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황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김판곤 위원이 이번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직무대행
황성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김판곤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판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판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판곤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임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판곤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주민돈 위원을 이번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주민돈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주민돈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 및 직속 기관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한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78억 5,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55억 6,500만원, 수납액은 4,828억 1,9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5,068만원, 미수납액은 29억 7,3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억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며 국제화여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행정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먼저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부문의 일반회계 총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4,778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855억 6,500만원 중에 4,825억 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억 7,3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그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6억 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6,300만원 전액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90억 9,30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819억 3,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6억 2,4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7,700만원, 집행잔액은 184억 5,800만원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4,900, 지출액은 6억 4,3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1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2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46건에 166억 2,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1건, 42억 3,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0건, 21억 6,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5건, 10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06억 6,800만원에서 8억 9천만원 증액된 51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4, 5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대체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4,778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855억 6,500만원 중 4,825억 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9억 7,300만원을 이월하고 5천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1,323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71억 2,700만원 중 1,265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5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79억 6,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904억 5,500만원, 이월액은 547억 9,99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105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23억 4,2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94억 8,900만원, 이월액은 105억 2,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900만원, 집행잔액은 620억 8,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1억 4,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억 4,200만원, 이월액은 7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70건에 653억 2천만원으로 명시이월액 76건에 334억 7,200만원, 사고이월이 66건에 96억 3,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8건에 222억 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에 23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입은 40억 500만원, 33억 1,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 29억 9,600만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 보고서를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한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7%인 8억 8,137만 6천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30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540만원, 시설 및 시설비 장비 관리 등 2,0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 국외여비 4,9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기정예산액 대비 9.97%인 188억 100만원이 증액된 2,072억 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65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 자체사업 중 행정과 소관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1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소규모 체육관 조성사업 10억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림공설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비 3억 9,8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행정과 소관 공무원 해외 문화연수 1억 8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홍의장군 축제 8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행정과 소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10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사업 10억원, 동부지역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10억원, 작은영화관 건립 7억원, 백년의 기억을 품은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활성화 사업 19억 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현안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6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8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08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1,056억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세버스․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청년정책 및 전세보증금 지원, 생태숲 정비, 한우산 웰니스벨트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농촌고용 인력지원 및 바우처 지원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신중년 농촌활력사업, 귀농귀촌 빈집개량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도시재생 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의 사업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는 2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관리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2개과는 81억 2,800만원이 감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현안사업, 주민 불편사항, 군민들의 안전예방, 일자리 지원사업, 농업인 지원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대규모 예산액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편성으로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소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