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상에서는 국비였던 것이고 다시 2차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은 기타 수입으로 저희에게 명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라고 불리우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통은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 끝나고 금요일, 토요일 계속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 이제 문화회관인 경우에 2016년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금 한문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관리를 했고요. 2017년도에 기획재정부 산하의 시스템인 E나라 도움시스템이 처음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문연에서도 이 E나라 도움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전국에 있는 문화회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그 당시 2017년도에는 기관 분류가 공단 사업소 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라는 기관 분류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예치형과 비예치형이 있는데 예치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예치형은 2018년 그 이후에 어떤 지자체로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생김으로써 비예치형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경우는 한문연에서 부산광역시로 국고보조금을 보내고 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확정내시를 하고 하는 E호조를 통해서 교부신청을 하고 받고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정문화회관은 공공기관 및 단체로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예치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잡고 싶어도 나중에 결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밖에 편성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괄에 대한 부분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의회사무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157쪽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선동 잔디구장 개보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선동 잔디구장은 특성상 친환경적으로 인조잔디가 아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야생잔디의 특성을 가진 그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해 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 12개월을 계속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겨울 동절기를 피해서 4월달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12월 그 이후에 잔디 생육상태가 저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분이 약해 가지고 물로 공급이 안 된다든가 필요하면 우리 요소 비료라도 뿌려가지고 생육에 조금 도움을 주는데 그 과정이 놓쳐 가지고 지금 발생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4월부터 천연잔디구장을 개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 축구 선수들이 와서 뛰고 다지면서 발생하는 훼손 부분을 근로자분께서 오셔서 많이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저희가 잔디구장 자체를 폐쇄를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채용을 안했던 그런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0년 만에 최강 한파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올해 4월 들어서 봄에 계속 비가 많이 온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기후 변화에 이 잔디가 빨리 적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고 하면 잔디구장을 해가지고 구청장배라든가 지역에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는 그 마을이 온통 축제마을인데 스포츠 하는 사람만의 축제마을이고 그 주민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날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마을에 버스가 진입이 안 되어 가지고 보따리 보따리 들고 신천마을 앞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이런 어떤 아수라 현장을 한두 번 제가 목격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사람 역시도 우리 금정구 사람이요. 인근 주민 사람인데 주민들한테 관리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면 잔디 생육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얼마든지 관리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지고 그 구민들이 아침 운동이라도 개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간에는 심실박동기가 그 안에 있는데 밖에서 위급한 상황을 대처를 못해 가지고 반신불구가 된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특정인만의 시설이 아닌 우리 구민의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내가 기대를 하면서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7쪽에 우리 소장님께 한 번 여쭤봐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난번에 비가 올 때 상당히 환경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진료소라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컨테이너 가지고 그것이 시설이 가능해집니까?

컨테이너에 넣어서 일단 컨테이너 밑에 단을 올려서 그렇게 하면 시설이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컨테이너를 몇 대를 얼마짜리를 하나요?

지금 970만원 천장형 냉난방기가 위에 탑재되어 있고 비가 오면 비를 좀 피해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검체 채취하는 공간을 3개를 뚫어서 3분의2 정도의 공간에서는 비를 피하고 검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한데도 어떤 구민을 위해 가지고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 의회와의 관계가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이 조금 앞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세입 관련해서 실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올해 새로 항목 설정된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추경 본예산 예산금액에서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2021년도 예산 수치에서 지금 변동이 없어서 새로 항목 신설이 된 만큼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것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던 것을 이전에는 추경에서 잡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산 편성기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항목이다 보니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치변동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말씀입니까?

예.

2021년에 새로 변경된 부분이다 보니 본예산에서 당초에 같은 세외수입인데 항목이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데 있는 부분이 옮겨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2021년도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을 일정 부분 수입을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1차 추경까지는 각 부서에서 변경사항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변동사항이 없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신경을 일단 어쨌든 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과징금 보면 복지도시위원회 주부서는 맞고 그렇다고 기획총무위원회 특히 문화관광과, 보건소 이런 데서는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해당사항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미처 캐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토탈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은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결산추경이나 그 전에 추경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세입 항목에 새로 편성을 한 이유는 관리를 하자라는 의미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서2동 주민센터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아마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6월14일에 BF 예비인증을 받았고요. 향후 남은 행정절차들을 다 이행하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용역 일시 중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 중인데 행정 절차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행정절차는 석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공모는 저희가 이미 공모 절차를 다 끝내고 조감도가 나온 상태고요. 잠시만요.

공사가 들어가려면 공사비

공사계약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고 공사 발주하는데도 시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저희 요즘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나 정확하게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부산시 건설기술 심의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그 과정을 다 거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절차를 다 밟고 나면...

9월말 경에는 저희가 용역을 준공을 해서 10월쯤에는 착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실제 지역구 의원이신 분들도 있고 구서2동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육종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구서2동 동사 50억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저희가 저번에도 열세 분 의원님들 모두 다 모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축과 리모델링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하나씩 준공이 되어 가는 것도 있고 구서2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설계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에 구서2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일단 최종 설계용역이 준공이 된 이후에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자 그렇게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설계용역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 예산은 필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14쪽 도서관장님 와 계신가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서구입이 1억500인가 이렇게 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 도서가 주로 금샘도서관 쪽으로 도서가 들어갑니까?

김천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금정도서관 도서구입비 구비가 1억2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이 1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준비를 위한 구비 6억4000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시비 4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도서관이기 때문에 개관을 준비하는 기본 장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관에 따른 5만권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개관 준비 작업에 지금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 평균 한 1만5000권 정도를 늘어나는 장서로 해서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고 연간 장서구입에 따른 세부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부산에 다 시민들이 금샘도서관 금샘도서관 해가지고 많은 홍보도 했고 디자인 역시도 출중하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에 있어 가지고 도서관의 기능과 품격과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자료는 여기에 오면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구민들이고 부산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 만큼 뭔가가 부산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님 금샘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그대로 개관을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예, 10월중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아마 건축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 저희 이제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일단 금샘도서관 시비 빼고 물품구입비가 쫙 올라와 있어서...

예,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일부 잡은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7월 이후에 저희가 금샘도서관으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다 직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잡겠다고 그때 설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샘도서관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금정도서관도 있고 금샘도서관도 있고 그러면 이제 향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은 금정도서관의 관장님이 금정도서관과 금샘도서관을 같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금정도서관 관장님이 두 개를 운영을 하는...

예, 거기 인력이 저희 16명 정도고 정규직이 12명 기간제가 4명정도 되는데 그 인력으로 관장을 두는 그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정도서관 관장님께서 같이...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정도서관 따로 있고 금샘도서관...

금정도서관은 저희가 명칭은 금정도서관 금샘도서관으로 하지만 금정도서관 안에 두 개의 팀과 금샘도서관 안에 2개의 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구... 저번에 기총에서 행정기구 조례를 수정을 하셨나요? 조직개편 할 때.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 저희 조직개편 안에 금샘운영지원팀과 금샘독서진흥팀으로 2개 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금샘도서관 안에.

금정도서관 안에.

예, 금정도서관 관장님 밑에 금샘도서관을 운영하는 2개 팀과 금정도서관을 운영하는 2개 팀 그러니까 4개팀이 금정도서관장님이 같이 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이원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관의 형태입니까?

시설은 이원화되어서 따로따로 운영은 되겠지만 금정도서관장님이 같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구표 상에는 금정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정도서관이 금샘도서관을 관장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2개 팀으로 해서 4개 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원명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분관의 개념으로 보셔도 가능하고, 현재 부산시 내에 5급 사서사무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내에 각 도서관들이 거의 그런 분관 개념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체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장님

저희 연간 금정도서관 운영비가...

12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고 금샘도서관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이 금정도서관에 18명 그 다음에 금샘도서관에 12명 해서 총 30명이고, 저희가 12억 정도가 된다 하면 금샘도서관은 한 10억에서 10억 내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인건비 제외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정신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정리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총 위원님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이것이 분관 형태로 운영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일단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 운영계획과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금방 원명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언제까지라고 명기는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7월달 중에는 지금 준공과 10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운영계획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달 까지는 운영계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의 경우에는 그러면 향후에 제출 부탁드리고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우선 먼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차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사실은 약간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들으셔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284회 금정구의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수정예산안에서 추가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정예산안 회계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2페이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전시해설인력 지원사업비 1839만원을 국고보조금 항목에서 세외수입 항목으로 변경조정 함으로서 세외수입 항목이 1839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항목은 183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물건비 항목에서 의원 직무관련 민간위탁 교육비를 520만원 감액 반영하여 기정예산안 대비 520만원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예비비 및 기타항목이 5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별 편성내역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IOT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시비 지원받은 1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IOT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은 어떤 재활용의 수집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분리배출함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구서동하고 부곡동에 주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서동지역에는 조금 없는 편입니다. 장전1동에 없는 편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 부탁을 해서 서동지역하고 이 지역에 IOT분리배출함을 설치하고자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사정이니까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장전2동이고요. IOT분리배출함의 경우에는 그 뒤에 아마 구서2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를 하셨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더 거쳐서 이야기는 할 것이고요. 서동 쪽에 한다 하면 설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관리에 좋겠다 싶어서 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금 서1동 행정복지센터 설치되어 있는데 서2동하고 서3동 행정복지센터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 후에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통 용역의 경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 일반용역의 경우 잘 없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일반용역 기본용역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던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온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해가지고 한 건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땅뫼산 관련 기본계획 용역이 그냥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천천 생태하천 관련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건설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나름 시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설과장님이 와서 오니까 온천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태하천 이쪽 부분이 오수 관로라든지 누수 오수관로가 안뜰마을 그쪽으로 보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변 생태환경 하천내 수생식물에 이쪽을 연계해 가지고 뭔가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고자 해서 상당히 많은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아마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 땅뫼산 부분은 참고로 온천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제가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그쪽으로 자전거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새벽시장 앞에 복개된 주차장을 깨기 위해서 한 용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에 주차난은 누구나 잘 알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쪽에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기본계획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복개된 주차장을 깨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그쪽 부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용역을 한다면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야 복개나 깨내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쪽 부분에 이것이 용역으로서 기본계획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제가 바램이 있고요. 순수하게 저희들은 시에 우리 오수 관로나 이쪽 부분에 물론 동래구에서는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 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옆에 환경NGO나 같이 하천 내에 수생생물 식물 이런 부분도 같이 이 기본계획에 한 번 담아보자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 번 유심히 보면서 저는 장전역이나 우리 금정역 앞에 잉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서역 쪽으로 가면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를 해놨는데도 그쪽은 아마 고기가 커서 그런지 못타고 올라가던데 나름 이런 용역을 하면서 이쪽에 보니까 안뜰마을도 지금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개선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온천천을 만들 수 있어서 그쪽 고기들이 서식지로 좀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런 용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참고로 그것은 저 오늘 현장을 한 번 보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땅뫼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에서 안 되었지만 평일에도 보면 우리 금정구민들 외에 그쪽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 에 안 된 부분을 다시 재상정을 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논의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건들이라 위원님들과 논의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일단 저는 가능하면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생태하천을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바였고 지금까지 계속 6,7년 동안 동일한 사항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온천천 관련 있는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꽤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용역 두 건을 제외 하고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역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 이러한 건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할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저는 고민을 하는 기점이 조금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은 저희 온천천은 하나인데 너무 많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업무에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조금은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온천천 생태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끝나셨지요? 그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온천천 생태녹화사업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바로 가져다주실 수 있으면 바로 가져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상에 사업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때 본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번에 2021년 추경에 지금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이번에는 거치신 것 맞습니까?

예, 작년 10월말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있는 금성동에 있는 죽전교 도로정비공사 건도 저희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이 건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요 최근 몇 년간 예산서에 계속 담겨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2020년까지 20억이 투자되고 지금 나머지 남은 5억이 이번에 보상비가 잔여보상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공사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 추경에 보상비 확보가 되면 금년 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총사업비는 25억이고 이번에 조금 여건이 달라진 게 잔여지 매수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성마루라는 사유지가 있는데 이 도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그 토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건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라서 이번에 잔여지 매수요구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또 추가로 사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20억까지는 투자가 되었고 이번에 5억만 투자하면 전체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금액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죽전교 일원은 이것으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넣는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현마을 보행교량의 경우에는요? 이것은 더 이상 그건 없나요?

일단 상현마을 보행교량 같은 경우에는 GB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15억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 홍수위 그 안쪽에는 영구 구조물을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노거수가 많습니다. 그런 노거수들을 좀 훼손하지 않도록 노선변경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되는 진출입로 이것을 추가로 해야 돼서 상현마을 진입도로로 별도 사업명을 뽑아서 4억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공사하시다 보면 죽전교와의 비슷한 양상으로 추가 플러스알파가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 중간보고 정도 단계인데 4억만 더 들어가면 명품교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건설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소관이 자원순환과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영주차장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은데 자원순환과도 화장실이라든지 관리하는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확보 안 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공원녹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원래 주 소관 부서인 곳이 아닌 타 부서에서 지금 약간 크로스오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예시를 그냥 공원녹지과에 청룡놀이마당 화장실 건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올해 1회 추경 심사하신 다고 고생하신 우리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추경 사업은 늘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사업에서 계상되지 못했던 사업 중에 주민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는 부분이라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결산 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2020 결산 불승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예산집행 같은 그런 과정의 문제가 아마 어제 오늘 주말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2차 본회의 에서 이 추경안과 함께 2020 결산 승인안도 함께 상정 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일단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 했던 답변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해드리면,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산을 승인하기 전까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거나 했던 것을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저희가 들은 게 없이 결론이 난 이후에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상황이 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서 저희가 이렇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결위 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쪽 상황 역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