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230회 제차 제8대 230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62021-06-21

회의 전체 보기 246턴

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질병예방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보건소장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전유태건강증진과장 이상옥질병예방과장 김효숙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산시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1차에 약 7만 8,000 정도의 예방접종을 보이고 있어서 대상자의 약 7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완료 접종자 까지는 접종 대상자 21%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지금 7월부터 접종이 3분기 접종이 시작되면 저희 지금 추세를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중순의 약 70% 이상의 접종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접종 후에 반응이 좋지 않다거나 나타난 분들은?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이상반응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접종에 따라서 연령별과 성별에 따라 이상반응을 나타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로 기저질환, 만성질환자나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주로 폐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상반응자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는 근육통과 고열, 경증의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경증 같은 경우는 약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완쾌되는 것으로 돼 있고 영 심하신 분은 해열제를 저희가 권해서 해열제를 드시고 나면바로 완쾌되시는 경우가 약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중증이나 사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사망하신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하고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조사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인과성을 질본관리청이 인과성이 없다는 사항을통보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부에서 보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주로 저희 시에 중증환자 이상자들은 주로 기저질환자 젊은 층이 계신 분들이 계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폐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다수가 있는 사항으로 그분들도 병원에서 거의 완쾌돼서 퇴원하시고 한 분만 입원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윤원준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40번, 감사자료 504페이지요, 20년 시범사업 맘편한 임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맘편한 임신지원 사업은 작년도 7월 달에 아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근데 임산부들이 그동안은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려면 필요한 기관을 일일이 방문을 했어야 되거든요.근데 이것은 온라인 정부24나 또 보건소,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한번에 신청을 하면 원스톱으로 해서 전부 7가지 정도의 정부 공통사업 서비스 9건, 지자체 5건에서 14건을 갖다가 한번에 신청을 해서 전부 서비스를 지원받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보니까 읍·면·동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했다고 파악하셨는데 읍·면·동에 담당자가 누가 되는 거죠?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팀장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사회복지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읍·면·동 전체 직원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 같은데, 사회복지도 그렇고 이게 임신을 일단 하면 거의 혼인신고 하러 오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업무를요.그럼 거기 접수 받는 민원창구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만 알면 민원 받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같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우선은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 18일까지는 시범실시를 했었는데 4월 1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교육을 나갈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직원들 순회 교육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 기관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SNS,방문하는 임산부들한테는 리플렛을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볼 때는 임신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나 출산용품 매장 같은 데도 이런 정보를 많이 줘서 꼭 필요하니까 거기를 가게 되잖아요, 임산부들이.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 대대적으로 민간까지 홍보를 해야 홍보가 빨라질 것 같아요.어차피 4월 19일부터 전국 확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근데 제가 아산시 보건소 홈페이지 찾다 보니까 못 찾겠던데 어느 분야에 이게 혹시 들어가 있어요? 기타사업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던데.제 생각에는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서 지금 코로나가 먼저 뜨잖아요.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사업, 새로 실시하는 사업은 팝업으로 띄우면 꼭 보게 돼 있거든요.클릭을 해야만 닫아지잖아요.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팝업창 다 띄워서, 우리가 인구도 출산율도 계속 저조한데 이런 지원이 많다는 걸 더욱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 자료번호 2번, 476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한 가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김영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4건 있습니다.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체 조례,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4건이 되어 있고요.이 중에서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신 자료처럼 잘 구성을 하셨어요.그리고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는 정신보건사업 자문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조례 2건,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체 조례,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구성, 협의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유관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치매협의체를 둔다고 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 갖고 계십니까?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조례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4건이 있는데 2건 정도만 파악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꼭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1년도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치매관리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매년 9월 2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매년 관련 전문가와 치매환자의 가족, 이웃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9월 21일 날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걷기대회도 하고 홍보관도 운영해서 널리 하고 있는데요.아시다시피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협의체를 꼭 구성하셔서 함께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71번, 483쪽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가족교실 세부내역을 보면 10회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회기는 얼마나 됩니까?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10회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한 가족이 10회까지 쭉 이어서 하나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10회까지.......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용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참여자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요.교육이나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주로 한 가족이라면 보통 몇 명씩 참여하시게 되는 건가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보통 어머니나 치매 있으신 분하고 아드님이나 따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한 가족에 세 분에서 네 분 참석하고 계시나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김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치매에 관계된 것은 혼자 극복할 수 있는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치매파트너즈 양성을 하고 있는데 2019년의 참여 연령대를 봤을 때 1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서 실시하고 계십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선정방법이나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이게 주로 학생들인데요. 자원봉사를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나 이럴 때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수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방학 중을 이용해서 주중이나 이런 때는 방학 기간 전에는 수업에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다, 아직은.방학 때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 보건소로 와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보면 일부 참여한 학생들이 있고요. 2021년도는 아직 실시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것도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방교실 같은 경우는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주로 권역별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도 약간 치매율이 높다거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파트를 선정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지금까지 단 한 군데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단 한 군데 하시고 나머지는 다 염치읍 중방리, 송악면 유곡리, 역촌리, 송악2리, 마곡리, 송악 같은 경우는 여러 마을이 참여해 주셨어요.그렇게 하고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마을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우선 노인층이 많은 마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서 참여 안 한 데는 노인층 인구비율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찾아간 곳 중에서도 이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받아본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마을에서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