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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차동찬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6-21

차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권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하희철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년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보고서, 2021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21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경옥

권경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국소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성현 복지국장님 일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복지국장 도성현입니다. 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민생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37억 4,500만 원이며, 예산액은 7,132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91억 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3억 4,800만 원입니다. 이중 6,925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111억 4,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억 8,0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60억 3,200만 원으로 예산액 160억 3,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중 122억 5,400만 원 지출하고 37억 7,8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00억 8,000만 원이며 복지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9억 7,100만 원, 생계급여는 11억 7,5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5억 2,500만 원, 위기가구긴급생활지원 6억 9,800만 원, 공기업전출금은 7억 3,500만 원 등 전체 6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39억 2,9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노인복지지원 2억 4,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은 11억 9,7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은 1억 9,9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은 2억 7,4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1억 5,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비 10억 4,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83억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여성정책추진 2억 3,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 9억 4,2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8억 2,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18억 2,700만 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금 지원 8억 6,900만 원, 여성권익증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8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17억 8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교육도시기반조성 1억 7,000만 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8,600만 원, 아동복지 향상 8,200만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2억 2,200만 원, 공기업전출금 및 기타에 5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37억 7,8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1억 3,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현금 급여 등 10억 8,500만 원, 예비비 5,4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6억 3,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1억 3,200만 원, 예비비 2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11억 4,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 78억 4,8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이월액 10억 8,400만 원 내역은 보훈회관 건립 2억 7,600만 원, 복지회관 관리 7억 7,800만 원, 장기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3,000만 원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26억 9,200만 원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8,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9억 1,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6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월액 38억 2,700만 원 주요내역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억 1,800만 원, 시립흥해어린이집 대체 신축 5억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8억 5,600만 원, 가족센터건립 12억 4,8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 이월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내역은 다함께 돌봄설치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보급 5,500만 원,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33억 원으로 복지정책과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에 7억 2,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6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6억 1,600만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시립흥해어린이집 대체 신축 8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설치 2,2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3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6,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대응에 1억 9,500만 원, 읍면동 복지회관 등 태풍피해복구에 2,400만 원 지출하여 총 2억 1,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예방활동 대응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대응에 9,100만 원,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으로 5억 9,200만 원 등 총 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대응에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대응에 3억 6,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내역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59억 5,800만 원이며, 2020년 총 13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대료 7,200만 원, 이자수입 5억 2,200만 원, 기부금 3억 2,400만 원, 기타수입 7,700만 원, 재경학사 운영수입 3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 사용액은 13억 2,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장학기금 지급 7억 500만 원, 인력운영비 6,100만 원, 기본경비 1억 4,100만 원, 기타 지출 1억 1,400만 원, 학사운영비 3억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25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손석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89억 4,835만 원으로 전년도 176억 8,814만 원보다 112억 6,020만 원 증가하여 불용률 3.31%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3.72% 보다 낮고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률 2.32%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987억 1,099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962억 6,434만 원으로 수납률이 98.9%로 2019년도 수납률 98.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환급액과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금인상 이상의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영업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173억 4,012만 원이며 불용률은 6.92%로 나타나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별 조성 지출 현황은 전년도말 잔액 53억 2,763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16억 8,996만 원이며, 사용액은 16억 8,823만 원으로 2020년도말 잔액은 53억 3,936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재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남·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물품지원 통합선별진료소 의료진 활동수당 등 56건에 16억 9,307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긴급재난생활비조사티에프팀 운영, 복지회관 및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태풍피해복구 등 12건에 2억 1,902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양로시설, 장기요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 코로나19 주거비 지원 등 11건에 6억 8,356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지원 등 2건에 1,591만 원, 교육청소년과 예방적 코호트격리자 참여 특별위로금,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5건에 3억 6,564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및 집단급식소 방역소독 등 2건에 1,300만 원, 식품산업과 위생업소 마스크 구입 등 2건에 2억 8,650만 원,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2건 1,600만 원 지출하여 총 92건에 32억 9,2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물품구입,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입원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비 지원과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소요예산 판단 부족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보고의 건입니다. 2020년도 장학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9억 5,85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임대료, 이자수입, 기부금, 포항학사 운영 수입 등 13억 1,532만 원이며,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포항학사운영비 등 13억 2,102 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9억 5,280만원입니다. 장학기금 수입의 원천은 기부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이며 낮은 이자율과 경기침체로 기부금과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치 및 장학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장학회의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는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예산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의 집행률과 편성률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추계가 잘못되어서 정상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만큼은 예를 들어 예산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전용했다가 그 이후에 각 부서대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해서 예비비 신청하고 신청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는 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비비 13억 4,700에 집행잔액 6,300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4.7%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는 보면 전체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시 전부서에서 예비비 신청을 함에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용한도가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긴급을 요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산의 수요와 거기에 맞추어서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소요예산하고 판단이 좀 부족했고 관련하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1,400만 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결정통지서를 보낼 때 우편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수혜자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자로 발송을 대신했습니다. 효율성도 높고 빨리 전달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충분히 인지하고 2차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하게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예비비를 집행잔액을 남겨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예비비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말씀이 어쨌든 2020년도 결산심사가 이미 세무사와 우리 차동찬 위원도 참석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2021년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고 예비비 신청을 하실 때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환경국에서는 2050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안전한 식생활마련을 위하여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55억 8,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747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04억 6,7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15억 5,200만 원 지출하고 93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76억 9,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632억 7,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4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 576억 5,200만 원 지출하고 73억 5,4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6,1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13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 3,700만 원이며, 환경정책에 5,20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에 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에 7억 3,900만 원, 수질보존에 1,400만 원, 수계관리에 1,700만 원, 폐기물자원화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1,1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2,600만 원, 대기관리사업 4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26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사업특별회계 중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22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불용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정책에 7,400만 원, 안전한 식품공급에 3,400만 원, 식품정책개발 및 산업육성에 3,000만 원, 기본경비에 3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68억 3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야생조수피해예방 2,7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에 6,400만 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사업에 1,1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억 8,9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4억 6,8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18억 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1,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8,5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조사 및 감시에 8,6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9억 6,000만 원,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25억 5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생태현황 지도제작 2억 2,700만 원, 형산강 및 구무천 오염원 조사 8,9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에 16억 6,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9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LPG차 전환지원에 1억 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에 2억 2,9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1억 7,5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에 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51억 9,900만 원이며, 태풍재해복구사업에 8억 9,2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2억 4,0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20억, 자원재활용 운영에 5,900만 원, 자원화시설 설치에 10억 800만 원,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21억 5,500만 원이며, 자원순환과 소관 21억 3,300만 원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6,0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20억 5,400만 원, 자원화시설 설치 1,9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4건으로 3억 6,215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코로나 방역약품 구입비 250만 원, 코로나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및 집단급식소 등 방역소독으로 1,0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산업과 소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위생업소 위생마스크 구입 1억 7,410만 7,000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물품 구입에 1억 1,239만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수 남구보건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시고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199억 7,300만 원으로 이중 166억 1,100만 원 지출하였고 17억 5,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16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감염병예방사업비 6,200만 원, 예방접종사업 등에 2억 2,9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에 2억 3,200만 원, 만14세에서 18세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억 1,3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8,900만 원 등 전체 10억 1,1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불용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8,6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에 9,7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등에 6,7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 1억 4,400만 원 등 전체 5억 9,4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17억 5,700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상시선별진료소 구축비 6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비 10억 2,300만 원, 고위험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 2,7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200만 원이고 건강관리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9,400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14억 8,100만 원, 건강관리과 1,300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예산 문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보면 남구 보건정책과 고위험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장님이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염은 C형간염이 가장 위험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C형간염에 대한 국가적 지원사업은 따로 가진 게 없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C형간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직 없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A형간염이 있고 B형간염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C형간염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셔서 C형간염은 한번 감염이 되니까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상 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주로로 혈액 투석을 통해서 또 수술하다 보니 혈액을 보급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주위에서도 보면 C형간염 환자가 굉장히 고통 많이 겪더라.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또 C형간염이 암쪽으로 전이율이 가장 높은 병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발굴이 필요한데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올해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고 경상북도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위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각 병원에 치료기록들을 집합이 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취합을 하다 보면 C형간염을 통한 병원치료비들이 집계가 나올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 추계를 감안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특히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북구보건소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2억 8,400만 원이며 이중 157억 3,100만 원 지출하고 21억 8,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7,00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불용액은 8억 9,600만 원으로 불용률이 4.6%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21억 8,700만 원이며 흥해, 죽장, 기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2020년 2회 추경예산 확보사업비 12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송라보건지소가 2021년 2월 준공기한이 연기되어서 시설비 6억 7,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사업비 2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또한 2020년 9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로 개최가 연기되어 9,000만 원 이월했으며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1,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6억 1,300만 원으로 보건행정운영 1,6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3,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4,90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 3,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억 5,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800만 원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7쪽,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내역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등에도 중도퇴사나 육아휴직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8,800만 원으로 보건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과 코호트격리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으로 7억 7,500만 원 중 6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선별진료소 소모품 구입과 자원봉사자 간식비 등 1,300만 원 중에 860만 원을 지출하여 북구보건소 총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 64세 이상 75세 이하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교차접종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세요. 처음에도 화이자 같은 경우도 안 맞겠다 해서 참 많이 권유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맞고 나면 해외 가면 또 격리해요. 격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교차접종을 하게 되면 약이 부족해서 교차접종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현재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원래 방침은 동일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게 기본방침이었는데 6월말까지 백신예약 상태가 초과상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4월말쯤 예방접종을 마쳤던 사람들이 7월초에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그때 대상자가 의료인들 이었습니다. 약국하고 개인병원 의사들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11주가 도래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7월 중순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교차접종으로 방침을 본인들이 심층 검토한 결과 항체 생성률이나 외국사례 등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교차접종해도 이상이 없다고 공언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침에 따라서 진행할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백신 맞고 갑자기 사고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들 인식도 하고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홍보도 하고 상담 문의 왔을 때 명백하게 의혹이 없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2억 3,400만 원, 특별회계 1,104억 8,200만 원으로 총 1,117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9억 9,100만 원, 특별회계 978억 8,300만 원으로 총 98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 9,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2억 8,100만 원, 사고이월 39억 2,400만 원 등 52억 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4,400만 원, 특별회계 73억 4,900만 원 등 총 7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04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24억 2,200만 원에 실제 수납 총액은 1,108억 6,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2,800만 원을 뺀 1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결산액 1,124억 2,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484억 4,9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금 영업 외 수익 42억 3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81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31억 5,600만 원, 이월금 28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978억 8,3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수익적 지출 415억 2,3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등 자본적 지출 321억 5,500만 원, 이월 재산 지출이 242억 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52억 500만 원 중 건설개량 이월은 공단, 용산가압장 비상원수관로 설치공사 외 6건에 12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은 북구지역 긴급누수 민원대응 및 관리용역 외 8건에 39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자산은 3,029억 4,4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3,015억 9,600만 원, 부채는 1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20년도 수익은 전년대비 3,100만 원 감소된 524억 7,800만 원이며, 비용은 588억 60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액이 6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621억 4,400만 원이며,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067.7원인데 비해 사용료수익을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796.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74.64%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도 33.93%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하수도사업 분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98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81억 1,8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17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549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8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7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00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1억 6,8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99억 2,3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 138억 5,300만 원, 사고이월 56억 7,400만 원, 계속비 이월 10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하수재생과 소관은 사고이월 4억 9,700만 원, 계속비 이월 103억 9,600만 원 등 108억 9,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7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2,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억 3,800만 원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은 10억 8,800만 원, 하수재생과 소관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2020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517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17억 5,600만 원, 수납총액은 1,507억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600만 원을 뺀 1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1,517억 5,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210억 3,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377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403억 6,600만 원 등 자본적 수입이 683억 원이며 이월재원충동액 등 이월금은 24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71억 5,5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420억 5,100만 원, 자본적 지출 559억 1,400만 원, 이월재원 지출 19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과목으로는 관거비 22억 200만 원, 처리장비 355억 1,900만 원, 일반관리비 43억 3,000만 원, 구축물 54억 5,900만 원, 기계장치 1억 2,700만 원, 차량운반구 7,8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8,8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475억 2,5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등 25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1쪽은 하수도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총 이월액은 108억 9,300만 원 중 흥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 4건에 4억 9,7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 103억 9,6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자산은 1조 63억 6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686억 5,600만 원, 부채는 3,37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586억 300만 원이며 비용은 1,042억 2,800만 원이 소요되어 단기순손실액 456억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적정화, 합리적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단기순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원가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남구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및 읍면동 전직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35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6억 8,700만 원, 예비비는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573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 477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8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9억 5,400만 원을 합한 48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42억 6,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100만 원 합해서 47억 5,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6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100만 원, 예비비 8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64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5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3억 8,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을 합해서 5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중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북구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읍면동 포함한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594억 9,900만 원 중 529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600만 원이 지출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은 15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49억 7,9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9억 4,400만 원 중 62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6억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은 5,6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5억 9,4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신광 토성1리 중앙경로당 리모델링 외 4건입니다. 명시이월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회 추경예산으로 공기절대 부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여건이 없으므로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