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포따오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수열 생태관팀장입니다. 하정우 따오기관리팀장입니다. 성영광 따오기서식팀장입니다. 박정수 따오기보존팀장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따오기가 야생에서 일단은 성공한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따오기의 큰 날개 깃털이 몇 개인지 혹시 압니까, 큰 날개 깃털

그것은 저가 정확히 안세어 봤습니다.

유조의 뺨은 노란색이고 성조의 색은 빨간색인데 그 차이를 혹시 압니까?,

그것은 유조기 때문에

왜 유조는 노란색이고 성조는 빨간색이라는 것이지요?

저가 알기로 유조 단계에서 염색체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과장은 운영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녕을 대표하는 농산물 5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은 농산물

마늘, 양파, 단감, 고추

쌀도 있고 그렇지요?(예) 자 우리 따오기를 왜 우리가 복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일단은 환경 깃대종인 따오기를 통해서 1945년도에 멸종된 따오기를 대한민국에서 복원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따오기가 살아감으로써 우리 창녕군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년째 따오기를 키우고 있지요?

2008년부터 복원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3년째다 그렇지요?(예) 13년 동안 브랜드화를 아직 안되었지요. 브랜드는 따오기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가 볼 때는 브랜드 가치가 두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 창녕군 농수산물 관광마케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하고, 그 다음에 창녕군 자체 인지도가 있습니다. 따오기를 복원함으로써 창녕군의 인지도는 많이 상승되었다고 보고 있고, 단지 아쉬운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따오기상표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잘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따오기 하면 창녕을 떠오르게 하고 또는 따오기가 살고 있는 우포늪을 떠오르게 하고 그러면서 창녕은 친환경적인 도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방금 말씀처럼 농산물이라 하면 그곳에서 자란 농산물도 아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따오기를 작년에 상표권을 완전히 취득했다 그렇지요?(예) 취득했었고 어쨌든 군민 물론 우포따오기과장께서는 따오기를 잘 사육해 가지고 야생방사 성공하는 데까지 절반은 완전 성공했어요. 잘했는데 우리 군민이 보는 입장은 또 다른 것이요. 소임은 잘했는데 농민이 볼 때 이것 도대체 막대한 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따오기를 키우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이 있다던데 왜 말이 없지 왜 따오기 하고 있지 무엇이지 도대체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농산물을 묻고 하는가 하면 창녕에도 친환경쌀이 있고 대게 많아요. 단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을 정도로, 고추도 그렇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창녕은 어느 지역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산물이 자라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엄청 많은데 혹시 따오기 브랜드를 업무에 보면 팀장 중에서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브랜드 활용하는

보전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거요. 따오기 보존하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하라니까 힘들고 다 따오기, 따오기, 따오기 하는 상황인데 인원이 부족하면 더 늘리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를 주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창녕군에 농산물이 누가 무엇을 하고 잘 압니다.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는데 전문가가 있는데 그것을 무사하고 따오기 이름 붙었다고 해서 그 따오기 상표마저도 가져갔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안하는 것이요. 아무 생각 없는 거요. 그것이 왜 따오기 수백억 들여서 키우는데 10원짜리 하나 가져 오지 못하는 이 현실 다시 말하면 황새공원 가면 황새와 함께 키운 쌀이 있어요. 아주 대게 잘 만들었어, 그렇다고 그 쌀이 특별히 맛있거나 이런 것은 덜하겠지만 창녕쌀 못지않게 비슷한데 문제는 거기는 대게 15년부터가 쌀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육을 하고 한쪽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투트렉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 일을 모아놓았는데 거기는 일이 급하니까 당면과제가 개체수 증식 내지 서식지 보존 내지 따오기의 자연에서 성공하는 야생방사 성공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가 이렇게 질타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상태에서 못한다고 뭐라 하면 내 잘못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회의 혹시 하지요. 일주일 몇 번 합니까, 관련 담당국에서 회의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합니까, 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합니까, 거기 모이는 대상이 혹시 누구입니까?

국에 과장님 다 모입니다.

국에 과장만 모입니까 팀장은 안모입니까?

과장님만 모입니다.

과장님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따오기 방사한다 했을 때 국에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국장 선에서

따오기 방사를 한다면 따오기 방사에 대한 준비상황이라든지 따오기 방사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할 적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준비할 것이 대게 많은데 따오기 방사할 때 생태관광과에는 어떤 업무가 주어집니까, 협조라 해야 하나 생태관광과에는 과연 무엇을 합니까?

일단 방사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소관이고 국이 있으니까

국이 있는데 따오기 방사는 저희들 소관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업무

다른 과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자체 내에

우리 국 안에 다른 과장님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행사할 적에 진행할 적에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그 나머지 우리 과에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도와주려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사한다고 해서 방사하는데 생태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차원 보다는 방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이요. 생태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평소에는 못하잖아요. 생태관광과에서, 이럴 때 한번 생태관광과에서 하니까 최대한 마케팅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국장 할 일 아닙니까? 고유업무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과에서 중요한 것 할 때 우포따오기과에서는 고유업무니까 괜히 그렇지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해야 된다고, 그것이 국의 취지지 지금 주남에 가면 주남도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고 우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많은 종이 살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1등이라는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우포가 항상 가장 오래된 늪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낙동강이 생길 때 똑같이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늪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포만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소처럼 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우리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가 국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로 하고 국을 만들면 훨씬더 뭔가가 잘될 것이라고 행정과장이 분명히 엄청나게 강조했다고, 야 다릅니다 사업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사업소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더라는 부분을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따오기의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사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적정 개체 수가 몇 마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250에서 300 정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따오기는 우리가 만일에 잘못되었을 때 지금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개체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져올 수도 없고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없는 그런 따오기입니다. 그런 따오기 자체를 우리가 야생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개체를 줄여나가야지 아직까지는 적응단계인데 지금부터 개체 수를 줄여 버리면 만일 그러면 따오기가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멸종이 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중국에서 한중정상회담의 상징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영원히 우리 한국에서는 따오기가 멸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개체 수는 야생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자가 스스로 복원이 가능할 때 개체 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라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몇 마리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때 되면 구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지 현재까지는 야생에 어떤 식으로 존재 가능할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개체 수를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될지 그때 가서 전문가들 회의를 해서 맞추어 보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직 큰 계획은 없고 그때 가서 보자. 방금 말씀처럼 갑자기 다 죽으면 국제적인 망신스럽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정도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때문에 더 가져온다고 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안되는 일이고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을 쓰거든요. 분산정책, 그래서 야생에서 성공하는 그룹 한 그룹, 이렇게 장마에 한 그룹 여기 우포에 한 그룹 또는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 한 그룹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열 마리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포따오기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을 꼭 따오기를 우포에서 우리만 키워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체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피곤한 거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300마리 이상 유지해야 될 것인가, 황새 같은 경우는 적정개체 수가 150마리라 합니다. 경원대 칠팔십마리, 예산에 칠팔십마리, 현재는 개체가 늘어 가지고 200여마리 된다는데 물론 이제 아무래도 황새보다는 따오기기 좀더 먹이활동이라든지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13년 동안 키웠으면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많다고해서 한꺼번에 전멸 안된다는 법도 없고 작다고 해서 절대 죽는다는 법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체 수도 머릿속에는 줄여야 된다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 그 예산절감으로 좀더 따오기를 홍보하거나 이쪽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따오기가 밖에 나가면 결국은 환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따오기가 주로 먹는 것이 논에 있는 미꾸라지 잡아먹는 방식, 그 다음에 흙에 있는 지렁이 먹는 방식, 그 다음에 나무 같은데 있는 애벌레 먹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스스로 지렁이 잡아먹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썩은 나무도 갖다 놓아 가지고 스스로 애벌레가 나오게 해가지고 애벌레를 잡아먹는 방법도 배우고, 지금처럼 시멘트에 넣는 것이 아니고 논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미꾸라지 잡아먹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황새는 사람이 손 거의 안 댄다고 합니다. 100% 자연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둥지만 우리만 설치해 줄 뿐이지 사람 손 하나도 안 간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열심히 잘 키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 손은 떼고 인공부화 하지 말고 스스로 낳게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도 못살면 그것은 밖에 나가서도 못산다. 그래서 이제는 개체 수 많고 하니까 사육방식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과장도 편하고 담당직원도 편하고 우리 군민의 예산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새는 지금 러시아라든지 일본에서 많이 날아옵니다. 황새는 구하기 쉽습니다. 따오기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 저희들이 시멘트로 한 이유도 지금 중국이나 일본 보다 10년 앞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안에 실내에서 따오기가 생활하는 곳에 바이러스라든지 환경적으로 관리가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견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질병이 왔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멘트로 하고 계속 직원들이 어렵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사육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정 그러면 장마 쪽에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1/3하고 나머지 2/3는 과감하게 시도해야 되지요. 죽을 수 있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너무 그렇게 다 완벽하게 개들을 보살펴 주고 이런 것은 자연의 이치에 안맞는 거요. 사실은

저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자연에서 자기 스스로 복원기능이 가능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다. 일단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따오기와 예산의 황새 비교하는데 개체 수, 사업비, 인력, 방사횟수, 시설물 수, 홍보 방향 등에 대해서 분석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따오기 야생방사를 통해서 우리 창녕을 많이 알리는데 수고하신 담당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태습지조성 사업현황, 생태습지조성 사업이 물론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로 198호 천연기념물 따오기 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야생방사를 위한 서식지 복원조성과 서식개체 관리, 타 지역에서 안착할 경우에 서식지조성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수 따오기가 주로 우리 우포늪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인정합니까?(예) 그런데 지금 생태습지조성 사업현황을 보면 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1억 2,1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고 22농가 면적은 67,977제곱미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생태습지조성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포늪 주변에 있는 북부지역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남부지역까지 생태습지 조성이 과연 이것이 필요로 한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따오기를 방사하면 14개 읍면보다 더 멀리 가지 않을까 그래서 했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일부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거점서식지라 해가지고 이방하고 이방 옥천 부근에 모곡만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14개 읍면에 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포늪 주변에 집중해서 좌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불필요한 예산이라 과장님도 일부 인정하시고 선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창녕에 따오기가 얼마만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마면 신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2018년도 사진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공사하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계속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포장되어 있는 면을, 계속 보내 보십시오. 저 사진에 보여진 내용대로 보면 포장의 어떤 불량이 도로에 훼손 부분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320미터를 3미터에서 6미터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공사를 일부분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공사비 집행내역에 보면 1억 3,900만 원이라는 돈이 1억 3,97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지 각 동네에 우선 순위로 결정할 경우에는 저 정도 포장 상태 같으면 부분 보수공사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것을 갖다가 돈을 1억 3,900만 원을 특히 우포따오기과가 실지 담당과에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시공 설계를 하고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포따오기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 군비지로 국비로 한 것 같으면 저가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군비로 이런 돈을 추입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산센터를 지으면서 세 번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1차 공사, 2차 공사, 세 번째 구조치료센터까지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고, 일부분은 저렇게 말씀 맞습니다.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안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저기 말고 회관 쪽 올라오는데 더 심합니다. 더 심하고 밑에 쪽에 보면 더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부분하면 안되겠느냐 이장님 찾아가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할머니 안전 때문에 안되겠다 밑에 동네에서 위에 동네 마을회관으로 오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첫 시점부터 시작해서 종점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심한 곳은 몇 군데 있기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가지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작게 살고 많이 살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이 시가지도 부분 보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 보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런 물론 신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소 안좋은 소리도 하시겠지만 사업순위에 있어서 저곳 보다 더 심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공사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해 가지고 전문팀들이 같이 운영을 했으면 안더 좋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특별한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우리 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사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에서도 할머니들 다치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건설교통과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정도 밖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 설명 중에 따오기가 한중 외교수교로 관계로 해서 꼭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중수교가 중요하다면 국가에서 환경부나 이런데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16페이지 생태습지조성 사업현황 사유지에 1억 2,100만 원이라는 돈이 군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외교관계도 이루어져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도 국비를 받아와서 군비하고 같이 포함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국비를 좀 받아올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에 따오기 서식지가 우리 군에서는 안맞다. 지금도 우리 군민들은 따오기 복원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서식지 조성하는 것도 돈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년 군비로 했지만 향후 당장 내년에 안될지라도 가면 갈수록 국비를 타서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실이 오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가 방송에 따오기를 방사하고 나서 다큐멘터리를 한 두 번 저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945년도에 이것이 멸종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따오기가 우리 국내에서는 창녕 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방사 다큐멘터리 행사를 하더라도 방송을 나가더라도 그러면 PD나 방송사에 촬영하러 온 사람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창녕에서 우포따오기가 함안이면 함안 날아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송은 함안에서 따오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녕 따오기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뒤에 혹시라도 우포따오기과에 방송사하고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반드시 창녕 우포따오기가 고령이면 고령 서식지에 어느 둥지에 갔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제작사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했다시피 정말로 이제 이것은 군비가 안들어가야 됩니다. 따오기는, 방금 말씀한대로 아주 중요한 천연기념물을 우리 창녕군에서 키우고 관리를 하면 정말로 이것은 100% 국비로 가야 됩니다. 국비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창녕군 따오기 개체 수가 몇 마리입니까?

사육하는 것은 312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마리에서 250마리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한 200마리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자연방사할 요령하고 따오기 숫자를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 따오기 먹이 보면 전부다 고급사료입니다. 쇠고기 미꾸라지 사료값 그냥 어디 강냉이 사료나 옥수수나 밀이나 이렇게 보리나 들어가 가지고 1년에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도 못먹는 귀한 쇠고기 미꾸라지 이런 것만 먹여 가지고 1년에 5억이 들어간다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5억 원 들어가는 만큼 관리하는 인건비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창녕 농산물이 그 만큼 홍보가 된 것도 아니고 개체 수를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마리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저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포따오기과에 신경 많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성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책에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7페이지 가운데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회가 없는 거요. 이것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따오기를 키우고 있는데 주위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하고 있으니까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는 것 인정합니다. 직렬이 다 다른 직렬이 환경직도 없고 생태관련 직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빨리 위원회를 만들면 담당자가 편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따오기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처럼 다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태관광과에서 그 일에 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생태광원을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없고 그 땅 사놓은 거기다 공원 그러니까 따오기공원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몇 개만 더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훨씬 좋아요 접근성이고 뭐고, 그러고 문제점은 이것이 전 세계의 한 종은 아니고 따오기 이것이 같은 종은 아니고 전세계 따오기 무슨 무슨 따오기 무슨 따오기 해가지고 호주부터 저 위에까지 많이 분포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포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귀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개들이 생태라든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싶고, 이것이 괜히 남의 나라에서 가져와서 죽었을 때 그래서 욕심을 전세계로 하지 말고 우포에 적응할 수 있는 10종이 되어도 좋아요. 굳이 전세계 다한다 이렇게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은 항상 그래도 대한민국에 없는 잠자리나라 유일하게 있다 해가지고 잠자리나라 하고 있거든요. 왜 다른 데는 잠자리 전문관이 없는가 하면 안되니까 안하는 거요. 가치가 없고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따오기에 대해서 한다. 좋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고 창녕의 환경에 맞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것을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무조건 다 가져와 가지고 걔들이 학대요. 학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따오기는 텃새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 따뜻한 지방에 텃세된 겨울을 넘기려고 고생시키지 말고 어쨌든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그 다음에 개채 수는 분명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 보면 2020년도 하고 용역을 대게 많이 주었거든요. 서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식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을 하는데 이 지금 서식지를 맡은 담당이 따오기 상표라든지 관리한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고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보면 따오기 서식지 생태모니터링 용역이 있고 그 밑에 또 서식지환경 연구분석이 있고, 2021년도 보면 서식지 생태연구한 것이 있고, 그 밑에 서식지 또 하나 있고, 그 밑에 도래지역 이 서식지환경 본 위원이 보면 그냥 마을주변에 벼 논에 살아요. 이것은 그냥 또 거기다 미꾸라지 갖다주면 돼 .여태까지 한 것 봐요. 우리가 사지포 했지, 대대제방에 했지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다 실패야. 어떻게 따오기 한 번도 안살아 봤고 공부한 사람이 없는 이 연구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 따오기 한번 키워 본 사람이 아니라. 용역을 주니까 1차 한 거야. 해가지고 해라 하면 한 거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상은 서식지에 대헤서 연구를 할 필요없다. 저도 조류학을 했지만 습성을 그냥 어떻게 완벽하게 안되고 하니까 따오기가 가는 곳을 해가지고 맞으면 그곳에다 우리가 유사한 부분에 계속 먹이주고 관리해 주면 된다. 지금 보면 모곡하고 저 예측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작아도 큰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서식하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개발해 주면 돼. 또 다른데 가면 또 해주면 되고 너무 앞서서 계속적으로 서식지 돈 들여 가지고 그분들 신뢰할 수도 없거든요 그분들 한 번도 안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이상은 서식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물론 우리가 사실 예산 심의할 때 해야 되는데 워낙 강력하게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은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27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포늪 따오기 동화책 발간 본 위원도 보면 개인적으로 우포따오기를 가지고 여태까지 13년 동안 저가 우포따오기가 어떻게 들어왔고 현재까지를 기록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면서 야 이것은 뭔가 필요하다 정말로 하나의 우포스토리를 정말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설도 나올 수 있고 동화도 나올 수 있고 동시에 나올 수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결국은 책이 나왔다는 것은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화 어린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를 거요. 이것이 있는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요. 우리도 모르는데 이런 것 있으면 왜 한권씩 주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지 이것이 순수 우포따오기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따오기복원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작은 다 되었는데 배부는 안했습니다.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배부되어 있는데 배부할 계획을 적어놓은 것인데 따오기복원후원회에서 후원회 몇 분이 마지막으로 손을 볼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부를 빨리 하자 했는데 손 볼 것이 있다고 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아무리 동화라는 것은 상상에 있지만 사실 따오기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책이 잘못 나와버리면 따오기에 대한 혐오라든지 따오기에 대해서 과다하든지 뭔가 되기 때문에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검수라든지 혹시 작가가 누구입니까?

작가 이름은 동화작가가 직접 만들어서

생태 쪽입니까, 아니면 일반 동화작가입니까?

생태쪽 조류 쪽에 자기들이 우리 창원 쪽에 섭외를 해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창원 업체에서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준 것입니까?

후원회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후원회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후원회에서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어쨌든 이런 일을 좋다. 단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책이 아직 안나갔다니까 한번쯤 사전에 우리 군에서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정말로 생태 쪽으로 따오기의 부분을 잘 뽑아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책이 나오면 아니 나왔다니까 한번 줘 보십시오.

배부되면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따오기가 최종적으로 야생에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인사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야생복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지역민이 기다리고 있다. 좀더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전례를 한번 남겨 볼게요. 우리 지금 28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이용 상표현황에 보면 캐릭터 상표이용에 보면 코리아푸드 잘 아시지요?(예) 코리아푸드 과자가 저가 아마 우리 과장님께 찾아가서 건의해서 캐릭터를 만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포따오기과에서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지금 이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제품이 곧 출시가 될 것입니다. 출시가 되고 모든 지금 우포따오기과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이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올해 코리아푸드 회사를 저가 소개해 해가지고 창녕을 알리려고 본 위원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썼는데 우리 우포늪에서 나는 모든 식물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포 가지연꽃이든지 연꽃이 지고 나면 나중에 연밥이 생기지요, 꽃이 지고 나면 그런 캐릭터나 우렁이니 논고둥 이런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캐릭터를 찾는 홍보르 알리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줘 보고 이것이 안좋겠나 한번 그것도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따오기 날아가는 사진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 것 사진을 갖고 가서 이래 벽지 이런 회사에도 찾아가서 따오기 사진을 가지고 벽지에 한번 만들면 안좋겠나 이래도 찾아가 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포따오기과 직원이 몇 십명 가지고 따오기 알린다는 것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 중에서도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거기에 공무원들이 대구시 시청 청사 그것 달성군에 화원 명곡에 앉히려고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밤에도 다니고 하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이 따오기 스티커도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도 차 스티커 붙이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차량에도 창녕 우포따오기 스티커를 붙이면 어디 세워 놓으면 창녕에서 오셨는가 보다 이런 홍보가 돈 안들도 큰 돈 안들고 얼마든지 홍보를 안하겠습니까, 꼭 따오기를 날려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800여 공무원 뒷좌석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스티커를 하나 붙여 가지고 따오기 알리고 또 본 위원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벽지회사도 찾아가서 우포늪에 좋은 그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내보고 이리 해보면 그 벽지가 가정에 하나씩 붙이고 할 때 얼마든지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저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대구시 시청 공무원 토목직입니다. 내 이름은 안밝힙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정말로 대구화원 유원지 나루터 그 사업을 자기가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대견사 전동차 올라가는 것도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송해공원 옥포 송해공원도 그분이 했습니다. 그분 한 사람이 토목직 공무원이 대구시 달성군에 세 가지를 자기가 고안해 가지고 얼마나 알립니까, 공무원들도 용역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포늪을 살리려면 어떻게 살리겠나, 전부다 창녕군 공무원들 다 머리 써 보세요. 800여 공무원이 얼마나 다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꼭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가 왜 우포잠자리나라에 공방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공방하면 거기에 오만 것이 다 들어옵니다. 마지 못해 초등학교, 유치원들 관광 오면 티셔츠에 잠자리라도 하나 마크 박든지 따오기 마크라도 하나 박아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 옷 입고 다니는 것이 홍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우포따오기과 욕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은 질타를 받고 하기 질타보다도 창녕군 공무원 전체가 다음에 우포따오기 배지나 스티커를 다문 몇 장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차에 붙여 보고 호응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오는 사람마다 붙이라고 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사진 찍어서 벽지회사에 이런 데도 한번 찾아가서 벽지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알리는 건 우리 공무원들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부군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황새공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새공원은 그야말로 한 바퀴를 돌고 거기에 치료센터, 복원센터 그다음에 와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한 곳에 오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따오기센터는 따로 그다음에 치료센터 그다음에 분산센터는 또 장마 이렇게 하니까 군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군이 따오기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있으면 길도 한번 이렇게 됐는데 분산센터가 생기니까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도 전부 보수를 전부다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께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해도 한 곳에 좀 와서 관람객들이 보고 직원들이 일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권태덕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임채현입니다. 도로팀장 이문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박태원입니다. 교통팀장 윤태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타 부서들도 수상도 많지만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2020년도 도로정비점검평가 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에 최우수상을 목표로 했는데 우수상을 시상하셨네요. 과장님 정말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수고하신 과장님과 담당팀장님들의 역할들이 또 계원들의 역할들이 안 컸겠나 싶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책자 33페이지에 보면 옥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목적이나 이유를 보면 ‘하천가뭄과 지하수 고갈로 농업용수량 부족으로 도천면 우강리에 있는 어연양수장에서 송수관로를 신설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에 추진 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2020년 8월 기본계획승인을 하고 2020년 8월에 세부설계용역을 착공을 해서 2021년도 7월에 다음 달에 실시설계를 또 하고 2021년 9월쯤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은 되겠습니까?

예, 현재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표수 높이가 과년도에는 4대강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표수 높이가 안 나올 경우에는 계성지구나 이쪽지역에서는 상당하게 용수부족으로 참 힘들게 지내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도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그런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 대산에 맑은물공급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맑은물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옥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우리 관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께도 그렇고 담당과에도 건설과에도 전화 수없이 오지요?(예) 이런 맑은 물공급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앉아계시는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 수없이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세종시나 좀 다녀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3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지금 과장님 창녕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은 마무리 잘 하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갈 때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창녕읍민들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남지읍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아닙니까?(예) 오너드라이브가 많아지고 그런 관계로 버스운송사업하는 분들이 좀 다소 어려워져서 힘들어 작년부터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매칭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불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담당에서 우리 얼마 전에 미불용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해소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미불용지가 정리됨과 동시에 그분들이 사업비에 투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예)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틀림없이 사업추진 현황대로 설계용역이 6월, 공사착공이 7월까지는 착공 한다는 그런 현황이 있는데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대로 다 추진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도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업은 12월까지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했고 자기들도 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모정의 우리 군에서 그래도 일정부분 미불용지를 장기미불용지를 정리해 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남지시외버스터미널 투자부분에 매칭사업에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상을 잘하셔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추미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전성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동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노현도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수상경력을 보니까 지난 한 해도 과장님과 담당자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이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도 좋고 군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일자리경제과 팀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 전국지자체일자리대상의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상도 받으시고 재정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39페이지 창녕사랑상품권 판매현황 및 가맹점 환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니까 131억 5,200만 원이 환전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대로 군에서 운영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는 현실은 분명히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를 이렇게 보니까 달에 한 2억 원 상당의 환전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전에 관계된 일정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담당과에서 한번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깊이 검토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창녕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6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17일 앞주 목요일 기준으로 163억 원입니다. 작년 보고액을 조금 있으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상품권 구매한도는 지자체가 선정합니다.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가맹점 한도액은 월 2억 원으로 지금 정해 놓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나 사항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향한도가 없는 곳이 경남에 4곳 있고 2억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대형업소에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매출액이 상당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1억 원 넘는다고 해서 지금 상품권을 구입하면 60%를 다시 사용시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큰 마트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60% 아니고 40% 5만 원짜리를 2만 원 써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맞출 것 같으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정도가 진짜 판매매출액으로 보면 됩니다. 한도액을 정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상품권 한도액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도 조사해 봤고 했는데 지금 한도액을 정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한도가 끝나면 20일부터 오는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야할 실정입니다. 깊이 계속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자면 5만 원짜리 들고 오는 고객이 창녕사랑상품권을 들고 왔을 때 2만 원을 썼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마트에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줍니다. 조례상으로는 60%인데

그런 현상 때문에 결국은 매출의 금액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한 2억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액이 환전금액이 2억 원이상 2억 원정도 나오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상황이 또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지금 파출소가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건물이 완공이 벌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사실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궁금도가 저희 지역구에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어서 이참에 우리 군민들도 그 내용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 읍민들 남지파출소 이전건의서를 우리 창녕군에 제출했습니다. 2천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창녕군에서는 남지읍민들의 오랜 건의사항인 현 남지파출소 이전으로 남지시장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창녕군경찰서와 협의하면서 검토를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 9월에 건축공사 준공했고 2020년도 주차장부지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심의완료, 2020년 작년 말에 BF본인증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양 기관의 이전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국공유재산교환 관련 경찰청 검토결과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은 국유재산권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에 의거 교환승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남지파출소 교환미승인 사유는 국유재산권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 교환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 등의 모든 사항을 오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남지파출소 이전교환추진은 현 법령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지파출소 추진사항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초에 이전한 함양파출소 이전사례를 참고하여 경남경찰청과 창녕경찰서에서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양읍파출소 이전사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파출소 이전추진사례입니다. 함양읍파출소도 군민들의 건의에 의거교환추진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경찰청에서 미승인 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1월 6일 함양경찰서에서 함양읍파출소 무상임대요청이 있었고 1월 14일 함양읍파출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함양읍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발췌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령으로 지금 이전이 안 된다하면 방법을 찾을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경찰청과의 면담신청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전 교환이 현행법령상 안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타법령으로 무상교환이라든지 무상사용하는 그런 것은 국유재산법에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추영엽 위원께서 질의하신 창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통영인가 고성에 그런 데는 자기지역의 상품권을 지역상품권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아시지요?

여러, 예.

그러니까 딱 지정되어서 우리 창녕군은 지금 농협 그다음에 축협에서만 창녕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입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도 바로 옆에 금융기관이 있는데 놔두고 다른 농협이나 축협밖에 갈 수 없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그걸 열어주실 수 없는 건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도 본 위원장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군민들은 우리가 송금하듯이 그다음에 입출금하듯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 3월에 모바일카드형상품권이 출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3월 모바일카드형 출시에 따라서 지금은 시스템정착 및 안정화에 주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5월 달에도 일주일정도 조폐공사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사용이 중지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카드 미가맹점에 대한 가맹 확대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금융기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최대 2개 카드사만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러 카드사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과부하가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카드형상품 도입이 얼마 되지 않는 시점으로 타금융기관 카드사 추가는 군민의 편의차원에서 시스템정착 등 추이를 지켜 본 후 지류식과 더불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이 늘상 하는 말이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고성인가 통영인가 그런 데는 일부 지자체인데 벌써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선도적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지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리하게 구매하고 우리 창녕군에서 전부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편의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안홍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형태는 세 가지지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없지요?

없습니다.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지에 있고 현풍 테크노에도 있고 많습니다. 현풍 쪽에 많이 있습니다.

밀양에도 있고

예, 밀양에도 있습니다.

우리만 유독 빠졌다. 그렇지요?(예)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 막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신속하게 처리되고 재원도 투입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아직 한 번도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요.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우리 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 4곳과 농공단지 5곳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잘 운영됩니까?

코로나시국으로 영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되고 도천도 마찬가지 정상운영 됩니다. 그런데 대합일반산단 기업체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중앙에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90년도부터 지자체에 다 인허가권을 넘겨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겨주다보니까 아마 농공단지가 보니까 경남이나 경북이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남하고 경북이, 우리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숫자가 많은데 아마 그 취지가 우리 농촌에 소득경제라든지 그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지자체에 단체장한테 허가권도 내주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창출 늘리려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현지인이 고용된 게 한 61%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취업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맞게끔 내려온 인력들인데 여기에 따른 병폐도 많더라고요. 워낙 농촌지역이 되니까 인력수급문제라든지 고령화문제라든지 인력도 잘 안 되고 경기도 침체되고 이러니까 폐업하는 업체도 많다 말입니다. 폐업하는 업체가 많으면 폐업만 하면 되는데 그에 따른 또 부산물이 생겨요.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면 쓰레기투기라든지 안그러면 업종이 환경오염되는 쪽에 되면 오염배수도 배출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 전북에서는 다시 작년에 보니까 재생사업을 다시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다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도 대두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경기가 안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우리발전계획에서 농공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기업유치시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개별입지부족이고 두 번째가 고령화 및 농업인력으로 젊은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피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근로자주택 부족입니다. 근로자주택부족으로 기업체에서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그건데 제가 왜 산업단지에서 문제 잠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게 고암억만일반산업단지입니다. 민자유치로 해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증가정책과 이런 것 병합해서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농공단지 유치를 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여기 보면 기초공사를 도로하고 상수도하고 전기하고 이걸 우리가 시설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걸 몇 번을 지적했거든요, 이것 몇 번 지적을 했다고요. 이것 보세요. 보면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단 말입니다. 2008년도면 지금 2021년도인데 13년 동안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하다가 결국 부도났지요?

예, 코아스틸이 지금 부도상태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어떻게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빨리 하라했는데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부도난 것은 괜찮은데 멀리서 안 보이는데 저기 잡초 있지요? 잡초 있는데 저기 보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방치되어 있다고요. 얼마 전에 고암인가 화재 나서 쓰레기 우리 군비로 처리비 지급했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방치하면 지금 쓰레기가 이만큼 있는데 나중에는 쓰레기장 될 겁니다. 쓰레기장,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을 처리할 때 MOU추진할 적에 조금 신중성을 가지고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입주하면. 취등록세부터 해서 감면조항도 많잖아요.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유치하고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것 저것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틸은 2018년에도 경매 진행하다 3회 유찰되었고 지금 현재도 2020타경 11094호로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됐고

제가 앞전에도 억만일반산업단지에 나가봤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나가봤는데 보도블럭, 콘스크리트, 칼라콘 포장도 훼손되어 있었고 교통표지판, 가로등도 노후화되었고 제가 둘러봤습니다.

사용이 안 되어서 그렇지, 공장 입주가 안 되어서 허허벌판이니까 그런

풀베기하고

아니 사용을 하면 그런 시설물도 오래 가는데 사용안하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풀베기도 하고

풀베기하고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주부터

그렇게 조치를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또 31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추진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에 사업해서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늦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늦었다 이거예요. 옆에 국가산업단지 지정되어서 인프라구축 다 되고 그런 데 시설이 들어오지 대합에 일반산업단지 있다 해서 이 사업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에 진행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 대합논공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입지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지수요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반려중인 사항입니다. 최대한 수요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주 목요일날 부군수님과 같이 도산업단지 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음에 건설교통과할 때는 도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약속받았고 1분기에는 지적계획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 받고 나면 모든 행정절차는 끝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고

시행이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고 시행이 민간업자 선정이 다 되고 민간업자로 지금 할 거지요?

예, 민간업자입니다.

민간업자도 선정이 다 되고 지금 투자의향서도 있습니까?

민간업자는 전에부터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없지 싶은데, 지금 일부 현풍이나 구지나 처음에는 조금 인기를 얻다가 중간에 아파트가격이라든지 폭락하다가 지금 조금 회복세를 보이거든요. 회복세를 보이는데 현풍이나 구지를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과연 우리 미니복합타운 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대가 나오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사업시행하기도 진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포기하시려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괜히 자꾸 주무르고 있다가 군민들한테 신뢰만 다 상실하고 행정력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사업 철회하세요. 철회해서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계속 이렇게 변경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군민한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저는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은 지적을 가지고 있어도 웬만하면 영남산업일반단지 저걸 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35페이지 읍면별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 공장 이쪽저쪽 혐오감도 안 좋고 지금 12, 13년이나 일반산업단지 이것을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10만평이면 10만평, 5만평이면 용도를 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 자리 자꾸 앉히려고 생각해야 되지, 지금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 수준이 되어야 만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과장님. 얼마 기준으로 보고 해야만이 기업체가 올 수 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녕군에서 한국은행 돈을 빌리든지 빚을 내서 하든지 땅을 사놓고 추진하라고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말을 안하려고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토지거래구역허가제로 묶어놓고 땅도 팔지도 못하고 이 농민들이 거기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농로포장이고 과수농가들 지줏대고 아무 혜택 없이 몇 십 년을 이렇게 하고도 주민들이 많은 질타를 해도 저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곧 될거다 이제 산업도로 IC 생기고 하면 곧 될거다 이렇게 행정에 서서 앞장서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우리 기술지원과에 과수농가에 지줏대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 지역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공단지역으로 조성이 묶여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 해 줘가면서 공단을 연장을 시키든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읍면별로, 그리고 창녕군에 말만 공단 들어서지 인허가 받으려하면 다른 시군보다 너무 진짜 힘듭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려하면 산업건설교통과처럼 농업기반에 도로를 확장을 해 준다든지 예산도 좀 잡아넣고 공장을 유치 하나 하려고 해도 땅은 있는데 도로 폭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2∼300미터정도 1미터에서 2미터 더 넓혀보니 돈 1억 원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해야 되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세우고 하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영남일반산업단지 평당 가격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85만 원 수준이 되어야 이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우리 군에 모든 것을 하면 105만 원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모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의원님 만약에 대합공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지원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500억 원이라도 해라, 우리 해 주고 또 세수가 들어오면 얼마 안가면 찾을 수 안 있나 내가 협조할게 이렇게 한 말도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됩니다. 왜 심각하게 되느냐면 거기로는 지금 땅값이 몇 푼 안되더라도 그 이후에 따른 보상가격이 많이 따르는 게 있습니다. 할라하면 하루속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걸 제로시키든지 완전 창녕군에 농업지역 같으면 농업지역으로 간다든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런 것은 하나의 헛디기로 하나 장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빼고 이제라도 추진을 하려면 십만 평 어느 지역에 딱 부분 끊어서 무슨 공장이라도 좋으니까 들어오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산업단지 이제 바꾸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하세요.

예, 영남일반산업단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추진 착수되면 산업단지 선도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IC가 생기고 산업도로가 IC간 연결되면 다른 시군보다도 좋다. 아마 군에서도 직원들은 밤낮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는데 또 이렇게 보고서 페이지에 읍면별 계획관리지역에 하고 이래 안 찾는 걸 가지고 차라리 십만 평 쪼개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43만평을 만들어 놓고 추진할 것입니까?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장 인허가 절차 우리 군에서 타 시군보다 제일 늦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12∼13년이 되어도 빠른 걸로 됩니까?

그것 말고 개별공장 말씀입니다. 개별공장 유치기반정비는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는 지인이 공장을 찾기에 도계리지역에 거기일철에 일을 못하고 현장에 이 자리에 공장을 들어서라 인력 창출하라 하면서도 그래도 용산산업단지에 산업도로에 잇는데까지 제가 인솔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말로 힘을 쓰고 있으니까 같이 생각을 잘 한번 해 보세요. 43만평을 만들어 놓고 기업유치를 하려하지 말고 10만 평, 5만 평 들어오는 대로 선을 그어서 그 계획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43만평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합니까? 일개 면에 500평 되는 공장만 하나 받으려 하면 이 부서 저 부서 가서 사정하고 공장허가나니 안나니 하는데 다른 데 앉히려고 하는 것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10만평이면 10만평 5만평이면 5만평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85만 원 적정수준이고 105만 원 차이나면 갭이 아마 300억 원 이상 갭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시더라도 하루속히 하든지 아니면 해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영기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정민우입니다. 주택팀장 정재호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신근기입니다. 복합민원팀장 김대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아마 금요일 환경위생과장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낙영동에 하고 있는 LH아파트 공사현장 토양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아마 이것이 2020년도 11월 4일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셨네요. 진행상황을 보니까, 해가지고 정밀조사명령을 내려 가지고 토지오염정화조치 명령까지 2월 1일날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 오염면적이 578평,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생활폐기물 나온 옆에 지하 터파기 해가지고 지하공사는 끝난 상태고, 지금 이 부분하고 공사하는 부분은 반대쪽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왔잖아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10월 중순경에 페기물이 나왔다고 보고 들어와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따른 토양이 오염된 그런 양이 나와 가지고 원래 작년 7월달 착공 들어와 가지고 10월달에 발견되어 가지고 올 2월달까지는 생활폐기물을 걷어내기 위해 가지고 전초적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까지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었고, 지금 상태는 완전히 걷어내 가지고 한쪽에 치우는 상태기 때문에 공사구간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지하 터파기 하는 구간하고는 별개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활폐기물 나온 양이 6,653세제곱미터, 톤으로 치면 1,13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나왔고, 그에 따른 토양정화물량이 5,800세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의령에 있는 청호환경산업으로 7월 초부터 반출이 되고, 그 다음에 토양정화물량 같은 경우는 부산 사하구로 흙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까지는 27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LH하고 창녕군 협약을 할 때 부지내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창녕군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에서 나온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폐기물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LH에서 부담할 것이냐 창녕군에서 부담할 것이냐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하고 신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3월달에 LH 사업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 본 것은 그러면 서로간에 입장 차가 있으니꺼 소송을 해서 그에 따른 사법판단을 받아서 처리를 하자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선례로 해가지고 전라도 여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 아마 예측 못했다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왔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승소를 할 것이지 패소를 할지 가부는 저가 속단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것이 저가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이 27개 시료를 채취해 7개 항목에서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서 자료를 달라 하니까 구리, 규소, 수은, 아연, 납, 불소 7개가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란 것도 물론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것 밖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영산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산도서관도 처음에 거기에 자리를 선택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밑에 지하 암반층이 나왔다고. 지하 암반층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한 사람이 굉장히 아마 우리가 추가 설계해 가지고 다시 비용도 지급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어요. 지금 했지만 다른 공구를 정해 가지고 했지만 가면 영산도서관 크랙 나 있어요. 크랙이 난다고 지하에 가면, 그래 왜 하느냐 하면 창녕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근에 경주, 포항 저래 지금 우리도 작년인가 지진 나가지고 화왕산에 석가여래상 균열도 났잖아요. 그래 창녕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어떻게 승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또 27억 원이라는 이 돈이 우리 창녕군이 패소한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마 여기에 돈 되는 변호사로 하든지 해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세요. 27억 원이라 하면 돈 작은 돈 아닙니다. 2년 동안 명령기간이네. 정화명령 1년인데 1년 동안은 제 생각에는 공사 못해야 되는 것인데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은 7월 1일부터 걷어내면 두 달 안에는 다 걷어집니다.

그것을 걷어낸다고 정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흙까지 다 걷어내기 때문에

명령기간은 이렇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네, 1년 안에 정화하라고 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가?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정화명령을 내린 것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LH에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해가지고 두달간 치우기로

이 문제는 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신경 써가지고 잘되도록

알겠습니다.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왔다 가셨지요?

예, 다녀갔습니다.

왔다 갔으니까 잘 알지 않겠나 싶어서 안전진단을 받았더라고. 안전진단 받은 결과가 지금 내역은 A동입니다. A,B동이 있는데 A동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계단과 이것은 D등급, 그리고 우리 저쪽에 옹벽 저것도 E등급이 나왔습니다. 최하가 E등급이지요?(예) D등급 정도 되면 어떤 상태닙니까?

D등급 이상은 철거가 요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저것이 왜 생겼는지 압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아무래도 연립주택 지을 당시에 부실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실공사도 물론 있겠지만 저것이 작년부터 발생했거든요. 작년 6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창녕읍에, 그래 가지고 지금 핵심탕에서 올라가는 길을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때 토사하고 밀려 내려와 가지고 화왕산 올라가는 길이 거기에 전부다 흙이 내려와 가지고 차량통제까지 다 시켰거든요. 그때 아마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 보면 쉬리노래방 앞 밭도 옹벽도 다 파졌어요. 파지고 바로 위니까 그 물들이 대형빌라 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니까 지금 균열이 생기고 옹벽이 앞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재해지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간과되었습니다. 주민들도 크게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침하가 될 줄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 저것이 있다 보니까 계속 침하가 되고 균열이 생기니까 그때 민원을 넣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 저것이 제일 쪽으로 가는 것이 도로 있지요 이 도로인지 압니까?

창녕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여중학교 주 등교하는 도로입니다. 샛길 이것이 옛날 길인데 학생들이 이리로 다 다닙니다. 이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6월달부터 장마 온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무너지면 우리 광주 같은 그런 만에 하나 그렇게 생긴다면 난리납니다. 그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자 이것입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하는 저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장마철 대비 전에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계속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일 모레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 기간이 있습니다. 모레 올 것인데 한번 점검을 받아 가자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고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 어디 도로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 앞에 있는 도로 같습니다.

언제 개설했습니까?

2017년 2월달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넘었지요?(예) 아직까지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진입을 못하도록 봉을 박아 놓았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지요?(예) 아마 저것이 앞에 삼우아파트하고 주민민원 때문에 막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막고 나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삼우아파트 주민하고 어떻게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2017년 2달에 개설하고 난 뒤에 저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그때 인사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망사건이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블라인드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통행을 저지하고 있는데 차량 왼쪽편에 보면 저기에서 창녕자동차정비로 해가지고 명덕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말 정도 되면 설계가 끝나는데 설계 끝나기 전에 11월 정도 되어 가지고 삼우아파트 주민들 불러 가지고 결국은 사거리가 되는 턱이기 때문에 이용방향에 대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도 놓고 과장님도 바뀌고 이러니까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데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안되면 주민들 설득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돈 들여 가지고 막아놓으면 뭐 합니까,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막아 놓았지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선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 소통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원래 도로 자체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읍면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정말로 발 빠르게 정보를 잘 듣고 하시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정말로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도 사업 자체를 모르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래된 건축대장 도면을 얼마나 몇 년 동안 보관을 합니까?

도면은 영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 누구나 열람을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창녕에서 노후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후되었다는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30년 전후로 된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30년 된 것은 20곳 정도

정말로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은데 창녕에서 정말 오래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계시는 분들도 열악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사업 자체도 몰라도 애로점도 많이 갖고 계시고 너무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알려고 도면이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우리 행정하고 정말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오시면 안내를 잘해서 있다고 드려야 되는데 없다고 보관도 안되어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이장님 회의 때도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보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혜택을 못받는 데가 있으니까 홍보 잘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 잘 챙겨보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님 도로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설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몇 년 동안 그것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면 즉시 주민들과 소통해서 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평이라 하면 한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평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왕벚나무 100평에 100주라는 것이 말이 되나 그랬는데 어쨌든 실제 해보시면 달라질 수 있지만 감사자료는 세밀하게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하병택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진옥 재난대응팀장입니다. 문석규 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은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전치수과장님에게 지금 우리 군 길곡면 부곡면 그리고 남지 쪽에 속해 가지고 있는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안전치수과에 와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국가에서는 시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가당치 않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설치 불가라고 지금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응하시려고 하는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은 2012년경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해오다가 2018년도에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 그리고 부산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또한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근에 환경부 장관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 그리고 부산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강변여과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상황에 따라서 지난주에 6월 17일입니까, 그때 우리 군 이방면 국가습지센터에서 낙동강 물관리 통합 관련 해가지고 합천군과 우리 군에 길곡면 부곡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2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물 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심의의결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길곡면 주민들께서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향후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입장을 계속해서 살피고 또한 중앙부처 연계와 소통을 통해서 주민과 정부의 여론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일에는 부곡면민들도 참석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또 어쨌든 우리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군민의 뜻을 잘 받들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뜻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 환경부에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