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
먼저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면 318페이지 가운데 거요. 2021년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아산 탕정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보면 비관리청 시행허가 지연 및 상수인입관로 추가공사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21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준공되었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준공은 5월 말에 했고, 6월 4일 날 준공검사 끝났고요.
현인배위원
5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6월 말 정도면 준공 가능하다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준공을 5월 말에 했고, 준공검사를 6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수 말고 먼저 기수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됐었거든요.시작이 됐었는데 현장 돌아보면 거기 센터 지어진 것 말고 진척이 그렇게 변화가 왔다 싶은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배방 읍사무소 맞은편부터 보니까 기존 도로로 활용하던 부지는 일부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이 정도 지나가고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갔을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 건물이 보니까 무슨 컨테이너 비슷하게 해놓고서 부동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바로 길옆에.그 뒤에는 밭이라든가, 우수 같은 것들이 빠질 수 있는 수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사업 부지가 그 정도 됐고, 어찌 보면 사업이 한 60～70% 해 가면서 점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때 정도 되면 이미 그 부지는 전부 정리가 돼서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또 거기 센터로 만들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바닥이 옆에 부지들보다 얕아서 지금 저 상태로 그냥 비 오면 분명히 거기는 침수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읍사무소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서 이게 벌써부터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 이렇게 됐나 싶어서 안을 한 바퀴 돌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없어요.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2020년 사업 시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각 실·과마다 전부 다 강조를 했거든요.그런데 저렇게 됐다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했다기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냥 계획에 따라서 일이 시행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일정 부분 이상 동의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9월 중에 수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하셨던 그쪽 식자재마트 있는 일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농협 가는 쪽으로 보면서 가운데 쪽에는 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진행이 됐고, 일정 정도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간에.......
현인배위원
이게 설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읍사무소 쪽에서 보면 가운데 쪽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저쪽 지금 컨테이너 서 있고, 밭으로 쓰고 있고, 하수구로 되어 있는 그쪽은 전부 정리가 돼서 그쪽 옆으로다가 벽 쪽으로 붙어서 도로가 돼서 다시 가로질러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주변들이 지금 정도 몇 년이 지났으면 컨테이너나 각종 개인 재산권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밭에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시설이 진행되었을 정도면 그것들은 다만 어떻게라도 처리가 되었어야 되고, 그 주변들은 전부 정리가 들어가서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누가 보든지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얘기해 가면서 중간중간 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행정이 진행되었어야 된다고요.그런데 지금 하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하나 시설물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고, 그 시설들에 대한 원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히 끝 쪽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되어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결정될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가운데 쪽에는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SOC 복합화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게 지금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가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부지를 2019년도에 확보를 하고, 확보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당장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저희가 나름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면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센터 부지가 인근보다 낮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는 다소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SOC 복합화 시설 설계가 끝나고 진행될 때쯤에는 그쪽 부분도 역시 레벨을 맞춰서 배수나 이런 침수 피해에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배방의 축을 잡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거기는 세 분의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현장을 보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그 부분들은 세 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의견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혹시 그 세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식사라도 하고, 그런 적 몇 번이나 있는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제가 몇 번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는 행정하고 의회하고,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혹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의견들은 들으셨는지, 이런 것들 상의해가면서 일은 함께 하는 것이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역에 의원 3명씩이나 있는데 의원 왜 뽑아놔요? 그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일이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진행되고 나서 의원들 욕먹지 않게끔 의원들하고 행정하고 함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권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안 위원님이 나중에 주민들에게 들은 의견도 있으실 테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기왕이면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꼭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323페이지, 탕정 해제지역 신도시 재추진 진행 및 민원 접수사항과 대처 방안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사항에 있어서 325페이지, 254명이 구역계 변경 요청, 동산1리 마을 주변 제외 요청, 사업 반대하는 사람은 251명이고, 중간중간에 보면 동산2리 마을 취락지구 전체를 구역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덕지1리 마을을 구역계에서 포함하고, 이주자 택지 조성을 요하는 사람들도 34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이 수용이 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일들인지, 아니면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얘기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딱 수용이 다 된다, 수용이 안 된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 승인권자라든지, 시행자가 전부 국토부라든지, LH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 주민들 의견을 받고 또 관련되는 행정절차 이행시에 우리 시에서의 역할은 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LH나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가서 관련 민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 요구를 할 계획으로도 있고요.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토부나 LH에서 우리 지역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는 가능한.......
현인배위원
탕정이 저희 지역구이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는 했습니다. 또 이 사업들이 108만 평이라든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둔포 테크노밸리마냥 한 곳으로 이렇게 밀집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산재되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이런 개발 여건이 갖춰져서 일을 할 때는 제척시켜달라는, 빼달라는 사람들은 그 땅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 갖고 있었을 때 나중에 팔 때의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제척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수용을 해서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실행되고 나면 땅들이 잘못하면 교통이라든가, 진출입 문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은 같이 수용을 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동산리 주민들 34명 정도면 한 마을 정도가 되는데 개발하는 사람들은 마을을 넣으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기타 보상비, 또 이 사람들 이주자 택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을은 잘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개발하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토지를 수용하느냐 제척하느냐는 공단의 모양 생김새라든가, 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그 땅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제척시켜달라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요.수용해달라는 것은 그 땅이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거기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웬만하면 수용시켜달라는 것은 타당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될 수 있으면 수용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여태까지 지역을 개발하고, 의원 생활을 해가면서 느꼈던 것이거든요.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시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척 또는 수용 모두 다 사업 승인권자.......
현인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테크노밸리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운용2리라고 있어요. 운용2리 전체적으로 가옥은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전부 다 수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이 지가가 올라가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제척시켜달라고 해서 그때 제척을 안 시키고 일이 길어지면 공단 분양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하는 대로 그것을 전부 다 들어줬거든요.제척시키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변이 전부 원룸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동네 자체가 없어졌어요.원룸 속에 그냥 30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길 찾기도 힘들고, 지금은 상당히 후회들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 동산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 전체를 넣어달라는 것이거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동네를 부유 속에 빈곤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동네를 만들어서 아산 테크노밸리마냥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개발을 할 때 그 길을 택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0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는 빠져 있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도고에 저하고 같이 한번 갔다 오셨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도고 기곡리 어울림 플랫폼, 이 부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도고 기곡리 쪽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 지역에 근린지역으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도고 청수장을 우선 매입을 해서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아주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인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정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토지 건물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정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하고 저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은 아산시민들의 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 국비가 40억, 시비가 28억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거든요. 주민 역량교육도 하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번에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신 것 알고 있고, 마을 조합 설립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설립 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야 앞으로 추진이 이게 2023년도 말이죠, 준공이?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도고 청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직 인정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받지 못해서 내부적으로만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이후에 인정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은 언제 하실 거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조합도 지금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날짜는 특정을 못 하겠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쨌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조합을 설립하면서 아마 마을이 주가 돼서 조합이 설립될 거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보면 현 기곡리 세 분 이장님들도 제가 만나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또 원도심에서도 많이 해보셨고, 구 도심에서도 많이 해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고는 그런 갈등이 좀 있어요. 맑은 물 사업도 있고, 또 농촌 중심지 마을 사업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맑은 물 사업하고 지금 거의 매듭을 짓고 있거든요.과장님도 SNS 많이 하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고에 대한 신·구, 또 원주민하고 그런 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장이라든가, 눈높이가 안 맞으니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많은 SNS 상에서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그런 부분에서 사무장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에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 저희가 나가지를 않아서 사무장이라고 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무장이라면 그것은 조합에서 채용을 할 것이고, 우리가 향후에 인정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확장돼서 도시재생사업까지 선정이된다면 현장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센터는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문 영역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보고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준을 하실 때 어쨌든 사무장이라든가, 필요한 직원을 뽑을 때는 꼭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원 채용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총무과를 통하든가, 안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채용을 해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고를 보면 도고가 기곡 1리, 2리, 3리가 있거든요. 나머지 신언리 부분도 이 사업에 맑은 물 사업이 거의 마지막으로 막바지에 다가가거든요.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왜 여기가 선정이 되었느냐, 또 왜 이 부분만 선정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도 주민들 갈등이 없도록 앞으로 많이 해 보셨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51번, 304페이지입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추진해서 계속 지금 유지돼서 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맞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305페이지에 세부사업 현황 주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부지매입에서부터 쉽게 아산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부분을 매입하면서 양성평등 거리와 모든 틀을 잡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추진 과정을 쭉 돌아보면 305페이지 맨 밑에 온양행궁역사관 조성 및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계획에는 계속 몇 년째 담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온양행궁역사관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길게는 2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온양행궁역사관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 중에 온양행궁역사관 조성은 저희가 유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북문개설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부지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사업을 접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중간쯤 돼서 한번 정도는 활성화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온양행궁역사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과감히 접어야 되는 사항들은 또 접도록 그렇게 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좀 전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준공이 일단 마중물 사업에서 마치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아산의 장미마을이라는 전체적인 업소들을 정리하는 프로젝트가 가미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개는 남아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추진계획은 굉장히 장대하게 갔으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는다면 어느 정도 한계성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우선 이 도시재생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 계획상은 4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년 마중물 사업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가지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유흥주점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길게 보고 가는 사업이다라고 우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온양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으로 해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홍콩, 황진이라고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올해 안에 변경이 될 건데요, 그 쪽을 황진이라든지, 홍콩 이쪽 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광장터로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수용도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흥주점이 제가 전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토지 건물을 확보하려고 감정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는 금액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맞아지지 않다보니 자기네들이 사업을 “차라리 내가 업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향후에 그쪽에서 영업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업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부지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에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보려고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수용 결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수용 결의는 그러면 마중물 사업 완료 내에서 수용 결의를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촉진지구 사업으로 수용 결의하면 그 부분이 지금 장미마을이 포함되냐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양평거리 내에 유흥주점이 있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일정 정도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촉진지구 사업에 포함시킨 부분이시라니 수용 결의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지와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가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세부 사업계획에 온양행궁역사관 조성 및 환경개선 같이 계획 단계에 넣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치시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고, 토지주들과 협의도 많은 과정을 거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한만큼 실행 범위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넣으셔서 지금 국토부하고 마지막 변경 올해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사업 변경을?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거기에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실행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52번입니다. 페이지 307페이지고요.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해서 보고하신 것이 307페이지, 308페이지에 큰 틀에서만 문제점, 대책, 추진계획,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다보니 현인배 위원님하고 이의상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탕정지구 자료번호가 41번, 페이지 325페이지에 “주민대표, 아산시, LH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이미 LH공사와 협약을 체결(2019. 12. 11.)하였고, 민관공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많은 사항을 협의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보고 자료에 넣어 주셨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민관공협의체가 언제 구성됩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무렵에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요, 혹시라도 현안 사항이 아주 긴급한 그런 현안 사항이 생긴다면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LH와 주민들과 우리 시와도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307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에 308페이지 향후 추진, 2021년 12월부터 2027년 12월 공사 완료까지 이 부분 중 개발계획 수립이 몇 년 몇 월쯤 예정이세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 개발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에 개발계획 국토부장관 승인받는 것으로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 민관공협의체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아까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용과 제척, 모든 문제에서 굉장히 첨예한 관계잖아요, 재산권이 달려 있으니.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민관공협의체가 이렇게 협약사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저희가 사실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지치는 것은 개인이 좀 지치는 것으로 보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단기적으로 보면 마중물 사업이라는 이 사업 기간 내에 활성화 계획 안에 담겨진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좀 길게 본다면 지역 전체가 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이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아까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인들이 업을 바꿀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켜나간다면 업주들도 환경변화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환경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저희도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지치지는 않고 가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철도 부지 공원사업을 여기 보니까 환경보전과랑 기후대책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성사업을?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구역 전체 주관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여기 현장을 갔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격차가 기존에 있던 마을과 폐철로 부지가 위에 있어서 배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걱정하셨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실·과에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자연배수입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공원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공원 쪽?
정근
안정근위원
예, “자연배수입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단차가 있다니까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공원부지와 기존의 집들이 단차가 있는데 자연배수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배수는 어디로 가요? 높은 데서 아래로 가겠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집들한테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자연배수 말씀하시는 쪽은 폐철도 부지를 길게 놓고 봤을 때 공원 조성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공원이 3개가 조성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쪽은 소생물서식처라고 해서 자연배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자연배수가 아니고 배수로를 놓고, 이런 대비를 전부 할 것이라서 이 자연배수를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내보내려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문제점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옆으로 도로 내시려고 하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단차가 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 도로를 지금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9월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여기 옹벽 쌓으실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옹벽 안 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탈길로 하면 그 도로로 물이.......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쪽은 당연히 배수로 공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끝나지 않았고, 그 도로에 대한 설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도로에는 배수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폐철도 부지가 일정 부분 되어 있고, 거기를 사면으로 놓는다고 하면 공원 부지가 줄어들겠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일정 정도는.......
정근
안정근위원
공원 부지가 줄어들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배방에 지금 유일하게 공원을 만드는 데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없어요.그러면 여기에 최선이 도로일까요, 아니면 공원 부지일까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메인이 뭐예요?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폐철도 부지는 당연히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눈다면 이쪽은 공원이 메인이 되고, 이쪽은 어떤 시설물들이 메인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면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원 부지가 당연히 줄겠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일정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면을 아주 길게 주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만약에 길게 준다고 해도.......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거기 단차가 크다니까요, 과장님!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그 단차를 줄이려면 어쨌든 공원 부지가 깎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부지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거기에 한 4만 명이 사는 유일한 공원이 그것 하나라니까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면을 통해서 공원 부지가 축소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옹벽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면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정도의 사면을 통해서 공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닐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에 도로 문제로 갈게요. 도로 문제가 지금 엇각으로 도로를 내죠, 도로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식자재마트는 이쪽으로 가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다른 옛 모산역 쪽으로는 반대쪽으로 또 도로가 이렇게 나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엇각으로 놓으셨어요, 도시재생 자체가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도로는 그러면 우회전만 할 수 있고, 좌회전만 할 수 있는 도로인 거죠? 교차로를 안 만드실 거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신호등 안 다실 거잖아요, 맞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거기 도로들이 엄청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태의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까지 여기 용역에 다 들어가 있나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도로 진입하는 데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그쪽을 통해서 어딘가로 나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는 아닐 거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식자재마트 있는 쪽으로는 일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서 그쪽을 통해서 중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도로는 아니고요.그러니까 차로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도시재생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배방이라는 자체가 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어쨌든 거기에 도로들을 내는데 이 포화상태인 도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닌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협업을 하시잖아요, 각 실·과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계속 다른 실·과에도 수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산시 배방에 있는 공사들이 이 도로 교통 여건을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갖다 붙이는 공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도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실무진에서도 논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이제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진짜 많이 고민이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해놓고 욕먹는다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돈 들여서 해놓고.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잘 볼 수 있는 그림을 일단 그려 주시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방 도시재생사업의 포인트가 뭡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포인트라면 어떤 면에서.......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배방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서 한 사업이 뭡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물리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정근
안정근위원
물리적인 사업 포함해서 또 주민들하고 하는 이게 주민 참여사업이니까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크게 하나의 사업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라면 어울림문화플랫폼과 모산로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정도, 크게 세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간사업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장도 그때 갔다 와서 잘 소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모산로 중심상권 및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인지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정근
안정근위원
301페이지입니다. 모산로 중심상권 및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모산로 중심상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모산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러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원 조성이 되겠고요, 폐철도를 이용한 공원 조성. 그리고 SOC 복합화 시설, 또는 문화플랫폼 등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폐철도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고, SOC 복합시설을 이용하고, 어울림문화플랫폼을 이용한 이후에이쪽 모산로 중심상권 쪽으로 넘어와서 이분들이 이쪽에서 소비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 없는 거리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전에 상가 입면 및 간판 정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상가 입면 및 간판 정비가 중요한 거예요, 모산로 보행환경 개선이 중요한 거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상가 입면 및 간판 정비 사업을 하신 몇몇 집들하고 모산로 보행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하고, 이분들이 모산로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몰랐습니까?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2016년.......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들어온 사업입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2016년에 사업 진행할 때부터 주민들이 그런 역량 강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사업계획에 담았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분들 다 알고 계셨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알고 계신 사업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안 된다라고. (서류를 보여주며)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상가입면, 간판정비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사업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해달라고 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대를 하고,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 사업이 맞습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주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시작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상권이 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입간판 정비할 때는 OK, 도로 환경개선할 때는 안 돼, 이 사업이 맞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하셔야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사업을 안 하셨어야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간판 정비나 상가 입면을 했을 때는 자기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OK를 했어요.그것 먼저 사업 하셨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 모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그게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아주 구체화 시킬 때는 그냥 저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 나름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 시킨 것이고요.타당성 용역 결과를.......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애당초 2018년부터 역량 강화 사업을 하셨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때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때 이렇게 되어야 잘 되는구나라고 다 OK 승인을 하셨어요, 다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입간판 정비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고 나서 보행환경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없는 거리로 좀 깔끔하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주민을 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행정이.시민들을 반으로 나누시는 사업이에요.그러면 이게 시민들을 다 위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죠? 일정 부분만 좋아지게 되는, 일정 시민에게만 좋은 사업이 되고, 일정 시민은 불안한, 불만이 가득 찬 사업이에요.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에서?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당장의 이 현상만을 놓고 볼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흐름부터 살펴보신다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을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싶어서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정근
안정근위원
용역 얘기 자꾸 하시는데 용역은 행정에서 자기 면피용으로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용역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가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죠.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다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민들이 애당초 이 사업을 잘 이해를 해서 차례대로 갔으면,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것이 없이 잘 갔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전체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너무감사하죠, 과장님한테.왜냐하면 그 거리를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기 때문에.그런데 그 과정 속에 주민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주민들끼리 싸워요, 주민들끼리.이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한테 건의서라고 들어온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 배방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내용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정말로, 정말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내용에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행환경을 좋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 폐철도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그쪽의 도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좀 넓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그 결과로.......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저는 이 사업을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나중이 되면 크게 상인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사업 추진 방향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주민들이 편을 갈랐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근
안정근위원
편을 갈랐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끼리 싸우잖아요. 주민들끼리 그동안 몇 십 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냈던 분이 이 사업 하나로 주민들끼리 싸워요.몇 십 년 동안 같이.......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 행정에서 아까 용역에다가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이런 지금 사업비가 기껏해야 10억 미만의,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억 미만의 사업이지만 주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받는 영향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역을 통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찬반 의사를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놓고 본다면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다라고 작년도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을 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족하는 사업이란 없는 거, 없죠.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 만족하는 사업이란 저희가 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설득시켜 가면서 지금 거기에 반대 사인을 동의했던 분들도 다시금 확인을 해보니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선 분도 있고요.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사업이 힘드실 거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주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면 힘드셔요, 솔직히.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어렵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실·과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힘드시겠지만 이 사업이 잘 가려면 한번 더 가서 문 두드리고 이 사업의 비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 주셔야 지금처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반대한다라는 이런 진정서 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거든요.진짜 힘드실 거예요.그렇지만 이런 부분, 주민들끼리 잘 웃으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찾아뵙고 나중의 비전성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하고, 지금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니까 힘드시고 싫어서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더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여기가 더 살기 좋아집니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도시추진TF팀과 지원팀의 역할이라고 해서 자료번호 54번 주셨는데요.(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여기서 신라아파트가 어딘지 아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신라아파트, 그리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지역이 탕정입니까, 배방입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신라아파트 쪽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쪽 일대가 탕정하고, 그쪽은 지금 배방이고.......
정근
안정근위원
이쪽은 배방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얼마 전에 가칭 탕정고등학교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가칭.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가칭 탕정고등학교가 지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배방입니까, 탕정입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배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배방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사시는 분들의 정서상 천안아산역이 들어왔을 때에도 사셨던 분들은 천안아산역 자체도 분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르신부터 살던 그 동네가 왜 천안에 뺏겨야 되는 분개를 가졌거든요.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여기는 분명 배방인데 말도 안 되지만 가칭 탕정고등학교,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분개를 했어요, 분개를.행정에서 신도시TF팀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제가 아주 깊게는 몰랐지만 그 얘기 정도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배방에 인근 탕정면의 명칭을 쓰는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근
안정근위원
너무 안타까운데요. 신도시TF팀이 LH 협력기관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시민의 의견을 반영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LH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어쨌든 가교역할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정근
안정근위원
가교역할이지만 주목적은 어쨌든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일선에서 LH랑 협상을 해 주시는 팀이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맞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일단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가칭 탕정고등학교가 왔을 때 여기 배방에 사시는 이장님들이 현수막을 몇 백 개를 달았어요.진짜 몇 백 개를 달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안타깝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휴먼시아아파트 7단지가 준공을 했어요.(사진을 보여주며) 그러면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LH 아산탕정 7단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가 신라아파트 옆이에요. 신라아파트는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배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배방에 왜 갑자기 탕정이 들어와서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또 땅 뺏긴 거예요, 또 땅 뺏겼어.지금은 지웠습니다. 지금은 지웠지만 이게 조금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전체 사업을 탕정신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부분이 탕정이 아닙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셔야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일정 부분 배방이 들어가 있고, 일정 부분 탕정이 들어가서 LH가 편하기 위해서 가칭 탕정신도시 추진 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아니다, 이 지역은 탕정과 배방이 반반, 어느 정도 배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어야 돼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시민의 편에서 LH랑 협상을 하는 제일 우선 기관이 지금 아산시청 도시재생과인데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화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직접 LH를 찾아갑니다, 뭐하는 짓이냐고.행정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시민들은 감사했을 거예요.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챙겨주시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시민들이.그 대표적인 예로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과장님, 죄송합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민원이 많아서요. 299페이지 보면 2,777명이 민원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3,000명이 민원을 넣었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면도로 얘기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주민들은 문이 닫혀있다가 열려야 사실을 압니다. 공사 기간에는 문 닫아놓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도로가 이렇게 나는구나, 뭐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맞잖아요. 행정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협의가 가니까요.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시민 편에 섰으면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3,000명이라는 자차로 해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안 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이것저것 사업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더 힘들까? 시민들이 이렇게 해 주면 더 편할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아산시 행정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구나라는 응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시민 편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불편할까?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아산시민들, 배방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산시 행정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도 다니고 아산시민을 대변해주는구나, 이런 말을 꼭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조금 더 많이 움직여가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탕정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살펴서 시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한 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정근
안정근위원
민원은 다 끝났고요, 과장님. 마무리는 다 되었고요.그런데 앞으로 탕정 108만 평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탕정, 음봉, 이쪽에서 엄청나게 민원들이 들어올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 중에는 닫혀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요.그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입니다. 아산시 행정에서 먼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것 휀스를 걷어내고서 눈에 보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야 108만 평으로 가는 그 신도시 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이 없이아산시 행정이 진짜 잘 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으실 것 같아서 이번 사례, 지금 배방에 있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한번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장을 더 많이 찾아다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시민 편에서 꼭 LH한테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십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배방에서 탕정으로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을 하는데 약간 행정에서 좀 행정 기준으로 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신도시 1단계 KTX역사 주변을 배방택지지구라고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탕정지구라고 하죠.그래서 통칭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지구를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파견 갔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당동 천안시청 앞이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공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식 명칭을 써라, 그렇게 썼다가 천안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천안에서 거기다가 천안신도시라고 쓴다는 거예요.그러면 너희들 법정 명칭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해놓은 지구명을 가지고 탕정지구에도 고등학교가 그것 하나니까 탕정지구에 있는 고등학교다 해서 가칭 그렇게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갖고 있던.......
예, 생각을 탈피해야지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행정에서는 교명을 지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탕정지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1개소니까 그냥 가칭 탕정고등학교다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좀 괴뢰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히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358페이지요.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인배위원
거기 토지 문제가 제일 먼저는 농협 지금 새로 지은 연세점 앞에 주차장들을 같이 쓰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일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현재 면사무소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면 상권이 그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 뒤쪽에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이라든가, 기타 부지라든가, 전체적인 여건 속에서는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지역의 행정이나 모든 면적이 커지려면 이런 공기업들이 중간중간으로 흩어져 가면서 지역의 상권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지역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에 협의가 된 것이 현재 농협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면서 토지주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자꾸 재판 걸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3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는 아마 7월, 늦어도 아마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그 다음에 건축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이 안 돼서 중간 설계까지 하고 일단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용역을 중단시켰고, 지금 부지 매입은 사실상 협의취득으로는 어려운 상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보상 협의 요청을 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작년 7월에 건립사업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0일날 1차 변론을 했고, 7월 22일날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취득은 어려운 상태일 것 같고, 수용재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난 4월 달에 협의를 보냈는데 유선 확인 결과로는 적합한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9월 달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겁니다, 충남도에.그렇게 되면 한 내년 2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는 실시설계 용역은 1월 달에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인배위원
감사 자료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비록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을 해가면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토지주도 감정을 의뢰해가면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시에서 감정하는 것과 본인이 또 감정도 의뢰해가면서 한쪽에서는 못하겠다고 행정재판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일은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이 많이 흐르고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행정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휘둘릴 겁니까?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냥 진행할 거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인주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지금 공세리에서부터 밀두리까지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잘못하면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늦지 않게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인주 전체적인 구도시라든가, 지금까지의 인주를 지켜온 사람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이 일이 빨리 조속히 진행이 돼서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행정타운이 만들어져서 생활권은 그쪽으로다가 유도될 수 있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구도심이 분명히 공동화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본인의 사적인 개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곳은 진흥지역에 이런 것 말고서는 진흥지역이 풀어질 방법 없는 것이거든요.본인의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강하게라도 이 일을 끌고 나가서 구도심이 공동화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수용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현인배위원
또 한 가지요. 361페이지, 공공건축물 미세먼지 저감 및 제로에너지 사업 진행과 발생되는 문제점 현황입니다. 그 뒤에 보면 문제점에 고효율 건축자재 사용 및 정밀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제로에너지 등 각종 녹색건축 인증 취득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일반적인 시공 방법이 아님에 따라 시공자 및 전문 공종 근로자들의 패시브건축에 대한 시공 능력이 부족하며,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거든요.우리 아산시는 제가 발의했던 전문 건설업 보호법 이것을 만든 것은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경기도한테도 좀 떨어지고, 또 서울 도심권한테 조금 떨어지는 것이 설계, 아니면 기술 문제,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그래서 전문 건설업 보호법에는 같이 협의해서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여기에 패시브건축에 대한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에 설계 부분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테고요.전문 시공 능력들도 건축 분야에 기술적인 문제와 건축 자재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시공 부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양쪽 부분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우리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패시브건축하고 엑티브건축, 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저희 시에서는 지금 2개 인증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그래서 앞으로는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이 줄어들려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부터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건축하도록 해서 2023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물 부분에서도 지금 2025년도부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2030년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건축을 해야 됩니다. 추세가 어쨌든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하려면 패시브건축, 엑티브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시공자, 현장 소장, 우리 담당 직원, 감리자, 모두 교육을 신청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기술력을 쌓으면서 저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지금 해 나가야 될 실정이라 어쨌든 전문 건설업이나 시공자도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이렇게 의회에 있어가면서 우리 과장님이 허가팀에 근무하고 있을 때가 허가팀에 제일 문제점도 없었고, 제일 그래도 운영을 잘 하셨을 때가 허가팀에 계셨을 때 여태 허가팀을 운영해오면서는 그때 가장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잘 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에 계시다가 지금 공공시설과로 가셨는데 그때 허가팀에 계셨었으니까 우리 아산시의 건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모든 것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가과와 또 우리 과장님, 서로 행정이 상생을 해가면서 지역의 건설업도보호를 해주고, 같이 일이 들어와서 지역의 건설업 수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56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읍·면·동하고 의회 청사 연차별 신축계획 있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3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붙임1에 보면 읍·면·동 청사 신축 순위 1순위부터 17번까지 있는데 온양5동, 인주는 지금 어쨌든 설계를 하고, 5동은 착공을 하고, 인주는 설계 중이고, 그 다음에 선장이잖아요, 선장, 염치, 송악.제가 지역구 아닌 면사무소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선장 같은 경우 가보면 작년 일이죠.작년 일인데 이장 회의 때 가보면 비가 이렇게 뚝뚝 새요.비가 새서 책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의회 청사를 떠나서 읍·면·동 행복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적게는 80억부터 100억 이상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쉽지 않죠. 2년, 3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 확보를 하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서 하면 최하 빨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제가 선장을 얘기했잖아요. 선장 잘 지어져 있어요.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홀대하지 마시고 가보셔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그러면 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쉽지 않아요.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또 우리 리모델링 언제 했는데 신축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밀려서 관심을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보면 읍·면·동 별로 회의가 많잖아요.많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고쳐 쓸 것은 고쳐서 쓰고, 또 이 부분에서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바뀔 수 없는 부분이니 읍·면·동 돌아보셔서 급한 부분은 공공시설과, 또 면장, 동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 또 대표기관인 이장, 주민자치, 또 여러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셔서 어떤 부분이 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안전진단의 부분이 있으니 빨라도 5년이거든요.본 위원이 보면 빨라도 5년인데 좀 돌아보셔서 안전 문제,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공공시설과 주도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사실 선장면이라고 해서 소외시키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아마 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리모델링,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해드렸을 텐데 아마 그동안 그런 건의가 있었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공공시설과장님하고 긴급하게 해서 보수공사, 또 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등 같은 부분은 자체 예산 가지고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용역하고 하려면 올해 해도 빨라야 3년에서 5년, 그런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관리 감독을 하셔서 뭐가 필요하냐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제가 의회 사무감사 끝나고 선장면을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본청 앞에 주차장 잘 해 놓으셨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포장을 하면서 통제를 전제로 해서 각 출입구마다 출입 번호인식 전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출입하는 차량들의 이용 시간이나 행태, 또 외부 차량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고요.유료화를 포함한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운영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정해진 것은 없고, 우선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 잘 하셨는데 잘 해놓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경에 장영실과학관 예산 이렇게 5억 정도 세우셨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예산 5억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시설 리모델링 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5억 가지고 터무니없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5억을 가지고 전시물 교체를 하는데 보유하는 전시물하고 교체해야 될 전시물을 제시해줍니다. 그러면 교체할 전시물을 가지고 본인들이 전시물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층 부분에 전시물 제작을 하고 돈이 남으면 2층까지 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전시물을 다 교체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테고, 아니면 1층 부분만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신속 집행하셔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연간 한 50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또 환경과학공원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이게 코로나19가 거의 잡혀가잖아요.그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적은 돈이나마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관람객이 하반기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관람에 지장이 없게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1번 공유재산, 행정재산 현황 및 위탁현황 해서 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에 자료 주셨어요.대부분 건물하고 토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청 주차장 부지 맞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
홍성표위원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하시느라고 공공토지로 구매하셔서 설치하신 것 맞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대답 중에 주차장 시범 운영하신 후에 어떤 운영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무인화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노동자를 채용해서 유인화로 하실 예정이세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무인화를 전제로 해서 구축을 했고요. 전체 구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통제소를 농협 앞에 한군데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되 무인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나 직원은 채용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기본적으로는 위탁하는 것으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은 그렇게 해서 관리 인력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상주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산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시는 주차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역전 하부공간이나 또 온양3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무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문의사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그런데 시청이라면 정말로 아산의 민원인들이 최고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그 부분이 무선으로만 대처할 수 있는 민원만 사실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사람이 상주하는 곳과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바쁘신 시간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 어쨌든 무인 시스템으로 가되 관리는 유인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현인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번호 44번 공공건축물 미세먼지 저감 및 제로에너지 사업 진행과 발생되는 문제점 현황, 그 다음에 자료번호 2번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에보면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사항에 녹색건축물 전문관 폐지 결정이 2020년에 돼서 2021년에는 꼭 전문관을 유지시키고, 그 아래에는 노력하겠다고 해서 추진사항 완료로 해서 보고하였어요. 맞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
홍성표위원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저희 과에 전문관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관 지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조금 전에 패시브 건축물이나 녹색에너지 건축물이 향후 의무화 추진도 확대되고, 그렇다면 과장님은 아산시에 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관이 필요한데요. 직원들이 전문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문관을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전문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필요는 하나 강제적으로 지정은 할 수 없으니 없는 상태다?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강요는 못 하지만 사실은 전문관이 인사적으로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이 왜 전문관 지원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관이 지정되면 본연의 일 외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일을 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전문관이라고 해서 패시브 녹색건축물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건축물 일도 계속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의견들이더라고요.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문관 지정이 저희 공공시설과에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그래서 왜 신청을 안 했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들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하기 때문에.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 전문관 제도를 둔 부분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안정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연구하고,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어쨌든 전문관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죠?추가되는 업무를 보지만.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공공건축물이 대부분 다 녹색건축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관이 아닌 직원도 다 녹색건축물 업무를 추진해야 될 실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관이 없다고 해서 녹색건축물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역량은 다 쌓아야 됩니다. 공공시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녹색건축물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다 스스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량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관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홍성표위원
그래도 아무튼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전문관 제도가 있으니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개발업무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제가 공무원 생활에서 마지막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저희 시가 발전하고 또 중부권에서 이렇게 인구가 늘고, 전국에서 최고의 인구 성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나 또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국 직원들이 관 주도가 아니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격려와 관심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