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5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억 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중 4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쪽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원에 따라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홍보전단지 및 카드뉴스 제작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불용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9%에 해당되는 3,639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7%인 366억 8,927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6%인 218억 8,458만 원입니다. 2019년도와 비교하면 지출액은 현액 대비 78.3%에서 85.9%로 지출액이 7.6%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3.2%에서 8.7%로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역시 지출액 증가로 인해 8.35%에서 5.16%로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5건에 252억 559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8건에 111억 4,81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대부분 시설비 위주이고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이며 사고이월은 계속사업이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민원에 의한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추경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만큼 현재 포항시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과 더불어 연간집행 내역의 내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20억 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말 목표액을 달성하여 포항문화재단 기본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0억 원 조성목표로 1996년 설치되어 2006년부터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지출액 7,100만 원은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체육장학금에 사용하여 기금목적과 활동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1억 6,499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30건, 23억 6,179만 5,000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2건, 137억 1,057만 4,000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태풍 피해복구로 5건, 9억 4,3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양덕체육공원 축구장 재해복구 사업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3,088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억 98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이루어져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9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5억 4,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36억 400만 원 중 3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직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3쪽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따라 홍보지원 비상근무자 간식 등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 9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해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입니다. 예산현액 4억 5,633만 원에서 4억 2,896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7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체 2,736만 7,000원으로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2,346만 7,000원과 5쪽에서 행정운영경비에 39만 원입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불용액 주요내용은 감사행정 지원에 국내여비 1,458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6만 3,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57만 원, 기타 보상금 372만 2,000원입니다. 재산등록업무 지원에 공공운영비 12만 3,000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공공운영비 60만 8,000원, 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경비 불용액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30만 원,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35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 8,700만 원, 예비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액은 573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77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8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9억 5,400만 원을 합한 48억 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42억 6,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100만 원을 합하여 47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남구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173억 5,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7,900만 원, 예비비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75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56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금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자치행정과 4억 6,500만 원, 읍면동에 14억 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 원을 합해서 총 19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4억 9,900만 원 중 529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65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을 보면 15억 2,7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49억 7,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0억 5,200만 원 중 17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6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을 보면 1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15억 3,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우현동 대동우방아파트 산책로 배수로 공사 6,000만 원을 비롯해서 전체 3건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공사입찰 등 행정 소요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1억 9,900만 원을 하였고 그중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김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9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74억 8,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7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68억 5,6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748억 9,2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726억 7,200만 원이며 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현액 394억 3,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73억 5,400만 원이며 1,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억 6,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363억 6,800만 원 중 지출액은 302억 6,200만 원이며 26억 1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1억 4,3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3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700억 6,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24억 7,800만 원이며 302억 2,2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5억 4,5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68억 2,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336억 8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02억 3,000만 원이며 8억 3,6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2억 7,3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2억 6,9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5억 8,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41억 8,500만 원이며 1억 원은 이월되고 보조금 3,9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억 3,100만 원 중에서 3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월액 337억 7,300만 원 중에서 226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정운영에서 1,400만 원, 인적재난관리 4억 8,2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11억 3,9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에 201억 8,400만 원, 문화예술산업 진흥 4억 3,0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3억 1,1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 1억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11억 1,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적재난관리 12억 6,400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 8억 5,500만 원, 체육산업육성 88억 9,9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9,5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억 7,500만 원이 보조금 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1억 7,500만 원, 인적재난관리 9,800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 1,800만 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2,7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600만 원, 체육산업육성에 5억 3,9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1억 9,1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8,200만 원, 정보인프라 고도화에 3,900만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 결정액 234억 5,000만 원이며 행정안전국 소관은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37억 1,100만 원, 태풍복구 지원인력 급식 2,600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4억 9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4차, 5차에 17억 4,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2,7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5차 지원에 500만 원, 태풍피해복구에 5억 1,600만 원, 태풍피해복구 2차에 1억 4,800만 원이며 새마을체육과에 공공체육시설 코로나19 대응 물품구입에 1,600만 원, 데이터정보과에 코로나 시민안심 문자서비스 요금에 900만 원, 코로나19 민원상담 및 선별진료소 통신요금 900만 원, 코로나19 근무지원용 전화기 구입에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새마을체육과에 태풍 재해복구사업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청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강용분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구진규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총 243억 4,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202억 7,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8억 7,900만 원, 예비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201억 3,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8,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25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은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0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66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1억 4,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4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립미술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8,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으로 이월액은 총 25억 8,2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총 25억 4,600만 원으로 웹툰 창작프로그램 운영이 1,100만 원, 해오름센터 조성 공공도서관이 20억 4,700만 원, 주거지 주차장이 4억 원, 철길숲 스마트도서관 조성이 7,400만 원, 2020년 포항시립미술관 하반기 전시 관련 운송 및 장비임차가 1,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600만 원으로 구룡포도서관 건립 보조가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 4쪽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9,525만 8,000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및 태풍피해로 인한 평생학습원 천장 공사에 1억 7,6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7만 8,00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로 인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