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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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에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상반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걱정하고 챙기시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 과 환경위생 업무 추진에 진심어린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8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시민친화형 복합 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0t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설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받았고, 이 달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도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매입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 및 공사 발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시설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3월에 환경부에 1일 처리용량 38t 규모 사업비 193억으로 국비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고자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4월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08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26대, LPG 1t화물차 구입비 4대를 지원하였으며, 5월에 추가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심사 등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추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 중점사업 중 하나로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수소차 구입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 출고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조금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14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민불편 해소 및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감성체험장 등 3개소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대기환경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목표인 5대 설치를 초과하여 작년까지 총 11대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감성체험장 등 3개소에 설치를 계획하여 현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곡리 어린이 감성체험장 내 놀이시설에 미세한 물안개를 분무하는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준공하여 7월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통한 어린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 성장단계별 식단 및 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연속으로 식약처 평가에서 우수 지원센터로 입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 관리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먹거리 안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부터 194쪽 열세 번째,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 및 도로 미세먼지 저감 장비 구입은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 또는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8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한 사항이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완료한 사항이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 2021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 관련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위생과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시민이 행복해 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이고, 저보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도 하여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행감 부서별 요구자료 307쪽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개소는 총 몇 개소인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행감 자료에는 34개소인데요.

춘엽

박춘엽위원

몇 개 부서에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6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6개 과에서 지금 34개를 운영하고 있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족행복과, 그리고 문화체육과, 또 환경위생과, 또 농림과, 건설교통과, 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소관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현재 관리 운영요원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관리인원은 저희 과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농림과가 3명.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3명.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3명인데,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가족행복과가 2명, 엑스포지원단 2명 이렇게.

춘엽

박춘엽위원

총 몇 명인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중)

춘엽

박춘엽위원

총 18명이 하고 있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이 34개인데, 18명이면 거의 2개당 한 사람씩 붙어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관리해본 결과 그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지금 저희 과하고 농림과 이런 데는 좀 관리가 비교적 잘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인력을 이용하는 그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 적고. 그다음에 관리의 그런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엽

박춘엽위원

예. 지금 그 운영예산은 종합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운영예산은 (자료 확인 중)......

춘엽

박춘엽위원

화장실 관리에 투입되는 운영예산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 기간제근로자만 8명 해서 약 1억500만 원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는 나머지 그 인건비인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결국 그것까지 하면, 2억이 넘어요. 공공근로 비용도 일부 시비에서 주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런 그 인원이 생각보다 34개소보다 인원도 많고, 그에 지출하는 시비도, 예산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관리 실태도 확인해 보면, 이 별도 각 부서별로 다양 각색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또 거기에 일시키는 사람도 1일 주 2회 이상이라든지, 뭐 주 5회에서 일주일까지. 이렇게 각자 과별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6개 부서로 분산되어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 부서로 통합해서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이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존부터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약 2015년~’16년도 이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해서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유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필요성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은 지금 현재 저희의 인력으로 통합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설치부서. 설치부서는 이제 소관 시설별로 설치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다면. 예를 들어서 통합 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 1명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뭐 시장님께도 그 방침 결재도 맡은 바 있고. 조직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저 국장님! 이게 그 통합관리 얘기는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그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 전담인력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거 한 사람 무기계약직이나. 아니, 공무직. 공무원 한 분 해서 감독 하에 체계적인 운영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또 복잡한 것도 아닐 텐데, 이러한 것은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해당 실·과장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조직 및 이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중에서 위생팀을 빼고 환경 분야에 몇 개 팀으로 구성하고, 정원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현재 그 3개 팀이 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3개 팀이 있고요.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3개 팀이 있고, 지금 현재 결원이......

춘엽

박춘엽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 총 정원 말씀하시는......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위생팀 빼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러면 16명이 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위생팀 빼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14명 아닌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총 20명이 정원입니다. 저희 과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현원은 14명입니다. 14명.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위생팀을 빼고 나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위생팀을 빼면, 10명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자! 위생팀을 빼고 3개 팀에는 정원이 14명, 현원은 10명이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결원이 4명이나 됩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4명이 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렇게 현원 14명 중에서 10명이고. 4명이면 약 40%가 지금 결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결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조직부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아마 즉각적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것은 나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환경 업무가 복잡하고, 지금 환경 분야의 법령 개정, 미세먼지 이런 분야가 굉장히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처할 일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약 2016년 대비 지금 현재 작년, 제 작년부터 예산이 약 40억대였거든요? 저희 2016년 대비. 그런데 지금은 약 120억 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단순적으로, 이게 산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증가됐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예산이 늘면 그 만큼 업무가 느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당연하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에 좀 어려움은 너무 많기는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지금 내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예산이 40억이었던 환경위생과하고 몇 년 후에 120억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구는. 공무원 수는 더 증가는커녕 4명이나 결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와 비슷한 그 시·군의 환경 조직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대략 파악해 봤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간단하게 우리 시와 위치한 부여, 금산, 서천, 청양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부여 같은 경우는요. 1개 과에 6개 팀에 2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5개 팀에 35명. 또 홍성 말씀하셨나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청양.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청양. 청양 같은 경우는 5개 팀에 27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금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거기도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이것을 보면 나타나죠? 이것은 말도 안돼요. 지금 우리는 환경 업무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환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은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여는 6개 팀에 2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위생팀을 빼고 얘기하는 거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환경 인력만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환경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금산 팀은 5팀인데, 27명이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청양은 5팀인데, 27명이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우리는 3팀에 정원 14명인데, 현원 10명이에요. 이거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나는 지금 굉장히 현재 있는 팀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진짜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팀 관리 업무를 15개 시·군에서는 지금 환경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9개 시·군을 내가 살펴본 바로는 보건소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부 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게 뭔가 조직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후반기에 어떤 조직 조정하고, 내년 조직 변경할 때 우리가 보건소가 2과로 바뀌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연말이 바뀔 때 위생업무팀이 보건소나 필요부서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 형태로 있는 데가 시․군중에 한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는 천안시 같은......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거기는 이미 환경위생과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위생과가 따로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거의 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청 단위에서 아마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에도 좀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그 환경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성, 업무량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어떤 업무들이 있나요? 추가 업무로 해야 할 업무들이 지금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저기 대기라든가, 수질, 이런 소음진동, 폐기물 이런 전통적인 환경 업무에 대한 그런 오염행위 그런 제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어느 때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저기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라든가, 각종 화학물질, 호르몬 이런 것들. 기존에 그런 다뤘던 환경업무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거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 속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업무, 그다음에 뭐 전기자동차라든가, 친환경자동차 구축 인프라.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런 것.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없었던 업무들이 지금 추가되어서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거기에 더 곁들이면, 지금 환경법 제․개정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옛날에 2010년도에 약 45개 관련 법령이 지금은 80개 이상으로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위 소요되는 어떤 업무가 많이 지금 증가된 것도 있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다음에 인구 증가가 지금 이제 됨에 따라서 그 청소량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이런 것도 많이 증가되고 있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이게 환경위생과를 인력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여러 여건상 이제 조직부서의 고충이 있겠지만, 지금 시의 형편상 아마 그것을 못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결원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 심정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 있는 사람 외에 추가로 필요한데, 거기에서 결원이 4명이라는 것은 나는 이것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국장님! 이거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죠? 환경위생과.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다른 실·과도 어려운 실․과가 많지만, 환경과가......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력 충원 및 조직 그 편성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리한 지적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187쪽이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313쪽이고요. 공통 요구자료 168쪽이에요. 전기 및 수소차 현 보유현황 및 향후 5년간 예측차량 대수와 그에 따른 기반시설 및 보충계획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에 보면, 이제 전기승용차가 168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작성 시점이 5월 달쯤이어서 지금 현재는 약 180대가 되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전기화물차는 28대, 그다음에 승용차는 저기 수소자동차는 13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그 충전소 기반시설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21기가 14개. 저희들이 공용 충전소를 말씀드리면, 14개소에 총 21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나머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민간에서 설치한 것들은 이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전기 수소차를 운행할 시 그 도움, 장점, 혜택은 뭐가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첫째로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환경오염을 저기 뭐야! 줄인다는 그게 가장 또 큰 목적이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적으로도 기존의 그 화속연료보다는 전기라든가, 수소가 지금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실제 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외에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보조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보조금이죠.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전기 수소차를 쓸 경우에 보조금이 있고. 또 통행료 할인 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주차장도 감면.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공용주차장 이용요금도 혜택을 받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문제점을 보자면, 그 대한민국 전체 전기차 개인 충전기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부족한......

남영

허남영위원

통계치 나온 데 보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약 25%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며칠 전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그래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이렇게 하면서 우리 계룡시도 보니까 인프라가 대부분이 공공. 공공이에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공공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주거, 주거용 개인 충전기라든가, 우리 시민들께서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앞으로 전기 수소차와 같은 이 친환경차를 우리 시민들께서 접근하기 좋게끔 추후 어디어디 위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말씀해 주실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그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급속충전기 두 곳. 또 완속충전기 18기. 또 벽면충전기 10개. 또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385개 해서 대략 관내에 415개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공용이다 보니까 환경부라든가, 한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현재 10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신청한 곳 중에 실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2개가 금암동 여기 주차장하고요. 공용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계룡역 그 위쪽에 한 주차장. 거기에 2개가 이제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시설사업소에 여기 2면이 지금 설치가 됐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를 신청했고, 연차적으로 환경부하고 그 환경공단. 그리고 한전 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또 앞으로 설치할 곳, 그다음에 개인주택이라든가, 자연부락, 마을. 마을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하셔서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부서별 요구자료 31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연도별 폐기물 발생 추이가 있어요. 최근 2년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늘었어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재활용 가능 자원은 줄었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줄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좀 줄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대형 폐기물은 늘었네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소요예산이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생활폐기물은 늘었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음식물 폐기물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 추이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좀 일회용품 사용 증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활폐기물이 일부 늘었지 않나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일부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약 2년 전부터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를 하시는지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형폐기물의 증가요인이 됐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히려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감량 사업장이라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음식물 발생량의 감소요인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 말씀하신 재활용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이 매립장에 반입되는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그 수집운반을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행예산이 추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차원에서 보면, 재활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재활용은 늘려야 되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홍보도 지금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데요. 위원님! 제가 바람직한 나중에 그 배출양은 재활용폐기물은 오히려 감소를 해야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되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최대한 그분들이 분리 배출을 잘 한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재활용쓰레기의 상당량은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일반쓰레기가 혼입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리 배출이 철저히 된다면, 아마 재활용쓰레기가 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인구라면.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하반기에 과장님께서 우리 계룡시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 되겠다고. 또 미래가 아름다운 계룡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업무보고 자료 186쪽 볼게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4월까지 308명 이렇게 선정해서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5월부터 또 2차 이제 공고 및 접수하신다고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나요? 접수가 많이 있을 때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550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308명이 나갔으면, 나머지 신청했을 때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그......

웅규

강웅규위원

그 우선순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공고 저기 난대로 이제 노후차 조기 폐차는 이제 노후된 그 차량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그......

웅규

강웅규위원

언제 접수했냐 보다도 차량이 이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더 노후된 차를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부의장님! 저희들이 당초는 예산 대비 그 신청자. 신청자가 더 초과되어서 혜택이 못 돌아갈 분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확보도 더 추가로 했고요.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됐습니다. 누락된 분들이 없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5월 달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인가요? 총.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

웅규

강웅규위원

2차 공고해서 접수하신 분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기 조기 폐차는 165대가 추가로 됐고요. 매연 저감장치는 111대가 추가로 됐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이 550대, 200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550대에서 추가로 더 됐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 550대에서 추가로 더 됐고, 그분들이 다 선정이 되신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제 그 서류사항이라든가, 이런 결격사유 있으신 분 몇 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보통 결격사유는 뭐가 이렇게 나오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고 조건에 이런 주소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세금 관계, 이런 것들 좀 몇 분이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2020년도에는 총 몇 대 했나요?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는요. 노후차 조기 폐차가 149대 했습니다. 149대 했고, 올해는 조기 폐차가 이제 550대에다가 플러스알파 그렇게.

웅규

강웅규위원

작년 대비 올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많이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몇 배 늘어났네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하반기도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그래서 추가로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00여대의 5등급 차량이 있었는데, 작년 기준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5년에 노후차 제로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그게 앞당겨져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 안으로는 거의 내년 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접수해서 누락된 분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5쪽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계룡폐기물종합처리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계룡폐기물.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계룡종합폐기물처리 주식회사.

청환

이청환위원장

계룡종합폐기물처리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가 사업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됐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기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 소각시설.

청환

이청환위원장

연장 말고, 우리가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8월 까지. 올해 8월까지.

청환

이청환위원장

’21년 8월이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사업 추진이 너무 늦었다고 부서장님으로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저기 기존 현재 소각시설을.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관리 연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관리 연장이 아니라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신규 설치하는 거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서류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계약연장 만료가 되고, BTO가 끝나는 기간이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 신규 시설을 설치 안함으로써 저희는 현재 있는 소각장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연 대수선비가 지금 얼마 정도 계획되고 있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5년간 총 약 22억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대수선비가 2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신규 시설이 들어섰으면 그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신규 소각시설은 그 지원대상이 되려면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환경부에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기 환경부국가지원지침 상 이것은 소각시설 가동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대수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도 신규 소각시설 조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 검토를 거쳐서 대수선이 이루어지면, 향후 또 7년간 그 소각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대수선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7년을 더 쓴 뒤에 그때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신규 소각시설 지원대상이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라든가, 기타 저기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대수선을 필요치 않는다. 대수선을 할 바에는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비 확정을 해서 기재부에 국가 그 지원 기준안으로 아마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올 7~8월에 확정이 된다면, 이제 정부안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기재부에서 올 7~8월에 확정이 되는 것은 확실한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될 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사업 추진이 이제 지연되거나.

청환

이청환위원장

많이 지연되겠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민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만약의 수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작부터 일찍 추진했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재빠르게 항상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물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물론 이제 과원이 부족하셔 가지고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불편함을 겪겠지만, 그래도 계룡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시려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미리 예측된 행정을 좀 실시해 주셔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면 사업도 더 일찍 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고개를 끄덕임)

청환

이청환위원장

앞으로는 좀 예측된 행정을 좀 더 빠르게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탄소배출 골든크로스가 2030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탄소. 탄소. 이게 아마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이 탄소배출과 흡수,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시점을 아마 평가를 할 거예요. 조만간. 그런데 계룡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 탄소에 관한 이 골든크로스 시점을 좀 당길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예요. 이 국비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정액으로 그 지자체별로 할당을 줍니다. 광역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기초에서 이제......

헌묵

최헌묵위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계룡시에서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정이 지금 몇 가구 남아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뒤의 팀장님 중에서 파악한 거 있어요?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계룡시에는 연탄 제로 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죠? 연탄은 알다시피 일산화탄소. 탄소 중에서 가장 좋지 않다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배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의 팀장님!

상미

이상미환경관리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 아직도 연탄 난방하는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농장도 있을 것이고. 사업소 같은 곳. 이런 곳. 실태 파악 하셔 가지고 계룡을 저는 올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연탄 제로. 연탄 사용 제로 지자체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해서 계룡은 연탄 제로 도시입니다.’라고 선언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분리배출 재활용 중에서 소각 비율이. 319페이지요. 요구자료. 소각비율이 이게 자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좀 부끄럽지만 저희들이 그 재활용품 뭐 분리라든가, 처리 분야에서 저희 미흡한 점이 많지만, 뭐 다른 지자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에서 가장 소각비율이 높은 게 똑같은 거예요. 플라스틱.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폐비닐 같은 것은 70%잖아요? 폐비닐이 소각비율이 70%면 상당히 높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저기 대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을 해서 내년에는 자료를 받아봤을 때 내년 자료에는 이 소각비율이 변동이 좀 있으면 좋겠다. 특히, 폐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이것에 대한. 특히, 3개는 좀 지금보다는 소각비율을 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우리 박춘엽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겠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14명 중에서 4명이 결원되고 현원이 10명이면, 이 결원율이 28.5%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계룡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의 특정과에 결원율이 28.5%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2년간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는 특히, 환경직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일종의 라인센스가 필요한 분야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2년 동안 환경직이 아닌 다른 부서로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환경위생과가 기피부서가 됐어요. 기피부서가 된 이유 중에 업무의 과중. 업무가 어려워서 기피부서가 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환경위생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복합적인 요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원 충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결원 4명이 어떤 상태로 결원 상태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자! 육아휴직 1명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육아휴직.

헌묵

최헌묵위원

육아휴직 1명. 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출산휴가.

헌묵

최헌묵위원

출산 1명. 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출산휴가고.

헌묵

최헌묵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저기 정원이 이제 그냥 결원.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 다시 한 번 정리하자고. 4명이 결원이잖아요? 현재.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결원은 이제...... (이때, 담당팀장이 자료를 전달 중)

헌묵

최헌묵위원

저기 팀장님 것 받아보고 답변하세요! 자! 육아휴직 1명.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출산휴가 1명.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또 2명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직표상 증원이 됐잖아요? 저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결원 사유만 말씀하세요! 결원 사유 4명.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2명이 안 채워졌으니까...... (장내소란)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4명 중에서 육아휴직 1명.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출산휴가 1명. 2명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미보충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미보충 사유가 뭐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환경직 2명을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미보충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채용중인 것은 과정이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명이 미보충 되고 있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제 조직부서에서 인력......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이 원래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다른 부서. ‘도저히 환경위생과에는 있기 곤란합니다.’해서 빠져나온 그 인원 아니에요? 이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뭐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그 저기 조직개편. 올 해인가요? 조직개편하면서...... 올 해네요.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 그 환경직 2명이 그때 배려해 주셔서 2명이 순 증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력들이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충원이 안 된 사유가 뭐냐고요. 지금 이거 자치행정과장 듣고 있을 텐데, 충원이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충원이 안됐냐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저기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안 해줘서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지금 충원......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만.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다 기록에 남잖아요? 지금 저기 자치행정과장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부서에서 환경직 2명을 채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조직부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2명을 충원을 안 해줘서 2명도 결원 상태로 남아 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팩트입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2명을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결원상태가 한참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조직부서에서도 엑스포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헌묵

최헌묵위원

엑스포 얘기하지 마시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이거 자치행정과장 불러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왜 결원 상태가 4명씩이나 28.5% 결원 상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나머지 여기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은 이만큼은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있던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위생과 기피를 하고. 환경위생과 지금 자기들의 전공과는,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데로 가 있고. 일련의 사태가 이렇잖아요? 자! 이것을 단순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많다. 이런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지자체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뭐냐? 있는 인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 이유가 뭐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기 오해시고요. 저희 활용이 잘 되고 있고.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결원이 28.5%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부족한 상황에서......

헌묵

최헌묵위원

왜 충원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건......

헌묵

최헌묵위원

자!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육아휴직을 가는 분.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또 출산휴가 가는 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언제언제부터 나는 육아휴직을 갑니다’, ‘출산휴가를 갑니다’라고 미리 예정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 계획대로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산휴가 기간 동안 어떻게 인력 충원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헌묵

최헌묵위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모든 부서가 부서장이라든가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그게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인사가 이루어지고......

헌묵

최헌묵위원

자치행정과에 언제 인력 충원을 요청하셨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헌묵

최헌묵위원

잠깐만요! 이거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자치행정과장님! 인사부서 팀장한테 해서 자료 좀 가져오세요. 언제 언제 여기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했는지. 만약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업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위원님......

헌묵

최헌묵위원

아 28.5%인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계룡시에! 또 어느 지자체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어디든지 결원이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

헌묵

최헌묵위원

결원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과장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결원 비율도 우리가 납득하고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8.5%는 너무 많은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럼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내서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질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쌓이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 과는 서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기피부서로 남을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문제는 이번 차제에 개선을 하고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깨끗한 계룡시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차례대로 307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금 현재 우리가 3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보니까 7개 부서에서 각각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6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가족행복, 환경위생, 건설교통......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 엑스포지원단, 문화, 농림. 6개 부서네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6개 부서에서 3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관리 인원은 연 1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1명이 평균 2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숫자적으로 그런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34개를 18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명이 2개 화장실을 결국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상이 없어요.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다. 이게 또 뒤 페이지에 보니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청소위탁 운영을 하고자 지금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자! 문제는 위탁하는 게 모든 것들을 지금 뭐......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위탁주면 제일 편합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 뒤 3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남도내 시군 화장실 관리현황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시군이 화장실을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자기 면에 있는 화장실은 그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해놨지만 운영은 자기 지역에 있는 면․동장들이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유일하게 계룡시만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입니다. 잘못됐어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부터 위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면․동에다가 이거 전부 다 일임을 해주세요. 여기에 보세요. 15개 시군 중에서 완전 위탁을 준 데는 당진시 하나뿐이에요. 완전 위탁 준 데는. 나머지는 대부분 일부는 면․동에서 하고 일부만 해당 과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만, 우리시만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는 이 내용대로, 여기 310페이지 내용대로 보고, 예!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면․동에다가 일임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체 잘 검토하세요. 이게 이 내용만 봐도 전반적으로 면․동에서 관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했지만. 또 거기다가 우리 지금 엄사리에서 무상사로 향하는 도로 옆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로를 새벽으로 저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책로, 저 무상사에서 엄사중학교 이 구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영 불편합니다’. ‘저 향한리 굴다리 어디 중간에 하든지, 어디 중간에다가 적절한 이동식 화장실 하나라도 좀 설치해 주세요’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중간 어느 곳에 이동실 화장실이라도 하나 놔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건 지금 6월 안으로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차원

윤차원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향한리 굴다리 바로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뭐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화장실 관리 문제는 적극적으로 최소한도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고를 하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311페이지하고 312페이지하고 쭉 이 내용들을 보면,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우리가 직영하다가 작년부터 대행을 줬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공동주택.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 문제는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양이 감소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양은 감소했는데 대행을 주다가 보니까 비용은 64%가 증가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4억7,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됐던 것이 작년에는 7억7,9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자그마치 64%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문제가 왜 그러냐, 이게 대행을 주다 보니까 대행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앞에 청소에서도 언급을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대행을 주면 참 편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시 각 부서에서는 각종 관리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대행을 줘버리고 편하게 하려고, 돈은 많이 들어가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 위탁대행업무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이 화장실은 면․동에다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자! 이따가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 중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 중에는 될 수 있으면 더 질의가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살수차 운행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제거하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청량감이 있고 또 여름에는 도로 지면온도를, 도로변 온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19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살수차 확대 운행 방안을 이렇게 해서 완료로 해놨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 임차하여 운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올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2회 발령 시 운행 완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올해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됐을 때 저희들이 살수차를 임차해서 운행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미세먼지가 몇 번, 이게 미세먼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봄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2회 운행했다, 이 소리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 소리고.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흡입차 구입 및 수시운행 실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샀으니까 이 차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 살수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 할 때마다 이거 빌려 쓰잖아요? 한번 임차료가 얼마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50만 원, 55만 원 이 정도......

헌묵

최헌묵위원

잠깐! 뒤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말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부가세 포함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맞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55만 원.

헌묵

최헌묵위원

1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1회 몇 t 정도 살포합니까? 한번 운영할 때마다? 50만 원 들여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헌묵

최헌묵위원

물 양으로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물 양이 아닙니다. 하루 시간입니다. 시간.

헌묵

최헌묵위원

시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시간이면...... 예를 들면 대개 1시간이면 몇 t을 살포한다, 같이 연동되잖아요? 그것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 탱크로리차가 한 15t 차니까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15t 해서 한 4회, 4~5회 정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5t 4회 말이 안되지요. 1시간 동안 한다는데. 물을 채우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탱크로리에다가. 그러니까 15t의 물을 채우려면 그것도 한참 걸리는데 어떻게 채우고 뿌리고 이걸 1시간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1시간 동안이 아니고 하루 종일, 예.

헌묵

최헌묵위원

1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하루 종일 임차하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하루 종일이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를 좀 저는 확대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해야생동물 퇴치. 우리가 그 트랩을 만들어서 사서 공급을 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6개 한번 시범사업으로......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무용지물이었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무용지물 될 것이다. 그거 운반하는 것도 무겁잖아요?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쇠로 되어 있잖아요? 트랩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어렵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성인 2명이 들 정도는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주로 이 트랩은 산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산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 이게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실패한 거지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그럼 여기는 피해예방시설을 트랩 말고 다른 걸 생각하고 계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설치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누구들이 제일 잘 아냐면 농민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효과 있더냐’.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께서 ‘효과 없습니다’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울타리는 효과가 만족하신다고......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잠깐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그냥 울타리만 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약간의 전기를 흐르게 해야 되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다는 아니겠지만.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전체...... 올해는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5군데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 설치할 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게 메쉬펜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필요한 곳이라고 인정해서 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헌묵

최헌묵위원

총 예산 중에서 몇 군데, 총 몇 군데 할 것을 몇 군데 했어요? 현재까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동안요?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올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올해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5군데 현재까지는 지원신청을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획은 몇 군데 했는데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니까 저희들이 한 8군데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기존에 신청 들어오는 그런 농민들 감안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5건이 접수가 돼서 설치 완료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3개 정도 남아있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금액이 들쑥날쑥하니까요. 설치비가. 그 설치비에 6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비에 따라서 200만 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300만 원 지원, 어떤 데는 500만 원 맥시멈으로 지원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를 어떤 형태의 펜스를 친다고 합시다. 자! 다 칠 수는 없잖아요? 계룡시에 있는 많은 논밭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펜스 쳤어요. 펜스 설치비 그게 꽤 비싸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소위 멧돼지라고 표현합시다. 고라니라고 표현합시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설치하지 않은 농장, 않은 곳으로 가겠지요? 자! 이것이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타당하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룡시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 데 그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년간 지원사업을 해본 결과 위원님께서 우려......

헌묵

최헌묵위원

그 집은! 펜스가 설치된 집은 피해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집으로 동물이 가겠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풍선효과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몇 년간 지켜본 결과 특히 작년부터는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구제활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는, 잠깐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는, 여기 똑같은 얘기가 쓰였는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는 돼지 사육 농가가 한 곳도 없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열병, 아프리카콜레라 말을 계룡에 넣는 것 자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룡하고. 계룡시에 양돈 농가가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있는데, 아니......

헌묵

최헌묵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돼지열병 우려되는 돼지 사육 농가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 충남 쪽으로는 전혀 번지지 않았지만 국가적으로 구제활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묵

최헌묵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양돈 농장이 있지 않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양돈 농장에 멧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돈 농가에 전체 펜스를 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농작물에 펜스 치는 사업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하고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총기에 의한, 그 포수들에 의한 총기 구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묵

최헌묵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예방시설 설치 갖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예방시설 우려하신 대로 그 지역은 당연히 그 집은 예방효과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한 만큼 그 집 때문에 풍선효과로 멧돼지라든가 유해야생동물이 다른 데로 가서 피해를 더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하하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상시 접수를 하다 보니까 ......

헌묵

최헌묵위원

아! 그러면 멧돼지가 A라는 집을 왔는데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아이, 펜스 쳤네, B로 안 가고, C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가야겠네, 그리고 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 정도로 그것 때문에 다른 집이 막심하게 더 피해를 본다, 이런 민원이라든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묵

최헌묵위원

글쎄, 저는 지자체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아까 아프리카열병도 말씀하셨지만 특색에 맞게 유해야생동물 퇴치는, 논산하고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여건 상황이. 우리 계룡에 맞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맞는 건 할 필요 없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수소차가 지금 13대가 운행 중에 있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분들 충전은 어디에서 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여기 인근에 있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인근에 있는 대전 학하리 충전소하고 또 세종이라든가 그런 데 인근에서 아마 충전을 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수소승용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충전소는 정부에서 충전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일부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필요성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언제 정도 수소충전소가 구비될 수 있는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바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는 거고, 그런데 필요성에 비해서 1기당 설치하는 데 30억에서 5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열 몇 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지금 현재 설치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수소경제 이런 걸 발표하면서 환경부에서 올해 시달이 됐는데 전국적 수소충전소......

차원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2025년에 설치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데 하이넷이라는 국가에서 투자한 수소차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보조사업을 하는데, 다행히 계룡대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안주유소, 혹시 아시나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부지에다가 지금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언제 그것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내년에 된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아니요. 지금 현재 추진......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수소충전소는 계룡대에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차원

윤차원위원

다른 절차 필요 없잖아요? 어찌 됐든 어딘가 우리 관내에 수소충전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 계룡대에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후년까지는 수소충전소가 구비될 것 같습니다.’하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 여기 그 뒤 3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계룡시 전기충전소 현황을 언급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현황에 보면 20개 충전소 중에 급속이 7개, 완속이 13개소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급속이 9개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여기 현황상으로 급속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 급속이 9개인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9개네, 9개. 예, 급속이 9개, 완속이 11개입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급속이 1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홈플러스도 급속인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 이 내용에 보면 7개는 환경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차원

윤차원위원

이 내용에 7개를 보면, 환경부에서 한 7개는 보면, 엄사에는 공영주차장 한 곳뿐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엄사가 우리 계룡시 인구의 40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면․동 중에서 엄사면이 계룡시 우리 전체 인구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의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엄사공영주차장 50㎾ 하나뿐이고, 신도안에 2, 두마면사무소 1, 계룡시청 2, 공공시설사업소 1.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SK에너지 신도시주유소에 2개. 엄사에 하여튼 공영주차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에, 지금 보면 엄사면사무소에는 완속으로 되어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보세요. 면․동사무소에는 뭔가 설치가 되면 급속으로 이게 뭔가 전환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면․동사무소에 주로 와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면․동사무소에, 엄사면사무소 어딘가 그 주위에 이거를 최소 2개를 설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해줘야 된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구비를 해줘야지. 이게 보면 형평이 잘 안 맞다. 이런 것들은 아마 어찌 됐든 거기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조정해서 통제하고 해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엄사면사무소에 있는 걸 보면, 본 위원한테 어떤 한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엄사면사무소에 완속충전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턱이 어떻게 있어서 차를 한번 긁어먹어가지고 100만 원의 수리비용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상황 실태 혹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엄사면사무소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충전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도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이거를 충전하라고 해놨는지, 정말 위험하다’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그거 빠른 시간 내, 그 옆에 공터 주차장 자갈 깔아놓은 장소 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쪽으로 하든지 뭔가 1기를, 급속충전소를 빠른 시간 내에 그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해 왔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은 사실 내부 엄사면사무소 자체 전용이었고, 예전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민원인용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급속충전기는 지금 보훈회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엄사도서관 그 인근에 저희들이 설치 계획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실사 결과 그 부지문제하고 또 전기를 갖다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일단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사 두계근린공원이라든가 기타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다가 추가로 설치 계획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엄사제척지 그쪽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도 했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쪽 지금 환경부에서 보류했다면서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전기가 전기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조건이 부지를 무상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를 갖다가 고전압의 전기를 큰 공사 없이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좀 그거 관련해서 한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에 제일 많이 사는데, 어찌 됐든 거기 제척지는 우리 공공시설 부지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의해서 여기에 필요성을 언급하고 해서, 거기에 최소 내가 볼 때 2~3기를 구축해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엄사에 제일 인원이 많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필요성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게 보류가 됐다고 하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환경부에 다시 필요성을 건의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부지고 또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만 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해줘야지. 엄사 사람은 엄사면사무소에 하나,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실에, 거기에 공공이에요. 그거 말고는 엄사에는 없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한 3기 정도를 공공시설 부지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추진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연간 약품 수거량이 대단히 많네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작년은 760㎏, 2019년도는 903㎏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소각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소각시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미화원분들이 일정량이 차면 수거해서 계룡시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우리 소각로 여기에다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903㎏니 이런 식으로 다 수거가 되면 우리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약국의 경우에는 자체 제약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1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물품 중에서 소각비율을 써놨는데...... 여기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에는 40%를 소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60% 정도를 재활용하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40% 정도는 소각을 하고 있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병도 70% 정도는 재활용이 되고, 30%는 결국 소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매립이죠. 불에 안타니까 그런 거는 파병이라든가,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든가, 거의 파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매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서 어찌 됐든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 캔, 병, 파지 이것들이 지금 보면 상당수가 지금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많은 것이 플라스틱이고, 두 번째로 하여튼 병이에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여하튼 재활용 비율을 높여나가야 될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업체라든지,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최소한 하여튼 한자리 숫자로 낮춰나가야 될 것 같다. 보십시오. 30%, 40%를 결국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자원의 낭비고,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일리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다만, 그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시민들께서 내놓으신 소위 재활용품이라는 분리배출된 폐기물이 거의 이물질이 아직까지도 혼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자릿수로 줄인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줄여 나가야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건.

차원

윤차원위원

40%, 30%가 뭡니까! 이거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특히 보십시오. 병. 병 30%, 3개 중에 1개는 버린다. 2개만 재활용을 한다. 얼마나 자원낭비입니까? 이거 줄여나가야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해서 이 숫자 낮춰나가야 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도 분리배출에 보면, 특히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3,350㎏을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우유팩은 사실 씻어서 말려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이거 번거롭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 그냥 해서 태워버리지, 이거 분리배출합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책으로도 해서 좀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대부분 사람은 일단 파지 형태로 종이류에 배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거기다가 전에 우유팩을 씻어 말려서 분리해서 배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뭡니까? 휴지를 주더라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휴지가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수거업체에서 그걸 주고 있는 형편이라......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좀 주려고 하면 한개를 주더라도 좀 깨끗하고 쓸 수 있는 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못 쓸 휴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지를 않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 우유팩을 재활용한 친환경휴지라고 해서 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질이......

차원

윤차원위원

좀 이런 거는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좀 잘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끝나셨어요?

차원

윤차원위원

이따가 할게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현재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윤차원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48개 업소가 있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서 실적을 보니까 개선명령 두 군데, 경고 한 군데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322페이지에 5번, 6번, 7번, 8번 내용을 보면, 주유소에는 이게 자동차 정비업은 아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주로......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세차업이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세차장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세차장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이라고 써 놓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업종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업종 분류가 자동차 세차업으로 써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차원

윤차원위원

각 주유소가 전부 다 보니까 세차장만 운영하지, 거기서 정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폐수배출시설로 세차장만 해당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주유소가.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표기를, 업종 표기를 이거는 자동차 정비업이 아니고 자동차 세차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음․진동배출시설들이 있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뭐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공장의 경우만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대상이 소음대상업체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없도록 처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더욱 더 깨끗한 이런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농림과 소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한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계획,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서 20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균등하고 차별 없는 학생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그동안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61개소에 급식 보조금 32억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급식센터 지도·점검을 통하여 품질 좋은 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 및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택시 광고물 홍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농업인 정보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농․특산물 홍보사업 참가 여부 등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세 번째, 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및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로 작업효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원예작물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 사업은 보조 결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 지원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고,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 개량 및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그동안 한우농가 사양 관리, 육질개선제, 학교 우유급식,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곤충 사육농가 육성 지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한우 육성 지원 사업 등 각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구제역 및 소 탄저 등 10종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과 구제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일곱 번째, 동물복지 강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권 존중 등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관리로 동물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유기동물 처리사업 22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5마리, 유기동물 20마리를 포획하였고. 반려견 52마리가 추가로 등록되어 총 1,800여 마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조림사업은 완료하였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추진 중에서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림 산림 가꾸기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등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숲 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아홉 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봄철에는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열 번째,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및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각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표고자목구입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는 총 18명이 선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2쪽 열한 번째,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열한 번째, 보호수 및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호수 4본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하였고. 왕대산, 천마산, 향적산 등 주요 등산로에 안전루프, 안내판, 데크 등을 설치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관리 및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열세 번째, 아름다운 공원녹지․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코자 새터산과 두계근린공원에 편백나무 3천 본을 식재하였고. 엄사시가지 가로수 전정, 엄사 광장 정비, 공원․녹지대 제초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화단 꽃 식재,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 수목 전지, 잔디 관리 등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열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도시공원은 뒷골, 대실, 두계, 엄사근린공원 등 4개입니다. 그동안 뒷골공원 일부, 대실, 두계공원 등을 매입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를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치유의 숲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2022년 3월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향적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50%로 정상 추진 중이며, 10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향한리 산 50-1번지 일원에 경관, 위치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휴양림 지정 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총 12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세 번째, 계룡대로 주변 농지 관리 지도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도 7월 해당 농지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농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도로 중간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고사목이에요. 나무가 죽은 지 꽤 오래 됐어요. 이것을 누가 배야 되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건설교통과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만, 도로의 가운데에 나무가 하나 누워 있어요. 도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죽은지, 나무 고사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비가, 큰 바람 불면 넘어질 상황이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나무를 누가 베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관할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지금 아마 질문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했었던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어느 과가 담당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음에 건설교통과니까 똑같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 땅은 도로 위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하는 게......

헌묵

최헌묵위원

건설교통과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디인지 알죠? 이 나무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나가다가 현장도 갔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가 어쩔 수 없이 도로가, 광석리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요양원 옆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그 당시 그 나무가 아마 워낙 이전할 수도 없고, 벨 수도 없고, 도로를 다른 방법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도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나무가 죽은 지 꽤 오래됐어요. 농림과에서는 가로수는 도로 옆에만 우리 소관이다. 그거죠?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밖에 있는 것만 우리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못 베겠다. 이거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그것도 도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베겠다. 이 상태로 지금 수개월동안 왔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국장님!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광석리 도곡리 들어가는 소나무......

헌묵

최헌묵위원

예. 나무 딱 한 그루예요. 그거. 농림과에서는 소관이 도로가 있으면, 밖에 있는 것 있잖아요? 양쪽에. 가로수만 우리 책임이고,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베겠다.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그것도 가로수로 봐야 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다 오라고 했어요. 그쪽 팀장하고. 농림과에서 이렇게 핑퐁하지 말고 거기 바람 불어서 만약에 나무가 넘어지면 거기 차량이라든지, 행인 지나가다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두 과가 업무 협조해서 이 나무 베라. 공무원들이 가서 베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볼 때 농림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다음 시간이 우리 건설교통과잖아요? 똑같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제가 양 과장님......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누구 소관이냐고? 국장님이 볼 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농림과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농림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그 나무 한 그루 베는 것이.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그 나무가 애초에 건설할 때 소유가 아마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지 말라고. 소나무를 그 땅 지주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의 문제고요.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때 ......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지금 이 나무가 고사된 지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은 양 과장을......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누구 담당이냐고요? 국장님이 볼 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게?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건설교통과에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건설교통과에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어요?

헌묵

최헌묵위원

하나만 더.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안녕하세요?

춘엽

박춘엽위원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10쪽 산불방지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산불방지를 위해서 연간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9억4천여만 원 되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고. 지금 올해는 그 산불대응센터가 이제 4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9억4천여만 원 사용하고 있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은 지금 몇 명으로 우리 계룡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진화대원은 20명이고, 감시원은 10명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기 진화대원은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시원은 저희가 재배정해서 면·동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보통 임무는, 역할은 뭡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임무는 말 그대로 그 예방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예방활동과 함께 그 진화활동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불감시원은 진화대원들이 모든 장소에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렇게 구분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계룡시는 작년과 올 현재 해서 산불이 난 적이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없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결과는 또 산불요원들의 활동도 있지만 또 예방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어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의 공이라고 생각하네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올해 저희가 이제 진화대원 한 번 그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평상시에 다년간 이제 연습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손발이 잘 맞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인상을 받았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 산불은 알다시피 그 뭐 눈이 달려 가지고 ‘내가 언제 납니다.’하고 이게 예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냥 불시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일단 예방과 관련되어서 말 그대로 감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아시는 바처럼 그 국사봉 바로 밑에 쪽에 있는 탑 있잖아요? 그 송전탑. 아니, 송신탑.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송신탑에 저희가 그 CCTV 그 카메라를 지금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지원을 해서 몇 곳이라도 더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예방활동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계룡시 산불대응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현재는 그 실시설계 용역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사업예산이 총 얼마였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4억 원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4억 원이었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 예산에서 가능한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

춘엽

박춘엽위원

추가 예산은 필요 없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추가예산은 사전에 저기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 드렸던, 그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농지 보전 부담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나중에 제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약 6,877만9천원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 때 조금.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생각인데, 일부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유지 매입비 그 부분하고.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이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런 부분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2회 추경부터 내년도 1회 추경까지 약 1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정도면 완료가 됩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대응센터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작업이 완료되어서 언제까지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그 10월에는 지금 다 완료를 해서 그때 늦가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입주는 언제부터 해서 사용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러니까 그때 끝나고 나면.

춘엽

박춘엽위원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집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2회 추경이 완료가 되면 이제 9월이 되니까 그때 정도 해서 준비를 해서 하면 10월이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지금 6월 말이고 이제 7월 초인데, 그러면 공사가 3개월 만에 가능한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그게 이게 일반적으로 골조가. 저희가 빔으로 올라가고 샌드위치 판넬 형태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산불대응센터를 잘 만들어서 산불과 관련된 어떤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과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다음은 216쪽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게 사업 기간하고 총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그 50억은 그 한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어마어마한데, 왜 50억이라고 그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이것은 그냥 사업비만 해가지고 50억 원인 것이고.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보상비는 약 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춘엽

박춘엽위원

지중화 사업비 또 있잖아요? 2억.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중화 사업비는 별도로 2억 원이.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게 12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사업기간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 진거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착공을 한 것은 2020년도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착공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준공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 이게 같이 이제 일부는 다 됐고. 건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 10월까지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이 향적산 치유의 숲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인연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약 6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데 있어 어떤 투명하고 깨끗하게, 철저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제가 이제 뭐 보도도 최근에 약. 저희가 보도.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도 저희가 종종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시민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저는 저 뒤에 한상윤 팀장도 계시지만, 사실 6년간에 걸쳐서 그 탈 많고 말 많은 이런 주요사업이 결국 끝내는 완성이 되는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그 과장님이나 우리 한팀장님 및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고생했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하고, 개장 시기는 언제로 지금 잡았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이제 7월이면 토목까지 다 완성이 되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7월까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7월까지 토목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그 내부 인테리어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했었던 그 장비를 좀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올 하반기까지는 다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개장 시기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시범사업은 내년도 3월에 그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 개장. 저희가 이제 돈을 받고 개장하는 것은 2023년 3월에 완전 개장을 하는 겁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1년 후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완전 개장될 것이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시범사업 할 때는 그냥 시민들 무료 개방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관리요원도 필요하고 운영요원도 필요한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운영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도 그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데스크 1명 공무직으로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물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1명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주변에, 주변에서 그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풀도 깎고 이런 인력이 저희 생각에는 약 3명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간제근로자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게 용역이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추진할지, 이것은 조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고. 이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이제 그 면적상 산림치유지도자가 1급이 1명, 2급이 2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산림청에다가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3명분에 대해서는 그 가내시를 지금 현재 지원 사업비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명 운영하는데 이제 9,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치유의 숲의 운영 관리. 우리 계룡시의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어떤 치유의 숲을 떠나서 우리 시에 걸맞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고 있겠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치유지도사를 저기 채용을 하면서 그 1년간 시범운영을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계룡시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이제 차년도, 차차년도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보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치유지도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 보완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치유의 숲을 이제 개장하게 되면, 입장료가 문제가 되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입장료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타 시․군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시간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5천원. 그다음에 단체로 하면 4천원. 그다음에 하루 종일 4시간 하면 1만 원, 단체의 경우는 8천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4시간으로 잡아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2시간일 때는 5천원이라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오전, 오후......

춘엽

박춘엽위원

이것은 전 시민이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시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을 해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 할인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저희가 조례 안에 지금 심어놓았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치유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설들이 또 몇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1, 2, 3 해가지고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을 운영 관리하는 법령이나 이 조례에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거기 계획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관리 조례를, 관련 조례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초도 보고를 드린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상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그 치유시설의 그 내용들이 어떤 큰 것만 조금 설명한다면?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치유센터 그게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주변으로 명상의 숲, 숲속교실, 치유향기원, 그 바로 밑에 있는 동행 데크길 이런 게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아무튼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고. 치유시설은 우리가 사전에 그 의원들이 전부 가서 봤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이제 아주 멋지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는데, 앞으로 그 향적산 치유의 숲과 특성에 걸 맞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 운영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당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그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현재 잘 하고 계시다는 분이 저희 현장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그 치유지도자의 어떤 경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됐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뭐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채용을,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329쪽 보겠습니다. 우리 농약 방제지원 사업. 지금 도비, 시비 50%하고 우리 자담 50% 해서 이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 죄송한데, 몇 페이지......

웅규

강웅규위원

329쪽 드론. 농약 방제지원 사업.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자료 확인 후) 예.

웅규

강웅규위원

자료를 보면, 도비와 시비해서 50%, 자담 50% 해서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뭐야! 예산이 있거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난해에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러면 이 드론 저기는, 운영은 누가 하나요? 우리 농림과에서 하시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협에 지원을 한 사안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농협에 지원해주고, 자부담 50% 해서 하는 건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이게 우리 농촌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더하거든요. 이제 고령화로 많이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농약 살포를 또 드론으로 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에서 좀 더 극적으로 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현재 추가적인 그 사업을 더 지원해주는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런 요구가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할 용의는 있고요.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지금 살포비용이 여기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200평당 약 1만1천원이면 솔직히 이게 거의 농약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통 하면 이게 거의 1만 원에서 1만1천 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매우 저렴하게 지금......

웅규

강웅규위원

자부담 비율이 50%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게 자부담 비율이 이게 더 내려가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면서 우리 요구를 받아줘 가면서 우리 계룡시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위주로 이게 되는 것도 같지만, 그분들이 농약 살포할 때 이제 소농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계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신도안브랜드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 부서별 요구 자료하고 100만 원쯤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택시 홍보하는 데로 1,7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1,8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자료 확인 후) 아! 죄송합니다. 1,800만 원.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신도안브랜드에 홍보하기 위해서 4,500만 원 돈을 쓰고 있어요. 예산을. 그 예산에 비해 우리 신도안브랜드가 인지도가 많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6개 품목 특산품 책자 안보고 말씀하실 수 있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상추, 그다음에 엿류, 그다음에 딸기......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0개도 아니고 6개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생각해 가면서 할 정도면, 진짜 우리 과장님도 많이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쭉쭉쭉 나오신다면 되는데, 지금 이 지원 현황에도 보면 딸기하고 양봉에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좀 미비해요. 그러한 부분할 때 우리 신도안브랜드를 또 우리 계룡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도 사실 제가 고민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농업 분야가 이제 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다...... 원물 자체가 지금 물량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일정한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은 가져서 저희가 어쨌든 위원회도 지금 갖춰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 위원회. 농업인단체나 이런 분.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들어와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저희가 좀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진짜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많은 수의. 지금 품목은 6개 품목이지만, 이 브랜드를 달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그 조례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 사항이어서 이렇게. 이것은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드릴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지난해 한 번도 지금 이분들하고 대화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다 보니까 뭐 농업인단체하고도 이렇게 접촉하는데, 조금 등한시 했던 것도 저희가 좀 반성해 보고요. 앞으로 인지도를 어떻게 향상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가 이 농지 면적이 작잖아요? 이게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보다 좀 고품질의 그 특산품. 우리 품목을 잘 선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가까운 논산의 예를 들면, 저는 논산 딸기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적더라고요. 저 남해안쪽이 뭐 논산, 연산 딸기의 몇 배로 더 훨씬 크게 이게 생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산 딸기가, 논산 딸기가 잘 이렇게 된 것은 그 홍보 효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도 농지 면적이 작은 만큼 좀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좀 개발하시고, 아니면 여기 있는 품종이라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하시는 분들과 좀 의견을 많이 나눠서 실제로 우리 신도안브랜드가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은행나무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330그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은행이 그냥 일반 도로에 있어도 이게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렇죠? 은행잎도 그렇고 위험한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금암동이에요. 그렇죠? 식당 앞에 이제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밟고 식당에 들어갔을 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은행나무 암나무 이 수종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내 한가운데 식당에 특히 있는 나무들은 장기적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저기 수종을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체를. 이 은행나무가 또 있어야 될 곳도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옮기고, 이 식당 앞에 같은 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나무로 빨리 교체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기는 아실 텐데, 저희가 도시림위원회에.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량의 나무들을 없애는 것에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 뭐 나무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있을 만한. 은행나무가 또 있을 만한 자리로 뭐 공원을 조그마하게 조성해서 라도 옮기시고. 우리 이제 시내에, 아니면 우리 식당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없는 수종으로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그 옮긴다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걸리는지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조금 작은 나무의 경우에는 그 옮기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치 않고. 게다가 이제 나중에 옮기고 나서도 착근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적은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착근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도 계속 같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고 보여지고. 그것을 옮긴다고 해서 살지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전문가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저도 뭐 당장 은행 떨어지고 했을 때는 거기 은행나무 지나갈 때 밟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하물며 이제 그것을 밟고 점심 먹으러 가서 식당에 밟고 들어간다면, 다들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겠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게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이제 조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그 수종 교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그 고민을 못해봤었는데, 옮겨가지고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했었어요.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필요할, 주민들 의견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도시림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때 반영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꼭 필요한. 한 번에 전체를 다 뭐 이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 꼭 필요한 데를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추진계획 한번 보실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08페이지 한번 보시죠. 유기동물 처리사업 했어요. 동물복지사업에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유기동물 처리사업 22마리 400만 원. 이게 안락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유기동물 처리사업 재료비 이것은 200만 원이 별도가 있고.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2개 항목인데, 밑에는 재료비라고 하는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위에는 없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처리사업이 안락사를 하는 거죠? 안락사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안락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유기동물 그 보호소에서 지난번 회기 때였나?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 주셨던 게 뭐냐면, 그 보호관리비. 최대한 안락사를 없애기 위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물 반려견 등록 추진 52마리. 2021년 3월 말. 올해 3월 말까지 52마리가 등록됐다는 건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맨 밑에. 동물 반려견 등록 추진. 반려동물 시․군별 실적 달성 106.54% 5월 말 기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지자체 위임사무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06.54%라는 것도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조금 그 목표치를 이미 상회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그 등록되어 있는 마리 수가 있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 반려동물 등록된 게 몇 마리인지 기억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5월 말 기준으로 1,800여 마리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827마리죠? 1,827마리로 알고 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3년 간 300마리 유기견이 나왔잖아요? 303마리. 3년간 계룡시에서 유기견이 303마리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중에서 58%인 176마리를 입양했고, 66마리 약 22%를 우리가 안락사를 시킨 거예요. 이런 통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과 금방 말씀하신 실적 106.54% 5월 말 기준. 이거 한번 2개 연동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 실적하고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달라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 실적은 동물 그 등록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동물에다가 인식표처럼 등록하는 그 숫자만을 말한 거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려견 등록 추진. 반려동물 시․군별 달성 실적이 106.54% 5월 말 기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초과 달성했다고 나오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

헌묵

최헌묵위원

배정된 물량도 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 배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시·군별로......

헌묵

최헌묵위원

저기 반려견 등록제라는 것을 지금 저랑 과장님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에서 1년에 몇 십 마리 아니, 몇 백 마리만 반려견으로 등록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실정이. 이만큼 이렇게 하라는 목표설정 기준이 나옵니까? 달성기준이?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도에서 지금 그렇게 배정을 해주는 마리 수가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올해 몇 마리를 계룡시에서 등록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1,750마리 정도. 그게 목표입니다. 저희.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한테 배정된 게.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만. 반려견이 계룡이 몇 마리라고 예상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등록된 것은 1,858마리 정도 되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 이상 되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1,827마리만 현재 등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가. 반려견으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전체 제가 어림 계산하면, 약 20% 될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 전체 반려견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 20~30%, 많으면 30% 보면 될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글쎄, 그것은......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반려견 현황 파악 못하고 계시죠? 계룡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죠. 물리적으로 저희가......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반려견 등록이 안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충남도에서 ‘계룡시는 몇 마리를 등록하세요.’라고 하는 이 기준치가 내려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시․군을 평가하는, 저희가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산림. 저 농식품부에서 시·도별로 배정해준 물량이 있어요. 그 배정해준 물량이 있고. 또 그 물량을 또 시·군·구별로,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또 배정을 ......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웃기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반려견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게 해놓은 사안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잠깐만요. 반려견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니까 모든 반려견은 등록을 해라.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원칙이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무슨 충남은 몇 마리만 하시고, 이런 할당이 내려와서 그중에서 우리 계룡시는 할당치에. 충남 중에서 또 계룡시에 할당된 것에 106% 오버 달성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제 상식으로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게 조금 별로 ...... 아니,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일정한. 우리 현재 시점으로 봐가지고 그게 일정한 양을 더 하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전체 물량을. 사실 다른 목표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주고, 그 달성해야 할 그 양을 줍니다. 한도를 딱 주고, 그것을 그 시·군별로 그냥 이렇게 잘라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반려견을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라 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숫자로 된 목표치인 거고. 만약에 이제 무슨 경찰사건, 뭐 형사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어떤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형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등록은 의무예요. 지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없는 사항에서 이거 등록됐냐, 등록 안 됐냐 저희가 지금 그걸 바로 따질 수는 없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왜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한테 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특사경제도가 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니,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러면......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건......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일어나는 디테일한 부분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기초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잘된 제도는 광역,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래서 나는 도무지 이 통계치가...... 계룡시에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는 게 현재 1,827마리밖에 안 되어 있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수치와 이 수치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 머리 가지고는...... 정부에서 ‘충남에는 올해 목표치가 50만마리입니다, 등록하세요’. 그중에서 ‘계룡시 당신들은 충남에서 또 2천마리 하세요’. 2천마리 넘으면 ‘아! 당신 100% 달성했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정책이 잘못된 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1,827마리만 현재 계룡시에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보면 20%, 후하게 봐도 30%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하여튼 제가 뭐 그 진위까지는 잘 모르겠......

헌묵

최헌묵위원

몇 마리인지 파악 못하고 있지요? 농림과에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면.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는 도무지 반려견이 몇 마리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평가 자체가 그렇고, 지금 과태료란 제도를 가지면서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헌묵

최헌묵위원

사고가 안 나면 아무런 페널티를 안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현재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다고......

헌묵

최헌묵위원

그 개가, 강아지를, 반려견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등록하든 안 하든 아무튼 페널티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등록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그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등록한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이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개가, 강아지가, 반려견이 사고만 안 치면, 다른 사람 물지만 않으면 반려견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됐잖아요?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보험 제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의무규정 아니에요? 등록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의무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의무 위반이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뭔가 과장님께서 이거에 관계된, 등록제에 관계된 디테일한 부분을...... 글쎄, 이런 표현도 써도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제가......

헌묵

최헌묵위원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안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처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벌금은 아니겠지요. 과태료겠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을 안 한 것을 우리가 그거 등록이 되어 있나, 안 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조사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유무를 모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등록되지 않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이 정도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게 현실적인 한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도정부에 상신하세요. 이거 잘못된 제도입니다. 특사경을 해서 우리한테 임의적으로 이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무규정으로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게 한계점인 것은 맞고요. 저희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미등록으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기존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고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거예요? 과태료 처분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신고가 들어왔지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 신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럼 누가 뭐 제보가 있다든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지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제보 같은 게 아예 없으면 우리 최헌묵 위원이 얘기하였듯이 의무인데도 우리가 과태료 징수를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든지 고발을 해줘야 과태료 징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청환

이청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보이지 않게 일이 많은 부서가 농림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음지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부서이다. 하여튼 대단히 보이지 않게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반려견은 꼭 등록을 해야만 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시행이 돼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하면 그 과태료를 얼마 부과한다 하고 어떻게 나와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게 두 가지인데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고. 형사건으로 가게 되면 그건......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주로 이웃집 신고에 의해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개가 아주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것 좀 확인해주세요’, ‘좀 시끄러운 거 방지해주세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적발이 된단 말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발이 됐을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태료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과태료 5만 원 부과......

차원

윤차원위원

5만 원이군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사례로는 배설물이라든지......

차원

윤차원위원

기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때 있겠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계룡민원소통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반려견은 필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접 집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적발이 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배설물 처리를 안 했을 때는 얼마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공지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해야 문제가 적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보면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전부다가 하여튼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가 걱정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좀 구구절절하게 해서 보도자료를 올해 한번 더 냈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기존에 달았던 게 조금 낡아가지고 다 수거해서 다시 한번 했었어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요. 결국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특히 문제가 있어요. 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다가 문안을 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몇 회 정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주말, 오전 10시라든지,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범위에서 방송을 하여튼 몇 회 해서 ‘꼭 등록을 필히 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 최소 5만 원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들에 대해서 ‘배설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걸리면 또 얼마의 이런 과태료를 받습니다’하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방송이 되도록 조치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42페이지입니다. 자료. 계룡대로에 지금 둥근향나무 414주를 제거하고 거기에 소나무로 이렇게 반송을 식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계룡대로에 쭉 이렇게 둥근향나무의 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예쁘게 관리되고 살아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겠다? 만약에 이거 제거하면 어디 다른 데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활용을 할 방안도 찾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차원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게. 그냥 거기 414주를 제거하면 그거를 어디에다 따로 이렇게 이렇게 이식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식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없지요? 예! 지금 그 반송들이 겨울 염화칼슘에 의해가지고 잎 부분이 많이 죽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죽은 것은 제가 볼 때 한 건도 나는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게 군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런 행사에 즈음해서 보기 싫은 것, 많이 노랗게 타버린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절하게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제거를 하되, 거기에 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거 다 돈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어디 우리 어딘가 보관을 해놨다가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보기 흉한 이런 것들만 중간중간에 섞어내고 적절하게 둥근향나무하고 반송하고 고루 이렇게 식재를 해서 보기 싫지 않으면 그거 자연 그대로 두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둥근향나무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전반적인 이런 양면성에 있어서 장점이 훨씬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룡대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둥근향나무가 죽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캘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둥근향나무 오래됐어요. 예쁘게 잘 동그랗게 관리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제거해가지고 반 뭐 버리다시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낭비고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게 뭐 타당하신 말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올해 더 심각했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주신 것 중에서 제가 답을 일부는 했었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식하는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 이식하는 데 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옮기고 나서, 이식하고 나서 착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하기도 어렵고, 이식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살지 안 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면서, 그리고 현재 갈변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죽은 건 아닌데 이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무성해졌어요. 무성해지다 보니까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바람도 잘 안 통하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염화칼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갈변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 수년 전인가 그때 눈도 많이 온 상태에서는 그게 수영이 그 눈을 많이, 무거운 눈이 내려서 수영이 완전히 둘로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새로 다른 곳에 옮겨서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가 그런 판단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걸 지난번 봄에 위원회에 상신을 해서 어떻게 추진 처리하겠다는 부분을 계획, 그렇게 수립해 놓은 거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자! 지난 3월에 도시림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도시림위원회가 몇 분이지요? 위원이 몇 분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제가 명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11명 정도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10여명 되는 모양이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그 10여명이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서면심의를 해서 저희가......

차원

윤차원위원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받았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이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는 분명히 계룡대로에 심어져 있는 둥근향나무 414주를 제거하고 2억2천만 원을 들여서 반송 241주를 심겠습니다. 이게 근본 계획이에요. 맞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현장을 보지도 않고. 자! 이 둥근향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방금 과장님이 언급을 했다시피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우거져 가지고 바람이 안 통하고, 때로는 염화칼슘 피해를 받아가지고 둥근향나무가 많이 이렇게 마르고,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난 뒤 해야지! (목소리를 높이며) 탁상에서 그냥 말이지 전부 다 서면심사로 그냥 동의, 동의,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10여명의 위원들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아! 이 둥근향나무는 다 제거해야 효과가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난 뒤 처리가 되어야지! 아무런 현장 확인도 안 되고, 이 둥근향나무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둥근향나무를 만약에 이렇게 속을 내면 살아있는 놈을 다 그냥 그대로 버린다? 예산에 큰 낭비 아닙니까? 옛날에 이미 둥근향나무를 십수 년 전에 계룡대로에다 그것도 이쁘다고 다 식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키워져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거를 갖다가 전정만 해주면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제일 쉬운 건 그대로 베어버리고 새롭게 딱딱 갖다가 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처리하는 거 보면 그대로 베어버리겠다! 대표적으로 우리 밀목재 올라가는 은행나무, 제일 처음에 전부 다 베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큰 은행나무들을 다 베려고 이리했다가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도 ‘야! 재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상당히 많이 다시 살려놨어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다 베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런 것들, 오래된 것들을 갖다 베지 마라, 살리자! 지금 다 살려놔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 뒤쪽으로 참 많이 살려놓은 거를 ‘아! 대단히 잘 살려놨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본 위원이 다시 제의를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캐가지고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살아있는 것들은 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산도 절약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다시 전반적인 거를 재확인을 해서 살릴 거는 살리고 다시 반송을 심을 건 심고, 교차해가지고 적절하게 하나는 반송 하나는 둥근향나무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유지하고 심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하면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더 저희가 현장을 가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그걸 이식할 만큼 수영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하고 한번 쭉 이렇게 계룡대로에 둥근향나무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자!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경과가 굉장히 지금...... 지난번 회기 때는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도 있었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던 거고요. 지금 중앙가로에 있는 부분은 그냥 거기다가 그걸 뽑아가지고, 자르고 뽑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있는 그 흙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다시 복토도 해야 됩니다. 복토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미터를 그냥 살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지 거기다 복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자! 하여튼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본 위원하고 따로 중앙 우리 계룡대로를 한번 쭉 확인해서 어떤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한 거니까 따로 한번 쭉 쳐다보고 문제가 없는 방안 내에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차원

윤차원위원

따로 확인을 하시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설득이 되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원

윤차원위원

한번,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그 시민단체 금방 말씀주셨던 부분도 저희 팀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두 가지 안건을 올렸거든요. 향적산 진입로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사면에 있는 나무가 조금 위태로운 부분이 있고, 강풍에 쓰러질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중앙가로와 관련된 부분을 현장에서도 다 봤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심으면 겨울이 되기 전게 염화칼슘이나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차단벽도 세워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이런 중앙가로화단 같은 경우에는 부속, 뭐 무슨 차단시설 이런 거를 하면 더 답답하고 더 안 좋은 걸로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염화칼슘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과, 예! 사실 반송도 그렇고 둥근향나무도 그렇고 키가 작다가 보니까 염화칼슘 물이 튀어서 그게 잎에 묻으면 그것이 말라서 노랗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 엄사, 우리 계룡대로를 갖다가 쭉 양쪽으로 뭔가 차단막을 설치하면 그것도 또 보기가 참 마땅치 않을 걸로 봐진다. 그런 거 하나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 나무 보호한다고 중앙분리대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를 따라서 쭉하니 뭔가를, 무슨 막이라고 그럴까요? 방수막이라고 그럴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보호벽......

차원

윤차원위원

보호막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 그것 또한 정말 흉할 걸로 보인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막이 아니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 하나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 잘 깊이 검토하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타 지자체 사례도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덧대어 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심의할 때도,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나무는 좀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이식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조경을 하는 업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향나무는 묵으면 묵을수록 가격이 더 나가는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돌아다니면서 봤고. 그 밑에 모양을 잡느라고 철끈으로 묶어놓고, 피복 입힌 철끈이요. 안 풀러준 나무가 상당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모습 보셨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피복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 피복 입은 철끈으로 모양을 잡느라고 묶어놓고 안 풀러준 부분이 또 많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그게 아니라......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서 향나무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 반 정도는 파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저도 좋은 나무는 골라서 우리 그 육군상징물이나 공군상징물 그쪽으로 이식 좀 해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은 통과된 부분이니까 좋은 나무는 좀 이식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캐서 버리면 안 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왜냐하면, 그거 조경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보시면, 수량이 된 나무가 가격이 있더라고요. 값어치가 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검토......

청환

이청환위원장

검토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간에 우리 계룡시민의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이미 과장님께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계룡시에 괴목정부터 3정문, 1정문, 2정문, 용남교, 교, 다리, 그쪽을 쭉 보시면 무궁화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궁화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중간 그 분리대에 둥근향나무가 많이 손상되어 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시민께서 민원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3정문과 1정문과 2정문, 무궁화거리, 무궁화동산에 둥근향나무를 교체한다면 큰 중국단풍 아래 그늘에서 무궁화가 잘 크고 있지 못하니 중앙분리대에 무궁화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궁화거리에 무궁화가 있어야 되고, 무궁화동산에 무궁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 내용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무궁화동산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번 새로운 나무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리고 청소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그 가운데에도 조금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나무도 지금 무궁화가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그거를 무궁화나무로 따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중앙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무궁화로 식재하는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민원이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다음에 부서별 요구자료 339쪽이에요. 339쪽. 계룡시 휴경지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에는 전체 면적대비 전답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이 256㏊, 답이 356㏊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난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예. 전이 256㏊, 답이 356㏊.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맞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뭐 전용을 하게 되면......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거는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휴경지가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뭐 이게......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명확하게 파악 안 해보셨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뭐 사례별로는 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룡시는 논이나 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면적대비. 전체 우리 계룡시 면적대비 밭이 2.7㎢ 4.48%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답이 3.92㎢ 6.46%라고 2030 계룡시 발전계획에 나와 있고, 통계연보 ’17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에다가 다시 또한 휴경지나 폐경농지 농토가 많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의 상황에 맞게 이 휴경농지를 잘 활용할 예산도 책정하고 중장기계획도 만들어서 우리 계룡시에 맞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휴경농이라든지, 휴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농지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농지 유도를 하고 해서 왜 폐경, 휴경 이런 농지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한 농토들도 있고요. 그렇지요? 또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마을에서 농지가 먼 쪽도 있고요.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농지 주인이 여기에 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이런 다양한 모든 것을 조사하셔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남영

허남영위원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이거는 이런 어떤 휴경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단속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사실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유도를 해서......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농어촌공사......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고 우리 계룡시에 있는 땅들이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것을 휴경지나 폐경 농토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하면 자연,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손이 되잖아요. 그런 농토들이요. 파손되면 그 파손되는 걸 복구하는데 얼마나 또 예산이 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농림과에서 적극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번 물어볼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계속 해주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농림과에서 완충녹지 지역을 담당하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거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센터 접근로 중 완충녹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랬더니 관련 과들과 많은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했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업무협의 어떻게 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위치는 완충녹지로 지금 큰 도로에서, 대로변에서 막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길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건축물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현재 장애인센터에 그 완충녹지 보도 형태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기존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은 일부 잔디도 식재해서 그 보도 형태는 일부 남아있긴 한데 식생은 좀 하도록 해놨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는 그냥 완충녹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혹시 민원인이, 민원인이 완충녹지에 길을 냈을 때, 허가 없이 길을 냈을 때 농림과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낼 수 없다고 저희가......

남영

허남영위원

길을 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게 되냐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남영

허남영위원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녹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재 계룡시에서 민원인들이 완충녹지에 길을 낸다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신다고 하셨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에서 완충녹지에 길을 냈다면 똑같은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검토를 한다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사안이 그게 저희가 명령을 내릴 사안인지 한번 다시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에서 완충녹지에 허가 없이 길을 냈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상복귀명령을 내리십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내려야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안별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신다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럼 거기에 그 사안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언제까지 검토해보실 건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부서에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에서 그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길을 내면서 농림과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없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지금 그 장애인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허남영위원

장애인센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길을 내면서 농림과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장애인복지센터는 그쪽으로 내지 못한다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쪽으로 그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다른 것도 어떤 적법한 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길을 낼 수 없는 것이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완충녹지에 길을 내는 관련된 과들은 어디어디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주로 건설교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건설교통과입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이 농림과와 관련이 된다면 농림과장님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까 그 가로수, 이어서 같이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우리 계룡시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예쁜 거리,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과장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까 말씀주신 새로 그...... 괴목정 인근 그쪽이 좀......

차원

윤차원위원

예, 기상전대에서 괴목정까지의 그 거리가 우리 계룡시에서 은행나무 가로수로써 제일 예쁜 곳입니다. 가을되면 그야말로 노란 은행나무가 쫙 드리워져 있는 게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괴목정 도로를 확장할 때 ‘가로수 저거 베지 말아라’, ‘최대한 살려라’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그 기상전대 앞에 은행나무 몇 그루 제거했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죄송합니다. 정확한 그루 수는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아니, 그때 사업을 한다고 한창 했는데, 그때 있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커요.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몇 그루 정도를 이거 베어놓은 건지, 그리고 새로 식재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새로 식재한 것도 파악 안 되어 있어요? 괴목정까지 그 사이에, 기상전대에서 괴목정까지 사이에 은행나무를 많이 베어냈고, 또 새롭게 도로를 확장하면서 또 식재를 많이 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본수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새롭게 도로를 확장했는데, 아! 은행나무는 거기에는 몇 그루를 새로 식재했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몇 그루를 이렇게 배어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 팀장이 영 업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각 이 도로별로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e-편한아파트 앞으로는 이팝나무가 대표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 어디에는 뭐 저 왕대거리는 벚꽃이 식재가 되어 있고, 인쇄창 앞으로는 벚꽃이 식재되어 있고, 우리 괴목정 이 도로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어떤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런 도로마다 나무들이 각각 따로 식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현황파악 잘 하고, 이게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만한 이런 거리로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 특히, 이 나무를 식재하면서 전에 우리 두계천변에 보면, 벚꽃나무니 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보니까. 태풍 맞아서 넘어져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냥 고무줄 쌓아져 있는 그게 그대로 식재가 되어 가지고 클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거리나 어디에 나무가 식재가 될 때는 꼭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고무줄로 그냥 쌓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식재하면 그게 활착이 잘 안 된다. 어느 때인가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나무가 잘 크지 않고. 그냥 살아있더라도 그냥 생명만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e-편한 가는 그 아파트 앞쪽으로 쭉 가는데 보면, 이팝나무들이 보면, 상당히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크지를 않아요. 조그마하니 그냥 이게 제대로 활성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 저 나무 밑에는 틀림없이 그냥 이것을 갖다가 쌓아있는 그대로 있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잘 안 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가로수 이 나무를 관리하고, 이렇게 현황을 유지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나무를 식재하고 할 때는 꼭 현장에 가서. 최소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 팀원들이 현장에 가서 나무 식재하는데, 구덩이를 어떻게 파고 나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꼭 현장 확인을 해서 식재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할까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더 있으세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하셔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343페이지. 우리 향적산 치유의 숲 입구 도로를 개설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나무들을 많이 베어냈습니다.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수종별로 뭐 뭐 몇 그루 이렇게 벌목을 했는지, 혹시 현황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 낙엽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종은 제일 많은 게 그렇고요. 그 본수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디 농림과에 그런 데이터는 파악을 해놓아야 됩니다. 이런 치유의 숲 입구 도로개설 내용, 이런 자료를 제시를 했잖아요? 자료를 진입로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 자기 할 것만 흙 콘크리트 포장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의원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뭐 뭐를 어떤 나무들을 이렇게 제거를 했고 하는 이것을 물을 줄 모릅니까? 그런 거정도 파악해 가지고 데이터 딱 구성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의원이 ‘지금 거기 나무들은 몇 그루 이렇게 제거 했습니까?’묻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 파악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큰 낙엽송은 몇 그루, 무슨 전나무는 몇 그루, 뭐 몇 그루 이 정도는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 향적산 치유의 숲 만든다고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 밑에 제대로 이것을 좀, 시기를 조금씩 이렇게 딜레이 시켰으면 그 무상사 앞길 그대로 이렇게. 지금 그 주인이 그것을 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정말 이런 자연 훼손도 안 되고, 아주 쉽게.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쉽게 이렇게 도로를 낼 수 있는 놈을 급하게 무리하게 이렇게 도로를 내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은 자연 훼손되어 버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엄청나게 많이 비어내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정말 문제가 많아졌다. 이왕에 하여튼 치유의 숲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조성한 거, 치유의 숲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공원. 근린공원이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에 근린공원이 몇 군데 있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다섯 곳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다섯 군데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큰 근린공원이 수변공원입니다.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금암 수변공원이 제일 급니다. 이게 수변공원 내에, 이런 공원 내에 사설 물건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자! 지금 공원 내에 사설 물건이 건립이 되어 있으면 괜찮으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안 되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료를 제시해 보이며) 혹시 수변공원에 이런 비문을 본 적 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제가 본 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봤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수변공원 안에 이 앞에 보면, 무슨 공공선생 전공비. 전공비가 쓰여져 있어요. 이 비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보면, 안의 내용. 전공 내용이라든지, 뭐 건립추진 위원이니, 뭐 이런 것들이 쭉 하여튼 비문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 공원 내에 단란하게.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홈플러스 옆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보기는 보셨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료를 제시해 보이며) 거기에 단란하게 2개가,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2개가 단란하게 이렇게 딱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전공비예요. 개인의 전공비예요. 그분 개인의 이름에 전공비라고 이렇게 딱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비문 제목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비문 제목은 전몰호국용사 추모비. 이 비문으로 하면, 공원 내에 이런 전몰호국용사라든지, 어떤 이런 현충시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공식적인 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제가 오자마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보고도 한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아마 예전에 우리 시가 들어서기 전에 된 것으로 그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유재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유재산이 거기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한 그런 사안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알아요. 알아요. 내가 지금 차례대로 그것을 이야기 할 거예요.

사설물건은 어찌됐든 파내야 됩니다. 이 하나는 어찌됐든 이것은 이 추모비라고 해놓은 것은 하나의 현충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몇 사람의 추모비였다. 안에 쭉 이렇게 비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몰호국용사 추모비라고 계룡시 전체의 호국. 전몰호국용사 추모비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공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안의 내용을 보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옛날 6·25때에 이 지역 방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죽은 그 사람 몇 사람 이름이 안에 한 줄 정도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뭐 엄청나게. 하여튼 추모비 내용에 보면, 두 비석에 보면, 내용들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각인은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개인사항이었다. 만약에 이게 개인사항 같으면, 이게 근본적인 것은 제거해 내야 됩니다.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래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근본은 제거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냥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할 수도 없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분명히 그것은 해당 본인이나, 본인 직계자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왜냐! 그분 선생님의 이름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런 공공 근린공원 내에 이런 개인 사설물은 이게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하나는 그런대로 용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1건은 이것은 아! 분명히 정리는 해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료를 제시해 보이며) 바로 이 비석 뒤에 보니까 공사를 크게 뭐를 하던데, 지금 무슨 공사하는지 이거 압니까? 바로 그 옆에. 홈플러스 옆에 무슨 공사를 아주. 우리 근린공원을 엄청나게 파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대실지구 공사하는데 그 전력이 굉장히 조금 부족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전력을 승압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에 크다...... 그 라인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승압을 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시 9월까지 승인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전력공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구덩이를 엄청나게 파더라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밑에 심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뭐를 하는지 하여튼 우리 키높이로 파가지고 뭐 하여튼 공사를 하고 하는데, 이 무슨 공사인지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여튼 공원을 막 그냥. 공원 잔디밭이고, 공원이고 뭐 엄청나게 훼손을 하더라고요. 이 보통 넓이로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설명도 드린 바 있는데, 그 승압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내준 바가 있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상복구 하도록 저희가 지금 안전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우리 계룡시의 전반적인 공원 관리.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계룡시. 참 살기 좋은 계룡시. 이런 것을 표방해서 나무 하나 식재를 하더라도 잘 심사숙고해서 좋은 계룡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338쪽 이 바닥분수 족욕장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죠?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규제 많이 완화시킨다고 하시는 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우선은 금암동, 음절, 저기 족욕장까지 예산이 얼마, 얼마, 얼마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그 시설비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 시설비. 얼마, 얼마 이게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따로 저희가 전체 풀 예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아니, 운영관리비가 아니라 시설. 처음 시설할 때 들어간 돈이 금암동에 약 4억여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금암 바닥분수가 4억 정도, 음절 어린이공원이 3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족욕장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족욕장 포함해서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오.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죄송합니다. 1억5천정도 추가 들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억5천 들어갔어요.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운영할 계획, 어떻게 있으신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저희가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안전조치를. 저희가 안전휀스를 지금 구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전에 예산 덕산 쪽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그 안전관리 할 업체.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가 조금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현장 안내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족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다른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 보완공사를 지금. 설계는 다 했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코로나 저기 완화되는 사항을 봐서 저희가 족욕장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장하기 전에만 한번 하시면 되는 건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면 아직 언제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원래는 6월 안에 지금 시작. 먼저 분수대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그 업체가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7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6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냥 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계룡병원 뒤쪽 거기는 의자나 대리석 망가진 것들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일부 그게 이제 순번은 있을 텐데, 저희가 우선 그 민원 들어온 것부터 지금 처리하느라고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쪽이 그. 지금 수변공원 뱅 둘러가지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웅규

강웅규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거기는 완전히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1년 동안 그 부분에 보수나 아니면 뭐 간단히. 대리석 같은 경우는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예 손을 안대고 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한번 어떠한 변경 등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보수해 놓고,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소요예산을 한 번 더 잡아봐서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 요구해서. 그것은 조금 크게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선, 그 수변공원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수하신다는 건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있는 상태로 보수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맞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도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쪽에서 기존에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조금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공연을 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주를 한다든지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현재로서는 조금 저희가 고려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러면 고민을 하나도 안하신 거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고 우선은 그 위험한 부분만큼은 좀 안전하게 조치해 가면서 그것도 빨리빨리 계획 잡으시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까 우리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공원 중에서 제일 큰 공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시설도 분수대까지 해서 있는 것을 보면, 엄청 잘 해놨었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선은 안전조치 먼저 해 놓으시고, 빨리빨리 계획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료 330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신도안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는 6개 품목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개 품목에 502농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농가는......

차원

윤차원위원

농가는 여기 가운데. 그 지원현황의 가운데 지원 농가수가 502명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 502는 그게 연 명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6개 품목의 농가는 지원. 그 개별 농가로 한다면, 약 몇 농가나 되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약 100농가가 조금 안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100농가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100농가가......

차원

윤차원위원

아마 농가가 훨씬 많을 겁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약 99농가 정도 되는 것......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 이 양봉농가가 많아요. 양봉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봉농가도 대부분 이 신도안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올해는 거의 대충 정리가 되어 가지고요. 약 34농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신도안브랜드를 가지고 판매 매출 순위를 보니까 딸기가 제일 1위예요. 거기에 보면, 딸기가 매출이 16억이에요. 제일 위에. 330페이지 제일 위에 그 가운데 신도안브랜드 생산현황에 보면, 판매액. 결국 매출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매출 1위가 딸기입니다. 16억. 그다음에 2위가 양봉 12억. 3위는 엿류 11억. 이렇게 해서 6개 품목 중에서 1, 2, 3위는 결국 딸기, 양봉, 엿류. 이게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은 보면, 2년간 지원을 이 100농가에 6억9천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맞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원 부분이 양봉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됐어요. 양봉이 6억9천만 원 중에서 2억9천만 원. 42%가 양봉에 지원이 됐어요. 이 양봉이, 어떻게 양봉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이 뭐 각 육성 지원, 기자재 지원. 보니까 기자재 지원이 제일 많네요. 1년이 넘도록 양봉 기자재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저장용기, 무슨 경영안정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봉농가에 대거. 6억9천만 원 중에서 뭐 상당한 부분이 양봉에 집중 지원이 됐다. 좀 의아스럽다. 전반적으로 이런 비율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게 지원이. 각 품목별 타당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신도안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뭐 바꾸려고 하는 모양이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디자인을 바꾸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위원님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전문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 말씀을 한번 드려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그 디자인을 좀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농가 지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디자인을 바꾸려고 이제 구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게 뭐 브랜드를, 이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우리 이 농민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지역의 이런 농산물 생산자들이 마케팅이 잘 되어 가지고 매출이 골고루 이렇게 향상되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사회복지과 완충녹지 길 협의해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 맞으시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민원인이 허가 없이 완충녹지에 길을 냈을 때는 원상복구 한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에서 길을 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했을 때 과장님께서 ‘검토해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제가 그 사실 관계를 한번 지금 소관 부서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말씀은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힘없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가 현실적으로 저기 이용하는 그 마을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힘없는 시민이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시에서 행할 때는 모르는 척 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관련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건설교통과 소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배종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1,200만 원으로 1단계는 ’20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는 추진 중인 향한리, 유동리, 입암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6월까지 마을안길 1.3㎞를 정비하고 쉼터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곡리, 농소리 일원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써 저수지 2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22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신도안에서 대전 세동까지 1.96㎞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구간인 1.24㎞는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대전시 구간 0.72㎞는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개통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군기상단 3거리에서 괴목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으로써 2.08㎞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곡리에 사업비 7억8천만 원으로 531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수용 신청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정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엄사리 일원에 도로 104m와 주차장 1,33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곱 번째,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향한리, 광석리 연산천변 1.3㎞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5억2,200만 원입니다. 현재 1차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2차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엑스포 행사장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5.75㎞의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우기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관 1㎞와 집수정 18개소를 6월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열 번째,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농소리 계룡대로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국비 2억을 포함 사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시내버스 공공형 와이파이 설치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21년도 사업에 미선정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재신청해서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써 시정요구 8건 중에 5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1건 중 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 6개소 9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일곱 번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 검토 및 추진은 향후 계룡역 환승센터를 연계하여 도시건축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엄사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변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건의사항 일곱 번째, 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충청남도에 시민선택권 건의로 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대하여 시민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운수업체와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여덟 번째, KTX 직선화 사업과 경전철 사업 관련 계룡역 환승센터 설치 관련입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인 KTX 직선화 사업은 ’21년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계룡~신탄진 간은 ’21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4년도 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신탄진, 조치원, 청주공항과 계룡, 강경 구간이 이번 계획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계룡역 환승센터는 ’21년도 5월에 제3차 환승센터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4쪽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역 앞 허용주차에 따른 부작용 및 시민불편 해소는 하반기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 허용구간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엄사면 제척지 세부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엄사리 제척지 계룡복합문화센터 내 주거지 주차장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농림과 질의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봤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곳에 있는 나무 고사목 제거는 어느 과 담당입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농림 부서에서 가로수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같은 국 내에서 그 업무 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농림과에서 가로수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건설교통과에서 그거 하세요! 만약에 교통과에서 못하면요. 의회사무과에서 하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제 뭐 과 간에 서로......

헌묵

최헌묵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할 테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소나무 주인하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분한테 승낙서를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에서 제거해서 그분이 달라고 하면 드리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저 처치하세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 큰...... 조금 있으면 태풍도, 장마도 오는데, 그거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역시 건설교통과가 그래도 뭔가 앞서가는 과 같습니다. 그 엄사리에 주차장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나대지에 임시주차장 해서 시민들 편익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주차장도 해소 됐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계룡시 관내의 건물 중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 건축 준공이 났을 때는 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았죠. 인정을. 허가를 받았는데, 한번 다녀보세요! 주차장을 건물들이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글쎄, 뭐 상당수는 그렇게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이 주차장이 무엇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는요. 그때 우리가 그런 주차장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법정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활용이 되면 주차공간이 그렇게 부족한 도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누구든 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적발하고, 조사하고, 행정조치하고,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건축주는, 건물주는 불만이죠. 시장에게, 공무원에게, 누구에게. 그럴 것 아니에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쉬쉬쉬 하는 동안에 한번 다녀보세요! 건물의 주차장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나 지금 정상적으로 주차장. 주차장이 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 70~80%는 쓰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70~80%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한 달 시간 드리겠습니다. 실태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실태 파악 하세요! 현재 건물의 주차장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원래 주차장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이 몇 곳이 되는지 실태 파악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조치 해야 됩니다. 한 달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면·동. 면사무소,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세요! 그다음에 성당에서 쭉 내려오면 3거리가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또 하나의 삼거리가 있잖아요? 논산~대전 간 도로가 만나는 대명철물점인가 하나 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약 20~30m 구간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너무 많이 파여 가지고...... 파이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레미콘, 이게 뭡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스콘......

헌묵

최헌묵위원

아스팔트는 특성상 눌리면 반드시 나오잖아요? 한쪽에?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 상태가 지속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약 20~30m가 너무 요철이 심해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 부분 손 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가 신도안~세동 간 도로개설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현장방문으로. 생태통로라고 만드는 걸 봤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일종의 암거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게 생태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생태통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멘트 포장되어 있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중앙분리대까지 다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야생동물이 거기에서 다 로드킬하기 딱, 아주 만들어 놨어요. 야생동물은 특성상 사람의 냄새가 있는 곳은 안 다니잖아요? 사람하고 생태통로하고 같은 공간에 시멘트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야생동물이, 거기 생태통로로써 기능을 하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차라리 중앙분리대를 안 만들어 놓으면 동물들이 쉽게 말해서 도망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는 원래 지금까지 동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던 곳이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에 4차선 도로 만들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생태통로는 암거 형태로 사람하고 같이 이용하는 곳, 한 군데 딱 만들어 놓고. 그래,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앞으로 로드킬이 생길 것인가. 이거를 할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 도로 개설할 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환경부서랑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미비점은 알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좀......

헌묵

최헌묵위원

차라리 중간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다 철거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니까 중간 중간 터놓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이 피할 곳이 없잖아요?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도 높게 쳐놓으니까. 거기는 다 로드킬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동물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고, 수도 없이 얘기지만 도면을 볼 때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여기 건설교통과에는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쪽 도면도 볼 줄 아시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거 할 때 환경보호과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래야지, 그게 도로는 만들어 놓고......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계룡에 최악의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동물들한테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 앞으로 좀 생각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배종현 과장님! 행감 자료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225쪽 보면, 주요업무 성과가 나와 있어요. 성과 내용을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잘했다고, 보완 및 확충을 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5030은 올 5월부터 추진되면서 저희가 경찰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도 많이 구축했고요. 과속방지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횡단보도 같은 것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춘엽

박춘엽위원

일을 잘했다. 예. 그럼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어떤 정비를 해서 삶의 질을 충족시켰나요? 1번항에 하여간 뭐...... 주요성과 지표에 나와 있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 농촌지역이라면 기존에 자연부락을 말하는 겁니다. 입암리나 농소리, 향한리, 도곡리 정도 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마을안길 같은 것도 정비해 드리고, 마을쉼터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해 가지고 그런 시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성과입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뭐 저희 과에서 그냥 하는 자평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과의 기본임무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떤 도시기반조정 행복도시건설 이런 것이 최고의 목표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우리 자산은 시민들에 아까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그런 시가 되게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행감 부서별 요구자료 367쪽, 계룡역 공영주차장 및 추가확보 방안 관련사항입니다. 보셨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후)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계룡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언제 설치했고 사업비는 총 얼마였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201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2014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7년간 사용했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주차 가능 대수는 지금 총 몇 대까지 할 수 있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총 113대입니다. 1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가지고 계룡역 주위에 주차가 모두 해결이 되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얼마나 소요가 되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앞으로도 약 400여대 정도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설치가 113대인데 금방 얘기한 대로 400여대가 필요한데 그 나머지는 어디에다 차량 주차를 해야 되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좀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룡역 환승센터가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룡역 주변에다가 환승센터를 설치하면서 450여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환승센터는 내가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환승센터에 주차를 확보하는 방안은 400명 가지고, 또 400대 가지고는 안돼요. 더 많은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계룡역 주위에 토요일, 일요일 도로 약 200m 가량에서 양방향으로 모두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주차장으로 변해있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풍경을 보는 아주 재미있는 광을 보이고 있는데...... 또한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이걸 계속 하실 건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문제가 저희과에서 큰 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더 강화해야겠고요. 유료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환승센터......

춘엽

박춘엽위원

생길 때까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좀 뭐 그 안까지는......

청환

이청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차 허용을 주말에 허용해주고서 지금 단속을 강화하신다는 얘기에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허용기간에는 허용하고요. 그 외적으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박춘엽 위원님 말씀은 지금 주말에 차가 서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평일날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은 그런 식으로 나중에 환승역 생기면 그때 어떤 주차장 확보 때 그렇게 하겠다, 그때까지는 가야 된다, 그 뜻입니까? 그 안에는 조치 방안이 없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안에는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또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환승역 관계입니다. 계룡시에서 대전 신탄진 간 전동차를 운영하는 광역철도망 확장 계획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시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 발표를 했는데 개통 및 운영은 언제쯤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광역철도 계룡~신탄진 간은 ’24년도까지 공사가 돼서 ’25년도 연초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25년 초에 개통이 가능하다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시작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게 금방 그렇게 1~2년 사이에 되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사업구간을 기존 설로를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건설 사업비는 얼마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춘엽

박춘엽위원

총사업비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2,300억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지요. 2,300억이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어디에서 충당할 예정인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대부분 국고지원이고요. 저희가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금은......

춘엽

박춘엽위원

시비는 얼마쯤 돼요? 국비 도비 다 포함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시비는 얼마쯤 예상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도비가 35억이고요. 저희 시비 부담금은 17억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17억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17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구간으로 계산하면 대전시 구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더 많고, 우리 구간이 적기 때문에......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우리 구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누면 17억 정도 들어간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룡시에 이게 완성이 되면 환승센터가 설치되어야 되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럼 환승센터를 설치하면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환승센터는 지금 국비지원 확보는 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환승센터가 온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그럼 그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뭐 설치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가 설치되면서 사업들이 어떤 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뭐하고,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내가 그걸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 구상은 거기 계룡역 바로 인근에다가 환승센터를 설치하면서 환승할 수 있는 택시, 버스에 대해서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요. 일반 차들이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뭐 환승공간하고 철도와 이어지는 그 차로, 그러니까 그 도선까지도 저희가......

춘엽

박춘엽위원

우선은 승하차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승주차장도 있어야 되겠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세 번째는 노외주차장도 있어야 돼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러한 것들이 준비사업인 걸로 보여지는 거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데...... 만약에 환승센터가 나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겠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폭주되는 건 기반 사실 아닙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시 건설교통과에서는 준비할 대책방안이 뭐가 있나요? 미리미리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목표는 ’23년도 연초에 착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확보 문제하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지요. 일단......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환승센터 준비해야 되겠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다음에 또 버스와 연계한 어떤 아파트 이런 시내버스 노선 조성이라든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와 연계된 내용들을 해야 되겠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터미널도 아마 그쪽으로 저희 과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가깝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아직 기본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춘엽

박춘엽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계룡역 뒤에 우리가 환승역이 생겨서 도로망을 사용한다면, 사실은 그 도로 입구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교통마비 현상이나 또 복잡하고, 안전사고 우려되는 건 나타나겠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럼 이 해결책으로 저는 뭘 제시한다면, 논산 대전 간 국도 중에, 국도 있지요? 논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가 송정마을에서 계룡천간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엄사나 신도안에서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을 분산시켜가지고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후보지를 두 곳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역전, 그러니까 지금 계룡역 앞부분하고 그 뒷부분을 두 가지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엄사나 신도안에서 나오는 차는 우리 시청 앞으로 통과할 필요가 없이 큰 도로, 논산 대전 간 국도를 이용하고 오면서 송정마을에서 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동시키면 자동차가 분산이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두계천하고 역 그 사이 공간으로 했을 경우 송정동에 그 국도145선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래야 되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계룡에 도약하는 어떤 밑거름이 되고 성장 동력을 여는 중요한 미래의 어떤 발전단계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해서 우리 계룡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박춘엽 위원님 질의한 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외버스터미널 예정 부지를 대실지구에 우리시 부지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옮긴다고 저한테는 말씀해주셨었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계룡역 쪽으로 바뀌겠네요? 그럼?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직 그냥 이것은 저희 과의 안인데요. 환승센터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으니 그 공간에다가 같이 넣을까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우리가 계룡역 주변 주차장 용역 줬던 게 결과가 나왔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도 10월에 나왔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올 2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웅규

강웅규위원

예, 주차장.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환승센터......

웅규

강웅규위원

주차장 연구용역에서 네 군데 후보지 중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환승센터가 아니고 주차장 말씀......

웅규

강웅규위원

예, 주차장 부지로 해서 준 게 없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타당성조사, 거기 환승센터 타당성조사에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포함됐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제일 후보지로써 어디를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럼?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23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 지연되다 보니 그런 건축상 관련해가지고 행위제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룡역 주변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계룡시 주변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계룡역 주변입니다. 계룡역 주변.

웅규

강웅규위원

계룡역을 두고 계룡역 뒤쪽 아니면 계룡역 앞쪽 그 정도도 말씀 못하시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환승센터 하시면서 우리 세종 간 광역버스도 한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가 계룡역,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대실지구나 금암동도 다 역세권입니다. 하여튼 뭐 선정되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는데, 우리시에는 시외버스 또 새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택시, 그다음에 우리 경전철이나 KTX까지 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도로 엄사, 우선 이건 엄사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 굴착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하고 보통 일년이 넘게 임시포장을 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게 보통 저희 시에서는 상하수도과에서 노후관로 정비사업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준공단계에서 한번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간별로 제한을 못두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가포장 상태에서 좀 오래......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그 준공일은, 준공일은 언제로 보고, 임시포장하면 준공일로 보는 건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임시포장은 그러니까 토사 상태로써는 도로로 통행이 불편하니 임시로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일년여, 뭐 더 오래된 구간도 있지만, 결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시점에 결산을 보나요? 준공이 나야지 우리시에서 결산을 볼 거 아니에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 임시포장하고 나서 1~2년 동안은 그들은 결산을 안 보고 기다리는 건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맞춰서 아마 준공처리를 하겠지요.

웅규

강웅규위원

임시포장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다 돌아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도로가 완전히 그냥 모자이크 해놓은 것처럼 지금 100군데가, 우리 과장님 같이 조사한 게 123군데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오수와 우수만 123군데거든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여기에 상수도, 도시가스, 뭐 전기공사까지 하면 더 훨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 골목골목 다녀보면 다 임시포장을 해서 말 그대로 너덜너덜 해요. 도로가. 그럼 차로 다녔을 때 우리 차가 덜컹거릴 정도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자전거 탄 사람,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엄청 위험합니다. 움푹 패인 곳도 많아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미비점, 아무튼 지금 시급성이 있는 구간은 상하수도과나 그런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이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위험하고 다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한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임시포장을 한다면 그래도 안전한 도로로 해서 임시포장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안전펜스 그것도 많이 조사해 보셨나요? 우리 안전펜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펜스로 되어 있는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가드레일 말씀하십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예, 가드레일. 그리고 필요한 데 지금 현재 없는 곳도 제가 보면 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될 정도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들, 커브 이런 데도 일정 구간 있다가 또 끊어져서 있다 하는 부분도 자연마을 쪽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가드레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만약에 가드레일 밖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입암리 경관사업 다 끝났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도로 공사하는 건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이번에 같이 끝납니다. 그건, 예.

웅규

강웅규위원

경관사업하고 별개지 않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별개인데, 지금 그건 정주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건 6월말, 7월초면 다 끝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조명시설도 그렇고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신 분들이 보면 14국도 그 부분이 엄청 보기 싫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호수공원에서 바로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걸 14국도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친환경적인 펜스로 가림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당장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2026년도까지 할 건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 협의하셔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한 펜스로 그 부분을 잘 가려서 우리 잘해 놓으신 입암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다음에 데크길을 걷다 보면 물의 수질이 좀 안 좋아요. 그 데크 아래를 바라보면.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고여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흘러들어온 물은 깨끗한데. 가운데쯤에 경관도 생각해서 분수대, 분수를 설치하면 물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우리 조명시설 잘해 놓으신 것처럼 약간 조명을 넣어서 가운데 분수대를 해 놓으면 더 좋은 호수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봐가지고 예산 같은 것을 한번 추계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물 정화 효과도 있고 하니 그쪽도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 및 점멸상태 시간, 369페이지입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 보니까 총 우리가 계룡시에 신호등이 94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중에서 23시에서 06시까지 점멸상태로 되어 있는 신호등이 43군데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를 %로 따져보니까 45.7%입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이걸 보면, 이 점멸시간을 23시에서 06시로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 줄 알고요. 교통량이 아마 그 시간대에 가장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23시에서 06시로 하는지, 교통계장님! 답변해줄 수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23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점멸상태고, 나머지는 다 이게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23시부터 06시까지만?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논산경찰서 교통담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시간대가 가장 차량 소통이라든가 이게 좀 뜸하니까 그 시간대는......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라고는 일부러 말씀은 안 드릴게요. 많으니까. 43곳인데...... 굳이 23시에 점멸상태로 가지 않아도 될 곳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18시 이후면 거의 점멸상태로 돼도 무방한 곳. 또 08시에 정상적 신호상태로 놔둬도 괜찮은 곳. 오히려 이것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그렇지요? 정상적 신호상태로 놓는 시간이 06시부터, 역으로 얘기하면 06시부터 23시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호체계를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때 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거기 인접에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거기 가까이에 계신 주민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23시부터 06시까지만 점멸이고 0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이게 정상적 신호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이거 지나치게 신호, 정상적 신호로 하는, ‘점멸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점멸시간을 늘려라’, ‘늘려 달라’, ‘최소한 20시정도부터는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보통 몇 시입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08시로......

헌묵

최헌묵위원

08시 정도지요? 06시부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하교 언제 끝납니까? 18시면 다 끝나지요. 아무리 늦어도.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16시 정도......

헌묵

최헌묵위원

18시면 끝나는데 굳이 23시까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가. 굳이 이때까지, 23시까지 정상적으로 신호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점멸상태로 가도 무리가 없다. 이런 거를 논산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그런 대상지를 파악해봐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디는 이것 때문에 교통이 한때 마비가 돼요. 그 시간대가 되면. 마비가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쭉 서 있으니까, 신호대기하느라고,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개구리 주차라고 합니까? 노외 주차라고 합니까? 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개구리 주차장......

헌묵

최헌묵위원

차가 쫙 있으니까, 신호대기하니까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주차된 차를 뺄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23시~06시 이걸 점멸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 지역별로 어디 이게 맞는 곳은 이렇게 하시고,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할 곳은 하시고, 신호등 가까이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런 걸 한번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보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말씀주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어떤 분이, P아파트예요. 어떤 분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지하주차장에 몇 바퀴를 돌고 겨우겨우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가로 주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겠지요? 세로 주차하신 분이 그 앞에 가로 주차한 이 차를 밀고 세로 주차한 분이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밀어놓은 곳이 장애인 주차장 앞이 되어 버렸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가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장애인 주차장 앞에 세워진 차를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건. 또 D아파트 어떤 분은 퇴근시간이 가까워 오면 바로 서둘러 집에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동료가 ‘왜 그렇게 급하게 집에 가느냐’ 하니까 그분이 답합니다. ‘늦으면 차 세울 곳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빨리 차 세워놓고 다시 나온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 계룡시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365쪽 봐주세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주정차 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현황이에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2014년에, 2014년 6월말에 계룡시 자동차 등록이요. 17,656대였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다음에 2018년 1월에는 주차 등록대수가 21,321대였어요. 엄청 많이 늘어나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 제출해주신 데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103대, 그다음에 시설별 부설주차장 현황이 22,205면이에요. 이 수치로만 봐도, 당장!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다른 거 다 빼고. 면수가 많이 부족하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898면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쭉 늘 이 문제, 주차문제를 보면. 우리시만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타 지자체도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임시방편으로 쌈지 주차장도 만들고 또 시간, 제한된 시간에 요일별 또는 저녁 퇴근시간과 아침 일찍 제한된 주차,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면서 교통과에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모든 방법들은 임시방편이에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올 초에는 논산경찰서장님도 뵈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교통팀장님! 같이 말씀 나눴었지요?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이거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것은 대처하고 이와 같은 이런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주차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는 엄사면 엄사리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거기는 좀 아파트들이 오래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천태종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엄사면 거기 축협 하나로마트 앞부분에다가, 주말농장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약 400면 정도가 나오고요. 그 위에다 약 10,00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천태종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저희 시한테 주고, 저희 시에서는 유지관리만 하고 단, 재산세만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엄사리 지역 그 일대 삼진아파트나 대동황토방, 성원이나 비사벌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특히 우리 계룡시는 아파트가 70~80%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저녁만 되면 아파트 주변 주차난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고, 몇몇 아파트들은 공문으로 우리 시청과 논산경찰서 교통과 교통계에 민원 공문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자체 야간시간대 저녁 몇 시에서 아침 몇 시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협의 좀 해주셔서 시민들이 저녁 주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차 세울 데가 없어 절절매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지자체도 좀 찾아보고 했더니 가장 최근에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부천시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으로 굉장히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요. 물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참고하셔서 우리시에 맞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368페이지, 제설건설자재 이전검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의회 앞에 있는 제설창고 설치연도 및 건축비용은 그때 얼마였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2013년도에 저희 시에서 추진했고요. 약 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2013년도면 꽤 됐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8년 됐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설창고를 설치 준비 및 사업설계 시에 우리 시청 미관을 좀 해치고 있고, 주차장 부족 사실은 그때 알고 계셨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글쎄 뭐...... 그 당시는 일단 그런...... 지금 상태에서의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당시에도 차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뭐 저희 과에서 추진했지만,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현재 계룡시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은 익히 알고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창고 이전을 2022년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세무회계과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 방안을 보면, 뭐 제설 창고를 2024년까지 이전해서 그때 한다고 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내용이 맞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 과 의견이 맞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아무튼 그 빠른 시간 내에 세무회계과가 또 주차 전문 담당 부서이니만큼.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세무회계과와 협업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주차 편리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다음은 계룡시 엄사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사항을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을 언제부터 사용을 했죠? 우리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춘엽

박춘엽위원

엄사 공영주차장.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거기 지금 노상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춘엽

박춘엽위원

계룡 엄사 공영주차장.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상점가를 말씀하시죠?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사용을 그러면 많이 했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애로사항은 좀 알고 있나요? ’15년에 했으면, 6년 정도 했는데 ......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약 7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가 뭐가 있다고 보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이제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장기 주차가 많고요. 그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거기가 난리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를 총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되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178면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178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적지도 않은데도 장기 주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사실 그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에 공짜로 사용하게 되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주인의식도 없고, 이제 장기 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무슨 장이나, 잠깐 왔다가려면 차를 주차할 수가 없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올 하반기에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바꿔서 이제 저희는 그냥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해서 그렇게 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얘기 들은 바로는,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차량을 한 달씩 거기에 주차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간혹 많으면, 이게 일반 주차장은 잠깐잠깐 와가지고 주차하는 차량들은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비 부과방법이나, 요즘에 그 예산 많이 필요 없어요. 자동시스템 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엄사면 면사무소 앞과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에 유개승강장이 미설치되어 가지고 눈이나 비가 올 때 이용에 애로 및 불편하다고 뭐 민원이나 이런 것 받은 사례가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면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정류장은 저희 시에서는 저 위 지역으로 좀 이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해주면 그분들이 사실 그 버스를 타시는 대부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 도곡리, 광석리에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거 탈 사람들 거기 없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비가 올 때 어디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 눈이 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내가 봐서는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빨리 강구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준비하셨어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우리 시청 부서 중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사업들, 공사들 이게 우리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그런 각종 업무 수행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한 것이 뭐 최근이다 보니까 같이 좀 언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 문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엄사면 문제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 엄사면에 공용주택이 토탈 9개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만 이게 2천년도 이후에 건설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2천년. 1999년 이전에 전부 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대부분 아파트들이 20수년, 각 저거한 것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이 주차 면수가 0.5대였어요. 2가구당 1면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 면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는 보면, 평균 한 가구 1.5대예요. 두 가구에 차가 3대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우리 엄사리는 밤에 나가면, 엄사 전체가 그냥 거대한 주차장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밤에는 뱅글뱅글 돌다가 어디에다가 하여튼 빈 곳에 갖다 넣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지금 엄사면이 제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엄사면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주차장을, 공용 이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사면에 보면, 이게 거리에다가.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 238페이지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뭐 활동은 하고 하는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불시 단속 실시.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버스들이...... 이거 지금 엄사면 우리 성원아파트 3동 앞입니다. 3동 딱 앞에 보면, 이 버스가 주차한지가 지금 1년도 더 됐어요. 아예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갖다가 설치해 놓고, 누가...... 많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뭔가 주․정차 이런 것들 단속도 하고 확인하러 다니는데, 매일 엄사중앙로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들 눈에는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물론 주차선 2개. 승용차 2개 주차선을 딱 물고 앉아가지고 1넌 내내 그냥 이대로 세워놓고 있어요.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차 엄사리의 공영주차장 그 언급을 했습니다. 178면 58억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의 원래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이 상점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금방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목적이 정해진 건데, 상인들 주차장이에요. 거기의 상인들은 그 건물 지하에 거의 주차장들이. 건물 지상, 지하 내지 심지어 그 홈플러스 그 엄사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옥상에. 누가 옥상에 올라갑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인들이, 많은 상인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자인 시민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유료화 하겠습니다.’하고 지금 언급은 해놓았습니다. 보니까. 심지어 거기 공영주차장 지하에는 그야말로 그냥 장기 방치해 가지고 주차한 것들이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일련의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써 놓았네요. 한밭수목원 공영주차장.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기 사람들이 크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무료로 해도 되지만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낮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좀 그 상점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약 30분 정도는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 30분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30분 이내 넘어가면 1천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활성화 대책을 절대적으로 마련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참고하셔서 시행을 해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자료 확인 후) 자료 373페이지입니다. 우리 금요장에 지금 보니까 그 노점상이 92명이 그 상인들이 거기에 와서 장사하고 하는 모양이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이 금요장은 전부 다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통제를 하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사용료도 징수하고, 거기에서 품목도 통제하고, 이렇게 하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금요장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근저단에서 모든 이 노점상들에게 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품목도 확인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문제는 이제 화요장입니다. 화요장은 이거 지금 옛날부터 우리 지금 시장님이 뭐 몇 번에 걸쳐서. 뭐 약 2~3회 정도는 화요장을 정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칼을 빼는 듯 이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또 노점상 뭐 노조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더더욱이 지금은 이제 손을 못 댈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정말 문제다! 사실 여기 이 매출현황. 이것은 지금 매출현황, 자기들이 제출해 놓았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노점상 연합회에서 매출현황을 해 놓은 것 같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옛날 우리가 이거 할 때 1년에 약 200억 이렇게 매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뭐 10분의 1 이렇게밖에 이게 매출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금요장에는 지금. 화요장은 160개 노점상이 장사하는 모양이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 이분들은 사실 모두 화요장에서 전부 다 현금거래 합니다. 카드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의 다 카드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현금거래 하면서 우리 계룡시에서 연 뭐 약 200억씩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버젓하게 화요일이 되면 교통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혼잡하고, 거기에 심지어 이런 어물 이런 것들은 보면, 여름에 오․폐수도 나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시에서는 손을 못 대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계획을 하셔서 저 위치를 어디로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노점상하고 뭐. 이제 어차피 노점상하고 이제 옛날처럼 강제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제 대화가 되어야 돼. 대화가. 그래서 대화를 해서 이 노점상들을 어느 다른 장소로 좀 옮길 수 있는 방안.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엄사리에서 제일 좋은 위치는 현재 볼 때에 우리 여기 금암동 여기 뭡니까? 이쪽 공원들 있는 데. 공원 일대에. 이쪽 가까이에 공원 일대에 좀 옮기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엄사리가 무질서하고,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 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좀 대화를 통해서 재검토하는 이런 방안들. 강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화요장터 문제는 저희 시의 큰 난제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뭐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적극,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지금은 참 어렵게, 정말 어렵게 됐어요. 최근에 얼마 전인가, 대대적으로 딱 할 때에 그 뭡니까? 인도 그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 붙이고 할 때 그때 거의 약 80%, 90%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더니 그냥 흐지부지. 그냥 다 용인을 해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때를, 완전히 이제 그 때를 놓쳐버렸다. 실기(失期)를 해버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제대로 손을 못 대도록 이제 처리가 되어 버렸다. 왜 그랬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저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노점상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장소를 좀 옮기든지, 어떤 방안들을 절대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조금 전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대형 화물트럭이 몇 대 있다고 여기 자료를 제출해 놓으셨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17년, ’18년에 그 계룡대실지구 내에 주차장 용지 매입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6필지 3,631㎡ 17억 돈 주고 매입을 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뭐 지금은 특별나게 사용이 아니고,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요. 뭐 그런 부분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주차장 정리 해놨나요? 임시로라도 쓸 수 있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자갈 포설만 되어 있습니다. 자갈 포설만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대형 트럭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그 대실지구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을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화물자동차는 별도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유도를 한다면, 뭐 저희 시에서는 불법, 탈법. 아무튼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공영주차장 용지를 한번 저희도 조성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전용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사리 지역에다가 엄사리 그 천태종 그 부지에다가 임시로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할까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쪽으로 화물자동차도 함께 주차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하여튼 이런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연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번 6월 12일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민원 때문에 긴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과장님을 뵙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정말 비협조적이셨어요. 언성도 높이시고, 협조도 해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긴급하게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건설교통과에서 섬세하게, 촘촘하게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그 상했던 마음을 없애고,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제 언행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앞으로는 자료제출 요청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농림과의 의견을 조금 전에 들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센터 건이에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농림과에 이어 건설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완충녹지지역에 현재 장애인센터의 보도 형태의 길이 나 있는데, 건설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완충녹지지역. 완충녹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나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문제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 의견을 준 것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협의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그 너무 멀어서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보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보이십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자료를 짚어 보이며) 여기가 종합운동장 공공시설사업소이고, 여기가 문화로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논산 가는 길이고요. (자료를 짚어 보이며) 여기가 장애인센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옆에 소라실2길이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여기가 전부 완충녹지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완충녹지예요. 이 소라실2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인데, 포장이 되어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도로 포장공사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서고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 당시에, 2010년도 6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진했고요. 지금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건설과 소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공사할 때는 총무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은 건설교통과 업무이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저희 과 업무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사업할 때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했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셔 가지고 그 관련 서류를 다 서고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서류가 일절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진짜 없는 겁니까? 안주시는 겁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만약 일반 시민들께서 이렇게 완충녹지에 길을 내고 도로 포장하셨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불법이죠.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도로를 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토지사용승낙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에 무슨 도로 개설을 하든지,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관련 부서한테 허가를 받든지, 인가를 받아야 겠죠.

남영

허남영위원

당연하죠. 관련 부서. 조금 전에 농림과의 의견을 들으니 농림과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라실2길이 개인 땅 아니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적도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지금은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시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영

허남영위원

최초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도로 포장을 하고 할 때 그때도 시유지였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 추측컨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봐서는 그 옆에 소방서 부지인가요? 소방서 부지 매입을 할 때 같이 매입한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도로 포장할 때는 개인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가 ‘받았느냐?’, ‘그 서류가 있느냐?’여쭈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없는 게 아니고, 그 서고에 가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런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영

허남영위원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당시에 저희 과나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어디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준공서류가 그 감독관 조서를 확인해보니 지금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그 분이 좀 아시겠죠.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나머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그 웰빙사우나 주변 택지개발 인·허가 현황이에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시주택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가리켜 보이며) 이 빨갛게 칠한 부분이 택지개발 허가가 난 지역이에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뭐 제가 전문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도로 개설이 되어 있거나,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 개설을 해야 되겠죠.

남영

허남영위원

몇 m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마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주변여건 상으로 있을 경우 그냥 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2.5m 이상, 뭐 4m 이상. 그리고 막다른 길이면 6m 이상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막다른 골목이면, 도로 길이가 36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 6m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그것은 나와 있을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 자료는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예요. (자료를 확인 후) 민원인께서 저에게 민원을 세시하셨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 담당부서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촘촘히 준비하셔서 제게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쭉 보니까 입구에 A지역에는 5m에요. 도로 폭이.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도 5m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는 도로 폭이 4m예요. 조금 더 올라가서는 6m 확장 중에 있더라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제시한 이런 건축 허가 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도로는 시 개청하고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도 총무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그 도로는 총무과에서 2004년도 정도에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4m, 5m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6m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는지 궁금하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뭐 건축 부서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영

허남영위원

아! 이것은 도시건축과 업무입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건설교통과에 업무 협조하지 않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셔 가지고 관련 그 서류를 확인해보니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 안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협의 안됐는데,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축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남영

허남영위원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업무입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왜 협의를 안 했냐, 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건설교통과에서는 협의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원인이 이렇게 도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했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도로 확보가 됐고, 안 됐고는. 안되고, 되었고는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문제이고, 도시건축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인·허가 관련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때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일반 상식선에서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저도 약 20년 전까지 건축 업무를 조금 했지만, 그것은 수허가자.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무슨 행위 하시는 분이 도로 개설을 해야겠죠.

남영

허남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료 375페이지입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이 제설장비 자연부락 이 지원한 거. 혹시 최근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이 수령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2007년도에 매입을 했고, 2010년도에 한번 삽날 교체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못 쓰는 상태라고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못 쓰는 상태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폭설이 안 왔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2010년도 정도에 한번 사용을 하고, 그 이후는 사용을 안했더라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그 수령자가 여기에 보니까 열한 분의 성함이 쓰여져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분들이 그 당시의 이앙들인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장님이나 지도자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써본 적도 없고,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에 하여튼 시에서 사주다가 보니까 어디에 그냥 보관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동리 자동차 그 학원 뒤에 어디 산 밑에 있더라고요. 산 밑에 가니까 그냥 말짱해요. 보니까. 이 장비는 보니까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산 밑에 그냥 처박아놓았는데, 장비는 그냥 말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트랙터가 이런 데 붙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써본 적도 없고,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수령해 가지고 어디 저 산 밑에다 처박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수령자 명단에도 없어요. 이분은 저 광석리에 이장님 댁 쓰레기장이에요. 오랫동안 지금 몇 십 년 이장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분 어디 집 안에 어디 쓰레기장에 이렇게 방치를 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 이야기가 이거 써본 적도 없습니다.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 전에 아마 돈 1천만 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 단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의 그 가격은 1천만 원이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 이게 시비로 산건지? 도비로 산건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 지금 자료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이거 당연히 수요를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합니까?’, 또 그리고 ‘필요한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서 사서 이렇게 이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장비를 보급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필요하다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아무런 저기 안하다 보니까 그냥 덜렁덜렁 장비를 갖다가 11대를 사가지고 각 마을 자연부락에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하시오.’하고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거 뭐 어떤 데는 저 광석1리 같은 데는 저 산 위에 어디에 갔다가 방치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가 ‘이거 왜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게 대표적으로 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게 정확한 수요가 나와야 되고, 사용자들에게 꼭 물어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거의 그러지를 잘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전 실·과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적극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또 한 가지. 역시 또 예산 낭비 사례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이왕 지적하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지금 이 사진, 뭐인지 보시면 아시겠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염수분사장치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염수분사장치예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염수분사장치예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이거는 우리 계룡 저 과선교에. 이거는 저 밀목재. 뭐 이렇게 해서 네 군데. 2정문, 2정문, 밀목재. 신도초등학교 밑에. 이런, 혹시 과장님! 염수분사장치 여기 한번 쭉 이렇게 확인해 보셨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난번 눈이 왔을 때 현장 확인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염수분사장치라는 것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게 잘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도초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도 가동을 했습니다. 올 연초에는.

차원

윤차원위원

올 연초에 가동을 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신도초등학교 밑에서는 한번 가동을 했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언제 가동을 했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연초 아마 눈 왔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나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데를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 데로 나올 수 있는 노즐이 한두 개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한두 개는 보여요. 전부 다 일일이 한번 쭉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그런 노즐이 뭔가 하여튼 숨겨져 있으면서 그래도 제일 최근 사항이 됐나, 하여튼 해서 여기는 그래도 한두 개는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전반적으로 다 녹이 슬어있고. 왜냐, 염수분사기 때문에 이거는 쓰고 난 뒤 바로 따뜻한 물로 씻어서 정리 안 하면 녹이 슬어버리고, 막히고, 염수가 딱 얼어붙어서 막혀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관리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이거 설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염수분사를 다리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잘못된......

차원

윤차원위원

잘못된 사업이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다리 위에는 노면이 부식되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당연히, 여기 이텍산업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왜 다리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다리 위에는 구조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수를 갖다가 쏘고 하면 콘크리트철근 여기에 부식을 주기 때문에 다리 위에는 이거 자체 설치를 안 하는데 왜 돈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도 이것도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다. 보십시오. 돈을 9천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00m. 한 방향만 9천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설치했습니다. 밀목재하고 계룡대 저기는 보십시오. 계룡대 2정문 사거리, 완전 녹슬어가지고 이거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계룡대 2정문 앞에는 2억1천만 원. 10,000m 분사할 수 있도록. 밀목재는 1억9천만 원, 역시 10,000m를 분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완전한 예산낭비의 일환이다. 거기에 각각 있는 사람들이 조금 쓸고 이렇게 하도록 이리해야지. 또 2정문에는 겨울에, 이때 보면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절대 2정문을 활용 안 하고 1정문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계룡대에는 출입구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2정문이 많이 좀 위험하다, 눈이 많이 와서 출입이 좀 곤란하다 그러면 1정문으로 돌아가든지, 저기 3정문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돈은, 뭐 물론 들여가지고 적극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설치만 해놓고 한해 딱 저거 염수분사해 보면, 그러고 난 뒤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그다음에는 그냥 막혀 있어요. 막혀있고, 그다음에 염수가 되어놔 놓고 그냥 녹이 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방치예요. 이것도 완전 우리 행정에 예산낭비의 잘못된 사례 중 하나다.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다.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 안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앞으로 이런 어떤 정책이든지 입안을 하고 이리할 때는 수요자를 확실히 확인하고, 또 사후관리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이렇게 한 뒤에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76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전동,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일차 언급은 했습니다. 관내 전동킥보드가 약 50여대가 운영되네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안총과에도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용남고등학교 고등학생 한 사람이 밤에 이것을 타다가 완전 중상을 당해가지고. 이게 부모들이 아이가 안 오다 보니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위치추적을 해서 가 보니까 아이가 어디 개골창에 떨어져서 완전히 실신해 있는 아이를 구조해가지고 건양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관련법 적용이 안 되고 이리하다가 보니까 그냥 무단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5월달에 이게 관련법이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활용하는 것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면허도 있어야 되고, 안전장구도 착용을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활용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내 곳곳에 그냥 널부러져 있어요. 이거 사용자도 적고, 인도 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관심가지고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관리도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다 얘기도 하고 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기해주길 당부합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뭐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다음 그 옆에 장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앞으로는 도에서 일괄 진행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우리가 그러면 산정원가용역은 하지 않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조금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도시자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다 각각 이렇게 원가용역을 하는 겁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급을 줘서 도급사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2019년도 이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작년에는 역시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운송원가 산정용역 해놓은 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 것을 거의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한 것으로 봐지더라. 사실 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운용회사는 조금이라도 부풀려서 하려고 하고. 손실보상재원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부풀려진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거의 이때까지 보면 전적으로 일임해버리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의 보상을 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여튼 도에서 얼마나 이걸 객관적으로 잘 깊이 있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람에 아무래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이리 하다 보니까 원가는 조금 더 상승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좀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81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인데, 부과건수가 작년에 보니까 1,743건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주요 적발장소는 어디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이 엄사리 엄사네거리 일대하고요. 홈플러스 앞에, 시청 앞에, 금암동 지역하고, 계룡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주로 이렇게 단속해 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사중앙로에 바른손한의원 앞에 다리가 있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신도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면 거기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원래 다리 위에는 주정차 금지장소 아닙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에 필요 하중이 가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면 안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엄사리 바른손한의원 앞에 그 다리, 신도초등학교 내려오면 그 다리, 여기 위에다가...... 하여튼 아침 출근, 오후 퇴근 이렇게 할 때 보면 거의 차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다리 위에는 금지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를 단속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요. 차는 몰고 다니는데 골고루 이렇게, 주요 다리 위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단속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역, 홈플 앞에, 금암, 우리 엄사네거리, 뭐 이쪽 몇 군데만 이렇게 단속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폭넓게 차는 몰고 다니던데 잘 단속들을 해서 정차를 근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곳은 단속을 해서 좀 소통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골고루 잘 확인을 하셔서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잘 확인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역시 재작년인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계룡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우리 시외버스지요? 시외버스 요금에 관해서 혹시 뭐 기억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요금 인상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으니 협의해서, 뭐 그런 관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시외버스 보조금을 결국 도에서 해줍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보조금은 도에서 해주지만 사용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 비용이 12,700원에서 18,200원으로 대폭 상승이 되어 버렸어요. 거의 50%가 상승되어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등버스, 우등버스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등버스로 다 확충하고 다 바꾼 거예요. 우리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등버스에 대한 요금 상향 지침에 따라가지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버스에 대해서 다 요금을 50% 상향시켜가지고 12,700원에서 18,200원으로 대폭 그냥 상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반이라도 일반버스로 바꿔가지고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라’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민 그냥 억지로 타라, 이거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에다가도 뭔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거를 두 대마다 하나씩이라든지, 하나씩 건너뛰어서 일반버스로 한다든지, 뭔가를 좀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냥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시민들이 손해를 보든지, 시민들이 뭐 선택을 하든지, 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열차는 무궁화부터 차례대로 KTX까지 쫙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외버스는 선택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민들 권리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결과를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갖다가 다시 보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6월 12일에 민원인께서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어요. 그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해서요.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건설교통과에 자료도 요청하고 해서, 그 자료 요청해서 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가 5m, 4m, 6m 됐고요. 그래서 6m, 4m, 5m로 아까 말씀드렸던 웰빙사우나 주변 택지개발 인허가 현황에서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건 도시주택과에 확인을 하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도시계획시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

남영

허남영위원

도로.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은 저희과 업무입니다.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 보니까 그 진입로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입로 중에 이렇게 세 개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 사업에 ’24년, 2024년 이후에 여기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거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장기......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6m 도로가 아니어도 미래에 도시계획도로만 계획되어 있어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것도......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이나 인허가 무슨 시설에 대해서, 준공시점이 되겠지요. 준공시점까지는 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그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도시주택과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엄사리 파라디아아파트 뒤쪽에 보시면 새로 개설된 도로, 종합체육관 쪽으로 가는 길.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시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거기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통을 갖다놨어요. 지금. 아시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많이 보기 싫다고, 이게 뭐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깨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까 우리 전동킥보드, 우리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현재도,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고, 새벽, 저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군인들이나, 휴가 나와서 이용하는 군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킥보드 자체에 안전장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구 미착용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고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인, 킥보드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택시를 타야 될 분들이 킥보드를 타고 가서 그냥 택시업계도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단속업무 소관이......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것도......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논산경찰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경찰서와 협업하셔서 우리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전에 제가 한번 교통계장님께 전화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추운 겨울이나 장마철 되면 물이 차갖고 좀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블랙아이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블랙아이스가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에 터미널 대합실 있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안에 추운 겨울이 되면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새고, 장마철 되면 바닥에서 물이 뒤쪽에서 차올라서 그 대합실 안이 물로 젖는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가서 확인해봐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저하고 약속하셨던 블랙아이스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실 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