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기팔 의원 발언
김태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재
신진재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 총 3건의 승인안이 지난 5월 24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장직무대행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서기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권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서기팔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기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권 위원장직무대행 서기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장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희
강금희위원
강금희위원입니다. 신동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이미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신동원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원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님과 이미옥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2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같이 검토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서기팔위원장님과 이미옥부위원장님,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신동원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노원구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노원구 의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 감사위원 3인과 함께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 2020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우리구 전체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영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3명과 함께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5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시면 총 세액은 1조 4948억 원으로, 총세출은 1조 3082억 원으로 이에 따른 잉여금은 18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5% 높고, 잉여금의 경우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증가추세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1119억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9% 개선되었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19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006억 원에 대하여 수납은 1조 4948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08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66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362억 원으로 사고이월은 232억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231억 원으로써 보조금 집행 잔액 26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81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738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962억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75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일반회계 잉여금은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9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0억 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90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결산서 42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4569억 원으로 부채총계는 보조금 집행 잔액인 일반 미지급액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한 총 59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972억 원입니다. 결산서 42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비용총계는 1조 2218억 원으로 수익총계는 1조 2600억 원으로써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 차액은 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569쪽입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20회계연도에 총 6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8개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하였습니다. 그중 31개는 지표가 초과달성 되었으며 75개의 지표는 달성되었고 나머지 72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 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달성으로 분류하고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04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115억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354쪽에서 3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 외 51건 112억 4072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에 110억 24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466만 원을 이월하였고 9111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 344쪽에서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우리구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이미옥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 2018년도 보면 예산전용이 18건에 7억 49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로 전용된 날짜는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21년 예산 한 달을 앞두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지, 그런 것과 아울러 지금 예산의 이체사용이라든가, 부서의 예산 이체사용 잦은 이용이 행정 공백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주지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보다는 예산 이체가 좀 적어지기는 하였으나 잦은 부서이동이라든가 부서명 변경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행정이 연속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우리들 또한 부서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어떤 조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이체가 또 있을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은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저희들은 억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 대부분 코로나였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보통 본예산이 1년 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이란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한 후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때는 추경이 다 끝났고, 특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조직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연말쯤 되다 보면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꼭 불가피한 것은 12월이지만 예비비로 지출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우리가 여지까지 들었던 말들이 ‘불가피해서’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가피성을 없앨 수는 없나요? 그 간극을 좁히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자꾸 지적받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21년도 22년 예산을 잡고 할 텐데요. 그때도 또한 이번 20년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쓰는 내용이 또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좀, 어떤 거는 너무 넉넉하고 어떤 거는 너무 적어서 예산 전용이든 예산 이체든, 예산 이체야 어차피 업무가 변경되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절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예산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쓰는 게 대원칙으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요.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살림을 하다 보면 그것을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해서 행정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불가피하게 그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산의 독립원칙을 예외하는 그런 준수사항을 줘서, 비록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늘 쓰는 게 적정한지, 맞는지 늘 저희들이 보고, 또 다른 예산으로, 또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재정 상태가 지금 4.9%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재산세는 꾸준히 세입증가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영향이 큽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영향은 사실 미미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량 1위,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지가 전국 세종시에 이어 2위를 해서 사실 그게 들어오는 우리 재산세 증가 효과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순자산이 대략 1119억이 사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는 가장 큰 게 복지사업비입니다. 지금 꾸준히 복지사업비가 사실 국고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사업비에서 거의 그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수락산 스포츠타운 건립하는데 그 비용, 그다음에 우리 수학문화관 신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상계로 확장공사라든지 그런 비용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 상태가, 재정 상태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자원까지 다 포함해서 총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총괄적으로는 대략 순자산이 1119억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라면 서울시 역시 세입이 증가되리라 보고 있는데, 증가되었을 거라고 보고.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그것 다 포함해서 그에 따른 매칭비까지 포함됩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유입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 같은 게 우리가 통상 225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25개 구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인구수,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고려해서 기준 수에 맞게끔 다시 책정을 해서 그 시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래도 200억 정도는 계속 상승에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 세입이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시설의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출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러한 국면에서 증가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지금 살림을 어떻게 살았다, 하는 뭔가 큰 하나의 흐름을 알고 싶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결산보고서 의견서 4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요약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4페이지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재무제표요약이 모든 걸 총괄하는 겁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있고 그중에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자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1119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19억 원이 늘어서 재정 상태는 4.9%가 전년도 기준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2019년 대비, 개선되었는데 그 개선된 1119억 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인상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늘어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은 우측에 보면 총수익에서 총비용, 즉 우리가 얼마를 벌어들였는데 그중에 비용이 얼마가 나갔느냐……
김태권위원
그것은 33.6% 감소했네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마스크 구매라든지 이런 비용이 늘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략 2019년에 비해서 재정 운영은 한 193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193억 원이 우리 노원구 예산 전반적인 재정에 적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저희는 결산서 상에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이 우리가 사실 수입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지출되는 부분도 코로나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됐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193억 원이 나와 있고, 큰 틀에서 볼 때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권위원
우리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현재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우리 재정자립도를 한 15.5%로 보는데요. 여기서 말한 재정자립도는 외부자원, 즉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외부자원은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으로 지출 대비해서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들어간 돈은 순수하게 재산세, 면허세,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5.5%인데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지표가 재정자주도입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는 서울시 평균이 대략 48~50%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한 48% 정도에 미칩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매칭비를 보통 12% 부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부분을 전부 다 계산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로 한 2300억 원 정도 저희가 내려 보내줘서 그 부분을 맞추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을 맞추다 보면 통상적으로 한 48% 정도로 25개 구가 비슷하게 맞춰 갑니다.
김태권위원
아니요,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 잠시 수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재정자립도는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15.5~15.7%인데, 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자주도가 48%라는 것은 서울시 기준이고요. 서울시 평균으로 보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41.2%로 되어 있습니다. 41.2%와 48%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그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아니요, 이건 우리 전체가 알아야 해요. 1%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48%와 41%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통상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공시해서 그게 지금 공시되어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부자원을 얼마를 받아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감안해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결산서에도 재정자주도는 안 나옵니다.
김태권위원
재정자주도는 안 나오지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그 자료가요……
김태권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 노원구 재정계획이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자주도’와 ‘자립도’는 상당히 달라요. ‘자주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셨는데,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25개 구 재정자주도는 평균 48.5%고요. 그중에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이 종로구 61.8%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렇죠.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우리 노원구가 40.7%로 나와 있는데요.
김태권위원
40.7%?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40.7%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봉구가 47%, 강북구 43%, 그리고 강서구가 40.5%로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정자주도는 외부자원까지 가지고, 즉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재정자주도’는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지금 서울시 평균이 48.5%, 우리 노원구가 40.7%인데요. 강서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서 재정자립도가 25.2%고요. 재정자주도는 40.5%로 우리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40.7%이고요.
김태권위원
제가 먼저 지적할게요.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우리 전체 세입 중에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 재원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김태권위원
그래서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자립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 지표에서 48%라고 하셨는데, 지금 41%에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그래도 제일 하위예요. 이 부분에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 차이라면 모르지만, 무려 48%와 41%라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원이 대체 얼마큼 되느냐, 이걸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묻고 싶었고요. 아무튼 우리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41.2%였는데, 올해는 40.7%로 더 감소하는 추세예요. 추후 이걸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국장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수치부터 틀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상당히 머쓱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지금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한 ‘자립도’하고 ‘자주도’에 대한 질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평가할 때 지금 그 자료를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서 배부해주면 좋겠고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부서에서 재정자주도 지표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국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산서 자료를 보면 정책목표를 23개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임시오위원
지금 7개는 초과 달성했고, 11개도 달성했고, 나머지 5개 부분은 지금 달성 못 했는데, 초과 달성한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초과 달성 부분은 지금 수치를 보니까 31개 지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평가지표가 좀 나은 부분이 초과 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 지표의 한 40%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 못했던 것은 주로 코로나 관련돼서 행사가 취소됐다든지, 주민들의 세미나라든지, 강좌가 전부 취소돼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대략 72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임시오위원
우리가 지방세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한 356억 원 정도 돼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임시오위원
일반회계에서 243억 원, 특별회계에서 12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71억 원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면, 다른 재산세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바로 압류한다든지,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수납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시는 것처럼 주정차 단속 위반 등등으로 범칙금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미수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소송 승소율이 전반적으로 지금 몇 건쯤 될까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제 기억으로 우리가 소송 승소율이 한 78% 정도 됩니다.
임시오위원
전체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제가 지금 건수 기억은……
선의
황선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연간 통상 30건 내외 정도 됩니다.
임시오위원
30건 했으면 승소율을 70~80%로 보면 24건 정도 승소하고, 패소는 6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선의
황선의기획예산과장
예.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패소 원인의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토지보상 금액 증가에 따른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를 매수하면 보통 이의가 있으면 서토위에 제출하거나, 중토위까지 가면 통상적인 금액의 7~8% 정도 증액을 해줍니다. 중토위까지 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중토위 끝나고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과거에 감정평가했던 걸 전부 리셋시키고, 현재 상태에서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거 하고 지금 하고 감정가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토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승소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우리가 대응을 못 해서가 아니라 소송에 따른 법원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다른 구하고, 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결산의 중요성은 편성의 중요성보다도 더 봐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결산 결과를 보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예산 집행이나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비비는 중차대한 걸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사실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에 대한 자재,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거의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이나 임시, 추경에서도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예비비, 특히나 전용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행이지만 이대로 유지되면 계속 사무관리나 예비비 지출이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는데, 아마 우리 노원구 유사 이래 가장 많이 집행했을 겁니다. 저희가 예비비 집행률이 대략 64.7%니까 총 170억 원 중에 110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예비비 집행이 엄격하게 제한돼서 못했었는데요. 집행금액 중에는 저희가 2020년도 추경을 통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30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고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전국 247개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행자부에서 작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행자부 지침대로 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면 예비비 지출은 당초 목적대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상임위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예비비가 조금은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걸 꼭 지적해주고 싶고요. 지금 노원구 사업성취도가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사업성취도라는 것은 정확한 지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칠근
이칠근위원
아마 모 신문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사업성취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데 노원구가 굉장히 하위층에 들어있더라고요. 예산 예비비도 많이 지출하는 걸 봤을 때 왜 노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성취도가 하위 그룹으로 내려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기사가 떴었는데 혹시 확인 안 해보셨어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기사를 확인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지금 노원구가 뒷순위에 들어있어요. 재난관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나머지 사업성취도가 굉장히 뒤로 밀려 있어요. 아마 몇몇 공무원들은 접했을 거예요.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사업성취도 부분은 점검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 결산검사서나 예산서 순서를 통계목별로 하세요, 날짜별로 하세요, 아니면 지출일자별로 하세요? 예비비 지출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날짜별로 하든, 아니면 국별로 하든 순서를 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내년부터는 예비비 지출이나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왕 만들어서 보는 거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조사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원구 세입·세출이 다 돼 있는데, 이 전체적인 목하고 내부에 국별로 통계를 좀 내주실 수 있으면 어느 국이 잘 돌아가고, 이런 내용도 좀 한 번 나눠보고 싶은데, 이것을 국별로는 없어서 전체적인 것만 보는데 항상 뒤에 권고사항 보면 특별한 지적은 아니지만 계속 똑같은 지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 세입·세출 회계를 앞에 전체 세입·세출을 하고 그 뒤에 국별로 세입·세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혹시……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그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외부 감사위원들, 회계사분들이라든지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해보고, 다른 데는 지금 결산서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협의해서 일단 결산서상은 그분들이 한 달 동안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분들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왜 이걸 건의하느냐면 사실 상임위가 다 달라서 상대 상임위가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타 상임위에 이런 돌아가는 내용이나, 사실 세부사업설명서도 이번에 이렇게 함께 한번 받아 봤는데, 각자 자기 국 것 외에는 내용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서 노원구의 돌아가는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통계목도 중요하지만 국별로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시정해서 끌고 가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노원구가 운영 중인 기금이 14개 되는데요. 지금 20년 말까지 조성액이 376억 원입니다. 근데 사용한 것은 115억 정도로 반 이하도 안 돼요. 특히나 조성액 대비 노점상 자립 지원 지원금과 기금과 식품진행기금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출을 위한 계획과 집행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20년도에는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었는지, 또 코로나 관련된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사실 지금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보통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예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시하신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요. 보통 전체 사업예산에 실제 사업비로 쓰는, 비 융자성 사업비로 쓰는 것은 30~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재정화기금으로 해서 예탁을 하게 되고, 이 예탁은 지출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예, 그럼 21년도에도 기금은 그런 식으로 다 운영된다는 거죠?
선의
황선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면 지금 2020년도 말 자산총계를 보면 2조 4569억, 부채 총계가 597억 원, 자산총계에서 차감해 보니까 2조 3972억이네요.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1239억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부채도 지금 한 120억 정도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지금 1119억이 증가가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유동자산이 188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쪽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16페이지입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우리가 부채가 전년 대비 대략 116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우리가 정말로 부채가 있는 건 없고요. 저희 25개 자치구는 일단 부채발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없고, 다만 우리가 유동성 자금, 즉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도 저희들이 부채로 잡아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납되는 것하고,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이 예정이 265억 정도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부채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저희들이 119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 부채가 빚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시오위원
그래서 하나만 덧붙여주시면 여기 보면 주민 편의시설하고 사회 기반시설들이 지금 75억, 60억 이렇게 됐고 759억, 60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편의시설은 수락산 스포츠타운의 토지 매입비가 135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노원 수락문화관 신축에 116억 정도, 그다음에 도깨비시장 토지매입비라든지 주차장 건립하는데, 그다음에 영축산, 그다음에 순환산책로 만드는 비용 등 그게 주민편의시설이 그만큼 늘은 것으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기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3·4동 상계로 확장공사 들어갔던 게 83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으로 토지교환이라든지……
임시오위원
도깨비시장 매입은 지난번에 20억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그거 포함해서 처음에는 에크로스 계좌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임시오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서비스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서비스공단에 최근에 특근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된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는 충분히 논의는 된 바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권위원
서비스공단이 최근에 초과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특근매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부분, 즉 특정 담당자가 그걸 이용 또는 변형한 경우는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특근매식비는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쓰는 게 맞는데 점심시간에도 특근매식비를 쓴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간에 근무하는 데 있어서 감사과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식사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인원수가, 원래 특근매식비는 8000원입니다. 금액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은 일단 개선방안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한테는 징계를 내려서 지금 현재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환수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그 개선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징계수위라든지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자료는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자료는 받으면 있을 수 있는데, 징계수위는 담당자 감봉 3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점심시간 때 먹었던 부분은 전부 다 반납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징계 받았던 담당 팀장이 썼던 특근매식비도 전액 다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김태권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환수금액은 얼마며 몇 명에게,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요구한다면 일단 서비스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힐링학습동아리라고 있던데 이 힐링학습동아리에서는 동아리가 14개 동아리 80여명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부서장한테……
김태권위원
그래도 궁금한 것 몇 가지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이 전체를 다루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결산 부분에는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팔
서기팔위원장
물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오늘은 결산에 관련해서……
김태권위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결산은 못 묻습니까?
기팔
서기팔위원장
질의하실 수는 있는데……
김태권위원
예, 저도 지금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 중에서 두 세 가지라든지 몇 가지는 정말 상임위에서 다루었지만 그래도 이 결산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팔
서기팔위원장
예, 당연하죠. 당연한데……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제가 큰 틀에서 되도록이면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쭙는 걸로 하고……
기팔
서기팔위원장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게는 진행을 하겠지만, 정확하게는 알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는 거죠?
기팔
서기팔위원장
짧게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관련 부서장의 보고를 받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일단 제가 질의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토털해서 한 7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82% 정도 차지하고, 28%인가요? 일반주택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과 공원이라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처할 예산은 부족한 현상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근처 하천도 있고 산도 우리 노원구는 있지만, 그냥 일상에서 담소라도 나누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니, 차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성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차장이 공동주택은 큰 문제는 그런대로 없으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했던 게 상계근린공원의 공원 지하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건립을, 200대 정도를 건립해서 그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다가 주민투표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결됐고요. 또 공릉동도 그렇고, 사실은 부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차장 건립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락산, 영축산, 우리가 주변에 산은 많지만 그래도 소규모 쌈지공원 내지 공원들도 또한 더불어서 같이 확대해 나가는 데는 의견이 같다고 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금일 오후에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일괄입찰 설계작성심의회 참석 예정이므로 부득이 예결위 제안설명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도시계획국을 배려하여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245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40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64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05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91쪽에서 9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99쪽에서 20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 분쟁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의 역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분쟁이 주민화합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우리구에서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2단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중계동에서도 또 앞에 건영옴니 바로 뒤에 3차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실태 점검을 보면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 행정지도, 권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과연 분쟁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리 규정에 우리 노원구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재건축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입주자들이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된 사례들은 전파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과도 맞물려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끼리도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가능한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겠고, 계약하기 전에 어느 업체와 계약한다면 우리가 계약까지는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부분이라서, 계약이 끝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에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분들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분쟁이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동마다 그런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은 교육하고 있는데……
김태권위원
교육은 그럼 여기서 이루어집니까? 여기 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찾아갑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단체 워크숍이나 단체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작년에 얼마나 교육을 했고,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교육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코로나로 교육은 안 되지만 사업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윤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동대표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을 당초 2번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번밖에 못했고요. 워크숍은 취소가 됐고요. 연말에 집합교육은 4시간 했습니다. 교육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저희가 지속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두 번을 했고요. 하반기에 4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상당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 이러한 분쟁을 많이 막을 수 있거든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 사항이나 단지 내에 어떤 계약사항이나 공사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한 번 실태조사를 맞추고 나면 조금 더 단지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 분쟁은 사실상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단지는 재건축하시는 분들하고 동대표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서로 원만히 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일부 단지에서는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대표들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계속 주문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재건축할 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에 있어서 기준점수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지는 되고, 어떤 단지는 안 되거든요? 그게 건축물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점수가 많고, 그에 대한 편의시설, 주차공간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점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이러한 조정은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시켜 달라고 노원구에서 국토부나 서울시에 올리기도 합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작년에 2번 국토부에 건의했고요.
김태권위원
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 2번의 내용이 뭡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현재 2018년 3월에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을 50%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이 부적합하더라도 구조안정선에서 통과 못 하면 사실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죠, 그게 50%라고 하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그걸 30%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2번 요청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30%로 해야 하는지, 왜 완화해야 하는지를 용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그 용역을 협의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건의했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의 발표내용을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추후 검토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부분은 추후에 알려주겠다, 그 추후가 모호하잖아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지금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우리구에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건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과……
김태권위원
우리가 보고한다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요. 자치구에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다고 해서 답변이 다 문서로 오지는 않습니다.
김태권위원
오지 않는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태권위원
그럼 그냥 건의만 하는 거로 끝난다?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는데.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문서로 두 번 했고요. 찾아가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게 우리 주민들이 현재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 밀집촌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민들의 절박한 부분을 수합해서 전달하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여론이 되는 거고, 그것이 또 국토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든지 자기들이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꾸준히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도시관리과에 현재 보조금반납이 1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가 안 맞아서 반납하신 건가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들어서요.
칠근
이칠근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1억 7080만 원이 보조금반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반납한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탈축제나 경춘선 숲길 관련해서 모이는 게 있었고,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 못 한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도시관리과에 혹시 2021년도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 계획이나 자료는 있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21년도에는 저희가 석계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공릉동 지역생활권계획, 2030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공릉동 어디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공릉 지역생활권이요.
칠근
이칠근위원
지금 과기대 앞에 사업은 어떻게 있고 있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후에 제가 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도 검토가 가능하니, 저희는 지원부서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빨리 청장님께서 결정해주셔서 방침이 서면 그 이후에 절차는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조속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럴 거 같아요. 거기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기 전에 발표가 나가면, 도시계획 묶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돼서 도시계획으로 사업지를 묶고 나서 종상향이나 이런 걸 검토해야 하지 않나, 저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현재 자원순환과 경비원 지원 조례를 작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게 사실 경비원들, 필수노동자들의 노원구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는 거의 계단 밑에 박스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고, 화장실은 지금도 개량이 안 된 재래식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고, 그 내용을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잘 잡아주셔서 지역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지원하면 괜히 지원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어요. 후반기에 추경에서라도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연결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정책사업을 전체 21개 잡아서 6개는 초과 달성했고 11개가 달성, 4개가 미달성, 아직 달성하지 못한 4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임시오위원
준비 부족으로 넘어가고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임시오위원
4월 21일 날 오전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준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진단 기준완화에 대해서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노원도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오세훈 시장님하고 오승록 청장님께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협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원구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재건축 관련해서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태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안전진단 기준이고 이것은 법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해 주신 건 주거정비지수입니다. 주거정비지수는 건축물의 노후도나 주민 동의율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 돼야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서울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거정비지수가 해지가 됨으로써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좀 더 잘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오위원
이번에 그런 6개 방안만 보더라도 노원구가 지금 대단히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호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면서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한 게 있나요? 준비가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몇 건쯤 됐나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료 드리고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거정비지수, 서울시 조례를 오세훈 시장께서 변경 내지 폐지를 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만약에 단독주택, 일반주택지역은 지금 예상컨대 면적이 넓어질 것 같습니까? 사업지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도나 접도율이나 이런 것만 완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주거정비지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건물 노후도, 동의율, 예전에 말하던 호수 밀도 또는 세대 밀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도로연장율 또는 접도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점수화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정비지수가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조례도 당연히 재개발은 면적 1만m² 이상으로써 주민동의율이 필요합니다. 노후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후도를 산정할 때 건축물 동·호수의 2/3였는데 예전에 주거정비지수는 연면적이 들어갔습니다. 연면적이 60%라는 게 들어가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노후도가 부족해서 재개발 구역을 확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을 면적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서별로 부서에 많은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한 가지 예로 들면 동네에 자그마한 골목들 포장 관계인데, 그 부분을 부서에 질의를 하면 사유지라서 해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이 많이 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 만약에 지금 주민들은 불편해서 자꾸 우리구에 민원을 넣거나 우리 위원님들께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보도블록이나 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에서 주민 동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지를 개량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건 공공에서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동의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더라도 소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근데 이게 사실 현황이 도로인데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내 땅이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포장이나 보도블록을 우리가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답을 해야 될 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토목과장님도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사용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손을 봐줬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가끔은 아까 말한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소송을 거는 분들이 지금 한 20명 됩니다. 저희 관내만.
기팔
서기팔위원장
아, 그래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조합주택이라든지 지역조합 이런 데서도 소송을 걸고, 예를 들어서 석계역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에서 지금 사유지 땅을 파 가지고 차는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포장공사를 했을 때 과거에 20년간 자기네 땅을 사용한 것을 달라, 이런 청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다녀 위험한 것은 저희가 옆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소규모로 응급보수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깎아내고 전체포장하고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이런 도로 공사는 동의를 받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예, 일정 부분 또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용역 이러한 부분이 특히 여기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에 대한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 보는데, 여기에 그동안 형질변경이 얼마큼 일어났고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이러한 개발 허가는 얼마큼 일어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은 말 그대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형질변경이 거의 없고, 저희들이 개발행위라고 형질변경 자체가 개발행위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은 태양광 설치가 개발행위 허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년에 20건 정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니까 그렇고,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없던지, 아니면 1건, 2건 이 정도입니다. 저희들 노원구청에서,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네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는요. 형질변경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합니다. 그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업무도 똑같은 겁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5억 8856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성금 지급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계속 있으면서 이게 역시 또 미래비전위원회 구성이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미래도시과가 생기면서 지금 2040도시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미래도시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전에 저희들이 2040을 도시관리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예산이 저희 것으로 잡혔었는데 지금은 기획재정국의 미래도시과로 다 옮겨간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만 저희 것을 계속비 이월로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김태권위원
그럼 사업은 옮겨갔고 예산만 여기서 편성한 겁니까? 사업은 옮겨간 거라고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사업은 옮겨가고 예산만……
김태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과 예산이 따로 되면……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지금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 자체가 도시관리과로 배정이 돼서 잡혔던 거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미래도시과로 별도로 넘어가서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가지고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 지금 사업 자체는 그렇게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김태권위원
이게 지금 우리구에 교통 부분이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 지금 여기서는 교통계획 개선 대책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용역을 착수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지금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자체만 보더라도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2억 5929만 2000원이에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교통량조사, 교통 수요 예측 쭉 했는데, 용역 시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태릉골프장 개발 관련해서 교통성 검토용역은 예산이 당초에 3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낙찰 차액이 4000만 원이 낙찰 차액이 생긴 겁니다.
김태권위원
낙찰 차액이 생겼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낙찰 차액이 4000만 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선급금이고, 이런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돈이 지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작년에 급하게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돼서 2억 59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거고, 4000만 원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낙찰 차액이 불용액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급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아무튼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지급이 돼야 될 예산 아닙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게 지금 현재 태릉골프장 그 부분에 대한 교통성 검토인데, 지금 어떻게 용역이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결과만 받아봅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태릉개발 관련해 가지고 교통성 검토용역은 LH에서도 광역 교통성 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이게 광역 교통계획이어서 그냥 국토부 주관으로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하는 교통성 검토용역하고 얼마나 틀린지 서로 맞춰보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권위원
예,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교통평가라든지 이러한 용역에 착수를 했으리라 보는데, 그럼 그 일부에 우리가 국토부 예산을 가지고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우리가 2억 5000이라는 돈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줄 리가 없죠.
김태권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어차피 태릉골프장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당연히 합니다.
김태권위원
당연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역할만 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구태여 우리가 또다시 예산을 이중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남들이 볼 때는 이중편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주관적으로 했을 때 검증을 하기 위한 저희들의 별도의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하겠죠. 그러면 그 용역대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으니 우리구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의 의견도 있고, 또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 양쪽에서 용역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권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1만 세대에서 6900 세대라든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6900세대를 하겠다, 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9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6900세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김태권위원
보도는 됐거든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협의된 바가 없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고 제가 국토부 담당 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국토부 말은 자기들도 이 언론하고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자기들도 6900세대가 어디에서 나간 지 모른다고 합니다.
김태권위원
모른다고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5000세대 이하로 줄여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대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없다, 6900세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언론 보도된 바는, 분명히 그 언론에서는 노원구청과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달까,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는 듯한 내용이었거든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태권위원
그것이 분명히 그 내용은 우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의논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 기사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원구 관계자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6900은 노원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다시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 우리는 세대수 축소를 제안했다, 그런 정도 이야기이고, 그 기사를 보면 마치 국토부에서 어디엔가 흘러나왔을 것 같은 느낌의 그 내용들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5000세대로 지금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거는 맞는 말이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태권위원
그럼 5000세대를 국토부에서 받아들이면 노원구에서는 그 5000세대는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태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반대이지만 불가피하게 개발을 한다면 5000세대 이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한 9가지 되는 요구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만일에 5000세대를 그대로 고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노원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5000세대 고집이라고 하시면……
김태권위원
그쪽에서 5000세대를, 국토부에서 5000세대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시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이건……
김태권위원
아뇨,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기팔
서기팔위원장
잠깐만요. 노원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잘못 외부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태릉골프장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내달라고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청장이 협의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김태권위원
아니, 협의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 과정이 있느냐, 6900세대가 있었고 5000세대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5000세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인정할 부분이냐, 이런 걸 내가 묻고 있어요.
기팔
서기팔위원장
저번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태릉골프장에 저밀도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공원으로, 그리고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그쪽에 교통 문제없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외부에서는 협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도 소명을 드렸고, 또한 많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시므로 해서 그걸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니까, 김태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6900세대 이 얘기는 그냥 기사일 뿐이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권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6900세대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하고 협의 과정이 있느냐, 이러한 걸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우리가 간담회에 중에서도……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대책이 없다, 문제점이 정말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우리 용역에서 나오고, 국토부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원구의 입장이 과연 뭐냐? 5000세대를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상향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겼다 할 때는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만 바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느냐를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 기본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본자료들은 제출해줘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중간보고회가 없고, 그럼 결과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김태권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냐고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결과는 아무래도 국토부 발표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조금 늦게 한다면 용역도 그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권위원
아니, 용역이라면 우리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교통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태권위원
국토부에 따라서 우리 용역이 고무줄 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언제까지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겠다는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몇 세대를 할지, 그리고 교통개선대책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용역 납품예정일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 용역 계약서가 있겠네요? 그렇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김태권위원
그 계약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국장님, 그 용역 결과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면 좋겠고요. 저한테는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항상 노원의 먹거리를 창동·상계 개발권으로 가는데, 지금 육사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서울시도 그랬습니다마는 노원의 주택정책을 저 안에 담아내는 건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희는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하고, 지금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있죠. 아까 얘기한 용역이 내년 2월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용역이 잘 나올까요? 이번 워딩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구 관계자가 얘기한 6900세대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누군가는 밝혔죠? 어느 분이 6900세대 하셨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노원구 담당 직원들한테 다 확인해 봤는데요. 노원구에서는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임시오위원
그럼 이렇게 중차대한 거에 대해서 6900이라고 밝혔는데 그 언론사에 아무런 대응도 안 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없고요. 위원님, 그날 제가 국토부 과장과 통화할 때 KBS기자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KBS기자도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국토부에서 나간 것 같다고’ 하고 더 이상 언론취재가 안 됐습니다. 방송도 안 나갔고요.
임시오위원
아니, 방송은 안 나갔지만, 언론사 신문 쪽에는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6900세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언론사가 데일리안이라는……
임시오위원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임시오위원
말이 돼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 메이저 언론사에는 전혀 발표된 게 없고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사 딱 하나에 발표가 됐습니다.
임시오위원
우리는 6900세대를 흘린 것은 결국 5000을 가기 위해서 6900을 흘렸다고 봐요. 아니면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통상 가기 위해서 이걸 흘리죠. 저는 흘린 거로 봐요. 5000으로 가기 위한, 왜 뜬금없이 6900이 나오겠어요? 용역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용역 하는 건 세대 수가 아닌 교통성 검토용역입니다.
임시오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구민 52만 3000명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후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 이후에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국토부, 서울시 아무 데도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건데, 지금 5000세대를 그대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민 52만 3000명이 다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위쪽에서 정확한 입장을 아직, 구청 답변은 항상 할 때마다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이거 아니에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구청의 용역 결과는……
임시오위원
지금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어 가잖아요. 제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5000으로 가기 위해 6900을 깔아놨다면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제발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잠깐만요. 임시오위원님,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은 아니고 ‘모 관계자’ 그런 걸로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어느 과에 누군가가 했다면 신뢰가 갈 수 있는데요.
임시오위원
이미옥위원님, 제 말에 질의하지 말고 집행부에 물어봐요.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명기를 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요. 한 신문사가 나왔으면 보통 그것이 기정사실이면 다른 신문사가 받아 씁니다. 근데 오직 그 하나만 나왔어요. 그럼 그걸 신뢰합니까?
임시오위원
대응했어요? 6900에 대해서 대응했냐고요. 신문사에 제소했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가 국토부 과장과 통화하고, 국토부 과장이 신문사에 대응했습니다. KBS에도 제가 대응했고요.
임시오위원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줘보세요, 한 번.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통화로 했습니다.
임시오위원
통화만 하셨다고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임시오위원
이런 게 분명 문제될 줄 알면서 통화로 그냥 끝내셨다고요?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가부간에 옳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임시오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시고요.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희
강금희위원
강금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2020년도 집행률이 75.4%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부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소규모사업이 아닌 단위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도시관리에서 직접적으로 코로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금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용역비 낙찰차액이라든지 지금 광운대역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용역하면서 낙찰차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 게 전부 불용이 되고,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사업이 저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인덕대학교 종합형이 있고, 광운대학교 종합형이 있고, 그다음에 삼육대 연합팀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세부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용역비 관련된 그런……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금희
강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건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웬만큼 됩니다만,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 집행률 자체가 저조해요. 물론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죠. 사업단위가 크니까, 그러나 타 국의 어느 부서를 보니까 일반회계의 집행률과 전체 집행률을 따로 표기해주시면, 저희가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전체 부서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거 대비 일반회계만 했을 때 어떤 집행률이나, 이렇게 따로 명기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강금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태릉골프장에 아까 6900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해봤냐고 했을 때, 임시오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들은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신뢰성이 있고 공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중차대한 문제인데, 언론에서 6900세대가 보도되었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국토부 외에는 의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혀 그런 바가 없다든지, 이러한 걸 받아야지, 전화로 알아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임시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은 공문을 주고받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모든 걸 다 공문으로 남기는 게 사실 맞는데, 언론보도라는 게 하루를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잘못된 보도가 타 언론으로 퍼지면 걷잡을 수 없게 돼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한 겁니다.
김태권위원
물론 신속을 요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요즘은 전자공문입니다. 전자로써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보다는 오히려 ‘신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현고교 주변 바닥 디자인 거리’하고 ‘하계동 208번지 노원 소방서길’입니다. 저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시행했고, 어떤 경우에는 토목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닥 디자인거리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208번지에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예산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은 이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더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거리를 계속 시행할 계획인지,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했으며, 올해 2021년도에는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토목과로 ‘재현고교 주변 바닥 디자인거리’하고 ‘하계동 208번지 노원소방서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 2건을 저희 과로 의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현고교 주변은 주민참여예산이었고, 하계동 208번지는 특별교부금 5억 7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5억 원을 우리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서 10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10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하계동 208번지입니다.
김태권위원
하계동 208번지를 말하는 거고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재현고는 2억 원이었고요.
김태권위원
재현고는 2억이 주민참여예산이었고, 하계동 208번지는 10억이 나갔는데 5억 원은 우리 예산이고 5억 원은 뭐였죠?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특별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요.
김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음 질의는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사업 자체가 재현고교는 학교 이름이 명시됐지만, ‘하계동 208번지 노원소방서길’은 원래 명칭이 ‘용동초교 외 1개소 주변’입니다. 양쪽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 도로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칼라블록으로 한 건데, 소방서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사업 명칭을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정비’로 사업을 시에 올릴 때 그렇게 명시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주 목적은 학생들이 노원소방서 쪽에서부터 용동초교까지 학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는 본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와 통행자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차를 서행시키기 위해서 요철도 만들고 미끄럼도 만들고, 칼라블록을 설치해서 최대한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사업을 했고, 저희도 해서 관내에 학생들을 보호할 만한 곳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조금만 골목 한두 군데는 나올 수 있는데 큰 디자인거리는 올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수락산뿐만 아니라 공릉동까지 지금 이러한 디자인거리를 많이 조성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주민자치회에서도 나가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나가고 토목과에서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업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한 업체가 계속 했습니까? 이게 업체들은 다 다릅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다 다릅니다.
김태권위원
디자인이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절차는 저희 과에서 디자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관과에 디자인 자문을 받습니다. 디자인 총괄 기획관이라고 저희 구청에서 지정한 디자인 자문위원이 우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면 그 안 중에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안을 조정해서 새로운 안의 디자인을 색하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노원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서 차량의 시각이라든지 보행자 시각,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색의 휘도라든지 밝기 이런 것을 또 경찰이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벽에다가 디자인하고 컬러하고 공사 설명서를 주민들 집집마다 몇 군데 붙여서 큰 이의가 없으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과정이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하계동 208번지 일대에 아파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주민자치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디자인을 이렇게 이렇게 원했는데 원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경찰에서 밝게 못 하게 합니다.
김태권위원
그거는 그럼 경찰에서 주민들 의견보다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처음에 주민들 의견이 밝게 해 가지고 저희 디자인 총괄관이 약간 조정을 하고 최종에 노원경찰서의 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경찰은 무조건 빨간색이나 밝은 색은 차선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니까……
김태권위원
아, 그래서 그런 색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교통 흐름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운전자 시각을 방해할 수 있어서……
김태권위원
방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보다는 경찰 의견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자치위원하고 분과위원장 저희가 수없이 만나고 그쪽에서 원하는 업체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분들도 자기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지역에 있는 6개 업체를 아예 댔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모든 예산 지출된 이런 부분은 그러면 토목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저희 과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부분하고 208번지, 이 두 가지만 어디에서 시행을 했고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고, 이런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793페이지에 보면 공주과 관련된 겁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공통주택 상담실적 및 실태조사 건수가 지금 목표는 23건으로 잡고, 달성은 23건 당연히 됐고, 너무 이렇게 수치들을 보수적으로 잡는 건 아닙니까? 23건 정도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더 많이도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 행위허가 처리건수 같은 경우 지금 20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856건 해서 지금 428% 정도로 아주 높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에서도 여러 기타 부서 중에서도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 계신 직원분들의 고생이 가장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많네요.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페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임시오위원
국장님, 결산서 2-1 보고 있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공동주택 아파트 실태점검 말씀하시는 거……
임시오위원
793페이지입니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태조사 단지가 축소된 겁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1개 단지를 하게 되면 회계사를 비롯한 주택관리사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5인 1조가 나가서 5일 동안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치 자료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전체 계획된 단지를 작년에 한 40개 단지를 잡았었는데, 코로나도 생기고 그래서 축소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는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임시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표가 1100인데 1100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11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이행강제금이 단위가 금액을……
임시오위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목표를 11억을 잡았다는 거예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연간 14억에서 15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측이지 그동안에 어느 정도 부과를 해왔다, 라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징수가 한 11억 정도 되고요. 부과는 한 14억에서 15억 됩니다.
임시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마는 79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 70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임시오위원
내년에도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산정할 때 대단히 힘들게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임시오위원
어떤 기준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건수의 몇 % 정도가 그 사업에 선정이 됩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단지 수로 따지면 30%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실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 단지는 많아도 실제 선정된 단지는 3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리고 노후 아파트 배관교체 지원사업도 지금 7개 단지 25억 원을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임시오위원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낡은 배관 교체사업은 일단은 예산의 지원이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그쪽에 먼저 지원 신청이 되고, 대상이 선정이 되고, 기술적으로 이 단지를 해야 된다, 라고 시에서 선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시오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은 단지 내 보안등만 관련된 거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일단 조례상으로는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 자체가 공동전기로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걸 폭넓게 봐서 보안등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비실도 공동시설이고, 이런 걸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여기 지금 시, 구간, 예를 들어 LH단지하고 SH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매칭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임대아파트는 일단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거고요. 서울시가 69%, 우리구가 31% 이렇게 예산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 말씀드렸던 국토부 소유의 하천구거 우리가 사용하려면 현금 지급해야 됩니까, 대토도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대토할 부지가 있으면 알아보라고 하신 것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444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400만 원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 3억 1000만 원으로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 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1권 51쪽, 세출은 결산서 2-1권 137쪽에서 1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감사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구정운영에 적정성이라든지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서비스공단 문제라든지, 또 그때 보도에 의하면 초과수당에 대한 자기가 이것은 받을 수 없다, 한 것을 왕따를 시켜서 그에 대한 보도도 된 바 있고요. 또 서비스공단 최근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솜방망이에 그친다, 정말 정확한 공직자의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잣대를 대서 해야 함에도 뭔가 실제 감사에서 마지막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미숙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은 모든 인사권이나 처분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해서 징계요구를 하면 거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 상에서도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서비스공단이 설립된 이래도 이번 저희 감사의 처분요구는 가장 강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그 부분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김태권위원
그에 상응하는 징계수위는 그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렇게 큰 징계수위라든지 그런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세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엄연히 서비스공단 이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다면 어떤 징계를 요구했을 때 감사담당관 쪽에서 볼 때는 좀 위험하다는, 우리가 조사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것은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 감사라는 게 저희는 서류하고 당사자들의 문답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단에 내려가면 공단의 인사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내려 보낸 것 중에 다 아시겠지만 1건 정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처분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인사위원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분요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태권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는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로 그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감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불편해진다거나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솜방망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감사원도 각 기관의 중앙부처나 또는 각 지자체에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처분 요구를 잘못했다, 이런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우리 구청 안에서의 얘기고, 아니면 갈등 민원이라든지 생활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활 쪽하고 민원 쪽에서의 갈등 부분, 그러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민원들이?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어떤 민원……
김태권위원
예, 그 민원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민원감사 요청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 각 과에서 민원사항은 처리합니다. 그런데 과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전부 감사요청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민원의 처리부서는 각 해당부서가 가장 원활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꼭 해결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감사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권위원
모든 감사는 물론 못 하겠지요. 해당 부서가 해결하면 좋은데, 해당 부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것이 이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 했고, 대부분 민원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공공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라는 게 행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런 부분을……
김태권위원
공익적인 부분, 어떤 공공기관 이런 상대지, 민원이나 생활 쪽에서의 여러 가지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당사자끼리 다툼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태권위원
그것이 또 공익적인 것과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감사결과서를 보면 작년에 종합감사를 4개 부서에 걸쳐서 3회 실시했는데, 부서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부서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많이 늘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 인력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감사를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이 다른 일을 하다가 감사에 투입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인력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일상감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네요. 작년에 특정감사를 3번에 걸쳐서 8개 기관을 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특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리 예단해서 지정하지 않고 사건이 된다든지 또는 감사원에서 이첩한 게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경위원회의 특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나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특별하게……
임시오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렇지요? 종합감사결과도 그렇고, 그렇지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사실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이미 저희가 공개해 놓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제출한 거는 없었네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상임위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임시오위원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보고하라고,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임시오위원
손팀장님,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줘보세요.
승국
손승국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특별감사니 해서 작년도에 노원구체육회 감사 하셨지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칠근
이칠근위원
아마 생활체육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노원구체육회까지 자료요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결과 내용을 행재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도시로 오면서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환수조치가 내려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환수조치라는 게 생활체육과에 대한 환수조치인지 노원구체육회에 대한 환수조치인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체육회 전체적인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가려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사실 노원구체육회가 감사담당관 감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접 감사는 각 체육회나 이런 단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권한밖에 있어서, 그렇지만 모든 예산의 지원 부분은 정산해서 해당 부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수부분은 개별적으로 수당을 기존보다 더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기준에 넘어서 자기들이 혜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라고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 환수부분이 인정은 가는데 사실은 또 일개 직원들이 수당을 과다 요구하거나, 직원들이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오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체육회 쪽이나 이런 데에 수당 지급 이런 게 감사대상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그런 부분 아까 환수금액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수당지급은 체육회 예산이 아니고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된 부분에서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반드시 환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준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환수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떤 체육회나 이런 데는 집행부의 노력이 없는 한, 본인이 그 예산을 ‘저 수당 얼마 주십시오’ 해서 받아 간, 이게 사실 나중에 1, 2년 지났는데 ‘그때 수당 간 것 잘못 갔는데 너 이거 환수해라’,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체육회에 전체적인 환수를 시킨다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것을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사실 적은 금액의 월급으로 어렵게 사는 직원들한테 2년 전에 당신이 돈 더 받은 것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거 결재가 나고 어떤 허가가 떨어져서 받은 거지 그 직원들이 사실 ‘나 이거 주십시오’ 해서 받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금방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게 초과지급이 돼서 환수해야 한다, 이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수당이 조금 더 가는 것은 사실 내부에서 회장부터 사무국장, 과장까지 전체적인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가 됐고, 또 그 관리·감독하는 생활체육과에도 이 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한 번도 안 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개인한테 ‘당신 수당 얼마 더 들어갔으니 환수해라’, 이런 건 저는 환수 방법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봐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본인이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받아 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결방법은 주관부서의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물론 실행은 그쪽에서 했지만, 그런 쪽에서 해결의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이 이미 지금 잘못됐다는 접수를 해 놓고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 놔두면 민간단체들은 우리 공공예산을 가지고 계속 기준범위를 벗어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칠근
이칠근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걸 지적한 게 잘못이 아니라, 지적은 당연히 감사 나갔는데 잘못한 걸 지적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의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과가 우선적으로 받았으니 과도 문제가 있고, 과에서 그거를 다 결산에 응해 줬으면 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이 전체적인 잘못이 있는데, 이걸 직원 당신 얼마 더 받았으니까 당신이 환수해라, 이렇게 가는 게 절차상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다음 감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참고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김태권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업무가 조금 겹치는 부분들, 같은 부서면 괜찮은데 다른 부서와 약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업무 관련 서로 핑퐁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각 과나 국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 세입 결산액은 32억 45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9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112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10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8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2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4쪽에서 55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42쪽에서 144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239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3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문자서비스 지속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신속한 출입자 관리 및 이력관리를 위한 긴급재난상황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343쪽, 34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2건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상 문자발송 비용인가봐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시오위원
전체 2건에 대해서 2억 7300만 원정도 지출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비비의 특색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원래 이게 잡혀져 있진 않았었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시오위원
그전에 우리가 문자 발송하던 게 뭐였죠? 우리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 발송하던 옛날에 마을이 학교다 인가 뭔가 있었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마을이 학교다, 그 부분은 이제 안 하죠? 지금도 하나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문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안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치더라도 이 비용은 이번에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1억 2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추가 필요해서 1억 5000 정도 지금 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그래서 전체 문자 발송이 한 번 할 때 몇 만 건 하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 대상자가 27만 8000명까지 지금 확대됐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럼 보통 한 번 발송할 때 얼마 들어갑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700여만 원에 가깝습니다. 건당 26원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네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장문, 1000자 이내로 해서요.
임시오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27만여 구민의 한 절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그러면 지금 문자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러저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너무 자주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받아보는 입장에서 보면 정보가 유익하다 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계속 문자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시오위원
앞으로도 종식되기 전까지는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구정에 대한 영상 홍보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또 뭐냐 하면 장비라든지 이런 행정 전산장비라는 것도 이게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최신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또 우리가 DVD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점차 소형화되면서 또다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방식이라든지 방식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맞춰서 효율적인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대에 맞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에, 물론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보다가 지금은 신문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가 매체가 휴대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비율이 신문 언론홍보 쪽에 보니까 통·반장 구독료라 해 가지고 6억 이상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힐링노원이라 해 가지고 금액이 또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예산이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종이로 언론매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예산은 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느낄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빈도수는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통해서도 뉴스를 접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40개 정도 부서에서 올라오는 홍보물들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구민들에게 폭넓게 신속하게 알려드릴 그런 의무도 있어서, 그런데 신문이라는 것이 전혀 구독을 안 해주면 저희들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신문에 게재가 되어야만이 네이버라든지 다음라든지 이런 것에 연동이 돼서 확대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언론홍보비용이 한 10여 년 전에 세워놓은 언론홍보비용으로써 지금 증액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도 고생하시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힐링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아파트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김태권위원
그것이 물론 주민들이 다 가져는 가는데 그걸 갖다가 구독률이라 해야 되나? 그걸 얼마큼 펼쳐보고 얼마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봉률이라든지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하나의 디지털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것에 대해서 몇 명이 열어봤다 라든지 그걸 갖다가 개봉률이라 합니까? 그런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모바일 쪽에서 개봉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힐링노원 이런 무료로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없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모바일로 소식지를 말입니까?
김태권위원
예.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김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는 모바일 쪽에서 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힐링노원이 있어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볼만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영상으로 구현이 되면 훨씬 더 입체감도 있으면서 좀 더 다가가는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금은 그냥 신문으로 놔두고 당신이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어찌 보면 약간 당치않은, 당치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거로써 의무를 다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간다 할 때는 모바일 쪽으로 가고, 그 모바일 쪽에서 힐링노원이 돈다고 했을 때는 영상까지도 구현할 수도 있고 그것이 되거든요. 아까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그것이 연동이 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선택이죠. 올리게 되면 홍보만 잘하면 홈페이지 올리는 동시에 모바일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김태권위원
요즘 그런 기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거기에 크롤링방식으로 가져오면 얼마든지 그게 홍보도 되고, 신문보는 것보다는 그냥 착착 넘기게 되면 PDF파일로 보낸다든지 하면 확장도 되고요. 깨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이유는 구정정보 습득 경로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을 접한다, 이 부분이 한 40%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시대 흐름에 맞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찾으면 있을 것 같고, 지금 KB은행 영상 같은 것도 상당히 대표적인 영상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물론 강남에 가면 으리으리하지만 우리 노원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관심있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시대흐름에 맞춰서 올리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관심있게 참여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구독률을 보면 통·반장에 주는 것이 6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이요?
김태권위원
예.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신문, 아시아경제 이렇게 6개 매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6개 일간입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김태권위원
그 일간지를 살펴보면 상당히 한쪽으로, 물론 신문에 따라서는 조금 편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김태권위원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 안에 2개가 들어갔으면 조선일보가 하나 들어가고, 동아일보가 하나 들어간다든지, 조·중·동이 그래도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그 신문을 놔두고 구태여 지금 6개, 경제지를 빼고 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당장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말씀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아니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가 아직 상반기가 안 지난 6월입니다. 7월에 통·반장에 보내는 신문도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대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는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개선되는 대로, 다음 달이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임시오위원입니다. 어지간하시면 내년에 편성할 때 ‘한 번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답이 나오면 좋을 거 같은데, 그 답도 어렵습니까? 아니, 내년에 편성할 때 지금 김태권위원님이 염려하는 어느 한쪽에 편향된 신문들이 통·반장들한테 보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언론을 거명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내년에 구독하는데 ‘고민 좀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아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오위원
꼭 하셔야지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최근 5년간 노원구 전체 홍보예산이 지출된 자료를 봤어요. 우리가 보통 언론팀에서는 신문구독 예산하고 광고비 예산 지출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시오위원
전반적으로 한 34억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신문구독 예산하고 광고비 예산으로, 통·반장 신문도 매년 한 4억 3700만 원씩 해서 21억 5000만 원, 여기 지역신문도 광역신문이나 일간지 등에 비교해보면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 같은데, 우리 지역신문이 몇 군데가 있죠? 노원신문, 지역연합신문 두 군데입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쪽은 두 군데로 보는 거예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지역에 자잘한 언론사들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미디어홍보팀에서 한 번 잘 봐주시고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아무래도 통·반장님들한테 6개 종류의 신문을 이 예산들이면서 하는 게 맞느냐 보면 참 고민은 되긴 됩니다. 4억 2700만 원씩 들어가는데, 6개 신문을 잘 보지도 않을 거 같은데, 이 자료를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 되려 광역신문하고 일간지에 광고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네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 광역지보다는 지역지인 노원신문과 지역연합에 광고 비율을 높게 주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횟수라든지 금액으로 따져도 일반 중앙 유력지보다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우리 구민 52만 3000명이 알 수 있는 지역신문에 조금이라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팀도 홍보예산이 확실히 소식지 쪽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예산이 14억 7800만 원이면, 매년 한 3억 1800만 원쯤 됩니다. 이것도 참 많네요? 점자로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점자도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지난 5년간 전체 홍보예산 집행 총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한 10억 원에서 2020년도까지 한 11억 34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한 5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홍보비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지자체를 홍보하려면 되려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지금 1년에 한 1500여 가지 사업을 한단 말씀이죠. 사업을 전부 다 홍보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들께 많이 홍보하려면 많은 듯도 하고 좀 적은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에 적정성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년간 봤을 때는 굉장히 질의가 많았었는데 상임위를 바꾸니까 잘 안 보이네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20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예산을 다 썼는데, 개선하고 새로운 설치는 취약지구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설치하지만,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전환해야 할 곳은 몇 곳이나 더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개선된 곳은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개선하지 않은 곳,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곳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자세한 숫자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창호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1만 화소는 현재 없고요. 현재 설치하는 모든 CCTV는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20만 화소 같은 경우는 7년 정도의 내용연수가 있어서 최대한 사용하고요.
칠근
이칠근위원
120만 화소는 사용하고?
창호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40만 화소는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없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아예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내년에 개선비용은 많이 줄겠네요?
창호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개선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화소급이 남아 있긴 한데요. 내용연수를 보고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계속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현재 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그런데 40만 화소는 거의 다 마무리를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20억 원에 구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특교세, 특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지역에 보면 제일 쉽게 다가서는 주민들 민원이 ‘여기 카메라 해주세요’ 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다 쳐다보고 감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해놓으면 혹시 누구한테 피해를 볼까 봐 여기저기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게 참 필요악이면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어쨌든 노원구에 모든 시설은 거의 설치가 잘 돼 가고 있어서 더 이상 큰 불만은 없는데요. 혹시 지금 경춘선이나 당현천에 미디어방송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혹시 영축산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영축산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한 달 정도 됐나, 영축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당현천, 경춘선 숲길에는 음악도 나오는데 여기는 해주면 안 되는 곳입니까?’ 하길래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게 구예산이 있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특교를 받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한 번 미디어업무 과장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영축산을 한 바퀴 돌아 내려오다 보면 여러 갈래가 있어서 설치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당현천, 경춘선에 다 해놓고, 처음에는 찬반도 있었지만 지금은 반응이 상당히 괜찮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영축산도 한 번……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서.
칠근
이칠근위원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가셔서 검토 안 할지 모르니까 팀장님들이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지역신문에 광고비를 많이 할애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4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다른 신문보다 적극적으로 광고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에 신문값을 기존 1200원에서 200원을 상향조정 시킨 1400원으로 10여 년 만에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할 것이고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칠근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CCTV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감시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부서로 확인한 바로써는 계속 취약지역에 민원들은 많은데 올해 설치 예산이 다 종결됐다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꼭 설치해야 할 취약지역은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일반문자에서 SNS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대표 SNS로 SNS, 뉴스레터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반문자 발송 건수는 작년이나 올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SNS는 요즘 일반문자로 보내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구민 전체한테 보내는 긴급문자는 코로나 때문에 보내는 것이 있고, 그럼 코로나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나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같이 하고 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김태권위원
그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김태권위원
일반문자 같은 경우에 전체 구민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특정 연령층이나 다양한 맞춤형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구분이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복지국에서 어떤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이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문으로 보내지고, 그 공문을 받아서 대상한테 문자가 보내집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은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낼 문자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하죠. 의뢰해서 문안 작성 초안을 가지고 오면 전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저희와 같이 판단해서……
김태권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없고 부서와 같이 합니다.
김태권위원
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면 발송하는데, 발송비용은 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태권위원
여기서 다 하네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우리는 지금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김태권위원
결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것은 내 고유의 질의인데 왜 자꾸만 막으세요? 내가 한두 번은 넘어갔는데, 왜 이러십니까?
기팔
서기팔위원장
지금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또 여기 결산에서 하시면 계속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김태권위원
아니, 그러면 충분히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팔
서기팔위원장
그러면 결산 들어오시기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보시던가……
김태권위원
이 자료 전체를 어떻게 다 봐요?
기팔
서기팔위원장
아니, 부서에 연락해서……
김태권위원
그럼 부서별로 올라와서 지금 이 형식으로 해야 해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기팔
서기팔위원장
개인적으로 부서 자료를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김태권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자꾸만 개입하세요? 질의는 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건 제 고유권한이에요.
기팔
서기팔위원장
위원님, 물론 권한이 맞지만, 상임위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고, 결산 들어오시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셔서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태권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상임위에서 제가 똑같이 질의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시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질의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죠. 유사한 질의는 있겠죠. 지금 이 전체를 다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찍어서 묻는 거예요. 앞에도 구독을 몇 명이 어느 신문에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차원이에요, 지금.
기팔
서기팔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하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태권위원
사무감사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 다 나왔던 자료이고……
김태권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팔
서기팔위원장
그러면 미리 자료를 받아보시고 했으면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는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SNS에 보내는 내용이라든지 누가 몇 건을 보냈다 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리스트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보내는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건데, 그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서의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어떤 개인정보를……
김태권위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거는 이미 수신 동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김태권위원
그거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럼요. 100%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낼 때 요즘은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온 건지, 똑같은 은행이라도 국민은행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안에 보면 보이스피싱이예요. 그렇게 악성 앱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많을 건데, 그거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는 문자 전용 번호가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문자 번호는 우리 구민들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 굉장히 많은 횟수를 보내고 있어서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김태권위원
그리고 보내는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네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보내는 거요?
김태권위원
예.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소셜플래너라는 업체한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거는 SNS고요.
김태권위원
이거는 SNS고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그건 작년까지 해서 종결지었고요. SNS는 지금 전문직을 새로 영입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이건 부서에서 직접 운영한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전년도까지는 위탁을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이 맞다고 봤는데, 이게 부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아까같이 그러한 악성 앱이라든지 보낼 때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데 맡겨놓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물론 결정할 때는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유출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김태권위원
우리가 문자 보내려면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그거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문자와 SNS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문자는 KT 거기다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SNS는 저희가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같이 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커뮤니티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위커뮤니티요?
김태권위원
예, 위탁이 되어 있네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 거기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거는 외부에……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메일링입니다. 100%.
김태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사이버 사진공모전을 뉴미디어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진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관계자들도 전문가들이 우리 노원구 안에서 사진협회 안에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그만한 사진협회에 어차피 자문을 구해야 되고, 사진협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왜 여기서 따로 독립을 합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협회 등 사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전문성은 저희도 인정은 하지만, 그분들에게 이것을 넘길 경우에 또 그분들의 어떤 가까운 분이라든지 심사하는데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거는 오히려 사진협회에 맡기는 것이 낫지 생각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적이 안 됐습니까, 그동안?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작품 수도 많이 들어오고요.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영상 시설물들은 계속 교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권위원님이 저런 염려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피해건이 있나요, 없나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몇 번 저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하나 붙여서,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문자 발송한 지가 작년 언제부터입니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작년 한 2월인가 될 겁니다.
임시오위원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난 안전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런 문자들일 텐데, 그러면 그간 총 발생한 문자를 발송한 발송 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매번 회당 몇 번 수신자 몇 십만 명, 이렇게 보낸 거 있잖아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때 그 내용 있죠. 내용하고 일자별로 발송한 것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문자 한 번 발송할 때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50회면 3억 5000만 원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전체적인 것만 주면, 문자 발송 일자, 수신자 몇 만, 내용 뭐, 발송비용 얼마 이렇게 쭉 밑에 가면 계산 나올 테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기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52쪽에서 62쪽, 87쪽에서 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39쪽에서 157쪽, 194쪽에서 19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세입 결산액은 1949억 61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351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 현액은 405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3554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353억 44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8억 74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13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21억 2340만 18원, 2020년 조성액은 59억 6941만 9340원, 2020년 사용액은 30억 2607만 160원으로 2020년 말 현재 50억 6674만 919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21억 2340만 18원, 2020년 조성액은 10억 5959만 5780원, 2020년 사용액은 30억 2607만 160원으로, 2020년 말 현재 1억 5692만 563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체육관 건립을 위해 100억 조성을 목표로 작년도 본예산 20억과 1차 추경 29억, 총 49억을 적립하여 이자 982만 3560원을 포함한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49억 982만 356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62쪽부터 39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부터 346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7건 66억 280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451만 2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 1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구청사 방역 및 방역물품 구매 등으로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하기 위해 3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연말연시 대비 방역물품 구입, 학원, 교습소 등 긴급 방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25억 806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3798만 4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임시거주시설 임차료 계약금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마스크 의병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총 2건 973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652만 7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를 보면요. 동 체육회 운영비 교부 등 민간사업보조비가 있잖아요.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저희 동 체육회 동별로 한 달에……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예, 그리고 민간지원사업 보조하는 것, 총괄 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지금 동 체육회 관련해서 월 15만 원씩 업무추진비 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준 게 있는데요. 실은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약간 받았습니다. 동에서 코로나 때문에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집행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내려 보낼 때 드리기는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이유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자세한 집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물론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면 교육지침이 잘못 전달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나가는 것은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것이 축구협회입니다. 축구협회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고, 노원구도 체육회하고도 지금 연관이 돼 있으면서 서로 자기주장을 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대해 우리구 차원에서도 이게 의원총회까지 열려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고 확실한 노원구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축구협회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신임 축구협회장을 분명히 여러 가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사항은 구정질의 때도 나왔던 사항으로 저도 함께 들었는데요. 지금 축구협회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체육회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열었던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체육회 측에 저희가 전했고요. 저희도 체육회로부터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지금 김상조 사무국장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파면요구도 했었고, 중립성도 위반돼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체육회장한테 구두로는 다 의견을 전달했고요. 공문으로 전달했는지는……
김태권위원
공문으로 보내야죠.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일련의 그런 일정들은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체육회 소관의 민간단체여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거나 축구협회장 선거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계여서 보조금 관련 부분만 저희도 관여할 수 있고요. 사무국장의 진퇴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런 말을 사실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지난번에 신동원위원께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얘기 들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중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에 대한 공문을 왜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 체육회 복무규정에 시 체육회나 시 체육회 대표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말게끔 되어 있는 거지,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계속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하물며 지금 7월에도, 어느 한 특정입니다. S팀인데, 아침시간 그 황금시간대에 한 팀이 마들축구장을 다 잡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축구장 문제는 7월부터 공정하게 배정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황금시간에 한 단체가 다 했다니까요.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6월까지만 그렇게 유보하기로 했었고요. 7월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김태권위원
그럼 7월부터는 한 단체가 3개의 아침 시간에 잡은 적은 없다?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7월부터는 그렇게 배정이 안 될 겁니다.
김태권위원
그렇게 안 된다?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 제보가 어제 일요일에 축구장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축구협회가 상당히 말이 많고, 현재 주민들이 그 안에 관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20명 정도만 노원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타 지역에서도 이름만 여기 넣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팀은 강남이 위주다’, ‘저 팀은 중랑구 팀이다’, ‘왜 이 팀이 우리 노원구에 들어오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회장이 선임되었다면 그 회장에게 정당성을 주든지 해야만 바로 잡히지, 끝없는 평행으로 가면서 싸움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태유
안태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7월부터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1615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공무원들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관련된 과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춘병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요지를 정확히 캐치 못했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예.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근태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근태요?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예.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8시 50분까지 출근하고 6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같이 출근 시간을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가 계신다든가, 재난사태 발생으로 비상사태가 있다든가, 또 특별히……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저는 평균적인 근태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무시간을 먼저 듣고요.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수한 사항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초과 근무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된 것도 있던데,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평균 2시간 30분의 추가 근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관리는 자기가 자의로 쓰는 겁니까? ‘내가 몇 시에 퇴근했다’까지 쓰는 거예요?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 관계는 본인 사전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초과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별도고, 실제 초과근무한 결과 별도입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하나로 보면 금액이 1시간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1615명 공무원들이 한 번 움직였을 때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근무관리 실태를 지금 국장급 이하는 다 출퇴근 체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매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1인으로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저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 지방자치단체 구청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슬픕니다. 공무원 하나 하나의 도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하고 편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허위보고,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시켜 주시고요.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예.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혹시 근태를 하기 위한 시설이나 보완점은 생각 안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일부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이미지와 노원구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태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그 언론이 터지고 나서 5월 3일부터는 출장여비라든가, 출장도 기본적으로는 4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에 복명서를 달게끔 되어 있으나, 단 1시간만 출장을 가더라도 복명서를 달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게끔 하고 있고요.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초과를 신청한 중간시간에 한 번 더 인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을 보고 퇴근 무렵 와서 한다든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요. 8시 이후에는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하는 직원들만 초과시간을 인정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게이트 등 기계장치를 나름대로 견적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적 안을 찾아서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예, 민주당 쪽에 지자체장이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론 작은 실수도 있겠지만 크게 부각해서 도덕적 안위가 있거나 해이해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더 조심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다음 해에 특별히 또 볼 수 있으니 교육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병
윤춘병행정지원과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오해 없도록 우리 국민의 힘이 나서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보면 전체 10건에 대해서 39억 2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방역물품 구매 정도인데, 이 예산 어디서 가져옵니까?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임시오위원
예비비에서 가져오는 거죠?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예.
임시오위원
결산서 58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안전과에 구민의 안전과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서관 중심 지식문화 마을공동체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용·이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불용 예측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임시오위원
예.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집행 불가능한 예산들은 감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일부는 전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임시오위원
우리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죠? 알고 있나요?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전용 건수가 제법 되어서 제가 세세하게는 다……
임시오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 각 과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상임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때는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 집행률을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포돼서 좋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임다영 주무관님께 주문할게요. 내년 결산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결산 세부사업설명서처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참고하는 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몇 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민원파트 부분에 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세요.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민원 접점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친절 교육을 그동안 꾸준히 시켜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 교육은 사실상 어렵기는 했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동 자체 내에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요.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인력 부분은 저희 공무원 숫자는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휴직자가 한 180명 정도로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출산휴가 내지는 육아휴직제도를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질병휴직이나 간병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휴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이 부족할 때는 기간제를 쓰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역할은 공무원으로서 친절하게 주민들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예,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제가 어느 주민센터를 갔더니 서로 큰소리가 오가고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주인은 구민이고 공직자분들은 좀 감내하셔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생학습과가 공공도서관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을 겁니다. 구립도서관하고 복합시설 내 도서관을 비교해보면, 같은 구립도서관이라도 좌석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랑은 213석밖에 안 되지만 1만 8374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고, 불암은 410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3592명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의한 바 있었는데, 복합시설 내 도서관을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내지혜의숲이라든지 공릉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자 수가 무려 33만 명이고 좌석 수에 비해서, 물론 회원 수와 이용자 수는 다를 겁니다. 복합시설 내 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복합시설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자치구 공무직으로 한 명씩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합시설 중에서도 열람실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규모가 공릉행복발전소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로 돼 있어서 시설이 조금 큰 편이고요. 나머지 향기나무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관에 일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규모도 있고, 시설 내 편의시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여기 회원 수는 안 나와 있던데요. 회원 수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김태권위원
도서관 현황만 봤을 때, 복합시설과 위탁 주고 있는 2개의 시설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어느 곳이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오히려 복합시설 안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책을 보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구립도서관도 편의시설이 있고요. 그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위탁……
김태권위원
똑같은 문화재단 운영기관이지만 불암은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위치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중계본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마 노원정보도서관하고 지리적인 여건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더 낫다는 판단이시네요. 민주시민교육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를 모셔와서 그냥 유튜브를 띄우는 형식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번 하려고 했다가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1차 프로그램은 원래 5번 하려고 했다가 4번 정도 했고요. 2차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에 유튜브 하려다가 그건 못한 부분이고요. 그 한 번은 못 했지만 나머지는 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일반 강의로 한 거예요? 대면으로?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 뒤에는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유튜브로 한다고 하길래……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 강의만 못 했습니다. 그 부분만 못 하고, 그래도 집행률이 1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강의인데, 그 강의라면 뒤에 보면 평생학습 부분에 아카데미라든지 문화대학, 역사문화대학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안의 부분에 평생교육의 하나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되지, 구태여 민주시민교육이라면 그 시민교육에 걸맞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일반강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 개선돼야 돼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하반기 때 운영을 하게 된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똑같이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문제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지난번에 외교부에 가서 거의 출장 부분이었나,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출장비, 여비 관련해서 부당 출장비를 받은 것이 보도된 바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장여비 관련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환수조치나 뭐는 작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지금 환수 일부 다 했고요.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아직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네요?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지금 일부는 환수를 다 했는데요. 반납할 건 다 했는데, 외교부에서 마지막으로 조치하는 건이 있어서 지금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권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권과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개선 건은 여권과 뿐만이 아니라 노원구청 전체가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대로요. 복명서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저희 기기장치로 해 가지고 출입할 때마다 본인이 전부 전산 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도입한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고 있다?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까지 총망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김태권위원
지금 그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미숙
최미숙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전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보완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기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828억 5649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468억 5938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03억 6012만 원입니다. 이 중 6802억 2548만 원을 집행, 101억 9530만 원을 이월하고 225억 45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473억 9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9억 5636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억 5364만 원에서 3억 9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억 43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3억 7185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2억 9602만 원에서 21억 798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613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4쪽에서 86쪽, 89쪽에서 90쪽까지, 세출은 171쪽에서 193쪽까지, 196쪽~19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3쪽, 264쪽, 세출은 292쪽, 29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4건으로,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5339만 원에서 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 등 3억 6329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2억 354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22억 8123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530만 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250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2216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1억 2820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137만 6000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1263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760만 7000원을 지출하여 6억 4640만 6000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3028만 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118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1372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2842만 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 결산내역은 결산서 364쪽에서 36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9건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중 구비 분담금 1억 930만 1000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내 방치된 시신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 관련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시신 안치료로 979만 2000원을 승인받아 9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에 방역물품 비대면 전달을 위한 우편요금 지원사업으로, 3797만 6000원을 승인받아 3797만 5530원을 집행하였으며, 독거어르신 혹서기 물품지원 사업으로 2억 5102만 원을 승인받아 2억 4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소독사업 등으로 6567만 9000원을 승인받아 656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아동수당 대상 아동에게 소형마스크 비대면 전달을 위한 우편요금 지원사업으로 1057만 5000원을 승인받아 1026만 5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전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로 1900만 원을 교육 취약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사업으로 6억 545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학습 집합금지 휴업 지원금 사업으로 6억 7950만 원을 승인받아 6억 73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원 폐업 등의 이유로 미신청한 건이 있어 600만 원 미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343쪽, 34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이미옥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쓴 시점이 문제입니다. 생활복지나 어르신복지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다 거의 비슷하게 그 지점인데요. 본예산 예산 편성해 놓고 바로 두 달도 안 되고, 아니면 바로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전용을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는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였고요. 지금 금액이 많거나 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다음 사업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열심이시고 사업비 받아서, 아니면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들 중에 힘들고 하겠지만 이 예산전용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는 건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예, 좀 있으면 또 22년 예산 편성을 하실 텐데요. 또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 교육복지국에 제안한다면 교통환경국 자료를 보고 느낀 게, 환경지도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환경지도를 만들어서 엊그저께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사실 만드는데 아쉬움도 있고 해서 다시 몇 가지 주문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노원구에 복지나 자립이나 교육이나 이 시설들, 교육복지관 시설을 여기 국·과장님도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복지 소관 시설들에 대한 지도를 하나 완성한다면, 노원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지역에 살면서, 공릉동 지역구의원으로서 공릉동에는 뭐가 있는지 좀 알겠는데 당장 월계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지역별로 복지지도를 하나 완성한다면, 여기가 힘들게 끌고 가는지, 아니면 뭐가 잘 돼 있어서 홍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엊그제 환경지도를 보면서 담당자가 굉장히 노력해서 여기에 가면 어떤 걸 보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좋았는데, 거기에 QR코드 하나만 더 만들어서 완성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이 시설은 여기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노원구가 인구도 많지만 시설들이, 복지기금이 워낙 많이 편성되어 있는 노원구라서, 과별로 자기 소속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도 한 번, 물론 전에 우리 임시오위원님한테 쭉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그냥 주소 하나 달랑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도 모르겠고, 국장님이 한 번 올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게 많고, 우리 존경하는 이칠근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대, 과별 지도들은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휴센터가 동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가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과별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아마 노원구청장 정도는 돼야 노원구에 시설이 뭐가 있는지 알지, 저는 보건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보건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길이 없어요. 행재 쪽에서는 지금 문화체육지도를 준비하고 있고, 도시에서는 환경생태지도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 책자 하나만 넘겨봐도 어느 동에 가면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지켜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제가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자활센터에서 지금 여기저기 카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대체로 그런 운영업소들이 불친절해서 영업이 안 된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현
전창현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전창현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보다는 그쪽에 있는 상인들하고 가게 영업을 하다 보니 조금 상충 된 면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고요. 친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더 가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나중에 그 문제로 담당주무관, 팀장하고 얘기했더니 사실 그분들 보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도 들어서, 오늘 얘기를 꺼낸 이유는 과장님, 보수가 너무 적으면 시급을 맞춰서라도 주셔야 합니다. 봉사도 좋지만 보수가 적어서 응대가 불친절하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은 절차 같아서, 그런 부분 만약에 보수가 적어서 응대가 그렇다면 좀 더 주셔야죠. 지금 최저시급이고, 어느 단체고 보수가 적어서 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영 자체를 자활하시는 분들이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친절이나 말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보수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자활센터 쪽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니까요. 위원님이 오늘 문제 제기해 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그 민원을 듣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확인해봤더니 보수가 적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슴이 아팠고, 친절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금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희
강금희위원
강금희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한 부분이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자료로 지급했나요? 교육지원과.
미숙
남미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학교별로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학교로 지급한 거예요?
미숙
남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금희
강금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 하고 물어본 거고요. 비대면 학습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남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금희
강금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주요 정책사업 목표 현황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직 직원들만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는 점점 늘어나고, 지금 동마다 똑똑똑 돌봄단을 시행하고 있죠? 아마 한 8명~12명의 돌봄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 인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부서에서 정책목표를 세웠을 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시행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똑똑똑 돌봄단이 총 200명 활동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적으면 8명, 많으면 14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똑똑똑 돌봄단이 돌봐야 할 대상자는 약 6500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돌봄을 받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타과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을 제외한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대상자가 한 6500명이고요. 1인당 한 25~30가구를 돌봄 대상 목표로 200명을 뽑아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3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주 4회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주 4회에 4시간 활동한다고 들었거든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25~30가구를 방문한다면 똑똑똑 돌봄단원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주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한 70%를 전화로 많이 방문하고요. 꼭 방문해야 할 대상자가 있으면 집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똑똑똑 돌봄단을 통해서만 관리가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통·반장들의 제보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고생들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강금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가 녹아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엊그제 출범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들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편성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담아낼 텐데요. 아무쪼록 복지사각지대 없는 노원을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책방향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1년도부터 쭉 올라가는 게, 교육 부분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평균 증가율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오히려 연평균 증가율이 높아요. 우리 중기계획을 보면, 현재 유아라든지 초·중·고 쪽은 인원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교육복지에 있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교육경비가 너무 좀 적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타 지방자치를 보더라도 노원구가 교육특구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적어요. 점점 지출을 늘리고 해야 하는데, 2020년도에 학교 교육지원 부분 쪽에서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학교 요구사항에 우리가 얼마큼 부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해줘야 하고, 앞으로는 내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교육경비 부분에서는 대폭적인, 작년에 우리가 얼마큼 내려갔는지 알고 계시죠? 아마 수십억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우리 존경하는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 쪽에 예산을 많이 하다가 올해 대폭 축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올해에 부족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현재 노원구 전체 인구수에 여성 수가 26만 789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가임여성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모든 성별 구분해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가임여성은 따로 안 나와 있죠?
상희
용상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이건 전체 여성 수입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전체 여성이죠?
상희
용상희여성가족과장
예.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우리 노원구에서 임신·출산했을 때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부분부분 있는데요. 아까 환경이나 교육 관련된 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부분 부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노원구 자체에서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 청사진을 놓고 지원해야 맞지 않는가, 장래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교육복지국 차원에서 계획이 있는지, 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우리 존경하는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 번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부분들을 과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꾸러미 배달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사진을 봤을 때 우리 노원구에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미옥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관방문 시에 노원시각장애인협회에서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면담 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기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보건소 7개부서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204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460억 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3600만 원을 포함한 515억 6300만 원이며, 예산 집행 잔액은 4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115쪽에서 12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37쪽에서 25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약과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1개이며, 세입예산액은 총 4억 4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4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81쪽, 세출은 결산서 30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억 771만 7000원을 포함한 4억 9120만 9000원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8279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1억 3952만 원, 이자 수입액 951만 5000원, 과징금 수입액 1억 376만 3000원, 시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억 8279만 9000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으로 597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301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354쪽, 356쪽, 기금 운용 내역은 결산서 357쪽을, 식품진흥기금 수입 지출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수입은 결산서 375쪽에서 376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396쪽에서 39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2건, 생활보건과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당고개 반려견 임시놀이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노원골 반려견 임시놀이터에 크기별 분리 펜스와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반려견 임시놀이터 이용자 편의시설 제고를 위해 2020년 7월에 예비비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식당 예절 안내표지판 및 식판지 구매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영업자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 홍보를 위해 식당 예절 안내표지판과 식판지를 제작하여 3953개소 음식점에 배부하였고, 2020년 12월에 예비비 4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19 방역 약품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소독 물품 등을 구매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2020년 12월에 예비비 5억 281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345쪽, 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제일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다퉜겠지만 예비비에 반려견 임시놀이터 보수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 해서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균
박노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임시놀이터는 저희 노원구에 총 3개소가 있는데, 급증하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반려견 임시놀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양막 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좀 쓰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고 예비비를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사실 민원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걸 쓰셨을까 생각은 하지만 공적인 서류에 반려견 임시시설 보수하겠다고 예비비 썼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보건소 여러분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년간 어떤 노고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모두 다 고생한 그런 부분들이 녹아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노원구민 52만 3000여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굳이 말씀 이렇게 안 해도, 아무튼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노원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잠깐 소장님, 지난번 제가 상임위 활동 중에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해달라 한 것이 있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렘데시비르를 맞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뇨식을 따로 지급을 하면 치료비도 아끼면서 성과가 더 나을 것이라고 제가 한 번 상임위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건의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제가 따로 건의를 못 했는데, 지금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렘데시비르를 맞으니까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급하는 도시락이 그냥 일반식으로 와요. 그러면 그 도시락을 먹으면 혈당이 300을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강화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사를 줘요. 그러면 혈당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치료효과도 떨어지고 치료비도 더 들고, 또 환자도 치료 기간도 길어질뿐더러 건강에 문제가 되니, 그런 분들에 한해서 당뇨식을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려달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건의해 주시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 십니까? 그럼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