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읍면의 산불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에는 신청을 받아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

2년 근무하고 1년 쉬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개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실업급여 때문에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읍면별로 차등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로수 관리는 전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기준이 3년입니다. 3년 이후에 뜯어도 되는데 3년 이전에 제거를 하면 바람 불 때 뿌리가 활착이 안돼서 나무에 무리가 갑니다.

이팝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포에서 옥종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작년에 산불이 몇 건 정도 났습니까?

작년도 공식적으로는 4건입니다.

재산 손실액은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됐는데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게 산림훼손을 방지해서 산림이 잘 유지 보존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산불이 발생되는 유형이 있을 게 아니에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보통 산 인접지 논두렁에서 나오는 농산폐기물, 등산객들이 피우고 버리는 담뱃불 이런 게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생활쓰레기도 수거해서 소각을 하죠?

예,

꼭 마찬가지로 영농폐기물도 소각하거나 파쇄해서 유기질 퇴비로 만들어서 임산물 쪽이든 농산물 쪽에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파쇄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이나 파쇄장을 별도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인구입니다. 저 역시 시골집에서 크든 작든 불에 태울 수도 없고, 예전처럼 집에 소를 두 세 마리 키우니까 소가 없애주고 다시 유기질퇴비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 알게 모르게 소각을 하고 또 그리하는 가운데서 산불로 연결되고 이게 어떤 고리를 이제는 좀 잘라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산불만 안 나게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파쇄나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운영하도록 산림녹지과에서 수거하는 인력도 만들어내서 공동으로 수거해서 태우는 작업까지 해주어야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하시는 부분이 서부경남 쪽 도로변에 풀베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이 순회하면서 지적을 하십니까?

특별히 지적하시는 것은 없고요. 저희 과에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사이클이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도로변 풀베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요. 그건 계속 돌아가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장에 있다가 우리 하동에 오면 도로변에 풀베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수 관련해서는 논두렁 태우기 하면서 많이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21년도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자료 사본을 ’21년 6월22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단조성과 소관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남기동입니다. 산단개발담당 장성훈입니다. 산단지원담당 조임식입니다. 법률지원담당 정대영입니다. 그럼 공통사항, 산단조성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1.23일 윤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송산단의 분양방법 다각화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1페이지,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신설했고, 향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PF자금 상환을 450억원과 1,810억원 했고 지방채는 1,300억원 발행했습니다. 신탁부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시행권 변경도 완료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도 기본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은 채권확보를 해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법적절차 진행은 양수금 청구의 소 250억원을 일부 청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하동군 채권 중에서 가압류 16억6,500만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250억 청구한 부분이 재판이 나면 본 압류하고 전부 명령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6건인데 이 중에서 화재폭발 안전 실증연구센터 추진 타당성 분석연구는 용역을 했는데 활용을 못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결과 계획 미 도래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시 중단요구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MOU 이런 부분 절차진행을 위해서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하동군이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5월12일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일시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도 5월12일자 계약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입니다. ‘20년도에 갈사산단 동부표 인양점검공사를 했는데 하도급 없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교량 재가설공사는 대경건설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건 7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송산단 조성공사를 하는데 고려개발이 1공구, 대경건설이 2공구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 체크를 하고 통보를 했고요. 블럭침하, 녹생토 일부 유실, 중앙배수로 침하, 교목류 및 관목류 고사 등 통보를 해서 1공구, 2공구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고 나면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교량 연결부분에 침하, 상수도 누수, 오수펌프장 과부하 이런 부분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현황입니다. 기존 해양플랜트연구단지 기숙사 경비 및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었고, 무기계약으로 보상 안내문 통지 및 산단보상 업무보조가 1명 있었습니다. 현재는 연구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경비 및 환경미화원은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공건물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이 2016년도에 준공을 했고 규모는 10,285㎡이고 총사업비는 702억원입니다. 유지관리는 ‘2020년도에 전기계량기 모자 분할공사를, ’21년도에는 시설주변 지반침하 보수공사와 수목 보식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용은 연구원같은 경우는 부산대 코소리(KOSORI)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후에 드론교육생 장려교육을 하고 있고 창의력교육은 작년에 했고 영어캠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가 2016년도에 준공을 했고 3,690㎡로 학생 30실 2인1실입니다. 교원실 12실해서 총 79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비로 ‘20년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시설비해서 72,806천원, 그리고 금년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해서 16,0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작년에 창의력협회에서 사용했고, 올해는 영어교육을 위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부산대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엔젤드론에서 작년 올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창의력협회에서 작년 5개월동안 사용했고, 지엔이이브이에서 올해 위·수탁계약을 해서 2년동안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갈사산단 내에 변전소 송전철탑을 위한 부지임대가 있었습니다. 철탑하고 선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두우레저단지 내 군 소유농지 임대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지난 6월달에 분양 1차 공고를 하고, 현재 경남 큐에스에프 같은 경우는 하동사무소와 입주 계약까지 체결하고 이후에 2차 분양공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갈사산단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로 투자유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은 올해 1월달에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를 하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부서 기관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금성면에 대송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물재이용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전력, 갈사만공업용수도 관리창고, 대송산업단지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인데 대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 설계비를 3억, 2억 각각 확보를 해서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투자유치 위원회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년도에 한국알포텍, 하동윈앤윈, 익성, 뷰콜, 한올이앤씨, GI에너지홀딩스, 아시아에너지네트윅스, 한국수소발전, 경남QSF, 한상피앤피 등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효력 만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본관동 및 기숙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올 4월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물재이용시설에 각각 3억, 2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성면에 재배정한 사업인데 갈사현장 선박안전시설 보수공사, 갈사간척지 농업용수 공급 관로매설 공사, 갈사만 산업단지 해면부 경광등 설치공사,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드론부지 성토작업, 갈사만 산업단지 경광등 설치공사,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주변 지반침하 보수 등의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임 군수님께서 저희들이 진행한 배임,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고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숙사 여기에 지앤이이브이와 올 4월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0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현황입니다. 폐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44억49,355천원을 이자포함해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42억29,355천원을 세입조치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고정시설물로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광고는 김포공항, 김해공항 국내선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해서 작년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기숙사에 저희들이 마스크구입 일부 하고 방역 실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거래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창의력협회에서 취소·처분관련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이 경과돼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실적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투자유치 예산집행 내역은 없고, 현재까지 기업착공 현황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현황입니다. 작년에 세계창의력협회에서 사용했고, 올해는 지앤이이브이에서 2년동안 수탁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사산업단지 진행상황이 53페이지까지인데 현재 사업기간을 연장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규모)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 총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업비 증감사유,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 금융권 변경사항,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 각종 보상현황,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재원 집행사항, PF후 자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채권 신고현황입니다. 분양대금 반환 채권 등을 포함해서 1,553억여원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총 지출은 1,730억원 정도 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하동군, 경남도 정부 지원내역 및 지원계획에 갈사만 진입도로, 내부간선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도, 하동항, 해양플랜트 연구원, 심해자원 실증배드,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연구원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이행 보증한 우발채무, 61페이지, 당초 여건과 변경된 여건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초사업계획, 그 후 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년 9월3일 실시계획변경으로 폐수처리장 추가를 했고, 작년 11월18일 개발계획변경을 했는데 사업비변경, 유치업종 추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작년 12월 당초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이 있었고, 올해 3월18일날 기존 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있었고, 4월1일자로 하동군이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대송산업단지 처분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고, 금년 5월24일 분양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7일 관리기본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포함해서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있었습니다. 67페이지,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총사업비 변경 내용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2,339억에서 2,767억원으로 추가 PF자금 반영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기 군에서 PF자금 1차, 2차 상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상현황도 기 보상이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및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은 기존 PF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은 235,620백만원입니다. 기타수입액 내역, 재원 집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PF자금 총 이자발생액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53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내용입니다. 내부 간선도로 사업비 지원이 있었고, 공공폐수 물재이용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4월달에 개발계획 변경 시 사업비가 당초 5,023억에서 2,293억원으로 감되었고, 이후에 사업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이 당초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올해 1월달에 두우레저개발(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각종 보상현황, 완공목표연도, 개발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 전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올해 1월28일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었고, 4월달에 개발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동항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나 현재 갈사산업단지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투자유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주요계약내용은 윙쉽데크놀리지(주), 카보닉스, 케이비아이텍, 다음 78페이지,㈜CS이노비즈, ㈜한국알포텍, 익성, 뷰콜, 한올이앤씨, 한국수소발전, 아시아에너지네트워크, 경남QSF와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갈사만 산업단지 내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80페이지,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있었고, 어업피해보상을 추진을 쭉 해오다가 82페이지, 2016년 9월7일 일시 보류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이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상내용, 보상재원과 보상예상 시점입니다. 안전조업 및 출어경비 지원이 있었고, 선박우회경비 보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내도 명덕항 폐쇄에 따른 보상이 있었습니다. 어업피해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추정금액이 어업피해보상금 추정금액이 366.5억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1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85페이지, 공사대금 청구등의 소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감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소는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 손해배상 청구의소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한신공영을 상대로 진행한 부분인데 현재 추정기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동사업단 파산입니다. 파산선고결정은 2018년4월17일날 됐고, 이후에 파산 관재인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조사확정 소송도 2018년 10월 신청서 접수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9페이지, 손실보상금은 대도어촌계 이경란, 90페이지, 여수·남해 수협어촌계 등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감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는 6월15일날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갈사산단 전체 161필지 중에 3필지를 제외한 부분은 전체 기각이 됐고, 3필지는 반환을 하라고 인용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로철거 등 소송인데 이건 대송산단에 기존 농지소유자가 요구를 한 소송이고 현재 추정기일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대경건설이 대송산업개발과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현재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대송산업개발이 대경건설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소장을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5페이지, 대여금 소송입니다.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윙쉽테크놀로지 강창구박사와 이재곤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판결 선고가 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선수금 반환소송입니다.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경만 소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 개발사업시행자 포기 의사표시 등 청구소송입니다. 이건 하동군이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사대금 지급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대송에 발파 업체인 정호이앤지가 제기를 했는데 이 건은 유치권과 관련해서 발파비용을 지급하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양수금 소송입니다. 하동군이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250억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소송비용 지출내역입니다. 총 2014년부터 31억8,6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소송 패소 시 하동군의 책임한계입니다. 지금 하동군과 관계된 소송 진행 중인 것은 공사대금청구(항소심), 분양대금반환(상고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 손실보상금은 어업인들 3건, 다음 손해배상은 대경건설이 대송산업개발과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다음 김상주씨 등이 도로철거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판결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담당주사 및 과장 전결처리 건수는 총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구상권 청구현황입니다. 전 군수님, 전 담당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기각이 된 내용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기각 패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가압류 취소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손해배상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기각됨으로써 가압류를 저희들이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대송산업개발 관련 채권현황입니다. 기존 채권확보 내역이 있고, 추가세입 조치대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세입조치한 내용은 폐수원인자부담금, 신탁관리금, PF대출금, 이자유보금해서 121억7,500만원을 세입조치 했고, 추가세입 조치대상은 교량재시공 배상금, 위그선 대여금, 원천세 대여금, 산지복구비, 퇴직금+토석계좌, 보증금반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금, 현장사무실 보증금 해서 102억9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 법 절차를 소송이라든지 진행하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사발주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군이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기존 교량재가설공사,

과장님, 지금 계속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10분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괜찮겠습니까? 자료대로 보고를 다 마무리하는 것까지? 의석에서(“식사 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단 준공은 일부준공이 있고 종합준공이 있는데 일단 종합준공은 내년 연말까지 폐수처리시설이 끝이 나야 종합준공처리를 합니다. 그 이전에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분양 계약을 해서 일부준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재시공중인 교량 준공이 끝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임시폐수시설을 하고나면 업체와 계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50억원 추가PF를 하게 된 사유는 공사를 완료하고 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PF를 요청했고요. 도와주신 덕분에 물론 돈은 더 투입이 됐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때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동군이 1,810억에 대해 쉽게 말해 보증을 서고 있는 상태였고요. 시공사는 기성금을 못 받아서 현장유치권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450억이 안됐다, 이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사업은 사업대로 서고 현장은 공사를 하다 만 상태로 시공사에서 유치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이자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데 추가자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하동군은 1,810억을 그때 당시에 연체 19% 물어가면서 재원 마련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1,810억을 갚고 예를들어 땅 소유권을 갖고 온다고 해도 올 수 있는 현상이 유치권 해제 없이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다음 유치권 해제를 하고 땅을 가져오더라도 추가사업비를 들이지 않으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50억하고 현재는,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