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현성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곽희영 축제팀장입니다. 최미경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대영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특히, 문화와 관광, 체육분야는 동전의 양면처럼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상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기반조성,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필암서원 관계자와 마을 주민을 모시고 사업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서 일부 변경하는 안으로 전라남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하드웨어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백암산 지구 백양사 정비입니다. 백양사 소장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2건의 국도비 지원사업 중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고, 성보박물관 보수 등 5건의 사업은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학예연구동 이축 등 2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의 보물승격에 이어, 올해 4월에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이 보물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백양사의 역사 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발굴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입니다. 국가 지정 및 도 지정문화재 18개소와 관내 향토문화 유산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필암서원 등 15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들도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추진하여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 서원, 박수량백비 등의 관내 문화재를 활용해서 문화유산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더욱 철저한 준비로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채로운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장성문화원과 예총, 향교 등 17개 단체에 문화예술활동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3개 사업 중 26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또한 수혜대상자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힐링 안심 축제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반기 축제와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길동무 꽃길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정부 방역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는 축제,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지명소화 및 안전관광 환경조성입니다. 장성호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관광핫플레이스로 변화시킨 것처럼 장성호 관광지를 수요자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장성호 관광지 종합발전 계획용역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성호 골프장 조성 등 신규휴양형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 되면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안전한 관광지 관리로 관광지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힐링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누구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힐링관광지 장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광주지역 전광판에 계절별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여행전문잡지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황룡강과 함께 장성군 핫플레이스인 장성호 수변길은 1일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이 군민 경제와 직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난 15일 군정 주요 사업 현장 보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각종 대회 취소 등 체육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학교연계형 한 종목 및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야구, 축구 등 4개 종목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역과 체육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이면에 원덕사, 그것을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누차 여러 번 했어요. 사실 본 위원이 가서 만져도 봤습니다. 만져보면 보존이 안 되어 있는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서 손대면 부슬 부슬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옮길 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옮겨질까. 그런 우려, 염려도 있고, 누차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도에서 한 20억이 예산이 준비됐다고 했죠? 옮기는 데...,

아니요. 도에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고요. 장성 원덕리 미륵 석불 문화재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2019년 그 이전부터 아마 말씀이 나왔겠죠. 2019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반 안전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반 안전성 규정 미달이나 진동 허용기준이 약간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원래 위치에 대한 원형고증을 통해서 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말이 나와서 현장도 나가보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형고증을 통한 용역을 거쳐서 이전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문제고요. 말씀하신 미륵 석불 관리는 보존처리가 미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즉시 보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억 규모는 원덕사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덕사 스님의 민원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금 목적이 대웅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님하고도 깊은 대화는 안 해봤지만 미륵불은 정말 지금 시기가 늦어서 과연 그것을 옮길 수 있을까. 제가 ‘19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 가지고 그게 만일에 우리 전남 저기에 원덕사에 있고, 어디 북일면인가. 어디인가에 전남에 두 군데가 미륵불이 있다는데 그렇게 보존가치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만약의 경우에 위험해서 못 옮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KTX도 다니고 아까 울림으로서도 그 스님도 스님이지만 주변 민원을 들어보면 굉장히 울림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전남도에서나 소홀히 했습니다. 문화재를 그렇게 가치성 없이 가지고 심도있는 행정을 하셨어야되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그 스님은 그것을 대웅전 쪽으로 옮겨서 대웅전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들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미륵불을 옮기는게 문제에요. 대웅전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손을 댈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들 책임을 지실 랍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은 둘째치더라도 보전처리나 관리는 철저히 됐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전문가를 통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미륵불이 그 현재 있는 곳에 계속 보존을 하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도 부슬부슬 떨어지는데 계속 차 울림이 있다 보면 미륵불이 오래 못 갑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보존관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귀한 보물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원덕리에 계신 그 절에 다니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쓰러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전라남도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몇번 받았는데 사실상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 ’19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존이 장성군이 아니고, 도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소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권택, 어제 제가 그 원덕리 미륵 송정공원에 임권택 감독 거기 지금 실향민들이 되어있는 하웅길, 그 위에 단지랑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봤는데 임권택 차단봉은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올라가는데 산 차단봉...,

입구 말씀하십니까?

차단봉을 해놨는데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분한테 송정리 나와계신 분들. 그 외분들도 노인 양반들을 이끌고 코로나 시대라 밖으로 나와서 활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그 차단봉을 발로 탁탁 차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도 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차단봉 관계가 그 차량으로 이용해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차단봉을 없애주라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 주차장도 사실은 좀 없는 편이고, 아시다시피 차량이 진입하고 순회하게 되면 중간에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정차라든가 주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만 타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송정마을 주민이라든가. 관람객들이라든가.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도보로 관람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가 원한다면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런 판단 자체가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한번 순회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차단봉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거기 안에 올라가서 어른들이 진짜 보고 싶기는 하는데 손을 붙들고 올라가자니 너무 힘들고 다 힘들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한번에 둘레길을 돌아서 주차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주차장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이 정답이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요?

주차장을 거기다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좋은 것을 해놓고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본 위원은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아까 관광객 그분도 맞아요. 슬슬 이렇게 돌아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대신 차를 받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고, 계속 저기가 나오면 거기다가 통계표를 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그 차단봉이 계속 유지를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만, 잠시 관광객이 많을 때 한 두 달이라도 이렇게 겨울 같은 때 위험하니까 차단봉을 하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라도 잠깐씩...,

그 관계를 제가 검토를 와서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상시 차단봉을 없애서 오픈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오픈하고, 또 일반 관광객들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께서 또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송정마을 주민들께서..., 그분들 박삼수 이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봉을 뺐으면 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라. 일단 주민들은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체육시설 각 면 단위에 있는 그것을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체육시설이 있는 시설...,

읍면에 예를 들면 읍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면 북이면 같은 데는 목욕장 2층에 우리가 체력단련....,

지금 각 운영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장성군에 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현재는 오픈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북이면은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여러 번 받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8명은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오전에 오후팀으로 나눠서라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목욕장에...,

아마 북이면 목욕탕 2층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목욕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북이면은 안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북이면은 안 하던데...,

예를 들면 각종 체육시설, 야외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도 홍길동 체육관도 오픈을 합니다. 지금 공사 때문에 운영은 중단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장성군에도 도 지정, 국가 지정 많이 있잖아요.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통놀이 강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화면 노사 기정진 선생님 묘비 있는데 제가 우리 고재진 부의장하고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관광지라고 합니까? 문화유적답사팀이라고 할까. 거기를 가 가지고 잡초가 1미터 정도 자랐어요. 그 속에 뱀이 나올지 줘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마을 이장한테 연락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여튼 자기도 군에서 연락을 안 오고 그래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수라든가. 다 좋은데 최소한의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9월 달에 예초기 작업을 하면 내년 5월 달까지 깨끗할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최소한도로 2번 정도 관리를 어떻게 그런 지역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 정비사업은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사 기정진 선생 묘비 위정척사탑 관계는 사실 지정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에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곡 박수량 선생님 관련 유적이라든가. 하서 김인후 선생 관련 유적이라든가. 그런 비지정 문화재 관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후손분들께서 하시는 이 하시는 맞습니다마는 연로하시고 후손분들이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한 번씩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 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1년에 두 번쯤이라도 관리가 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을 떠나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답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순회를 하나 봐요. 그런 분들이 마을에다가 짜증을 내니까 또 마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조상님을 떠나서 너무 흉물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심히 관리를 해서...,

관리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은 8쪽, 아까 차상현 위원님과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성에 살지만 사실은 임권택 감독의 관광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 저는 군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는데 그 밑에 가 북상면 주민들이 장성호로 편입되면서 고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공원에는 몇 번 들른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관광지로 가는 것은 사실은 장성군민이 아니면 잘 몰라요. 왜 내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에 임권택 펜션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례군 가을 축제를 하고 있어요. 구절초인가. 실질적으로 거기 관광지가 훨씬 더 좋아요. 조각공원이 되어서 시 글씨도 써놓고 거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그런데 올봄에 광주에서 한 20명씩 두 세팀이 왔다 갔나 봐요. 가서 보고 이렇게 좋은 데를 이렇게 관리를 안하고 이를 테면 활성화가 안 되고 관광객들이 모르고 상당히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물론 한적해서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펜션 이런 곳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펜션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보면 서울에다가 하고, 광주에도 PR한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성에 사는 종사자도 거기를 잘 모르는데 저도 우연히 거기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5년, 7년 전에..., 그 옆에 가게가 하나 있잖아요. 가게 빵 사 먹으러 갔다가 차가 계속 못 가게 막아놨잖아요. 여기를 막아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를 테면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우리가 결국은 되로 배워서 말로 풀어 먹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의 시설을 해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관광객이 안 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주고 시설 보완하는 것은 이차적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요. 그런 몰라서 못 오는 경우, 또 관광지는 아무리 잘해 놨더라도 입소문을 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황룡강이나 장성호 수변길이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로그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실제 와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홍보가 돼서 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성호 관광지는 물론 장성군의 관광지가 홍길동테마파크하고 장성호관광지가 있는데요. 그 두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 이전에 있던 과장들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말이 나오기 때문에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용역도 수많은 용역을 실시했고, 그런데 딱히 큰 그림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종합발전 계획용역에 말씀하신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용역안에 다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여러 우리 장성에서 운동, 체육시설에도 관심이 많으신 데 장성호 주차장 바로 앞에 저는 몰랐는데 축구장이 크게 2개나 있그만요.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우리가 이번에 황룡강 안에 축구장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게 조성해놓은 축구장이 예초기작업만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조금만 보완하면 최고의 축구장일 것 같은 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안됩니까?

맞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있을 때 야외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보고 그랬는데 거기 관리가 농어촌공사 부지입니다. 소유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면 관리를 못하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요.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장성호 제방 높이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휴일 날 관외의 주민들이 와서 이용도 하고, 일부 관외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큰 부지에 관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좋은 즐길거리 장소는 틀림없고, 실질적으로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보완하면..., 지금 축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축구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읍면 단위에 지금 어떤 면에는 체육공원,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는 전혀 전무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이 면은 해주고, 저기는 밉다고 안 해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30년 계획을 잡든, 50년 계획을 잡든, 5개년 계획을 잡든 우리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11개 읍면을 축구장을 다 지어주겠다. 아니면 족구장을 지어주겠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쉽지는 않은데 체육공원을 짧게는 10억, 많게는 4～50억이면 면 단위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북일면에 하고, 1년에 하나 맡기가 힘들다면 2년에 하나씩 해 준다든가. 해가지고 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지역은 잘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전혀 족구장이 있습니까? 축구장이 있습니까? 헬스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걸어서 즐길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근무를 하셨고,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면 단위 하나 정도는 체육공원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남면에 사니까 남면만 해주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군의원 내지는 공직자 자세가 아니고, 11개 읍면을 지금 읍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몇 군데는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면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체육공원 조성문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설치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체육공원이든 문화시설이든 수혜자, 수요자가 요구가 있을 때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체육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지금 남면 송강초등학교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체육공원 조성은 읍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체육공원을 만약에 조성해 달라는 읍면 대표라든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수요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아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수요자층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금 읍면 단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 포함된다면 진원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어차피 체육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인구가 있어야 유동인구가 있어야 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아마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일부 특정 면에서 요구를 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그 지역에서 요청하는 면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 면에 체육공원 하나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아무리 계획을 잡는다고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단체장이 바뀌어 버리면 또 수포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바뀌더라도 그 추진방향은 변함없이 가게끔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에 따라서 전임자가 계속 이렇게 해서 혼선이 와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우리가 2030, 3040 계획을 수립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체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음 단체장이 이것이 무효해 버린다면 그런 장기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충분한 사명을 갖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임권택 시네마파크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랍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위원님, 김미순 위원님, 심민섭 위원님 다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과연 임권택 시네마파크 라는 것이 명칭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상징성이 있고, 또 확장성이 있는가 싶은 게 우리가 거기를 차단봉을 제거하고, 캠프동을 보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심민섭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도 여기 있는 지 조차도 몰랐다고...,’ 과연 시네마파크 임권택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시설물이 필요했고, 그 명칭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대에 와서 과연 앞으로 미래시대에서 그 확장성, 그 발전성이 과연 저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좋은 입지에 그 좋은 환경에 더 이상 거기가 방치하다시피 흉물 되었다시피 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틀 안에서 임권택 시네마파크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좋은 자리가 캠프동 사람이 오니 안 오니. 저는 그 자체가 뭔가 정말 그 시대에는 나설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캠프동을 보수해서 사람 돈 받고 또 차단봉을 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오고가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좋은 다 아시죠? 그 좋은 입지,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그 틀에서는 절대 저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저도 언젠가 한 번 백양단풍축제를 현실화하자고 했더니 북이 쪽에서 전부 찾아 오셔 가지고 제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접근인데 앞으로는 미래세대, 앞으로의 세대에서 과연 임권택시네마테크 말 그대로 시네마파크면 잘해 놨으면 영화에 관련되어서 그런 목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냐고요. 잘해논 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임권택 시네마파크는 아니고요. 장성호 관광지입니다. 총괄...,

그러니까 그 안에 관이 시네마파크잖아요.

장성호관광지인데 문화관광예술공원 조각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좌측에다가 임권택시네마테크가 있고, 그 왼쪽에 캠프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2년부터 조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임권택시네마테크가..., 그런데 그때당시에 발전성이라든가.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확장성이라든가.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성호관광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권택시네마테크 뿐만 아니라 장성호관광지 전체를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마케팅을 해야 거기가 활성화되고 조금이나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권택이란 영화인 훌륭한 분이신데 과연 앞으로 미래세대에 임권택 시네마파크 그 전시관으로 인해서 과연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한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봐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거기를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그러셨듯이 몰라서 못 갔다는데 알아서 올 사람은 제가 봐서는 없어요. 몰라서 안갔겠지만 알고도 갈 사람이 현 시점에서는 진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부분에는 좀 근시안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고치고 하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요.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재진 위원님, 임권택감독 조형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를 한번 관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 지금 저는 그 사업을 더 널리 확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거기를 보존을 잘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여지껏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존이 안되 있어서 오면 확실한 관광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그리 넣은 것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계속 왔었어요. 실향민들한테..., 왜 이렇게 이쪽에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지역에 있는 의원이 방치를 하느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 넣었는데 사실 거기를 확장해서 사업비를 크게 투여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활성화시켜서 보존도 하고, 우리가 임권택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분이 생존해 계십니다마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존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는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반적인 말씀이 최종목적은 목표는 장성호관광지 활성화라고 보여집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안에 있는 시설물들, 공원, 또 부지, 체육운동시설부지라든가. 그 부지 관리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 몫인데요. 그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 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다가 어떻게 하면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지를 직영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위탁을 하는 목적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합니다. 사실 시설관리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설을 어떻게 정비를 해놓고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고, 위탁자의 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조성해 줄것인지 그런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목적인 목표인 장성호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발언에 제가 말을 잘못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안 계신 이해가 안 되시는지 제가 하는 취지는 그 자체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임권택이라는 그 부분에 제한되다 보니까 확장성이 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장기적으로 더 좀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없애고 폐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틀에 임권택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임권택 시네마 부분은 고재진 위원님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좀 더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서 꼭 영화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음악인도 있을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계속적으로 임권택 시네마 건축물이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앞으로 축제 관련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연기가 되고 취소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편백 산소축제, 노란꽃잔치, 백양단풍축제 이렇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종식이 된다라면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황룡강 노란꽃잔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축제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황룡강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어요. 그렇다면 황룡강에 노란꽃잔치, 홍길동에 길동무 꽃길 축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100만 이상이 우리 장성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수치가 100만이면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축제의 의미는 뭡니까? 축제의 의미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고장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 군민들이 서로 함께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지금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백양사 축제를 하면 백양사는 사시사철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사시사철 찾아오는데 거기는 입장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나온다면 또 축령산도 마찬가지예요.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도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고, 또 오는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몇 명이고, 노란꽃축제에 왔으면 왔다가 가시는 하루에 꽃만 보고 가시고 그쪽에서 일단 음식만 먹고 가시는 분이 몇 명이고, 또 숙박하는 우리 관광객은 1박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은 몇 명이고,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구축하셔야 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야만 그 데이터로 모든 것을 보고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광객 숫자 산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노란꽃잔치 연간 100만 관광객 그때 당시는 계수측정계를 측정해서 공식화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그 기간 동안 노란꽃잔치 기간 동안에 찾아온 방문객 숫자고요. 그 외로 따진다면 상당히 더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황룡강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백양사라든가, 축령산라든가,. 다른 기타 관광지까지 합친다면 1천만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요소요소 관광지에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수측정기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수측정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이 부탁드리는 것은 과연 이 관광객이 우리 장성을 찾아와서 얼마만큼 지역경제를 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는 수요자는 과연 몇 분이고, 숙박을 하신 분들은 몇 분이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힐링만 하고 가시는 분은 몇 분인가. 통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또 최규원 과장님께서 송강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남면 중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향토 축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거기에서 하면 구장 관계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삼계 상무평화공원에 갔다가 자체 남면중학교에서 하다가 다른 데 원정도 갔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구장설치를 많이 요구가 됐는데 송강초등학교를 매입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우리 장성군에서...,

한 4년...,

4년 되었습니까? 그렇더라면 이 송강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용역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역...,

제가 와서 보니까 송강초등학교가 방치되어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올봄에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물들을 관리라도 해서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 싶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잡목을 제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남면 사무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기타목적으로 활용하든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단에서는 거기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런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남면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민 의견이라든가. 우리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들까지 반영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세우려면 저희가 어떤 활용할 계획을 가져야 용역이 가능한 부분이라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 없이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용역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공원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언제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남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남면에서 의견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조성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잡아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용역비를 반드시 세워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월정원림에 간혹 페이스북을 보고 간간이 인근 주민의 어르신들을 뵙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여사님이 또 계시잖아요. 시인입니다마는 현재 좌측에 올라가는 길이 작년 폭우로 인해서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지금 현재 출입금지라는 줄이 쳐져 있더만. 거기다가 7월경에 복구 예정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렇더라면 6월 말이나 7월 달에는 상당히 장마가 들어가는데 과연 산에 산사태가 상당히 공사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왜 7월 달로 못을 박아놨는지니 일정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재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고 설계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하고, 도에다가 심의를 올렸는데 그 심의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피해입은 수해에 대해서는 지금쯤 완료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하는데 문화재 같은 것은 좀 특수성이있다보니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도의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늦어졌다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장성군이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나 또 정책제안 했던 부분은 꼭 하반기에 해가지고 장성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서류 지금 우리가 장성군의 아이디어 군민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문화관광이 70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제안한 내용이..., 제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좀 활성화도 안 되고 좀 약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또 문화관광, 체육발전을 위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사장되지 않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영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관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신열호 위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은 본청에 17명, 환경관리센터에 42명,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질오염 총량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전년도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21년 배출삭감시설 수질 측정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라남도의 4단계 수질 총량 기본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 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3,483톤을 수거, 소각처리하고 음식물 폐기물 1,31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매립시설 법정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시설 정기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와 재활용품 선별시설 컨베이어벨트 보수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73동을 신청받아 100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진원, 남면, 동화, 삼계면 1,500동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차질없 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상반기에 깨끗한 위생업소 환경조성을 위해 주방 시설개선, 입식 테이블,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집게, 앞치마, 물병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뉴 개발 및 친절서비스교육, 음식문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수소차 2대, 전기자동차 23대 등 친환경 자동차 25대를 보급 지원하였으며, 전기차 완속충전기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전기 화물차 국비 60대를 추가확보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전기 승용차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보급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409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30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30대 등 485대에 대해 17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하지 못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희망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두가 공감하는 청정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영농폐기물 180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1,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11건에 과태료 14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수거 위탁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투기 예방 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근절하고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으로 청정장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 가능 자원 효율 극대화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채용, 재활용품 440톤을 선별하였으며,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폐건전지, 종이팩 등 집중 수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페트병 분리배출 전 지역 의무화에 따른 홍보 및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전 수거, 안전 손수레 보급사업을 통해서 재활용품 가능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21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5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업종별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방지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및 위생업소 점검 식중독 예방 및 위생교육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상반기에 악취관리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악취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악취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악취발생업소 시설개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악취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상반기에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철선,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등 443두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및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5개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1,042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개소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소별 맞춤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로컬푸드 농장체험 등 지역텃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식시설 영양관리 순회 및 지역특성화사업 등 추진으로 어린이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또 여름이 돌아오니까 우리 환경위생에 철저하게 고생을 하셔야 되겠네요. 10쪽에 보시면 재활용가능 지원해서 극대화해서 우리 아이스팩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을 저희가 아파트 공공주택 150세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스팩 6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립장에 수거된 것이 한 500킬로 정도 되었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신선식품 그런 데 쪽에서...,

지금 매립장에 500킬로를 수거해서 7월 달에 환경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수거하고 모아놓으면 환경공단하고 협약 맺어서 환경공단에서 인력이라든지 세척 했던 아이스팩을 공급처에 그래서 서로 공단하고 저희하고 양분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재활용이 다시 공단으로 넘어가서 세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장성에서 신선식품 같은 그런 택배용으로 공유가 가능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립장 장소를 제공하고 매립장에서 세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 환경공단에서 인력이라든지 지원을 해가지고 세척 공정을 거쳐서 환경공단에서 수요처를 사전 조사해서 세척된 아이스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그럼 예산이 투여가 됩니까?

예산은 저희는 투입이 안 되고 공단에서 인력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을 다른 시군도 보면 아이스팩을 재활용으로써 굉장한 소득보다는 굉장한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져 가지고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스팩 내용물이 제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소금이 아니면 그것을 처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 선제적대응 이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기 철선 이거 위험하지 않은가요? 지금 8농가가 이걸 하고 있는데 혹시 장마 때나 그것을 대비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전기 철선 네농가에 지원해줬는데 작년에도 지원해줬는데 크게 위험하다거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농가 연령층이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지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사고는 한 건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행이고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어린이급 식 여름이 오다 보니까 급식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심도있는 실천을 하셔야 되겠어요. 가끔 언론에 한 번씩 보도되는 식중독 그런 부분에 행여라도 우리 장성에서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러 바이러스균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어린이들의 영양이에요. 그렇지요. 맞벌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균검사 측정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세균검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고, 맞벌이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금 장성에 43개소입니까? 더 있습니까? 지원대상이...,

집단급식센터가 67개소가 있는데 우리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다보니까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라나는 꿈나무들 예산을 이쪽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가 투여되더라도 꿈나무들에게 투여되는 돈만큼은 예산을 절감하지 마시고 쓰시는 것도 철저하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어린이들의 영양 쪽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의 식사 같은 것도 못 챙기고 어린이집에 많이 데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엄마, 아빠들이 못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챙겨서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물관리사업소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이는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에 특히 더운 날씨에 환경미화원들은 더우면 아이스 조끼 같은 것을 지원해줍니까?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하절기 옷하고 겨울철 동절기 옷을 매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래에 안전관리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것은 운행하면서 철저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4쪽에 보시면 노면 청소차가 있는데 노면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노면 청소차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발령시기가 되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소각시설이 22.5톤을 하루에 소화를 시키고 또 재활용품을 약 10톤 정도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지금 충분합니까? 아니면 과다 미처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한 매일 분리가능하고, 소각시설 용량은 좀 저희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한 23톤 정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소각은 19톤 정도해서 3톤 정도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3톤..., 상당히 쌓인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그것을 보관하고 모아있다가 실질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인데 관리를 잘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쪽에 해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 70동에서 처리하고 7,900동이 남았어요.

저희가 26%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를 저희가 1만 720동이 2011년도에 조사했던 슬레이트 지원현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면 정확히 동수가 몇 동이 있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했는데 못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그건 없습니다.

100% 해주고 있지요. 이것도 요새 뜨는 환경오염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 8쪽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자동차가 충전소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수요를 다 소화 시켜주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군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똑같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후반기 추가확보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은 어때요. 지금 군민들이 신청을 한 것은 몇 % 나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승용차는 원래 저희가 30대인데 10대 정도 승용차가 실제적으로 승용전기차는 아마 7월 달인가. 아이오닉을 그것을 많이 선호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10대인데 지금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도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한 60대 정도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국도비를 지원받으니까 가능한 한 군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도 똑같은 얘기인데 특히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폐차를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폐차 수요는 어때요. 제대로 다 커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폐차는 상반기 때 409대 정도를 지원해줬는데요. 거의 지원자가 한 600명 가깝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적어서 전남도와 계속적으로 처리해서 200대 정도로 추가로 저희들이 잠정적입니다마는 확정은 아니지만 전체가 요구를 해놔서 정확히 몇 대가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폐차를 하고 또 신차를 구입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협조해줍니까?

저희들이 폐차시키고 신차 구입 때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수요자들에게 충족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도 많이 받았고, 고생들도 많이 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를 테면 우범지역이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전파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파된 것은 없잖아요. 그만큼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관리, 교육을 잘 시켰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특히 이분들도 우리 군에 방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도 홍보,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청정장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요. 야생동물 지금 상당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던데 특히 가을로 되면 농작물이 많이 수확기가 되면 멧돼지라든지 많이 판칠 것 같은데 전반기에 440두를 포획했다고 그러는데 수량은 멧돼지 몇 마리를 잡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그렇게 포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농가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야생동물 피해자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최하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그러면 군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특정 지역에 가입한 사람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장성군에 주소를 둔 농가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보험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저희 환경위생 군에서 야생동물피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혜택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으면 안 되니까 각 읍면에다가 교육 홍보를 하셔서 어쩔 수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김미순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님이 다 능력있으신 분만 계신다고 하는데 능력있으신 것도 좋은데 팀웍까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잘 맞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농약 지금 폐농약 소각이 맞지요. 농약빈병 수집한 것은 아니지요. 폐농약..., 그러니까 잔여농약 그 부분은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각 읍면에 폐농약만 그렇지 빈 농약병, 빈 농약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어요.

맞습니다. 분리해서 폐농약이라든지 병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하고 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폐농약만 수집하면 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루약이 있고 물약이 있어요. 둘이 섞어버리면 나중에 구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그것을 보통 보니까 폐잔류농약 수거함을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달품 구입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될 것이 한 가지만 해서는 구분이 되어야될 것 같아요. 빈 물약하고 수하제하고 섞어지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비우면서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할 때 지금 농약병 관계는 어떻게 된가요.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원금이 공단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단에서 수거를 지연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많이 지어도 엄청나요. 금방 몇 자루가 나와버리니까 다른 때 같으면 고물하신 분들이 그걸 가져가라고 하면 그게 단가가 폐비닐에 비해서 몇 배나 높아요. 단가가..., 정말 좋아라 하고 가져가는데 최근에 내가 모아놓은 것이 한계가 있어서 가져가라고 하면 보상기준이 틀리고 지금은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더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에서 국비지원도 그렇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수거를 하면 그만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지원이 풀렸다고 기간이 풀렸다고...,

예산이 소진되어서 안 가져간 것인가. 아니면 정책 자체가 바뀐 것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다음에는 그러면 다시 수거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안 가져가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저도 그게 결정이 되셨다고요? 예산이 섰다는 소리인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하는 업자가 선정됐어요? 없지요.

폐농약은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페농약, 잔류농약은 저희가 읍면에 다 수거물을 공급해가지고 우리 환경관리센터에 수거해서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의 매립시설이 언제까지 연도에요. 사용연도가...,

2024년까지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그게 자꾸 늘어난 것 같아요. 1년 씩...,

아니, 주민들하고 2024년까지...,

소각장은...,

같습니다. 2024년...,

2024년까지예요. 그래요. 이게 1년씩 막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용역은 하고 있지요. 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에 대한 용역...,

네.

그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계획은 지금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났으면 보게요. 의회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은 끝났고...,

나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난 번에 하고 있다라고만 그 정도만 받았지. 완전히 그 용역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 용역결과는 못 받았어요.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이 있지요. 환경센터 내에서 재활용을 구분해요. 구별해서 해놓은 데 그게 지금 다른 곳에 위탁을 주나요. 그쪽에서 다른 곳에 재활용품을 다른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수거를 해가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2개, 장성 관내에 2개 고물상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어요.

삼계에 있는 늘푸른자원하고 하나는 북일에 있는...,

회사촌에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분들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용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연 단위로..., 연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게 고물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에는 공개 입찰했는데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물상 하신 큰 2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2개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본 위원장이 제시했던 것은 두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환경센터에서 그걸 수집해서 고물상에서 가져가요.

자기들이 싣어갑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거기에서 가져가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주냐는 것이에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활용품을 연간 한 1억 정도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재활용품을 사가는 것이에요? 업체에서...,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던 것이에요. 과연 그냥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정책제안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간에 최고 고생하는 곳이 환경위생과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삼에 있잖아요. 앞전에 서삼에 광주 야적장 해가지고 며칠 전에 폐이스북에 올라왔대요. 그래 가지고 그게 장성에 왜 보관되어있냐고 자꾸 페이스북에 자꾸 지적을 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하거든요. 페이스북은...,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난방공사에서 당초에 6만 6천톤을 서삼면 화물터미널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18년에 시운전을 하면서 한 2만 3천톤을 34% 정도 수거했고, 또 5월 26일 날 소송단계에서 나주시가 졌습니다. 난방공사에서 승소해서 5월 26일부터 지금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0톤씩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물량은 당초에 6만 6천톤에서 3만 3천톤 정도 처리하고 지금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400톤씩 수거해가면 올 12월 말까지는 아마 여기 있는 것은 다 처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연말이면 그게 다 수거해간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장성에 야적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그런 일부 페이스북에 보면 광주시청 직원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시의원인가는 모르겠어요.

나주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보니까 야적해놓은 이게 보니까 이것을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나주시에서나 광주 그쪽에서 그걸 못 받아준다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12월 말까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주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신 이유는 지금 소송에서 가동되니까 이 보강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가동을 중단시켜 버릴 요령으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보강기능을 보면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 또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강기준은 곤포로 한번 말아져 있고, 그 위에다가 파란 비닐로 덮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까만 사각모로 덮어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스며드는 물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바닥이 거기에서 흘린 물이랄까요. 실제 바닥에 까만 물이 있습니다. 난방공사에서는 파란 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썩어서 나온다. 연료에서는 안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오래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연료에서 일부에서 바닥에 나온 흔적은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물이 장성 수로에 방류가 된다거나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난방공사하고 광주시하고 첨예하게 대립해서 소송하고 피해보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군에서 관여하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장성 땅이니까 그런 물질이 빨리 없어지기를 군민들이 바라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도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설재철 건축팀장입니다. 한태현 지적팀장입니다. 최성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인광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국원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21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8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팀 등 6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고품질 공간정보 DB구축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은 지난 4월 13일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기본도로 활용하기 위한 1천분의 1 수치지형도도 계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성군 전역에 대한 3D 항공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연계한 대민서비스까지 실시하겠습니다. 4쪽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컬러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지난 4월 신청접수 결과 28건이 접수되어 현재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독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는 북이 모현지구, 삼서 금산지구, 삼서 소룡지구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인 황룡 와룡지구는 금년 10월까지 2020년 사업인 진원 일곡지구와 삼계 부성지구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지구인 북이 모현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재조사 측량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토지 및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578건, 842필지가 접수되는 확인서 발급 은 378건에 541필지를 하였으며, 기각은 41건에 6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23만 1,240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17필지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한 후, 현재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또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온 도로명주소 사업은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와 일제 조사를 통해 안정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도로 명판 202개소, 제봉산에 스마트 국가지정번호판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을 정비하고, 인명구조와 비상급수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안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민원인 눈높이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평소 어렵게 느껴왔던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민원인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민원 허가 중 소규모 농업시설 설치와 지목변경 등 인허가 복합 민원서류 64건을 대행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행위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불법 개발행위 근절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건축 및 개발인허가, 지정민원 등에 대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수요자 맞춤형 민원알림 문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장측정기, 컴퓨터, 컵소독기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일 아침 민원실 내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통번역기도 비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군민과 민원인을 위해 친절하면서 합리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해결사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하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고재인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민원 해결사로서 주어진 업무를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 민원봉사과나 또 각 읍면에 민원봉사과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인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잡음과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민원봉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재 5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죠? 이 토지소유자 경계 조정 및 예정 조서 작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지적재조사라고 하는 지금 지적도면과 실제 사용하는 경계가 불일치해서 재산권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확정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현황대로 측량해서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해서 소유자가 상호협의가 되면 그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최종 확정하기 위한 그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조정을 잘하고 있는 곳은 앞으로 분쟁이 줄어들 것인데 이것이 빨리 하고 있지 않는 곳은 끊임없이 분쟁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재래식이라는 표현은 재래식 마을안길 도로가 도로로써 진행이 되어 있으면서 소유권이 그대로 갖고 있는 땅도 있고, 또 지목상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도시계획선은 따로 있으나 도시계획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유주는 그 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또 제한을 받는 곳도 있는데 너무 마을별로 안길이 여러 분쟁소지가 많은데 근원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어떤 도시계획선대로 땅을 매입도 할 수 없고, 또 실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는 안 골목을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은 말로는 계획선을 세워놓고 20년 안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효화 시킨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은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크게 저희들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면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걸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 관계는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총괄도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라든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부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고요. 실질적으로 비도시지역 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새마을도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간에 도로가 리어카 같은 것이 경운기라도 가야 되고 이런 실정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새마을사업도 하고, 그 이후로 도로도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지적재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도로 마을안길 관계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해결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민원인들끼리 이웃 간에 분쟁이 잘 되면 좋은데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아요. 그렇다고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해주라고 하기는 너무 양이 많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 지역부터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지. 계속 주민들 간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안길 안쪽에 계신 분이 사유지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을란다고 하면 도로 지정공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동의절차를 밟고 해서 이렇게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 지정공고를 하게 되면 도로로써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돈이 안 되니까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포장도 해놓고 막 그러는데 소유주는 그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도로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으면 도로를 막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돈 관계만 우리가 매입을 지금 못할 뿐이지. 그런 조치라도 해주면...,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지금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그 도로와 관련해서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더 힘든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겠지만 늘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것은 답답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같이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그래서 제가 민원인 눈높이 인허가 업무추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알기 쉬운 개발행위 안내 책자를 만들겠다고 해서 다음 달 7월에 나와요?

지금 알기쉬운 개발행위 책자를 저희들이 작년에 제작해서 일부 읍면이라든지 부동산에 배부를 했고요. 그 책자로 분량이 좀 많다 보니 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민원에 대해서 리플릿 식으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만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주면서 민원인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10쪽에 보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여기에 보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365일 민원 무인발급기 있죠? 장성군에 4대를 비치해 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개 읍면에 하나씩 비치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여권같은 것은 다 못하겠지만 일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초본이나 일반적인 것은 군에까지 안 나와도 각 읍면에서 면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에 한다든가. 이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 야간이나 휴일에도 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을 지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용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예를 들어 군청민원실이나 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여기 와서 민원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그다음에 민원이 많을 때는 본인이 직접 지문을 통해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 6월 1일부터 점심시간에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지금 현관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현관이고, 또 읍사무소도 복도 쪽으로 이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개 읍면 확대여부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지 활용성 등을 더 곰곰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합니다마는 문민정부 때 호남선 고속전철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호남선 고속전철은 필요없다 라고 해서 유보를 시켰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끝나고 아니다. 수요를 떠나서 지역 안배 차원, 또 그쪽의 소인원도 얼마든지 이를 테면 일일 생활권 내지는 한 시간 만에 서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호남선도 고속전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서비스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다면 물론 어떤 재정적인 것도 물론 고려를 안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각 면에 하나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장성읍 영천리에 38층 아파트 들어서죠?

네.

지금 승인 났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조금 조정해 주셔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아파트 관련업무를 거기에서 지금...,

최종 승인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잖아요. 계획수립은...,

아니요. 지금 인허가까지도 거기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실상 사무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거나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판단까지를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그러면 그것을 최종 승인을 민원봉사과에서 안 해요?

아니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사업심의만 하는 곳이지...,

아닙니다.

모든 건축허가행위를 민원봉사과에서 안 해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질문할 필요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우리 38층 고층 건물 허가승인이 아직 민원봉사과가 아니라고 했죠? 그럽니까?

지금 건축 인허가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 지난번에 실과 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아파트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도시재생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허가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직접 관장하고, 정책결정하고 인허가 판단은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철저하게 차후개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10쪽에 보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이 여기가 우리 장성군에서는 매주 수요일, 하반기부터 실시해요. 6시부터 8시까지...,

이것은 지금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고, 수요일 날은 20시까지 여권 관련해서 연장 민원 업무를 보거든요. 아무래도 여권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은 수령이라든가 또 신청을 매주 수요일 날은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접수, 그다음에 교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나가다보니 여권발급률은 작년에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적이 10건밖에 안 됐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발급율이 저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한 건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군민들의 약속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런 것은 이러한 행정은 우리 21세기 책자 있죠. 그런 책자에도 홍보를 하십시오.

작년에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했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고생하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시는 같은 조건이라도 우리 장성군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습니다.

식사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교재 3쪽이요. 결국은 우리 지방세가 1년에 약 576억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군세는 14억 5천이 줄었는데 도세는 23억이 늘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도세는 취득세가 좀 증가한 것으로 되었고요.

또 요?

군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인 주행분 유가 보전분이 그것이 연도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증가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분하면서 올해가 더 많을 수 있고 내년에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이 큽니다.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주행분인데 유가보전분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데 그 자체가 좀 고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세목별로 보니까 군세가 대체적으로 징수율은 좋은데 징수율이 낮은 것이 주민세가 약 25%가 줄고, 지난 연도 즉 말해서 2020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징수율이 12.3%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징수활동도 좀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다다음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도세도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율이 15.7% 밖에 안돼요. 그렇죠?

도세가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징수활동이 사실은 소극적으로 제가 지난달부터는 체납 금요일마다 읍하고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쪽, 6쪽을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이 금액으로 약 94명의 4억9,500인데 실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명 밖에 안돼요. 4천만원인데 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이렇게 체납률이 높죠? 불만족스러워서 그럴까. 아니면..., 6쪽,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는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해당 실과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지금 예년같으면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과에다가 독려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총 우리가 전반기에 계약현황이 458억이요? 458억 중에서 실제 수의계약은 98억이고, 입찰이 359억이에요. 수의계약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래도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확대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확대하다보면 문제점들이 있고, 저희가 기존부터 해 왔기 때문에 확대하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병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98억 중에서 장성군에 관내에다가 수의계약 준 것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거의 대상업종이 없지 않은 이상은 관내로 합니다.

제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가능한한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다가 많이 할당을 하라고 했는데 입찰역시 법을 저촉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장려하고 수의계약도 관내에다가 많이 줘라. 그래야 우리 군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요. 장성군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역동적으로 잘 운영을 해 온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데 우리 군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늦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행스럽게도 14필지 중에서 9필지를 계약 완료했고, 5필지 중에서 2필지만 계약하면 나머지 3필지는 공탁을 물론 공탁을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으로 대화를 하시되...,

공탁부분은 사실은 도로부지의 개인부지여서 총 5평입니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1명의 2필지이기 때문에 1명만 정리되면 처리될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셔서 당초 이제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이 내년 말에 신축완료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능한 한 보존가치가 안 좋은 것은 가능한 한 소규모 소토지는 군민들한테 되돌려주라. 매각을 해주라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대부되는 거요?

대부말고 토지 매각...,

올해 현재로는 3필지 매각했습니다.

3필지를 매각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적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도 제고해가지고 무단점유지는 변상금을 한다고 하고, 또 소규모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매각을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야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팔고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늘 이렇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필지 팔았고요. 올해는 3필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어떤 대지라든가. 논밭에 약간의 경계지역에 조그마한 땅들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우리도 필요가치가 적은 것은 양이 많은 것은 공개매각을 하겠지만 점유자가 있는 곳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9쪽이요.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지금 내년 몇 월에 완공입니까? 2022년에...,

내년 4월 예정으로...,

4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변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변 민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민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주변의 민원인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 착공이 바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 검사 승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설계가 마무리는 됐는데 행정절차가 장애 없는 시설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인증을 받고 또 본인 인증까지 받아야지 만이 할 수 있어서 지금 8월로 착공공사를 입찰에 붙여서 착공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민들은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알아봤더니 그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에 어떤 고발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위법을 했으니까 면민들 중에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 절차가 아니라 그 편입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섭 씨 그렇죠? 지금 민원이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 이홍섭 씨...,

네, 하여튼 그 필지 내에 그 분이 불법행위를 해서 옆에서 그것을 단속해달라.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굉장히 우리 북이면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그런데 정말 축하하고 축하해서 지어져야 할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어떻게 왜곡되고 있냐면 그 이홍섭 씨 저기를 수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거리가 붙었다. 그래서 그 집에 불미스럽게도 그 집의 행정고발이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청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누가 민원을 넣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다니까요.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 까대기 없는 무허가가 100%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꼭 이 시점에서 그것이 고발이 되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그래야만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분만 까대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100%, 200%가 까대기 안단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꼭 그 우리 행정복지센터 자리 주변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해가지고 민원인이 고발이 돼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는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고발이 없었죠?

그것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민원제시된 것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면민들 간의 사실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북이면장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그 관련된 민원은 없다. 다만, 내가 알아보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것을 군에다가 매입도록 하기 위한 압박,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축하하고 지어야 할 우리 북이면의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가 그 조그마한 민원으로 인해서 옥신각신 저는 본 위원이 착공이 늦어진다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일단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북이면장님을 통해서 한번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이홍섭 씨, 될 수 있으면 설득력 있이 이야기를 잘하셔서 주변에 나가서 나를 고발했다. 행정에서 이런 저기가 안 나오게끔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따지고 보면 얼마나 오물조물한 그런 저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 군민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본인이 인정할 때 그게 논란이 없을 때는 본인이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게 그 부분도 감정 살만 해요. 좀 다시 좋은 소통이 되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네.

될 수 있으면 저도 애를 써보겠습니다. 사실 그 반면에 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의원님이 나서서 소통을 좀 해라.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지요.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했는데 밖에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북이면에 청사를 짓고 있는데 서로 불미스럽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지역후배여서 한번 말씀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게요.

위원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쪽, 군 의회 청사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제가 ‘18년도에 의회를 들어 왔죠.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2년도에 몇월달에 완공입니까? 착공이 그때 초기였죠?

2022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월 말 예정도 아니에요. 사실 공사추진 2022년도...,

지금 올해 말까지 설계가 되면...,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공탁을 하고서 과연 의원들이 청사를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장성군민을 어떠한 모습으로 볼 것인가. 정말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탁부분은 3필지고요. 지금 2필지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얘기가 되면 될 것으로..., 공탁은 어쩔 수 없이 그게 토지 소유 안 찾아간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포기 할라니까 5평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어 자체가 공탁이지만 사실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의 2필지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매도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의 수용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진행이 되는 와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밟아야지만 큰일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용어를 공탁이라고 하지 마세요. 수용이라고 하세요.

수용이 좀더...,

이걸 공탁을 걸어서 법적인 공탁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의회 청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이에요. 우리가 장성군민의 대변을 하겠다 라고 의회를 들어와 가지고 장성군민의 땅을 법적인 공탁을 걸어서 거기 가서 우리가 거처를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위원님, 5필지, 3필지가 총 5평인데 후손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본인들이 안 찾아갈란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가 맡겨놓고 사업을 해라. 그 내용의 공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탁은 주민들 여기 두 분이시구만.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갖고 하십시오.

네.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는 것이죠. 공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소통을 하시고 2필지 한 분인데 이것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잘됐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도 츄라이를 하고, 만나러 갈란다고도 얘기했는데 본인 개인적인 가족들이 많이 아프셔서 자기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제발 전화도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 노 하는 것이네요. 협의가 아니구만. 전화하지 말라는 것은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가격을 많이 달라는 것이에요. 보상가를...,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감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으로 그런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본인이 추천을 하라고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성군민의 저희는 대변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으로 의회 청사를 들어가서 의회 배지를 달고 대변인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하여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2필지, 3필지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계속 법적인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지 않고 강제수용치 않고, 설득해서 매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이 있죠. 저번에 조례 때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지역의 의원, 아까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변자, 또 어떤 중대한 역할을 하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뭐뭐를 말합니까?

공유재산은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은 한번...

국유지는 말 그대로 국가의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건교부, 재교부 막 그럽니까?

네, 중앙부처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종류가...,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 경제기획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가치가 없는 소규모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 말 그대로 우리 군유지하고 도유지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소유자별로 군유재산은 저희가 하고요. 도유재산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재산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추진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군유지하고 도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군유지 두 가지...,

국유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지금 어차피 캠코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요.

캠코는 국유재산만...,

공유재산은 캠코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합니다.

재산관리는 전부다 우리 군 의지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공유재산은 도의 치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군유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캠코하고 자산관리공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재산 매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올해 3건이 이런 결과로 결산하는데 실제 그래요. 이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에 그렇잖습니까? 어떤 필지를 우리가 당사자가 매입하겠다고 할 때 실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접근하기도 힘든데 우리 군 담당자들께서나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도 또 성사율이 100건 중 1건이 될지 안 될지 그 정도로 낙타가 마늘 뚫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마냥 해줄 수는 없겠지만 말 그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이랄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함께 노력한다고 하면 좀 더 무분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재산가치가 있는 소규모 필지는 진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 또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사고, 그것만 있으면 상당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접근하기부터 성사되기까지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너무 험난한 길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을 특별기간이라고 정해놓던지 특별조치법처럼, 아니면 어느 시기 정말 한번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부분을 해서 한번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사고자 해서 팔 수가 없는 것이고, 농지 같은 경우는 또 그분이 5년 정도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고 매각에 맞는 요건이 만들어지기까지가 또 진행중심으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의 저촉이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되면 사실은 그 규정에 다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안 된다.

당연하겠지요.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이 맞았을 때 행해지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 과정까지가 가는 길이 쉽지 않고, 또 있는 길을 찾기도 너무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10.4%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순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세요. 우리 장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재무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재난안전기금 이렇게 많이 지급도 되고, 앞으로도 향후 국가에서 재난안전기금의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민이 현재 4만 5,457명으로 나타났는데 체납자들 있잖아요. 지방세랄지 자동차세랄지 이 체납자들은 이렇게 지급을 한가요.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것은 재난안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줘버리고 체납관계는...,

네, 별도로...,

그래요. 물론 우리 군민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체납하신 분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안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쉽게 말해서...,

보편적 복지로 하다 보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위법이 된가요. 그럴 때 우리가 체납자를 제외하고 주는 방법이 위법이 된가요? 체납자들을 우리가 주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국가에서 주거나 우리 지방에서 주든, 이 재난안전기금을 이걸 안주면 어떤 뭐가 걸리냐는 것이에요. 지자체에서 법으로...,

따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체납을 확인하고 재난안전기금을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세금을 안 내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내 11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2개 시군 중에서 11위입니다.

중간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0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