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 축수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농정과장 심흥섭축수산과장 양완모농촌자원과장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안세규
미영
김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 가족 중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재택근무 중인 관계로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중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각 과의 공무원 여러분들!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55번입니다. 페이지수는 524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관련 시책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524쪽을 이렇게 봐 주시면 친환경 농부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시에 청년농부, 몇 명이나 있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농부는 ‘영 파머스’라고 그래서 김?? 회장을 비롯해서 열두 명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열두 명이죠? 구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우리 청년농부들에게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가 좀 있을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일종의 양성된 청년농부로서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해서 거기에 앞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소양과 자질을 육성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동아리 모임 때 또 거기에 대한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원래는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농한기에 가는데 전년도에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도 힘든 상황이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추수 끝나고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가게 되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러니까 쌀 선진지라고 해서 쌀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RPC라든지 들녘경영체라든지 그런 영농조합법인, 또 거기에 대해 조예가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또 같이 동행하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 친환경 쌀이라면 품종이 정해져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품종은 없고요, 거의 삼광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삼광? 친환경 삼광? 보니까 인주농업협동조합에서 112ha 정도, 인주에서만 이것을 시작하고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거기가 제일 많으니까 인주에다가 친환경 시범단지를 줘서 전량 인주농협에서 납품이 돼서 도정이 돼서 학교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삼광도 삼광을 재배하는데 친환경 공법으로 한다는 거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학교급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지원범위가 별도로 있을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 그 친환경 유기농 인증받은 농가, 그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약재배로 인해서 그 친환경 RPC로 들어가는 그 물량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옆쪽입니다. 525쪽을 보면 세부 추진사항을 보니까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정착화가 됐고 그 친환경 임산부...우리 관내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채소, 쌀 등 해서 50여 가지를 연간 48만 원 범위 내에서 택배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실적을 저번에 올리고 그래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우리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1인 당 연48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열두 달로 따지면 월 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월 4만 원 정도면 8천 원 자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자부담이 약 2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구체적으로 딱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우선 인증을 받은 농산물, 쌀은 우리 관내 거의 유기농입니다. 다 유기농이고 나머지는 채소, 토마토하고 가공식품도 친환경으로 생산돼서 가공된 가공식품도 같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구매하려면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를 통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구매하게끔 돼 있는 걸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자부담도 있고 해 가지고....
상덕
이상덕위원
지원은 그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나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되는 대로 48만 원을 연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해서 지급을 차감해서 쓰시는 건지, 80% DC를 받아서 쓰면서 20%는 자부담을....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관련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일단 작년에 2168명이...아, 지금 현재 올해 2168명이 이용하는 거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산시 전체 임산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거기에 몇 프로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특별한 데이터는 없는데 보건소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여 명 정도는 되는데 신청자는 한 2169명을 목표로 했거든요.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있지 않나 하는 추측만 하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이 농정과에서는 목표는 달성하신 거네요,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공모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시 자력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담을 폐지하는 쪽으로, 아니면 그냥 한 5% 선에서 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신청만 해 놓고 안 드신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청하고 또 다 못 드셔서 다른 사람 주는 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인데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10%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시행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 한 24개 정도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보급한, 시행하겠다고 한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 아산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많이, 어쨌든 우리 아산시의 임산부 한 3천여 명에 대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해마다 조금씩 이 부분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이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의지가 있어서 받으시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정보도 젊은 임산부들한테 필요한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상으로 해서 받고 있는 거죠?그렇죠? 아산시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계신 거죠?수요일에 한 번....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 아산에서도 그 푸른들영농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농산물이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활용되는 걸 보니까 레시피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더라고요.그래서 중앙에서 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이 손이 안 닿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 인원도 좀 늘리고, 물론 전체적인 출산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산시의 임산부는 최대한 다 이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복지정책 중에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있는 여성 농업인이 혹시 나이대별로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연령대로는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만 250명, 이렇게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나이대로는 되어 있지 않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 행복바우처 사업은 만 20세 이상에서 75세 이하 여성 농업인한테 월 20만 원씩 바우처로 제공하고, 또 그 전에는 자부담이 월 20만 원에 3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가 돼서 전체 2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바우처 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전체 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사행성 오락실, 술집 이외에는 전부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체크카드처럼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나이대별로 여성 농업인이 지금 20세 이상 75세 이하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범위인 것이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나 요구조사가 다 됐었던 적이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건 없는데 도에서 해 봤습니다. 그냥 설문은 않고 건의 형식으로 모임에서 받아봤는데 상당히 좋다. 자부담 폐지해달라. 아니면 그 읍·면 지역까지, 동 지역도 넣어 달라.뭐 그 접수 신청하는 것도 중앙의 농협보다는 지역농협도 해 달라 해서 계속 건의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반응이 좋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보면 사업량이 지금 집행이 되고도 수혜를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20세부터 75세까지 나이대별로 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이런 부분 전수조사가 돼서 주로 몇 살 때 나이대 분들이 지금 이용을 못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무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가 다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족도 조사도 한 번 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언제쯤 혹시 가능할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이게 지금 쓰고 하면 농한기 때, 10월 말 넘어서 11월, 12월, 그때....
미영
김미영위원장
11월, 12월에 나이대별로 몇 명이 계시는지,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이 바우처 제공을 받으신 분들과 못 받으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이 못 받았는지 이런 게 조금 전수조사가 돼서 12월 달쯤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1번, 지출액 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산 지출현황 좀 봐주시죠.전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비중이 크잖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그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고요, 특히 도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유기질 비료, 규산질 비료, 영농자재, 이런 부분은 도비 매칭 없이 시비만으로 형성되는 예산이 계속 수년 전부터, 다른 예산은 국·도비가 매칭되는데 이 비료 예산은 전혀 매칭 없이 시비만으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이 내용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은 우리가 축산분뇨·퇴비 비료 같은 경우 자부담을 주면 자원순환이 안 됩니다. 그걸 뿌려서 오염을 시킨다든지 냄새가 나서 부득이 하게 자원화 시설로 가서 자부담을 없애드리고, 또 토양개량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비료는 막상 그냥 복합 화학비료 한 번 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력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관련 기관 산업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자부담을 없애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자부담 부분이 아니고요, 국·도·시비 매칭사업에서 충분히 다른 농업예산은 도비도 형성이 돼서 시비를 저희가 매칭을 하는 사항인데 비료 관련은 도비 지원이 왜 어렵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원화 토비 비료는.
맹의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 내용은 아까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또 국·도비 지원금이 많은데 이 비료에 관련된 예산도 조금 이 예산편성을 보다 보면 저희가 필요 이상의 국·도비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고 비료에 관련된 예산은 도에다 협의 때 요청을 해서 도비를 같이 지원받고 하면 계속 시비만 구성되는 부분을 도비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더 매칭을 시켜서 시비도 절감하고 또 사업의 효율성도 기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을 늘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사업을 보다 보면 줘야 될 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줄여서 이쪽 비료 관련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검토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자료번호 3번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현황.본 책자 페이지 532쪽입니다. 찾으셨어요?532쪽입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사업을 하려면 그 수요 대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확보하시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 ‘18년도 지금 전용, 변경 현황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감액돼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1억을 다시 편성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기 대상자가 발생했을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원 전체가 감액이 되고 퇴비 구입으로 해서 1억이 전액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기존의 신청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전년도하고 현재 수요 조사했을 때 수요가 잘못돼서 부득이 하게 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수요가 들어와서 부득이 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이 전체가 1억 원이 아닌가요? 전체 비용에서 1억 원만 감액된 내용인가요?아니면....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2억 20만 원에서....
맹의석위원
아!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1억 원은 전용했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전체 지금 1억이라고 된 부분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일부 감액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이용, 전용, 변경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요가 발생했는데 전용하기 위해서 전혀 지급을 해 주기로,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 약속이 됐을 텐데 지급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9년도, ‘20년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금액에서 일부만 전용하셨다는 내용인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 전년도는 그 내용이 확인 안 됐고요,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1억여 원 정도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올해 또 수요 들어온 물량이 그 정도 돼서 1억 20만 원 중에서 1억만 전용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도 내역을 지금 다섯 건 주셨거든요. 이것은 끝나고 확인 한 번 해 주세요.본 위원이 좀 궁금하니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감액된 비용이 전액 감액인지 일부 감액인지 이것만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년도 샘플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05번, 농지관련 민원접수및 처리현황을 저희가 받았고요, 536쪽입니다. 그 간에 계속 농지관련 민원이 불법 전용 등으로 해서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다는 표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감소했더라고요.많이 이렇게 우리 직원 분들께서 노력을 많히 해 주신 것 같고요, 또한 홍보도 잘 돼서 농지 불법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의식 자체도 불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도 높아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불법 포장, 불법 건축....요즘 특이 사항은 별로 나타난 건 없나요?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지금 이것은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요새 농막을 지으면서 농막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에 자갈을 깐다든지 포장을 해서 그런 민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전원주택이 인기다 보니까 농막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자체별로 농막의 기준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불법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농지의 농막일 것 같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 기준을 좀 정확히 하셔서 좀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짜리 책자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습니다. 혹시 이쪽에 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농어민수당요?
전남수위원
예.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자료에 거기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1천만 원짜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자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이 부분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안 하셨나 했어요. 지금 이 “누락을 시켰다.”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락된 게 맞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 이런 걸 가지고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 자리임에도 지금 이 80억 이상 근 90억이 되는 이런 지출현황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자료를 더 꼼꼼히 챙겨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꼼꼼히 챙겼어야죠.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기 전까지 추가 자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제출이 됐어야 함에도 이렇게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추후에는 우리 과장님,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우리 ‘20년도에는....지금 자료 갖고 계시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자료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누락된 건 아니죠, 그러면?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제가....
전남수위원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경황이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속자료에....
전남수위원
페이지를 얘기해 주실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22쪽.
전남수위원
예, 22쪽에 88억에 대한 게 있네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 해서 과장님께 누를 끼쳤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지만 지금 ’20년도에도 해 왔고, ‘21년도에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올해는 이 농어민수당이 얼마큼에 대해서 지급이 됐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현재는 접수를 받아서 본인들한테 카드로 할 것이냐 종이로 할 것이냐, 그 종이 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청은 현재 6700명 신청을 받았고.
전남수위원
얼마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6700명 받았습니다.
전남수위원
올해 지금 ’21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21년도에 6700명을 받았고, 나머지 4400명 정도는 그래도 나는 종이로 받아야 되겠다. 뭐 신용불량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쓰기가 힘들고 거동불량자도 있어서, 난 카드 자체를 싫어해서....현재 신청은 1만 25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산해서 현재는 돈을 입금 안 시켰는데 조만간 입금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빠른 방법으로 이 농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천만 원짜리 같은 사업인데요 자료를 봐 주시면.... 페이지수가 아마 19페이지, 이 자료의 19페이지가 되는데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20년도를 말씀드릴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20년도에 세 가지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과 밭작물, 또한 농업용 드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 논 타작물에서 예산은 1억 13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전남수위원
논 타작물에서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리고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에서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1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대해서 그것 말고 우리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금액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 세 가지가 얼마 세워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하셨고 저희가 얼마로 의결해 줬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 드론 지원에서 또 1억 원이 있고요, 그 밭작물 가뭄예방 지원에서 3천5백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리고 논 타작물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1억 6천5백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1억 6천5백인데 여기서 6천만 원이 또 이월금액이 있죠,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2억 2천 5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3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 그 다음에 3천5백은 밭작물입니다, 가뭄재해 예방지원.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편성 부분과 6천만 원에 대한 이월금액, 그럼 1억 6천이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1억 6천이 아니라 1억 원으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사업비는 1억 6천5백이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으로 1억 6천5백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의 이월금액이 발생되는데, ’19년도에?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건 이해하시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럼 논 타작물과 밭작물 가뭄재해에는 3천과 3천5백이 세워지고요, 나머지 1억 6천에 대해서는 농업용 드론 지원에 대해서 세워진는 거죠, 맞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숙지하신 것 맞죠, 지금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그럼 우리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에 대해서 지출이 1070만 8000원 지출이 됐다. 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여기 있는 대로 1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070만 8000원 주신 게 맞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걸로 보면 658만 원인데 658만 원이 맞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070만 8000원이 맞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저는 1070만 8000원이 맞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받았고 또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 부서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를 하고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금액이 1070만 8000원이 맞다?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658만 원이 맞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 65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생각한 게 없거든요. 이 1070만 8000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1070만 8000원이 맞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주셨는데 658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고요, 또한 결산검사 서류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정확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때 결산검사 서류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했을 때 그 금액을 파악하고 주셔야 맞는데 그때 금액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책자를또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팀장님하고....
전남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과장님.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과장님은 1070만 8000원이 3회에 걸쳐서 준 것이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658만 원을 얘기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직원이 미스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의회 이 기간에도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정확한 자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럼 드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1억 6천에 대한 드론을 몇 가구 선정해서 ‘20년도에 드렸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20년도에 10가구를 줬습니다.
전남수위원
얼마씩 드렸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한 기 당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은 지원되고 천만 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우리 이월금액 6천만 원을 받아 1억 6천 가지고 하는데 천만 원 갖다가 자부담이고 천만 원은 우리가 보조하게 돼서 10농가면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6천만 원에 대한 농가, 6천만 지원 여섯 농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여섯 농가는 이때에 보조를 안 해 줬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여섯 농가는 우리가 양을 다 채우지 못 한 게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다 했습니다. 열여섯 농가 다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열여섯 농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니, 열 농가는 했습니다. 열 대.
전남수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이해를 하시자고요.6천만 원 이월이 돼서 우리가 사업비는 1억 6천 갖다가 하게 됩니다, 드론을 지원해 주는 걸.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에 자부담 천만 원, 그 다음에 보조가 천만 원 하면 1억 6천이면 열여섯 농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1억에 대해서 지원을 열 농가 해 줬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리고 여섯 농가가 누락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열 농가는 했고요, 여섯 농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종이 본인에게 안 맞아서 또 다른 것 선택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열여섯 농가는 완료 안 했습니다. 열 농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본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만 이렇게 제출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논농사 면적과 또 영농법인, 또 작목반, 대규모 농가,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새 자격증이 올해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이제 안 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어야 드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대로 아까 누락된 여섯 농가가 지금 선정된 열 농가, 열여섯 농가를 지금 한 번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우선 열 농가는 현황이 나왔는데요 면별로 다....
전남수위원
열 농가만 부탁드릴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염치의 김??농가, 송악의 장?? 농가, 음봉의 민??농가, 둔포의 송??농가, 인주의 배??농가, 인주의 이??농가, 선장의 서??농가, 선장의 장??농가, 도고의 이??농가, 온양6동의 이??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지금 다 개인 농가죠? 아까도 말씀하신 법인은 없는 거죠, 여기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작목반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작목반으로 갈 수 있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 그러면 크게 어떤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 농가가 면적이 많이 있으면 쌀 전업농으로 할 수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사용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벼 파종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지금은 거의 다 병충해 방제용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아까도 2천만 원짜리의 드론을 우리가 천만 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 천만 원이 있는데 혹시 이 드론 구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읍 ·면·동에 보면 공사를 할 때 준공하게 되면서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드론 구입에 대해서 어떤 드론, 금액이 얼마, 이런 게 첨부가 되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거에 농업용 드론이라 파종하고 그 병충해 방제는 그 용도로 거의 쓰고 그것은 부속기를 부착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용에는 그것을 현재 않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어떤 드론이 이렇게 되면 이 드론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그럼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도 어떤 차량은 금액이 얼마가 돼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드론도 혹시 그렇게 금액이 딱 돼서 뭐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은 얼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카탈로그라든가 모델명이 나와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수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조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지금 여쭙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로 기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열 농가, 쉽게 얘기해서 열 농가라고 그러자고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드론의 종류라고 그럴까요? 그 용량 크기라고 그럴까, 똑같습니까? 일정합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20리터짜리 용도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2천만 원에서.... 이것은 그럼 정산을 보게 됩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정산해서 그 사용을 한 것, 구입한 것을 계산서하고 또 촬영해서 본인이 서 있어서 촬영도 하고 해서 증빙 정산서 갖추면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증빙자료에는 그럼 세금계산서라든가 어떤 모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이것이 다 우리한테 전달이 되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전남수위원
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주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드론 면허증, 자격증은 공동 뭐....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남수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부여 받고서 이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또 거기의 작목반에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작목반만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걸로....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렇게 신청서를 내게 됩니까? 내년 사업도 이 사업이, ‘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매년 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고....
전남수위원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건 언제 정도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나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우리가 거의 2월 달부터 농번기 시작되기 전 4월 초까지 계속해서 받을 때 그때 받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농가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양의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또 그런 분들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료가 이 주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국비·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임산부 또한 산모,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1인 당 금액이 얼마고, 또한 이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 1인 당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48만 원이면 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월 4만 원을 받아요? 자부담은 없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4만 원 중에 8천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그러니까 12개월로 하면 9만 6000원.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9만 6000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보조금 전액 지원이 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부분에서 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의 진행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의 진행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우리가 홍보하고 산부인과나 보건소, 또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임산부들이 와서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 신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전국망으로 해서 또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거기 또 신청하는 대로 또 꾸러미로 해서 택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택배로 전달을 하는데, 꾸러미로 전달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것도 원예농협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생산하는 업체에서 공급은 하고 관리는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모사업이었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당초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공모사업이었는데 ’20년도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미약했던 것 같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이월이 됐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20년도에는 1억 5397만 2000원이 지출됐고, 이게 시기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시비가 남지 않잖아요, 2차 추경에 받은 거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1년도로 이월이 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이월이 되고 만약에 6월 달에 했으면 내년도 6월까지 또 그 분이 신청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년, 12개월로 끊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계속해서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20년도 사업 나머지 금액이 ‘21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21년도에 이 공모사업 선정을 받았다? 받았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22년도요?
전남수위원
’21년도. ‘21년도 지금입니다. 지금 사업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21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21년도 올해는 이월사업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올해는 별도 예산 없이 그냥 그 이월사업비로 가능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자, ’20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사업 시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많은 금액이 남아서 ‘21년도로 이월하게 되죠?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자, ’21년도에는 그 사업이 선정이 됐다 안 됐다? 그걸 여쭈었던 거예요.그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그냥....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나머지 부분 이월된 금액만 사용했느냐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사업은 별도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21년도에 이월 금액을 갖다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21년도의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지금....
전남수위원
소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많이 남았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의 취지, 목적,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호응도, 이게 없다고 보는 건가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출산하는 한정된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그 만큼에 대해서 우리 산모라든가 뭐 임산부라든가 어떤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좋은 사업이 자, 이 목적이 뭐예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임산부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음으로서 안정적으로 또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나아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에는 유독 임산부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것이 지금 ‘20년도에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20년도에 보면 2차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지만 이 사업의 기간이 짧음으로서 다 이 사업을 소비할 순 없었을 거예요. 많은 금액이 남아서 이걸 이월했는데 이월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길래 자,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남고 이 사업이 왜 신청을 안 하게 됐을까를 제가 묻자고 보면 지금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싶어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 좋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이 결과가 우리 예상보다 좋아야 되고요, 이것을 많은 분들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 많이 알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임산부라든가 산모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산부인과도 있고 어떤읍 ·면·동에 대해서 주민자치라든가 이장들이라든가 활용하면 충분하게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뭐 우리 과장께서 이 농정과의 업무를 보신 거에 대해서는 참 잘 보고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만 혼자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직원들하고 같이 화합이 되고 믹스가 돼서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간 우리 농정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 고생과 수고가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혜택을 시민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흥섭
심흥섭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3분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좀 봐 주시겠어요?주신 부속서류 자료번호는 6번이고요 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2020년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양봉농가 육성사업은 저희가 양봉 30군 이상 양봉을 하는 사람들을 양봉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은 이동형 간이 트레일러를 양봉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수요조사 때는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뭐 두 사람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사업지출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4억 700만 원 잡으셨다가 지출을 2억 4천 정도로 60% 하시고 1억 6700만 원, 약 40%를 불용 처리하셨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시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곳이나 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산시 관내의 양봉농가는 140여 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40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140농가 중에서 신청한 농가가 몇 군데나 되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140 농가 중에서 이동형 농가는 25농가 정도가 있는데 신청 농가가 수요조사에는 10대 이상의 수요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려다 보니까 두 농가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농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 두 농가만 신청을 했을까요? 사업대상이 관내 양봉 30군 이상,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양봉농가들이 많이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동형 간이 트레일러는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그러니까 고령에다가 양봉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되니까 수요조사할 때는 할 듯이 하다가 실제적으로 자담 천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하려다 보니 포기 농가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잘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3개 농가를 2억 4천만 원 지원하신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그 양봉농가만 그렇게 되고 채밀기라든가 기타 그....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 추가적인 사업량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그 불용 사유를 보니 “영세 양봉농가가 많은 관계로 사업신청 지원이 없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 쭉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농에만 지원한 게 아닌가. 소농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요.주신 자료만 보면.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건 아니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과에서 홍보를 좀 안 하신 거죠. 140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농가가 적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적지 않았을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홍보도 저희가 물론 적었던 면도 무시는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너무 자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경향도 있고....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양봉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양봉도 축산업이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축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축산업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특정 공간에서 운영을 해요.그런데 양봉은 계절 따라 이동을 많이 하기 하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해도 농가들이 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계속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었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것은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번입니다. 555쪽 좀 봐 주시겠어요?본 자료입니다. 부서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민원접수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여섯 차례에 대한 직접방문 민원접수 현황이 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민원내용에 보니까 동물판매 영업신고 관련해서 민원을 주셨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다 취하하셨어요, 여섯 건 모두.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사람들이 동물판매 영업신고를 할 때는 식육판매업으로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갖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시키고서는 식품즉석판매가공업으로 다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래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다시 저기 해서 처리가 됐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한 분은 아니죠? 이 여섯 건이 다 한 분인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다 틀립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 틀린 분이시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자료를 잘 주셨는데 그 처리현황과 그 비고란에 그 취하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다음에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했을 때 그 비고란에 비워놓지 마시고 취하면 취하된 이유, 반려면 반려된 이유, 불가면 불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써 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지 않았을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58번입니다. 55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유기견 유기묘 관리현황 및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유기견 유기묘 그 분양 후 다 분양을 하고 잘 키우면 좋은데 잘 키우다가 파양하는 경우도 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파양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분양을 백으로 봤을 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파양하는 비율은 실질적으로 제가 파양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하면 분양도 중요하지만 분양을 하고 나서 그 분들이 어떻게 잘 돌보고 잘 키우는지, 그렇지 않으면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우리 실·과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 현황을 쭉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잘 주셨는데 보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잘 관리하다가 분양도 하고 또 파양도 하고, 아니면 분양이 안 된 유기견·유기묘 같은 경우 보호를 하다가 자연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호기간이 지나서 또 안락사도 하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시키기도 합니다. 이 안락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주사제를 사용하나요, 안락사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안락사는 일단 마취를 시킵니다. 마취를 시켜서 그 안락사 T61이라는 주사제를 놓으면 안락사가 되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수의사 한 명하고 다른 분 한 분을 대동해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자연사나 안락사가 되면 사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사체 처리는 저희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로다 위탁해서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장소는 천안....
상덕
이상덕위원
천안에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산 관내는 저희가 천안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쭉 보니까 방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방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방사는 주로 개는 아니고 고양이를 방사하는데 고양이는 일반 개에 비해서 예민하고 관리, 관리라기보다 고양이 쪽으로만 방사를 하는데 고양이들이 뛰쳐나간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방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수술을 시키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중성화 수술을 시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중성화 수술을 시키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이렇게 방생하지 않나요? 그냥 그 건에 대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그냥 보호하다가 우리나 이런 데에서 튀어 나가서 방사가 된 건지?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개는 사실 안락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 고양이는 안락사를 시킬 수가 없어서 치료 후에 방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치료나 중성화를 시켜서 방생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유기동물보호센터 혹시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인터넷 사이트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관리는 저희가 위탁해서 ‘중부벳’에서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저희가 위탁으로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그 보호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혹시 분양이나 아니면 그런 걸 원하면 그 사이트를 봐서 이 동물은 내가 분양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입양되는 과정에 대한 것도 그 사이트에서 파악이 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A라는 동물이 입양이 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파양되는 것, 이런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입양시키고 나서 두 번 정도는 입양된 가족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물어봐 가지고 관리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반려동물 수의사 전문 상담사가 계신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원장님 한 분 계십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십니까? 그 분 역할이 어디까지예요?그 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 분의 역할이 일단 동물보호센터는 수의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들어오면 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그 분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반려동물 관련된 동물보호센터 그 사이트에 그 분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 분 상담과 관련된 어떤 창이 별도로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조회가 되면 저희가 반려견은 몇 두가 있고 반려묘는 몇 두가 있고, 이런 게....
상덕
이상덕위원
그 사이트 안에는 그럼 그 수의사 상담에 대한 코너나 일대 일 상담이나 이런 건 없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 그 센터 전화번호가 이렇게 명시가 돼서 전화로다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유기견, 유기묘가 동물보호센터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다 올리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고 내가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내가 좀 잘 키우고 싶다. 그런데 솔직이 계속 키웠던 사람들, 경험 있는 분들은 관리도 하고 잘 키우세요.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 종에 대해서 특성을 잘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수의사나 이런 분하고 일대 일 상담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야 나중에 분양을 하거나 입양을 하고 나서 파양률이 좀 적지 않을까. 여기에 주신 반환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파양 같아요.아닌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반환이라는 것은 본 주인한테 돌려주는....
상덕
이상덕위원
주인한테 가는 겁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 이것은 그러니까 본 주인한테 찾아주는 경우?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여기에 파양에 대한 것은 없는 거네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분명히 파양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키우다가 잘 관리가 안 되거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이런 경우는 처음에 이런 입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분들에게 수의사와 일대일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이 있으면 그 종에 대한 특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상담해 보고, 또 때가 되면 주사도 맞추고,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또 때가 되면 약도 먹여야 되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초보자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사이트에 상담할 수 있는 것을 수의사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라든가 접목을 시켜 놓으면 제가 볼 때 이런 파양이나 키우다가 다시 2차 버려지는 그런 비율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마지막을 질의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60번 좀 봐 주시겠어요?566쪽,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에 대한 제안 및 의견 리스트 및 처리결과, 향후계획까지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쭉 주셨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전 위원님들이나 현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이 다섯 건 있습니다.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다섯 건 중에 네 건이 축산농가 악취 관련된 제안이었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2021년도, 올해도 보면 그 축산 악취 저감제를 비롯해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이상 증액을 시키셨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축산농가 악취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죠, 생각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민원이 계속 줄고 있나요?민원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민원이 꾸준히 발생은 되고 있는데 이전보다 민원발생 빈도는 줄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줄고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보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올해 국·도·시비, 자담까지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상덕
이상덕위원
예,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그 악취방지시설부터 저감시설, 그 지원도 하셨었고 악취예방 관련된 약품이나 소독제, 또 악취예방 관련해서 발효제 등등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축사에서 악취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축산농가들이 그 생산성 위주로다가 축산을 하다 보니까 고단백질을 과다하게 투여하고, 또한 축사 내부에 있는 피트라든가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하고, 또 시설의 악취를 계속 저감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하여튼 그것을 등한시 하다 보니까 이런 악취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농가주에 대한 관리소홀도 당연히 있겠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아산시 관내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농가가 열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축산 농장에 대한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이?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조건이 가축 사양 관리를 하며서 이렇게 악취 저감시설을 했다든가 아니면 울타리라든가 기존 시설을 잘 하고 있다든가, 가축 생산성을 하는데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성립되면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합니다. 도에 건의하면 심사가 나와 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면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거에 대한 그 검사는 기준이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언제쯤 하고 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덕
이상덕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받으면....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나가서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쳐서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주는 겁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악성 민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마냥 민원에 대한 그 숫자가 계속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 꼼꼼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544페이지 자료번호 1번을 보니까 축수산과가 굉장히 축수산에 관련해서 홍보,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안내를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알림판하고 수자원보호구역 알림판을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추진은 신정호수에 생태정보 알림판 말씀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545페이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545페이지 생태정보 알림판.... ‘21년도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21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21년도 거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내수면 알림판은 유지 보수를 네 개 하고 신설로다 한 개, 해서 다섯 개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산호하고 삽교호 선착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네 개는 설치해서 보수한 거니까 다 끝났고, 사업은 다 끝난 사업이거든요. 설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58페이지요.축산농가 무인감시 비행장치라는 게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드론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보관하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축사를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농가 축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방역이라든가 울타리 실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드론을 띄워서 드론으로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드론을 두 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두 대 활용하고 계신 거고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밑에밑에 보면 구제역 백신 저온저장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인데 이 활용 또는 매각계획에 보면 반려동물 인식칩 확인이라고 돼 있어서 이 문구는 지금 무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먼저 오타로다가 잘못 기재됐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이것은 반려동물 등록 인식칩이 아니라 저희가 백신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대가축 관련 백신이라든가 광견병, 아니면 살처분용 마취제를 보관하는 냉동보관인데 저희가 오류를 범해서 반려동물 인식칩으로....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고치지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백신, 그러니까 의약품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라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 축산농가 헬퍼 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셔서 중간인 2019년도....만족도 조사가 언제 된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만족도 조사는 금년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햇수로는 6년 정도 시행한 부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시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문조사하게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시행은 잘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결과를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낙농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직접 의견을 들어서 또 의견을 접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축산농가 이용을 보면 낙농농가는 회원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우농가는 비회원제로 지금 헬퍼를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사실 낙농 헬퍼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낙농가거든요. 낙농가는 하루에 저녁하고 아침에 두 번 젖을 꼭 짜야 유방염 같은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회원제로 해서 축산농가는 회원제로 하고, 한우농가는 그렇게 꼭, 예를 들어서 밥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상황에 처했을 때 건너뛰어도 큰 병이 안 오기 때문에 회원제로 이용을 안 하고 그때그때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다 보니까 회원제로 등록이 안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낙농농가가 회원제로 해서 회원농가가 51농가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전체 낙농농가 중에 거의 다인가요? 몇 프로 정도인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우리 아산 낙농가가 186농가가 있는데 51농가면 30%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30%조금 넘는 거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용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글쎄, 사실 회원으로 운영을 했다가도 뭐 회원으로 됐지만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하면 젖소 같은 경우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젖을 짜게 되면 유방염이 온다든가, 아니면 체세포수가 증가해서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다시 원위치로 오려면 그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있긴 하되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만, 급한 상황에만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 그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 상황이고, 또 축산 낙농인들한테는 삶의 질을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헬퍼요원이 현재 총 4명인데 부부 두 팀,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이유 중에 포함이 되겠네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둘이 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을 붙여 놓으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로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팀이 잘 맞고 그래서 부부로 운영하고, 그 전에는 부부가 아닌 사람을 같이 한 조로 넣었더니 의견차이라든가 일의 고저를 따져 가지고 불만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부부로만 운영하고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이용에 대한 부분은 이 네 분이서 수요가 다 되는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 하고 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은 낙농농가들한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 상황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헬퍼 이용하면서 농가 자부담이 부담스럽다. 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사실 이 이용부담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출장비를 마리수에 따라서 틀리게도 매기고, 낙농가 같은 경우 한 두에 5천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50두 기준으로 하게 되면 33만 원 정도가 하루 이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3만 원 중에 저희가 50% 보조하고 50% 자담인데 이게 많다. 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 갖고도 회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통일을 보지 못 해서, 그러면 출장비 차등을 두지 말고 출장은 어차피 한 번은 오는 거니까 출장비를 그냥 일률적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것은 저희도 개입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기는 어려워서 저희도 회원들하고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제가 볼 때 축산농가 헬퍼는 좋은 시스템으로 잘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농가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도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적인 마련을 꾸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그 자료가 좀 늦게 온 게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이 결과가 나온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아산축협에다가 사업 설치하는 건데 아직 아산축협이 건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공모만 신청했고 예산만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결과는 된 거고요, 공모결과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어촌 뉴딜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부서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에서 보면 과장님, 지금 반복되는 민원이 동물약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신청서를 잘못 제출해서 다시 재안내를 한 건이 있는데 이거 안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동물약국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했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대부분 전화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전화는 하긴 하되 자기네들이 필요한 얘기만 듣고 예를 들어 동물약국 개설 신고서라든가 동물약국 등록신청서 설명을 해도 틀리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반려해서 다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보통 몇 건 중의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잘못 갖고 오나요, 서류를? 신고서가 아닌 등록신청서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동물약국을 해서, 일반의약품을 파는 약국에서 그 동물약국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하고 동물약국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규로다 동물약국을 개설할 사람은 동물약국 개설신고서만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착각해서 반대의 것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많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열 건 중에 다섯 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반려하고 다시 재접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게 보면 온라인 민원 24에서 다 반복으로 같은 게 온라인 민원 24에 들어가서 동물약국 개설 등록신청서를 다운 받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설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 팝업창에 띄워서 동물약국 개설 신고서랑 등록 신청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거 홈페이지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왜냐하면 이거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받아 가지고 설명을 똑같은 것 반복하면 힘드시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다음에 유기견, 유기묘 관련해서 이 안락사 시키는 순위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 안락사 기준은 첫 번째, 전염병에서 감염이 된 동물이라든가 두 번째, 사고 등으로 인해서 상처가 깊은 개체라든가, 세 번째는 공격성이 강해서 입양을 해 줘도 쉽게 적응하지 못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입소 시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입소 시기도 저희가 아산시 동물관리 그 조례에 보면 15일간 보호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5일 넘어서 수용이 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경우 이런 순서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전염병 감염이 되어 있을 때, 사고로 상처가 깊어서 치료가 힘들 때, 이런 경우가 되는 거군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두 가지를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송악의 마을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지금 송악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유기견하고 독거노인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유기견을 좀 연결해서 이 유기견, 강아지 행동교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뵙고 훈련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독거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또 반려견으로서 유기견도 가정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제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산시에,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찾는 어플이 하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뭐 이러면 아산에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보고 제보해 준다든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어플이나 밴드, 뭐 이런 것 있잖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산시 동물보호하는 데에서 아산시 동물보호 리스트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TNR이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7페이지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할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 및 의견 부분에 있어서 김수영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축산지도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기재해 주셨어요.그래서 그 중에 축사로 인한 인근 토지거래 감소로 축사 주변 토지 소유주의 재산적 피해 발생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향후 계획 부분에는 또 이것을 할 수 있게 용역을 좀 진행해 보겠다고 해 주셔서 정말감사한데 이걸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것은 사실 토지주하고 일반 축산인들하고 더 협의를 긴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협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토지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내가 이 땅을 구입한다는 허가서를 아산시청에 내게 되면 이런 때 이 땅에는 축사 무엇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단계가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 축산협회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더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공론화가 돼서 제도를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축사의 주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축종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무료로 개방이 돼 있거든요.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정보공개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김수영 위원님과 저랑 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축사에 대한 인식개선의 의도가 훨씬 더 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나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액 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서 부속자료 15페이지 맨 앞에 좀 봐 주십시오.맨 앞에 학생승마체험, 지금 승마 관련해서 해마다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예산액이 1억 4592만 원 했고요, 지출이 1억 43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작년 ‘20년도에....
맹의석위원
예, ’20년도 것 지금 사업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사업시행 시기가 늦어져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대상 지원자가 저조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명 정도 실시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작년도에는 660명의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660명이 10시간씩 정확히 승마체험이 이루어진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이 예산은 업체로 전출금 형식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정산은 저희 아산시 승마협회가 구웅목장하고 충무승마클럽,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학생수 배정해 가지고 태움수만큼 해 가지고 그 정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제가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우리 축수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산자료인지 업체에서 명단을 보내주셔서 그 명단을 토대로 해서 확인하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목장에다가 인원 배정을 해 주고 승마를 했다고 그 확인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맹의석위원
그럼 신청 시에는 학교하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맹의석위원
저희가 직접 받는 건가요, 학교에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받아서 그 명단은 저희가 업체로 넘겨주는 거고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리고 완료 후에 확인서는 직접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완료가 된 후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비용 관계입니다, 비용 관계.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완료가 된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이 승마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허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상덕 위원님께서 양봉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산지출 현황을 보니까 뭐 채밀기 지원, 그 다음에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 이 비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긴데요 본 위원도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준비를 해 봤는데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또 넘어가고 다음에 되겠지 하는 뭐 이런 예산 말고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고 뭐 수년 동안 계속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뭐 감액도 안 되고 그냥 본예산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보셔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 접목을 해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자료번호 107번, 동물복지센터 세부추진 현황. 본 책자 575쪽 좀 봐 주시죠.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여러 번 저희가 논의된 부분인데 완공시기가 올해 ‘21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차질이 없으십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설명 때도 제가 5월 달 정도면 착공될 거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연말 안에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늦었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단지 하나의 동물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려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 주민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동물병원, 서로 합심해서 어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동물보호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협력하고 이해를 구하다 보니까 사실 늦어진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 안에 설치가 완공돼 가지고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예, 우리 보고자료 향후 추진계획에 준공 및 시범운영이라고 ’21년 12월에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 갖고는 지금 착공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뭐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인 이 정책에 있어서 동물복지센터, 또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동물보호연대라든지 또 대립을 갖고 있는 주민들, 지주들의 반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복지센터를 가지고 자리를 옮기고 옮기고, 원위치로 갔다가 도로 가고, 전체적인 그 동물센터에 관여해서는 청사진을 크게 그리고서 가다 보니까 대답은 항상 멋지게 잘 나옵니다. 멋지게 잘 나오는데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토지도 확보가 안 되고 결정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몇 년 동안 그 완료시점만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이 동물복지센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정책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너무 청사진을 멋있게만 그려 놓으면 중간에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튼튼하듯이 이런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신데 저희 이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금년도에 꼭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청하고 우리가 감사기간에도 뭐 단도직입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라는 식으로 저희가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좀 난감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마무리를 논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이고요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15페이지입니다. 아니, 16페이지에 대해서 이 자료 주신 겁니다. 과장님, 보시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어떤 사업내용을 지원하게 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건 저희가 국산 말을 구입하게 되는 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말 운영비하고 말 구입비하고 대회 참가할 때 그 참가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정산을 보셨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정산 봤습니다.
전남수위원
정산을 보셨을 때 굵직굵직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고 그렇게 정산을 보셨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목에 얼마 지출되고 그런 것은 지금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별도로....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팀에서는 분명히 정산을 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처음에 창단할 때에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창단을 몇 명이 시작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전남수위원
어차피 지금 부기명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 만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닌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점 제가 챙겨보지 못 한 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예산만 그냥 우리가 승인해 줘서 그 지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꼼꼼히 살필 때 이 사업도 건강해지는 사업이 되고요, 또한 이 시민의 혈세도 또 하나하나 그 만큼 정말 책임 있게 써진다는 것을말씀드릴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다음 이게 지금 승마단 창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승마단 창단이라고 그러면 어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민간 승마장에서 하는데 이 민간 승마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산시 승마협회 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구웅목장에서 창단하는 걸로 이렇게....
전남수위원
그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협회, 아산시 승마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대회를 협회 자격으로서 출전하게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방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사실적으로 구웅승마장에서 이렇게 승마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주사님들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애쓰는 것 아닙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분들이 애써 가지고 사실적으로 구웅목장, 구웅승마장? 구웅승마장에서 창단을 한다?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이것이 창단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 ‘21년도에는 이와 비슷한 이런 사업이 지원하게 됩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서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본 위원 또한 우리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이 창단을 했으면 이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대회도 가 보게 되면 뭐 교육 훈련비나 뭐 승마장비 구입비라든가 대회참가 경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처음에 사업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 돼서 그냥 허울만, 그냥 유소년 승마단 창단하는 걸로만 있는 그냥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차고 젊은 우리 유소년들이 승마를 접할 수 있는,또 어떤 대회에 나가서 큰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은 42쪽입니다. 제가 1천만 원짜리만 계속 질의할 테니까 이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칡소농가 육성, 자체 우리....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칡소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칡소농가는 현재 20호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20가구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20가구? 그런데 하나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우리가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세워줬는데 지출이 270만 원에 대한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칡소 도축 시 도축 장려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조금 지출이 나갔을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일반 한우보다 칡소는 사육기간이 길고, 또 번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출하가 적어 가지고 지출이 이렇게 적은....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에다 분명히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어떤가 라고 물었을 때에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그런 문제도 기재해 주셨으면 우리가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해서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은 한 장 넘겨서 44페이지, 상단 부분인데요 어선어업 지원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선어업 지원으로 해서 이 책자에는 예산이 24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지만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예산이 잡혀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보험료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보험료가 107만 5000원이 잡혀 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선어업 지원에 대해서는 2507만 5000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우리 보험료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지금 자료에는....
전남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부분은 추후에 결산을 또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결산까지 보험료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결산을 보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어떤 어장관리선 한 척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렇죠.
전남수위원
어가에다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어업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어디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산의 어업계.
전남수위원
그럼 지금 사실적으로 어업계가 지금...어업농가라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3개 어업소에 74 어업가가....
전남수위원
그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어업인, 아까 그 보험료를 말씀드렸는데 안전공제보험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5만 3750원씩 20을 곱해줬어요. 그럼 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말씀 주신 겁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어업인수가 74명이라 하더라도 일반 보험에 들은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어업을 저희가 홍보해도 다 드는 게 아니라서 어업 그 보험 가입한 인원은 그 수밖에....
전남수위원
저희가 지금 이 지출에 대해서 보험료로 지출을 하게끔 해 줬잖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것이 사실적으로 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보험료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염려한 어업농가는 사실적으로 안 든 거고, 든 농가는 20가구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아이, 그래요. 이 부분 나중에 결산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 부분입니다. 4페이지 밑의 부분.이것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산종묘 관리사업, 보셨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전환이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전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전환이라는 것은 국비에서 도비로 목이 바뀐 것을 전환사업이라고....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 도비로 전환돼서 도비에서 매칭이 되는 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비로 전환이 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한 90%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도비가 많다. 보조금이 이렇게 많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산서에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 39만 마리에 대해서 방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종자를 방류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방류는 동자개, 메기, 그 다음에 참게를 이렇게 방류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처음 우리 예산 설명을 할 때 예산서에 표시될 때는 뭐라고 해 주셨냐 하면 32만 마리 치어와 7만 마리 치어를 방류하겠다. 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책자에도 실려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류한 종자는 뭡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 이 방류라는 것이 어디어디에다 방류를 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방류는 아산호하고 삽교호에 방류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산호와 삽교호에 방류를 하는데 자, 아산호에는 어떤 종자를 방류했고요, 삽교호에는 어떤 종자를 방류하게 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산호 쪽에는 동자개와 메기를 방류하고....
전남수위원
메기와?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동자개.
전남수위원
동자개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일명 빠가사리라고도 하는 동자개.
전남수위원
아, 동자개? 메기와 동자개를 방류했고, 혹시 지금 아산호에 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메기와 동자개는 수량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량이 얼마다 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라 파악을 다시....
전남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파악이 됐는데 이 부서의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산호에 메기, 동자개로 해서 본 위원이 아이러니한 것은 37만 6471마리의 종자를 방류했다. 라고 하는데 한 마리까지 표기가 됩니까? 한 마리까지 표기가 돼요?37만 6471마리의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했다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을 때 그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한 마리까지 세게 되나요, 몇십만 마리에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한 마리까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입찰할 때 그 숫자로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한 마리까지 다 세진 못 하고 입찰할 때 37만...그 돈에 맞춰 가지고 이 만큼 입찰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갖다 방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37만 한마리인지 아니면 더 될지, 덜 될지, 이것은....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입찰? 그러면 입찰은 누가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대행할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입찰은 도내 양식인 사업자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양식 사업자에서 등록이 돼 있는 업자들한테 저희가 입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이 금액을 받아 가지고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까지 맡게 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방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방류는 우리 부서에서 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네, 우리 부서가.그래요. 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산호에다가 메기하고 동자개를 방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삽교호에다가는 또 무엇을 방류하게 됩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참게 종류.
전남수위원
참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참게는 수량이 얼마나 또 방류하게 되나요? 그것도 또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왜 이게 우리가 처음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는 그때 치어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참게하고 메기하고 동자개로 바뀌었을까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치어는 어린 고기를 치어라고 그러는데 치어 중에 동자개가 있고 메기가 있고 참게가 있고....
전남수위원
아, 그런 거예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아주 작은 거, 알에서 깨어난 거, 이 작은 거에 대해서 메기와 동자개를 하는 거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참게도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런 류로 보는데 아직 알에서 깨어난 바로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메기는 10cm 이상이라든가 참게는 껍질이 얼마라든가 이 이상 입찰을 보거든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부서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 축수산과에 납품이 되고, 축수산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동해서 배를 타고, 아니면 하천 옆 부분에다 방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이걸 방류할 때는 그러니까 어업계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어업계의 협조를 받고, 또 사실 이게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같이 방류하는데 참석할 수 있게끔이렇게....
전남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작으나마한 행사인데 그 행사에 대해서 행사비는 어디에서 편성이 됐나요, 사업비는? 어떻게 이걸 보전 받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행사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플래카드나 나와서 갖고 온 것을 바가지에 떠서 이렇게 방류하는데 큰 비용 같은 것은 들지 않거든요.
전남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런 방류의 목적을 생각해서 현수막도 하고 아이들도 와서 아까 세 군데의 어업계에서 그 만큼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그런 행사비를 좀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런 바람직한 행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엔 내수면 우량 치어 방류라고 이렇게 있어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방류하고 있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것도 아산호하고 삽교호....
전남수위원
아, 두 군데에 나눠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두 군데에다 하는데 우리 책자에는 아산호에다가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게가 되는 건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같은 종류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천 원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치어라고 그러면 우량 치어라고 보겠죠? 아주 작은 것, 알에서 금방 깨어난 우량 치어....그런데 우량 치어는 아까도 우리 수산종자 매입해서 아산호하고 삽교호에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이런 우량 치어라면 아산호에다가 이렇게 방류를 했어요.그러면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산호, 삽교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호에다가도 방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참게 종류를 말씀하시는....
전남수위원
예, 이건 아무래도 참게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무래도 그, 뭐라고 그러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참게 쪽에는 선장 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 그쪽에서 잘 자라고 동자개나 메기 같은 경우는 아산호 쪽에서 더 활력이 좋아 가지고 구분해서....
전남수위원
하여튼 치어방류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나중에 행사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뜻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은 바로 이어져서 45페이지인데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이것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남수위원
2016년부터?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매년 하고 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2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혹시 준비가 되셨나 모르지만 올해 많은 금액의 사업비를 확보했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올해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상당히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외래어종 같은 경우 베스나 불루길,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베스나 불루길, 강준치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 어종, 예를 들어서 메기나 이런 동자개 같은 어린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생태를 교란시키거든요.그래서 우리의 토종자원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잡아 가지고 수매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수매를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잡아서 모으게 되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어업계에서 잡아 가지고....
전남수위원
어업계에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어업계에서 잡아 가지고 어디에다 수매 신청을 합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당진수협하고 가물치 양식장에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당진?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저희가 당진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업을? 지금 결론적으로 어업계에서 잡아다가 이걸 결론적으로 따지면 수매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돈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 아까 어디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희가 이 세워진 예산을 그렇게 그쪽에다 위탁을 하는 건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저희가 잡은 것을 입찰 판매할 때 킬로 당 백 원씩을 받아 가지고....
전남수위원
얼마씩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킬로 당 백 원씩이기거든요.
전남수위원
킬로 당 백 원씩 받아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거 외래어종을 말씀 주시는 건데 킬로 당 백 원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아, 저희가 잡는 가격이 외래종은 킬로 당 4천 원씩 수매를 하고요, 강준치는 킬로 당 2천 원씩 수매를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여쭤보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어업계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수매를 할 것 아닙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어업계에다 돈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랑 시·군이 틀린 당진에다가 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위탁해 주느냐 이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이 잡은 가격은 우리 어민들한테 주는 거고 당진수협에다 판매하는 것은 킬로 당 백 원씩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백 원씩 수입을 잡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어업계에서는 이 물량이 나온 게 나와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물량이 많이 잡힙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강준치, 베스나 불루길을 잡아 가지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냉동창고에다 냉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량이 되면 당진수협에다가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수매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폐기처리해야 되나요?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폐기처리를 맡기기 위해서 당진수협에다가 킬로에 백 원씩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고 틀린 게 자, 우리가 폐기처리하는 것은 그리로 가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어업계에서 외래어종을 잡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잡으면 이걸 어디에다 수매하고 우리 수매한 것을 그쪽 지금 당진,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어디에다 하느냐 하는 얘기죠.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어디에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전남수위원
우리 감사중지 시간에 우리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 축수산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요,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간 이런 좋은 사업이 정말 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모
양완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앞서 양해를 구한 대로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네요.영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부속서류를 봐 주시겠어요?자료번호 6번입니다.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7쪽 좀 보시면 2020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웃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소장님, 이 사업의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 5천만 원에서 지출을 50% 하시고, 2400만 원 정도를, 50%를 불용 처리하셨어요, 이 사업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50%까지 불용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좀 알아보셨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여기 불용 사유에 따르면 어떤CSA농업에 대한, 또 꾸러미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농산물 꾸러미사업에 대한 교육들이 또 강화되어야 하지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불용 사유를 보면 소장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읽어 주셨는데 결론은 홍보부족이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 50%가 불용 처리된 걸로 이렇게 불용 사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CSA 농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CSA농업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 농업이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치를 가지는 공동체 농업 또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현재 정의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올해도 추진하나요, 이 사업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말씀하신 2020년 학교급식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 생산농가들이 출하를 못 하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일로 인해서 출하를 못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세 개 단체를 선정해서 한 개 단체가 말씀하신 대로 홍보요건이라든가 이런 사업여건이 좀 미비한 상황이라서 잔액이 좀많이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추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진 않고요, 향후에 잉여농산물이 남거나 이렇게 되면 기업체나 시민들과 꾸러미사업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예산이 50% 이상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자료입니다. 자료번호 68번, 참 63번입니다. 자료번호 63번, 페이지수가 613쪽 봐 주시겠어요?이거 담당 팀장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단속조치 결과에 대해서....
남수
조남수농식품정책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그러니까 원산지표시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잘 표기를 해 주셨어요.
남수
조남수농식품정책팀장
예,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그 구분내역을 보니까 그 식품판매 관련해서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남수
조남수농식품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수
조남수농식품정책팀장
원산지 같은 경우는 미표시하고 거짓 표시로 나누는데요 미표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그 농산물이 우리가 적발할 시 최고로는 뭐 열 가지라든가 세 가지라든가 이렇게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매겨진 게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원산지 미표시 같은 경우도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남수
조남수농식품정책팀장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 스무 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 일곱 가지 정도가 이렇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국산 같은 경우 한 250여 종 되고요, 수입물품 같은 경우는 160여 종, 그 다음에 가공품 같은 경우 150종 정도 이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태료 관련한 조치내역을 보니까 식품판매업 원산지 미표시 관련해서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곳도 있고, 5만 원도 있어요.
남수
조남수농식품정책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20만 원이고 어떤 경우가 5만 원인지에 대해서....
남수
조남수농식품정책팀장
통상적으로 보면 경중에 따라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적발되는 그 종류가 열 가지냐 아니면 세 가지냐에 따라서 그 원가 대비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5만 원이 있고 20만 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냥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자료번호 1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의 먹거리 푸드플랜 2022 홍보영상 제작해서 일단 송출을 했었거든요.작년 ‘20년도에 제작한 이 홍보영상이 올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이 홍보영상은 푸드플랜에 관한 4개 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때 만들어진, 2020년에 만들어진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푸드플랜에 대한 홍보, 그리고 홍보만인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이 푸드플랜이 필요한 교육적인 내용도 담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체적인 교육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요, 2019년에 저희가 먹거리에 관한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4개년 동안 어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야 될 계획들을 중심으로 홍보영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소비자 교육, 또 이 부분 푸드플랜이라는 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어떤 다양한 모임,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조금 더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아산장터 홈페이지도 ’20년도에 해서 아산장터 홈페이지를 제가 들여다보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산장터에 나오는 품목이 혹시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품목하고 다많이 이렇게 중복돼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산장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제시된 어떤 품목들은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품목들이 중심이고요, 또 로컬푸드는 그보다 확대된 개념의 어떤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품목을 아산장터 홈페이지에 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기로 좀 길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욕심을 내자면 품목이 아산장터도 좀 더 품목이 다양성, 우리 아산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렇게 적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딱 몇군데 업체 것만 있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소라도 다양하게 올려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산장터 홈페이지가 있는 걸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홈페이지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페이지 594페이지입니다. 앞의 제목은 부서 간 협업실적 사업이거든요.‘21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푸드플랜이든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좀 더 안정된 사회가 되고 나면 우리 먹거리정책과의 역할이 우리 아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협업활동에 대한 부분이 ’21년도 같은 기업경제과, 여성가족과, 위생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양하게 모든 부서와 함께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 보고요, 특히 ‘21년도 것에 보면 지금 공공성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 관련으로 몇 가지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관련과 위생관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급식지원센터 관리·감독 중에 지금 공공급식에 걸려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전통 장류나 이런 먹거리를 직접, 정말로 좋은 것은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 원산지 것으로 직접 제작해서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사실은 보고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위생에 대한 이거에 딱 매몰되다 보니까 일체 직접 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정성을 들여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직접 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자 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인정하지 않아서 정말로 된장이나 장류를 수퍼에서 날짜, 유통기한이 있는 이것만 허용하는 이런 단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허용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먹거리, 로컬, 이 관련으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어떤 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꼭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뿐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먹거리를 직접 만들고 직접 체험해서 그런 과정을 모두 다 겪어서 먹을 수 있는 과정이 사실은 좋은 건데 그 부분을 공공급식이라는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일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지금 텃밭 관련해서 아이들이 지금 한창 난 상추로 부식으로 썼다 해도 이게 이용되지 않는 거죠.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교육현장과 직접적인 삶의 어떤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이 교육의 관계에서 서로 얼마만큼 협업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선진국들은 법제화까지 가고 있잖아요?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채소식단을 주1회든 월1회든 법제화까지 해 가면서 허용하려고 하고 있고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대해서 서로 협업이나 논의되는 준비가 전혀 없어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부서 간의 이런 협업,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체험과 농산물의 가치 중요성과 함께 하는 급식 재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의 긴급재난금 지원 농어촌 민박업소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숙박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농어촌 민박업소랑 그 다음에 휴양마을, 체험마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숙박을 할 수 있는 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농어촌 민박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51군데 정도?아닌데....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이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개념은 내가 농촌에 살면서, 그 주택에 살면서 남는 방을 이용자한테 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숙박업소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규정하는 호텔이나 모텔, 그런 식의 숙박업소는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일단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런 숙박업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외부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거죠?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면적제한은 230제곱미터, 건축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하고 다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암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230을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이 다수 존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반 가정이든 누구든 특히 아산 같은 경우 지금 큰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영인산 휴양림이 가장 대표적인 숙박의 그 부분으로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 민박이거든요.서울 경기에서 오면서 모텔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안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왔을 때 편하고, 또 깔끔한 그런 곳에 있어서 우리 아산의 이미지도 또 부각할수 있는 이런 기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비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이용하는 비용이.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정도 규모로 개수가 있다고 하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제안을 합니다.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 관련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600페이지의 민원접수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여기도 다 보면 관광농원이나 이런 관계면 숙박이든 농촌체험에 관련된 거죠?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취하되고 반려되고, 이런 상황이 어떤 저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농어촌 관광농원은 최대 10만 제곱미터까지 개발이 허용되고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농업인이라도 농업법인이 신청하게 되면 일단 저희과에서는 기본시설, 영농체험시설이라고 해서 기본 시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관광농원 개발면적의 100분의 20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다른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법적 검토사항은 관련 기간이나 관련 실·과에 의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시간을 두는데 그 기간 내에 보완을 못 한다거나 법적 기준을 못 맞출 경우에는 본인이 취하신청을 해서 취하조치를 하고요, 반려는 법적 검토 단계에서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 시설만 허용되는데 여기에다가 숙박업소를 한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 반려를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취하나 반려된 이 네 건인데 관광농원은 세 군데거든요.그런데 이 분들이 다시 서류를 맞춰서 지금 승인돼서 관광농원 다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일단 개발, 이런 부분이면 조금 눈이 크게 떠지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농어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을 대형화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곳들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는 602페이지고요, 아산시 공유재산 취득현황.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소장님.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부지를 매입했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고 토지 관련 변경 인·허가라든지 절차가 좀 완료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8월 말에서 9월 초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도비사업이 좀 매칭돼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확보했던 부분이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일정 부분 예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이, 공모사업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그쪽 예산을 일정액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은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융합을 한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로 공모사업을 넣었던 적은 없었던 거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이미 시 자체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비에 관한 부담이 좀 많으니, 또 저희 지역 여건상 도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이 기능을 합쳐서 운영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응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도에서 3순위로 밀려나는 바람에 아쉽게 공모에 당선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죠.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여기 충남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어디가 공모....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로 갔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부여가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아산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 기능을 하는 거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정책과도 그렇고 제가 여러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는 604페이지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사업 대부분이 진짜 성인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수립됐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하는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높인다든가 남성의 참여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으로 세워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지원인데 이건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희망농가 교육에 여성 농업인 참여율을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목표에 여성이 들어가면 그게 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이렇게가 아니라 원래 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거기에 여성 농업인 참여율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인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높일 수있을까를 고민해서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점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이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시라 먹거리정책과 내용은 뭐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번호 4번이고요, 부속자료 25페이지에 해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요청해서.... 뭐 자세히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장님.그쪽에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철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가 충분하거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제가 기억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2년간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가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고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단 먹거리정책과는 금요일 오후까지도 본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천만 원 이상의 모든 지출현황 서류가 위원들한테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착이 되지 않았고요 확인결과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렸더니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라는 회신을 받아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나름 보충자료를 받으면 제 방식대로 분류하셔서 잘 가지고 있었음에도 갖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지 못 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못 보고 그냥 퇴근을 했더니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여기에 기획예산과 법무담당도 계시지만 그때 자료를 보내주는데 아무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해당 실·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인지를 못 하셨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정책과뿐만 아니고 이 전에도, 작년에 비해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충실하지 못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주에 다른 실·과는 굉장히 또 자료 준비가 잘 돼서 그 과를 칭찬하면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를 칭찬한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제가 직접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은 마치고요, 천만 원 이상의 지출현황....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보충자료 9페이지인데요 ‘19년도하고 ’20년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맹의석위원
발생 원인과 그 발생된 금액을 어떻게, 전용하셨는지 반납하셨는지 그 내용 두 가지 좀 답을 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맹의석위원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년도에 보면 불용액도 많고요, 전용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20년도에 보면 푸드플랜 관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이월을 해서 이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좀 많이 있 습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초창기에 어떤 먹거리를 주제로 아산에서 민간거버넌스 체계로 농업 분야에서는 운영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협의하고합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월된 예산도 있었고 예산을 미처 집행하지 못 해서 반납된 예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성립될 예산들이 본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계속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자리에 계셔서 내용을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다른 예산보다 농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은데 해마다 보면 불용되는 예산, 반납되는 예산도 많고요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이 내용과 덧붙여서 불용액이 ‘19년도에 많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푸드플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드플랜 쪽에 질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반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푸드플랜이란 정의를 좀 한 번 답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플랜은 먹거리종합계획이라고 정의되고요, 이런 먹거리의 지역 내 어떤 선순환 체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련의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획들을 푸드플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푸드플랜하고 같이 진행됐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합쳐진 내용인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플랜의 계획 속에 혁신적인 어떤 사업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좀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 내의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생산자가 생산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이런 과정,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맡아서 하는 곳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이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최소화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 것이죠.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를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축수산과에서 동물복지센터의 진행과정과 비슷합니다. 목적만 정해 놓고 진행 준비상황이 부족해서 우왕좌왕 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지금 ’19년도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19년도 푸드플랜 예산편성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이유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까?
맹의석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예, 부속서류 2페이지에 있는 푸드플랜 교육사업을 포함한 실행활동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푸드플랜 3월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푸드플랜사업이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좀 계속 농림부 승인계획이 미루어졌습니다. 농림부에서 2019년 11월에 최종 승인이 되는 바람에 그때까지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는 연말이라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여건이 좀 있어서 이 세 사업들을 집행을 못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초창기에 염치 삼서초등학교에 건립계획이 있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부지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푸드플랜이 성공하려면 생산자와 또 다양한 소비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시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강력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삼서초등학교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대상지로는 선정하지 못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요즘 접근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예를 들어 급식 관련이라든지 전체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접근성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히 유통의 측면에서만 보고 유통의 역할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담당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신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뭐 유통의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먹거리에 관한 홍보, 등등 다양한 먹거리의 모든 것들을 수행해야 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먹거리의 문제가 지역에서 원활하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일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어떤 접근성, 이런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이 2019년도 예를 들어서 푸드플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없이 계획만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삼서초등학교에서 추진하려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 옆의 부지로 선정을 하셨죠, 전년도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옆의 부지로 선정됐는데 충남도에서 부결이 됐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농지전용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도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에 관한 내용인지 좀....
맹의석위원
공모내용은 제가 인지했고요, 공모가 늦어져서 그랬고 농지전용 관련해서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요, 일단 충남도에서는 우량농지, 뭐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답변을 얻고 행정적인 조치를 좀 마쳤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계속 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얘기를 진행하면서 삼서초등학교도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 옆에 현장 추진하는 부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을 먼저 세워서 불용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전검토가 미비했다. 의욕이 앞섰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푸드플랜이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하는 예를, 어느 정도 비교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실시를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푸드플랜은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르게 추진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푸드플랜의 진정한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같은 도농복합형 추진이 가장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농복합형으로 세종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원주,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어떤 지역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적절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푸드플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영역에, 그 범위는 어디까지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우선은 뭐 저희 계획만 좀 말씀드리면 진정한 의미의 푸드플랜은 공공급식 중에서도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여건은 푸드플랜 시행보다 학교급식이 훨씬 먼저 이루어졌고요, 또 학교급식은 나름대로 어떤 훌륭한 체계를 지금 갖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단체급식이나 기업급식, 또 나머지 부분의 공공급식은 어떤 푸드플랜 내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다른 지역의 예를 본 위원이 많이 확보하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위탁산업 형태로 시에서, 원주나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례에 대해서 팀장님이....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푸드플랜을 단순히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센터하고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급식센터는....
맹의석위원
팀장님,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원주나 세종이 관의 중심으로 푸드플랜이 운영되는 건지, 관에서 위탁을 줘서 푸드플랜을 운영하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푸드플랜은 전 지자체에서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위탁을 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위탁 형태로 운영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세종시 사례는 시에서 직접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의 일부 물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원주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맹의석위원
뭐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규모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겠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타 시....
맹의석위원
푸드플랜이 아직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운영금액이라든지는 책정이 어렵죠?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예, 저희가 계획서상으로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향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먹거리통합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목표액은 한 3백억에서 5백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푸드플랜 지금 건축을 하시면 도크 몇 개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26개 정도로 설계를....
맹의석위원
26개 정도 설계를 하십니까?
재겸
김재겸공공급식팀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26개 정도면 많지 않은가요, 도크가? 아산시 사이즈에 비해서?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푸드플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내 유통 농산물액을 천억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산시 전체 식품 소비액을 6500억으로 봤을 때 천억 원 정도는 푸드플랜의 목표로 잡고 내부 순환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 속에서 학교급식 3백억을 제외하고 나면 7백억 정도의 어떤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는시설이 좀 필요하다. 라는 판단 속에서 이것을 기초 베이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푸드플랜을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을 조사해 봤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푸드플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뭐 다른 뜻은 없고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아까 또 똑같은 얘기로 사전준비 없이 내용만 진행하는 급한 사항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급하다고 너무 예산을 미리 편성한다든지....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흐름에 보면 진도보다는 의욕이 좀 앞서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푸드플랜 자체는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민·관 협의 속에서 계획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 했던 지점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져서 어떤 푸드플랜의 실체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좀 더 계획단계에서부터 먹거리통합센터 건립과 관계한 여러 가지 점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주셔서 실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부속자료 9페이지에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두 번째, 시·군 단위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육성.예산이 3천에 지금 보조사업자....아, 밑에 물류센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 소가 영인농협에서 하고 있죠?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6월 기준 323개소입니다.
맹의석위원
323개소요?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맹의석위원
영인농협이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영인농협이 선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영인농협이 보통 통상적인 어떤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립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어떤 기능과 시설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건립 중에 있고 준공이 ’22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의 농협 중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그 기능을 저희가 위탁을 맡긴 상황입니다.
맹의석위원
이 위탁 선정작업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임시절차라고 그래서....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저희가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법은 저희가 민간사무위탁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보조사업 또는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지정함으로서 그 기능을 저희가 맡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기능을 맡긴 건 맞는데요 농협이 아산시 관내에 여러 군데의 농협이 있잖아요?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보조사업을 맡길 때 공모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의 어떤 여건들에 대해서 해당 농협들과 상의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영인농협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영인농협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단수계약으로 하시면 뭐 업무는 편하시겠지만 외부의 시선은 한 개의 농협을 지정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해되셨죠?
성대
천성대농촌활력팀장
예.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