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설현수 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44건, 건의 68건으로 총 1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현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설현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페이지 총괄부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446억 8999만 원이며, 1조 1841억 2771만 원은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668억 7251만 원입니다. 7억 3412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현재 미수납액은 165억 210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조 1446억 8999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1조 1668억 7251만 원으로 221억 8251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1446억 8999만원 대비 지출액이 9320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대비 81.42%입니다. 집행잔액은 310억 5398만 원이며, 2021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748억 9136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67억 46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9816만 원으로 일반회계 423억 8692만 원, 특별회계 109억 1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수지분석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자체수입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7%로 전년도보다 2.8%가 올라 우리시의 세입징수기반이 다소 나아진 것을 의미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2020년도 당초예산기준입니다—45.16%와 시 지역평균 20.09% 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57%로 전년도대비 8%가 하락하여 전국 자치단체평균 68.68%에 못 미치고 시 지역평균 59.42%에도 2.42%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의 자주기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고 경상적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52.69%에서 2020년에는 61.36%로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충당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충당비율이 95.5%라는 것은 2020년 총 세입 중 집행률이 95.5%라는 의미로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16억 4215만 원이고, 1330억 85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325억 7686만 원으로 5억 58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371억 9542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119억 8839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대비 76.69%입니다. 2021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119억 17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20억 5453만 원을 제외한 112억 3478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83억 5789만 원이고 891억 10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88억 7074만 원으로 징수율은 99.73%이고 미수납액은 2억 401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888억 5789만 원으로 이 가운데 720억 6939만 원을 지출하여 81.6%의 집행률을 보이고 92억 469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예정액인 13억 2274만 원을 제외한 57억 6108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농업발전기금 3개로 전년도말조성액이 33억 1467만 원에서 2020년말 조성액이 132억 2735만원으로 99억 1268만 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액은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서 전년도말 43억 8850만 원에서 해당연도 43억 8850만 원이 소멸되었고 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이 신규편성으로 5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352억 원으로 읽었는데 532억 원으로 정정 드립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9956만 5000원으로 이중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사업에 23건 53억 4786만 9000원 지출결정하여 43억 48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9억 58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및 안전재난관리과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으나 이월액이 지출결정액 대비 94%에 이를 정도로 이월률이 높습니다. 재난발생으로 인한 예비비편성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한 시기에 발생한 긴급한 재난복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신속 집행하여야 함으로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추계로 예비비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48억 793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8억 1609만 4308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9430만 4308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운영사업, 제6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UC-KIMS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지원사업,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47억 21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나노피아 산업전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나노국가산단 조성률, 나노융합 연구단지 인프라 조성률, 나노피아전시회 참가율 등의 3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예산현액은 119억 522만 8000원이며, 108억 8814만 5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8만 28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나노융합산업,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예산현액 27억 5715만 6000원 중 17억 5108만 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 원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로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 6억 3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9억 9969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1억 72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노융합산업 산업육성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사업비 3억 5000만 원, 나노산업 육성에 6억 2567만 5460원을 집행하였고,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기획 3억 원을 UC-KIMS 공동 연구개발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전지출 예산액 12만 6000원은 제6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경남도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백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이라는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률, 인프라 조성률 그리고 나노피아 전시회 참가율 등 3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조성률은 국가산단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보상등과 공사공정률 30% 달성,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 완료,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공정 90%,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용역 50%를 추진하여 성과지표 국가산단조성률 83%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프라 조성률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의 장비구축, 5차년도 사업협약체결,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 센터 내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피아 전시회 참가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하여 온라인방문자 7742명 69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8페이지에서 64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성과 및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현수 시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44조에 보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당시에 밀양시하고 LH공사하고 맺은 협약서를 직접 내가 요구를 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우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406쪽처럼 우리시가 1374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파악을 하고 하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토의를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도 우리가 이렇게 산단과 관련해서는 1374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증채무를 우리가 지고 있는 점은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보증채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의결되었던 LH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증채무를 지겠다라는 의회의 동의를 구했던 자료하고 의회에 정말이렇게 부담을 져야 된다고 설명했던 자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7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알고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동의했는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3개년치 집행 예산현액과 집행률을 쭉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52%, 2019년도 28,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5% 정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럴수도 있다고 한편 생각하지만 또 사업 진행이 사전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고, 또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잘 수립해서 편성했으면 이런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국‧도비 받은 부분들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하면 너무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특히 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초창기에 기본설계부터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나타나면서 좀 딜레이 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는데 계속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사업은 부지보상 포함해서 5년 이상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신청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는 지금 계속비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월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월,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또는 토지이용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이 상당히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체험관 부분들은 며칠 전에 협의가 되었다는 데 그 외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협의가 안돼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체험시설은 다행히 표충사, 통도사 설득을 해서 지난 6월 15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토지동의 승낙을 받았고, 지금 생태관광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촌휴양관광 부지조성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 도시 생태복원사업은 특별히 지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용두산 쪽에는 묘지하고 식당하고 청룡사 절 관계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감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정말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는가 모르지만 양산국유림 사무실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 사업을 종료하고 국비 반납한 경우도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아마 그 정도로, 국비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다가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렇고 또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게 어쨌든 정비는 해야 되고, 또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과에서 굉장히 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슬기롭게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주와의 협의가되었다는 부분 말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표충사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지금 하고 있는 자연생태체험시설 30억 짜리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전에 고산습지와 맞물려서 토지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득함으로 써 토지동의는 완전히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많이 애쓰던 부분인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고산습지도 원래 계획처럼 할 수만 있다 면 농어촌관광단지 보다는 그쪽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습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명시나 사고이월 관계로 해서 지금 어차피 더 이상 추진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안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사업변경을 신청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 우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겠지만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및 고산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점 우리 경쟁 또는 유사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5∼6년 전의 타당성분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5∼6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경쟁 또는 유사한 그러한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령 반려동물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할 때는 없던 시설들이 양산, 부산, 창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때의 경쟁기관이나 경쟁시설이 없을 때 하던 것을 아직도 그 타당성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도 제가 추정 자료 및 타당성조사를 봤는데 상당히 그때도 많은 부분들이 부풀려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정을 과하게 했다 해야 됩니까? 사실상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 많이 시인했지만 그러나 그래 해도 너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운영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우리시 재정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역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짓고 나면 그에 따른 관리운영의 문제는 분명히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운영의 문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센터 부분도 규모가 제법 크고 인력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천문대와 같이 그냥 기존의 어떤 타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조금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라도 정말로 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과장님 169페이지 건설기계 DPF부착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유차 DPF부착사업이 진행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기술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전량 국비지원이 보조금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DPF부착사업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달리 처음부터 부품이 결함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은 일단 딴 부분이니까 삭감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전액 삭감으로 조치를 하라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나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유차 DPF사업 이것하고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2892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287만 515원, 수납총액은 26억 961만 7195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34만 1620원으로 환급사유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도비와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2건이 이중납부되어 환급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9049만 414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유료공영주차장 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2억 7822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996만 7957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및 기타수입으로 예산액은 4억 501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9604만 1558만원, 실제수납액은 6억 244만 6618원이며, 불납결손액 310만 800원, 미수납액은 3억 9049만 4140원입니다. 과징금은 무보험 운전자범칙금, 영업용 운전자 교육 미이수 등이며,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정기검사지연 등이고 기타수입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정산반납금 등입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압류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액은 18억 5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8억 686만 1000원입니다. 예산액대비 수납액이 633만 7000원이 많은 사유는 도비보조금에서 버스재정지원금, 저상버스운영비 등의 증감사유 때문입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부서성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2374만 6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9억 6022만 7730원, 예산현액은 327억 8397만 3730원이며, 지출액은 295억 9557만 798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9735만 158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8484만 2610원, 집행잔액은 20억 620만 8742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입니다. 중간에 버스 대폐차비 지원 14억 9450만 원은 시내버스 7대의 교체사업비로 계약업체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관리 사고이월비 2억 7390만 원은 버스이용객 카운팅시스템 구축비로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잔액6004만 9375원은 계약잔액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사고이월비 5445만 1580원은 5030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금년 2월 준공하였으며, 잔액 6854만 1560원은 각종 교통시설 계약잔액과 신호기등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1억 4695만 9170원은 영업용 화물차, 대중교통수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잔액이며,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명시이월 7억 5500만 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비로 금년에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비 집행잔액 6471만 8050원은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잔액과 차량 5대를 교체하고 남은 잔액 등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명시이월 1400만 원은 대상차량 36대의 장착사업비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신청차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역 주차장에 보면 요금 받고 출차 할 때 복잡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조건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턴해서 가는 부분에 택시가 정차를 해놓고 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용자가 와서 대부분 밀양사람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요금 받을 때 바가지로 받습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막대기 같은 것에 메 앞에 바가지해가지고 요금을 받거든요, 거기에.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이것 하루 이틀 받고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향후 내년도 해야 되고 5년, 10년 계속 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것 외부에서 보면 사실 좀 우스운 일입니다, 그것 보면. 현재 실정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체크하시고 점검하셔가지고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바꾸십시오, 거기에. 이것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부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구조상으로, 또 택시가 나오고 대기하는 한차선하고 굴곡지점이, 각이 너무 급하게 꺾이는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밀양역 정비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입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교통과에서 CCTV를 대중교통에 다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시범운행 또는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운송수익금의 관리가 좀 더 명확해지고 투명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입장도 난감한 부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작년에 수입하고 장착된 이후의 수입하고 차이를 잘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30억 원 정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수입부분, 또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특단의 관심을 갖고 보조금관리, 또 점검,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에 CCTV도 장착되어 있고 또 카운팅 시스템 같이 겸해서 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내버스 내부적으로도 자기들 노조나 해서, 예전에 혹시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미스런 사항은 스스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결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본적으로 1대 가량은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입금이, 올해 지금 코로나 하반기부터 발표된 내용을 7월 1일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거기에 따른 수입증가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문제에 의한 수입증가가 있는지 저희들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 세심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정규 동료위원 말씀에 밀양역 앞에 있는 주차장관리는 사실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많은 곳에는 가만 무인수납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정산 또는 동전, 아니면 현금정산 갖다 놓으면 간단한데. 그런 것만 갖다 놓으면 본인이 운전대 안기 전에 이미 다 끝나고 해서 차를 몰고 나가면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훨씬 그것만 하면, 그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간단하게 될 것 같은 방법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앞서가는 부분들 보면 울산, 고양시 내가 많이 다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무인수납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 참고가 될 것 같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분 미수납액이 상당히 3억 8000이나 나온 부분인데 앞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체 건수가, 매년 발생되는 건수가 만 4000건 정도 주정차위반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한 6차례 정도 압류까지 한 상태에서 또 체납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실제로는 주정차위반이 최고 건수가 1400건 정도 되고, 다음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 정기검사위반, 자동차 기타 다른 튜닝이라든지 불법자동차관리법, 그다음 화물차 밤샘 주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억 8000정도가 되어집니다.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당해년도에 받아내지 못하면 또 계속 이월 체납이 되었을 때는 더 힘들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최대한 받아 내도록 안내장이라든지 휴대폰번호가 있는 데는 전화알림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민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서 우리시에서 교통속도위반 적발되는 곳이 1등, 2등이 우리시에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이것은 황색점멸, 적색점멸등으로 고친다 해야 됩니까?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30㎞ 야간에 아이들 학교 등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벽 1〜2시에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치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차례 우리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걸 보완할 수 없는지 건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카메라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아시다시피 과속카메라는 도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 설치한 이후에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아예 전체 관리권 자체부터, 단속권 자체가 지방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점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요구했었는데 지방청에서는 자기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밀양초등학교 앞부분도 주도로인데도 불구하고 30㎞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부분이 전체적인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같이 경찰서를 통해 지방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부분도 지방청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교통원활이라든지 안 그러면 과속부분에서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저희들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0억 8935만 2000원으로 122억 4210만 6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22억 3984만 358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26만 3000원으로 올해 초 완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314건에 4778만 8990원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시유림 보상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3건에 3661만 9000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으로 9건에 776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수납액은 공유임야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가로수 변상금으로 총 38건에 1438만 7630원을 부과하여 1212만 4630원을 납부하고 미수납액 1건 226만 3000원은 금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금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1건에 20만 원 되겠으며, 그외수입 수납액은 유류구매카트 포인트 환급금 등 4건에 2201만 5400원입니다. 82페이지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세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임업인 소득안정 산촌활성화, 일상속 행복을 위해 산림복지공간조성, 산림재해 예방 국민안전 실현이라는 정책목표에 4개의 성과지표와 쾌적한 녹색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 추진하여 총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에 사업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39억 9625만 40원과 예비비 13억 원을 포함한 총 492억 9052만 6040원으로 338억 2970만 4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138억 9596만 7016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6266만 577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2억 219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목재펠릿보일러 공급, 임산물유통기반조성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의 보조금사업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신청 후 여건변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및 포기자가 발생하고,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잔액 발생과 사고이월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촌 창조적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장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비로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2353만 원으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산림행정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4897만 7490원으로 임산물 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등 임산물 생산단체의 사업축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산림생태복원, 산사태예방,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 미세먼지 숲가꾸기,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는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는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 사업으로 표충사의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비로 건축공사 등 38억 8447만 155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5% 정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및 관리는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액 18억 3990만 8000원은 연차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것으로 현재 조성계획 및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목표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시설비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내 묘지보상비로 묘지보상비 명시이월 6152만 4600원, 무연분묘 개장용역비 사고이월 1억 3576만 1000원은 6월중 완료하고자 합니다. 180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6억 원은 출향인 정원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협의 중에 있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33억 625만 6420원은 남천공원 조성사업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으로 남천2교 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설계변경과 경관녹지 부지보상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신속히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1억 원은 북성사거리에서 내이 회전교차로 가로수 이식공사 사업비로 식재 예정지가 한전 지중화 공사구간으로 전신주 철거 등이 완료되는 9월에 사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7012만 3026원은 21년도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관리 실시설계용역과 밀양교 하부 정비공사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1013만 4644원은 가곡 강변 가로수 식재사업이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보류로 인하여 사업이 미집행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명시이월 1억 2456만 2000원은 태풍 마이삭에 의한 용전산업단지 옹벽붕괴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중 착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를 위한 예비비 7억 원과 작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표충사 주변 소나무 및 상수리 경관림이 크게 훼손되는 등 피해긴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6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오전에 환경관리과 수감 때는 보고사항이 뭔가 하면 표충사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 표충사는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될 것이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숲길조성에도 20억이 명시이월되고 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환경과나 저희 과나 다 동일한 표충사와 관련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환경과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출렁다리 관계는 표충사 올라가는 작전도로와 또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도로 역시 관련부서가 곧 오늘내일 중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되면 저희들 바로 표충사를 찾아서 저희들 사업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바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에는 표충사 뒤에 있는 재약산 올라가는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운행하겠다라는, 수년간 이런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최근에는 전기 차 운행부분은 우리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기차하고 그런 문제는 옛 고사리 분교 터에 고산습지센터라든지 그쪽에 많은 콘텐츠를 집어넣었을 때 가정 하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산습지센터도 장소를 옮겼고 또 표충사의 본사인 통도사의 방침 중에 하나가 보존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을 새롭게 잡아서 협의가 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 보배로운 여러 가지 관광조건은 잘 갖춰 있지만 타지역에 비하면 조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는 좀 부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 차 운영도 지금 할 때에, 표충사 할 때에 해가지고, 아까 내가 환경관리과에도 습지가 잘 되면 다시 올리자라는 말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깊이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 제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면 이것 외에도 여타부서에도 이런 현상은 다 있는데 아까 동료 이선영 위원님 질의 때 매각대금 3361만 원이 분명히 추경에 투입해가지고 그 돈을 그 해의 당해예산에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이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빠뜨린 부분들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그것 작성하는 시점과 결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준일도 같은데 통일 안 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또한 결산자료에 많은 곳곳에 여타 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총괄하는 부서든지 또 해당하는 과에서도 이 책에는 이렇고 저 책에는 저렇고 보다는 통일을 기해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그때 우리가 누락되었으니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됐습니다 이런 그때그때 하는 변명이나 핑계보다는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지금 방송을 보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러한 것들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자료를 내면서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책을 만드는 부서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표충사 동의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시가 무슨 사업을 하면 정말 계획을 수립하고 또사전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하고 이런 다음에 언론홍보라든지 하면 되는 데 정부에서 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먼저 언론홍보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설익은 과일을 딴 거죠. 그러니까 표충사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한테 사전 코멘트도 한번 없이 저그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디다. 특히 환경과 사업이 그런 게 있었고 조금 전 오전에 할 때 환경과에서는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될 지경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은 이월금대로 많이 생기고 겨우겨우 부서에서 수차례 찾아가고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가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일부는 동의를 얻어내고 일부는 또 몇 건은 동의를 못 얻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 지적처럼 모노 전기 차 이런 부분들. 고산습지센터가 이쪽 쪽으로, 관광센터로 옮기니까 이게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옛날에 영남알프스와 관련된 고산습지센터와 표충사 저쪽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1000억, 다 하면 그 정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조감도를 만들어갖고 언론에 홍보를 하고 우리도 개략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도 많아 가지고 이랬는데 정말 용두사미처럼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처음에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밀양시라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런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대를 가졌다 나중에는 아! 뒷머리 긁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정말 고생 좀 덜하고 하나 하나해서 완성도 높은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워낙 사업이 한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더불어서 또 사고이월, 지금 보면 2019년도부터 보면 약 30% 가까이 이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과 또는 시내의 공원사업과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월사업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또 사업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림녹지과의 어떤 고유적인 업무 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와 연관되고 토지의 지장물과 연관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계획대로 1년6개월 이래 늦는 건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저희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연차적으로 그해그해 발생되는 예산가지고 그해그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잘라서라도 최대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건설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조직개편 전 건설과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은 현재 건설과 소관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건설과 세입결산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4억 227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억 8651만 9826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6억 7992만 3846원이며, 이중 4718만 5710원을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은 106억 3273만 813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378만 1690원입니다. 83페이지 세 번째 줄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억 170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5458만 4176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억 5751만 8116원이며, 환급액 4718만 571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6억 1033만 2406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점용료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525만 17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유재산임대료와 도로점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9억 330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5923만 96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억 4970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52만 99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건설기계 검사지연 등 위반 과태료 체납권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세 번째 줄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이 9억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9억 원입니다. 송지 지하차도 침수위험 차단시설 설치사업비가 5억이고 삼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1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13억 원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하여 세입예산은 총 68억 726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68억 7269만 6000원입니다. 181페이지 2020년 세출분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 도로망확충 및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 결과 달성률은 100%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따라 예산액은 690억 3451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28억 8077만2580원, 예비비사용액 2억 823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1021억 9767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55억 4632만 131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235억 2048만 7098원입니다. 보조금 674만 8209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1억 2411만 8963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98억 6410만 890원과 예비비사용액 1억 137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89억 9478만 4890원입니다. 집행액은 355억 1860만 27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23억 2815만 7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4245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83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 무인교통단속정비 설치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다섯 번째 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수산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시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 도로 및 포장의 집행잔액 2억 9160만 8640원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등 47건의 도로보수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이 7억 852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7889만 1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6만 5050원이며, 이중 217만 220원은 수로원 인건비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석골교 재가설 집행잔액 반납금 4871만 3000원으로 사업비 15억 원중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0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 하천정비의 예산액은 297억 196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37억 5948만 1670원과 예비비사용액 6억 3767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0억 9912만 67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이월액이 148억 2252만 178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320만 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762만 9121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93페이지 중간부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첨부서류의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맨 밑줄 도로부분 도로개선 시설비에서 433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도로부분 교량관리까지 8건에 대하여 사고 또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재난방재부분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전환사업부터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까지 총 12건 사고 또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