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은 총 11건으로써 예산액이 13억 4,400만 원, 집행액이 375만 8,000원, 집행잔액은 3억 4,073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변경내역은 2건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하단에 3번부터 11번까지 이월사업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구성위원은 당연직이 15명, 위촉직이 45명, 여성위원 비율은 49%입니다. ‘20년 개최한 실적은 34회, ’21년 4월말 실적은 7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 및 사업추진철저는 ‘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내사업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전액 감액조치 하였고, 삭감액은 코로나19 극복 및 호우피해복구 등 필수, 의무적 사업경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정산철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관련 전 부서에 공문발송을 하였고,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집행과 정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효율성‧투명성‧책임성 등 사후 철저한 정산보고와 보조금교부로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지역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사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마련 후,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모사업 추진 시 유의할 것을 전 부서에 시정통보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설계변경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외 공사가 지체되어, 물가변동분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업편입부지 선정 및 보상협의 이행철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없도록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등의 조치사항 처리부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의회의견이 있을 경우, 곧바로 부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명시이월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관련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명시이월 사업 추진 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용처리토록 하겠으며, 목적 외 사용 시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부서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회가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므로 통폐합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정비토록 안내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수감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 시정요구 등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여, 사전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해서는 부군수 주재로 용역사업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소집심의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사전에 심의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가짐으로써, 용역심의위원회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통여비, 공통용역비 업무소관부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공통여비, 용역비에 대해서 미편성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청렴명예감사관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청렴명예감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전용 제보창구 마련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접수 받고 있고, 읍면종합감사에 참여를 확대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청렴명예감사관 임기 만료 후에 청렴명예감사관 13명을 위촉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열세 번째, 청렴도향상 대책수립‧시행에 대해서는 ‘21년 청렴도 취약분야 향상대책과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집중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모니터링 특정감사 시행, 신고센터운영 등 취약분야 반부패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청렴교육과 친절5S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고, 부서특성에 맞는 계획들로 부패경험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열네 번째, 자치법규 정비철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개정, 임시회 상정 등 지속적인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소송비용 체납일소에 대해서는 미압류 1건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통장계좌를 안내하여 총 4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압류조치를 완료하였고, 체납액 전액 징수를 위해서는 소송비용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돼야 하나, 현재 무재산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 강제집행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약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전체공약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4회 매 분기별로 공약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다섯 차례에 걸친 추진사항 보고회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약은 2.5건이며, 공약 총 61건 중 41.5건이 완료, 완료율 68%를 보이고, 부진공약은 철저히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건설 및 보조사업장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사업 시 장기적인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적정부지만큼만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 중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 및 확정, 사업비 정산 등 지침에 의거 철저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업무연찬과 사업담당자 간의 업무공유 등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부터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으로 사업현황 총 61건이며, 신규가 51건, 계속사업이 9건, 예산사업이 54건, 비예산사업이 7건입니다. 추진현황으로 61건 중에 추진단계는 19.5건이 되겠고, 완료가 41.5건 이행률은 68.3%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정비실적입니다. 위원회는 ‘21년도 87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건이 증가하였고, 폐지가 1건, 신설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은 지리산함양인 1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은 총 120건을 제안하였고, 보상금은 331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현황입니다. 총 24건 중에서 적정이 19건, 조건부가 3건, 재검토가 2건입니다. 25페이지 ‘20년도 공통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써 서상면청사 신축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764만 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1,755만 원, 백연유원지 엑스포 이후 활용계획 수립용역에 1,7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내역은 심의위원회 명단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실적으로 ‘20년에 서면이 10회, 대면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21년에는 서면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계약심사내역 및 실적입니다. ‘20년에 158건, ’21년에 59건 등 전체 217건이고, 대상액은 550억 6,400만 원, 절감액은 14억 1,100만 원으로 절감률은 2.56%입니다. 28페이지 공직기강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이 5회, 선거관련 특별감찰 2회를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열 번째, 공무원 형사사건 등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8건으로써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경계침범이 1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2건, 교통사고 처리가 3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위반이 1건, 성폭력범죄에 관한 위반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은 ‘20년에 68건, ’21년 37건으로 전체 105건이고 주의가 49건, 훈계가 45건, 견책 3건, 감봉이 2건, 정직 1건, 해임 1건, 불문경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써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열세 번째, 청렴도 평가결과 ‘18년부터 ’20년까지 결과는 청렴도 측정방법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청렴도평가 결과는 ‘18년에 5등급, ’19년에 4등급, ‘20년에 4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약 분야 반부패특별대책을 추진하여 공사 관리감독 분야 사업체 및 현장소장 등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조리 및 각종 신고센터 신고를 접수하고, 공사 관리감독 편의제공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조성을 통한 부패예방을 위해서 친절5S실천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청렴도향상 혁신 청렴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열네 번째, 부조리‧공익신고 및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부조리‧공익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명예감사관 대상자를 추천받아 읍에 3명, 면에 각 1명씩 위촉을 하였고, 함양군 청렴명예감사관 13명으로 구성하여 7개 면의 군자체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주민불편사항 건의 등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홍보비 지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언론사별 군정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입니다. 총 5건으로써 스포츠경기장 그라운드 마킹광고와 네이버 브랜드광고, 군정뉴스 제작관리,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홍보, 군정홍보 유튜브 광고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여덟 번째,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20년도 전체 113건으로써 조례가 83건, 규칙이 22건, 훈령‧예규가 8건이고 이중에 제정이 21건, 전부개정이 11건, 일부개정이 80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1년은 전체 19건으로써 조례가 15건, 규칙 3건, 훈령‧예규가 1건이고 이 중 제정이 9건, 전부개정이 3건, 일부개정이 6건, 폐지가 1건입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국가소송은 전체 3건 중에서 패소가 2건, 진행 중이 1건, 행정소송은 14건 중에 승소가 5건, 진행 중 9건, 민사소송은 9건 중에 승소가 5건, 진행 중이 4건, 행정심판은 17건 중에 승소가 13건, 패소가 2건, 진행 중이 2건입니다. 82페이지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상설이 84개, 비상설이 3개, 총 87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 수는 당연직이 298명, 위촉직이 618명, 총 916명이고 근거법령은 87개 중 법령이 61개, 조례가 20개, 기타 6개가 있고 이 중에 여성위원이 233명, 그 중에 당연직이 17명, 위촉위원이 202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목적에 부합이 되고 또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이 위촉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있어서 규정하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변호사, 기술자격자 등 해당전문가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우리의 현재의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의 비율 등을 감안하면,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차후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내포된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보다 참신하고, 전문지식과 공정성을 가진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만 그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지금은 아주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꼭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기관에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 어느 회장, 어느 총무, 어느 감사 이렇게 거기에서 찾아보더라고. 계속 한번 보세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임원진이 대부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민간인, 순수민간인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발굴을 못해서 그런지, 눈치 보기 식이라서 그런 지 앞으로 지양하시고, 군민들 중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또 특히 꼭 대학교수를 위촉할 때는 인근시군에도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위원회 위촉은 다시 한 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전문가를, 합당한 전문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들 우리 함양군민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좀 그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수의계약상한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의계약상한제?

이게 청렴도 때문에 수의계약상한제를 좀 이번에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업체당 3건이요? 안 그러면 사업별 건당 해갖고

업체당 3건입니다.

업체당 3건.

예.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보면 경노모당 침구세탁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 어떻게 누가 합니까? 세탁을 해주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경노모당에 침구를 세탁을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냥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건가?

이거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행복과에서 하는데, 단체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봉사단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봉사단체들도 손해가 안 가게끔 행정에서 좀 지원이 풍부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기획실을 운영하는 담당관으로서 우리 읍면에 보면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모자란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7월 1일자로 휴직 내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복귀하시는 직원들은 한 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모자라는 읍면이라든지 부서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읍면에 나가보시면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화가 나갖고 일부러 오기로 휴직 내는 직원들이 더러 있어요, 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휴직 내는 것만큼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시급한 게 아마 일자리를 좀 인원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급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우리 홍보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58페이지인데, 함양군은 다가오는 엑스포도 있고 또, 함양군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청렴도 문제도 있고 해서 홍보비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함양군 공식적인 홍보비가 167개 어떤 사업파트에 7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썼습니다. 7억 원이 넘는, 전체적인 홍보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마는, 2일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엑스포를 한다 하는데 3명이 봤어요, 3명. 그리고 2주 전에 유튜브가 또 엑스포 관계된 걸 한번 유튜브가 제작해서 나왔는데, 142명, ‘좋아요’는 3명뿐이 없어요. 우리 함양군민과 함양군청 공무원도 안 봤다 하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이 중대한 엑스포 관계를 갖다가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제작비도 들고, 홍보활동과 이렇게 67개 분야에 7억 원이 넘도록 홍보비를 투입하면서도 전혀 엑스포가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게 엑스포인데, 엑스포를 곧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물론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그게 엑스포홍보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자체나 공무원 자체나 아예 이거 관심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3개월 전에 만든 거는 110명, 1년 전에 만든 거는 932명, 1년 전에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홍보도 있지만, 산삼엑스포과 하고 연결되지만 그런데 이 1년 전에 멋지게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1,000명뿐이 안 봤고, 보통 유튜브가 먹방도요. 기본적으로 10만 명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5만 명은. 그런데 그리고 ‘좋아요’는 그 많은 우리 산삼엑스포 좋은 걸 자전거 타는 것도 했고, 산삼엑스포도 했는데 89명뿐이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치 관심도 없고 홍보활동이 철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왜 홍보가 그리 되는가. 연간 7억을 투입하고, 67개 어떤 그런 세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홍보비를 지급하면서도, 함양 가장 최근에 가까이 100일도 안 남은 그런 엑스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통 기본, 그거는 기본이 보통 5만, 10만을 봐요. 우리가 산삼항노화엑스포를 한다고 그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했는데도, 심지어 뭐 3건, 10건, 보니까 1년 전에 한 것도 900건, ‘좋아요’는 89건 나왔어요, 현재 오늘 아침 현재까지. 이거는 홍보자체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군 전체가 공무원과 군민이 합심해서 홍보망이 되고, 일부는 또 그런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실제 티켓 팔러 다니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나 이 홍보자체가 뭔가 있어가지고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어떤 걸 해가지고 우리 홍보가 잘 돼서 엑스포를 사전에 좀 잘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특히 지금 대면이 될는지 비대면이 될는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비대면이 되든, 특히 비대면이 되면 이런 유튜브 같은데 이런 데 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함양군에는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다 다르죠? 계약심사를 하는 주관부처는 어딥니까? 재무과입니까?

계약심사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계약심사를 갖다가 연간 158건, 계약심사위원은 잘 모르죠, 몇 명인가. 누구누군가 모르지만 158건입니다. 그리고 연간 약 400억 이상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요, 물품은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400억을 갖다가 158건을 하루에 한 건씩 해도 그 큰 걸 갖다가 몰아서 처리하겠지만, 제대로 계약심사 되겠습니까? 계약심사가 이렇게 158건, 연간 한 160건 정도 돈을 400억 이상 계약심사, 물론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계약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특히 제일 문제가 뭔줄 아십니까, 계약에? 계약의 가장 허점이자 맹점이 뭔줄 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조달청 물건이에요, 사실. 조달물품 구입하면서 계약의 어떤 맹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계약심사 원칙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재정도 예산절감과 그런 걸 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계약심사가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160건, 연간 400억 이상 하는 계약심사를 갖다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렴도 좀 전에 우리 전 위원님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청렴도 하면 함양군에 가장 가슴 아프고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진짜 청렴도를 잘 하겠다고, 또 청렴하게 공직풍토를 만들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도 들였고, 군수님도 특별히 관심과 공무원 부조리나 갑질피해로부터 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래도 내부적으로도 2등급, 좋은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외부적으로 항상 꼴찌를 해가지고 우리 청렴도가 항상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보다도 공무원 개인, 개인 한 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잘못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외부 특히 건설업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이 건설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많아요, 각 읍면에. 또 아니면 각 실과별로. 감사기능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거 조정을 했고, 군수님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잘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마는 항상 문제점이 많아요. 한 개도 못한 업체가 굉장히 많고, 한 개는 형식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심지어 20개, 30개 오버되고 그것도 포함이 다 안 돼서 그렇지 50건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제일 청렴도 문제점이 건설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까 조달물건하고, 사실은 터지기 전의 시한폭탄이라 조달물건도. 엄청나게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철저히 잘 하시고, 제일 문제는 청렴도 특히 우리 함양군의 고질적인 병,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특단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할 말 있습니까?

정말 청렴도 관련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청렴도 순위에서 이렇게 계속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낮은 청렴도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사실은 과제로 삼고, 공무원 전체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청렴도는 2등급 그래서 나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 관리감독에서 이게 좀 아직까지 근절이 안 돼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부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획과 또 감사 담당부서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세요. 우리는 용역도 줬잖아요. 용역비도 줘가지고 용역을 잘해가지고 용역비를 받아갈 때는 좀 진짜 언젠가는 1년 후에, 2년 후에는 획기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도 있었고, 특히 군수님도 가장 그쪽 분야에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양군이 아직도 제대로 못된 것은 좀 전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건설업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어요. 심지어 어디 합천군수 구속된 거 알죠, 전 군수?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청렴도 문제가 항상 시한폭탄으로 돼 있어, 군민들 호응을 안 해줘요. 군민들 다 요즘은 세상을 넓고 깊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담당관님. 아니 한 개도 못한 업체가 수두룩하고 한 개 업체가 3분의1은 돼요. 아니 50개, 30개 그것도 어떻게 빼고 박았는가 모르지만 기본 20개가 열 몇 개, 스무 개씩 돼요. 같은 업체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목적은 알아요. 참 생활에 편리하고 그 지역의 어떤 공이 있고, 뭔가 잘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과용하면 안 되죠. 이게 청렴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청렴도가 좋다 하면 우리 수의계약이고 뭐고 다 잘했기 때문에 청렴도하고 관계없는데, 청렴도가 이리 나쁜 것은, 나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공사계약이고, 특히 수의계약이에요. 입찰 같은 데 정확하게 보면 이런 문제가, 청렴도 문제가 나올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용역비 해갖고 검토한 결과가 똑같잖아요. 한 개도 없잖아요, 나온 게. 안 그래요?

수의계약도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감사에 지적이지만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감사고, 문제는 이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한 번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히, 어떤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백히 잘 알고 있으면서 실천을 못해서 그래요.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6,670억이고 수납액이 6,730억, 지출액이 5,390억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결산에 대한 잉여금 어찌됐든 간에 남는 금액이 1,330억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수납하고 지출액을 빼니까 1,33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지 못하고 이월됐든지 아니면,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또 국‧도비 반납한 것도 한 56억이나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한 42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우리가 상당히 조기집행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1,340억 정도가 남는 이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은 거는 명시이월이 600억이 넘어요. 물론 공사사업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기집행도 하고 주는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거, 또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은 벌써 1년,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예산이 보니까 249억, 약 1,000억 정도가 거의 상태로 예산집행을 못해서 다음,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각 부서 물론 예산에서 예산계장님하고 예산담당 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고 나면 대형 사업들은 이게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고

계속비 이월사업?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이게 다른 단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집행을 해서 작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도내 전국 최우수를 할 정도로 집행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사업들은 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될 수 있으면 최저 명시이월‧사고이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도 잘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게요. 예산편성은 우리 진짜 함양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 있고, 능력 있고 힘센 부서에는 많은 편성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해야 돼요. 힘 있는 부서에 사업비 하나 50억, 100억짜리 하나 안 하면 작은 부서에 10억짜리, 5억짜리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어느 부서는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삼엑스포가 우리 함양군에 당면한 그 앞에 있는데, 상림주변은요, 거의 예산 집행 한 개도 없어요, 예산이.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 100만 명 온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림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상림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는 사업비 하나 제대로 없어요. 힘 있는 부서만 배치하고, 힘 있는 집행부에서만 다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만큼은 어떤 힘의 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전체 예산규모 속에서 적재적소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하고 있고, 힘의 논리는 일체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이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때는 예산담당계장은요. 전 공무원의 우상이었어요. 예산을 조금 어떻게 더 따가지고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해요. 안 주면 말지. 그러나 실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하고 감사하고 같은 담당인데요. 어찌 보면 기획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행을 잘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전체가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그걸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는 안돼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은요. 그 많은 주민들한테 가서 핍박당하면서 아니 주민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힘 있는 부서 한 부서에 그냥 뚝딱해가지고 폭포 하나에 20억, 뭐 꽃잔디 하나에 2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의원들 얼마나 밖에 나가면 의원들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집행부 못지않게 일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의회도?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있어요. 예산편성은 제가 봐도 우리 함양군민과 특히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군수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어려운 예산요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압축해가지고 진짜, 함양군민이 바라보는 그런 예산편성,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또다시 예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예산은 진짜 명심하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구조가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지 도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고 나면 사실은 가용재원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힘의 논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고려치도 않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남아 있는 가용재원은 정말로 힘의 논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아시다시피 그런 계통을 많이 아시지만, 재무과는 세입을 위해서 또 세원발굴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모으고 있는데, 세출담당부서에서는 갖다 쓰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입이요. 진짜 우리 군세는 우리 함양군은 좀 열악합니다. 아껴 써야 돼요. 진짜 펑펑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집행부에서 예산담당, 특히 감사담당 총 동원해서 또 예산이 물셀 틈 없이 잘 빠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진짜 편성부터 잘하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군수님 혼자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안 그래요? 연간 약 6,600억 정도 쓰는 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물론 이월금액하고 실제 쓰는 금액은 약 한 5,39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돈, 6,000억 이상 세입과 세출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떤 군민을 위하지 않는 그런 잡다한데 예산낭비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쓰는 부서에서도 예산절약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고, 감사계에서 아까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가 있고, 계약심사 같은 것도 잘해가지고 예산절약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심사 같은 거는 소중하고 잘해야 됩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잘해주시고, 예산편성과 또 그에 따른 집행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만이 우리 특히 군민들과 서민들에게, 서민들은 5,000억, 6,000억 하면 무슨 뜻도 몰라요.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도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군민의 또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현재 구급약통 공급하는 거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 제작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 거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약간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일반병의원들 있지요? 병원이나 의원들? 침구류 종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도 있고, 제가 실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봤거든요. 응급환자들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담요 같은 게 계속 좀 교체가 되어 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 병원에 보니까 링거 맞는데 있지요?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제가 볼 때는 365일 그대로 쓰는 것 같아. 담요라든지 이거 베는 거 베개라 합니까? 이게 지금 너덜너덜하니 찢어져가지고 커버도 없고, 그래 그거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우리 점검할 때에, 그런 걸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 손님들이 갔을 때, 마음이 좀 안상하게끔 깨끗한 걸로 교체를 했으면 싶어요.

예. 저희들이 병의원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수시로 가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깨끗하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중보건의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 학교만 기재돼 있고, 출신학교. 이거 다 재학 중에 와서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졸업하고 옵니까?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오는 거죠, 그죠?

레지던트 마치고나 인턴 마치고 오신 분도 있고, 안마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 마치고 오신 분들이면 더 좋겠는데, 또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도 있거든, 그죠?

그렇지만 인턴은 다 마치고 오십니다.

다 마치고 오는 거예요? 재학 중에 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경력 때문에 학력이나 학년이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학년, 1학년 이런 게 그게 없어서 그래 우리 소장님 얘기대로 마치고 왔으면 더 없이 좋은데, 경력에 조금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군복무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페이지 보면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이 있네, 그죠? 이 부분은 만성질환이 정해져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고혈압‧당뇨약제비를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5,000원 75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성질환이 100명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매일 어르신들 보면 꼭 정해진 거 없이 매달 타다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고혈압‧당뇨약제비 지원입니다.

고혈압‧당뇨만?

예.

고혈압‧당뇨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거 타먹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다 사람마다, 그런데 거의 지금은 고혈압‧당뇨약은 거의 다가 그 연세에 75세 정도면 한 7~80%는 거의 다가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성 있게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모두가 진짜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총 개수가 34? 현재 프로그램의 운영세부내역이? 그 프로그램이 지금 사랑방 교실, 건강체조, 기타 등 건강관리 또 장수마을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의 혹시나 형식적인 거는 많이 없어요?

형식적인 거는 없습니다. 주민이 다 참여, 군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우리 군비가지고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몇 명이 되지 않는 것도 억지춘향이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태조사는 해보고, 감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강프로그램이 많이 중단된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지금 하자고 많이 독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또 어느 정도 접종이 마쳐지면 지금 차후에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상당히 막강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식기간이 되는가 몰라도, 이거 상당히 우리가 좋은 그런 함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만성질환자 약제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1년간 5건인데, 이거는 나이가 몇 세 이상이고 또 수급자만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해당되시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무료겠지만, 65세 이상으로써 미리 수술하기 전에 우리 병원을 의뢰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절수술 하는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2명, 5명 이거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걸 건강보험 하위 50%인데, 하고 나서 혹시 후유증이 있을까 싶어서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잘 한번 홍보를 더해가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거 문제점이 있는가 몰라도 연간 2명, 5명.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인공관절수술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어떤 우리 행정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하위수급자하고 의료보험료 하위 50%가 되다 보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실려가지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러면 밑에 보면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사람 인원이 많고 1억 5,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약제비 지원입니까?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75세 이상은

75세 이상?

예.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각각 5,000원씩 지원해가지고 혹시, 본인이 약을 두 가지 복용했을 때는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했을 때 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대상자가 거의 3,000명 정도입니다.

75세 이상 고혈압‧당뇨질환자죠?

예.

연간사업비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억 5,600으로 돼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75세 이상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사람만 편리에 따라서 합니까?

전수조사 다 한 겁니다.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망증이나 치매가 와 갖고 약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걸 혹시 신청하러 오면, 우리 직원들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관리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어떤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 자주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그거 체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약을 타고 나면 저희들이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빠지는 사례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들 있지요?

예.

만 4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검사비 지원하는데, 이거는 뭐 별로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안과, 당뇨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래 9,000원 지원하는데, 9,000원 지원하는 거 그러면 안과 지원하면 자동으로 병원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예. 거기서 한 사람들 양식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병원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자동으로 해주냐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

본인이 하고 또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연계되지 않는데 9,000원을 어떻게 지원해요? 개인이 하면 개인통장에 넣어줍니까? 아니면 의사통장에 넣어줍니까?

그분들은 무료로 받고 병원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지급합니까?

예.

이와 같은 것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어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9,000원이 개인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40대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일반주민들은 많이 몰라요. 충분하게 홍보활동을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방역약품 많이 구입하시죠?

예.

연간 약 3억 정도 구입하고, 주로 살충제를 많이 구입하는데, 우리가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단가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합니까?

우리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합니까?

예.

이 단가계약 한 조달하는 회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방역약품 보면 2020년도 보면 3억 정도 일부하고 3억 200정도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조달구입에서 어떤 수의계약 비슷하게 했어요, 금액이.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같은 살균제인데 같은 살균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입찰을 보면 될 건데, 왜 이거 쪼개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금액이 뭐, 물론 조달물품이지만 그렇게 수의계약, 이 조달물품이 일부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예.

수의계약 조달물품 아닙니까? 그 맹점이 거기 있어요. 아시기는 압니까, 소장님?

예.

쪼개기 식으로 해갖고 전부다 구입을 3억 원어치나 했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같은 살충제인데 이것도 약제하고 약품하고 회사하고 등록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회사하고 다 같이 이걸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알기는 알겠죠, 소장님 결재를 했으니까요. 이 자체를 갖다가 3억 정도 했는데, 1년 반, 1년 남짓하게, 1년 반 동안에. 이거 전부다 보니까 완전히 지방경남조달청에 해가지고 조달구입을 했는데, 조달구입은 좋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든지 날짜 보니까 2월, 3월, 3월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이걸 일부러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한 거, 그런 것은 의도가 없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이 계획적으로 연간 계획이 있으면 한목에 조달물품이더라도 입찰, 정당하게 입찰 봐가지고 함양군에 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검토를 다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조달물건을 갖다가, 조달청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같은, 몰라. 살충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가 몰라도 종류별로, 그 회사별로 그거 구입한 거 금액별로 해가지고 별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운영 18페이지, 우리 치매가 상당히 함양 아니 전 국민의 병입니다, 그죠? 치매는 진짜 무서운 병이고 생각보다 치매가 다른 병도 다 질병은 힘들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함양군에 설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약 6억 6,000만 원정도 안심센터 쓰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운영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죠, 있습니까?

예. 나이에 관계없이 혹시 또 일찍 조기에 오는 사람도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상, 관내에 있는 나이가 그렇지만 0세부터 해서 100세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함양군민이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만성질환에 특히, 치매환자의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등록을 한번 볼게요. 그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등록이 지금 현재 180명, 2020년도. 2021년도 4월말까지 45명. 그래서 총계가 아마 950명 정도 등록이 다입니까? 현재 치매는 180명 정도뿐이 안 되네, 그죠?

1,778명입니다. 등록된 환자 수가요.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는 게요?

예.

그러면 검진이

검진은 정상이, 자기 본인들이 긴가민가하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계속 그 나잇대, 60세 이상이면 검사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치매를 촌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치매가 걸릴까 위험성도 있고 또, 그런 검사 받는 걸 갖다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치매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치매센터의 직원이 마을 별로 나가서 계속 검사하고, 진료소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보건지소에도 가서 선별검사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학벌이나 나이에 비해서 점수가 낮은 점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CT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민이 한 4만 정도 보고 나서, 물론 20세 미만은 치매검사를 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치매조기검진 하는 사람이 2,456명뿐이 안 돼요, 1년에 정확하게. 이 정도하고 검사비 지원은 141명 했고

그거는 60세 이상만 한 겁니다.

60세 이상만 치매검사를 합니까?

예.

60세 이상 같으면 인구수가 한 2만, 절만이 넘을 건데요. 2만 한 2,000명 정도 될 건데 60세 이상이. 그러지 말고 안심센터 직원들 많이 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전체 우리 이번에 감염병처럼 그렇게 군민전체 한목에 싹 다 치매검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 경비가 많이 듭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별검사로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님 사항도 있고, 함양군민을 위해서는 선별검사 몇 명씩 하지 말고, 거기 다니면서 한두 명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하지 말고, 함양군민을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어차피 우리 함양군민입니다. 약 해봐야 2만 명뿐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감염병처럼 한목에 검사를 하면 된다 아닙니까?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버스라도 하든지 아니면 면별로 하든지, 이게요. 치매검사를 갖다가 몇 명 사람들만 다니면서 그렇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년 한 번씩 돈 얼마 안 들면 그리 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치매검사 선별은 돈 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비가

돈도 안 드니까 우리 함양군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갖고, 60세 이상을 하려고 하면 60세 이상 돈 많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드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이렇게 뭐 홍보도 할 필요도 없이, 홍보도. 그리고 노인들 치매검사 잘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겁이 나고, 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아닙니다. 치매는 본인들이 제일 기피하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쩔까 해가지고 검사는 많이 하거든요.

치매조기검사를 하려면 함양군에서 안심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기치매를 갖다가 검진하기 위해서 우리 함양군 정책적으로 또 홍보도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건강검진을 위한 그런 걸로 군민 전체 다 해도 별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군민전체를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함양군은 치매검진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직원들 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저희들이 치매검사하고 사례관리하고 쉼터운영을 잘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위로 내려왔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의도를 알아서 다시 검토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이 보건소장님 어차피 1등에서 3등 내려온 거는 또 좀 아쉽지만 1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국입니다.

전국에서요?

예.

하여튼 우리 좋은 치매센터 만들고 했으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고 또, 감사를 하고 싶은 그런 뜻은 전 군민을 갖다가 그 몇 만 명 돼도 안 해요, 60세 이상은. 한분도 빠짐없이 다 치매는 완벽하게 조기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가 받아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조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 60세 이상 다 전수조사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우리 함양군민이 치매만큼은 전국에서 또 다시 1등을 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을 상대로 조기검진, 특히 치매검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출산장려지원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가 보건소나 우리 군민, 특히 전 공무원, 전 함양군이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2021년도 몇 명인가 압니까?

출산요?

예.

46명입니다. 임산부가 51명 등록했고요.

임산부, 86명?

아니 임산부 51명 등록, 출산은 46명입니다.

36명?

46명.

46명. 그러면 월별 한 10명 정도?

예, 지금 현재까지.

작년보다 급격하게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출산 이게 진짜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건데, 제 그거에서는 일단 출산장려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통틀어서 어떻게 이렇게 선을 잡아가지고 해주는 게 그거하지, 저희들이 지금 출산 그거도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굉장히 상위급입니다.

상위급인데,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산이 안 되면 어떤 지원정책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함양군에서는?

함양에서요,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전반적인

행복주택도 지어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주려고도 했고, 거기는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젊은 청년들이 잘 안 하려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함양군만 그런 게 아니고, 신생아출생이 거의 아주 극도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사회에서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출산기념통장을 협약을 맺어갖고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나이차, 세대차이가 나서 그런가 몰라도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함양에 매스컴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거를 갖다가 출산지원정책 같은 것도 한 번씩,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서경방송 이런 데 자막 같은 데는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마따나,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국가적인 정책인데 우리 제일 작은 지자체에서 그걸 추진한다하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함양군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정책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하는 그런 정책 말고 특별하게.

예. 한번 관계자와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가 함양군에 어찌 보면 의사입니다, 그죠? 군복무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 공중보건의 의사인데, 함양군에는 상당히 골고루 잘 의사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9명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아과도 있는 것도 몰랐고 또 치과는 압니다마는, 성형외과도 있고 또 진단 검사 그런 담당하는 의사도 있고 한데, 전혀 제가 모를 정도면 함양군민이 과연 이걸 알겠습니까? 우리는 함양군에도 이런 소아과도 있다는 걸 갖다가 좀 홍보활동을 잘 하세요, 이런 거.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도 함양군에 와서 전문적인 자기 의술을 갖다가 또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군복무도 합니다마는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잘 활용해서 또 홍보를 해가지고 소아과 같은 데도 멀리 진주나 어디 다 거의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진주나 서울 가는 것보다도 이런 분들이 있다하는 거 자체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홍보활동 좀 자주 하세요. 그리고 치과도 있고, 각자 질병문제는 개인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개인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함양군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자체는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은 행정계장님과 관계 담당자 공무원이 여자 분이 의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치를 못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배치는 잘 받은 거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군에서 채용이라 해야 되나,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고, 여기도 산부인과도 있습니까, 의사 분이? 아니 공의, 그러니까 군복무 중에 있는 사람.

아니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아무튼 그 사람 홍보활동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함양정신요양원 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는 현재 돈이 우리가 1억 6,000만 원입니까?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까지 해서 넘어갔는데, 2억 2,300만 원. 이월액이 6,300 여기는 지금 현재 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자꾸 말씀드리기가 코로나, 코로나 핑계 같은데 그 쪽에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을 전혀 그 당시에 작년에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그리고 생활관이 남녀를 한목에 같이 보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여자 먼저 생활관을 하고, 그걸 할 수 없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승강기 사업하고 화장실, 세면대 이런 거 개보수는 괜찮은데 아마 소방시설이 미비한 것 같아요. 소방시설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소방서를, 거기 집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소방시설도 3,000만 원인데 이런 거는 집단수용, 수용이라 하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정신이상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 소방시설 같은 거는 막중하고 아주 긴급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잘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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