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0일 및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21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1년 6월 3일, 11일, 17일, 포항시장 및 주해남, 김정숙, 강필순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이 2021년 6월 3일, 11일,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일자리경제실의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실의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541억 3,000만 원이며 2조 6,110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5,614억 3,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중 54억 6,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44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과학문화육성 및 지원 관광산업진흥 수입 및 회계관리운영, 그리고 해양수산산업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878억 4,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3,987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714억 9,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2억 2,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43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10쪽까지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4쪽에서 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6개 부서에서 6면에 총 39억 3,400만 원 중에서 400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463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은 6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831억 3,100만 원 중에서 350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251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4조 9,307억 8,6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등 행정재산 신규취득 등으로 1,61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산 매각 등으로 218억 9,20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700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39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은 5억 8,000만 원으로 3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 4쪽 공유재산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541억 3,000만 원이며 2조 6,110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5,614억 3,000만 원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4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438억 8,200만 원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이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되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09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411억 5,3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326억 6,500만 원이며 이월액이 823억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201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세출예산 현액대비 이월률은 15%로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자 선정문제, 설계 지연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의 예산현액은 13억 6,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3억 6,200만 원, 실제 수납액 역시 동일한 13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3억 6,600만 원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2억 4,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으로 예산의 목적,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금조성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2020년도 말 현재 5조 700억으로 전년대비 1,3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포항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건립 등을 위해 토지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억 2,4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활동 시행 외 22건에 대해 7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3,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태풍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등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풍 피해 복구 관련 예비비의 일부 이월이 발생하였고 긴급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 사유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큰 책에서 자세하게 뭐 보다 보니까 미래전략사업과, 이 페이지가 없어서 뒤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나중에 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차피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짚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실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1,067억 2,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 9,100만 원, 예비비 2억 8,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08억 9,6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1,020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0억 6,3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2,500만 원을 합한 6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547억 7,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4,700만 원, 예비비 2,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6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52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3억 8,80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외 9개 사업비에 20억 8,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육성 외 2개 사업비에 3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농촌 소득증대 지원에 3억 5,300만 원, 농촌 복지증진 사업에 600만 원, 농업인력육성 사업에 6,3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 식량산업육성 지원에 1억 8,500만 원, 채소특작 생산 지원에 1억 5,600만 원, 농업기반시설강화 사업에 1억 4,600만 원, 농지관리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56억 7,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1,900만 원, 예비비 4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 연도에 54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 시범 사업에 2억 원, 경관농업용 임대 농기계 구입비에 8,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200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으로는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 농가 소득 향상 및 기술지원 사업에 1,900만 원, 전문농업기술 지도 기반사업에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액 78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88억 5,2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75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2,200만 원으로 한우스트레스완화 강철 브러쉬 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외 1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축산소득 지원사업에 8,900만 원, 축산경영 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 축산위생 지원사업에 6,8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액 115억 3,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0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114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500만 원으로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지역특화시범사업에 7,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농촌 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에 2억 4,000만 원, 농가 소득 향상 기술보급에 1억 4,8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에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7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액의 268억 8,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7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7억 2,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253억 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억 2,300만 원으로 양념동 신축 실시설계 외 1개 사업비에 4억 2,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에 9,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유통기획에 5,700만 원, 농산물유통 강화에 2,700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에 6,700만 원, 급식지원에 10억 7,100만 원, 유통양정에 1억 4,2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쪽의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 태풍 피해 복구 등 5종에 2억 8,367만 원입니다. 이중에 2억 7,915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45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35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36억 8,700만 원, 예비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액은 573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77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8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9억 5,400만 원을 합한 48억 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42억 6,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100만 원을 합하여 47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3억 1,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60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억 4,000만 원과 사고이월 1억 7,300만 원을 합한 9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세무과 1억 6,900만 원과 산업과 3억 2,900만 원에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 원을 합한 5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억 1,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7억 4,000만 원과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 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4억 9,900만 원 중 529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65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15억 2,7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49억 7,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2억 7,500만 원 중 103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이 18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처리내역은 10억 1,9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8억 6,4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10억 1,900만 원으로 14건입니다. 신광 안덕1리 농로 포장공사를 포함해서 14건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사용 승낙지원 등 민원발생으로 신광 안덕1리 농로 포장공사 외 5건, 3억 8,000만 원, 두 번째로 주민의견 수렴 등에 따른 공사발주지원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송라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전환 외 3건 4억 3,800만 원, 그다음에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흥해 초곡리 농로포장 외 3건,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연도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아까 남구청에는 4건, 5건밖에 안 되던데. 민원사항입니까, 다?

예,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으니까.

민원사항이 14건이나 이월 됐나요? 정말 많네.

이건 아마 향후에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득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구청장님 맞는 말씀인 게,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그냥 쓰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의를 안 해 주더라니까.

맞습니다.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청장님 가시더라도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