과하고 공동으로 협조, 업무 협조를 해서 끝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이게 매년 제가 3년차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누락 문제에서 저희들 기타 수입과 그외 수입 그지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 문제에서 예산 누락 거기에 누락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 결정만 있으면 초과세입이 됐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위반이 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은 좀 다음 해에서는, 다음 연도에서 결산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좀 안 받는 그런 어떤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미수납액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와 같이 미수납 내용으로 보면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에요. 우리 건축과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을 보면 수납액 부분에도 아니 굉장히 예산액도 적지만 수납액 부분에도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징수 부분이 좀 더 되도록 이면은 계획을 잘 세워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켜야 된다. 2020년도에는 또 우리가 동, 우리 구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거의 다 이 부분에서 납세 태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 감사에서는 65.7%나 되는 그런 감사 지적도 받았어요. 미수납액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은 하셨지만 좀 더 세밀한 그런 어떤 정책을 세우셔서 이런 내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예산 누락 부분에서는 과장님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3차 추경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처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2월 24일.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경 확정 이후에 내려왔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제외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맞는데 그전에 거 내려왔는 거 같으면은 3차 추경 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사항.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누락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보다는 본예산이 461만원 잡았어요. 그지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 260만원 감액 처리하고 지금 올라왔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나 또 불용액이 생겼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강사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가지만 사무관리비에서는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했는 거는 전자팩스 수수료 관련 예산만 집행됐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나머지는 사실 이게 민간위탁금하고 연관되는 예산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할 때 교재료 쓰고 사무관리비 쓰는 건데 이게 이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실시 못 되면서 자동적으로 집행 잔액이 좀 커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때 코로나가 2020년도에는 후반기에 생겼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도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뒷부분에 예산 세출 보시면 시에서 저희들이 집합교육 못 시키니까 온라인교육을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사항 추후 보고.
남옥
노남옥위원
전반기는 거의 보면 3분의 1도 안썼다라는 결론이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보면 전반기 예산으로 따져보면 과다불용액이 생긴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도 똑같습니다. 위에 공동주택관리하고 2회 추경에는 550 아, 55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고 3회 추경에는 우리가 779만 5,000원을 다 감액 처리하고 21년도에서는 또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또 증액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잡는데 좀 더 정확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앞서 설명대로 이 사업 예산 내역 중에 정비예정구역 주민설명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정비예정구역 내에 조합에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인데 그 예산을 잡았다가 예측해 보고 안 되면 감액하는 거고 아니면 또 추경에 태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을 잡기가 좀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 때 우리가 감액 처리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우리가 정리하기가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늦게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조기에 예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연구용역비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는 거 같으면 이게 49% 정도 연도이월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70%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명시이월 다 시켰는 건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설명이 조금만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들 이해하기에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실 선금 지급은 지금 집행은 저희들이 뭡니까? 예산 조기집행 따라서 선금 지급을 70% 했고예. 나머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용역 완료 후에 지금 부동산원입니다만 부동산원에서는 용역 완료 후에 찾아간다는 그런. 이거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통일돼가 하는 사업 진행되는 예산집행 과정이라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할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못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서 보면은 약 10%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것은 원래 한 10% 정도 절감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나서 정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산 거쳐 가지고 남은 돈이 그렇습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병두
김병두위원
10% 같으면 조금 절감을 사전에 생각해서 한 거는 아니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하다 보니까 남은 거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도시정비사업에 시설비에서 약 17% 정도가 잔액 남았어요. 이거도 왜 이렇게 갭이 많이 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 집 당 하면 평균 3,000만원 정도로 듭니다. 1,200만원 남아 가지고는 한 곳에 집행을 추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자체가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돈이 사업 완료하고 나서 하고 난 다음에 1,200만원 남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한 400 정도 반납하고 나니까 좀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거는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납금 줄도록 저희들이 사업 예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 절감액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출 잔액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 절감액으로 표기를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산 절감액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라는 그런 구청 전체 집행 기준이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 10% 뭐 하라는 그 부분만 절감으로 표기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기타 수입 부분과 지방교부세 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위반되어서 예산 누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제 과하게 지불했던 여비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굴착 복구비 중에서 부담금으로 받던 것들이 많이 받았는 거에 대한 차액으로 내줄, 내줄 때 하는 기타 이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러면 과목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안 잡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과목이 없이 그렇게 예산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 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누락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누락.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밖에 사회에서도 그러면 이게 집에 돈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카드 쓰면 부도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미리 받은 부담금을 우리 정산하고 굴착하는 거를 정산하고 남아서 돌려줘야 되면 우리가 보관했는 기간 동안에 이자 등 이런 거를 추가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 과장님 3차 추경에 결산 추경에 그러면 처리를 했어야 되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맞지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뭐 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리 할 수 없는 시간적 타이밍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시간적 타이밍.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꼼꼼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나중에 보조금이 내시가 12월말에 내려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일을 하다가 과징금 추징금 교부세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지요? 교부세는 그렇다. 늦게 내시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과태료나 그외 수입 부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런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미리 이제 허수지만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둡니다. 두는데 이거는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 정산 차액이라고 해서 굴착을 자기네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는 것들이 이제 자기네가 덜 굴착을 할 수도 있고 안에 지하에 매설물이 있어서 돌려 묻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과징금 과태료 같이 허수로 세우는 부분하고는 좀 더 다른 부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책을 읽어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위반된다고 나와가 있거든요. 예산액이 없는 징수율, 징수율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결산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 정리 처리를 하셔야 되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위원님 말씀 듣고.
남옥
노남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변상금 과태료 여기서 미수납이 좀 남았는데 그중에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변상금에서 원래 징수결정액에서 700만원만 수납이 되고 약 3,08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미수납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 됐는지에 대한 사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게 이제 징수결정액이 이제 1,000만원, 1,063만 8,920원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400만원 정도 되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13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과태료 위반이 사실상 지금 중장비들이 본인들 수익이 거의 안 나와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겨도 사실은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부분이 가장 미납이 큰 부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납되어 안 받아도 괜찮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건설기계 차압까지 가는데 당장 1차에서 사실상 위반한다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주차를 제자리에 하지 않아서 하는 그런 것들, 집 근처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영업적인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에 과태료가 조금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세무과로 넘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전에 차압이나 이런 거를 다 절차를 거쳐서 넘깁니다. 넘기는데도 사실상 원활히 수납이 안 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일단 끝나면 세무과에 넘겨서 끝이 아니고 조금 더 세무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 갖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국유재산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떻게 수납액보다 미수납이 이래 많은지 그것도 설명 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거는 공유재산은 엠스타하우스에 지금 주차장 하는 부분입니다. 엠스타하우스 예식장에 주차장 하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매겼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실상 대로1류 35m 도로 예정 구역입니다. 지금 보상을 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큰길 쪽에서 들어오는 입, 첫 부지가 사실상 자기네들 우리한테 도로부지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답니다. 엠스타에서 안 내는 부분이 다인데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거기는 내어 줘야 될 보상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률적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나중에 줄 수 있는지 그런 거까지 꼼꼼히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환급금이 298만 5,980원이 나오는데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환급금.
이연미위원장
과태료.
병두
김병두위원
도로 사용료에 환급금. 환급금이 298만 5,980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두
김병두위원
211-02.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예, 찾았습니다. 말씀 올릴까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이번에 코로나19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감액됐는 부분들 다시 내준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거 때문에 감액, 감액 처리 한 겁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당초 결정했는 금액에서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 줄여주라고 시에서 지침이 왔는 거나 행안부 지침이 왔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줄여 졌는 거기 때문에.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여기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명시이월도 돼가 있고 사고이월도 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이잖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어가 있는지 설명이 없이 그냥 지나 갔는 거 같아서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전체를 받을 때 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받았는데 단위 사업당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보상을 하는 것, 보상을 하는 거는 보상을 하는 대로 이월을 하고 불로동 같은, 이제 신기동이나 불로동 이런 곳들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는데 평광동 1179-2는 평광에서 백안삼거리 가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개설을 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예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그러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각 건에 이제 전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받는 거는 미군공여사업 그 예산을 받아도 그중에서 단위 사업 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평광동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그거 저기에 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그거는 몇 년의 기한이라는 개념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기한이 없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단계적 사업이라면 3년 이내에 다 우리가 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역에 이제 미군공여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구간 내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것들을 정해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각 세부 사업별로 자기가 가지는 조건대로 그렇게 이월이 되는 거는 하고 사실상 평광 1179-2번지선 도로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상 금액적으로 그 부분은 너무 커서 지금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보상만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서 조금 조속히 빨리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로동 486-1번지선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15억 받아오고 3회 추경에 또 8억 편성했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이거는 불로고분군 서편 도로개설이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서편 도로개설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입니다. 그거인데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서 이제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22년도나 23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도로 사업이 가지는 조건이 대다수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아무리 작은 도로라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걸치다 보면 보상도 사실상 1차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가다가 중간에 이월을 못해서 불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민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완료는 안 됐겠다.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대다수가 이전 보상은 행정소송까지 가야만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경과해야 보상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강동 금강교에서 오목교 도로확장 이 부분에는 2회 추경에서 우리가 편성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8,000만원 감액 처리됐거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사고이월 된 이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고이월은 국유지 보상금이 협의 지금 진행 중이어서 1억 그거는 국유지 보상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감정결정금액하고 이제 국유지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 중이라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돈을 불입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 절차가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000만원은 왜 감액이 됐을까요? 그럼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3회 추경에 감액했는 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잔액이 남았는 거 중에 그 정도는 정리를 해도 된다고 하고 사실 도로 사업들은 하다보면 추가로 주민 인접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하고 또 통신주, 한전주 이런 이설비 수도 이설비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들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 7,600만원은 남겨두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8,000만원은 감액을 시켰는데 그거조차도 사실상 생각하는 거보다 적게 들어가서 잔액이 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다예산이네요. 그럼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공사라는 것은 길이가 길고 지장물이 많고 이렇다보면 그리고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도로 건설을 하다보면 그런 구간에 협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과다 계산은 아니고 입찰 차액만 해도 한 13%에서 4% 정도 차액이 나니까 그거는 과다 계산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비 부분에서도 보면 3회 추경 때 1억 삭감 처리하셨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완전히 다 삭감, 이 7,000만원까지 완전히 다 삭감을 하게 되면 공사 마무리 상에 지방경찰청에 차선 협의라든지, 교통신호기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로 맞추기는 사실상.
남옥
노남옥위원
제로 맞추기는 힘들겠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좀 과다 편성됐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편성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하고 기간이 상당 기간 있다 보면 더 이상 협의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완전히 다 줄이게 되면 사업 마무리할 때 마을 진입로 내려가는 도로를 포장해 달라든지, 가로등을 옮겨달라든지, 신호등을 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추가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사업비를 완전히 잘라 놓으면 사업 마무리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예산 절감을 하셨는 거로 듣겨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그 마무리 할 때 완전히 참여를 안 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매여동 도로 공사하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거기 보니 원래는 4월달에 준공되어 있잖아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당초 계획할 때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이게 공사 진도가 늦다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지금 보니까네 46% 지출했네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아직 멀었는데 이거 언제 돼가 끝납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매여 마을 진입로에는 가장 큰 난관이 거기 교량입니다. 교량. 교량 지금 슬라브 타설까지 완료해서 교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하는 공정은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정도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레미콘 철근이 거의 수급이 안 됩니다. 수급이 안 되어서 그거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소 공기는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연내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안 그래도 내과 그거 때문에 추가 또 공사가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왼쪽 편에 주택이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는 공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차를 돌려서 교량을 놓을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보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동안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택 앞으로 버스를 돌려야 되는 그런 여건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소요되다가 그런 마무리까지 다 되어서 지금은 교량을 완전히 슬라브 타설까지 끝냈기 때문에 공정은 레미콘이나 철근 이 수급만 되면 마무리 하는 데는 문제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발
류재발위원
그 안 그래도 그게 요새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 도로 혼잡이 되어 가지고 뭐 서로 카거든 버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더라고. 실제 빨리 좀 공사 되도록 좀 해 주시고예. 신기동 106번지 그 금액이 공사비가 20억인데 나는 보상이 다 된 줄 아는데 지금 18.5%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신기동은.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게 얼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신기동은 금년도에 이제 마무리 공사비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라는 게 1차 우리가 1차 협의할 때 보상이 완료가 되면 이 정도까지 장기간이 소요가 안 되는데 사업비도 한 50억 정도 들여야 되고 그래서 단년도에 다 세우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곧 그 부분은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무튼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좀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둔산동 795번지선 이것이 지출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다 잔액으로 남았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 다음에 부동 295-12도 그러고 두 건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잔액 그대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둔산동 795번지부터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둔산동 795번지는 바리고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도동에서 둔산동을 넘어가는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도로를 이제 15m 도로를 내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구간이 폭발물 제한구역이라서 도로 자체의 개설이 개설을 할 수 없다는 협의를, 협의 결과가 나와서 위쪽으로도 또 도로를 내보려고 바리고개, 현재 바리고개보다 위쪽 북쪽으로 거기는 산지부가 되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해서 도로 개설 자체를 설계만 하고 남은 잔액은 불용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동 125-3번지선 도로 개설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 이월 집행한 나머지 돈은 이월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 295-12번지선 도로 개설은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그 앞에 평광동 1179하고 검사동 756하고 온빛병원에서 혁신도시 입구 이 세 건은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거 아닌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공사비가 공사비 기준으로 입찰을 하면 남는 잔액이 이제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온빛병원 구간에는 일부 옛날 집인데 그게 도로의 경계선에 물려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래는 반파해서 보상을 하려다가 그대로 도로 측구 끝부분에 조치해 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조금 추가로 불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신청용역은 100% 왜 이렇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100%가 아니고예. 그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을.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잔액.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월시켜서 추가로 할 부분 있었다고 예상해서 이월시켜 놨다가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입찰 잔액입니다. 설계하고 남은 잔액.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서류로 보면 100%라고 보이고 기설도로 부분에도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이게 구비인데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은 이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것을 전년도, 그 전년도 3개년도 정도를 비교해서 세워놓다가.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률이 적었다 이 말씀이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추가로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연말까지 사실상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을 시키기가 예산을 하기가 깎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본예산 21년 본예산 보니까 과외로 그대로 다 편성을 하시고 좀 더 증액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21년도에는 조금 지금 조금 신청이 많아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 의문이 생기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 오는 거 여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신암동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 잔액 많이 남았는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청 오른편 옆에 도로인데 총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을 19년도에 세워서 공사를 하고 중에 이제 20년도 이월했던 금액 중에서 남았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보니까 도로 마무리 될 때까지 사실은 예산을 완전히 종료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남은 돈을 가지고 공사 하다가 이설비가 나온다든지 하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한 그 남은 잔액들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 게 쓰고 남았는 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빨리 좀 지나가셔 가지고 도로정비 및 긴급 보수에서 시설비에 한 번 볼게요. 명시이월 시켰는 내용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긴급 도로잖아요? 우리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어떻게 긴급 도로를 명시이월 시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제 긴급 보수비도 당해 연도에 완전히 끝나고 신년도 예산으로 하고 집행할 동안 까지 입찰하고 하는 동안까지를 보면 2월말에서 3월 정도까지는 되어야만 신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업체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월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1, 2 길게는 3월까지 긴급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는 명시이월 됐는 이유가 첫 번째 뭐인데요?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도로 긴급 보수비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비에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게 시설비가 원래 회계연도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쓰고 그 다음 연도는 다음 연도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하는데 까지 들어가는 시간들이 신년도 업체 이제 새로 신규하고 하는 기간들까지 감안해서 남은 돈 그 부분은 연초에 쓰는 돈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준공시기 미도래로 그렇게 빚어진 것도 가능.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단위 사업일 경우는 그런데 그거는 단 건, 단 건이더라도 연도 초에 써야 되니까 돈이 전혀 쓸 수 없, 당해 연도 예산을 전혀 쓸 수 없는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조금 넘겨서 예산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이월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도로정비 긴급 보수 시설비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0만원이고 잔액이 2,527만 1,330원 되어 있는데 왜 1,000만원만 이월시켰습니까? 잔액 놔두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거는 연도에 걸쳐서 이제 집행 그러니까 도로정비 및 긴급 보수는 공사가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돈은 내어 줘야 되니까 했고 그 나머지 돈은 더 이상 쓸 구간이 없으니까 잔액으로 불용했고 이렇습니다. 긴급 보수 공사라 하더라도 12월말까지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하던 중에 있으면 집행은 1월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이월했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다 써서 남은 돈이니까 불용했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긴급 보수를 예를 들면은 좀 더 의욕적으로 해서 2,500 다 쓰고 좀 이렇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다 쓰면 좋은데 그게 이제 100% 쓰기는 사실상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예산 세웠는 거 대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될 그런 겁니다. 연도마다 각자가 가지는 그때 상황 상황에서 좀 차이가 부득불 있다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긴급 보수는 꼭 필요한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필요한 데니까 가급적이면 예산 있는 거를 좀 더 긴급 보수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 정비공사에서요. 이거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 정비공사는 작년도에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는 올 5월에 착공했습니다. 공사는 올 5월에 착공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다보니까 교부금은 그 전년도 그러니까 19년도 정도에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사실상 공사는 21년도에 하게 되니까 그 주변이 동대구역 주변이 지금 대다, 좀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당초 계획하는 구간보다 구간이 상당히 우리 지금 계획할 때는 인도를 3,400m 정도 개체를 하는 거로 그 주변에 노후 된 인도를 거의 다 개체를 하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절반 정도는 사업을 하지 못할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실시 용역은 다 이루어진 상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마무리 되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했는데 실시 설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동구가 이렇게 많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리라는 판단을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 계획 확정된 거만도 한 네다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계획 안 된 구간은 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특교금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 소화하는 구역을 다시 검토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 나왔는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앞에 인도나 이게 보도를 셋백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사업자가 본인들 돈을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는 거는 맞지 않아서 그 구간은 제외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사 주변이라면 그러면 아파트.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신세계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신세계 맞은편.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신세계 남측.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전에 그쪽 뒤쪽에 귀빈예식장 뒤쪽 골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이 좀 깁니다. 거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위원장과 최은숙 부위원장 사회 교대)
은숙
최은숙위원장대리
김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두
김병두위원
지묘지구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합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개착교라고 그 구간 내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교량이 있는데 그 재해위험지구 지정 당시에는 교량을 재가설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18년도에 설계를 할 당시에 바뀐 게 빈도하고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백년빈도로 설계를 해 보니까 교량이 여유가 있어서 교량을 존치하다보니까 교량 부분에 대한 예산이 5억 정도가 남은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대리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옥
노남옥위원
중대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서 이게 토관 정비하고 교량 설치 이런 부분이잖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명시이월 된 이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설계비만 집행하고 사업이 올해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겁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되어 있고 현재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 교량은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안 하고 교량 상부 쪽에서 하천 정비를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숙 부위원장과 이연미 위원장 사회 교대)
남옥
노남옥위원
아, 내년 5월까지 공사 마무리 됩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시 주민참여 지역 참여형 사업이 보조금 금액이 좀 큰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사유 좀 말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호강 경사로 보안등 설치공사 그게 1,500만원, 율하천 둔치 쉼터조성 1,000만원, 불로천 어린이놀이터 개선 사업 이래서 그것들이 남은 잔액입니다. 각각의 예산별로 예산이 남은 잔액을 뭉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현액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게 남는 다는 것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잠깐만요. 그거는 앞에 거 제가 그 부분이 아니고. (과장 자료 검색) 이거는 둔산동 276번지 하천정비, 팔공로 25길 사면 정비공사, 방촌동 126-2번지선 옹벽교체 및 기초보강공사 이렇게 됐는데 팔공로 25길 사면 정비공사에서 4,0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당초 계획했는 거 보다 구간이나 길이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현장 여건하고 달라 그게 1,40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는 겁니다. 나머지 2개는 입찰잔액이 9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계획이 세워졌다는 얘기인 가요? 이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주민,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왔는 거를 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접목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간 게 혹간 있어서 검증을 하더라도 실시 설계를 할 때 사실상 경사로 슬로프를 덜 주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