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1쪽 관련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보건교육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0년도 인지강화교육실적 2019년도에 비해 매우 낮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면 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직접 대면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중단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입니다.

소장님, 마이크 좀 위로 올려서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소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아니, 우리 군에 자살률 얼마나 되나요? 우리 군의 자살률이.

자살률 통계는 현재 통계청에서 2019년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실인원으로는 36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45.5로 전국적으로 도내에서 약간 높은 편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숫자로 금년도 6월 현재 경찰서 통계로 9명이 자살을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는 약간 적은 숫자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자살률을 감안할 때 우울, 자살예방교육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실적에 비해서 목표치는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읍면, 보건지소,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 등에서 우리가 전담요원이 가서 정신교육, 우울증교육, 자살예방교육을 하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보건소 자체도 코로나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교육상황이 원활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민들 정신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는 전국 자살률이 우리나라 26.9%예요. OECD 국가 중 제일 최고치인데 그렇다 보니까 충남도 역시 전국 1위더라고요. 참 불명예스러운데요. 17년, 18년, 19년도에 연속 3년 35.2%로 충남 1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예산군도 2017년도에는 17.5%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18, 19년 쭉 올라갔어요. 45.5%가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충남에서는 3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

주로 자살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 갈등의 문제 3대 요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에서 일일이 자살자에 대한 1:1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교육이라든지 고위험층에 1:1 매칭을 해서 상담관리라든지 경로당 교육 또 각종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자살률이 많은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사업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자살예방체계 마련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침관리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예산체계상 교육비, 관리비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프로그램 자체를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우리 군에서도 실시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시대를 맞으면서 노인들의 냄새, 불쾌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젊은 사람들 사는 곳은 화장품 냄새가 나고 향수 냄새가 나는데 노인들이 살고 계신 집을 가보면 냄새가 좀 표현할 수 없는 각자의 냄새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피부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이유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노네날이라는 게 있어요, 노네날. 이것은 세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노출되면서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세포가 나오면서 그것이 상하는 거지. 상해서 남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세부터 이 노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노화현상인데 이것은 자연의 노화현상이죠. 그래서 원인과 처방방법을 교육, 몸을 갖추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땀 냄새, 피로, 음주, 당뇨, 변비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학술적으로 기록이 된 것 보면. 거기에 따라서 해소방법은 음주, 흡연 자제 필요 또 물을 많이 마신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다, 고기보다는 채소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통풍이 잘 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면서 일상생활에 아주 청결한 몸가짐을 습관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는 건데 이 냄새는 어떻게 보면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렇잖아요? 불쾌감도 주고 실망도 주고 그러는 건데 소장님,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 보는 것도 어떨까 여기에 동의가 가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노인시설 같은 데라든지 노인병원 가보면 특유의 노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위생, 노인들에 대한 영양교육,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적절한 위생용품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인간의 생활 문제점, 습관, 이런 행동 교육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 어른들의 냄새나고 쾌적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지쳐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 소장님. 군민들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2년 가까이 긴장 속에서 심신의 스트레스가 급성, 만성적으로 쌓여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늘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보건에 운영, 경영을 잘하시고 보건교육도 계획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말이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먼저 행정 일반재산 관리현황표에 보니까 17년에서 18년도 사이에 재산 취득에 관한 자료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축제관련 예산집행 및 해당사항이 없고,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리는 18년도 이후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4쪽,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해당사항 없고요. 두 번째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부서별 사업변경 및 취소내역인데 방금 전 전용구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취소된 거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연구용역인데 2018년에 예산군 건강도시기본계획수립하느라 연구용역 하나뿐이 없었네요?

예, 한 가지입니다.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입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2년차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통 2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7쪽, 예산군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위원을 40% 이상 확보할 의무가 있죠?

예.

보면 지금 보건소 소관인 부분은 50% 이상을 다 채워주셨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 9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고이월 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보통 사업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를 집행을 못 하셨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감소추세로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소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있죠? 이것도 진짜 짧은 기간에 예산추계를 하셔서 4개월만에 준공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7월 달에,

마무리 잘 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군 보건소 직원 및 소장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진료소가 1980년대에 최초로 설립 운영됐습니다. 현재 군내에 16개소 있는데 설립 당시 보건진료소 취지라든지 설립 조건은 응급문제라든지 지역에 의료기관이 거리가 멀어서 시간상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다든지 교통, 통신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지역에 주로 설치돼서 주민들의 건강 역할을 했는데 차츰 지금 한 40년이 됐는데 그 뒤로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의료환경,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진료의 주민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80년대의 보건진료소 설립취지와 현재의 설립취지는 사실 상반됩니다.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IMF 때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보건진료소를 자치단체장들이 폐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향후에 보건진료소 역할이 주민들 1차 진료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건강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교육 그리고 노인인구라든지 사회취약층에 대한 의료 형평성 제고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폐지를 못하게 법률까지 만들어 놓고 혹시 또 폐지를 할 때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법률적인 것까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과거의 1차 진료 중심이 아닌 주민건강증진, 보건, 진료,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과거에 본연의 목적과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있는 지역하고 진료소 없는 지역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특색있게 뭐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과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고 현지에 맞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근에는 보건진료소에서도 여러 가지 보건기능교육을 강화해서 걷기운동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옛날에 소외지역은 교통도 불편했고 통신도 없었고 그 밤중에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쓰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동떨어지고 있다. 국가정책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먼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아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이하게 진료소 있는 지역만 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진료소에 나가는 것도 물론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원하는 직원도 있지만 때로는 그쪽을 선호하지 않는 직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진료소가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하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지금 문제는 보건진료소도 과거에는 진료소 내 숙소에서 거주의무가 있었는데,

그랬죠.

지금 현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에 휴일이라든지 중간에 국경일이라든지 개인의 연·병가 하다 보면 사실상 주민들하고 과거에 비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으로서 가고 있다니까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효율성 면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하고 복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같이 공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건진료소라든가 모든 보건정책에 빨리 예산군 보건소에서도 어느 방향이 바뀐다면 빨리 적응을 해서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로 인해서 장시간 고생들 하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에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최근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현황은 보건소 관련은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군 내 치매환자 현황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하여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치매환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60세 이상 인구수 대비 치매추정 환자수가 95% 정도 되고요. 치매환자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니까 주로 산간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치매환자 등록은 남성이 29.5%, 여성이 70.5%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노령층,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분들이 많다는 인구학적 특성이 있겠고 또 의학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인데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여성호르몬 그런 문제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원인이 높다는 결과도 있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첫째는 인구적인 측면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것일 수는 없는데 치매조기검진에 남성 노인 어르신들보다 할머니들이 더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경향도 있는데 저희도 여러 치매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 조기선별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노인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예. 많이 개발하고 치매센터를 보건소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위탁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기능 간 협업하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방역조치가 많이 완화된다니까 그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호용품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호용품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읍면별로 아주 상세하게 26품목을 아주 정확히 정리해 주셔서 제가 감사 자료에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총 26개 품목을 각 읍면별로 잘 정리하였고 또한 지원현황 또 균등하게 적기적소에 잘 지원된 것으로 자료를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치매관리 강정이 팀장님 정말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외 모두 수고하셨다고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근무시간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이 몇 시간까지 인정돼요?

지금 보건소가 특별히 받는 건 아니고 다만 코로나 관련으로,

아니요, 지금 저희가 현업부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나뉘잖아요. 몇 시간까지 인정돼요?

70시간...

70시간이요?

예, 70시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햇수로 2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소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그 수준에 있는 것으로,

70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최대 허용에 또 현업근무가 따로 또,

현업근무 부서는요? 보건소 내에서도.

현업근무하는 그 시간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는 것 말고 근무하는 시간을 보면, 뭘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직원들이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피로도가 쌓였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70시간이면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기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자면,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늘었나 궁금한 거죠.

종전에는 57시간까지 하다가 현재는 감염병 관리부서랑 보건행정팀까지는 100시간까지 되고 보통 직원들이 180에서 110시간 정도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당연히 근무에 대한 것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데 180시간이면 1인당 부담하는 시간이 이게 거의...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폭력 수준이에요. 이거 피로도 괜찮아요, 직원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인원은 일정 인력은 있어도 전담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원은 또 따로 별도로 필요한데 일반직원 인력하고 전담 인력하고 구분을 하는데 전담 인력은 사실상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전담인력을 우리 인력구조 인프라상 자주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관리현황에 대한 건 뭐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희는 아니지만.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 군청 총무과라든지 보건소 내부적으로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력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당초 중앙이라든지 어떤 취지는 보건소는 환자 관리 중심으로 하고 외부 지원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그런 거는 재난과나 총무과나 유관 부서에서 지원체계로 되고 또 각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부서별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상 열심히 지원은 되는데 또 지원에 한계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을 근본적으로 더 증원을 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데 전문인력 육성하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역학조사 전담하는 직원이 3, 4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백신 상황을 보면 최소한 길게 5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개월 정도 돼야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그 뒤에도 또 지금 예방접종 1, 2차까지 맞았어도 면역 기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1년이 갈 것인가 6개월이 갈 것인가? 그 연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또 요즘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유행되고 있고 5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 또 어떻게 예측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장님도 현장 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근본적인 뭔가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순히 그냥 공무원이니까 직업 사명을 가지고 희생해라 희생해라 인데 햇수로 벌써 2년인데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 먼저 뚫려버리면 어떡해요.

저희가 사실상 인력구조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합쳐서 지난달 기준으로 15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45% 정도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 비정규직들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외형적인 숫자는 많은데 업무의 책임성이라든지 전문성, 연속성 차원에서 정규직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희생 너네 해야 돼.” 이거뿐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하나의 적극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리 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누구보다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130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우리 강선구 위원님도 보건소 직원들 초과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여비,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2020년도 12월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우리 공공노동조합에서 예산군 황선봉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여비 지급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예, 예.

현재까지는 아무 연락이 아직 없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명에 대해서 2,850만 원 정도가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28명 중에 17명이에요. 60% 정도가 되는 17명이 보건소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대부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출장비를 지급을 했고 지금 문제는 공무직, 기간제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되면서 그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여비 지급이 안 돼 있다.

기간제였던,

그러니까 기간제였을 때 그 기간도 이제 여비를 지급해달라는 그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기간제 때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직 때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분은 신청해서 지급하고 또 미지급된 거는 지금 일부에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출장비예요, 출장비. 이거는 이제,

출장비 맞습니다, 출장비. 그래서 기간제 때 출장비,

근로기간 연수를 기간제였을 때 연수라든가 뭐 군 복무기간 그 기간을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같이 나갔을 때 그 출장 여비를 못 받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제 때 얘기입니다. 공무직 때는 이미 다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출을 하고 기간제 때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기간제 때에는 어떤 방문보건요원 아니면 무슨 어떤 기간제 방문간호사 하면 사실 그때 지침상에는 기본적인 보수의 채용조건이 출장 업무가 전담인 조건으로 채용을 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간제에 대한 출장 여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새로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출장비를 정규직이랑 똑같이 요구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예산적 검토를 아직 정확히 안 받아가지고 지침을 못 받아가지고 노동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정 권고를 확실히 받은 후에 지급하려고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각 읍면에 보면 거의 한 명씩이거든요. 그리고 실과에도 한 명씩인데 보건소 직원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도 입장에서 억울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해 주셔가지고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이제 75세 이상 코로나 접종은 윤봉길 체육관에서 팔십몇 %...

한 85.5% 지금 했습니다.

85.5%.

2차 기준.

충남에서도 제일 높죠, 접종률이?

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23개 병원, 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는 7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7월에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노쇼 백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있어가지고 온라인 신청해가지고 접종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보면 당사자도 아닌데 병·의원에 아는 사람 간호조무사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전화 받고 가서 맞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은 사람들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는 사람 일부러 접수도 안 했는데 대기 순번도 없었는데 와서 맞고 왔다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와서 자기는 백신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이게 처음에는 일반 전산 시스템에서 예약 접수가 안 된 때도 있었습니다, 잔량분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다 SNS 통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전산을 통해가지고 접수관리가 되고, 의료기관마다 이제 예약을 해놓고도 또 접종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간혹 저희한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터넷 예약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두 가지 백신,

그러면 백신을 한번 따면 몇 명이나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10명까지 놓을 수 있는데 LSD형 최소 잔여량 주사기 그걸로 하면 12명까지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이 차야 따고 한번 따면 나머지가 12명까지 놓을 수 있는데 5명 거를 하면 5명 내지 7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기관의 접종의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약간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병·의원에서 대기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에서 12명을 맞는다고 했는데 15번까지 대기 순번을 이렇게 정해놓고 연락을 준다든가,

얀센 같은 거는 요즘은 이제 얀센이 주를 이루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30세 이상이면 대기한 사람들은 다 접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면 그날 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하여튼 이 대기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라도 아까운 백신이 버려지고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계속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많이 했잖아요.

예, 예.

2차 접종에 다른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7월 15일경부터 공급 사항이 일시에 어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에 공급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4월 중순 그쯤에 맞은 분들이 11주가 7월 15일부터인가 그렇게 됩니다, 11주가.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로 교차접종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게 있고 보건소에서 접종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취약층, 사회 필수요원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일반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2차를 한 1,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화이자를 놓고 보건소에서 접종한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을 기본 계획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에 예방접종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6월이 지금 60세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 공급이 됩니다.

그때는 공급이 돼요?

예. 일시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지 백신을 맞고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후유증을 가지고 저기 한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공식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거는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이다. 신고 들어온 거는 어제까지는 제가 4건인가로 알고 있는데 3건은 이미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의위원회에서 인과관계를 판정했는데 인과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처음에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진단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에만 진료비라든지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맞고 중증의 어떤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인과관계 관계없이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 접종을 하고서 후유증이 연세 드신 분들이 꽤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2차 접종 안 맞겠다, 못 맞겠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군민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맞은 사람들만 일단은 다른 백신으로 맞을 계획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1,000여 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0여 명 정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는 수수료가 3,000원인가?

예, 3,000원.

얼마씩 했었는데 지금은 병원으로 가니까 1만 원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언제 정도 돼서 보건소로 환원할 수 있는지 혹시.

그래서 그거는 작년부터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을 상황에 따라서 중단했다가 또 조금 유행이 낫게 되면 재개했다가 그런 걸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증 건강진단을 발급을 안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하는 시점을 통해가지고 재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부터?

예, 예.

그러면 지금 예산종합병원 같은 데는 그것을 전담으로 해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없을까요?

문제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추가로 투자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있는 시설, 인력 그대로 가지고,

인력을 추가로 안 했어요?

예.

따로 어느 층인가 그 쪽에서 의사까지 따로 하길래...

그거는 이제 예방접종 관계 때문에 전담 의사 1명이 상주해서 예방접종 시간대에 집중 외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소장님! 우리 예산군에도 임산부들 119 예약제 차량이 있죠?

예.

119 차량.

예.

1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는 있는데,

보건소 관리하는 거 아니고 119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별 자체적인 관리입니다.

그럼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

예, 예. 엊그저께 보도에 의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들이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간다든가 정기진료를 받을 때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거의 다 아산이나 천안이나 가까운 데는 내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제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가서 치료받고 올 때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원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권순현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청년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 17개 사업이 있네요?

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먼저, 청년 지원사업은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의무교육 이수 여부, 재해보험 가입, 영농계획 이행, 종합적 영농 유지 지원금 상시 사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선도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연 2회 현장 방문 및 컨설팅을 통하여 청년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련 서류 및 현장 출장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기에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예.

신청 현황을 보니 경쟁률이 1:1인 사업이 17개 사업 중에 11개나 됩니다. 2019년도에 71%, 2020년도에 75%, 2021년도에 50% 신청만 하면 선정되는 사업이 무려 64%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경쟁률이 낮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청년 및 귀농귀촌인 분들에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저희 시범사업 매년 신청 당시 지역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신청자가 미비한 것은 귀농이라는 지원자격조건과 다른 시범사업 신청 시 중복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12개 읍면으로 추가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택 수리비의 경우 4명 선정 가운데 9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귀농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홍보 시 귀농인들에 대한 문자발송, 신문 및 SNS를 이용한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귀농인이 사업 신청 당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지금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외 10개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20회에 걸쳐 이동 귀농귀촌 상담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6월 18일까지 6회에 현장 상담 24명과 설문조사 33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귀농인들이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도 과수화상병이 예외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없으면 과수산업 붕괴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과수화상병 창궐 예산군의 예방 및 대책은 무엇인가요?

현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총 보상단가는 과수 보상 잔존가치, 농작물 보상 총수입, 영농손실보상 2년 소득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영농지원금, 생계안정지원자금은 중복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약제 지원과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하겠으며, 화상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체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정유통과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월 장마로 과수 및 농산물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번 피해의 대책에 대해서는 있나요?

지금 예산군에는 5월부터 지금까지 비 온 날이 22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 기상정보분석 예측정보 지원사업을 통해 3월부터 주 4회 이상 병해충 예찰정보를 과수농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관내 사과 농가의 문제 병해충을 파악하여 방제 시기, 적합성 여부 등 병해충 정밀예찰에 따른 살포 시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수화상병으로 예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그에 대한 업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아직?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예찰단을 10명으로 해서 예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화성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정착률을 높여주시고요. 지원사업은 정책방향, 목표를 맞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군 농민분들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와 협의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개와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먼저, 공통질의에서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자료 있잖아요.

예, 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처리결과 자료?

예.

5페이지 보면요. 처리결과 5페이지 보면 거기 농산물 가공 및 교육 해서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대부해 주신 건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고요. 같은 자료 12페이지 보면 각 부서별 건물 행정자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관련돼서 행정재산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하고 일반재산 관련돼서 자료 정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공작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상돼 있잖아요. 그것도 좀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작물에 지번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실질적인 공작물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개선된 사항이 가시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이 꼼꼼히 좀 더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질의 축제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서면갈음 하고,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내역에 관한 것도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사항 중에 이제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관련된 거를 하나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 예.

이게 저희가 부숙도 검사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했나요, 기술센터에서?

작년도부터 저기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올해부터 검사대상이 돼서 해가지고 했는데 시행되는 3월부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다 했어요?

예, 지금 검사 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축분뇨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했잖아요.

예, 예.

그 공사는 언제 했어요?

지금 6월 말까지 완공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가축분뇨실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상반기 내에 퇴비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농가는 4월 30일까지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4월 이장회의 자리에 홍보하였고요. 전 축산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축협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 조합원에게도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부탁하였고요. 예산 군내 곳곳에 현수막 14점을 거치하여 전 축산농가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6월 25일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숙도 관련해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신고 대상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지금 추진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농가 중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한 농가가 있어 인근 시군인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하여 23건의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상 농가가 얼마 정도나 돼요, 관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하는데 부숙도 검사를 하게 되면 시료 채취해서 갖다주고, 분석하고 하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예.

몇 농가 정도예요?

지금 909농가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몇 명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조직도를 보면 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 2월 1일 자로 공무직 한 명을 확보하여 시료 및 성분분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간 퇴비부숙도 검사 의뢰 건수가 2,000건 이상 예상되고 1건 처리기간이 4 내지 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직 1명이 시료접수, 전처리, 실험, 분석결과, 우편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 실험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업무를 공무직 한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공무원은 배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직원이 없어서. 보조인력을 총무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농가에서 퇴비를 외부로 반출시키는데 이것에서 검사증 없으면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답변이라든지 뭐가 좀 있어요?

지금 계속 인력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냥 타진 중인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발생된 사안은 없어요?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밀렸다거나 이런 건은 없어요?

지금 장비를 다시 ICP 장비 같은 것을 부숙도 측정을 위해서 액비 1대, 퇴비 2대, 건조기 2대, 간이질소분석기 1대, ICP 1대를 설치하면 좀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기술센터에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상 기술센터에서는 퇴비부숙도 관련돼 가지고는 분석만 하면 되잖아요.

예.

사실상 이거에 정책이 있어서 빨리 추진해라, 추진해라 2,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뭐 할 때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농민들이 불편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현행 시행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안 해서 그런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 소장께서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 유관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인원배치라든지 장비시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상우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계속 말씀하신 공기측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3건과 개별질문 하나거든요. 공통 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은 해당 없음이고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취소 한 10건 정도 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으니까 그래도 관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단체들?

예, 잘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못 했더라도 기술센터에서 항상 지도 감독 잘해서 농업인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용역 3년 거를 주셨잖아요. 해마다 사과병충해 예찰을 통해서 모니터링 사업해서 2,000만 원 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예산군에 예찰 장소를 해놓고 나서 계속 예찰하고 나서 약제 살포라든가 병충해 발생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예.

이거는 해마다 계속 주는 거죠?

예.

장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예찰장소가 그러면.

사과병해충모니터링사업이 지금 4건 있는데요. 오가, 응봉, 고덕, 신암에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사실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이잖아요. 예찰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3건인데 농산물가공센터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과호떡 그런 것도 개발하고 이런 거 많이 하셨네. 작년에는 연구용역 주셨는데 본 과업이 신제품 개발로 해서 했잖아요. 사과주스라든가 사과칩이라든가 그런 거 개발해서 호응도 많이 얻었어요?

예.

센터에서도 연구용역을 줘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실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것도 대단한 발전적인 게 있잖아요. 그냥 사과만 팔지 말고 칩을 만든다든가 지금마냥 사과호떡을 만든다든가 해서 기능성이 있도록 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은 제가 개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우리가 가공센터 지은 지 몇 년 됐죠?

2017년도에 지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7대 때 보면 농산물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기대를 걸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을 뭐라고 했느냐.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으면 우리 농사 지으면 거기 갖고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우리 브랜드 확실히 돼서 그렇게 되는 거로 대다수가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가공공장만 되면 뭐가 이뤄지겠다 했는데 사실 홍보라든가 이것이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틀린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으면 센터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가공하는 교육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게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 40억을 들여서 공장을 차리면 예산군 농산물을 다 거기서 갖고 가면 우리가 팔아줘서 우리가 돈 벌어서 활성화될 것이다 하다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군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체제로 가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교육을 하고 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사실 군에서 조합을 만드는데 지금 약 138명이라고 나와있는데 큰 공장에 또 인력도 거기 상주하는 인력이 5명인 거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있으면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군민들이 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서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 가동률도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름 짜는 부분하고 주스 만드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도 많이 들어갔고 직원도 있고 한 상태에서 활성화를 더 시켜서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넣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활성화를 좀 더 시켜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넣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8년 9월부터 농산물가공센터 가동 및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8년에는 52건, 2019년도는 249건, 2020년 411건, 2021년 4월 말까지 130건으로 총 842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운영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매출액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매출액은 총 6억 2,660여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790만 원, 2019년도는 1억 4,990만 원, 2020년도에는 3억 3,920만 원, 2021년 4월 말까지 9,960만 원으로 가공센터를 활용하는 조합원수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114명입니다.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창업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창업활성화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코자 설립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산군의 대표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매출액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단일품목을 대상으로 가공,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구축하겠지만 착유, 착즙, 건조, 분말, 농축, 환, 차, 절임류 등 다양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보는 경험을 통해 가공역량을 키우는 창업보육센터의 의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투자액이라든가 지금 현재 종사하는 직원이라든가 보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군 농산물을 대표적으로 가공하는데 큰 힘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통 2개입니다. 먼저 8쪽, 예산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을 40% 이상 확보할 의무가 있죠?

예.

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 구성을 확인해보니 40% 규정에 충족되지 않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 두 번째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운영위원회 37%로 조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미달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1458호 2018년 12월 31일에 의한 위원 20명 중 당연직 위원이 5명, 농업기관단체장 위촉위원이 7명으로 사실상 당연직 위원이 12명입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한 재위촉시 여성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 구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만요, 앞으로도 우리 군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이므로 소장님께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쪽에서 12쪽에 우리 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을 농업군으로서 선진영농을 이끌어 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소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만 사전에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운영방향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를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권순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000만 원 이상 설계·공사·계약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관계 자료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4,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및 농가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난 6월 1일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발생 후 시료채취 후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우리 군에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됐기에 본 위원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과수화상병이 무엇인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화상병의 특징,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국 발생현황, 충청남도 발생현황, 예산군 발생현황, 화상병 발생시 구역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발생 후 처리방법, 손실보상기준,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28일 안성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되었으며, 유입경로는 2000년대 초중반 북미 중동부지역에서 휴대, 우편 등 불법으로 반입된 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치명적인 검역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의 일종으로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25도에서 27도의 온화한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급속히 전염되며, 개화기에는 12도 정도의 저온에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없는 상황으로, 발생하면 나무를 매몰하고 3년간 재배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축에서 발생하는 구제역과 비슷하다고 해서 과일구제역이라고 악명을 얻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2020년에 747농가 395㏊, 2021년 415농가 192㏊에서 발생되었고, 충남의 경우 2020년에는 67농가 26.3㏊, 2021년에는 103농가 59.5㏊에서 발생되었으며, 주로 안성, 천안, 충주, 제천에서 발생하던 것이 인근 시군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예산군도 올 6월 4일 오가면 분천리 농가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후 6월 15일 고덕면 상장리 농가에서 추가로 확진을 받아 두 농가 1.47㏊를 매몰처리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시 구역 설정 및 처리방법은 과수화상병 의심주는 진단키트 진단 후 양성이면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분과에 인편으로 당일 배송하고 정밀진단하여 양성이면 농가에 통보하고 긴급방제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긴급방제명령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6조 제1항과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방제 권역과 방제 매몰범위가 정해지는데 방제 권역은 발생지역, 완충지역, 미발생지역, 특별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권역별 방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산군의 경우 올해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방제 범위가 발생 과원은 무조건 폐원하고 6개월 이내에 반경 100m 이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 과원은 폐원하고 최초 발생지역 주변 100m 이내 기존 농작물을 매몰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가는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장은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서는 농가가 보상단가표 또는 감정평가사와 감정 후 작성하여야 하나 농가가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자가 작성해 줍니다. 보상기준은 품종, 연생, 수확 전, 수확 후, 정원수, 근경, 주수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농가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손실보상기준에 맞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올려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1차 사전방제 약제를 1,106농가에 1,147㏊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차 사전방제 약제를 1,072농가 1,116㏊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인근 시군인 아산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어 2021년에는 우리 군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차 약제를 1,097농가에 지원하여 1,177㏊에 대해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당진시 사과농가에서도 과수화상병이 확진되자 5월 31일 군의회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예비비 등 1억 6,200만 원을 긴급편성하여 4차 약제를 1,093농가 1,158㏊에 지원하여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6월 4일 우리 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6월 7일 과수화상병 확산차단 사전방제조치이행 행정명령을 공고하여 과수농가로 하여금 농작업교육이수 의무화, 이동작업이력제 운영,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의무화, 묘목관리제, 위험요소 이동금지, 월동기 과원관리, 6대 핵심분야를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5차 방제약제, 알콜소독제 지원 및 전문예찰요원 8명을 추가 채용하여 방역물품 및 행정명령에 따른 긴급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차 약제는 300평에 1병 기준으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밀식된 과수원에도 충분한 약제가 살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병 병징 및 예찰요령, 행정명령, 실천사항 등의 긴급예방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기재하고 문자로 전송하여 클릭만 하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과수화상병 긴급예방교육 교재에 과원관리대장을 삽입하여 농작업자 이동경로, 작업이력, 묘목관리이력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화상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동선추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인 오가 분천리와 고덕 상장리 과원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인 반경 2㎞ 이내, 관리지역인 반경 5㎞ 이내의 과수포장을 농촌진흥청 직원 12명, 농업기술원 직원 19명, 센터직원 30명, 전문예찰요원 10명이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2일에 걸쳐 844농가 773㏊를 예찰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과수농가에 임대하던 승용예초기, 굴삭기, 전동가위 등의 임대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10월까지 전문예찰요원 10명이 지속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손실보상기준에 맞춰 최대한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구제역 발생시 축산농가의 이동을 제한하듯 과수농가의 이동도 최소화하여 확산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먼저 축제 관련된 것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비 집행 정산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공통질의 중에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서 저희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취득액하고 회계가액하고 재산가격이 다 달라요?

다른 거 확인을 해보니까요. 1993년도 최초 입력 시 잘못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비용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취득액이?

취득액이...

공사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립금액이 3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건립비용이 32억이면 문예회관이 현재 회계가 5억 7,000만 원, 재산 가격은 또 10억이며, 32억이면 22억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건물이 이제 노후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적용돼 가지고 금액이 연차적으로 감액된 거로,

아니, 취득액이 10억이면 회계기준... 그거 안 바뀌잖아요. 그거 안 바뀝니다, 소장님. 건축물대장 등재 정정한 게 입력 착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 떼보면 알잖아요. 등기부등본 사본에 재산가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정정했는데도 5억 7,000만 원인데요?

그거는 별도로...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거?

연면적이 문예회관만 15,446㎡입니다, 대지면적이.

예? 15,000이면...

건평은 2,685㎡이고요.

건축면적하고 연면적하고 다르잖아요.

예.

건축면적이 2,685인데 연면적이 15,000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봐야 끽해야 지하실, 기계실 다 합해봐야 2개 층이에요, 3개 층이에요, 거기가?

15,000㎡이라는 거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면적입니다.

연면적이요, 연면적. 건물 연면적. 건물 연면적이요.

예?

건물 연면적이요.

건물 연면적은 2,685㎡입니다.

건축면적은요, 그러면? 소장님, 이거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 저희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이런데 이제 건물 취득가액이 22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거는 문예회관이 이제 저희가 쭉 감사받는 과 중에서 금액 차액 비용이 제일 큰 것뿐이지 다른 과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유난히 금액 차이가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재산 관리해 가지고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는지. 그럼 이거 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혹시 그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 그 팀장님이나 그거 해가지고 매뉴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재산 관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건물은 이렇게 하고 오류 정정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게 돼 있고 그런 거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 받으신 적 있으세요? 팀장님,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받으신 적 없죠? 그냥 뭐 하라고 그냥 공문만 이렇게 오고 말죠? 이거 어떡합니까, 부군수님 이거? 이거 하기로 해놓고서 이거 결산 어떻게 합니까, 올해 이거?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제가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꼼꼼하게 챙겨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작년 행감 때 언급된 물품은 많이 정리가 되었나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물품은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물품 했잖아요. 물품 정리된 거죠?

예.

그럼 올해는 꼭 재산 좀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은 해당 없음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및 취소 내역이네요. 2020년도에 보면 뮤지컬 더 데이비지... 데이지?

뮤지컬 더스테이지입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19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20년도에 뮤지컬 더스테이지 비대면 공연을 대면 공연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21년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공연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는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향후 계획으로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뮤지컬을 이제 비대면으로 해보겠다?

뮤지컬은 작년도 12월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공연하는데 지금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건 200명 내외로 거리두기 제한해서 예산군민만 공연하는 거로 티켓 예매하고 예산군민만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인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소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통 2개하고 소관 2개입니다. 먼저, 9쪽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위원이 40% 이상 확보할 의무가 있죠?

예.

소장님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회 구성을 여성 비율 40% 이상 되도록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여성 비율을 많이 유지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 공공시설사업소의 소관인 19쪽, 21쪽 두 가지 있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관내 출신 작가들의 서적 배치 현황을 물었습니다. 다 확인을 해보니 자세한 설명도 듣고 해서 이상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자료 1건, 공공시설사업소 관련 1건을 요구했는데요.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은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추모공원 내 석물하자 현황 및 보증금 회계 내역에 대하여 석물하자 자료를 살펴보니까 석물하자 신청 건수, 하자 처리 건수 22건 모두 잘 처리되었고요. 또 묘역 보수 현황 잘 처리되었네요. 추가자료로 제가 요청했는데 석물공급 계약서, 석물하자 담보하자 책임기간, 또한 하자보증 이행각서 등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추모공원 관리는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만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앞으로 추모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장례 문화가 전국적으로 88.4%가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공원으로 오는데 문제가 이제 앞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입출입 할 때 거기가 앞에 이쪽에는 위아래 내려오고 올라갈 때 차량이 잘 안 보여. 그렇죠?

예.

거기에 반사경이 놓여있나요, 거기에? 앞에, 도로 옆에. 안 놓여있죠?

반사경은 없고요. 금년 4월에서 5월경에 영산홍 나무를 얕게 치고 거기다가 횡단보도 만들고 저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점멸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키가 높은 영산홍을 반 이상 쳐냈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시야가 안 보여. 그리고 저 간판도 있죠? 예산추모공원도 도로, 논 쪽으로 좀 보이게 내려오는 차들이 올라가는 차들 안 보여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잖아. 앞으로 이제 추모공원은 다 문화가 공원으로 다 모이잖아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그런 것 좀 검토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보세요.

예,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