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5쪽부터 1069쪽까지는 목차입니다. 다음 1070쪽부터 1082쪽까지는 보건위생과 소속 관리자 및 직원 전부 조서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3쪽부터 1087쪽까지 1번 항목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감사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공통사항 4건과 부서의 건의사항 6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7쪽 아래 2번 항목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88쪽 3번 항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은 당연직 2인, 위촉직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예산 결산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89쪽 3-가, 나, 다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번 항목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5억 3,075만 8,000원을 부과하여 15억 3,01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미수액은 43만 2,000원으로 증지수입금,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12월 31일 진료수입금에 대한 미수금 등으로 2021년 1월에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의 미수금은 그 외수입으로 2018년 2019년의 퇴직근로자 정산보험료 환급분에 대한 미수금으로 2021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90쪽 4-가 항목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과 4-나 항목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91쪽 5번 항목 5-가 항목, 5-나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 니다. 다음 1092쪽부터 1093쪽은 6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의회보건소의 청소용역 등 10건에 계약금액은 4억 57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주시의회 보건소청사의 청소용역, 함창읍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 찜질방 청소용역 등에 1억 3,732만 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소독 실시로 9,680만 원, 코로나 검사대상 환자이송으로 5,9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인전자경비 운영으로 3,150만 원, 격리의료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809만 5,000원, 방역소독민간업체 위탁용역 2건으로 동지역의 방역소독 1구역, 2구역에 대해 사업비 8,8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시의회청사 사용실 전반의 에너지손실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사업비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94쪽 6-가 항목 청사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상주시의회 및 보건소 청사와 함창 보건지소 및 5개 보건진료소로는 삼덕, 중덕, 신오, 두릉보건진료소의 찜질방을 용역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95쪽부터 1096쪽 7번 항목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사전편성 예산액은 총 7억 1,295만 6,000원으로 이중 3억 2,810만 6,000원은 코로나19 방역과 장비구입 및 소독비로 1억 원은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으로 사전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또 1억 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6,780만 원은 보건소 기간제보수지원 825만 원은 식당의 앞접시 식기지원, 1억 880만 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사전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6쪽 아래 부분 8번 항목 예산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97쪽부터 1099쪽까지 9번 항목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억 26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4억 7,773만 1,000원으로 잔액은 2,490만 5,000원입니다. 이중 8억 9,570만 2,000원은 방역물품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과 설치구입 물품으로 2억 5,724만 4,000원 방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억 7,650만 원은 방역위탁비용, 440만 7,000원은 검채이송비용 1억 1,087만 8,000원은 선별진료소 방역컨테이너 및 열화상카메라 구입으로 또 3,500만 원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대상 유흥업소에 휴업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각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0쪽입니다. 10번 항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11번 항목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12번 항목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번 항목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방역 및 감염병 관계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01쪽 14번 항목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성인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당초 교부금액 4억 8,701만 2,000원에서 접종대상이 증가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집행후 잔액은 6,28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으로 상주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에 각 1억 2,750만 원을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15-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조정중단실적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2쪽 16번 항목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총사업비는 5억 6,427만 원이고 집행액은 5억 5,572만 9,000원입니다. 의회청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청소용역에 1억 1,37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결핵관련사업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한센병 관리사업,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사업 등에 총 5,8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동지역방역소독에 7,1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중인 상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03쪽 17번,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4쪽 21번 항목입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시상금항목은 총 3건으로 보건시책사업 경상북도 최우수기관 수상과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경상북도 우수기관 수상, 또한 예방접종 추진사업으로 질병관리청장 표창과 시상금을 수상하여 시상금은 직원화합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2번 항목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 22-가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5쪽 23번 항목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지출현황은 8,000만 원이며 이중 2020년도 기금은 1,0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차량임차료 지원사업과 식중독 예방 및 문화개선사업에 각각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06쪽 23-가 항목부터 24, 25, 25-가, 26, 26-가, 26-나 항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07쪽 27번 항목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혈액관리법 제정에 따라 2020년 12월 시민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활동 권장과 헌혈수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주시 헌혈권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간사를 보건행정 업무담당 주사로 지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29번 항목, 30번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08쪽부터 1111쪽 31번 항목 진료용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현황은 4억 1,729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1쪽 아래 31-가 번 항목 최근 3년 미사용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하는 사업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으나 2020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 보건소에서는 접종업무를 중단하고 남은 의약품은 경매조치하여 처리코자 했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 미사용되어 폐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2쪽 32번 항목 의료장비구입현황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 등 의료장비 35개 품목을 2억 177만 8,000원에 구입하여 예방접종실,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에 접종백신 보관과 건강검진 진료용도로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3쪽에서 1115쪽까지 33번 항목 방역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는 총사업비 6억 3,0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방역지인 공중화장실, 정화조, 쓰레기장 등 총 3,888개소에 방역소독을 진행하였고 5월부터 10월 하순까지 5개월간은 하절기 방역소독 집중기간으로 지정하여 동지역에는 2개 구역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용역을 통해 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 각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역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건지소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부락단위의 민간자율방역단 90개 반을 운영하였고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에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스스로 거주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기 설치된 해충퇴치기 130대를 가동하여 공원 및 산책로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해충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기나 깔다구등 유충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유충구제 사업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방역방법은 분무소독, 유충구제 연막소독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16쪽 방역약품구입 및 사용량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방역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7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방역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117쪽에서 1118쪽 34번 항목 감염병 및 방역관련 시설장비현황입니다. 관련시설 및 장비 총 16종 364개를 보유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19쪽에서 1121쪽 35번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 감염병 관리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의 법정감염병 환자현황은 1,052명이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진자 53명, 검사인원 9,831명, 격리자 1,592명이었고 금년 5월 18일 기준으로는 확진자 135명, 검사인원은 51,988명, 격리자 2,663명이며 6월 19일 기준으로 확진자 135명, 검사인원 58,587명, 격리자 2,755명입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반기별 정기상담을 실시하여 관리중이고 감염병 발생 보고 및 신고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전문가 130명을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2쪽 36번 항목 각종 예방접종실시현황입니다. BCG접종외 20종을 시민 52,000여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접종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23쪽 아래부터 1124쪽 36번 가번 항목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현황입니다. 접종이용률은 보건소에서 2%,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98%의 비율로 총 20,013건을 접종하였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에 보건소의 내소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의 내소접종이 중단되었던 일로 평상시에는 보건소에는 한 12%, 위탁의료기관은 한 88%의 비율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의료기관에는 접종시행비 및 백신비를 상환하는데 총 5억 4,8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5쪽 37번 항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2,635개소입니다. 이중 2020년에 행정처분은 총 20건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시설기준위반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7건, 청소년주류제공과 업소내 도박,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5건, 이물혼합및 기준초과로 시정명령 4건 등 총 행정처분 사항이 20건이며 이중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5건으로 6,154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25쪽 37-가번 항목 식중독발생현황은 식중독 발생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26쪽 38번 항목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42개소와 유치원 등 총 82개소를 분기 1회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127쪽 38-가 항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취약계층의 영유아 보육시설 등 총 80개소 2,588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성장단계별 영양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단, 레시피 등을 개발하여 급식소에 제공하고 튼튼캠프 운영과 어린이 위생관련 동화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교육용 뮤지컬 제작 공연 등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128쪽에서 1131쪽 39번 항목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은 67개소로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32쪽 40번 항목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읍면보건지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일반직 6명과 공무직 5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41번 항목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당초 제출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9건이 신고 되었고 이중 과징금, 시정명령, 품목제조정비 등 행정처분 5건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