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1페이지 신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은 4개 분야 40개 사업입니다. 생명산업 16개 사업, 문화&;8231;관광&;8231;스포츠 20개 사업, 드론 경비행장 항공산업이 3개 사업, 자동차 튜닝산업이 1개 사업입니다. 자체 추진율은 77.8%이고요. 40건 중에 15건을 완료하고 20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보완 및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단기별로 또는 월별로 개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시작됐습니다. 미래 선도전략 혁신프로젝트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 중이고요.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도지사 공약 등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될 예정입니다. 4월에 착수보고 했고요.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주요 현안사업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건의라든지 공모사업, 신규시책 등인데요. 지금까지 공모사업은 30건에 342억 6,400만 원이 되겠고요.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5건, 재난 안전 6건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가균형발전회계 도 자율편성분이 있는데요. 11건에 59억 3,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전남도 수시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영암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전라남도 종합계획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권역별, 부문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발전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군 사업과 연계 반영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6월까지 읍면 순회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9월까지 하고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대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에는 116개 지표이고요. 정량 94, 정성 22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시달을 3월에 했고요. 4월에 걸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정성지표 22건에 대해서는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량지표 입력을 매월 10일까지 하고요.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해서 상위 시군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를 보면 1회 추경 기준으로 6,179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5,43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4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기별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7월에 2회 추경이 예정되어있고요. 3회 추경, 사실상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연말에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 직원을 공여했고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 청렴 서약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전 직원 청렴 교육 참여를 지속 추진, 독려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11명을 했고요. 자체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청렴을 공감 시책으로 청년간담회, 청렴 골든벨, 청렴 감독과 문자발송 등을 추진하고요. 자체 종합감사 및 계약심사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는 20건을 했습니다. 조례 17건, 규칙 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쟁송 현황은 46건인데요. 완료된 것은 승소 사건, 패소 사건 해서 8건은 완료되었고요. 38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6건, 민사가 7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일괄개정 등 적극적인 법제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은 현재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하고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소속직원 전입 유도, 우수기관 포상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암군 동고동락 희망 재생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을 10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해서 이번 주까지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전입지원금하고 입학축하금은 엊그제 조례를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실적은 대학생 전입 장려금 95명에 2,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2억 5,000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여기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 디딤돌 통장사업은 145명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26명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363명 가입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청년협의체가 우리 4개 분과 48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운영의 내실화를 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우리가 특히 삼호 지역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삼호읍 농어촌 복합체육관 부지에 1층 규모에 40평 정도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시설, 멀티미디어실, 북카페를 조성하는데 이 사업도 외국주민 거주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인데요. 이것은 행안부 사업에 공모되어서 4억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이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청년협의체 구성하고 나서 코로나 영향으로 회의를 전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분과위원회든 전체회의든 열어본 적이 없는 거죠?

예.

올해 6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정비하고 또 각종 청년위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막 하는 판에 시기하고 잘 맞지 않아서 1년을 보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다양한 수단이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 다양한 형태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대목이 뭐냐 하면, 청년정책이 현재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밖에서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정착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실장님도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하는 청년들이요. 일종의 취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3가지 경우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역에 남아서 살겠다고 하는 이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관련해서 어디에 가서 수강을 한다든지 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첫차에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나 열악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보면 장학제도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한테 장학제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아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한테는 그런 제도 자체가 설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축하금이나 전입지원금 이런 형태를 따라서 개발할 것인지는 아마 실과에서 잘 아실 거니까 판단해보시고요. 남아서 살겠다는 청년들을 붙잡아두는,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마 지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못 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원 가서 수강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공감해보고요.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 문제라든지 하여튼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 추진을 잘 해오고 있지만, 전년도에 보면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퇴직자가 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퇴직하는데 이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귀농 귀촌은 다 하겠지만 이 영암에서는 상당히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는데 어디 안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나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어차피 인구정책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발연하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 부분에 더 특히 그쪽에 집중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시행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2페이지에는 영암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이 있는데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영암군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그런 용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보고회가 7월에서 9월에 있고, 최종보고회가 11월에 있는데 이 2가지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예. 의회에도 2번 보고하도록 지금 계획되어있습니다. 전발연에도 직접 보고하고 저희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관광산업발전 연구회”와 “혁신성장 연구회” 등 2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각 연구단체별로 의원님들께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관련 실과소에 보내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전달한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에 담긴 사항에 대해 현재 집행부에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영암군 중장기 군정 발전계획 반영 여부를 정리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고서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보고서로 보내드리고요.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보고서는 이번 계획에 용역팀에 전달해서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을 넣어서 여기에 반영해서 추진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00% 반영이 안 되겠지만, 중장기발전계획에 우리 의회 쪽에도 심혈을 기울인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2028년까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에 차부품 튜닝산업 육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센터 건립 5동, 장비구축 43종, 기술개발 25개 과제 등 5개 사업에 1,356억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319억 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자동차 애프터마켓 기반 구축과 튜닝부품 개조 전기차 소량생산 자동차 주행 실증 등 미래 자동차 튜닝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전라남도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영암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은 미암면 신포리 일원에 2025년까지 기존 41,616㎡를 37만 4,000㎡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설계비 40억 원, 부지매입 등 100억 원, 공사비 308억 원 등 총 448억 원을 투자하여 활주로 폭 확장, 유도로 설치, 격납고 정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세한대와 신한에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용역 실시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및 개발용역비 국비 지원 요청과 세한대와 신한에어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사전 행정절차 추진 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기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 연료선박 시제선 개발 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친환경 연료선박 시제선 14미터급 1척을 개발 실증하는 사업으로 주관은 전남테크노파크와 대불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협약 체결과 기본설계를 착수하였고, 시제선 개발 국도비 지원을 4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완료와 시제선 개발 실증에 따른 군비 3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시제선 건조와 시제선 해상 실증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 먹거리 산업발굴과 기업유치입니다. 대불산단 및 용당산단을 중심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다각화 지원과 R&D 센터 연관기업 중심의 전략적인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실행 기업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도비 확보와 20년 이상 경과한 대불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인근 연계 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을 응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기자재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고, 해양조선 R&D 센터 네트워크 정례화로 연관기업 전략적 투자 유치와 금년 10월까지 내년도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청년 친화형 대불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4년까지 대불산단 일원에 근로 정주환경 개선 및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7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684억 원의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 대불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4억 원,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사업에 250억 원이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해양 공유플랫폼 구축과 청년 메이커스페이스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근로자 고용복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로자건강센터 및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 소속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근로자 임차료 및 건강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내 지원기업 모집 및 임차료 지원과 상&;8231;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한 근로자 고용복지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대불체육공원 내 지상 2층 연면적 1,430㎡ 규모로 공동세탁소, 근로자 역량강화실, 산업안전체험관,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9,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레저 선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기술지원과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1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형 선박 공동진수장이 지난 연말에 완공되어 21척을 진수, 척당 건조물류비 3억 2,0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 선박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사업과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시기별 군비 교부 등을 진행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39세 영암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활동가 배치, 구직활동 수당, 근속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는 323명에 45억 3,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7개 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와 청년 일 경험 희망취업 프로젝트가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별 대상자 적기 선발과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 40세부터 59세 이하 신중년 퇴직 인력에게 일자리 제공과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는 52명에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년 전남형 4050 일자리 참여자 및 기관을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추가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기별 사업 참여자 및 기관을 선발하여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취약계층 대상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훈련사업에 3개 과정 60명, 현역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영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6명, 청년 일자리 카페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맞춤형 교육에 3개 과정 60명의 훈련사업을 진행하였고,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여 70명에게 취업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맞춤형 교육생 모집 및 운영과 영암대대와 연계해서 영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경제적 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건비 및 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에도 적극 응모함은 물론, 지원 대상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부문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8231;폐업 경험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7,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별 적기 인원을 배치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에 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일자리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별 일자리 참여자를 적기에 선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81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389가구, 주택지원사업 171가구, 미암 신규마을에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11가구,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789가구 중 지난해 331가구를 완료했고, 금년 450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융복합 지원사업에 4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융복합 지원사업은 도포, 군서, 서호, 미암, 학산 5개 면의 수요조사를 실시 후 공모를 신청하고, 에너지 실증지원사업 군비 미확보분 1억 5,5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보급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2022년까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59억 9,8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개&;8231;보수, 이용객 도우미 운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독천 오일시장 비가림 설치공사,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과 지난해 영암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나르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암 오일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부지 매입과 실시계획을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세한대에서 영암읍까지 도시가스 배관 35.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목포도시가스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주 배관 12.5km를 매설하여 종합 진도는 51%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단계별로 공급 배관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말까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군서면과 학산면 소재지에도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영암산림조합에서 영암터미널 등 3개 구간 2.7km에 지중화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억 원으로 사업 시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평가 및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금년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중화 사업비 7억 원을 투입,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구간별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암사랑상품권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발행 규모는 일반발행이 255억 원, 정책발행이 124억 등 총 374억 원이고, 사업비는 31억 4,400만 원으로 할인보전수수료, 환급대행료, 지류 제작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판매는 114억 원이고, 재난생활비, 농어촌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은 116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이행사항, 운영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요. 카드형 영암사랑상품권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통방지 일제 점검 및 계도를 주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카드형 영암사랑상품권 도입을 운영하고, 영암사랑상품권 불법유통행위 지도단속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영암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위기극복 버팀목을 제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42억 원을 편성하여 긴급대책비, 카드수수료, 고용안정 및 민생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대책비로 2,064개소에 20억 6,400만 원, 카드수수료로 692개소에 2억 4,600만 원을 지급했고요. 또한, 특고&;8231;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과 전통시장상인 민생지원금도 지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4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진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원입니다.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원사업은 모터레포츠, 게임시설, 도시 숲 조성,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조성과 18억 규모의 골프장 3코스 조성,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행 중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보상금 지급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편입토지수용재결 신청 등 기업도시 개발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 영암 국제자동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와 경기장 주변 및 홍보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과 자동차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 운영은 104회, 슈퍼바이크 및 튜닝카대회를 5회에 걸쳐 600여 명이 참가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튜닝카 레이싱대회 개최와 경기장 주변 홍보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경주장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튜닝사업 1페이지요. 사업 내용이 차부품 튜닝사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기업유치 등 보면 또 고용 창출이라고 해서 375명, 튜닝 및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 등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원 개설 후에 기업유치가 한 20개사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이 한 375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고용 창출이 예상으로 해놓은 거죠?

예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확실해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핵심사업으로 했던 모헤닉하고 지금 경비행기하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모헤닉 게라지스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부도난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비행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한대하고 신한에어하고 같이 접촉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도가 났는데 지금 거기가 부도나기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회수를 다 한 바 있고요.

했어요?

예, 했습니다. 2억 4,000 했습니다.

부지는 어디서 구입했어요?

땅은 모헤닉 게라지스에서 구입했거든요. 그에 따른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준 것이 있어서 부도 처리 나서 경매를 거쳐서 2억 4,000에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2억 4,000 받아내서 다 전액을 받아낸 거예요?

예.

그거 할 때는 금방 할 것 같이 난리를 치더니 그것이 우리 군의 핵심사업이라고 했죠. 핵심사업이 그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자부연하고 저희 군에서 미래형 자동차 튜닝규제 자유특구를 지금 저희가 금년 3월경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비, 도비 들여왔던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질문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서류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좀 물어봅시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군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거든요. 진짜로 잘 검토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벌여놓고 나중에 이것이 지금 영암체육관까지 1차가 보면 점화식을 2022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일단은 체육관 앞에까지는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간 것은 분기선이죠?

예.

그것은 언제까지

저희 분기선은 내년 연말까지 해서 영암 소재지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이런 예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개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 제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용과 부담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저희 전라남도에는 목포시가 지금 그 부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이 일부를 지원해주든가, 전액을 지원해주든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해놓고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하시고, 지금 삼호에서 영암까지 오면서 그 안에 가스를 판매했던 상인들 있죠? 그 장사 사업주들도 어떤 보고 사항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수용과 공급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말썽이 없게끔 또 군청 앞에 와서 피켓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것을 맡으셨는데 신경을 쓰셔서 수용가 수용가들한테도 부담이 덜 가도록 또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도 어느 선에서 해서 조금 조용하게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항공드론 경비행기산업육성 되어있죠?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이렇게 다녀왔고요. 또 아마 의원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민들하고 전화로 면담하고 접촉해온 결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농토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위험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이것은 절대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공청회를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을 6월에서 7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이런 계획을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도 참 많은 반대를 했었잖아요. 먼저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뻔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가축 축사 경우도 지금 지어놓고 주민들의 반대로 소를 못 키우는 데가 많아요. 아시죠? 영암읍 내에도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아예 군에서 허가를 해줬는데도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소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본설계 보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비, 기본설계비 이런 건 지금 우리 군에서 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한에어나 세한대학교하고 우리하고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청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한 번 봄인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태안 한서대 비행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 못 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하고 공청회를 같이 갈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한 번 갔다 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행장 관련 사업을 주민 수용성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는 총 448억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그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부지매입이나 공사비는 신한에어나 세한대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번의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는 우리 군에서 할 것이고,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비 이런 것들은 신한에어나 세한대학교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몇백억의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었고요. 그런데 세한대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한에어가 지금 튼튼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도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걸 할 수 있는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정말 잘하셨겠지만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이건 정확한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동차튜닝 모헤닉 게라지스인가 거기처럼 엄청난 커다란 꿈에 부풀어서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시장 나르미 제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5세 미만을 고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이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있나요?

지금 65세 미만으로 한정된 이유는……

당연히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하신 분들이 계속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해보면 부정회원이 제법 나옵니다.

저한테 두 분이나 말씀하셨던 분들은 당신들이 진짜 하고 싶어서 몇 번을 했는데 당신들은 떨어졌고, 한 사람들만 계속한다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은 사모님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대요. 저소득,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한테 민원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셔서 신규자가 나오면 3년이든 5년이든 계속하셨던 분들을 조금 뒤로 밀쳐놓고 재산상의 조금 그런 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데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비행기 드론사업육성 있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된 사항은 별로 없죠?

지금 19년도에 클러스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이 사업을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실행할 것이라는 계획안이죠?

예.

충분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440억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투자경제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어필이나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요. 이런 대내적인 사업 부분은 첫째로 과장님, 민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아시다시피 한 두서너 곳 다녀오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은 확정도 안 된 사항을 먼저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을 먼저 선결해놓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집행한다든지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먼저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선행한 후에 아무 문제가 없고,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판단되실 때 진행되어야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있죠?

예.

영압읍 검토하면서 삼호도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그때 대불 주거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그것은 너무 큰 사업인데요. 지금 삼호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봇대 사이로 인도도 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구간, 구간에 보면 초&;8231;중&;8231;고등학교가 한꺼번에 통학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과정이 있는데 전봇대 사이로 도로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구간, 구간으로 해서 학교 등하굣길에 있는 길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쪽도 한번 검토해야겠던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이 포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뉴딜로 한 것은 공모가 안 됐고요. 지자체 요청사업으로 금년에 영암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공문이 내려오면 통학권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삼호읍도 저희가 공모를 응모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21건으로 가장 많고, 질문도 가장 많이 받는 거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의에 앞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투자경제과가 적은 직원 수로 작년 한 해 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치러냈다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고생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든 직원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보고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시선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대목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불산단이 조선업 관련한 집중 사업장이다 보니까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자체도 많이 열악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조선업 자체가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대불산단은 전국에서도 악명높은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서부 근로자건강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동자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확정받아서 영화관을 비롯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 충실하게 진행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외국인노동자들도 지원센터 사업도 역시 받아오셔서 추진 중에 있고요. 공단 하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름다운 거리 관련한 사업도 역시 공모해서 받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면 한 2~3년 안에 대불산단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드럽게 바뀔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청년 스페이스 사업 같은 경우도 잘 되면 지역 청년들이 그 공간 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팀장님들하고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2개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해상풍력사업 관련해서 주변 지자체가 앞다퉈서 지금 사업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영암군 관내 기업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사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암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부정유통 점검을 일제 점검을 한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뒤에 건수가 조금 나오는데 점검 결과하고 조치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제출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하고도 연관되어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한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해서 영암읍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의 추세로 보게 되면 이른바 통합지원조직, 중간조직이라고도 하고요. 지원조직에 관한 실험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아직 도시재생센터가 아마 유일한 실험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저는 도시재생센터에 거는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 이른바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블루잡이라고 해서 다양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고된 업무 청취 내용에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별첨 자료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게 되면 분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수치로 보면 충분히 않아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한 긴급지원대책 같은 경우도 4가지 사업은 지금 완료되어있고, 나머지 4가지 사업은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배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암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몰 같은 이런 단발성,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영암에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또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지역 안에서 자기 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취&;8231;창업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중장년 관련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아까 고천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의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년 수십 명에서 100명 단위를 헤아리는 은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분들의 상당수가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귀농·귀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귀농·귀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에 남아서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절대적인 위기상황에서 버텨내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직접 지원한 형태의 사업들은 잘 완료된 반면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호응이 낮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현장에서 상인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하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자면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구축해놓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유지, 운영해야 할지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실은 많이 저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텐데요.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누군가의 컨설팅이나 도움을 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박영하 팀장님이 계실 때 많은 기업을 발굴했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취&;8231;창업, 중장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 육성을 위한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 따로 두게 되면 유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들이 서로 연관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를 아래에서부터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통합지원조직이 저는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야별로 어떤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센터의 기능도 구성해서 건물 내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각각 지원조직으로 만들게 되면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요.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같은 그런 기능인 것이죠. 이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간에 통합센터를 만들고, 통합센터 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거나 고용해서 그분들이 그 분야와 관련해서 상담해오거나 컨설팅해왔을 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생생한 그런 지원 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고용복지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많이 상황이 다른데요. 요즘 보니까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련한 기능을 하는 통합지원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분야별로 그런 인력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청년소통센터 내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지금 저희 관내에 비어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또 국비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건물을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영암읍을 생각하면 영암읍에 빈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하면서 제가 잠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0건이네요. 가입률이 0건이에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그제 독천 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총 점포 수가 136개소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점포만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24개 정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고,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도 민생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줄 때 조건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켜지지 않고 그냥 지급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 군은 24개고, 특히 이제 세입자들이 화재보험의 어떤 인식이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입을 못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가게에 가서 보면 장옥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전부 다 불타서 재산상 손실이 클 텐데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진단하시는 것하고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상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화재공제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공제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들 말씀을 하셔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깁니다.

저희도 상인회를 통해서라든지 개별 상인들한테 접촉해서 그런 부분을 권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 부분을 인식을 못 해서……

상인회가 역할을 하도록 행정이 조금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 등록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은 재미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오셨는데요. 장옥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소수 상인이 장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많게는 열몇 개씩요. 이게 보니까 제일 큰 겁니다. 15개의 점포 화재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장옥을 또 일부 상인들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건물주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이 나서 물건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요. 불법 점유된 장옥 문제에 투자경제과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혀만 끌끌 차면서 방치하고 있어야 하겠어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 있잖아요. 이건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요. 사업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사업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4개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어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도 다른 사업 매뉴얼을 저희가 발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그 절차도 간소화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죠. 맨 뒤에 보니까 삼포지구 관련해서 23쪽이요. 이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삼포지구 사업 시행자 주주지분 양수도 추진 그래서 SK건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목포 도시가스가 인수할 의향이 있는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시행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디 자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지금 목포 도시가스가 흔히 말하면 수소가스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 땅을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목포 도시가스에서 일부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파악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재래시장에 가보면 시장 상인이 한 10명 미만 정도나 이렇게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나마 한 10명 정도 좌판을 깔고, 그냥 대야 같은 거 바닥에 놓고 천막 쳐놓고 하는데요. 밑에 놓고 천막 쳐놓고 하는데 그 바로 뒤쪽에 보면 재래시장의 장옥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안에서 안 하고 밖에 나와서 합니까?

그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 동선이 밖에 나와 있어야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독천 장날 둘러보러 갔는데 그 시장 상인이 군서 장을 보신 모양이에요. 저한테 건의사항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바닥에 놓고 하는 그쪽에다가 비가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설치해주라고 해요. 비 오고 할 때 비를 다 맞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 하나 해주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뒤쪽에 장옥이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하시면 되지, 왜 나와서 해서 비를 맞는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앞에다가 하나 해줄 수도 있어요? 아크릴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해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림 오일시장은 이용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얼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서 장날 한번 나가셔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면 군서, 학산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해서 2022년 3월부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서,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학산 구간 같은 경우는 동아인재대 거기까지 당초에 끌고 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수요조사 때 굳이 필요 없고 해서 사업 구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한 40억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지역 정확히는 어차피 군서하고 학산 2개 설치하고, 3.4km 하면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목포 도시가스 이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 여력이 어렵고 그러니까 목포 도시가스에 먼저 선 공사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주시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이제 목포 도시가스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서, 학산이 완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같이 영암읍까지 해서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사 여건하고 또 영암읍하고 사업장을 세 군데에 두다 보면 장비도 있고, 인력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내년 연말까지는 정리해볼 계획인데 조금 안 되면 그다음 상반기까지라도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독천 소재지권 전역에 상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아파트만 우선 들어갑니까?

우선 수용가가 많아야 어떻게 보면 개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구간별로 하다 보면 개인 부담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근 아파트에 먼저 공급하고, 수요가 있을 때 연차적으로 쭉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제가 묻냐면, 군수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한 달 정도 됐나 군수님이 직접 저한테 제가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영암읍하고 독천 소재지하고, 학산 소재지하고, 군서 소재지는 영암읍하고 같이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게 한 한 달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하되 금년도에는 완료가 내년 12월이죠? 내년까지는 그 두 소재지는 아파트만 우선 하겠다. 그렇게 독천에 아파트가 대동, 목우, 면사무소 앞에 새로 지은 것 정도 한 3개 정도 되죠? 거기만 우선 일차적으로 하겠다. 군서도 아파트 단지만 하고 나서 바로 상가나 그런 데는 그다음 이후에 다음 연도에나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은 그게 확실하게 군수님 말씀하고 달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가급적이면 내년 연말까지는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안 되더라도 내후년 6월까지는 소재지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갑자기 이제 독천 앞으로 터미널 앞에 하천 앞으로 배관 가스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도시가스 배관공사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얘기해요. 아니, 여기로 해서 학산으로 해서 군서로 해서 그렇게 간다면서 그러면 학산은 왜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확실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것을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러 제가 확실한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업무 막 시작하면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하라고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항공산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세한대학교나 신한에어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정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의 소신을 확실히 내일 아침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무슨 숙소 위탁도 주고, 건강관리센터도 주고 그런 위탁 준 곳이 꽤 많죠?

예.

그런데 실제 바닥에 가서 들어보면 그런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근로자나 지역주민이 너무 많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나름 산업단지공단이나 경영자협의회나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그래요. 많이 했다는 게 경영자협의회를 통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데에 관계 안 된 근로자라든지 청년들은 우리 군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다음에 위탁을 줘놓으니까 어디 지역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일부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탁업자들 배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위탁업체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사단법인 한국지역 건강간호협회에서……

아니, 우리가 운영비를 주잖아요.

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관리 감독이 미약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근로자나 청년들이나 중년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도 제대로 먹혀들어 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고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일부 잘 나가는 사람들, 행정 내용 좀 아는 사람들 밥벌이수단으로 만들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 몇이 불러다가 거기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실적 쌓기용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무늬만 화려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면 바닥까지 지원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놓고 일부 중간에 있는 업자들 밥 먹여 살리니, 뭐 하니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시선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검토해서 검토보고서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기구 현황은 현재 1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 15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원은 775명입니다. 결원이 62명 있는데요. 대부분 육아휴직, 질병, 의원면직, 전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했고요.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 승진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인사마당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 희망부서라든지 애로사항 그리고 담당업무를 사이버 게시판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적성 및 소질이 보직과 연결되는 효율적인 인사제도 실시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무부서 근무자 및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지금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시행된다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 5기로 해서 2박 3일 1기당 국내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의식 강화교육, 문화탐방 과정, 힐링 커뮤니티센터 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교육은 없었습니다만, 군민과 소통하는 SNS 활용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교육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정 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꽃밭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3차에 걸쳐서 145개 마을입니다. 1차 45, 2차 50, 3차 5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만 원인데요.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선정된 마을은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4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쓰레기 줍기, 꽃밭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 및 시군 추진단 추진사항 점검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아서 우수마을 평가 및 선정을 한 후에 지역 경쟁력 및 생활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6회 영암 군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옥외 행사인데요. 코로나 상황을 검토해서 축소 및 취소 여부를 9월 중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암군 기록관 관리운영입니다. 작년 12월 24일 개관해서 지상 3층입니다. 그리고 보관 가능 건수는 20만 권인데요. 현재 13만 권이 보관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및 읍면 전자기록물 이관을 4월 29일까지 완료했고, 기록관 1층에는 북카페 및 행정자료실을 조성해놓았고요. 기록관 계단에는 ‘영암 100년의 기록’이라는 사진 게첨을 통해서 전시 공간을 구성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30년 이상 기록물 서고 관리시스템 바코드 작업 및 등록을 하고요. 전년도에 생산했던 전자&;8231;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경제&;8231;산업&;8231;사회&;8231;교육 등 행정 수행의 기초 통계자료 조사 등으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 수립 및 합리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 통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제총조사와 영암군 사회조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총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맞춤형 통계 컨설팅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총조사는 6월과 7월에, 사회조사는 8월과 9월에, 맞춤형 통계 컨설팅 최종보고회는 7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암군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직원 및 가족의 장례 발생 시에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연간 4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상조 서비스 전문업체 계약을 의뢰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유찰돼서 변경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당초에는 전문인력 또는 장례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원방법에서 장례서비스지원금 50만 원을 1인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16명,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장례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개 사업에 21억 9,3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에는 7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군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342명에게 15억 8,900만 원을 지급했고요.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1,310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 공직자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상반기에 미추진했던 사업을 추진하고요. 사업 홍보 및 언택트 후생복지 사업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열무정 옆에 동무리 62번지와 63-1번지가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내년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4층이었습니다만, 3층으로 변경해서 1층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 2~3층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총 22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작년 11월에 선정해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인근 상가에서 주차공간 마련과 일조권 및 조망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상 4층에서 건물을 3층으로 축소하고, 인근 건물 이격거리 등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사항을 6월에 신청했는데요. 지난 6월 16일에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내는 영등포구와 산청군, 대구 동구 그리고 국외는 중국 후저우시와 일본 히라카타시, 간자키시 등 해서 여섯 군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저희 영암여고와 중국 후저우시 여고가 같이 화상 교류를 해서 한 바 있고요. 올해는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 및 축하 영상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등 교육권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8231;중&;8231;고등학교 34개교가 있습니다. 올해도 27개 사업에 35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7개 사업에 30억 9,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초&;8231;중&;8231;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중&;8231;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문화체험도 함께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력 인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18세 이상 학력 미취득 성인 학습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3개 교실에 52명,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강사 면접 실시 및 선발을 3명 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개강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단계는 17명으로 영암에 1개소, 초등학교 2단계는 35명으로 영암과 신북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학자금은 8명에 10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 2월 22일에 출범한 군민장학회는 5월 26일 현재 176억 3,800만 원을 모금해서 70억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올해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106억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참고로 기본 재산은 103억 1,000만 원인데요. 모두 정기예탁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컨설팅을 실시해서 장학회 결산 및 재정을 공시했고요. 제1차 영암군민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올해 장학사 계획안을 심의하고, 내년도 장학사 개편을 심의했는데 총 14개 항목 중에서 유지가 7개 항목, 신설이 3개 항목, 폐지를 7개 항목으로 해서 내년부터 10개 항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장학금 신청 결과 14개 항목에 786명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14개 항목에 471명 4억 3,700만 원의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월에 471명 3억 7,400만 원, 하반기에는 10월에 101명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인원은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영상회의실이 의회동 1층에 있는데요. 2013년도에 설치돼서 장비가 노후되고, 한정된 공간으로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각종 재난, 재해로 비대면 영상회의 증가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내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영암군의회에 영상회의 추가 회선을 확보했고, 시스템 설치와 준공을 4월에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장비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바일 온-나라 전자결재 도입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통한 온-나라 전자결재 도입으로 시&;8231;공간 구애 없이 전자문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온-나라 서버 시스템 환경설정을 마무리했고요. 지난 5월에 매뉴얼 보급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한 결재로 의사결정 신속성 제고와 전자문서 메모 보고 등 수시열람 가능으로 정보전달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편익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9,980만 원, 행정시스템 안정화 사업 2개 사업에 4억 3,127만 8,000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마을회관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5개소입니다. 초고속인터넷 및 공공와이파이망 착공과 행정시스템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군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요. 초고속인터넷 및 공공와이파이망을 완공해서 군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마을회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정보이용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생활비 지원은 작년 8월과 금년도 2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영암사랑상품권으로 1, 2차에 걸쳐서 1인당 20만 원씩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입니다. 총 105억 1,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름휴가와 추석 전에 1인당 20만 원씩 총 1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7월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 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기존에 해온 사업입니까?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요. 저희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추진하는데 올해 4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북 한번 가보셨습니까? 신북, 시종 대표적인 읍면 단위가 미암. 환경 정리사업 일환으로 나름대로 3개 지역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신북 가봤습니다. 잘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건 저한테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는 우리 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부임하셔서 오셔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시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주변에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으로부터 복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주변 환경 정리를 해주는 것도 저는 또한 복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복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여건상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신북에서 그것을 경험해서 이 부분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에서 이게 나와서 지금 저도 호감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선정된 마을은 매년 300만 원씩 3년간에 걸쳐서 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운용의 묘거든요. 이것은 마을 사람 주도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돈만 줘버리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모든 복지정책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돈 쓴 만큼에 대한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계속 주창해왔던 것인데요. 우리가 돈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관리체제로 했으면 좋겠는지는 판단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비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변 마을에 가다 보면 쓰레기장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선정해서 그 마을 이장 주도로 우리가 충분히 홍보해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정한다든지 해서 사업계획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어느 구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최소한 면장님이 한번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에서 주무관이 가서 방문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는 절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조금 늘려서라도 이 사업의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 40%, 군비 60% 해서 마을 두세 군데를 가봤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추가로 우리 군비만으로 하더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투자경제과장님 상대로 의장이 위수탁 주고, 위임해주고 하는 그것이 투자경제과는 극소수예요. 문화관광과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밥벌이 자리 만들어준 부서들. 부군수님, 전부 총괄해서요. 위탁 준 데 전부 실태 조사해서 투자경제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보고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다양한 군정 홍보 사항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연간 20만 건 정도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이나 축제 관광지 홍보 사항을 지방세 고지서에 게재하여 영암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4만여 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속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자주 재원 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8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9억 700만 원(2.5%)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상승한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조선업체 고용 증가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액이 4월 30일 현재 329억 2,8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의 41.5%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같은 시기에 비해서 4억 4,00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 강화로 세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CMS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를 했던 것을 체납액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1,200여 건이 예상되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이 도모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농협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생계형 고액체납자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CMS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7개 읍면에 시상금 1,900만 원과 상사업비 8,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기진작하고자 지급하는 돈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2월 체납액의 60%를 정리하고 목표징수율의 97%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2월 체납액이 41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을 8억 3,000만 원 정리하고, 미수납액이 32억 9,000만 원 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채무를 강화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능분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조사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으로 연 2회 1월 1일과 2월 1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주택의 구조, 면적 등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고, 조사방법으로는 주택가격조사 현장조사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14,812호, 산정가격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주택가격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주택가격 결정 후에는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추진 대상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계약, 공사 용역 물품 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으로는 계약 사항을 공개하고, 결산 재정 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직무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사업계약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1,296건 5월 31일 기준입니다. 공사 412건, 용역 233건, 물품 651건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이 7,392억 2,900만 원, 세출이 6,400억 29백만원, 잉여금이 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재무결산 현황으로는 저희 군 순자산이 2조 8,917억 3,900만 원, 총자산이 2조 9,068억 3,600만 원, 총부채가 15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은 군의회 승인 후에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입니다. 군청사 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읍면 사무소 노후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의회동 4층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하여 공무직 사무실과 축제상황실을 마련하고, 신관동 외벽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군청사 배관 세척공사 및 정문게시판 철거 후 신설공사 완료,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보차도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군청사 본관동 외부 정비공사를 하고자 설계를 추진 중이며, 삼호읍사무소 1층 민원실이 협소한 관계로 증축공사를 하고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수배전반 추가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군유지 토지 23,808필지 2,269만 4,000㎡와 건물이 455동에 35만 2,000㎡, 도유지 토지 130필지 12만 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부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관리운영 및 처분을 위하여 심의회 개최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10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요. 학산면사무소 주차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아주 비좁습니다. 그런 독천 학산면은 그래도 서부권의 관문인데 민원인도 많고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농업인상담소 바로 뒤편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재무과에 건의하니까 그냥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면에서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면하고 원소유주하고 원활하게 타협이 안 돼서 그것을 다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셨다고 않고 전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하니까 그것을 문서로 다 해서 재무과에다가 도면까지 쳐서 44대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냥 이유 없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협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소유주하고 면장하고 잘 협상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팔겠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넓혀서 쾌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그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해서 자료를 주셨죠? 자료가 제 책상에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요. 공유재산에 저기 하는 데 있어서 체납액이 엄청 많대요. 체납액도 많고, 사망해서 지금 되어있는 형태가 많은데 체납액이 800 얼마씩 밀려있는 경우는 공유재산인데 왜 그렇게 체납액이 많죠? 그 이유는 뭐죠?

지금 800만 원 체납되어있는 데는 도포 구 보건지소 거기가 저희가 예술인을 유치한다고 그때 구 도포 보건지소를 빌려줬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팔리지도 않고 해서 그 집기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로 이주하셨어요. 그래서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분이 내지도 않고 해서 지금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백만 원 체납되어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모 클럽의 저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유재산이 왜 체납액을 많이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체납액을 걷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하고 있는가 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사망하신 경우는 빨리 불용처리하든지 뭘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정말 공유재산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쾌적한 청사 정비 관련해서 군청사 본관동 외부정비공사 설계용역 예산이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던가요?

저희가 본관동에 지금 한 지가 30년 이상 건물이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외벽이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의회동도 나중에 추가 설치하고 그러니까 언발란스가 나서 그쪽을 좀 같이 발란스 맞게 정비해보고자……

외벽을?

예.

청사 외벽을 다시 어떻게 예쁘게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인가 거기 지금 야간시간대에 이렇게 경관조명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걸림돌이 안 되나요?

예. 경관조명 공사는 밖에서 서치를 비추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할 때 전체 그림을 놓고 그냥 그렇게 정비해야지, 정비하고 난 뒤에 뭐가 좀 바뀌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조명 조금 하고, 이거 조금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외벽 공사를 일부 하지 않았었나요?

저쪽 신관동은 했습니다. 신관동은 누수되고 빗물 자국이 생기고 그래서요.

그리고 앞에서 지금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체납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끌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모 클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단체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이름있는 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봉사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를 지금 2010년 최초에 체납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1년 차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그쪽하고 계속 회의하고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못 갚고 계속 지금 각기에서 회의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하고자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압류나 마나,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클럽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자면 저도 말씀을 조심합니다만, 클럽 이름이 공개되고 체납액이 공개되면 그 클럽이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 이만저만 망신살이 뻗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렇게 끌고 갈 일이라 아니라고 봅니다. 양당 간에 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포에 자개 장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이미 여기서 살고 계시지도 않은 데다가 안 맞아서 가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체납하는 경우를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네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클럽, 그야말로 봉사단체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의견이 그쪽하고 저희하고 다른데요. 당초에 라이온스클럽 거기를 사회단체로 보고 군에서 그때 당시에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 무료 임대해주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료 임대식으로 그 부지는 거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 군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징수하니까 거기서는 반발하고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대료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른 데로 아니면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축소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 클럽 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11군데인가 그렇죠?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조금 그야말로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보조금 사업 가지고 그 건이 생겼잖아요.

예.

남의 땅에 건물 지을 때 건물 보조금을 안 줬으면 되는데 보조금을 주니까 그쪽은 사회단체니까 그냥 공사하는데 라이온스회관 짓는다고 하니까 군에서 그냥 이렇게 돈을 준 모양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서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사유재산이고 2층은 회관으로 쓰는데 이게 왜 공유재산이고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하냐고 그쪽 클럽에서는 그렇게 따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처음에 안 나가야 할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계획도 몰라서 보조금 주고 끝났었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보조금법에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서 공유재산으로 잡힌 거예요. 그게 소모성으로 가버렸으면 보조금이 다 끝나버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짓는 대로 보조금을 줘놓으니까 지금 이제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건물인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고 파악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의가 안 섰다는 얘기예요?

아니, 옛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삼호에 가면 쓰레기 소각재 매립한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그 보조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농기계나 산 그런 마을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소멸 시효가 7년이 지나니까. 그런데 땅을 산 마을은 그게 공유재산으로 잡힙니다, 우리 군 재산으로. 똑같이 보조금을 줬는데 한쪽은 없어져 버렸는데 한쪽은 공유재산으로 잡혀요. 마을이 피해가 봐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라이온스클럽을 운영했던 집행부는 군에서 2억인가 1억 8,000인가를 주니까 이게 우리가 돈 없는 줄 알고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원해준 모양이라고 인식하고 그냥 보조금으로 받고 지어서 우리 것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조금법이 뭐 어떻게 정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축물을 지은 것은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 맞게 돌아갔던 거죠. 그것을 그쪽에서는 우리 건물인데 보조금 몇 푼 줘놓고 뭔 얘기냐고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알아서 해라. 너희 할 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군은 행정사무니까 그쪽에서 승인하든, 안 하든 공유재산으로 잡아놓은 거죠. 지금 그런 게 아까 말했던 삼호에도 소각장 매립한 마을 단위로 몇 개 마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몇 개 마을 가서 몇 개 마을은 그때 요령이 있었던가 농기계를 샀어요. 농기계는 소멸 시효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본다고 마을 단위로 공동구매한 땅이 있잖아요. 그건 팔아먹지도 못해요. 팔아먹어서 지금 난리 나서 있잖아요. 이런 애매모호한 재산관리가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밀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을 행정법이라고 이렇게 털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건물인데 무슨 돈을 내라고 하냐는 그런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돈 있으면서 안 준다. 그 클럽 문제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보조금 사업을 줘서 몇 년 후에 이게 이렇게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으로 잡아야 하고, 공유재산이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문제는 아마 계속 가지 않겠어요?

그렇든 저렇든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장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현 집행부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계신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 또 의견이 안 맞습니다. 현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조금 갚아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요. 기존에 다시 원로분들이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돈을 우리가 내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혀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단체에서도 이것을 알고 공론화가 될 거 같다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울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제봉사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나는 그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그럴 조직이 단체가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방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호 간에 어떤 이해 부족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막무가내로 물고 갈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걸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직에서야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행정 파트에서 조금 노력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정리하도록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오래전에 거론이 한 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했고, 지금 그 클럽에 가면 여기 저 뒤에 자리에 앉아계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 클럽에 가시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물 막 지어놓고 그다음부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하고 얼마씩 임대료를 주십시오.” 그게 그 순간에 이루어졌으면 그쪽 클럽도 당연히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게 한참 몇 년 지난 후에 무엇을 정리하다가 이제 보조금 어쩌고 법의 감사에 걸렸든가, 어쨌든가 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쪽 클럽에서는 느닷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생색은 자기들이 행정 공무원들, 군수 이하 전부 와서 테이프 커팅하고 축하한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몇 년 지나니까 와서 임대료 주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봐도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사유지라니까요. 우리 군유지가 아니에요. 건물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런 클럽이 잘못한 것 물론 있겠죠. 우리 집행부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잘못됐다고 몰고 가기는 의회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가 하나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공유재산이죠? 그 건물이 사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건물이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죠?

예.

공유재산을 그 클럽이 세를 내줄 수 없죠. 그것이 우리 사유 건물이니까 자기들은 1층을 세를 받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왜 공유재산을 자기들이 1층을 세를 받습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예.

이때까지 세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쪽에서 소송하든지 해야 할 문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암에 그런 건물이 몇 개 있죠? 지금 땅은 사유인데 건물은 공유재산인 것들이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담은은 어떻게 되어있죠? 땅은 사유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담은은 지금 행정재산……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땅은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집행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겠네요.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실과에서 관리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오늘 문진규 문화관광과장이 모친상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4개년 계획인데요. 군 시행하는 곳이 상대포에서 수박등까지 2.2km이고요. 국립공원 시행구간이 도갑재 수리재골이라고 해서 이게 도갑사 옛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80% 정도 됐는데요. 도갑사 옛길 복원사업 수립용역은 19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예교 및 보행로 정비는 작년 3월에 완료됐고요. 수리재골 탐방로 입지 적합판정을 5월에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국립공원에서 받아야 이게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도갑사 생태공원 조성은 금년 초파일 때 5월에 완료돼서 앞으로 도갑사 옛길조성 2.2km만 9월까지 완료되면 이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2페이지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인데요. 이것도 올해까지 4개년입니다. 군 시행구간이 기찬랜드에서 대동제까지 구간이고요. 국립공원 시행구간이 대동제에서 용암사지 2.6km 구간인데 이게 월출산 계곡 경관이 가장 뛰어난 곳이어서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국립공원에 대행사업비 교부를 했고요. 7월에 탐방로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밖에 공사착수도 작년 11월에 했고요. 앞으로 8월까지 국립공원 밖 공사는 완료하고요. 국립공원 시행분 그 부분이 대동제에서 용암사지 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면 이 사업도 완료되겠습니다. 3페이지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인데요. 이것은 4차 발굴인데 금년이 4차 발굴입니다. 1차, 2차, 3차는 완료했는데요. 의미 있는 발굴은 3차 정밀조사 때 금동관(편), 대도라든가 석실, 석곽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게 11월까지 완료되면 이것은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4페이지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인데요. 이것은 그때 2018년에 균특사업으로 확정돼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 32억 사업으로 추진율은 60%인데 사전행정절차를 이미 거쳤고요. 금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이면 개관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영암왕인문화축제 우수축제 선정 및 세계화인데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4월 1일부터 1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됐고요. 2개 부문 17개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축제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서 조회 수가 290만 회를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지속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축제 경쟁력 강화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인데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할 왕인문화축제, 마한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3곳이 있는데 왕인문화축제는 보고드렸고요. 마한축제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영암, 나주 축제 통합 추진을 위해서 통합 마한 역사문화권 유사축제 통합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11월 말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계획은 마한축제가 코로나가 안정되면 10월 초에 마한축제, 국화축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정상 개최하고요. 또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전문가 육성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한옥 브랜드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됐고요. 1차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도 3, 4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도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편이라든지 2차 영암여행 사진공모전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비대면 스마트관광을 위한 모바일 앱 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지역 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명은 왕인박사 AR 콘텐츠개발이고요. 사업 대상은 왕인박사유적지 내하고 상대포가 되겠습니다. 증강현실, 3D를 이용하는 이런 영상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6월에 전남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런 방향 협의라든지 설정을 하고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문라이트 조형물, 야생화 테마길 등 해서 18억이고요. 금년은 11억인데 지금까지 사전행정절차를 마쳤고요. 작년 12월에 생태 경관 조성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야생화 정비라든지, 규사블럭 포장, 경관조명은 완료했고요. 현재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23년까지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기타워 천황사 기 스테이션이 되겠고요. 연계시설로 집라인, 열기구, 모노레일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2021년 균특회계가 있는데요. 균특회계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4월에 의뢰했고요. PQ 접수 및 평가도 5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하고요. 2023년 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교동리가 되겠고요. 내년까지인데요. 챌린지 체험장이 주시설이고 사업비는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행정절차를 마련하고요. 군 관리계획 결정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해서 관리구역 결정 및 산림레포츠시설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요. 11월까지 시설 완료 후에 사업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영산호 수상복합레저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장기사업인데 나불도입니다. 나불도 전라남도 관광지인데요. 그 옆 부지가 36만 9,325㎡인데 여기에 국유지와 농어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이 공간, 체험공간, 부대시설로 해서 레저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10월에 기본구상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립하고요. 내년 12월에 각종 이 사업의 비용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공모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여기가 이제 상당히 노후시설인데요. 이번에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곳은 탐방로 조성과 몽전이라는 옹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흡음재를 시공하고요. 경관조명 가로등 한 75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고 금년이 8억인데요. 추진 실적은 작년 12월에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 착수를 해서 미로공원 조성이라든지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마한문화공원 탐방로 조성을 완료하고, 12월에는 몽전 건축물 흡음재 공사까지 하면 일차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기동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여기는 구림 한옥 체험관 개&;8231;보수, 관광지 경관조명, 관광안내판 정비 등 해서 총 16억이고요. 금년에 8억 원인데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2021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그때 16억으로 선정됐습니다. 금년 6월에 전남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요.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공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1억 8,000인데요. 이 사업은 영보정, 영암향교, 구림마을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향교에서는 고전강독, 다도 예절 이런 서예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요. 구림마을에서는 종가 고택체험으로 고택에서 하룻밤 보내기라든가, 종가 주변 탐방으로 구림마을 중심이 되겠고요. 영보정에서는 인문학 콘서트라든지, 마실 투어 이런 캠프 등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영암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영암읍에 25억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이 시작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조금 많이 되어있는데 우리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4월에 BF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되면 내년 2월 정도에는 마무리되고 그러면 개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온 사업인데요. 관내 초&;8231;중&;8231;고등학교 대상으로 가야금 계승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3억 7,000이고요. 이번에 10회를 맞는데요. 가야금산조 계승교육발전식은 금년 4월에 했고요. 제10회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및 가야금산조기념관 개관 7주년 축하 공연은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국악대전을 개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는 도갑사, 영보정, 삼성당 고택인데요. 도갑사는 노후 소방시설 교체가 되겠고요. 영보정은 지상 노출 케이블을 철거하고, 노후 전기소방시설을 교체하고요. 삼성당 고택은 이것도 영보 초가 고택인데 소방펌프시설 설치 및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8,000인데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요청해서 사업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설계승인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첫 의원이 돼서 군정 질의 때 월출산을 어떻게 개발해야만 우리 영암 경제에 보탬이 되겠는가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때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던 우리 실장님께서 “의원님 이렇게 제가 이런 명사탐방길을 조성해보겠습니다. 용역비를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탄생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제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두세 달에 한 번씩 거기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밖에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있잖아요. 아직 문은 개방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저기 하는 거지만, 안쪽은 전혀 어떤 흔적도 안 남아있거든요. 1년 전에 간 것이나 앞에 4월에 갔던 것이나 전혀 지금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됐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하고요. 지금 굉장히 기대를 갖고 정말 아름다운 큰 것을 어떻게 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 기대에 저는 굉장히 차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예 발도 안 디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됐다고 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립공원 시행구간이거든요. 도는 이미 지나갔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하고 진행 중인데요. 7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공사는 7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녀오셨거든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부분만 조금 개선해서 그 아름다운 길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이라든지 군민이 많이 다녀보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무슨 쇠파이프를 박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조금만 편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모색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계획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기 오면 정말 힐링 되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달마고도 만들 때 이낙연 지사님이 “데크 하지 마라,” 그다음에 “절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2가지 빼놓고는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됐습니다. 이 길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진규 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할 때부터 이 사업을 구상했었던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알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류미아 팀장님, 2023년 12월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3가지 사업에 의해서 약 157억 정도가 투자되죠? 이건 정말 다소 늦더라도 짜임새 있게 정말 노력들 하셔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영암읍을 기점으로 영암 전체 군민, 특히 우리 동부권에 있는 이쪽 주민들은 이 사업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섬세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 3가지 사업이 그야말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실제 이쪽 관리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장기간 의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가 답변을 듣기가 마땅치 않아서 기왕에 언급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동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선정돼서 앞으로 많은 것을 바꾸게 될 모양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정면을 놓고 보면 오른쪽에 하천이 하나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오잖아요.

예.

월출산 자락에서는 드물게 물이 굉장히 맑고 연중 물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쪽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벚꽃이 만발할 때도 그렇고, 가서 보면 하천변 상태가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온갖 농업용 또는 폐가구, 폐가전제품까지 그 계곡에 투기가 되어있고요. 또 과거에 아마 사철나무하고 유적지 쪽으로는 건너편에 개나리를 이렇게 심어놓았는데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예초 작업 한두 번 하는 것으로 관리하는데, 왕인박사문화축제 할 시절이 되면 안에서 수용됐던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통로 중 하나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그쪽 지역을 조금 정비하고 평상시에 청소든 이런 조경 관리를 아마 그쪽 관리 주체는 사업소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서로 그걸 보니까 사업소 쪽에서는 우리는 유적지 앞만 관리하고 바깥은 관리 안 한다고 해서 군서면사무소에 떠넘기는 것 같고, 군서면사무소는 우리가 사업비가 어디가 있어서 그걸 하라는 얘기냐고 그렇게 책임을 놓고 서로 이렇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설계하실 때 그 주변도 고려하시고요. 나중 관리와 평상시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소에다가 이 내용을 알리셔서요. 주변에 오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눈살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하천 정비를 이 사업에 넣어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관리입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좀 책임 주체를 분명히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