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1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21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원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692억 5,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84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78억 7,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73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5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10억 9,800만 원과 집행잔액 76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68억 2,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7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70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4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5,700만 원과 집행잔액 10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용입니다. 태풍피해복구와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예비비 4억 3,95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피해복구 2건, 집중호우 피해복구 1건의 사업에 2억 7,474만 5,900원을 집행하고 1억 3,892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87만 7,10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6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115억 6,880만 원 중 4,427억 3,926만 원이 지출되었고 1,226억 8,37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97억 2,01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6.5%로 이는 전년도 3.4%보다 3.1% 높습니다.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환경국 2.7%, 도시안전국 13.7%, 지진특별지원단 17%, 건설교통사업본부 3.5%, 맑은물사업본부 0.4%, 푸른도시사업단 1.9%, 남구청 4.9%, 북구청 6.4%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도시안전국, 지진특별지원단, 북구청이며 특히 도시계획과 집행잔액 139억 3,460만 원 중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36억 5,728만 원으로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계획변경이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안전도시사업과 집행잔액 48억 4,287만 원 중 흥해특별재생사업이 45억 6,505만 원으로 전파공동주택 대웅파크맨션1차의 토지보상법이 아닌 지진특별법으로 보상 추진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추경 시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326억 3,076만 원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80억 7,533만 원이며 수납률이 86%로 작년보다 11.2%로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 44억 1,560만 원이며 1억 3,981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저조하며 미수납액 43억 9,706만 원 중 43억 3,876만 원이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며 98.8%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280억 5,114만 원 중 212억 6,342만 원이 지출되고 42억 18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 8,8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률이 8.5%로 전년보다 5.1%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보다 잔액률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4건 938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4건 3억 5,462만 원, 태풍피해복구에 7건 3억 8,709만 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7억 5,1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7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11억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때문에 이렇게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 추진을 위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지진피해 철거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라기보다는 신청자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추진을 못한 잔액입니다.

금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불용액 관련, 명시사고이월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납득하지 못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 포항시 재정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측불허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요구를 해달라고 그런 공식적인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의회에 예산을 적정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잔액 관련한 부분들이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잔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이월금액이 최소화돼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정 사업은 소진이 다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예산심사 때마다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액 같은데도 불용 내지는 명시사고이월이 올라오니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도사업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년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98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81억 1,8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17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549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78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7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00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억 6,8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299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설개량이월 138억 5,300만 원, 사고이월 56억 7,400만 원, 계속비이월 103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하수도과 소관으로 건설개량이월 138억 5,300만 원, 사고이월 51억 7,700만 원, 총 19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7억 6,400만 원입니다. 불용액 일반회계 1억 2,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억 3,800만 원을 불용액 중 하수도과는 11억 6,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2020년도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517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17억 5,600만 원, 수납총액은 1,507억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600만 원을 뺀 1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517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210억 3,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영업 외 수익 317억 9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683억 원이며 이월재원충당액 등 이월금은 24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71억 5,5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420억 5,100만 원, 자본적 지출 559억 1,400만 원, 이월재원 지출 19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관거비 22억 200만 원, 처리장비 355억 1,900만 원, 일반관리비 43억 3,000만 원, 구축물 54억 5,900만 원, 기계장치 1억 2,700만 원, 차량운반구 7,8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8,800만 원, 건설중인자산 475억 2,500만 원, 정부보조금반환 등 25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은 벌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 191억 9,8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읍면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 등 3건에 1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90억 3,000만 원이며 이중 건설개량이월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8억 5,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수도정비와 송라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사업에 51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자산은 6조 63억 6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686억 5,600만 원, 부채는 337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586억 300만 원이며 비용은 1,042억 2,800만 원이 소요되며 단기순손실액이 456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적정화, 합리적 사업운영 등을 통하여 단기순손실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총괄원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도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 때가 아니면 업무연찬도 하는 겸 한 번 더 짚어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관련된 총괄원가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생산한 하수도량이 연간 2020년 기준으로 83만톤이네요? 조정량은 뭡니까? 연간 조정량이 61만톤이 나오잖아요? 조정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전체 처리량은 8만 3,000톤인데 조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 부과 조정량? 그러면 수익은 208억 3,100만 원이네요. 총괄원가는 129억 원, 여기 결함은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톤당 요금이 336원 맞으시죠?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담률이 16% 되어 있는데 100% 대비 16% 부담한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시민 대다수가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현실화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74% 정도 나왔고요. 안은 몇 년 전부터 다 잡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지진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뭐라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아쉽지만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저희들도 현실화 부분에 손을 대려고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님 총괄원가명세표에 따른 포항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헤아리지 않아야 되느냐,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번 행감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건설도시위원님들이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관련해서 다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납득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포항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사정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않은 예산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짚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국 소관에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예산편성 시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이월액도 줄이고 그 줄인 이월금을 가지고 진정한 사업들도 추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최대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적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해양국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잔액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잔액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일반회계 전체 196억 6,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과별로 보면 재생과가 190억 중에서 97억 6,8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거의 45% 정도 수준인데 이 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들은 평이한 수준으로 가는데 전략적 계획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어떤 계획이었지만 우리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협의관계가 사업들이 많고 하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사전준비 과정에서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만 해도 재생과가 많은 부분에 대한 재생과의 업무추진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불용된 것은 국비가 적절한 시기에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 확보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국비지원 예산이 적정한 시점에 안 내려왔다?

예, 국비가 지원 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우리 시비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제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불용된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돈이 안 내려오고 보조내시로 변경되니까 우리 시비 확보됐던 게 늦게 되어버리니까 자동불용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초반이었으면 결산추경 때라든지 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해버리면 되는데 삭감할 시기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었다? 위원장님, 충분히 해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해양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포항시민을 위한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건설도시위원회는 그린웨이추진과만 해당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74억 1,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2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49억 8,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중 18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84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5,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7억 5,700만 원으로 녹지정책관리 6,800만 원, 도시녹화사업에 6억 3,000만 원, 포항둘레길 조성에 3,700만 원, 산림녹화사업에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 재무활동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84억 5,4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41억 6,300만 원으로 국가해양정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3,600만 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4억 3,700만 원, 도시숲 조성에 3억 6,7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3억 7,300만 원, 포항운하워터프론트 도시숲 조성에 3억 9,9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6억 8,200만 원,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에 7,100만 원, 장량지구 도시숲길 조성에 5억 원, 포항 철길숲 스마트도서관 경관 조성사업에 1억 2,6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9,100만 원, 태풍재해복구사업에 6,400만 원, 신사업 산림일자리 모델발굴 공모사업에 1,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고이월액은 42억 9,10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에 200만 원, 인덕산 자연마당조성에 8억 9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9억 5,000만 원,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에 2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액은 일반회계 1건으로 해안둘레길 시설 태풍재해복구사업비 2382만 1,000원 지출되었으나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그린웨이추진과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007억 9,900만 원이고 예산액은 646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59억 4,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705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272억 8,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8억 9,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54억 2,100만 원인데 예산액은 31억 7,0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5,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3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18억 9,800만 원이며 녹지과 소관은 9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산림의 효율적 관리 1억 3,100만 원, 산림문화육성 2억 1,900만 원, 산림병충해방제 1억 5,600만 원, 녹지관리 2억 1,700만 원, 푸른숲 조성 1억 4,500만 원, 행정경비 및 보전지출 1억입니다. 그리고 공원과 소관은 3억 8,800만 원으로 공원관리 2억 7,700만 원, 조성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은 5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상생정책 연구개발 1,400만 원,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200만 원, 하천기반시설정비 3,800만 원, 친환경하천정비 추진사업 4억 6,8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치수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5억 3,400만 원이며 하천보수와 시설물관리 5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400만 원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272억 8,500만 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은 169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51억 6,700만 원인데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13억 6,500만 원이고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 24억 5,500만 원, 사방기념공원 리뉴얼 사업 3억 700만 원, 태풍재해복구사업 3억 6,400만 원 외 12개 세부사업이 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17억 5,200만 원입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1,200만 원, 오천 원동11근린공원 리모델링 4억 3,300만 원 외에 3개 세부사업에 3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소관은 총 99억 9,700만 원인데 해양관광레저 조성사업 6억 8,3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11억 2,100만 원, 학산천 생태복원사업 29억 8,200만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억 9,600만 원 외 6개 세부사업에 1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6족,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03억 6,900만 원인데요. 부서별 주요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공원과 소관 사고이월은 61억 1,60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0억 9,900만 원 외에 2개 세부사업이 5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소관 사고이월은 총 42억 5,300만 원입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1억 4,400만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6억 8,8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 내역으로 냉천하류 정비사업 5억 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5억 3,100만 원 외 3개 세부사업에 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5건으로 총 1억 5,800만 원입니다. 녹지과는 가로수재해복구사업 1건 1억 3,300만 원, 공원과는 코로나19 예방용 손소독제 구입 외 2건 7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은 지동리 자호천 재해복구사업 정비공사로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남구 읍면동 전 직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남구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35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 8,700만 원, 예비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액은 573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477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8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9억 5,400만 원을 합한 48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42억 6,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100만 원을 합해서 47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4억 9,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8,100만 원, 예비비는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58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에 201억 7,900만 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 31억 9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8,100만 원을 합한 38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민원토지정보과 1억 5,200만 원, 산업과 5억 6,800만 원, 건설교통과 7억 2,700만 원, 건축허가과 3,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을 합해서 17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8억 9,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31억 9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에 7억 8,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4억 9,900만 원 중 529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65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은 15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9억 7,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2억 2,800만 원 중 189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2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은 2억 9,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억 9,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건으로 전체 8건입니다. 이월 사유는 주로 이의신청 등 소요기간 과다, 코로나19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지연,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데 부족한 점, 사업기간 절대부족, 예산 추가배정 등의 이유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3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이월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2억 9,200만 원이며 그중 148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25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9,9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63억 6,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63억 6,100만 원이며 방재정책과 소관은 재해복구능력강화사업 5억 5,4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5억 6,100만 원, 안전도시과 소관 주거복구사업 48억 3,3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48억 4,300만 원입니다. 주거안정과 소관은 재난복구사업 8억 8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9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 5억 6,700만 원, 사고이월 119억 5,000만 원으로 총 125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 부서별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방재정책과 소관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6,800만 원이며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흥해 특별재생사업 9,900만 원입니다. 주거안정과 소관은 방재인프라 구축 2억 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 4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내역으로는 방재정책과 소관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률자문 용역 1,400만 원이며,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흥해 특별재생사업 24억 1,200만 원을 포함한 4개 세부사업에 72억 600만 원입니다. 주거안정과 소관은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사업 4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피해구제금 약 3,000억 예산 세워놨는데 2020년도 것은 결산 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 지난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5억 원까지인데 구제심의위원회 특별로 논의를 거쳐서 금액 한도를 조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잘 집행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행감에 사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도시 건설을 할 때 지반침하, 물렁지반에 건축물을 지은 부분이 있는데 물렁지반이라도 진흙을 흔들어서 10cm, 20cm 지반침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곳곳에 보이고 있더라. 그게 객관적인 입증을 가져온다면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2021년도에 결산이 되었을 때 이 지진 예산 3,000억 원 중에서 너무 집행이 많이 남아서 정책적 오류가 아니냐는 그러한 평을 남기지 않도록 단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고 정당 그리고 권역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1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80억 무슨 말입니까?

안전도시사업과에 특별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이 결정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추진이 늦어진 사업입니다.

누적 이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산액이 91억이고 저년도 이월액이 280억이라고 하는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