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감사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779쪽에요. 우리 지금 모동지구, 함창지구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이제 작년에부터 지정이 됐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한 750억 정도 되지요? 700 한 30억 정도 되는가요?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시비하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전체……
태하
황태하위원
두 군데.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7……
태하
황태하위원
모동지구하고 함창지구하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750억 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750억 되죠. 지금 이거 어떻게 올해는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면 내년도부터 이제 보상 들어가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 이제 함창지구하고 모동지구가 그 금년도 이제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돼서 내년 1월에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 발주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차적으로 이제 보상부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참 진짜 솔직하게 말이지 우리 안전재난에서 그래도 국비를 따오고 이래서 두 개 지구를 우리 공모사업에서 잘돼서 우리 읍민이나 모동면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좀 대신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인가 한번 해서 시간당 65㎜ 왔을 때 함창이 시장이 다 묻혔어요. 그 때 묻혀가지고 그 당시에 함창으로 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또 국비도 따고 이래서 그 당시에 원래 함창 지구 같은 데는 예산이 국비 포함해가지고 150억인데 그래도 담당과에 있는 직원 한 분이 그래도 이게 예산이 한 300억으로 불어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올해 용역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설계 들어갔을 때 실시설계 들어갈 때 우리 이제 읍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완벽하게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과장님이 좀 잘 좀 설계라든지 이런 거 좀 면밀히 좀 실시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에.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위험지구에 안전 그거를 처음으로 시행한 적 있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예산이 총 처음에 얼마 세웠죠? 2억인가?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게 이제 그 생활밀접형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해서 당초에 2억을 편성해서 사업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2억 더 편성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모자라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참 시행은 좋았다 보고요. 그래 이제 2억, 2억 이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래도 본예산에는 한 5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이게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또 과에서도 잘 하긴 했는데 또 했으면 또 우리 주민들이 재해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좀 잡아서 한 5억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말씀 뭐 100%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걸 처음 시행해보니까 의외로 사각지역에 있는 위험 사업들이 많아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보고할 때도 제가 재해위험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 시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6월이니까 또 이제 장마가 장마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해서 재난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직원들 합심해서 우리 지역에 한 건도 재난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그 좀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언급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난위험지역에 사전대비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10억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한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어디, 의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경철위원
재난위험지역에 77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이.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 예.
최경철위원
예. 한 10억 이상 작년에 집행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을 했었는지.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778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철위원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 이건 지난 작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1억 원은 그 응급복구 장비대 지원한 거고요. 그 밑에 200만 원은.
최경철위원
아, 이건 1억이구나.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부원동에 그 주택반파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는 아직까지는 재해나 뭐 호우피해로 인한 예비비 편성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재난을 그 앞서서 사전 대비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때 그 때 순간순간 또 위험한 지구가 가끔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필요한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좀 더 세우기 바라고요. 또 787페이지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실적 20번 보셨어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그 작년에도 뜻하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시에도 근 한 7억 정도 마스크를 구입하느라고 이제 사용했어요. 보셨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최경철위원
예. 그래 이제 이게 이것도 참 잘하셨는데 사전대비가 요즘 그 얼마 전에 광주 아파트 철거하면서 또 버스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또 이천에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도 또 소방대원이 하나 또 돌아가시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사후보다도 안전을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 사전에 조금 현장에 다니시면서 좀 위험지구나 이런 데서는 미리 미리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778쪽에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에 보면 2021년 4월 21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렸는데 여기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주세요. 김학문씨.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공검2리 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그 이제 김학문씨.
신순화위원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공검입니다. 김학문씨 해서 지난 4월에 화해권고결정이 돼서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 내용을요?
신순화위원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 당초에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저희들이 19년도에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된 토지 및 지장물 그 정미소입니다. 정미소에 대해서 원고 김학문이 손실보상금을 증액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증액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그거 이제 되고 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에 따라서 감정평가결과 1억 3,157만 2,000원으로 1, 2차 공탁금보다 차액이 788만 1,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화해권고대로 780만 원 더 지불하면 이게 상호 쌍방협의가 됩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웠습니까? 21년도에.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계속해서 이월돼서 예산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예산을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이런 것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덜 힘들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782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39, 저기 두 번째요. 39억 8,900만 원이 있는데 27억 6,700이 이월되어서 또 지금 20년도에 8억 5,300밖에 지금 30%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어디 뭐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정한 장소입니까? 782쪽에.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지산 말입니까?
신순화위원
예. 지산.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지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신순화위원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모서면 지산리에 그 단독 구간사업입니다. 교량개체하고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그 왜 이렇게 집행율이 낮죠? 진도율이.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여기도 저들이 보 대부분이 저희 과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 설계를 하고 설계 이후에 보상하는 게 자꾸 이월비가 지금 많아지는 와중에 모서 여기도 또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모서 지산 지구는 좀 이월됐지만 금년 내에는 올해 저들이 연말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39억 거의 40억 돈의 예산을 들여서 교량이랑 그거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1년 남았죠.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0%밖에 진도율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많이 가중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사전 어떤 준비랑 이런 거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임박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병성3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지금 10%정도밖에 5억 9,600 중에 10%밖에 지금 진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저희 지금 788쪽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해가지고 유지 관리에 관한 게 나오는데 C등급도 많은데 여기 보니까 D등급도 있고 E등급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C등급은 어떻게 정밀진단점검이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21년도에 그러면 이것들은 예산들을 다 세웠나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여기 나오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를 받는 저들 시설물이 1종부터 해서 3종까지 해서 한 202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럼 저들이 매년 2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해서 등급이 D등급, E등급 나오면 저희들이 또 취약시설로 지정을 해서 보강, 보수조치를 합니다. C등급 같으면 그냥 별도의 보수, 보강은 없고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C등급 같은 경우는 관리만 하고 여기 792쪽에 121번 같은 경우 (구)신촌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사용금지, D등급이라서 전면사용금지 됐는데 그러면 대체교량이 있는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여기는 (구)신촌교는 저들이 노후위험교량 D등급 지정이 돼서 이거 지금 철거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철거하면 새로운 다리가 필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이미 대체 교량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대체교량이 있고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미 추가로 교량을 건설하면서 필요 없게 된 교량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170번에서 이안교 같은 경우는 E등급으로 또 전면사용금지, 175번 지산교 같은 경우에도 전면사용금지인데 그럼 이것들도 다 대체교량이 되어 있나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위험요인이 없으면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반대를 합니다. 그냥 그 차량이 안다니더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해서 다른 뭐 붕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이안교, 지산교 아까 신촌교 다 철거중입니까? 아니면 철거 완료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철거 안됐습니다. (구)신촌교만 철거를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신순화위원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나머지 교량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금 거기 B등급으로, B등급 E등급 이게……
신순화위원
아니 E등급이에요. E등급.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E등급……
신순화위원
이양교하고 지산교는 794쪽에 E등급입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E등급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이양교인가 이거는 다시 점검을 해서 C등급으로 올라가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제가 그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 걸로.
신순화위원
E등급에서 갑자기 다시 점검해서 C등급으로 올라간다고요? 뭐 보강을 뭘 하셨나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보강을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양교 같은 경우에도 물이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하천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인데 이렇게 E등급 하천을 이렇게 철거를 안 하든지 새로운 교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다가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봐 저는 본의원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감사 자료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개나 있는데 하천 교량이 전면적으로 여름에 비오기전에 한번 우기오기 전에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통 우리 하천점검은 1년에 언제 언제 합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이 위험시설물은 1년에 두 번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몇……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상·하반기에 그러니까 우수기 전에 해빙기 한 번, 우수기 전 한 번.
신순화위원
해빙기하고 우수기 전에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C등급, E등급, D등급, E등급이 좀 꽤 많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지금 이제 우기오기 전이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C등급하고 D등급의 차이는 뭐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마 그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C등급, D등급.
신순화위원
그럼 과장님 보셨을 때 D등급은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정비 사업이 필요하면 21년도에 예산을 이 해당되는 곳에 혹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D등급으로 돼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 D등급도 굉장히 지금 한 열 군데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미리 우기오기 전에 점검을 한 번 더 하셔서 급한 데로는 좀 집행을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지금 그 연원동에 저희 하천정비 그 공사하는 거 있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연원동에요?
이승일위원
예. 그 안전재난과 소관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승일위원
건설과 소관인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 다리 놓고 하는 것도 그럼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거.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 안전재난과 그게 아니구나.’ 그럼 건설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거기 느티나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거기 느티나무카페에 거기 연원동에 아시죠? 거기 맞은편 쪽에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거기가 다리가 새로 놓여 지는데요. 그게 하천정비공사 일부에 따라서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그 남장사 들어가기 전에 그 오른쪽 편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마을이, 근데 거기가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비가와도 거기 그분들이 뭐 아프셔서 병원 나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데 거기 다리 놓는 거는 일단 예산 관련 때문에 되게 힘들다라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게 이제 난색을 조금 표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에서,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지금 연원동에 있는 거기는 그러니까 택지가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다리가 섰고 오히려 거기 남장 그쪽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못 놓는다 그러고 있고 되게 이분법적이지 않나. 안전 관련해서도 그분들의 삶의 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분들은 고립이 되는데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시내까지 나오고 어떠한 경로로 해서 그러면 그 마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고 전반적인 게 다 문제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비교를 해보면, 근데 하는 과는 이제 건축과의 문제고 또 방금 다리 이거 진단해서 새로 놓고 하는 것들은 또 안전재난과에서 또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거 건축과에도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만약에 둬야 된다고 치면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돼있는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좀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혹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가 없어서 그냥 그걸 뭐 잠수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세월교.
이승일위원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있나요?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시에서.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세월교 있는 교량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영구교량으로 개체하는 그런 소관은 저는 제가 잘 저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거기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교량을 넣는 방법도 지금 검토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건 뭐 단순히 이제 저희 지역구 처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서 저도 몰랐던 사항으로 알게 돼서 그냥 여쭤보는 거지만 단순하게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주시 전체로 보면, 그러면 저희 것만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만 해결됐으니까 ‘와! 잘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저 역시, 제가 뭐 저희 지역구 시의원만 아닌 거고 상주시 전체의 시의원으로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역만 아니라 다른 타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야지 모든 주민 분들이 다 뭐 시에서 우리를 신경써주는구나, 개선이 됐구나, 참 잘되고 있구나! 행정이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그 민원 하나 해결됐다고 ‘아! 잘했습니다.’ 박수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관련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뭐 향후 1, 2년 안에 못하면 5년, 10년 계획으로 세우든지 해서 관련 계획을 좀 세워놓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농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돌아가신다고 쳐도 그 안에 있는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누가 농사를 짓든지 지을 거 아닙니까? 또,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그렇게 되면 그럼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차피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들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그쪽 지역만 딱 집어서 뭐 논의할 문제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827쪽요.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읍면에서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한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요. 11월에 이제 뭐 착공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통 어떻게 몇 개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1년에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제 3개 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3개 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예산이 이제 한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런가하면 시골에 이제 삼상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저온저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애로사항이 농촌에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삼상이 안 들어오니까 전기료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러는데 뭐 예산이 확보해도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도 있고 이렇대요. 또 그게, 선로가 안 지나가면 그게 다 또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합니까? 이게 할 때, 삼상할 때 선로가 신청을 해도 접수가 됐는데 해주려고 현장에 가보면 그 이제 한전에서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태하
황태하위원
선로가 지나가면 편리하면 해주고 안 그러면 그게 또 어렵다 하는 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사전에 그 거리라든지 그 세대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 여기 보면 완결이라고 돼있는데 완결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 이거는 보니까 이제 거리상에 그런 시설 부담도 있고 또 한전에서 또 부담해야 될 돈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거기 대한 대처를 우리 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뭐 1년에 한 두 개, 세 개 해줄 정도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한 열 개 정도 들어오면 한 50%정도는 해결해줘야 되죠. 시에서, 그걸 뭐 추경에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 이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래 지금 계획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몇 개 안되니까 뭐 한번 신청하면 뭐 4년, 5년씩 걸리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지금 뭐 농촌에 보면 지금 저온저장고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그 이제 주민들이 그래 되면 그게 삼상이 안 들어오면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런 관계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주에서 지금 김천까지 기차노선이 지금 3개월간 중지가 됐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농어촌공사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저쪽에……
태하
황태하위원
하고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이제 시민들이 모르는 게 영주에서 김천까지 지금 버스로 지금 대신하고 있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버스가 지금 전부다 이제 그게 돈을 안 받고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시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시에서 좀 홍보를 해줘야 되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아마 지금 기차역에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현수막이 있어도 안가는 사람은 모르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왕 버스 타는 것보다 그게 이용하는 게 더 좋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읍면에 한번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이제 그거는 우리 읍면에 그 신문에 내든지 해서 뭐 3개월 이제 어지간히 다 돼갑니다만 내가 보니까 각 기차역마다 이제 버스가 오더라고요. 시간 때 돼서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무료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지. 그런 걸 우리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지금 개인택시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댓수가 290……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99대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99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많이 감차가 됐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매년 몇, 작년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 8대 감차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8대, 매년 8대씩 하고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올해는 지금 감차위원회를 했는데 개인택시 6대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6대.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너무 댓수가 많으니까 영업자 하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이거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한 대 감차해주는데 8,000만 원씩 주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예산하면 순수 시비고 도비는 8대 중에 3,1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면 90%도 그래 우리도 시비로 전부 다 하는데 이런 것도 도에다 이런데 정부에다 좀 건의를 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 이게 감차가 좀 많이 필요하고 지금 택시업계도 어렵고 또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또 나이도 좀 들고 이러니까 힘이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감차를 많이 시키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 그런 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버스 승강장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LED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시내는 어지간히 다 됐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그 치안우심지역에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한 개 이제 그 뭐……
태하
황태하위원
태양광으로 하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조금 싼 것도 있고 한 250, 300정도 뭐 그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상주시 전체에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꼭 취약지구 같은데 이런 데는 한번 우선순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것도 예산관계인데 거기 필요한, 필요 없는데 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이 타고 또 취약지구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주는데 내가 보면 또 필요 없는데 설치한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 주민들한테 좀 읍면 회의할 때 이장들 회의할 때 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전수조사 받아가지고 그래 설치해주는 게 안 좋겠나 보니까 역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운송업계에 1년에 지금 지원해주는 게 엄청 많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진 한 90, 전체적으로 한 97억 정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유가보조금하고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 보니까 뭐 국비는 없고 전부 도비 조금 있고 뭐 전부 시비네요. 시비가 거진 90%인데 이것도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를 위한 사업인데 좀 국․도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시가 좀 빈약한 예산인데 우리 예산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드는데 또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라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 해가지고 해서 국비나 도비나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없는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 몇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한 32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결산감사에 보면 135대로 되어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게 이제 135대 그거는 상주역에 대여소에 있는 대수고요. 저희들이 상주자전거박물관하고 또 낙동강 상주보 오토캠핑장에 거기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보면 감사지적에 받았는데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문제라든지 지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런가하면 대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게 관리가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여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지금 열 대 보유하고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뭐 되고 있는데 그게 운영하시,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한 5억, 1년에 한 5억 정도 4억 6,000 정도 지원하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운영위원은 12명이고 보유차량은 10대고 근데 주로 이게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 그걸로 콜센터로 이렇게 얘기돼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읍면에 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를 좀 해야지 임산부라든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119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아닙니까? 이게 원칙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통 보면 이게 교통장애인에서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장애인만 이걸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우리 상주시민 누구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그걸 좀 인식을 좀 시켜줘서 거기에 뭐 임산부 이용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매 이게 설치된 지가 18년도부터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콜센터도 이것도 광역으로 쓰는데 우리 상주시만 필요한 또 콜센터 따로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 시 따로는 없습니다. 지금 광역콜로 구미에서 운영하고 그래 예약을 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만 사용할 수 있는 콜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홍보를 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우리 왜 그런가하면 이게 광역콜센터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 따로 하나 콜센터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먼저 이안 지산하고 함창 나한하고 공용버스를 투입해 주셔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또 하여금 그 택시가 타격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택시회사 우리 함창에 개인택시가 있고 또 법인택시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꼭 뭐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하루에 매상 자체를 5만 원 벌어도 많이 번다는 거라요. 뭐 한 3만 원, 4만 원씩 이래 번다 하는데 그래 사실 그래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또 특히 그 하나로마트나 퀸마트 이런데서 그 이래 물건을 뭐 좀 사고 이런 거 같으면 물건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 태워주는 거라요. 또, 이러다 보니까 손님이 더 없어요. 그래 사실은 물건은 실어주는 거는 괜찮지만 사람을 태워주는 거는 그거는 호객행위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교통에너지과에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바라고 또 그 공용정류소 안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화서, 공성, 함창, 상주 이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뭐 잘 안되지만 특히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움직이질 안하고 특히 또 그 간이승강장이 곳곳이 있다 보니까 정류소까지 와서 타고 가는 사람, 표 끊어가지고 타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공용정류소 그 경영에 운영도 상당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 이거 혹 짬나시거든 한 몇 군데 돌아다녀보면서 거기도 해결책을 또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 우리 희망택시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운영이 어떤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용에 불편은 있는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제 그 시간대로 이래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택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그 시간을 비워둬야 되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장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장거리를 못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좀 개선을 해서 꼭 시간대에 맞추지 말고 이용을 하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어느 동네라도 자기가 콜 하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리를 줘서 운영을 하면 또 버스 그 택시하는 기사 분들도 사실 이제 그 자기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그 필요한 시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또 그 우리 버스승강장이 지금 상주시에 전체 몇 개정도 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개수를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한 665개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615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665개.
준섭
조준섭위원
665개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 정도, 지금 그 우리 태양광으로 해서 승강장에 불을 지금 밝히고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게 몇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파악하기가 미미한 거라요? 불 들어와, 지금 그 우리가 시설 해놓은 그 자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촌 지역에 사람 밤에 없는 데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나중에 하고요. 저희들 이제 사람들 승강장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몇 % 지금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지금 못 내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프로테이지는 못 내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상주시 버스 승강장 LED로 해가지고 지금 그 태양광으로 해서 불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게 지금 몇 % 돼있는지 그 과장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은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우리 600개 이상 되는 승강장에 지금 몇 %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해서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겠다 하는 안이 없습니까? 자,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파악을 못했다 하면 다음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보고를 해주시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그 사실 그 승강장, 아니 그면 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승강장에 컴컴한데 이래 보면 사실 그 좀 이래 다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을 밝혔었을 때 가로등 역할도 하고 그 주민들이고 뭐고 우리가 휴식공간도 되고 그래 해서 앞으로 그 가로등 대용으로 하여튼 이걸 승강장에 불을 밝혀서 정말 그 주민들이 섬뜩 이래 하게 않게끔 또 다니기 좋게끔 그렇게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름콜 운영을 했었지요?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부름콜 운영을 했는데 운영 실적이 진짜 너무 저조해요. 지금, 예산은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뭐 4억 8,000 올해는 뭐 5억 한 4,000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4억 8,000 거의 5억 가까이 예산을 3년 동안 썼는데 사실 이게 한 대당 하루에 1.3명 그래 실적이 그래 밖에 안돼요. 이게 그 왜 이걸 부름콜을 운행이 이렇게 저조한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해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매일 이제 그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준섭
조준섭위원
이용하는 사람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름콜이 있는지 없는지 상주시민은 전혀 몰라요. 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시민이 모르니까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임산부 같은 분은 한 명도 지금 그 3년 동안 안탔어요. 지금, 그래 3년 동안 실적이 병원 처리 해가지고 2,700명, 귀가 해가지고 전부 계 8,000명도 안탔어요. 3년 동안, 돈 4억을, 5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차라리 이 사람들 타는 거 5억 가지고 돈으로 줬으면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녀요. 예산은 방만하게 쓰고 실적은 이만하면 그거 차라리 안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사실 이 콜센터를 홍보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각 이동으로 이장들 통해서 이런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이분들이 하루종일 그래 한두 명 태우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부터 이 콜센터를 정말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아프신 또 노약자 또 이게 장애자, 임산부 이런 분들이 적극 동참을 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850쪽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립이 2021년도까지는 사업비가 측정이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2년, 23년, 24년에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데 저희 상주시 주차장 확보율이 몇%정도 되길래 계획이 전혀 없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투자금액 말씀하십니까?
신순화위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이제 당해 사업 마무리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균특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더 확보 안 해도 상주시에는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돼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까지 이제 재정계획이고요.
신순화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나머지 별도 뭐 그 주차장조성 사업은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따로 예산 세워가지고……
신순화위원
아니, 국․도비를 안 받고 그럼 시비로만 주차장을 계획하신다는 얘기세요? 이 지금 국․도비 받는 거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건 맞습니다. 국․도비 받는 거.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비는 안 받고 그럼 앞으로 상주시 주차장은 다 시비로만 만들 생각이신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으면 또 뭐 공모라든지 이런데 응모해서 국비는 지원받으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주시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골목길에 들어가면 도로에요, 주차장이에요? 2차선이 상주시 골목길에 대부분이 골목에 도로를 해놓으면 바로 그게 양쪽으로 쌍방향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중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금 대부분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을 21년도까지만 하고 그면 22년도 지금 22년도 공모 저희는 국․도비 주차장 예산을 전혀 지금 확보 안했다는 얘기신거 아니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또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국․도비를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1년 전에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22년도에도 지금 그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면 과장님 보셨을 때 상주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몇 %라고 보시는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한 60%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60%면 충분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좀 부족하죠.
신순화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냐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부족합니다.
신순화위원
부족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미리 미리 1년 전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22년도에 없다라는 건 지금 계획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지금 현재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 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건데 그래 22년도, 23년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를 여쭤보잖아요?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고요. 어디에 어떤 동네에 어떤 공모사업을 지금 국․도비로 준비라고 있는지를, 이 사업은 지금 21년도 사업이에요. 제 얘기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국․도비 주차장 공모사업을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아요. 토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에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의 필요성을 충분히 있어야지만 국․도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이 되겠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그런 계획을 지금 상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60%인데 지금 과장님은 22년도는 이미 저희 공모사업에 해당이 없을 거고 23년도 계획하는 곳이 없고 24년도도 계획하는 곳이 없다면 상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6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도로를 골몰 골목 도로를 내놨을 때 대부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카메라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곳은 대부분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 교량이 교행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 보시면 851쪽 중간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에 보면요. 2019년도 대비 4.9%가 증가해서 승용차는 1,426대가 증가했고 승합차 86대, 화물차 1,065대, 특수화물 26대 해서 근 5%씩 지금 차량은 증가하는데 주차장 상주시는 60%밖에 주차장 확보율이 안 되는데 주차장 계획이 그면 다 땅 사는 돈이 없어서 그면 주차장을 앞으로 안할 계획이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하여튼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차량은 이마만큼 늘어나는데 상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60%인데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 자체가 지금 계획이 없다라는 거는 사업을 제대로 지금 상주시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앞으로 상주시의 발전방안 교통에너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지금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도 한 분이 포기하셔가지고 300만 원을 반려했던데 지금 이거는 매년 내집주차장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 뭐 저번에 홍보가 안돼서 지원을 안한다 이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읍면으로 공문을 좀 자주 보냈거든요. 근데도 신청을 좀 안하는 실정입니다.
신순화위원
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는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모르겠습니다. 시내 이제 사실 이제 뭐 읍면지역에는 뭐 공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게……
신순화위원
공터가 아니고요. 골목 도로를 주차장하고 있다고요. 시민들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이제 읍면 지역은 차 세울 데가 많으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동 지역은.
신순화위원
동 지역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담장하고 공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담장을 허물었을 때 마당하고 무슨 그런……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래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도 지금 개인들이 안하고 있고 상주시에 공영주차장계획도 없고 차는 연 5%씩 차량 수는 증가하고 주차단속구간은 학교를 비롯해서 주차단속구간은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뭐 주차장확보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없으시다며요? 국․도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대형주차장을 동지역에 할 계획이 지금 계획 중인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디에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를, 없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보세요. 상주시내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에 859쪽 상단에 보시면 주차면수가 232면인데요. 김현철씨, 이영남씨 해가지고 19년도에 1년씩 해가지고 공개입찰 해갖고 하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95면이에요. 근데 여기 전통시장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50% 할인이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전에는 그게 이제 50% 할인해줬는데.
신순화위원
지금은 안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가 없죠. 차 세울 데가 없는데 가서 3만 원짜리 사고 3만 2,000원짜리 딱지를 끊겨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 이분 한분 김현철씨가 저쪽 건강보험공단 하시다가 다시 거기 입찰 안하고 이쪽 농협중앙회 쪽으로 또 다시 또 동일인 김현철씨가 하고 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은 이제 농협중앙회 쪽에는 이영남씨가 하고요. 저쪽에 그 옛날 보험공단 뒤쪽은 지금 김현철씨가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6월 17일 끝나가지고 지금 무료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이제 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말로 종료를 하고요.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6월 17일까지인데 4월 말에 종료를 하셨다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제 올해 주차타워를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 때문에 이렇게 일단 종료는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또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일할계산해가지고.
신순화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일할계산해서 입찰금액에서 일할계산해서 반환해 드렸습니다.
신순화위원
861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2020년도에 272면이 주차장이 있고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2,308면이 있어요. 그러면 상주시내 빈 공터나 빈집을 헐어서 임시 아까 토지매입비가 시에서 주차장을 할 때 토지매입비가 없다면 임시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좀 파악을, 동에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임시공영주차장은 지금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어떤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무슨 공터가 이렇게 발생하고 이러면 또 읍면에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먼저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면 지금 20년도에 272면 했는데 2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신설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5월말까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상주시 교통에너지과는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요. 차량 사고도 골목 안에 도로에서 많이 나요. 매일, 그리고 킥보드가 있어서 양쪽에 도로에 주차를 양쪽에 주차가 돼있으면 키보드타고 나오는데 어디서 킥보드가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신설하시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신설을 해서 차들이 도로에 주차되지 않는 빨리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1년에 운영비 얼마 정도 예산 집행하고 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버스회사는 저희들이 한 65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신순화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택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유가보조금 정도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866쪽에 보시면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해가지고 지금 1억 3,200만 원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대부분 좀 만족은 하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신순화위원
근데 아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정해놔서 먼 거리를 갈 때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계속 이거 희망택시도 어쨌든 홍보가 돼서 계속 이용률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러니까 2020년도 저희 버스 용역을 줬을 때 뭐 버스 몇 군데를 신설하셨어요. 그쵸?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또 희망택시 지금 이용요금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굳이 오지마을에 버스는 버스대로 들어가고 희망택시는 희망택시대로 해서 보조금은 계속 운영비는 더 지급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희망택시 이거는 사실은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 그 버스가 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운, 희망택시가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택시가 탔을 때 그냥 시내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면 지역은 이제 자기 마을에서 타면 면 소재지라든지 거기까지 보통 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함창에 지금 함창 같은 경우 작년에 2,700만 원 4,435건 해서 탑승인원 8,669명해서 2,700만 원이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과연 함창에 지금 조금 전에 하갈이나 이런 곳에 작년에 신설을 세 군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택시, 희망택시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버스는 버스대로 빈 차가 다니고 있고 여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회사에 65억 보조를 해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거를 좀 이제 맺고 끊을 때가 됐지 않나 싶어요. 하루에 승객 다섯 명도 안 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0명이나 한 명인 지역이 일곱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야 말로 희망택시로 하고 버스노선을 안해야 되죠. 예를 들어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나오나 버스를 타고 나오나 어쨌든 이동수단은 버스보다는 택시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류장마다 서지 않으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보면 이제 버스타시는 분들이요. 그 마을에서 타면 환승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환승이 불편하니까 희망택시 100원 짜리를 타고 오시면 지금 함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리 단위에 사시는 분이 읍까지는 택시가 온다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택시타고 좀 그 면소재지 나와 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버스도 마찬가지로 볼 일은 보면 기다리시고 택시도 맹 시간을 맞춰서 지금 시간제로 이용하니까 기다리시겠죠. 그리고 867쪽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저희 지금 98개소 해갖고 5억이 들어갔는데요. 관리는 누가 하세요? 유지보수는 지금 교통에너지과서 하면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승강장 말씀하십니까?
신순화위원
네. 버스·택시 승강장 관리,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지금 5억을 들여서 2020년도에 지금 98개소 유지보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유지보수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관리는 누가 하시냐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청소라든지 뭐 이렇게 불법광고물 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에서 해당 읍면에서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뭐 대체로 잘되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도 좀 먼지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순화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거기서 서있는 경우가 많지, 그 버스·택시 승강장에 앉아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지보수 하는데 1년에 5억씩 들어간다면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이제 순수한 유지보수는 아니고요. 신규 그 설치비가 좀 포함 많이 돼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신규가 4억 4,200이고 그면 유지보수비는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면 신규 버스승강장이 50개소를 신규로 만들었다는 얘기신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기존에 몇 개인데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까 번에 660 몇 개인데 그건 아마 원형승강장하고 다 포함해서 개수가 될 겁니다. 660개 정도……
신순화위원
그면 2020년도에 버스·택시 승강장이 신규로 50개 생겼으면 기존에 있는 거는 몇 개란 말씀이죠? 신규로 지금 2020년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신규 50개소는 기존에 뭐 벽돌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좀 낡았는 게 옛날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교체하면서 들어 갔는 부분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주시 버스·택시 승강장이 몇 개소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전체가 665개입니다.
신순화위원
665개. 또 신규로 지금 50개를 해서 665개가 됐다는 얘기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신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면서 설치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벽돌형이라가지고 이제 좀 낡았는 그런 승강장이 있거든요.
신순화위원
그래서 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관리 그러니까 유지보수만 하고 신설 그러니까 지금 교체작업만 하시는, 그게 유지보수죠. 근데 또 아까 5억 중에 신설이 4억 4,200이라고 하시니까 앞 뒤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869쪽에요. 시민자전거 운영현황해서 322대가 있는데 기차역 안에 지금 자전거보관하고 있는 거는 몇 대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135입니다.
신순화위원
그거 지금 이용률을 몇 %정도 되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제 1,540대를 대여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상주역대여소 실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상주역대여소가 135대인데 지금 거기 대여율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쵸? 다른 곳에 비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600……
신순화위원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열 대, 열두 대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은 많이 지금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거 같아요. 시민자전거 운영현황은, 이것도 관리는 누가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상주에 대여소는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시민자전거 전체를, 기차역에 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지금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박물관은 여기 이제 54대 이거는 자전거박물관에서 하고요.
신순화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상주보오토캠핑장하고 객주촌에 있는 거는 오토캠핑장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신순화위원
킥보드가 저희 전동킥보드가 언제부터 신고되어 가지고 지금 상주에서 운행이 되고 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우리시에 신고된 건 아니고요.
신순화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마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어디 전국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면 상주시에서 이 공문을 뭐 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관리도 없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교통에너지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예, 그게 도로교통법에 해서 아직 뭐 소관부서와 경찰서에서 해야 될는지 우리 상주시청에서 해야 될는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단속업무를.
신순화위원
아니 단속 말고 단속도 해야 되지만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계도 그 현수막은 붙여 놨는데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아까도 말씀 이게 굉장한 위험한 어쨌든 수단이에요. 이동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주시는 지금 상주시에 세 개 업체가 신고되어 세 개 업체가 운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 한 두 개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이 종류가 세 종류이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 킥보드, 전동킥보드하고 상주 지금 시민자전거하고 봤을 때 시민자전거 이용률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고요. 또 시민자전거가 타고 싶어도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어서 이렇게 정말 이동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관리를 뭐 기차역에 거 하는 거는 당연히 실내에 있으니까 먼지가 덜 쌓여있겠지만 지금 뭐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시민자전거가 이렇게 거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한데 그 관리 상태를 읍면동에 뭐 어떻게 하시든가 아니면 교통에너지과에 담당부서에서 하시든가 해서 시민자전거 관리상태도 철저를 기해주셔야지만 이용을 하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시면서 그거를 이용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교통에너지과 민원이 많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하여간 어렵고 힘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참 고생 많죠? 그래 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내 한 가지 한번 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한번 했는데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요금을 그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올리라 하는 그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올해 4월에 도에서 지금 시내버스 요금인상 관련은 도지사가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 연말에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그 요금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4월에 내려왔습니다.
정길수위원
내려왔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이제 우리 경북에도 보면 뭐 인근에 지자체에서 요금인상을 했다 하는 데가 이제 우리 언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시군에는 거의 뭐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저희들하고 문경 아직 같은 이제 뭐 문경에 상주여객에서 안했습니다. 안했고 군부는 일부 이제 그냥 안했고요. 시부는 어지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시국에 인상하기가 좀 시내버스 요금을 또 인상하면 다른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고민입니다.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을 인상안했을 경우에 그 버스회사 몇 개가 적자가 많이 나면 우리가 그만큼 그 손실 보상금을 더 줘야 되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주여객에 대해서 지금 회계검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지금 줘놨습니다. 그게 6월 말이나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를 인상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검토 안이 나오는데 따라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일단 그 용역결과에 보고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거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 나오는 대로 하여간 잘 검토 우리시에나 우리 시민들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잘 연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7정상회담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변화,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탄소 50% 감 뭐 또 궁극적으로는 탄소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이러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여러 분야가 이제 제일 많은 게 상주에는 태양광에너지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태양광에너지인데 우리가 이 태양광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시죠.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이제 태양광 중에도 지금 민원이 좀 없는 분야 주택이나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 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데는 좀 그 지금도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좀 신경 좀 써가지고 더 이 신재생에너지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 힘써주시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아까 우리가 앞에서 쭉 이제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나 황태하 위원님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잘 안되는 이유가 우리가 일일이 교통에너지과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없어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이제 통장회의에 참석해보면 그 통장회의에 전달하는 유인물에 보면 이런 게 상세한 내용이 다 오더라고요. 그러면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통장, 이장회의에서 그 중요한 시에서 전달되는 이런 게 오면 방송,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잘 돼있어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아파트도 잘 돼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통장회의에 가서 저는 유인물을 다 챙겨 봐요. 집에 와서도 중요한 건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오면 방송이 전혀 안돼요. 그러니까 이장, 통장회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이장, 통장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회의에서 오면 시에서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중요한 사항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방송도, 방송시스템도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방송,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방송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저녁시간 낮에는 거의 아파트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 부분을 교통에너지과 부분만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지만 시에서 중요한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잘 홍보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좋은 이런 거 내놔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헛일입니다.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런 걸 잘 그 이게 어디서 중점적으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과장님들이 전체 회의할 때 이·통장 회의에서 이거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그 저희 전체 그 교통 분담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버스, 택시 그리고 승용차 각각.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교통 분담률이 승용차가 90%정도 되는 거 같고요.
이승일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다음에 버스가 한 7, 8% 다음에 이제 택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택시는 뭐 한 2%에서 3% 정도 되겠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자, 그러니까 저희 뭐 이때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뭐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어요. 교통 관련해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 분담률 자체가 저희가 승용이 90%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주차장이 없죠. 시내 나오면,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버스 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이게 노선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뭐 저희 아까 전에 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60 몇 억 정도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운수 관련 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보면 저희가 총 지급된 게 97억 1,900만 원이 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여기서 여객 관련 부분 돼있는 게 90억이 거의 한 80, 이거 코리아와이드진안 이거는 그냥 아예 시외버스라고 접어두고 나머지 벽지노선부터 해서 시내버스 이런 것만 따지면 한 81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일부분은 유가보조금이 포함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유가보조금도 들어가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거기서 유가보조금 81억 중에서 지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은 5억 7,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75억이에요. 버스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결국은 서비스개선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아니죠. 노선을 좀 다각화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뭐 어디 마을 이런데 들어가는데 진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한 대 아니면 두 대 들어가는 게 다잖아요. 그리고 시내에 순환버스형은 지금 없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없다 라고 해도 그냥 뭐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 분담률에서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는 이제 승용차가 워낙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댁에는 솔직히 차가 제가 몇 대인지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냥 저희 집만 예를 들면 저희 집만 해도 차가 세 대에요. 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지금 삼대가 살고 있는데 저희가 세대별 다 있어요. 저는 제 업무 본다고 쓰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한 대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은 부모님 일보신다고 한 대 또 쓰시고 근데 이게 저희 집에서 시내 나오는 게 만약에 버스가 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버스가 없어요. 일단, 그럼 택시를 타야 되는데 하루웬종일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 택시비가 얼마드냐면 한 2, 3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택시비만, 그러니까 택시도 못 타요. 일반 그 시민 분들께서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택시는 공공운수제는 아니죠? 그쵸?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공공운수가 아니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예. 대중교통이 아니라니까요. 버스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교통을 어떻게든 편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이 편리하지가 않아요. 상주는, 그러니까 그냥 승용차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전부다 이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주차장이 모라란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과에서도 그렇고 교통적인 전체의 정책을 새로 판을 짜야 돼요. 승용차를 안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환경도 덜 오염이 될 것이고 주차장도 해소가 될 것이고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되죠. 저희가 매년 몇 십 억씩 버스한테 보조금 내주는데 이용률이 7%에서 8%다 이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버스회사 밥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으면 차라리 공영제로 바꿔버리시든지 준공영제 하지마시고 다른 시군처럼, 어차피 이 돈 투입될 거 같으면요. 제가 봐서는 상주시 전체 공영제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버스공영제, 그래서 버스 그냥 다 무료화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눈치안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른 곳에서는 뭐 벽지노선 해서 뭐 마이너스 나는 구간들 버스회사에서 반납하면 그 시에서 그냥 사들여가지고 시에서 지금 공영제하고 있잖아요. 상주에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돈 이정도 들여 가지고 이 정도 보급률밖에 안 나올 거 같으면 그럼 차라리 시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뭐 활용방안을 더 세우면 세울 수 있지 못하진 않을 거 같거든요. 지금 저희 버스노선 개편안 용역도 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결론은 나아진 게 없죠. 결론 나온 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지금 노선개편 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노선개편 그 일부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또 시내 쪽에 그 순환버스는 어차피 못하고 있는 거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순환버스인데 그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또 못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전에 보니까 한 배차간격을 10분으로 했을 경우에 버스가 25대가 필요하더라고요. 동서코스, 남북코스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승일위원
이제 버스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지리적으로 보면 평지고 이래가지고 실지 자전거이용률이 많거든요.
이승일위원
자전거이용률이요? 자전거 그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 자전거 방금 들고 나오시니까요. 저희 상주고등학교에서부터 동아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 내셨죠? 작년에 공사가 끝났나 그렇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쭉 만들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끊겨가지고 또 자동차 들어가는 진입로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본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간이 거기가 다에요. 그 다음은 또 도로거든요. 아니면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되고, 근데 무슨 자전거이용률이 되게 높아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자전거이용률 높이려고 그러면 차라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진짜 시내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해서 운영도 하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어차피 자전거가 인도로는 못 달리게 돼 있잖아요. 차도로 가게 돼있지, 차잖아요. 차, 자전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에 맞게끔 신호도 뭐 개편하든지 그래서 뭐 자전거 선도도시가 되든지 그래서 자전거이용률이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버스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럴 거 같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혼자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뭐 지적하자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최소한 교통에너지과의 수장이시잖아요? 맡은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이 정책들을 계속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상주시 공무원을 하시면서 관련 정책을 계속 봐오셨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되셨으면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잘못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조금 바꿔보시려고 건의도 좀 해보시고 용역사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럼 버스가 지금 조금 전에 뭐 스물 몇 대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시내버스가요. 상주시 시내버스가 그렇게 큰 대형버스 말고요. 그 서울에 있는 마을버스 있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운행비, 구입비 이런 거 다 따져도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한 마을에 그 서울에 그 마을 동네 인구만 해도 상주시 인구보다 많은데 걔네들은 전부다 그 마을버스가지고 다 돌아다니는데 우린 왜 그걸 못하냐고요? 아파트단지 하나만 해도 서울에 5만 명씩 살잖아요. 큰 데는 뭐 3만 명씩 5만 명씩 뭐 사는데 시내 쪽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공공형 그러니까 버스가 있어야지 말 그대로 그 교통체증부터 해서 이런 뭐 주차장 관련 이런 민원들도 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길 내놓으면 전부다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양쪽에 차 다 세워놓고 진짜 불안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아이들 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불법주차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장만 해결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차를 좀 이용률을 줄여야 되죠. 그게 교통에너지과에서 할 일이죠.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승용차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저런 주차장 이런 거 민원 많이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되게 힘드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만 자꾸 뭐 만들어서 답도 아니고요.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되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좀 많이 중점을 주고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민자전거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전체 운영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좀 잘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 쪽에는 뭐 그럭저럭 되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단순한 수치만 보면 시청에 일곱 대가 있는데 이게 92회 대여실적이 있고 상주역대여소에 135대가 있는데 673회의 대여실적이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잘되고 있다라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요. 이게 하루에 한 대도 대여가 안 된다란 거잖아요?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 0.몇 대 이런 식으로 대여실적 나눠지죠? 한 0.4대, 0.5대 정도 되나요? 하루에 이렇게 되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평일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타는 분이 별로 없고요. 주말에, 주말에 좀 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 뭐 상주오토캠핑장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말이용객들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동이라든지 그리고 역대여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시민자전거잖아요. 관광자전거가 아니라 그러면 각 군데군데 요소에다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인가요? 처럼 누구나 다 탈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바일로 그냥 이제 그 자리 가서 그냥 예약하고 뭐 QR코드 찍든지 그러면 누가 빌려갔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어차피 요즘에 전부다 전동킥보드도 그렇지만 뭐 위치 그 추적기 다 달려있어서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누가 훔쳐갈 일도 없고 예전처럼, 예전에는 저희 이거 한번 했다가 전부다 훔쳐가고 이래가지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승일위원
예. 그렇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분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승일위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위치 추적기 다 부착되고 해서 그리고 그거 할 때 어차피 뭐 이런 모바일 기계가지고 사용 승인받고 다 운영하고 요즘 다 그런 식 아니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대도시는 뭐 그래 하고 있는데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시민자전거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을 할 거 같으면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용률 높아질 거 같은데요. 좀 급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부러 이제 나오셨다가 만약에 이제 차량을 안가지고 나오셨으면 어차피 대부분 시내겠죠. 시내권역일건데 그러면 나왔다가 그냥 어디 급한 일 있으면 그거 타고 가서 거기 세워놓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특히 뭐 전기를 충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대도시들은 이미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있는데 사업형태가 우리만 예전처럼 어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대장 적고 누구 빌려주고 다시 가지고 오고 좀 그렇잖아요. 그거 조금 뭐 사업을 조금 바꾸실 계획.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한번 좀 검토 좀 해봐주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얘기해오던 건데 그 현대아파트 뒤에 그러니까 후문 쪽에 그 보셔서 알겠지만 차도는 4차선 도로인데 실제적으로 상주에 모든 차도가 시내가 다 4차선 도로인데 쓰는 건 실질적으로 2차선 도로밖에 안 쓰잖아요? 양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주차로 쓰시는 거 때문에 근데 뭐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거기 인도가 아시죠? 너무 협소해서 성인 혼자서도 못 걸어갈 정도의 협소한 인도 폭이 있다라는 거 그거 개선의지 없으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현대아파트 북쪽으로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뒷……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2차선하고 밤으로는 주차장되고 하는 그 부분요?
이승일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 그러니까 아예 뭐 일단 걸어 다닐 순 없어요. 인도라고 있긴 하지만 유모차 한 대를 못 끌고 가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시민 분들이 다니려고 그래도 다니지를 못해요. 걸어 다니려고 그래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 동편 쪽으로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거기가 동편 쪽인가요? 후문 쪽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거기 조금 뭐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도시과하고 해야 되는데요. 한번 도시과랑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이용률도 높이고 뭐도 높이고 뭐도 높이고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사람이 우선인 도로를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두고 그걸 인도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 해결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 풍물시장 쪽에 그 불법주차.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중앙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것도 해결이 안 되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승일위원
계도해도 안 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이제 원래는 중앙선에 세우지 말고 양 가장자리로 세워야 되는데 가장자리로 세우면 또 가게 주인들이 자기 손님은 말 안하는데 또 자기 가게 안 오고 세우면 또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중앙으로 자꾸 세우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게 문제가 꽤 있어요. 그걸 근데 처음에 그렇게 세우라고 한 것도 시청이었잖아요. 예전에 그 무슨 공사 때문이었나요, 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선 쪽에 왜 주차라인 쭉 그어가지고 교차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거기 다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중앙선에 차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컷 대라고 몇 달 동안 막 대고 나서 나중에 대지 말라니까 시민 분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해결방안이 전혀 없을까 그러면 전혀 없진 않을 거 같아요. 거기 교통을 전부다 다 통제해버리면 됩니다. 차를 못 끌고 들어가게,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차 한두 달만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 차 안댈 거 같은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좀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 놓으면.
이승일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상가 분들이 왜 또 차 진입 못하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이게 문제가 우리는 좀 복잡해요. 이게, 교통의 문제인데 그게 또 상권 활성화하고도 연계가 돼버리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그래 놓고 저희들은 이제 또 여기서 시장살리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들은, 근데 시장은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지 않아야지 활성,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지 활성화되고 차를 가져간다면 활성화가 안돼요. 그 가게에 들러가지고 그 물건만 사고 뽕 가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그래서 차량을 통제하는 게 원래 맞아요.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거기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그 주차장 타워형주차장 만드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차도 문제고 그리고 거기다 진짜 차를 세워놓고 해야지 뭘 구경도 하고 먹고 뭐 마시고 좀 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차 그 가게 앞에 갖다 놓고 자기 것만 딱 사고 가면 활성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워형 만드실 때 그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그 예를 들면 그 시장이용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쿠폰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차 요금을 이제 조금 감면혜택을 좀 주셨으면 그 상인 분들이 좀 바라시는 게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다녀보면, 전체 무료로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할인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꽤 있어서요. 그리고 뭐 여기 다 전부다 어디 대도시 쪽 가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 상주는 또 주차요금도 되게 싸잖아요. 유료주차장도, 막 여의도 같은데 가면 30분에 5,000원씩 내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웬종일 세워놔도 5,000원밖에 안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시민의식 개선도 같이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좀 주차문제는 시장 쪽 그쪽 풍물시장 쪽에 주차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서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자꾸 말이 너무 많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저희 지금 수소차 그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이승일위원
아, 그거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쪽에 외답에 김관표 그분 주유소 그 옆에 LPG충전소 아마 거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럼 이거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거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희 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경북 북부권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파트가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저희들 이제 태양광은 하고 있죠.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경북 북부권으로 이제 지금 중점사항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문화,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문화 이쪽은 아무래도 안동에서 제일 많이 뭐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갈 거 같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우리시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 라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환경관리과에서 뭐 수소 관련 해가지고 좀 하는 거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승일위원
아,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이승일위원
아, 태양광 부분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태양광 지금 민원이 꽤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신청하는 곳이 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태양광은 지금 뭐 정상가동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그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새로 신규도 혹시 신청한 곳은 있나요? 전년 대비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올해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올해 지금 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올해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바꿨는데도 그러면 그 해당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그 거리제한 다 뛰어넘는 이제 부지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작년도 4월 23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좀 개발행위의 허가가 지금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뭐 인가로부터 200m, 도로 300m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좀 뭐 단가도 그랬는가 몰라도 조금은 주춤합니다. 들어오는 게.
이승일위원
조금 주춤하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현재 그 태양광발전소 중에서 좀 오래된 발전소가 한 10년 이상 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아마 그 10년 이상 된 거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이게 뭐 개별적으로 그냥 지붕했는 건 몰라도 저희들한테 뭐 100㎾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갖고 들어온 거는 이게 한 지가 아마 한 10년 채 안됐지 싶은데요.
이승일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트랙션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현재 이제 국가정책이 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노후 판넬의 폐기가 또 이제 또 자연환경의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한창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시 관내에 있는 오래된 그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판넬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게 시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교통에너지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폐기물 업체에다 맡기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개별적으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개별적으로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직까지 뭐 법적으로, 법적 뭐 근거라든지 이런 거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은 아마 그게 한 뭐……
이승일위원
없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길어야 한 10년 아직도 안됐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뭐 문제가 없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승일위원
그럼 뭐 전혀 그에 대한 것들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뭐 없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최재응건축과장
예.
신순화위원
884쪽에 낙양동 이거 진정사항 그 2020년 8월 26일 처리 이후에는 뭐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까? 진정이, 884쪽 진정 낙양동 황
최재응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면……
최재응건축과장
이후에는 예,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이 이후에는 없습니까?
최재응건축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925쪽.
최재응건축과장
예.
신순화위원
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읍면동에 91동을 철거하는데 6,340만 원이 나갔는데 철거 후에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최재응건축과장
빈집들은 뭐 대다수 철거하고 나서 뭐 자기 개인 텃밭내지는 아니면 또 새로 신축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을 하시고.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빈집을 사유지인데 저희가 철거해준 거예요? 아니면……
최재응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 사유지를 개인이 사업,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철거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개인이 보조금을, 보조금 기준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준겁니까?
최재응건축과장
아닙니다. 개인 그 읍면동에 있는 빈집가구 중에 철거를 희망하는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동지역에도 혹시 이게 시행된 게 있습니까?
최재응건축과장
동에도 가능.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된 게 혹시 20년도에 몇 건 정도 있는지요?
최재응건축과장
동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탈 91동에 읍면동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원동 2건, 북문동 3건, 계림동 4건, 동문동 3건, 동성 1건, 신흥 4건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이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빈집을 철거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보조를 해줬다면 뭐 예를 들어 1년이든 2년이든 좀 임시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빈집을 철거해서 바로 신축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뭐 차가 단 두 대를 서더라도 이렇게 뭐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텃밭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가 뭐 재산세 면제해주는 것처럼 빈집철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이거를 동네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반환금 내역에 주거급여사업 임차료 해가지고 1,470만 원, 주거급여사업 수선유지비 해갖고 2,980만 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사업을 포기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사업 선정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요?
최재응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주거자체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 반납금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보통 예를 들어 20년도 예산을 내려왔을 때 선정은 언제쯤 하죠?
최재응건축과장
이거는 선정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4인 가족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이 25% 상위 25% 이하에 대한 이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뭐 크게 매년 금액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대상가구는 거의 여기 지원되는 가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보면 임차료 같은 경우 24억 중에 지금 한 1,400만 원이니까 별로 안 되는데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 10억 중에 한 3,000만 원이면 그래도 조금 비중이 있는 금액이라서 이 부분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이거는 필요한 가구들은 많을 거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빈집도 많고 저희가 봉사단체에서 집수리나 이런 걸 해주러 가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읍면동에 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보조금 반납사항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저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거기 연원동에 상감마을 대지조성사업 사업승인이 작년 5월에 들어와서 처리일이 이제 올해 2월 19일 이렇게 돼있는데 그 지금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꽤 활발한 거 같더라고요. 보면 이곳저곳에서 막 하고 있는 데가 좀 눈에 보이는 거 같아서 혹시 최근에 또 들어온 데가 있는지.
최재응건축과장
그 이후에 지금 신청된 곳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이후에……
최재응건축과장
연원동 이후에 신청된 곳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뭐 했던 것들은 다 그전에 이미 신청했었거나 다 그런 거네요?
최재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그 저게 공사 10억 미만은 건축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지금 뭐 공사감독……
최재응건축과장
공사감독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하고 있죠.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지금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최재응건축과장
예. 16건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
아, 16건이면 많은데 그러면 16건이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뭐 인원 증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최재응건축과장
사실 그 지금 현재 이제 부서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중에 10억 이상은 개발지원과 이제 지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10억 미만에 대한 공사감독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건축직이라는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일반직들이 또 업무를 대행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저희 자체로 봤을 때 인력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면 우리 강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셔서 업무가 그래 이관돼 왔는 거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지난번 그 이제 개발지원과에 소규모, 지원부서가 생기면서 10억 미만하고 이제 차등이 생긴 거죠.
정길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지원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나 8억 안 그러면 11억은 거기서 하고 7, 8억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는데 업무의 이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최재응건축과장
뭐 효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전문분야니까 힘든 건 사실이지만 또 그래도 뭐 직원들이 잘 나름대로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인력에도 문제가 없고요?
최재응건축과장
인력은 뭐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총무과 인사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운용 때문에 있는데 참 뭐 조직관리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거 이제 우리시에서 중요 뭐 10억 미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공사인데 이거를 잘 감독하고 그 설계대로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도 해야 되고 제대로 그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나 그 총무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재응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저는 뭐 질의보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민원토지과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그래도 많은 상주시에도 변화가 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인근 도시하고 상주시의 민원처리 속도라든가 민원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팀장님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민원토지과에.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양쪽에 출입문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최소한 65세나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왔을 때 뒤에 팀장이 일일민원 뭐죠? 이렇게 보조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을 해야 되나? 팀장님이 좀 모시고 그 민원을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좀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뭐 팀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좀 모든 게 얼굴이잖아요? 상주시 집행부의 민원토지과가 얼굴인데 아직까지도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잘하고 계시지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회의를 하셔서 팀장님들이 일일 민원 그거를 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업무가 굉장히 좀 많죠.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상 업무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지금 언제부터 그 작년부터 하고 계시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작년 8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때 말하자면 이게 과 외의 일 택이잖아요.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없으면 맨 이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보충되거나 예산이 더 증액됐는 건 없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 외의 일이네요.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다보니까 민원접수가 되고 처리되고 공고하고 이러는 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한 5개월 정도 지연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정길수위원
5개월요? 5개월이면 이거 너무 심한데 5개월이면.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거……
정길수위원
예.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가능한 한 좀 당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내가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를 국장님요?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제가 밖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이게 이제 처리하고 공고하고 통보하고 하는데 좀 많이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좀.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예. 하여간 그……
정길수위원
업무가.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우리 인사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빨리 그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예. 하여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5개월이면 좀 기간이 그래……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정길수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민원토지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이제 그게 그래 되면 좀 그래요.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민원토지과에서 민원 그 우수상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죠.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경상북도 주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정길수위원
최우수상 받았, 예. 그렇지만 이제 민원이 열 건 중에 말하자면 뭐 여덟 건, 아홉 건 잘 처리해도 한두 건 때문에 이제 불편이나 뭐 그런 걸 초래하거나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잘한 건 어디가고 못한 거 조금 때문에 이래 전체가 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민원부서에 우리 민원토지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을 거 같아요.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그렇지만 최우수상도 받고 이랬지만 이제 한두 건 때문에 예를 들어 다 잘하고도 한두 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친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하여간 국장님이 뭐 잘 처리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전체 굉장히 큰 민원이라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그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무인발급기 지금 저희가 열세 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네?
이승일위원
무인발급기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아! 예.
이승일위원
예. 근데 이거 어차피 전체 읍면단위에 다 설치된 건 아닌데 앞으로 더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더 설치할 계획이세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용률은 굉장히 낮아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이용률이 지금 보면 한 대당 평균으로 봐서 한 대당 1일 한 열세 건 정도 돌아가거든요. 열세 건 정도 돌아가는데 이게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법원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는 중화 쪽에 두 대하고 외서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 쪽 지역 사람들이 법원까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적지만 그리고 이게 또 소요경비도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하면 적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대당 가격이 가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은 등기부등본이네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렇죠.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원에를 안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발급할 수 있는 게 학교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세무서 관련되는 것까지 합쳐서 총 112종에 대해서 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많은 저희들 생각은 이용건수는 좀 적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일위원
네. 저희 등기부등본이 인터넷에 발급이 되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등기부등본은 지금 법원에 안가면 다른데서 못하고 현재는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인터넷발급이 되자 않나요? 등기부등본.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나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인터넷발급 예, 민원24시에서 아마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돼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실가면 이제 컴퓨터하고 프린트기가 다 있지 않나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팩스 민원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민원발급기도 어차피 읍면동사무소를 가야 되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거기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가 다 있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근데 팩스민원하고 팩스민원을 했을 경우는 팩스로 우리가 민원을 보내면 법원에 직원들이 그거를 다시 발부를 받아서 팩스로……
이승일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가서 그냥 내가 인터넷접속해서 그냥 프린트해서 뽑으면 돼요. 이제 프린트할 곳이 없으면,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게 더 뭐 편리해서 접근성이 그게 더 양호합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단순하게 부동산등기도 할 수 있고 뭐도 뗄 수 있고 한데 대부분 다 뭐 민원24 그리고 이제 법원사이트 들어가면 요즘에 그냥 인터넷 발급이 다 되는 시대인데 수수료 하나도 안내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각 가정에 프린트기를 갖고 있는……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사람이 적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이승일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를 가면 거기서 프린트가 다 되잖아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리고 물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또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사무실 안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조금 더 해서 그 건물 외에 밖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사실은 주민들 편의로 봐서는 금액에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전 판단을 하는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초반에는 메리트가 되게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도입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냐하면 막 이제 대기번호표 뽑아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등본 하나 떼려고 막 안 기다려도 되고 바로 가서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다 인터넷으로 다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해놓은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게 과연 보급할 만한 사업인가라고 보면 그건 약간 아닌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하면 저희 여기 그 952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처리내역 이렇게 해서 막 농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이제 지나가다가 궁금한 게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하천부지 같은 곳에 그 막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하천부지에.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어떤 경우?
이승일위원
뭐 이렇게 다니다보면 하천부지인데 막 뭐 밭고랑 만들어서 뭐 작물도 키우시고 뭐도 하시고 하시던데 혹시 못 보셨나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 그런가요? 그 일단 하천부지 쪽에 그러니까 뭐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시유지겠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서 이제 불법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없다라고는 안보여 지거든요. 혹시 그런 거 혹시 전체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아, 하천부지 쪽은 그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이승일위원
아, 아니라서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민원토지과라고 해서 그럼 하천부지는 어차피 저쪽이겠네요? 또.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 건설과?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럼 저거는 여기서 하는 게 맞죠? 그 토지일제정비 하는 것은 여기가 민원토지과거 아닌가요? 그거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지번해서 이거 새로 각 지번 정리하는 거 이렇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구거.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 단순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그냥 구거인건데 예를 들면 아! 지적정비.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아! 지적재조사하는 거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네. 그거는 민원토지과거 맞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건 민원토지과거 맞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거는 지적재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적재조사 지금 몇 %정도 돼있나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지적재조사가 저희가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69군데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69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있는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를 한 게 지금 한 그렇게 건수가 많지를 못해서 열아홉 건하고, 지금 열네 개 지구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열네 개 지구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지구는 몇 지구에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네?
이승일위원
남아있는 지구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69개 중에서 열네 개를 했으니까.
이승일위원
아, 69개 중에서 열네 개 했고 그러면 55건이 지금 아직까지 더 해야 될 곳이고 그럼 저희가 최종 이제 끝나는 거는 대략 몇 년도에?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계획은 2030년까지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2030년까지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뭐 다 지도 어플들이 있어서 거기에 마을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제 지도에서 쭉 찍어보면 주소를 찍어보면 지적도가 막 번지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거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쵸?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게 이 업체가 잘못돼있는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잘못돼있는 건지 이게 신뢰성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그런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래야지 뭐 최소한 이거 볼 때 상주는 좀 괜찮네, 잘돼있네 라는 의견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2030년도까지는 하면 이제 전체 다 완료는 된다라는 거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한 9년 남았네요.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가 이게 매년 몇 억씩 들어가요? 이거 조사하는데.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이게 그 측량비만.
이승일위원
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측량비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측량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국비로 측량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하는 것만큼 그냥 내려와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막 할 순 없어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일 처리를 그렇게……
이승일위원
그게 약간 뭐 업체 수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약간……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게 이제 조사를 하면 남의 땅이 이제 집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로 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되니까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승일위원
아, 예.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남의 땅에 가져간 사람은 돈을 내야하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정산절차하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경계다툼 때문에 이제 안한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정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지금 보통 한 한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데 까지는 거의 지금 한 3,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 지금 열네 건을 했는데 그 열네 건이 현재까지 다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이승일위원
아, 열네 건도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형인거고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경계는 완료가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만 정산금 때문에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각각 다섯 개 지구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승일위원
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국토정보공사에서도 사실 인력이 모자라서 이제 측량을 이렇게 제때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 국토정보공사의 어떤 그 일정이랑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주셨는데 아주 용이하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나오셔가지고 진짜로 급하니까 저녁에도 나오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