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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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혁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먼저좀말씀을드리고자…….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국장님,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오후에미리일정계획을못하고면목행정복합타운행사가있어서미리이렇게순서를조정,요청드린데대해굉장히죄송한말씀드리고요,양해를해주셔서굉장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구행사와의회,저희다같이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잘이렇게이해해주셔서그렇게진행하도록했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이번에세출예산현황을보니까도시계획시설정비방안마련의연구용역비가추경에한3억정도추경을하셨고전용까지마이너스4,500만원이되어있으세요. 그런데집행은하나도안되어있는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용역은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대한복합개발한,그러니까북부운수와공영차고지,면목동에있는건을비롯해서우리구관내에있는29개소대상입니다. 이것과관련되어서3억원을예산을잡아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과정에서울시교통기획실쪽에서이것과관련된용역비를잡아있는상태인데우리와서울시가공동으로이자동차정류장에대해서같이정책방향을모색하는걸로추진을하는과정에있어서서울시가서울연구원에용역을의뢰했습니다. 3개월정도기간으로이자동차정류장에대한것을어떤방향으로제시를하는게맞는지서울시전체적인관점에서봤을때,그래서서울시에서용역하는기간이추가로3,4개월이더되면서저희들이지금추진하는과정에약간좀지체되는부분이있고요. 그나머지4,500만원에대한것은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낙찰차액을활용을해서쓴것이되겠습니다. 그것과관련돼서는SH이전관련해서우리가2,400만원을썼고요. 중랑천로재정비촉진지구하는것에도2,100만원,이렇게해서4,500만원이전용돼서쓰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에는이런부분이없도록좀잘심혈을기울여서해주시기바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보면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있어서지금보니까집행이거의안돼있어요. 이부분은왜이러죠? 사무관리비라든가이런부분에공공운영비가지금사무관리비는176만원과공공운영비가85만6,000원이본예산에잡혀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왜하나도집행이안된건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것에대해서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지금3개가진행되고있습니다. 7구역크게는9구역이렇게진행돼있는데요,최근에이제7구역과9구역이당초예상대로라면주민공청회나또열람공고,이런것들이진행이돼야되는데이것이이제서울시하고협의하는과정에있어서조합측과또사업자측과이견이좀있는부분이좀지연되면서건축심의과정에서지연이돼서이렇게지연됐고요,그래서저희들이이재정비촉진지구는상대가있기때문에저희가계산한대로지금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보고를했고나머지는일부우편요금으로좀활용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편요금이어떤때사용이되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제열람공고할때이분들한테가가호호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언제정도이게제대로이루어질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들이봤을때7월달에열람공고가들어갈것같습니다,7월달에.

최은주위원

그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완료는언제정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계속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봤을때는’24년에착공을해서’27년에준공이되는일정이잡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일정은그러면’27년에준공까지다되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입주하는걸로지금계획목표를잡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세대정도들어갈수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양쪽에서다약1,000세대가조금못미칩니다. 그리고연면적으로보면한13만평,15만평정도되지않을까,상봉터미널부지하고7구역이그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층수는49층정도되고요,43층정도,이정도규모로지금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기부채납도들어가있지않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주민분들의그런편의시설도좀잘마련할수있도록해서공원까지좀들어가있으면좋을것같아요. 그런부분은다들어가있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여기서특이할점은상봉터미널부지,그거재정비개발하면서일반적으로우리가1층으로보고있는데거기는열린공간으로해서다른단지는다폐쇄적으로됐는데여기는열린공간으로해서오픈스페이스,누구나주변에있는분들이수시로24시간드나들면서볼수있고요,1층부분에는다상가부분이돼있어서쾌적한열린공간으로활용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안전에안전다기해주시고그다음에이런부분에있어서좀미흡한부분이없도록,공청회는더이상없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니,공청회를할겁니다. 이제진행이되면서,

최은주위원

하시죠? 그거언제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공청회가저희들이열람공고하면서바로되니까8,9월정도에는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분들의의견수렴과이런부분에있어서공청회열어서구의원도함께할수있도록이런홍보부분에있어서많이좀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주민의의견도많이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보니까사고이월된게하나있어요. 사고이월이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에있어서사고이월이된게있는데이게보니까위탁사업비가1,384만9,530원,이부분잠깐,얘왜사고이월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은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되고이렇게표현을해야되는데요,이게당초에는1억9,000만원정도가이제편성이돼있었던이유가당초에는노후청사복합개발로해서이의뢰로한국지방행정원타당성조사검토비가책정이돼있었는데이게이제’19년도에12월에사업방식이전환이됩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고해서행복주택짓는걸로해서,그러다보니까타당성용역비가면제대상이되면서필요가없게돼서그거를이렇게사고이월불용시키면서쓰게된그런경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명시이월이없는데요? 여기지금보면연구용역비가사고이월로1억9,000만원들어와있는것외에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1억9,000만원이이제연구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의뢰를연구용역비로잡아놨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명시이월은없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2018년에된것이기때문에요.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어쨌든행정상임위라서이렇게이런때아니면참뵙기가어렵습니다. 과장님,만나서반갑고요. 어쨌든고생많이하고계시고요. 저는SH지금이전사업어떻게돼가고있나요? 지금여기보니까사무관리비해서특별하게이렇게추진하고있는게그렇게없는것같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SH에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한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SH는지방공기업평가원까지타당성검토가완료가된상태고요,현재SH내부투자심사와내부이사회의결을앞두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예상하기로는원래는6월달에시의회의결까지거치는걸로돼있는데이제선거가새로시작되고이래서보궐선거가있음으로인해서지금8월달에시의회의결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상설계,그이후에이제현상설계공모를위한공모지침을준비중에있고요. 관련돼서는진행이약한몇개월이좀지연되고있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원래계획했던대로진행은지금되고있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지금한6월달에시의회의결을받을걸8월로넘겨서한2,3개월정도지연되지만당초계획된일정에는큰변화가현재까지는없을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만약에그러면변화가없다는지금현재상태에서진행이된다고하면우리가원래이전해오는게언제부터저희가첫삽을뜰수있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2024년에입주완료로목표를하고있고요.

김미숙위원

그러면2022년정도에는삽을떠야된다는소리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얼마남지않았네요? 지금현재2021년도기때문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리스크관리가되고있다고저희들이보고있고요. 그래서지금이제서울시에서도오세훈시장님하고전석기의원님하고또시정질의를통해서이걸확인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왜갑자기어쨌든SH이전한다고홍보엄청많이지금했잖아요,과에서,우리구차원에서도많이했고. 그래서구민들은SH가과연정말들어오는건가. 왜냐하면눈으로확인되지않으면이정책이라는게중간에또이렇게변동사항이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있을수있다고생각은해요. 그런데지금진행이어느정도돼가고있나여쭤봤고요. 그다음에그캠퍼스타운단위형2단계사업이라고있는데이거설명좀해주실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캠퍼스타운사업유형이종합형과단위형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서일대는단위형이책정이됐고요. 그래서저희가직접대학에,그러니까서울시에서예산이나오는것을바로대학에이제이체를,그러니까넘겨주는보조비가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사업보조,이두가지가바로대학으로가고있고요,나머지사무관리비는회의비,강사비,이런자문비와관련된것만저희가구에서서일대학에서행사를하고증빙서류를제출하면이것만우리가직접집행하고나머지예산은전부다직접보조비로대학에지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서울시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서울시예산100%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은지금우리구에서는사무관리로한5,000만원정도,4,500만원정도에서지금잔액이꽤많이남았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게…….

김미숙위원

그러면이럴때는또반환을해야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반납을합니다. 이게코로나때문에대면이나강의,이런게전면중단되다보니까이렇게좀많이잔액이남아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다른과같은경우는사실은코로나가있어도어쨌든언택트로온라인으로도많이이루어졌고하는데좀특이하게어쨌든도시계획과에서는또이렇게좀남기셨길래궁금해서여쭤봤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대학에서하다보니까좀그런게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서일대에서는만약에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로학교에다가지급이되고있잖아요,예산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학교측에서는주로어떤사업을하고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보통이제일반적으로크게두가지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하나는대민,이제주민들과같이하는거,또하나는창업이나이런것들에대한거,이두가지로하는건데요. 대부분서일대에서도이제그주변에창업,애들이제대학생들을위한창업공간을확보해준다든지기회를제공한다든지강의,그러니까창업에대한것이라든지진로라든지이런것에대한강의,전문가모시고이런쪽으로많이하고있고요. 서울시에서는처음에이제도시계획국에서할때는지역협력,지역상생,이런쪽으로많이갔었는데지금은창업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관리는어떻게하나요? 예산이지급이되면관리는어떻게하고계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대학에서서울시에서직접이제회계사를통해서증빙을해서회계법인을통해서그증빙을한자료를매번받고있습니다. 대학에서직접서울시에제출하게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특별하게할건없네요? 과에서는그냥어떤징검다리역할만지금하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정도징검다리역할을하고저희들이대학에서우리한테지원을해달라는건저희가지원해드리고있고요,그정도로지금관리가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보니까우리가예산이들어가면다른타과보니까예산은많이교육경비같은걸로가고있는데관리가거의안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서울시에서직접한다고하면큰문제는없을것같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열심히관리를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청년들이창업하는데중점을기획정책실로가면서이제이게청년창업에중점을두는데요,상설매장등특색있는거리,이런것들에대해서도저희들이관심을갖고지원내지는협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렇게어쨌든1억한7,000만원정도가지금어쨌든서울시예산이지만들어갔을때학교로,여기에대한결과가나온건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매년성과보고를서울시에서전체대학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성과보고서가나오면위원님들한테1부씩해서챙겨서저희들이배부해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것좀저희한테자료를좀주시면저희가참고를많이할것같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사실은학교에든어느기관에다아니면위탁을한다든가용역을준다고했을때는저는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어느과는전혀관리가안되고그냥돈만주고끝나고그기관장이그냥알아서이렇게쓰는건데결과는좀있어야될것같아요,예산이들어갔기때문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국민의세금이들어갔기때문에결과는반드시있어야될것같고요. 그부분에서좀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서울시에성과보고서낼때저희구도같이제출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어쨌든우리중랑의도시계획을하시기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데감사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175쪽보면우리가중화재정비촉진사업의원래예산액은507만7,000원인데이제3,350만원을전용해서연구용역비로사용하셨는데여기지구가정확하게어디고왜이렇게사용할수밖에없었던가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실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최경보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15년부터저희들이사실은뉴타운이출구전략으로해서거의해제가된거나마찬가지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중화1구역,중화3구역을제외한나머지는뉴타운해제출구전략입니다. 뉴타운촉진계획을변경해서해제하는걸로갔었는데요,작년11월쯤에국토부에서제척이바람직하다,그러니까해제가존치관리구역으로존치하는것보다는당초토지의이용계획상에환원시키는게맞다는그런질의응답이서울시에서있어서저희들이제척을하는걸로변경을합니다. 거기에필요한용역비가책정이되지않아서저희들이이용역비를책정하는과정에있어일부낙찰차액을사용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원래2020년도예산에본예산에는담지않았었는데서울시에서나중에그런결정이와서그렇게해서낙찰차액을갖고전용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이신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국토부랑협의하면서제척으로방향이틀어져서그렇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요즘결산하고좀동떨어진얘기인데너무시급한얘기여서제가좀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우리가이번에광주철거과정에서학동에그재개발현장붕괴사고난거과장님,우리가이제온국민이안타까워하고슬퍼하고이런분위기인데그철거관련된게도시계획과혹시맞습니까,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있습니다. 중화2구역,

최경보위원

아니,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중화1구역이내가어제도현장을한바퀴싹돌아봤는데실제로는어떻게보면광주보다더위험하게돼있다고봐야돼요. 왜그러냐면철제난간으로해서포장만씌워놓은거예요,포장만. 그러면이제우리가현재혹시과장님이보시면아시겠지만강남3구쪽은지금어떻게하냐면건축허가가나서철거를하게되면그런식이아닌패널로씌우는거있죠. 우리구의,중랑구로고붙여서건축하려면깨끗하게패널을씌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강남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지않으면철거공사허가를해주지않는다고해요. 그래서그현장을과장님이혹시라도잘아시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길가주변에2층,3층,4층,이런건물들이즐비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만약에지금도안쪽은철거하고있죠? 일부는철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군데군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안쪽은철거를많이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데만약의경우에그거를철거하다가거기에서어떤돌이나뭐가떨어지면그대로떨어지게돼있어요. 그러면지나가는사람은뭐가떨어지는지보이지도않아,이걸안에서철거를하기때문에. 그래서우리가이제철거공사에서는국토부인가요,국토부에표준시방서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저도한번읽어봤는데표준시방서가있고업체에서과장님이해체계획서를정확하게가져오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5층이면5층부터기계를전부철거작업에필요한장비를해서5층부터철거차근차근내려오고층마다할때는하중,이런여러가지기술적인문제가해체계획서가있을거란말이에요. 그래서우리가과장님,현재중화동말고또앞으로예상되는조금규모가큰,물론작은것도더중요하겠지만큰이런예상되는지역이중화동말고또어디가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3구역이최근에있고요,나중에이제한1,2년있으면7구역이있고상봉터미널이있고이렇게진행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제질의드리고싶은것은우리구도사전에철저한대비를해서소잃고외양간고치는이런일이없이아예그런가림막을설치를해서강남처럼그런가림막을설치하게해서안에서철거하는이런공법으로그런공법이아니면저희가어떤허가를내주지않는다든지,이렇게어차피그가림막은저는철거가된다음에다나중에는펜스를치거든요,그가림막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아예처음부터그런가림막을설치해서미연에우리가사고를예방하는이런행정적인조치를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국장님이나과장님,답변부탁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도시환경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이제철거할때는현재상태를이렇게천형태로하고철거가다끝나면경계도명확하게확인하고파일도박고해야되기때문에EGI휀스나이런철판펜스는,그런형태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만위원님말씀대로지금강남같은경우특별히어떻게사전에더하고있는지를더살펴서우리구도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안전에최우선해서.

최경보위원

네,정말안전에우선을둬야되고요,중화동한번가보십시오. 그런건물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상태에서철거를하고있는데그상태로철거를하다가사고날위험이굉장히내포돼있어요,보시면. 그냥밖에떨어지면바로떨어진다니까요. 천같이생긴건아무힘이없잖아요. 철골만해서철골위에다이렇게그냥씌워만놓으면,한마디로그거는비산먼지나이런먼지같은거오히려예방하는데하는것이지안전하고는전혀상관이없다는거죠. 그래서우리도미연에그런사고를방지할수있는대책을강구할수있다면과장님,강력하게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중화1구역부터저희들이이제광주사태도있고그래서한3,4m,서울시도그렇고이제EGI휀스로이렇게좀둘러서다시치는걸로그렇게검토해서추진한번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어떤경우도현재상태로철거해서는안된다는얘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말그패널로돼있는가림막을설치할,강남은하지만그렇게할수없다고한다면그에상응하는조치를반드시하고철거를해야될것같다는얘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우리주민들의안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발언마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행감수감자료에보시면24쪽도시건축공동위원회있어요. 한번보시겠어요,행감수감자료에. 여기보면그위원회최초설치가1월15일이에요,2021년1월15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위원구성이15명으로되어있는데당연직은3명이고위촉직이12명인데15명이라는게조례안에들어가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이제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위원회2분의1씩해서이렇게하고요,그리고이제나머지는위원장님은부구청장님으로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이제위원회명단을제가보니까좀더구성을해서명단을좀더늘려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말씀을드리는데당연직을더늘렸으면좋겠어요,당연직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연직을요?

최은주위원

네,당연직을좀더늘려서지금도시계획위원회두분계시고건축위원회들어가계시잖아요? 좀더늘려서하실수있으시면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일단은우리조례상에서는15명에서25명으로되어있는데저희들이그거를한번검토해서위원님들과의논해서추가로좀늘릴수있는여지가있는지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추가로더늘려서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방금아까최경보위원님께서철거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본위원장도관련해서질의를간단히좀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허가에대한것도,철거공사허가부분은건축과에서하지않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다하는데큰틀에서는건축과가다하고요,사업명으로는저희구것중에주택재개발중에재정비촉진지구에는저희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화재정비촉진지구와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주택재개발사업은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면아까촉진지구관련해서만지금도시계획과에서철거공사허가도하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허가와신고,그2건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거를도시계획과에서한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직접관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저는다건축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총괄은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지금우리최경보위원님이질의하셔서촉진지구는별도로도시계획과에서또담당한다는것을지금처음알았는데요. 그러면더더군다나도시계획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좀책임감을가지고신경써주셔야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본위원도아까말씀하신중화동그쪽을가보면사실은좀많이위험해보여요,이게. 또강남하고도많이비교가되고. 그래서이부분은좀즉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것과관련돼서저희들이서울시국토부공문도많이왔고현장도한4번점검을했고,건축과합동점검도했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마대자루처럼이렇게가림막을해놓은상태를EGI휀스로한3m에서5m정도쳐서하고요. 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 버스정류장도그철거하는시기만큼은이동조치등을검토하고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바로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행정에계신분들은특위나돼야이렇게한번씩보니까오랜만에또이렇게뵙게돼서반갑고요. 과장님,저는한가지드릴게요. 우리가재무과에서어쨌든계약관리할때여러가지로많이검토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업체계약의전문성,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이렇게어떤식으로관리가좀되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내업체수의계약업체같은경우는저희가등록을하고있습니다. 등록을하고있어서우리가등록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요? 일단어떤전문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필터링이되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조달청에다입력을하고있는업체같은경우는저희가다관리를하고관내업체부서에다입력을다알려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요? 보면진짜너무범주가넓은사업을하고계신업체도있더라고요. 제가이번에수감서류들을보니까특정업체에대해서제가얘기하진않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분명히필터링이좀필요할것같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또왜냐하면과는과별대로하다보면파악을못하는경우도있잖아요. 예컨대건축을전문으로하는업체에서또전혀엉뚱한품목을이렇게하고계시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런경우에대해서는좀어쨌든재무과에서는다이렇게볼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좀필터링하셔서거기에대해서우리업체가관내업체들에대해서더이렇게장려하는부분에대해서저도동의하는바가있지만어쨌든간에그럼에도불구하고그업체들이전문성을좀갖게하는것도분명히필요한부분이라그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드린겁니다,과장님.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박열완위원

본위원의취지는잘이해하시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1월8일날이쪽으로발령을받았습니다. 발령을받다보니까관내업체수의계약이용률향상이재무과당면업무라고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맨처음1월14일날정책공감간부회의때이제옆에있는국장님한테좀부탁을해서관내업체이용을부탁을했습니다. 그래서전부서에요청을했고1월20일날은저희가관내업체우선수의계약활성화협조공문을전부서에시달했습니다. 그때도우리관내업체가어떤업체가있다고다얘기를했고그다음에1월28일날은구청장님께보고를해서협치행정추진회의때관내업체의이용을좀지시를했습니다. 이것도잘안돼서3월12일날저희가관내업체보호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수의계약운영개선방침을좀받았습니다. 그래서내용으로보면첫번째는수의계약운영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부서별수의계약시동일업체횟수를연4회로제한을하고업자와의유착을좀방지했고두번째는발주전계약담당자하고수의계약사전경유제를도입해서계획시부터좀확인을하고분리발주를차단을했습니다. 세번째는공사같은경우는관외업체와계약해도목장갑이나마스크,안전조끼나이런것등은관내업체를의무적으로사용해라,그다음에네번째로는저희가부서별관내업체수의계약을모니터링해서실적을4월부터새올에게재를했습니다. 게재를할때저희가관내업체,공사업체나용역업체,물품업체를거기에다첨부를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전부다전부서에알렸고4월13일정책공감회의때는부구청장지시사항으로관내업체의이용을지시했고,4월22일날은협치행정추진회의시저희가관내업체에우선수의계약업무발표를했습니다. 이때도관내업체가어느업체가있다,이렇게다알려서관내업체를전부서에알려서많이이용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선우리관내에서또이렇게열심히사업을하고계신분들에대해서이렇게우선적으로또기회를주는것에대해서는아마많은분들이다공감할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공정성과전문성은담보돼야되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노력을,많이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제나라장터가있잖아요. 어쨌든기관에서또운영하는것이고어떤부분에대해서는또전문적으로양질의품질이이렇게검증된품질이올라와있는경우도있을거예요. 그러니까이게참그런부분에서좀애매한부분이있겠지만,모호한부분이있겠지만공산품이나그런것들에대해서야당연히관내에서우선적으로또같은동일한조건이라면관내에서우선구매하는부분과어쨌든좀특수한경우,또전문성이담보돼야되는경우에는나라장터를이용할수밖에없잖아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사이에서좀더명확하게과에서추진할수있도록재무과에서또많이검증좀하시고이렇게안내가이드도좀하시고해야될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어쨌든제일중요한것은전문성부분과공정성부분이꼭수의에담보가돼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좀강조하고싶고요. 과에서도또지금말씀들어보니까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는것같아서감사드립니다. 하여튼앞으로도더그런부분에더많이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더지속적으로추진해서관내업체이용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전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104쪽,계약심의위원회운영에관해서사무관리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그계약심의위원회운영이,그위원회가하는목적이뭐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추정가격50억원이상공사나10억원이상물품용역계약을할때운영위원회심사를받게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분들이하시는역할이굉장히큰역할이네요. 공사가50억,물품구입이10억,굉장히중한포지션에있는데이분들이총몇분이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신하균위원

몇분이죠,심의위원이몇분?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8명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여덟분이요? 지명직한분에위촉직일곱분맞습니까?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해서우리사무관리비에서집행이하나도안됐는데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실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먼저계약심의위원회는저희가2020년에코로나가예상치못하게장기화됨에따라서서면으로2회실시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당을지금쓰지못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서면심의로했기때문에2회를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이안됐다,이말씀이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좀아쉬운건그런면이있네요. 지금우리가설치목적에보면굉장히중책을맡은포지션에계신분들인데이분들한테서면심의했다해서바쁜시간을할애해주셨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일단지급해야될돈을지급하지못한데아쉬운점은있지만여기보니까위원님들이전부다신규이시네요,일곱분이.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분들이신규이심에도불구하고이런방법을몰라서우리가지급을안한건지아니면서면심의했기때문에우리가여비를지급할수없는상황이돼서못한건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서면심의를해서지급을못했고요,하반기에저희가이런50억원이상공사가하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그때는꼭서면심의를하지않고대면심의를꼭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비대면심의를하셨다그래도이분들의약력을보니까굉장히바쁜시간을할애해주셔서서면심의할때도시간을할애해주신것같은데타부서같은경우에도서면심의했을때는여비가지출된바가없습니까? 혹시알고계시는게없습니까?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여비같은건없습니다.

신하균위원

타부서도지출안하고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분들의약력을봤을때이렇게시간을할애해주셔서서면심의할때굉장히시간을할애해주셨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드리고싶어도못드리는심정이해는가나한번이런것을집행부에다시한번건의해서이런경우에도약간의실비로지급할수있는방안을한번모색해주시길당부를드리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위원님의견을존중해서한번그렇게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지역을위해서많은시간을할애해서하시는분들이니까이분들에도우리가조금이라도보답할수있는길을찾으신다면이분들이돈보다도자기본인을인정해주는그런걸더아마우선시할겁니다. 개인명예용이죠. 그런것을앞세우신다면더혁신적이고창의적인생각으로우리중랑구에좋은지원을해주시지않을까,이런생각이있어서이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우리재무과소관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렇죠? 이번에결산위원님들의견서를보시면여러가지중에한가지가있습니다. 내용이‘나라살림연구소가발표한2020년도지방재정분석결과에따르면중랑구청순위가나빠지고있습니다,해당자료의2017년회계연도부터2019년회계연도까지추이를보면현재중랑구청재정운용정책과방향에많은우려를하지않을수없다할것입니다.’라고나와있는데이내용알고계시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결산검사위원들께서어떤내용때문에이런의견을주셨는지간단하게말씀좀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이거관련해서저희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좀,기획예산과하고연계돼있기때문에요.

서상혁부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쪽에여러가지이제예산편성하고불용률,그다음에계약시심의위원회운영했는지여부,투자심사같은경우에요. 이런것을다종합적으로5개의분석결과에의해서,이게민간연구단체인데요,저희가해보니까투자심사같은경우에서면으로많이했었습니다. 그런부분이있었고그다음에세입하고세출하고차이,그러니까저희가세무과에예산편성했을때세무과쪽직원들이보수적으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실제로는100원의수입이있는데한90원정도를수입을잡아서그차이가좀많이났다,그래서저희가그것은반드시개선할것이고요,그런사항이개선되면아마굉장히좋은쪽의평가를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분야는저희가기존에했던보수적인어떤세입정책보다는적극적으로세입을확충하는방향으로하고그다음에일련의과정을투자심사위원회랄지그다음에이런경우에있어서저희가지속적으로해서다음평가에는좋은평가를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국장님말씀은실제로우리가타자치단체에비해서실질적인재정악화때문에이게나빠진것은아니라는말씀이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면우리과장님은여기나라살림연구소가얘기했던2020년도지방재정분석결과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것은저희기획예산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요.

서상혁부위원장

아,그러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예산과에서,저희가제출했던건아니고요,우리홈페이지에나와있는자료를가지고나라살림경제연구소에서직접했던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구체적인자료를요구했는데그때도저희가안줬고요,그다음에대신에의회결산때나라살림경제연구소소장님께서오셔서아마결산관련해서교육을한번같이하신적이있었을겁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때의회의원교육때이렇게와준그분이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그자료를받아서직원들교육도시키고하고있기때문에요,확인해서그것은제출자료가있으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받으세요,받으셔서우리위원회에도제출해주시고,왜냐하면이내용에있어서물론나라살림연구소에서어떻게보면자의적으로이렇게한건데물론필요한부분은우리가참고를하겠지만또그렇지않은부분에서그렇게평가를했다는것이이런게공개적으로나가면우리중랑구에대한또불필요한그런오해라든지이런부분이생길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바로잡아야되지않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강동구쪽에교육자료를받아보려고했는데도그분들이나름대로대외비로관리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가어느정도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평가가나빴던분야는인지하고있기때문에바로교정을해서내년도에는잘평가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지금보니까출연금으로해서,106쪽입니다. 출연금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에법정출연금집행잔액으로돼있는데요. 이게어떤내용인가요? 간단하게말씀부탁드립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있습니다. 그런데2013년도부터저희가법정출연금을지출하게끔돼있습니다. 이것은전전년도보통세결산액에대해서작년같은경우는0.015포인트를갖다가지출하게돼있는데요,이금액이작년도같은경우에는…….

서상혁부위원장

이게잔액은큰의미가없는데보통그러면우리가한1,000만원정도이렇게출연하고있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출연해서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지금지방세관련돼서연구를하고요,그다음에우리같은경우에는여기에대한교육을합니다. 지방직에대해서세무관련해서교육도하고요,그다음에세무관련해서자문도받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면이게기초자치단체단위로이렇게출연을하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보통규모가이게예를들어서울시25개구가다일괄1,000만원씩이다,아니면자치구재정에따라서좀더출연할수도있고,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그러니까전전년도지방세금액에따라서달라집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아,지방세금액에따라서상대적으로?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퍼센티지가정해져있거든요. 그러니까금액이크게되면저희가내는금액이커지고요,작을경우에는적게내게돼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강남3구는규모가좀더크면,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그렇죠,내는금액이더큽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올해취득세관련해서작년’20년도에세법이바뀌었잖아요,작년8월부터시행이됐는데. 그부분관련해서지금우리’20년도결산할때실제적으로어떤현상이벌어졌나요? 크게뭐착오가없었나요,어려운점이?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세법이라는게지금뭐6억초과,9억초과그거말씀하시는겁니까?

서상혁부위원장

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지금저기,

서상혁부위원장

취득세중과라든지이런부분있잖아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지금저희가주택가격이증가됨으로해서재산세라든가그다음에취득세는약간씩올랐습니다. 그런데대신코로나로인해서지금저희가한20%정도가감소예상분이생기고요. 그런데대신특수요인이있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양원지구의금강펜테리움이나SKV1지식산업센터가들어오게됩니다. 금년도에사업승인이떨어지거든요. 그래서코로나하고이게특수요인감안해서약간목표대비저희가110억정도증가하게돼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니까작년은코로나영향때문에…….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작년도그렇고올해도마찬가지로코로나때문에약간의이제저희가감소분이생기겠지만사실은특수요인이양원지구쪽에서이제사용승인떨어지는것들이있기때문에그것까지감안해서,저희가평균징수액이지금8,000만원정도잡고있거든요. 그런데이건5년평균치를잡았습니다. 여기에20%정도감했고그다음에특수요인이한184만원정도올라서저희가증가액은한110억정도오를것으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재산세부과를올해6월1일기준으로부과하지않습니까?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렇죠,6월1일날주택규모라든지주택수이런거할텐데본위원이알기로는이제주택에대한규제가많이있다보니까용도변경을많이하는추세더라고요. 우리관내는어떻습니까? 만약에용도변경을하면6월1일기준으로완료가되면그게바로우리가건축과에서물론첫번째로반영이되겠죠. 건축과에서용도변경이건축물대장에반영될것이고,그러면그부분은또우리세무과에바로반영이실시간으로거의되나요? 그러면6월1일기준으로실제부과가주택이었다가용도변경이근린생활시설이됐다그러면그렇게바로반영이됩니까아니면몇개월이렇게반영되는데실제로차이가생기나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실질적으로건축과에서바뀌었다하더라도저희한테통보가오는경우가6월1일자이전에온다면저희가변경해서가능하지만그이후에올경우에는기준일은6월1일이지만부과는7월달에합니다. 그사이에변경되는사항에대해서는변경된건으로해서부과를하게돼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면실질과세잖아요,저희가하는게. 실제로주택용도로쓰면주택으로부과하는게맞지않습니까?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그부분에현실적으로이게용도변경이됐으면그전산자료가지고부과가되지사실은바로바로실시간으로우리가현장가서점검하거나확인할수는없잖아요.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저희가감면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는6월1일자로다시한번확인을하고요,그리고나머지는공부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6월1일이전에변경이돼있지만실질적인사항으로저희한테오는것은약간늦거든요. 그래서그공부를보고서는기준일이6월1일이냐아니냐를판단해서저희가6월1일이전같으면부과를하고그렇지않으면부과를할수가없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잘알겠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아마이제코로나가진정이되고또우리관내에여러가지분양,입주건수가올해,내년계속이렇게될텐데취득세나재산세관련한업무가많은좀변화가있을겁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그부분잘검토하셔서내년예산반영할때는크게어려운점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감회가새롭네요. 또오랜만에뵙는데요,저는지금이번결산들어서일관되게좀이렇게제가주문하는부분이있는데요,대표적인것을하나꼽으면서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일단국내여비부분있지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어쨌든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5,800만원정도감추경하시고그리고또집행잔액이약1,200만원정도남으셨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예산편성하실때약1,000만원정도감편성하셨습니다. 사실작년에서이렇게볼때올해상황도그렇게썩작년과크게달라지지않는다는것은너무도자명한상황이었는데도불구하고이런편성들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있거든요. 올해도현재제가파악한바로는집행률이한15%정도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당연한거겠죠? 그렇죠,과장님?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알고있는수치가맞나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맞습니다.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지금6월10일기준으로집행현황이15.12%이렇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아무래도코로나로인해서계속적으로작년과크게나아지지않은상황인것같아요. 그런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전년도에분명히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그런반영들이없이그냥기계적으로이렇게매년같은금액이편성되는그런예산들이물론세무2과에는많지않지만부서별로그런부분들이참많이있었고요. 특히여비부분도사실이렇게코로나가아니어도집행잔액이다남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상황에서감편성이거의없이기계적으로이렇게편성되는부분들이거의다있더라고요. 그래서세무2과에서이번에어쨌든결산을통해서내년도이제예산준비하실때좀더그런꼼꼼한그리고정말철저한계획을잘이렇게해주셔서부서에흩어져있는잠자는예산들이다깨서중랑구에서더큰일들이,더큰사업들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올해더세세하게잘챙겨서허투루이렇게낭비되는게없도록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본위원은결산내용에서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 우선행감자료를보다보니까지난연도체납지방세징수현황에있어서구세가징수율이71.5%가되는데유독종합토지세하고등록면허세가33%,42%나왔더라고요. 지금그거알고계십니까? 페이지찾으셨어요? 행감자료11쪽에나와있네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

신하균위원

우선먼저과장님,종합토지세라는게뭡니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세무1과소관이라서요…….

신하균위원

세무2과의자료에나와있는데요,여기보면.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혹시체납을말씀하시는건가요?

신하균위원

네,체납이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체납이요? 체납은소관세목은세무1과세목인데요,이게1년이지나서체납이되면,체납총괄은저희세무2과에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체납금액만저희한테이관이되는거예요.

신하균위원

그런데체납만이관된다고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그렇죠.

신하균위원

결손이라든가뭐이런것은이관이안되는거고?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납기내에내시는분들은1년안에,

신하균위원

결손이요,결손.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결손도저희가처리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보니까종합토지세라는것은땅을많이가지고있는사람들이부과되는세금이아니겠습니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어떻게결손처분이7건이되고징수율이33%밖에안된다는게본위원이납득하기가조금어렵거든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세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이게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납기내에내시는분들이걸러지고난다음에체납이거든요. 그래서체납이됐다는것은일단이분들이쉽게내기어려운상황인거예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체납에대해서33%를징수했다는말이거든요.

신하균위원

아니,종합토지세땅가진사람이있는데왜징수받아서결손처분을합니까,땅이있는데? 압류라도들어갈수있는거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그러니까저희가결손처분을할때불납결손을보통하거든요. 불납결손은뭐냐하면이분들이지금현재재산이없어서압류의실효성이없는거예요. 압류할수있는물건도없고담보할능력이없을때는실제로징수할수있는능력이없을때는불납결손으로처리해놓고그다음에이분의재산조회나이런것을계속정기적으로조회를해서재산이나압류할물건,소득이나이런게생기면그때압류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게불납결손은세금이없어지는것이아니고체납처분의일종인겁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납득하기가어려운게뭐냐하면종합토지세라는것은땅이있을때부과되는것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어떻게체납이됩니까,그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종합토지세도체납을많이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체납이되면압류가들어가지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어떻게결손처분이되는건지,그게납득이안가는데,조금이요. 이해하기어렵네요.

서상혁부위원장

과장님,혹시그러면명의이전이되는건가요? 체납을하면체납반영이바로실시간으로안되니까예를들어1년뒤나2년뒤에고지가가면그사이에명의이전을하는거예요,매도를한다든지? 혹시그런사유가있나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부분을설명하시면될것같습니다.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그런부분도있고요,실제로땅은있지만그게어떤환가금액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만본위원은이해하기가어렵고요. 또본위원도이렇게주위에서환경을봤을때어떻게땅이있는데종합부동산세라는게거기부과되는건데납득이조금어렵고,한마디로해서저는이런점을좀지적하고싶어요. 지금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다시피그기간내에다른행위자로명의변경이될수도있는건데이런것을사전에막기위해서는우리공직자들이적극적인행정을해줬었다면이렇게사전에체납되는경우가없지않을까,저는이생각도한번봅니다. 이런면에서우리세무2과에서체납에대해서징수현황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강력한행정을진행해주셨으면좋지않나,이런생각이드네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위원님,제가조금설명이부족한것같아서조금더설명을드리면아까말씀드린대로중간에이전이되는경우도있고그게이분이체납을했을때는그만큼어려운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물건이경매로넘어간경우도있고요. 또경매나이런것을했을때우선순위배당을받을때이미이분이채무자가너무많아서그분들이우선순위로다먼저들어가있고저희는후순위로들어가다보니까그금액을환수할수있는여력이없는거죠. 그럴때는저희가불납결손을해놓고이분이다시재산이생기거나소득이생겨서그금액을압류나징수를할수있을때다시그거를해제해서이사람한테압류를하거나징수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서납득은가는데요. 본위원은그런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전자에말씀하신중간의기간중에서명의이전이된다고그랬을때는우리가부과된세금이먼저우선시아닙니까? 그러면매입하는사람도아마그것을확인하고살겁니다. 그래서적극적인행정을대응해달라는요구를하니까그렇게참고하시고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본위원이납득하기어려운부분을잘설명해줘서이해가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경매의과정에서다른채권들이먼저처리가되고난다음에우리가후순위이다,그랬는데보통세금은국세든지방세든이게제일먼저선순위아닌가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강명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는물건에대해서압류나그게먼저돼있으면저희가후순위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압류를늦게한거잖아요,결국에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그렇죠.

서상혁부위원장

그렇죠?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그런데저희는세금이체납돼야지만압류가되기때문에그분이은행에대출이나이런것으로해서기압류가돼있거나이러면저희는세금체납이이루어지고그다음에압류가되기때문에그게늦어지는거죠.

서상혁부위원장

그렇죠,그런데적어도체납이된그나마그시점부터도적극적으로우리가압류행정진행을하냐,그부분을좀살펴보셔야될거예요.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본위원이봤을때는그것도좀늦는것같거든요. 신하균위원님께서그부분을지적하신것같으니까.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을제가지금이해했고요. 앞으로도더적극적으로일처리를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게,뒤에우리팀장님그법을잘아시는분이계실텐데,국세나지방세의압류기준은어떠한것보다우선되지않나,이런질문을하신것같아요. 그순위가,국세나지방세그다음에근로자임금이런순위가있잖아요. 그래서그거를여쭤본것같은데그거에대한답변은어떤답변을해주셔야될지모르겠네. 국세나지방세는선순위근저당설정이있다하더라도우선배당이되지않느냐. 이거위원장님,그런말씀이잖아요?

서상혁부위원장

네,맞습니다,그내용.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그거에대한답변이좀있으셔야될것같다는얘기죠.

서상혁부위원장

정확한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여기1순위가소액임차인입니다. 그다음에국세그다음에지방세. 저희가3순위인거죠,이렇게만일에진행이된다면.

서상혁부위원장

그러니까아까은행대출을잘못말씀하신거죠?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아,네.

서상혁부위원장

그렇죠,그거는아니죠?

명숙

강명숙세무2과장

네,죄송합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또일찍퇴직을하셔서안계시는데우리주택과국장님그리고팀장님여러분께수고많으시다는먼저격려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 과장님이계셨으면어떤소회를듣고싶었는데좀아쉬움이있습니다. 내년에도팀장님들이이제새겨들으셔야될것은특히국내여비관련해서여러가지여비잔액이굉장히많이남는데올해것도기준으로해서내년에도세출추계를보수적으로잘해주셔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하게좀유념해주시기바라면서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과과장님이일찍퇴직하셔서그냥국장님께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던과장님이이제가셨으니까말씀은더이상못드릴것같고요. 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저희주택과에서공동체주택도같이관리를하시죠,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소관은맞습니다만거의시에서하는사업,주체는시에서합니다.

최은주위원

주체는시지만그래도중랑구청에서관리는하셔야되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다른열일곱분의구의원님들이그곳에는저희가참여를못했는데,개관식날. 개소식인가요? 그때시의원님만참석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공동체주택에대해서활성화를시켜야된다고하는데지금입주가다되신건가요? 어떻게되셨나요,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릴게요. 공동체주택은시에서하고인·허가는우리구에서했습니다,건축과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인·허가는건축과에서하신거고주택과에서는관리를전혀안하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특별하게관리나이게지금없는상황이기는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입주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신경을쓰고계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입주도SH가이렇게주관해서하고있어서저희가입주를어떻게하거나이런부분은조금,

최은주위원

그부분은뭐서로핑퐁하시는것같은데제가봐서는주택과에서그래도어느정도는신경을쓰셔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주택분야저희도,

최은주위원

시에서도어느정도신경을쓰실지모르지만이부분좀신경을쓰셔서,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도록…….

최은주위원

거기가일단은공동체주택으로지금정비가됐으면그거에대해서어느정도관리는좀하셔야될것같아요. 입주가어느정도됐고이런부분에서공실이있으면또홍보를해서입주하실수있도록,거기가또나중에슬럼화가되면안되잖아요. 더활성화시키려고그렇게정비한부분이니까이부분을우리도시환경국장님께서필히과장님이새로부임하시게되면같이팀장님과주무관님과해서그부분을좀확실하게,2동하고5동의중간이에요. 거기가활성화가되려면공동주택도원활하게소통이돼야되는부분이거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신경을써서공실이없도록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유념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어떤부분이있는지검토하고찾아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쪽으로도구의원님들한테보고도해주시고그부분을면밀하게살피셔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게시에서한다고해서그냥놔둘게아니라구청장님이더욱더신경을쓰셔야돼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참고하셔서그런부분을체크해주시고요. 저는여기보시면잔액조서에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이민간경상사업보조로지금100만원간주처리가된게있어요. 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몇쪽…….

최은주위원

제가예산집행현황을받았거든요.

서상혁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혹시집행잔액조서인가요?

최은주위원

네,집행…….

서상혁부위원장

몇쪽인가요?

최은주위원

171쪽,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에,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원님,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전액시비인데요,이것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신청을해야지원하고이런사항인데지금현재신청이,

최은주위원

뭐를신청하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입주자대표,

최은주위원

회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회의등을온라인으로신청,

최은주위원

아,그부분인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회의를전혀안한건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했는데온라인으로안하고대면이나서면으로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대면으로해서잔액이41만1,600원이남은건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몇곳에서한건가요,그러면?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현재3곳,한양수자인,사가정아이파크하고대원칸타빌,면목라온프라이빗이렇게…….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입주자대표분들이회의할때온라인으로안하고대면으로했다,그말씀이신거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무허가건축물정비에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175만원이지금변경사용하셨어요,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 이부분은왜이렇게하신건지설명해주시고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이것은우편요금이부족한사항이어서이사무관리비에서쓴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우편물비용이부족하다고이렇게변경사용을해도되나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사무관리비이기때문에변경가능한것으로그렇게…….

최은주위원

앞으로는좀계획성있게하시면좋을것같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무허가건축물정비라는건어떤것을말씀하시나요? 어떤것을건축정비하시나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이제위법건축물,

최은주위원

그부분인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이런사항들계고하고이행강제금부과하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안계셔서국장님한테여쭤봐야될것같아요. 승강기자가발전장치설치지원해서900만원을지원했는데설명좀해주실래요? 어디에지원을하는건가요,아파트아닌가요? 171쪽맨아래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이게전액시비이고요,세군데아파트를지원한사항인데요,중랑숲리가하고용마한신2차그리고묵동신안3차3개의아파트,

김미숙위원

선정은어떻게하나요? 그냥신청자에한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정해져있나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신청에의해서하는것으로.

김미숙위원

그러면한군데에다300만원씩지급한건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조금씩다릅니다. 중랑숲리가하고용마한신2차가540만원이고요,묵동신안3차가360만원.

김미숙위원

그러면두군데한거네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세군데입니다. 중랑숲리가하고용마한신2차가합쳐서540만원이고요.

김미숙위원

아,리가하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여기에는자가발전이기본으로아파트는돼있지않나요,어떤비상시에,공통주택그법에의해서? 어떻게되는건가요? 승강기자가발전장치지원을한건데그자체아파트에이미다기존에구비되어있지않나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오래돼서안돼있는아파트에다지원한것으로이렇게…….

김미숙위원

아,노후된아파트지금하고있는건가요? 그러면지금우리구에,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신규아파트는당연히설치될건데,

김미숙위원

우리구에그러면노후된아파트가꽤많지않나요? 어떻게다그러면해야되겠네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많습니다만,

김미숙위원

그런데시비가900만원밖에안나오나요,이정책은?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시비책정금액이,신청금액을이렇게받아서설치하니까까신청단지가3개있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국장님,이게지금전액시비라면서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전액시비가900만원밖에안되는정책이었냐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노후된아파트가지금꽤많이있는것으로생각이되는데그아파트들은지금다이게구비가돼있나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설치돼있는현황은한번더파악해보겠습니다만지금신청한대로시에요청을하고해서이렇게받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국장님,제가이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시비라고하면지금은신청자에한해서돈이다나오는지아니면어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신청하면다나오는,

김미숙위원

다나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거홍보많이하셔서노후된아파트이거자가발전어떤상황에서할수있게,저는이제비상시에는다자가발전을할수있게돼있다고건축법을알고있는데그게아니라고하면시비에서다가져올수있게홍보를좀잘하셔서해주셨으면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홍보더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아까우리동료위원님도질의를해주셨는데,무허가건축물정비에서그것은말씀해주셨기때문에바로그위에거연관돼서좀질의를제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행위근절해서지금이제한3,500만원정도거의다쓰셨어요,예산을3,500만원예산에서. 불법건축물행위어떤것을이게예산이집행된건가요? 바로밑에것하고연관이되는건지,무허가건축물정비하는것하고연관이되는건지,아니면또다른사업인지. 우리팀장님이,국장님모르시면답변해주셔도,172쪽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이건위법건축물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단속하고그다음에이행강제금부과를위한절차이행,이런부분의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3,500만원정도되면어쨌든우편발송을DM발송을한다든지아니면전화로한다고했으면그럼건수가굉장히많다는소리네요,예를들어서? 한건당3,500원정도지금쓰셨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4,500여건이렇게,

김미숙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법건축물관련4,500여건에대해서쓴게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1년에연4,500건불법건축물이나타난다는거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아,그것은계속누적,쌓이는거니까요.

김미숙위원

누적해서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1년의발생은아니고,

김미숙위원

끝날때까지이행강제금은계속물어야되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원상복귀를하든,그렇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아니면이행강제금을물든둘중에지금하나인거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기한이정해져있지는않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기한정해져있지않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국장님,다른게아니라우리팀장님들여기부서니까,주택과잖아요. 그럼건축과랑협의좀하셔서그건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건축물을새로지어도어차피불법건축물을짓게돼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모르기때문에건축설계사를믿는다든지아니면건축업자를믿는단말이에요. 그러면최소한경쟁력에서본인들이어떤오더를따기위해서‘저희는평수를이만큼더지어드릴수있습니다.그런데준공다음에이거는씁니다.’이렇게지금,이게현장이에요. 현장상황을좀파악을하셔야돼요,아마아시고계실것같아요. 그래서이행강제금이거물리는것도중요하고원상복귀하는것도중요한데우리가항상저는사전예방정책을좀하셨으면좋겠다는거예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다가구라든가다세대라든가건물을지으면설계자체를뽑아와보라고했을때설계를작게뽑으면그사람은실력이없는거예요. 그런데불법으로옥탑에20평이고30평이고‘이거는나중에쓸수있습니다,준공하고.’ 그리고나서한단말이에요. 그럼나중에그게다또결국은위성사진에찍히든아니면어떤민원에의하든어떤등등에의해서불법건축물이돼버린다는거죠. 그런데실제로건축주들은그걸몰라요,전문가들이아니기때문에. 그래서미리건축과허가부서하고이부분에대해서저는미리예방을해주셨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이부분은.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이상당히있어서그런데요,

김미숙위원

상당히있는게아니라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정말많더라고요. 저한테민원들어온게이행강제금때문에민원저꽤많이받았거든요. 그래서왜이거처음부터,건물도그런데지은지얼마안됐어요. 그런데‘왜이거하셨어요?’그랬더니자기는몰랐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런부분을,

김미숙위원

그럼누가허락을했어요? 설계사하고건축업자가,그러니까어쨌든결과적으로는책임은또건축주들이지어야되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4,500여건이누적이됐다해도상당히많은건수란말이에요. 그리고어쨌든예산도거의한3,500만원,3,600만원을여기에또써야하는상황이고,이거를하기위해서는. 또그사람들은그사람들나름대로또어떤부분이행강제금내야된단말이에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과하고협력을하셔서,공조하셔서이런부분좀많이줄였으면좋겠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법이이러면법이이렇다는걸정확하게알려주시고,그게결국은공짜같지만결국은다그만큼의어떤보상은해야된다는거,그거좀홍보를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옛날에는5년간만부과하고이런것을좀있다가지금이제기간이없어지고계속부과하고,그래서좀정착되어가고있는데현재또위법건축물양성화를기대를하고나타나는이런게있어서사실은법이그런부분이이제그런법이안만들어진다는게,

김미숙위원

그런기대심리를준다는것도문제가되고요,사실은. 그러니까처음부터저는법은정해져있으면그룰을지키게끔하는것도맞는것같아요. 그런데관에서어느순간에그냥인력이부족해서,어떤이유에서그냥놔둔단말이에요,몇년동안? 그러면그게관행처럼돼가다가또어느순간에그걸잣대로또들이대요. 그러면너무아파요,맞는사람은. 그런데그것도어차피우리주민이에요,우리구민이고요.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지금아까무허가건축물정비하고불법건축물근절,이거지금예산나가는것에대해서는저는과하고공조가이루어지면저는충분하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선많이줄일거라고봐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네,그래서그부분꼭반드시해결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가이제과가신설돼서도시재생과라는도시재생업무에전문성을두기위해신설했는데업무하느라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할만하십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서할만합니다.

최경보위원

어느과보다도시재생과는사고이월금액이많아요. 물론그업무의특성상그런것같아요. 업무의특성상그러리라고이해하지만사고이월이많은사유에대해서왜이렇게될수밖에없고이런것에대해서잠깐과장님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어떤내부적인사유에의해서든간에사고이월이많다는것에대해서는일단죄송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제가사고이월이왜이렇게많은지에대해서내용을좀살펴봤더니일단기본적으로간주되는국․시비가조금늦게편성이되다보니까그것들이다음해로이월되기도하고요. 또저희가활성화사업이라든지골목길재생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들이작년에많이선정이되었는데요,그사업들이선정이거의하반기에있었습니다. 망우본동같은경우9월에선정이되었고,골목길재생사업,10분동네생활SOC이런것들이다하반기9월,10월에선정이되고보조금이10월에내려오다보니까그것들이다사고이월된경우가많은걸로지금파악이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하여튼말그대로도시재생사업이우리가예산을세워서사업을진척해나가는데여러가지걸림돌도있고사업계획대로안될수도있지만결과적으로그목적은중랑구의어떤,도시에새로운바람을불어넣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이런예산을정말꼼꼼하게잘사용하시고집행하는데철저하게하셔서우리중랑구의도시재생사업이,이게옛날부터있던사업은아니지만이사업들이원만하게진행이잘돼서또주민들간의여러가지소통도잘되고또주민들의얘기도많이경청하셔서이도시재생사업이원만하게돼서우리중랑구가더욱발전하는데기여하는이런역할을해주시기를과장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재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중화2동이다,묵동이다,망우본동,중화2동,본동,여러곳에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많이힘을기울여주시고노력을많이해주시는데요. 본위원은여기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여기지금보면진척률이그렇게높지가않아요. 왜그런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중심시가지형으로’19년11월에선정이되었습니다. 선정이되고’20년도에사실은예산부분이서울시의도시재생실이아니고경제진흥실의거점성장추진단에서진행을하는부분도있어서거기서용역사라든지선정을거기서주도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이생각보다는빨리진척이안된것도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작년에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업체를선정을서울시에서해줬고요,그러고나서저희가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2025년까지사업이진행될예정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중간,중간에공청회도하고설명회도몇번하셨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주민들설명회는공식적으로저희가한것은저희센터하고구청하고주민들하고해서한것은처음했고요,활성화계획이수립이되면거기에맞춰서주민설명회라든지공청회라든지그런절차를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부분많이기대를하고계시고요,또옆에,주변에소상공인들도이런부분에있어서기대나우려감도조금없지않아있는데사실은기대가더많으세요. 그래서이런부분좀,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서울시나이런부분에협상을잘하셔서중간중간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관련구의원님들에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보고도좀해주시고의견수렴할부분은또의견수렴하셔서이부분이빨리진척이돼서,2025년이면지금얼마,4년남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좀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가꿈주택관련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지금보니까많이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가꿈주택은중랑에서개소수에비해서,개소수도작년에,원래작년에주택성능개선지구면목2동,5동까지포함해서저희가한6개정도주택성능개선지역이고요,워낙주민분들이너무들좋아하셔서지금신청이꽤많이되어있는,서울시자치구중에서도많이되어있고요. 단지이제,지금대기까지받아놓은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서울시에서는추경에더사업비를확보한다는계획이있어서저희가사업비가확보되면대기하셨던분들까지도해서저희가신청을올릴계획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난번에도2020년,그때2019년에신청해서수리하신분까지다나간거잖아요? 집행이다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9년도에했던것들은집행이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이2020년에다지급이되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마찬가지로지금신청해서대기하고계신분들도다수리를하셔서집행이잘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께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분들이괜히이렇게홍보를하고나중에‘나이거못받았어’.라는얘기를못하도록. 왜그러냐면민원의소지가될수있거든요. 그런부분이`없도록우리주민분들이고치고또이런부분이과에서홍보했던부분이니까잘집행이될수있도록서울시와협력을해서또추경에올리셔서집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보면집행잔액조서에주민참여사업으로장미고보조명설치가집행이공공운영비가100만원,시설비가900만원해서이게지금시설비같은경우에는그래도집행이됐는데공공운영비는지금아무것도진행이안됐어요. 이유가뭐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고보조명은원래계획할때전기요금을한전전기시설부담금으로편성을했지만주민의견을반영해서전기증설이없는가로등으로위치를변경해서,

최은주위원

어디죠,장소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소는묵동주민센터하고그리고신묵초등학교앞에,그렇게몇군데분산해서했는데그거위치를가로등근처에설치를하기때문에별도의한전시설부담금은지급을하지않았기때문에이게전부다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비용은누가내나요,내는것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은저희사업비에서일부…….

최은주위원

얼마정도나오죠,이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은파악을해서다시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그러면아까말씀하신건묵동주민센터하고신묵초등학교앞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다른곳은없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도좀더파악을해보겠습니다. 제가알고있기론한3,4곳에고보조명을설치한걸로알고있거든요. 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주민들이원하는장소에디자인,그렇게해서설치를한걸로알고있는데장소와전기료나온그부분은제가좀더자세한내용을파악해서서류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서류로그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크리스마스장미트리설치주민참여예산이게500만원해서거의집행이되셨어요. 여기에비용은따로,운영비나이런건없는건가요? 지금제가사진을보니까건물벽에다했더라고요. 저는트리로생각을했는데보니까건물외벽에다가불빛처럼반짝이는걸로하셨는데그게또전기료가나올텐데그런부분은어떻게,비용은누가내나요,그런부분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전기료,처음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트리처럼이렇게,

최은주위원

전트리로생각을했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주민분들께서그러면이건물에,지금거기설치돼있는것이장미연구소라고저희앵커시설입니다. 그래서거기에다하자고의견을주셔서거기다설치를하게되었고전기료는저희앵커시설전기료에서부담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중간에변경이된거네요,내용이? 애초에주민참여로했던내용이변경된거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처음에는묵동주민센터앞에트리를만들려고했는데그게철거가들어가는바람에거기다가,

최은주위원

뭐가들어갔다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철거를앞두고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묵동동주민센터가요.

최은주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거기보다는그건물외관에다가하자고했다가거기는철거가될예정이기때문에조금더오래볼수있는곳으로이동하자라고해서거기에다설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전기료까지다그러면충당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것들도감안해야돼서제가한번질의를드렸고요,하여튼이런부분에있어서추경이라든가이런내용에담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도시재생과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질의라기보다는과장님,자료를좀중간,중간에요청을하고싶어요. 왜냐하면지금도시재생과가시작한지얼마안돼서사업이굉장히많잖아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예산금액도거의한127억정도,2020년도는그랬고,그다음에이월도워낙많이돼있고,사고이월도. 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 용역도지금많이나가있고. 그래서사실은이렇게짧은시간에제가이렇게질의를드려서답변을받기보다는저는중간,중간에좀자료를받아보고싶습니다,그다음설명도또듣고싶고. 왜냐하면그렇지않으면저희가따로알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그거를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보니까용역도굉장히많이나가있고,아직끝나지도,지금진행중이잖아요,거의다지금보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김미숙위원

용역비도나가있고어쨌든사고이월된것도집행이또돼야될것같고등등이렇게보니까지금이시간에딱해야될그건아닌것같아서그거자료를주시고우리위원님들설명해주시면,한번시간내셔서해주시면더감사하겠고,저한테도또설명을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오화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건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예산집행현황은따로질의드릴건없고요,행감수감자료서류보시면5쪽에,5쪽잠깐봐주시겠어요? 사업비는비예산인데무인택배보관함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고싶어서요. 2019년과2020년,2021년도에추진실적및진척도보시면공동주택이2019년에117건이고2020년은공공주택에13건,그다음에2021년도현재3월31일현재로해서28건인데요,그리고다가구주택은2019년에13건,다가구주택2020년에52건,그다음에2021년3월31일기준으로해서32건으로돼있는데이게어떤순으로,어떤기준으로이렇게무인택배보관함을해주시는건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무인택배보관함은공동주택이나주택의안전을위해서셉티드라고해서요,

최은주위원

네,알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CCTV라든지무인택배보관함이라든지가스배관덮개라든지이런것을설치하도록저희가허가조건을부여해서준공때확인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언제기준으로이렇게바뀐거죠? 이허가기준,신축,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허가기준이법적인사항보다도저희가안전을위해서권장하는거죠. 그래서과거에없던것을경찰서하고도협의를해서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사실은이게지금’21년1월부터12월까지인데,전에2020년에도계속있었던것이고2019년에는없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019년에도시행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혹시라도이렇게필요에의해서다가구라든가이런어려운부분에있는그런1인가족들도있을텐데그런분들을위해서혹시무인택배함이라든가이런부분,요청이라든가이런건없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것은건축을할때건축주자기부담으로하기때문에저희한테요청을하거나저희가지원을해주는건아니고요,직접공사를할때건축주가설치를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건축주가,그래요? 따로민원의소지는없었나요,이런설치를하고나서민원소지나이런건없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지금까지민원들어온건별도로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쪽에보시면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가있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거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3종시설물이라는게뭐냐면오래되고혹시나위험한시설들,중요시설물들에대해서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1종,2종시설로분류해서건물주가연간정기점검이라든지안전진단을하는그런의무를부과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1,2종에해당되지않는소규모건축물들중에노후화가돼서혹시나안전에위험한게있으면저희가그걸점검을해서제3종시설로지정을함으로써1,2종시설과유사한관리의무를부여하는그런업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220여개동에대해서점검을해서그중에위험우려가있는것을3종시설로일부지정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도똑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위험우려가된다고하면어떤걸일차적으로보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로외관에대한육안점검이되는데요,주요균열발생상태라든지구조물,혹은주요구조부의손상이라든지이런것을건축사나구조기술자가육안으로점검을해서위험정도를판정을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중랑구에는노후화된그런건축물들이좀많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건축사라든가건축구조기술사이런분들이좀나오셔서점검을하시는부분이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올해같은경우몇건정도계획을하고계신지,그런부분도계획을하고계시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올해도편성을했고요,잠시만,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020년엔205개소를편성했고요,금년엔230개소를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는230개소를찾아서하신다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다가구가될수도있고다세대가될수도있고그런가요? 아니면공동주택도될수있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여러가지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년전에점검했을때주의관찰로지정된것들하고요,또올해신규로점검대상되는것들을뽑아서점검을실시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저기어디죠,광주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철거시에문제가있었던부분이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안전점검이라든가이런것도중요하지만노후로인해서갑자기붕괴위험이있는부분이없도록각별하게우리건축사하고건축구조기술사님께서점검을철저히해주셔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집행잔액조서185쪽에건축행정업무수행에서기타보상금인허가건수감소로업무대행건축사수당지급사유가감소해서한다는데그러면과장님,2019년에인·허가가몇건정도되고2020년은몇건정도됐고올해는현재한몇건정도인·허가가발생했는지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건수는2018년기준으로399건이허가가났고요. 2019년기준으로327건,그리고2020년기준으로사용승인을따지면247건이사용승인이됐습니다. 아마도주택경기가좀침체되면서땅값이상승되고해서최근에는허가가좀감소되는추세였습니다. 그런데금년도5월말까지통계를내보니까허가가117건이났습니다. 작년에동기102건이허가가됐었는데요,작년대비해서는조금회복하는추세인걸로보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이렇게된것은지가상승이나경기침체,이런것들로인해서인·허가가감소했다는말씀이시죠,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제제일큰부분은소규모다세대주택이많이지어지는데대출규제로인해서아마도업자들이분양이안되니까그허가건수가줄고,또하나는지가가아주급등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었는데이게조금시간이지나니까아마충격이완화되면서다시조금상승세로돌아서는것같이보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2019년보다작년에한백여건정도가줄어들어서그로인한수수료감소로,건축사수당지급감소로발생한건데실제로우리가예상기준은보통2019년도것을예산추계를해서2020년에잡는거죠. 그런데작년에는그렇게줄어든거죠,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 그래서이런비용이감소된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올해는우리가예산얼마잡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올해는250건으로잡았습니다.

최경보위원

아,250건,건수에따라서예산액이나오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잡으신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런것도좀철저히하셔야될것같고요. 다음페이지,286쪽,국내여비가한75%정도집행되었는데국내여비도역시마찬가지로출장이감소하는것은인·허가건수하고관련이있죠,과장님. 관련이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인·허가건수하고도직접적,그러니까간접적인관련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간접적으로있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것도그런간접적인영향때문에집행잔액이이정도쯤남은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코로나상황이라서출장을좀자제하고요,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허가가줄게되면민원도좀감소하기때문에줄어드는추세도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이런국내여비관련해서도,또’21년내년예산,’22년을잡을때,올해잡을때이런것을’20년도,’21년도,현재이런추이같은걸잘잡으셔서예산을편성해주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과장님,건축허가가날때,제가전문가가아니어서그렇습니다만우리가국토해양부의철거공사에대한표준시방서가있습니다. 제가그거를다한번전체를다읽어봤는데요,건축허가할때그다음에해체계획서라든가이런것을건축허가할때같이냅니까,안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해체계획서는해체신고나해체허가시에제출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건축허가는별도입니까? 별도하고해체는해체할때그때별도로낸다는얘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미리해체허가를할수도있고요,허가후에또해체허가를별도로신청할수도있고상황은조금씩다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건축설계를할때국토해양부의지침이있는철거계획서,시방서를같이냅니까,안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허가때는안내도됩니다.

최경보위원

아,철거시방서를,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철거에관한,네.

최경보위원

아,철거에관한것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해체에관한것은해체허가나해체신고시,또는주요한규모는또심의를거치거든요. 심의신청시에별도로제출하게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부서는각,예를들어서공동주택이나이런규모에따라서부서가다달라집니까,이거내는부서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재정비촉진지구는도시계획과에서담당하고요,그다음에공동주택은주택과에서담당하게되고요. 그외모든일반건축물은저희건축과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소규모일반건축물은전부건축과에서하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번에광주학동에그런참사가일어났는데물론소규모,작은규모라할지라도아까도시계획과도내가말씀을드렸지만,강남이나이런데는철골조로해서마대자루같은것을씌워놓고이렇게하지않습니다. 강남은제가알기로처음부터방음벽처럼생긴걸,제가판넬이라고얘기하겠습니다,전문적은몰라서. 판넬같은것을아예막고철거를하거든요 그래서우리도이제한동짜리이런것은건축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어요. 어느정도까지하죠? 그외에는다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저희가,

최경보위원

공동주택이나그런것말고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규모가큰것도저희가하고요.

최경보위원

그러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동주택과그다음에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사업만,

최경보위원

네,그래서비록작은규모의건축허가를내서다음에건축과에철거에대한시방서나계획서를낸다하더라도우리중랑구도타구처럼,특히3층이상의건물이이제는중랑구도철거하고이렇게새로건축하는데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우리가한번사전에어떤사고방지를위해서그런방음벽처럼생긴그런판넬을씌워서이렇게철거하는,그래서지금중화동도얘기했습니다만실제로이게하청에재하청,이런도급을주다보니까이제영세업자들이돈이안남으니까할수없이그냥조금이라도남기기위해서이렇게부실하게하는것같아요. 그런데원청자가하면나는그렇게안할거라고보는데,실제로과장님,하청이나재하청은위반입니까,아닙니까,원칙적으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원래하도급을일괄재하도급을할수없게돼있기때문에광주학동사고같은경우에여러차례재하도급된것은법률위반이라고판단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우리중랑구도이제건축과의소관허가사항에대해서만이라도그런위험시설의철거가있을때는,물론철거할때는안전요원을둬서펜스를치고거기에주민들이일절다니지못할이정도의허가기준을둬야될것같고,그래서우리구민들이,시민들이피해를입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안전이최우선이라고판단합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철거해체작업중에반드시1층부에는반드시금속재판넬을설치하는것으로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울시기준이. 그리고그이상은지금현재로는특별하게말씀하신그런철제판넬이나이런판넬로막는규정은현재까지는없는것으로판단되는데요,서울시건축안전센터하고협의해서보다강화되는해체작업기준가이드라인이나매뉴얼을만들면같이저희중랑구도그점에맞춰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법에위반이되지않는다면우리가서울시나정부로부터지침이없더라도우리구만이라도안전하게안전요원을배치하고펜스를쳐서거기는철거할때는못다니게하고,이런것들이라도철저하게,우리구만이라도,아니면꼭정부나서울시의방침이없더라도우리의안전을위해서우리가할수있으면하자는그런얘기를조금드리고싶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꼭그렇게좀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동료위원님이제가궁금한것은다말씀을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안하겠고요,제가궁금한것그냥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건축과에서건축허가가들어오면보통우리가며칠이내에허가를해줍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규모에따라다른데요,통상일주일정도소요가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일주일돼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만약에허가가들어왔을때각부서에협조공문이또나가야되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아까말씀하신거들어보니까건축허가가올해같은경우는지금한117건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5월말까지117건이허가처리됐습니다.

김미숙위원

네,2020년도기준보니까247건됐고어쨌든2019년도보다는확실히많이줄어있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협조공문이나갔을때포함해서일주일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내부기관의협의는처리기간에연장이안되기때문에우리자체검토기간으로보고처리기한안에포함이됩니다. 그래서처리기한이늘어나는것은신청자가미비사항이있어서저희가보완을시키게되면보완을요청한날로부터보완이된날까지는처리기한에서빠집니다. 그만큼처리기한이늘어나게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제가무엇을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실제로는민원이들어왔을때,어쨌든완비가됐을때페이퍼상으로어떤문제가없을때는일주일이내에는다허가가지금나가도록돼있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어쨌든또협조과에했을때어쨌든보완이안떨어졌을때. 그런데과장님이보시기에실질적으로허가가들어왔을때보완이몇프로정도떨어진다고보고계세요? 지금일을한번해보고계시니까,과에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런데대부분은협의를하고검토하는과정에서미비한부분들이조금씩발견이되기때문에거의80∼90%이상보완을받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보기에는80∼90%가아니라아마90%이상거의10건이면10건은다보완떨어진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제가보니까. 이제제가자료를안받아봐서어쨌든확실하지는않지만. 그렇죠,대부분이? 거의보완이떨어진다라고봐야되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이제공식적으로아주중대한하자가있다면서면으로하지만서면아닌요즘은이제절차가세움터라는프로그램을통해서미비사항들을올려달라고이렇게보완을열어주는절차가있어서말씀하신대로거의100%가까이보완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렇더라고요. 과특성상어쨌든보완이거의정말99.9%가보완이떨어진다고봐야돼요. 왜냐하면전문가가아니고어쨌든딜레마가있더라고요,보니까. 과에서요구하는요구사항과그다음에민원인이하고자하는그거하고좀다르게해석이되는경우가되게많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런어쨌든착오가많이생기고. 그런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희중랑구는사실은굉장히잘돼있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 제가다른데에도몇번이렇게이제경험을해보고요청을해보니까우리중랑구는그래도굉장히되게끔알려주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기간을좀궁금했어요. 사실우리중랑구도보완은계속이렇게떨어질텐데제가아까보면서건축이이렇게많이줄었다는것은저는그생각은안했고너무까다로워서건축이많이줄은건가,인·허가가. 그래서이렇게예산을다못쓰셨나,사실은그렇게생각을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말씀들어보니까어쨌든경기,그다음에어떤정책,어떤사유때문에그랬다고하는데저는이허가상에서날짜를우리과에서힘드시겠지만제가좀요청을드립니다. 최대한줄여주셔야돼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민원인입장에서는뭔가를하고자할때어떤계획을세웠을때는날짜가가면갈수록시간이흐를수록이것은어떻게보면예산이에요,이것도돈이거든요. 시간이돈하고똑같은것처럼저는그것을조금유념해주셨으면좋겠어요,과에서. 그래서협조어떤공문을협의기관에보낸다고했을때도최대한말이일주일이된건하나도없어요,제가알기로. 실질적으로법은일주일안에허가해주게끔되어있는데,뭔가이상이없을때는. 그럼처음부터‘이거이거해가지고오시면됩니다.’이렇게말씀을해주시면참좋을텐데그렇질않더라고요. ‘알아서해오세요.’그리고알아서해가지고가면‘이거부족해요.다시보완하세요.’ 그러면또일주일,또이주일. 이러다보니까기본3개월,4개월이에요. 그런데3개월,4개월안에나는것도너무감사하게생각하더라고요. 제가몇몇설계사한테한번여쭤봤습니다. 이렇게허가가나는것을그랬더니‘3개월,4개월나는것은엄청그거빨리난거예요.’라고말을하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이제가이자리에앉아있으면서안타깝다,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 그래서힘드시겠지만저는이런정책은정말지양을좀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우리건축과같은경우는허가부서이기때문에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뭐가필요한지다아실거란말이에요. 민원이들어왔을때‘아,여기는설계는이정도해서해가지고오시면아니면뭐에부족하니까서류이거갖춰오시고.’한꺼번에해주면그시간을충분히줄일수가있는데건건이다달라요,그때그때마다. 그리고하나가다시보완또완비하면또다시다른것또완비,또완비,또다시보완떨어지고. 그래서이제되게악순환이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

고생많이하고계시는것알거든요. 그과는정말민원도많이들어오고제가보니까참우리직원분들고생너무많이하더라고요,제가보니까요. 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상황인건알지만그래도최소우리가일주일이라는어떤허가그런날짜가있으니까막3개월,4개월,5개월까지가면저는그건아닌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서좀뭔가새로운방법을찾아내시든아니면우리구가저는그부분이앞장서갔으면좋겠어요. 우리구건축과가타구에비해서우리중랑구에는‘아,건축허가내면이정도로짧게낸다.’자랑삼아서저는이야기할수있는거,늦게보완때려서늦게내주는게저는그것은자랑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우리국장님이하건축과직원분들한테이부분은꼭부탁을드리고싶어요. 허가기간을최소화시켜서정말민원인들이빨리그일을해서빨리마무리해서세금도납부잘하고어떤우리중랑구를위해서뭔가일익담당하는그런제도가저는됐으면합니다. 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대로건축허가를신청한건축주들께서는일각이여삼추로아마도다급하실것같습니다. 앞으로저희가저희구만의어떠한기준이나이런것은인터넷에사전공지하고누구든지그걸보고‘아,중랑구는이거를갖추면되는구나.’할수있도록사전에공지하고요,그다음에협의기관이상당히오래걸립니다,특히외부기관. 군부대같은경우에는정말로하세월이기도합니다. 그래서저희가공군항공통제구역에대해서는또사전방침을받아서건물을신속하게할수있게하고요,외부기관협의는민원서류가접수되는즉시협의를먼저시행하고동시에저희가서류를검토하는등처리기한을최소한단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외부기관지금말씀하셨잖아요. 그럼딱정해져있잖아요,외부기관이라는것이. 소방이라든지아니면어떤지진,나름있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미숙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또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그기관에대해서시간이걸릴것은미리안내를해주시면나름거기에대해서대비를해가지고올것같아요,민원인들이.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그러니까일의순서를조금바꿔서,조금만바꿔주면저는민원인들이훨씬더유익한어떤그런허가정책이될거라고봅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집행잔액195쪽우리가특교가져온것새우개마을공공단지조성사업지금집행잔액이계속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되고있는데과장님,이게가져온지가벌써몇년됐을거예요. 그런데이것을이렇게빨리잘안되면저쪽하고지금데이터가잘진행되지않으면이게계획을좀달리하는방법도과장님생각을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연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까지사업기간을현재연장을시켰습니다. 내년12월말까지연장을해서내년에는사업이진행될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만안될경우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변경하는방안도검토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변경해서구비를같이매칭하더라도주민들은이제그러잖아요,빨리해달라고아우성이잖아요,이거왜안하고있냐고. 돈내려온것도,돈그것갖고되는줄알고그렇게얘기를하세요. 그런데그래도이게정말장기적으로진행하기가어렵게될것같으면우리가결정을해야될것같아요,내년에는어떤방법으로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에시설비가사고이월이됐어요. 이게어떤거죠? 13억154만3,410원사고이월된게뭐때문에사고이월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예산이2019년9월에특별교부금으로저희들한테교부가됐습니다. 그래서설계하고하는기간중에저희들이공사를할수가없어서이월이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공원이죠? 7개소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가지금중화리공원하고요.햇살공원,꽃피울공원,원묵공원,한아름공원등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뒤에190쪽에는위탁금이라고해서이거랑은또별개인가요? 어린이공원7개소공사기간동안청소미실시에따른집행잔액.이거하고는별개인거죠,사고이월하고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거랑은별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중화리하고아까어디라고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햇살어린이공원하고,

최은주위원

햇살하고,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꽃피울,원묵,한아름.

최은주위원

원묵.이거집행은언제되나요,그러면? 다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사는완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완료가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비하실때사실은이게어린이공원에아이들놀이시설있잖아요? 그런시설만드실때장애아들이놀기좀편하게턱을없애는부분도우리공원녹지과에서놀이시설을하실때그것도좀기획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장애아들은턱이있으면잘넘어지기도하고어떤휠체어라든가이런부분을갖고오게되면위험부담이많거든요. 그런부분은좀양해되시면그런부분좀지양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현장에나가면공사할때준공하기전에현장에꼭다닙니다. 다니는데가장제가어린이공원에서지적하는게턱을없애는겁니다. 왜냐하면어린아이들이가다가걸려서넘어지는경우도많고하기때문에장애인을꼭고려한다기보다일반아이들도넘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일단턱이없는공원을최대한만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턱도그렇지만사실은회전으로이렇게도는그런놀이기구같은것도그렇고사실은턱이있으면휠체어라든가이런부분은옮기기가부모님들이어려운부분이없잖아있거든요. 그래서장애인,비장애인할것없이일단턱이있으면다닐때위험부담이있으니까요,그런부분이좀만드실때그런것을조금기획하셔야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충분히고려해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타원본부유지관리라고해서이게어떤거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이게한55.1%정도집행하셨는데타원본부유지관리가어떤건가요? 189쪽.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용마폭포공원에보면서울시에서타원본부라고그래가지고물놀이공간을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공연도할수있게끔이렇게해놨고요. 그런데이제작년도에저희들이코로나때문에개방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그안에서물놀이공원으로이용할수있는데이용을못했습니다. 그래서안전요원이편성되어있는데그안전요원을작년에저희들이뽑질않았습니다. 그래서집행률이이렇게낮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는어떨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올해도집행률이낮을것으로예상해서추경때지금감추경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간뭐일단은안전이우선이니까,그런데백신접종도하고그러면조금더완화가될수도있으니까요,그런부분감안하셔서예산에반영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특별교부금이라고해서191쪽에집행이2억9,700만원정도가창의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으로있는데이게어디어디된건가요,이거는? 그거랑아까다른건가요? 아까제가189쪽에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하고여기191쪽에는특별교부금으로창의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으로이게지금지출이됐어요. 이거는어디어디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아까사항하고는별개이고요,구릉공원내에,구릉공원이근린공원입니다. 그공원내에어린이놀이시설이별도로있습니다. 이어린이놀이시설을저희들이개조공사를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거는어디서제안이,그러니까주민참여는아닌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저희들이예산받아쓴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서울시에서받으면꼭그한곳에만해야되는건가요? 2억9,700만원이라그러면되게금액이큰건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서울시보조금인데요,주민들이신청을해가지고선정이돼서저희들한테교부가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주민들이신청해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몇월에신청하셨죠,이거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19년7월에신청을해가지고내려온,

최은주위원

이자료를한번가지고오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지고오시고요,지난번에도면목2동에한신공원도사실은잘해주시긴했는데좀더보완도많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사실은팀장님이워낙바쁘시게움직이시겠지만더욱더발빠르게움직이셔서어떤부분을보완해야될지하시고나서는또손이가지않도록이런부분은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거기지금장미를심어놨는데장미가사실병충해가왔었습니다. 지금잎이진상태라횡하니보일순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병충해방제를하고미흡한부분은보식을더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꽃이장미가어디서오죠? 어디서갖고오시나요,장미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조달구매를합니다.

최은주위원

조달구매를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언론상에한번나왔는데이게국내냐국외식재식물이냐라는얘기가많이나와요. 우리는국내식물이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우리장미가사실국내에서개발된게그렇게많지않습니다. 거의없다고보면되고요,대부분해외에서들어온종류들이고로열티를다지급을합니다. 그래서좀비싼경향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조금너무비싸지않고어느정도중간정도되는금액으로해서사실은오래가고관리가중요하거든요. 그래서관리를제대로안하면식재만할필요가없습니다. 그래서식재도중요하지만관리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관리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지금191쪽에보면신내3택지공원정비및유지관리에2억1,426만6,000원이집행이됐고요,밑에또보시면신내3택지녹지정비및유지관리가또1억3,355만1,600원이집행이됐어요. 이두개가어떤것차이죠? 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정비하고녹지정비하고어떤게다른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은저희들이신내3택지보면근린공원들이있습니다. 근린공원이지금구릉공원,능말공원,배말공원이렇게세개가있고요,여기공원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고요. 그다음에녹지는시설녹지가여기에12군데가있습니다. 신내3택지를하면서저희한테기부채납한녹지가. 그관리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좀중복되는것같아서본위원이질의하게된것이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제저희들이팀에서보면공원은공원관리팀에서관리를하고요,녹지는이제조경팀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이렇게별도로구분을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여기공원정비유지이쪽관리에는기간제인원이몇명이나보통있나요,일하시나요? 인건비쪽에근로자는몇분이나계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공원관리에는4명으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공원의근로자는네분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분이계시고여기녹지정비및여기에기간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녹지에도4명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4명이계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한몇m정도되죠,여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녹지를말씀드리면가로수가총420주정도있고요,그다음에띠녹지가한2,500m정도,2,508㎡인데요,수목으로따지면한1만5,500주가량지금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신내3택지도이렇게정비를잘하시고계시는데우리어디죠,저쪽,띠녹지라든가늘상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께말씀드리지만띠녹지라든가둔치라든가이런부분을좀신경을많이쓰시고계세요. 그런데인원을많이뽑으셔야되나싶은생각이들어요. 네분,네분해서사실은어느정도일하시는데부담이있지않으실까그런생각이드는데인원은많이부족하지않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이른봄이라든지이럴땐좀괜찮은데요,잡초가많이우거지게되는우기철에가저희들이좀일손이달립니다,실제로. 도심에보면이제가로수도있고띠녹지가있는데저희들도다니면서계속얘기는합니다만실제인원이그정도되지는않습니다,아직.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인원을좀더보강했으면좋겠지만현재예산관계상이러고있습니다만내년에는조금더늘렸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사실동감사를나갔지만망우본동인가요,동감사를갔는데직능단체위원님들께서봉사를하실수있게주민참여나이런시민참여로그러한녹지공간을조성하는일을도와주시는경우를봤어요,주민참여나시민참여예산으로. 그런것처럼그부분을이런둔치나저쪽2동,5동에계시는분들도둔치하고인접돼있거든요. 그런데도그런직능단체를좀그분들도봉사를하지만어느정도유지비라든가그런차비라도나올수있게차비는안들지만그분들이순수봉사하기에는일을하시면서하기힘드신거잖아요. 그렇게융통성있게일을하실수있도록내집앞도가꾸고또그냥시간을보수도없이하기에는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같이활용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실제로조경에관한자격증이있는분도있고요,정원관리사교육을이수하신분도우리관내에있습니다,확인해보니까. 그런데문제는그분들한테실비를지급할수있는근거를지금찾고있는데실제로그근거가미약합니다. 그래서실제로그분들을활용하기가좀어렵고서울시에서예산을내려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이제정원사교육을받으신분들을저희들이활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이런부분에있어서인원이너무적어서일하시는분들이너무힘들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을써서부탁드리고요. 거기면목에한신아파트앞에분수대도있는데사실은거기도많이오래돼서노후화됐거든요. 그런부분도좀관리를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전에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던72시간프로젝트가시사업이라고시에서선정한거라고말씀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민간경상사업보조로1,900만원100%지급을하셨는데어떻게지금어느곳에다하는지자세하게그거설명하고말씀마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사업은서울시에서제안을받습니다. 공간을정해주면그공간에서자기들이이렇게구성을하겠다,그래서이제단체에서제안을받아가지고심사를해서선정을해서단체에서이제직접조성까지하게되는데요,대부분대학생으로된팀들이많이선정이됩니다. 그리고72시간내에말씀그대로쉼터라든지정원을만들어내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우리같은경우는상봉1동276-15번지에여기에작년에사업을했었습니다. 주로식재였고요,주민들이쉼터조성을바로주택가다보니까쉼터조성은요구하지를않아서반대를많이했습니다. 그래서주로수목식재로그렇게이루어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그루심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삼색조팝등해서2종100주였고요,관목은. 그다음에이제일반초화류가가우라등해서한500본정도심었고그다음에데크가한15헤베정도했습니다. 그다음에의자는한3개정도이렇게설치가됐었습니다. 이게예산이워낙적기때문에실제로많은면적을하지는못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번에는따로이사업이없다고하니까좀아쉽긴한데이런사업이곳곳에서16개동에고르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장소를찾아가지고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중랑천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은행사운영비가아예감추경하시고이부분은행사가없어서그렇게하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작년에코로나때문에장미축제를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감추경을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산불방지대책에대해서또이렇게예산을잡아놓긴하셨는데이부분보니까거의집행을하셨어요. 지난번에용마산도제가한번올라가봤었는데산불방지요원이따로있으시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분들이아주열심히봉사를해주셔가지고산불방지에대책을잘해주시는것같아서공원녹지과여러분과그분들께너무감사하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과장님이하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저는동료위원이질의를해주셨고요,제가궁금한것은과장님,우리공원녹지과예산이지금한206억정도되나요,연예산이? 그렇죠? 한205억5,000만원정도예산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국·시비합쳐서구비까지그정도될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중랑구예산에예산퍼센티지로꽤많이비중을차지하고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김미숙위원

우리전체예산,중랑구전체예산에비하면이백,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업비로는사업부서에서꽤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보니까그러네요. 그런데과장님,왜공원녹지과는또공사도어쨌든부서의어떤특성때문에공사를굉장히지금많이하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공사관리하시느라고참많이힘드시겠어요. 그런데보다보니까공원녹지과는유달리수의계약은어쩔수없이정해져있으니까,그렇죠? 그다음에제한경쟁을해야된다든지아니면수의계약을해야된다든지둘중에하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런경우가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이제수의계약도굉장히많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세보니까셀수없을정도로많아요,지금이거숫자놀음해보려고몇번어쨌든했는데. 과장님,원래공사를하면수의계약을한다라고하면어느거기에다는목적이있죠,저희가나름? 법정화돼있진않지만우리가수의계약으로계약을한다라는것은어떤기관한테는인센티브를좀줘야되고나름어떤장애자나사회적기업,여성기업등등이유가있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과장님,공원녹지과는이렇게관내업체를사용하기보다는관외업체거의공사를다하셨네요,거의? 이유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위원님께서도작년연말쯤에예산편성시에말씀을하셨습니다. 지적을하셔서저희들도금년도에는지금최대한관내업체에다두세건씩이라도수의계약을주고자노력을하고있고요,저희들이지금업체가그렇게업체풀이많지는않습니다. 관내업체풀이많지않았는데실제로저희들이찾아보니까실질적으로한7개소정도됩니다,저희들이조경업체가. 그런데이제수의계약을안하는업체를하나빼고연락이안되는업체빼고이러다보니까다섯군데입니다. 작년까지는위원님말씀대로관내업체를활용하는실적이좀저조한것은사실이고요. 그런데지금까지금년도에는대부분지금1건이상,많은데는지금2건,3건까지도수의계약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

김미숙위원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참매번말씀드리긴뭐하지만지금관내업체조경만을제가말씀드리는건아니에요,보면. 지금석면철거해체공사라든지,그렇죠? 면목동산33-3번지2020년도11월3일날1,023만원,이건석면철거네요,보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공사하기직전에어떤석면이있었던모양이에요. 의례적으로이거는절차밟는거잖아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딱조경에한해서어떤특정성이,그러니까이해가좀될수있어야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김미숙위원

과장님께서이렇게설명하실수있을때‘우리관내업체는도저히이러이러해서이렇게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습니다.’라고해야되는데저는지금설명하는것은변명에불과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더덧붙여설명을드리면은요,전기같은경우는거의한99%의관내업체를저희공사를주고있습니다,지금. 폐기물같은경우도거의관내업체를수의계약을하고있고요. 그런데이제아까말씀하시는석면같은경우는이석면은해체가복잡합니다. 그래서저희가실적이있고한업체를선정하다보니까그렇게됐고요.나머지,

김미숙위원

과장님,석면이뭐가복잡한가요,설명좀해주시죠? 나설명듣고싶네,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 석면해체하는데뭐가복잡한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석면은특정폐기물로서실적이있고한업체에서보통이렇게철거를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업체를선정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변명하시면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납득이안되고요. 과장님,지금이렇게보니까마을마당보수정비공사. 이마을마당은어디한건가요? 2020년도에했네요,보수정비공사. 어디한건가요? 지금건건이제가한번정말이렇게공원녹지과는과장님,제가건건이밑줄치면서한번설명좀들어볼까요? 왜그러냐면이거는노력하신흔적이라고는보이지가않아요. 그냥대답만하시고전혀‘어,이거뭐지?’할정도로이건아니다싶은생각이들어요. 다른과는이정도는아니거든요,솔직히. 물론공원녹지과보다는공사가훨씬적습니다,그리고다른과에공사명을봐도. 그런데다른과는그래도노력한흔적이보여요. 그런데공원녹지과는제가보기에는뭘하셨다는소리인지전혀모르겠어요. 제가이거한번친거보십시오. 이거안보여드려도더잘아시겠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자료요청하신내용을재무과에서저희도받아서봤습니다. 봤는데요,작년연말때도저희들지적을위원님께서하셔서금년에는최대한저희들도지금관내업체로수의계약을주도록노력하고전혀연락이안되는업체는어쩔수없지만연락,

김미숙위원

아니,왜연락안되는업체만을찾으셔서그렇게말씀하시는지이자리에서저는그건참이해를못하겠네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저희들이금년도에수의계약을준자료를내달라면드리겠습니다만저희들이금년도에는최대한관내업체를활용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작년에도아마제가예결위를한번빼고는다들어왔어요. 저는이건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렸던것으로기억을하거든요? 기억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자리에서분명히최대한관내업체활용해보겠노라고말씀을하셨어요,과장님.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안하셨다라는것은그냥한번예결결산특위고어떤예결위고한번끝나면된다고생각을했다라고밖에저는지금받아들여지지가않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그러진않고요,설계업체도저희들이보니까관내업체중에한군데있었습니다. 그런데한군데에서저희들이연락,

김미숙위원

어떤설계를하는데한군데있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경설계가조경,

김미숙위원

과장님,저는조경만을갖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니까요. 지금여기보면마당공사조경에그러면과장님논리대로하면우리중랑구에서는업체를찾을수가없네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찾아보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7개업체가있습니다. 관내에7개업체가있어서금년도에는저희들이모든회사에다연락을했었습니다. 그래서공사를할수있는업체는지금많이준업체는3건이상공사를했습니다,금년도에도수의계약을금년도부터는. 그래서앞으로는실적이더나아질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리고우리재무과에서1년에1개업체에4건정도로지금제한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들이,

김미숙위원

재무과에서4건정도로제한을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런지침이,

김미숙위원

한업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수의계약을줄수있는것은한업체에4건정도로이렇게제한을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보니까요,과장님.꼭전기공사이런것도사실은저희관내에서충분히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참안타깝네요,이런부분이. 이거를어떻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마금년도연말에한번보시고내년에그러면훨씬실적이올라가있을겁니다. 저희들도관내업체,

김미숙위원

실적을얼마큼올릴수있으세요? 어느정도예측을하고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도의아마했던것의배이상은관내업체가수의계약을받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하셔야돼요. 지금보니까관내보다는관외예요,지금공원녹지과는. 유별나게어쨌든다른타과에비해서너무많이지금외주로다계약을하고계세요,지금보면. 무궁화동산조성사업지금보니까,용마도시자연공원정비하는것도어쨌든관외로나가고요.전부다지금관외거든요? 어린이공원소규모정비공사라고하면어떤것을말하나요? 이것도조경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경시설물입니다.

김미숙위원

조경시설물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조경시설물면허를가진업체에서하게됩니다,공사를.

김미숙위원

용마산등산로정비사업이런건이해를하겠어요,예를들어서. 그런데지금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너무다거의녹지,봉화산근린공원이것도저기인가요? 다목적체육관일대정비사업한것도이것도조경인가요,아,이거는제한경쟁이네요? 금액1억3,000이면제한이죠,공개경쟁이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미숙위원

1억3,000만원이상,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억3,000만원이면공개경쟁인데제한을하는것은저거입니다.지역을서울,

김미숙위원

제한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서울시내에있는면허업체로제한을해서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화장실철거공사도이것도없나요? 이거는어느공원을또했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이거도관외로나가고. 그러니까제가이렇게보면조금아,이부분까지는그래도노력한흔적이보이셨어야되는데전혀지금이게안보이니까. 어쨌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자리에서또한번더약속을해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어쨌든지켜보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작년보다금년에훨씬더많이하고있고연말되면더좋은실적을위원님께드릴수있을것입니다.

김미숙위원

너무자신있게작년에도말씀을하셔서저믿었는데이렇게실망스러울수가없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정말우리이자리에서서로시간낭비하면서더는하시지않았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말로는한쪽에서는우리중랑구인구유입정책써야된다,아니면예산또따로들어가고있잖아요. 그렇죠,여러가지측면에서? 방정환교육센터우리가지원하는게뭐예요? 인구유입더이상빠져나가지말라고,살기좋은도시되라고,등등의다그이유에서잖아요. 그런데다른데서는예산을퍼부어가며하고있는데또어느한쪽에서는이렇게,이것도협조가안되면저는이거는참아이러니라고생각을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무슨뜻인지알기때문에저희들도관내업체에서시공할수있도록수의계약을관내업체로충분히늘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알아보세요,있어요. 왜없겠어요,우리40만인구가살고있는중랑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그부분에꼭약속을지켜주실것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지난번에한가지놓친게있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옹기테마체험장시설조성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이거하시겠다고추경에애써서받아놓으시고지금이월시키셨잖아요? 그러면올해는이게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설계를하고있고요,지금저희들이시비를금년도에사실은한18억정도확보하려고그랬는데시비본예산에지금5억정도밖에작년에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그추경가지고설계를완료하고공원조성계획을변경을해서5억을포함해서이월을시켜야될것같습니다. 내년도에금년에설계를마치고내년에아마공사를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그러면2021년도에는안되고2022년도에지금이월시키신2,079만원까지합쳐서시에서받아가지고그거를같이이월시키셔서조성하시겠다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설계비는저희들이금년에다집행이됩니다,저희들이확보한구비는설계비기때문에요.

오화근위원장

2,020만원이그때추경에확보하신게설계비인데설계비는이월시킨걸올해에어쨌든다소비하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설계가완료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설계가완료되고그다음에이제시설은시에서받아가지고하시겠다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제가놓쳐서좀궁금했어요. 앞으로이렇게오면서‘참,여기옹기테마공원에가마하신다고그랬는데그거어떻게됐지?’하고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공원내에사업을하다보니까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받아야하고하는절차가좀많이걸립니다. 그래서그절차까지금년에완료가되면내년에는예산만확보가되면쉽게좀공사를착공할수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올해는설계까지는다나왔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절차이행,도시공원위원회심의절차까지금년에완료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제가받아봤는데여기에보니까선진에코시설탐방교육이라고해서감추경이많이되어있더라고요. 감추경해서지금보니까집행률은거의저조한것같은데어떻게해서이게저조한건지,그리고어떤사업인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에코시설탐방교육은당초515만원이잡혀있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견학이취소되는바람에이거를작년에감추경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게아마도우리환경교육센터건립준비하면서관련시설을좀방문하려고편성했던사업이아닌가싶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게지금견학이취소되고방정환교육지원센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니요,환경교육센터.

최은주위원

환경교육센터때문에이게이제감추경하는바람에진행이안됐다는말씀이신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은어떻게진행은잘되고있나요? 지금코로나때문에못하고있죠,여기도?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은지금환경교육센터를건립하고있기때문에올해는예산편성하지않았고요.

최은주위원

올해는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작년도의경우에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대상으로비대면온라인교육을했습니다. 한500명넘게어린이대상으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환경교육지원센터가생기면여기초록에너지체험관은어떻게되나요? 여기서는따로이제사무관리만계속나갈텐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렇지않고이초록에너지체험관은따로시설이있었던건아니고망우본동옛날구시설청사위층옥상에이제일부시설을활용해서,

최은주위원

그곳은없어진거예요? 그러면빈곳으로남아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지금은시설이전혀있지않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비어있는거죠,그러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운영에있어서간주가지금국·시비보조금으로내려온게여러건이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공공운영비,이부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은거의다되신것같아요. 공공운영비는한42%됐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은국비와시비5:5로지원되는사업이고요,이게기간제근로자를시에서직접채용해서저희미세먼지불법배출이나경유차배기가스단속그리고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그런부분에이근로자들을내보내서현장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스마트팜수경재배시설관련해서주민참여로3,000만원본예산잡았는데이부분은어떻게하나도집행을못하셨어요. 왜그러신건지이유를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것은이제’19년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선정이돼서’20년도에3,000만원편성을했는데저희환경교육센터가원래작년에이게이제시설을원래준공해서했어야되는데공기가좀늦어졌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을했고요. 올해12월까지저희환경교육센터건립을마치면내부인테리어공사하면서아쿠아포닉스라고식물재배하고물고기를키우면서식물을같이재배하는시설이있습니다. 이시설을설치해서교육용으로활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12월에개관,올해하는거죠,여기환경교육센터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올해준공되면그안에인테리어와함께구매해서넣을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아무튼준비를잘하셔서잘준공돼서개관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환경교육지원센터부분에있어서. 그렇게해주시고지금드론을이용한중랑구환경교육에이것도주민참여로지금사무관리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가한1,970만원정도잡혀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진행을하고계신가요아니면보니까여기도집행을전혀못하셨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드론교육환경교육센터예산은코로나19로저희구예산도감추경을했고요. 이부분은감추경은못하고그냥이제미집행으로,

최은주위원

그냥불용처리,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불용으로,

최은주위원

불용되는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미리또계획을할수없었던부분이겠죠,코로나19로인해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게맑은환경과본예산으로잡힌것은드론활용예산은다감추경조치를했는데이것은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까감추경을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할수없이불용처리가됐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있어서국내여비가보니까또감추경하셨어요. 이부분은또출장부분을못다니시고하셔서그러신건가요,1,450만원을감추경하신이유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작년의경우코로나로직원들이많이차출되고코로나업무를많이하고지금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비는많이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이부분또백신접종으로인해서완화되면평상시처럼보통의삶처럼다시돌아갈수있는부분이있으니이번에는예산잡으실때잘조정하셔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늘고생하시는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께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보건소나이런예방백신접종하실때일하시는분들께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저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201쪽에코마일리지사업에서사무관리비로해서한3,300을지출을하셨네요. 어떤사업이에요,에코마일리지사업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은저희구민대상으로이제에코마일리지가입을한경우에에너지절감률이높은경우에인센티브를드리는사업입니다. 저희구같은경우에는,잠시만요. 이제좀내용을자세히설명드리면개인으로가입하는경우가있고단체로가입되는경우가있습니다. 개인이가입하셔서가정에서에너지를전기요금이나연료비,그것을절감을하신경우에6개월간절감액이전년도대비해서5%이상절감하신경우에는인센티브로1만원에서5만원까지현금이나상품권을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효과가있나요? 그사무관리비가그내용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이제가입률을높이기위해서우리중랑구의경우에는작년과그전년도에도서울시평가에서최우수구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가입7년,2010년부터현재까지가입하신분이11만명정도되시고요,인센티브를받아가신구민도7만9,000명이계십니다.

김미숙위원

7만9,000명에,아니,그러면매년지금저는2020년도것만여쭤볼게요. 지금우리중랑구의이거인센티브사업이라면서요,에코마일리지사업이? 전기요금이줄었을때,전년도에비해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몇세대정도가1만원에서얼마까지한다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제매년인센티브를받아가시는구민은다르신데요,에너지를많이절약하시면5만원까지마일리지상품권이나현금으로가져가실수있고요.

김미숙위원

월지급액인가요,이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니요,6개월동안사용한금액을이제누적해서사용량,절약액이많으면최고5만원까지드립니다,6개월간기간을산정해서요.

김미숙위원

사무관리비가과장님,그러면6개월동안어쨌든해서지금각세대를지급한금액인가요,이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니요,이사무관리비는저희가그냥가입을유도하면관심을안보이시니까저희가마스크라든가아니면장바구니,이런홍보물품,양말같은거홍보물품을사서가입을유도해드리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지금예산이서울시예산인가요,아니면우리구매칭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시비가많이지원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시비가몇프로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시비가지금’20년도의경우에는3,900만원시비가들어왔고요,구비는1,165만원이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거의한8:2정도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딱매칭비율이있는건아니고시에서그때그때내려주면간주해서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궁금한것은,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실질적으로우리어쨌든에코마일리지절약사업에있어서인센티브를제공을하고있다고하면그러면우리구민들한테돌아가는돈은얼마라는거예요? 이5,000만원이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것은우리구예산으로직접편성돼있지는않고요,이것은시에서직접구민한테통장이나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시에서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시에서직접지급해주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구에서명단을올려주면시에서주는겁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시스템에등록을하거든요. 등록을하면거기에서이제시에서그사람들을관리해서절약액이6개월동안5%이상이다,그럼대상자한테라고대상자라고저희한테알려줍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몇세대정도,얼마정도를지금받고있다는소리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얼마정도우리구민들이지금혜택을보고있냐고요,인센티브를받고있냐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지금작년2020년도의경우에는금액은지금시에서직접주시기때문에모르는데3만명정도작년에지급을해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3만명의금액이안나와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건시에서직접,

김미숙위원

하니까몰라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직접지급하기때문에,

김미숙위원

그러면저희는어쨌든지금에코마일리지사업,그냥우리는예산만쓰고시에서나머지는대고이중으로어쨌든하고있다보니까전혀관리가되는건아니네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저희가대상자관리는계속하고있죠. 저희가에너지절약부분도계속모니터링해드리고,

김미숙위원

3만명에보통아까최대5만원까지라고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3만명에5만원이면총얼마인가요? 5만원이라고해도…….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위원님,지금담당자가작년에3억2,000만원정도지급이됐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각세대에3만명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개인이나세대단위로해서3만명에게3억2,000만원정도지급됐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어떤데이터는나와있을것같은데과장님이전혀시에서하니까모른다고말씀을하시니까그건아닌것같고,그러면여기밑에포상금은그게아니고우리여기과의우리직원분들한테나간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업무가동직원이이제챙겨주지않으면진행이어렵기때문에동마다실적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연말이면평가해서포상금을동별로지급해주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해됐습니다. 그런데이에코마일리지사업이어쨌든서울시에서그렇게인센티브가지급이된다고하면사실은3만명정도만지금어쨌든혜택을보고있는거잖아요,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 쉽지는않을것같지만그동안에이렇게살아온그런습관적인게있기때문에라이프사이클이다있잖아요,각집안마다. 쉽진않은데이것은좋은사업인것같아요. 그런데어쨌든예산도적은예산은아니잖아요,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홍보가좀더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저도몰랐어요,사실은. 저도어떤기관에,기관도해당이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단체로이제학교나일정규모이상건물에서신청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파트도해당이되고요,학교나아파트.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아까장바구니,마스크,여러가지양말등등홍보를하신다고하는데홍보를좀잘해주셨으면해요. 이런사업은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어쨌든우리국가적으로보나우리중랑구를봐서라도절약할수있는부분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다음에태양광미니발전소사업은계속지금하고있는거죠,계속사업이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거의서울시사업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서울시사업이기도하고국가에서한국에너지공단에서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을매칭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어쨌든우리예산을덜썼네요. 지금잔액이꽤남았네요. 이부분은시간이좀걸릴것같으니까자료를저한테좀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집행잔액관련해서자료…….

김미숙위원

네,이태양광미니발전소정책에대해서자료를저한테좀주시면제가자료로받아보고싶으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고,그다음에실내공기질관리에서우리라돈측정기기계사서하고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계속라돈사용을하나요? 각동,16개동에지금다지급이돼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동별로3개나가있고요. 지금간간이돼요,많이는아니지만그래도찾는분이계십니다.

김미숙위원

사용빈도수가지금어느정도되나요? 왜냐하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김미숙위원

이것도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자료를좀주십시오,저한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대여실적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라돈에대해서좀주시면제가자료로받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에코마일리지사업에있어서사실은모르는분들이되게많아요. 이부분을통·반장님이나이런동장님통해서이렇게좀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부분을좀잘모르고그냥지나가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홍보에있어서직능단체위원님들이라든가아니면자치위원회의가있을때그럴때좀홍보해서구체적으로다홍보가자세하게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더신경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좀써주시고요. 슬레이트처리지원에있어서이게다지출하셨어요,집행하셨는데몇개소나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슬레이트처리지원은국비,시비로지원되고있고요. 작년의경우에는2가구이제지원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도있는곳이있죠,슬레이트부분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는저희중랑구에한80개소넘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이다100%지원은아니잖아요,그렇죠? 철거하고다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철거인경우에는전액이지원이되고요. 이사업은올해부터서울시에서직접수행하게바뀌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우리가예산따로안잡아도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우리원래국·시비였고요,구비는없었는데올해부터는서울시에서전담해서그쪽에서바로나갑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청은따로어떻게알리나요? 신청하라는메시지는따로어떻게알릴건가요,홍보를?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것은시에서공문이내려오면저희가이제홈페이지나지역신문통해서홍보는저희가맡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도좀,이게또건강에도좋지도않은부분이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과에서역할을나눠서홍보를자세하게현수막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좀크게잘보이도록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03쪽에보시면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있는데요. 집행잔액이한40%정도예산액보다남았는데저소득층LED조명교체집행잔액인데,사업인데우리가예산은이렇게잡아놓고이렇게예산이40%정도잔액이남을때는그만큼의어떤예산을사용하지못한어떤사유가어떤사유때문에그러시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중에맑은환경과에서소관한사업은저소득층LED조명교체사업이고요. 이것은’20년에이제182가구546개등해서전액이거의58만5,000원빼고전부다집행이됐는데지금4,289만5,000원남은부분은어르신복지과에서’19년도에사전에조사를할때어르신복지과경로당LED교체를신청을당초에했었습니다. 그런데어르신복지과에서이제구비편성이안되는바람에이것은이제국·시비가그대로남게된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여기잔액주요내역에다국·시비집행잔액이라고이렇게표기를하시면더제가나름,그러면국·시비집행잔액이라는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망우본동구청사옥상에설치했던에너지시설있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초록에너지체험관…….

최경보위원

이시설이처음에설치할때의회에서도약간이제,과장님오시기전입니다. 약간의이야기가있었고이게낭비아니냐,이게저도올라가봤지만태양광으로해서세탁기도있고전자레인지,여러가지가있었는데이게그때비용이한어느정도들어갔을까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그자료는제가지금갖고있지않아서…….

최경보위원

네,괜찮습니다. 그런데그비용대비지금은전부철거되어서,지금사용안하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전부다사용을안하진않고요,거기에이제태양광을이용해서요리를하는그런기계가있습니다. 저도가서봤는데그기계는,

최경보위원

맑은환경과에서이제관리하고있었는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사용가능해서,

최경보위원

현재그것을얼마나활용하고있고그것을설치해서얼마나효율성이있었는가를제가묻고자하는겁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것을활용해서이제어린이집이나유치원,유아동대상으로교육을많이해서굉장히만족도도높았습니다.

최경보위원

처음에는그랬죠,처음에는. 그러면지속적으로계속하실거예요,거기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거기에서사용하던기기중에고장나지않고상태가멀쩡한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환경교육센터건립이되면저희가옮겨서다시활용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것을전부재활용할수있어요,전에설치했던것을?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전체를다활용할사항은아니고요.

최경보위원

그거안될텐데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일부좀고장나거나소모품정도되는것은처분을하고좀고가의요리장비그런것은재사용을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환경교육센터가이제건립이되면거기다또만드실거죠,비슷한것을,설치하실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제요즘새로트렌드에맞게좀좋은제품으로하고,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설치하실예정이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교육을거기에서하실거죠,환경센터에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매몰비용이되지않도록우려했던것처럼이렇게좀잘해야되겠고요. 그다음에맑은환경과에서고가의드론을매입한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오셔서하신적있으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저는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전에지금맑은환경과에고가의드론매입한거몇대있는것은아시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3대갖고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3대지금다가지고있어요? 타과로준것도있나요,혹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최근에이제환경교육센터랑드론교육이랑이제조금일부맞지않는부분도있고여론도있고그래서저희가부서에다가이것을이제활용이필요한부서를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홍보과에1대하고행정지원과에2대,관리전환을이제직전에한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맑은환경과는하나도없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현재는관리전환다시켜서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원래목적이맑은환경과에서어떻게사용하겠다고그고가의드론을매입한거예요. 그런데맑은환경과는이제필요가없고그러면앞으로도드론을매입하지않으실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현재까지이제환경교육센터운영계획에는드론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환경교육센터에드론을매입해서환경교육센터에드론을다룰수있는전문가가있어요,없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지금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드론을매입했을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당시에는외부기관하고MOU나이런협약을맺어서도움을받아서교육을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그러니까맑은환경과에그때당시에우리직원중에서드론을다룰수있는직원이있었어요,없었어요,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있었는데전출을갔다고들었습니다. 1명있었는데,

최경보위원

전출갔으면드론하고같이가야죠. 그래서맑은환경과에서구입한것은드론이고가의드론입니다. 그것까지는과장님이어느정도아시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고가의장비를구입할때는그것을철저한교육을통해서전문가를육성해야되고그드론을장비를운영할정도의기능과실력을가진사람이그것을다뤄야되고그게아까어디라고했죠,다른과로,행정지원과로갔으면행정지원과로같이보내져야된다니까요. 그게맞는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그때당시에그냥이게우리필요한데예산잡아서매입해야되겠다,해서드론이굉장히비싼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과장님,혹시그드론이얼마짜리인지아세요? 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아실텐데매입가격.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200만원짜리도있고요.

최경보위원

200만원짜리말고더비싼것도있을텐데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238만원짜리2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또1대는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2대가238만원에구입했고요,1대는206만원이요.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아무리첨단장비고좋은시설이라하더라도우리가활용할수없는데사서그것을활용못한다면또그것도과장님,예산낭비잖아요. 그때는꼭필요해서사서활용하려고했겠지만. 앞으로환경센터가지어지면이제그쪽에서사단법인이나이런센터가있을텐데우리중랑에. 이런데에서그런걸할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이런예산이낭비돼서이런비용들이다른데써야될것을허투루쓰지않도록잘예산사업계획을세울때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

우리부동산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예산집행현황보다지금17쪽,행감수감서류보시면도로명주소위원회가있어요. 이부분어떤일을하시나요,도로명주소위원회가? 그거설명한번하시고마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저희들이도로명이십몇개의구간이있는데거기에대한도로명개정이나변경이나그런사안을위원회에서결정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사실은모든주민분들이아시고다른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저희면목동이라는이름을사실은주민분들이많이다른도로명으로하면어떻겠냐,이름을좀바꾸면어떻겠냐라는얘기를하셔서혹시그런민원도아마들어왔을거예요. 혹시보셨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직민원은못봤고요.

최은주위원

못받으셨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는이제구두로들어서혹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그런부분도관여를하실수있는건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도로명의지명을정할때유래라든지여러가지를따라서정하기때문에그런사안이있으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변경이가능하다면변경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중이고요,민원이있다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다른것은질의할내용은없고요,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면사고이월이한721만원정도사고이월이됐어요. 이부분설명잠깐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작년묵1동우편함수취함설치비3,000만원중에600여개를설치하고나머지금액이차액이남아서이월을해서원래추가설치하는데비용으로확보를하려고,

최은주위원

우편함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우편함.

최은주위원

그게어디,어디에있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계획중에있고요,면목동에저희들이선도지역재건축,재개발지역이아닌지역을선택해서올하반기에,

최은주위원

네,아직지정은안된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하반기에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전반기에복지에있을때우편함에대해서말씀한번드렸었는데,사실은노후화된노후건물들이많다보니까우편함이많이들이렇게막찌그러지기도하지만어떤분들은소쿠리달고계시는그런우편함도있고되게다양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좀정비를한번해주실필요가있거든요. 가격은얼마되지는않지만좀이렇게다니시면서한번잘보시고,다가구같은경우는여러세대가살다보니까이게많이비좁아서우편물이분실되는경우도있어요. 개중에는중랑소식지도분실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잘좀보셔서밖으로현장으로좀나가보셔서그런부분좀현장에답이있으니그런부분반영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있어서개발비용등을우리직접담당자가확인해서용역비가미집행됨으로써예산을절감하신과장님,그직원나왔습니까,여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담당자가어제숙직을하고오늘대체휴가로들어가있고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타부서로전출안가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칭찬한마디드리고싶습니다. 이게작은것같지만열심히일하셔서우리가용역을줘서의뢰해서용역비용을써야되는데이것을절약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조금아까,본위원장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과장님께서도로명주소위원회에민원이들어오면바꿔보시겠다고하셨던가요? 민원이들어오게되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면목로라든가그런내용이들어오면검토는한번해보겠다.

오화근위원장

그게검토해서바뀔수있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도크게바뀌기는힘들것같아요. 기존에했던관련내용이이미지정돼있는상태고또추가로변경한다면자치행정과의지명위원회까지같이상의를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쉽게변경하기는쉽진않을것같습니다. 단지위원님말씀이있었기때문에검토는한번해보겠다는그런취지로말씀을드린겁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저희가민원을받게되면과장님이그렇게검토해보시겠다고하면긍정의의미가많거든요. 그래서저희가잘못전달을하게되면이거바꿀수있는데안바꿔주나,하는오해아닌오해를살수가있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실은이게도로명주소가저희들여기위원회에서바꾼다고해서바꿔지는것도아니고그렇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기때문에질의가들어가면명확하게답을해주셔야저희도민원인에게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그런부분을명확하게좀해주셨으면합니다,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2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도시안전과과장님이퇴직하셔서격려말씀도못드리고고생많이하셨는데그동안너무수고많으셨다고꼭말씀전해주시기바라고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국장님이하우리과에계신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사실은질의할내용은많지는않은데방범용CCTV부터우리중랑문화체육관에서백신예방접종이런부분에있어서시설에가셔서일일이하나하나다챙겨주시는것에대해서너무너무주민분들이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 너무안전하게거리두기유지하면서,그리고우리과장님도,그리고거기계신주무관님들도열심히안전하게친절하게해주셨다고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꼭전해달라고하셨어요. 그리고저도가서보니까너무안전을지키면서그런과에서이렇게활동을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꼭전해드리고싶고요. 본위원은질의는이것으로마치고나중에혹시라도,올해에는코로나다백신접종이되면더욱더우리도시안전과과장님도뵙고팀장님도뵙고한분,한분이렇게격려말씀전해드리면서올해도잘마무리했으면하는바람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 그동안수고많으셨다고꼭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공석이기때문에사실은우리위원님들께서간담회자리에서도시안전과가너무고생많이하신다고격려하신다고하셨으니까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자주못뵙는우리행정에계신분들인사한마디씩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이자리에안계셔서안타깝습니다. 우리박종석과장님,그동안공직에서수고너무많이하셨고어떤이유로든이렇게조기퇴직을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과장님이하국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서늘애쓰시는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김미숙위원님도한말씀해주시죠.

김미숙위원

우리박종석과장님이이자리에계셨으면어쨌든참즐거운마음으로그동안수고하셨노라고,우리직원여러분들수고참많이하셨습니다. 어쨌든코로나19가그래도나름많이이렇게마무리되어간다는그런느낌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빨리조기에종식되었으면좋겠고요,우리직원분들도그때까지좀더수고많이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공석인데요,이번에정갑철팀장님께서과장님으로승진하셨습니다. 정갑철과장님!

최경보위원

축하합니다.

김미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오화근위원장

말씀한마디하실까요?

갑철

정갑철안전팁장

네,감사합니다. 제가이번에사무관으로제개인적으로는영광스럽게이제승진했습니다. 그런데저희직원들이백신센터나코로나업무이렇게고생을많이해서제가대신이렇게영광을얻은것같아요. 그래서직원들한테감사드리고또위원여러분께서많이지원해주셔서제가승진을한것같아서감사드리고앞으로업무하는데위원님들과협의를하고또지도를받고해서최선을다해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국장님,또이게과장님이안계신데승진하신분이계셔서한편으로는서운하고또한편으로는좀뿌듯하시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직원여러분께서얼마나애를많이쓰고계신지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한마음이십니다. 저희가알고있던그냥도시안전과가아니라저희에게큰어려움이닥치니까정말도시안전과의진면목을볼수있는그런과인것같습니다. 그동안우리에게큰일이없어서사실은도시안전과의중요성을그렇게많이느끼지못했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큰코로나19를우리가겪으면서도시안전과가얼마나중랑구를위해서열심히일하시는지잘알게됐고또노고에감사드리고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국장님,직원여러분많이좀격려해주십시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또과장님께서퇴직준비중이시고하셔서국장님께간단하게만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있어요,224쪽에. 이게어떤사업이었죠? 전년도에이월해서4,920만원이이월됐었어요. 잔액은한246만원정도남았는데이것은공사비낙찰차액으로남으신것같아요. 어디쪽에이게갤러리사업이있었던건가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2020년도에는2개소를사업을진행했습니다. 서울면남초등학교옹벽갤러리조성사업을했고요,그다음에우리동네미니갤러리조성사업으로면목2동에1개소,면목5동에2개소이렇게추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면남초하고면목2동하고,면목2동은어디죠?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면목2동은노후주택가.

최은주위원

노후주택가,또어디인가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면목5동의2개소도골목길에예술공간을조성한사업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족도는높죠,어떤가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굉장히만족도높으시고요,주민들이즐기실수있는것에동참하실수있어서되게좋다는말씀들을많이해주고계셔서되게저도뿌듯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이런부분에있어서노후되고조금오래돼서주민들이,이렇게음침하고이런곳은벽화작업이라든가이런작업이있으면그주변이또환해지더라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같은경우도그옆의옹벽에그림을지금그리고계시죠?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많이예뻐져서아이들이참좋아한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런사업을계속잘해내시도록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본예산에잡혀있는게있나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저희가계속지속적인사업으로하고있고요. 도시갤러리사업들을쭉엮어서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연계해서전체적인시리즈로100개이상만들자라는게이제구청장님의뜻이시고요. 그다음에주민들이동참하실수있는사업들을더개발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잘좀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227쪽에먹자골목경관개선이있어요. 3억예산잡으셨는데지금거의집행하셨고요. 그런데거기사고이월이하나있습니다,시설비에. 이것은어떻게사고이월이됐나요,2억9,250만원. 시설비쪽으로,227쪽,집행잔액조서요. 먹자골목이어느쪽먹자골목을말씀하시는건지설명을좀여기다가부가적으로써주셨으면제가알기쉬울텐데.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일반회계227쪽…….

최은주위원

네,여기책자에,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의226쪽하고227쪽에보면시설비에지금2억9,250만원사고이월된부분. 먹자골목경관개선의사고이월부분인것같아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지금상봉먹자골목에서사업추진한것이고요,디자인기본및실시설계용역하고잔액남은겁니다. 그중에서준공금7,900만원을지출하고잔액이사고이월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준공금나머지잔액이라고생각하면되나요?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먹자골목,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우리정문선과장님이계셨으면소회를듣고질문할것은있지만마무리하려고그랬는데과장님이중랑구개청이래부터계셔서그분이평생동안젊음을바친곳이어서소회를듣고싶은데,우리의회가끝나면공로연수를가신다고했는데벌써가셨네요. 그래서좀아쉬운점도있고요. 그동안우리과장님과같이우리팀원여러분,팀장님,주무관여러분들,특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고요. 지중화사업이나도시미관그리고특화거리조성,벽화사업등많은우리중랑구의도시를깨끗하고아름답게하기위해서노력하신우리도시경관과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정문선과장님이여기안계시지만그분의앞날에늘영광과축복이함께하기를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미숙위원님한말씀하실까요?

김미숙위원

그동안어쨌든우리중랑구를위해서오랫동안몸담고계셨는데이렇게또가시게돼서잘보내드리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고요,안계시지만,어쨌든좋은일만있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지금과장님이공석이시니까뭐곧인사이동이있겠지만우리팀장님들잘보듬어주시고격려많이해주시고,원래집안에어른이안계시면다기죽기마련아니겠습니까? 팀장님들에게좋은말씀많이해주시고격려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영희

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자전거이용활성화부분잠깐말씀드릴게요. 요즘에이제따릉이도많이보급화되고해서많이타고다니시지만보드도타고다니잖아요. 그래서사실은차운전하시는분들이안전을위해서더신경을많이써야될부분인것같아요. 자전거도자전거지만보드가도로변에이렇게막세워져있으니까약간안전상의문제가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그리고또팀장님께서어떻게준비를하고계시는지. 거치대부분이많이없어서,우리따릉이는거치대가있잖아요. 그런데일반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많아요,저도마찬가지로자전거를타고다니지만. 자전거가이렇게골목에있고차도요즘에는많이늘어나잖아요. 코로나로인해서차도많이지금타고계시고차를주문하면한두달이상걸린다는얘기가나올정도예요. 그래서거치대를조금더골목주변옆이라든가어디장소를둬서자전거거치대를할수있게해주시면통행상보도로이용하시는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애로사항이없을것같아요. 보드같은경우도사실은아무데나놓고그냥가는분들도계시거든요. 지나가는차들이항상말씀하시는데이거잘못하면제2의사고가날것같다,그런얘기도제가했습니다. 그런데중랑구에서는별로없었는데,제가타구에한번대중교통으로갈일이있었는데보니까아무데나타구에서는보드를막이렇게눕혀놓고이래서사실은잘못하면앞만보고이어폰꽂고가는경우에는인도로걸어다니는사람들한테는이게또문제고차를타고가시는분들한테도위험할것같아요. 그래서이보드부분에서는타는분들도약간불안한부분이있고또걸어다니시거나차로움직이시는분들은제2의사고가날까봐,사실은이게안전에취약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과장님,그부분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좋은지적을하셨어요. 보드때문에지금문제들이많거든요,보행권도그렇고여러가지. 그래서서울시에서조례를개정해서7월달부터는,보드가보통렌트를하거든요. 렌트업체에서렌트를해서아무데나갖다놓으면그사람들이수거를해가요. 수거를늦게해가면견인을하기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7월달부터는신고가들어오면바로견인업체에연락해서견인을해가기로그렇게,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견인료하고과태료를부과하겠죠.

최은주위원

과태료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과태료는어떻게부과되나요? 모를텐데,누가탔는지. 그게남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견인료가4만원이랍니다.

최은주위원

4만원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게7월달부터시행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전산에남나요? 누가타고간건지그게다전산에남나요,앱으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앱을만들어서바로신고할수있게120에다신고해도되고요,앱을만들어서앱에다가신고하면바로가서즉시견인,

최은주위원

바로가져가는데그것을놓고간사람한테과태료가부과되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업체한테하는거죠.

최은주위원

업체한테부과돼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업체가관리를할의무가있거든요. 빨리수거를할의무가있거든요,업체가.

최은주위원

그런데타는사람한테도이게주의를요해야되지않나싶어요,사실은. 타는분들이되게많은데만약에그거를업체한테떠넘긴다고하면업체도어느정도일부책임은있지만타는분들도사실은조심해서타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렇게되면아무데나방치하고가고거기있는곳이아니라좀멀리떨어져있는곳에다갖다놓고하면,그렇죠? 그런부분은조금더심혈을기울여야될것같고요. 그것은어차피우리과장님하고시에서잘조정을한번해서사고가나지않도록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또헬멧도다착용하는것으로되어있는거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헬멧을착용안하면벌금이나오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과태료대상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래서이런부분을안전하게통행하시는분이나차를운전하시는분들에게안전을요하도록조례면조례아니면규칙을정해주시기바라고요. 자전거를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일반자전거도,제가동대문구한쪽을가봤는데거기에는보니까자전거일반거치대가많이있어요. 도로변같은경우에는따릉이거치대,일반자전거거치대가있거든요. 그리고아이들이도보로안가고먼경우에는자전거로또통학을하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거치대부분을만들어서그자전거가아무데나,제가이렇게걸어다니면서보면나무에자전거를묶어놓고가거나아니면또우리녹지대가있는데녹지대에다가이렇게방치하고가는경우가많아요. 그렇게되면녹지대도말로표현안할정도로부서지지만계속거기다묶어놓으면사실은보기에도흉하고걸어다니는도보로이용하시는분들한테도피해가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거치대부분을방안을우리과장님과팀장님께서한번마련을해주시면좋겠다는건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여기이용활성화가제가보니까잔액이한1,990만원,한2,000만원정도가남으셨어요. 이런부분을조금우리자전거교육안전체험장도있고하니까더세밀하게,주민들이자전거를계속이제타고다닐텐데안전하게타고장소에다가묶어놓으면사실은골목이많다보니까골목이협소하지않게할수있는방법이거든요.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232쪽보시면예비비사용이있어요. 코로나19대응정류소관리가있는데이것은어떤거죠? 예비비를원래사용을이렇게하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코로나때문에작년봄에버스정류장에손소독제있잖아요?

최은주위원

아,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설치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손소독제를거기다하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교통행정과과장님과우리팀장님께격려말씀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2021년에도우리주민분들을위해서교통편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특히나우리BIT이죠,BIT밑에따뜻한보온의자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네.

최은주위원

온열의자,이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많이써주신것같아요,우리팀장님도그렇고우리과장님도그렇고담당자님이. 주민분들이많이좋아하십니다. 또동네의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봉화산이라든가이런장미축제여러곳을명소를홍보하는효과를같이더불어서하고있어서주민분들이좋다고말씀하셔서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께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과장님,231쪽에보시면자전거이용활성화에서민간위탁금으로해서지금잔액이많이남았네요? 코로나19로인해서체험장을운영을안하고강사인건비가안나갔는데이거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설명좀해주실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안전교육이라는것을하고있거든요,중랑구둔치에서.

김미숙위원

어디서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중랑구둔치요.

김미숙위원

둔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안전교육장을운영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사람을모을수가없어서강사료가안나간겁니다. 교육하면강사료를지급하거든요. 그강사료를지급하지못한겁니다.

김미숙위원

매년이거지금하고있는사업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올해도지금하고,

김미숙위원

대상은그러면주로누구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대상이요?

김미숙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구민전체입니다. 초등학생도될수있고또어르신도될수있고구민들모집해서하고있습니다,인터넷으로신청받고해서.

김미숙위원

아,인터넷으로신청을받아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대상이전체라고이렇게하는데주로어느층이많이하는지. 저같은경우는지금왜이렇게예산을,어차피민간위탁금으로지금나가는거잖아요. 민간한테위탁하는거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민간위탁으로해서하는거아니냐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체육회에다가위탁을줬거든요,자전거안전교육하는것에대해서. 그래서하고있는데어린이반도있고성인반도있는데어린이반이더많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알기로어린이,거의영유아들이렇게초등부아이들이더많은것같아요. 특히영유아가더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교육을그렇게하지않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영유아요?

김미숙위원

네,유치원아이들. 아닌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너무어리면교육이힘들거든요,부상위험도있고이래서. 그래서한초등학교정도는돼야지,

김미숙위원

그래서자전거자격증비슷하게발급도하고교육하고나서교육수료증이렇게나가고이러지않나요,이거하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수료증주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대상이거의초등학생위주예요,아니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초등학생정도연령대냐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정도는돼야지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래서안타까운게이런거,아무리코로나19라고해도모든게이렇게보면사실은코로나19때문에집행을못한게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라도어떻게보면우리구민들이,어차피예산이불용을시켜야되는입장이면그다음에다시또해서써야되고하면나는구민들을위해서그때그적시에쓰였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는데,민간위탁으로했는데도어쨌든이것을안했다는게조금아쉬움이많고요. 그러면올해도지금이거못하고있겠네요? 올해는예산을아예안잡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올해는3월달까지는못하고4월달부터는방역지침을지켜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떻게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안전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현장에서지금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모집해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은어렸을때부터이렇게잘교육이되면성인이됐을때도정말필요한교육이라고생각하거든요,사실은. 그런데이게개인이하기에는사실은또너무막연하고어려워요. 우리가이렇게세습되어지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전문적으로자전거에필요한어떤교통교육이잖아요? 그래서이렇게국가차원에서저는하는것은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예산을이렇게남기지마시고어떤식으로든해서혜택을봤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특별하게저는교통행정과는없는것같고요. 그다음에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도이것도코로나19때문에지금남은거잖아요,집행잔액이. 232쪽.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린이등하교는저기죠,기간제로해서그시간대만등하교할때마다교통캠페인하듯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캠페인이아니고요,이것은,

김미숙위원

어떤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이학교끝나고방과후에집에갈때그룹을,같은방향끼리아이들을모아서교통안전지도자가직접집앞까지데려다줍니다. 그사업입니다,이것은.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기간제근로자겠네요,여기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보통몇명정도지금기간제로활용을하고계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5명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5명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15명이요.

김미숙위원

그러면초등학교마다다지금배분이돼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신청한초등학교만지금하고,

김미숙위원

아,신청한초등학교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전부는못가고요,아직.

김미숙위원

그러면하루에이분들이일하는시간으로치면얼마나되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

김미숙위원

지금등원하고하원하고,하원만하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하원시만하는거냐고요,하교시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하교시만요.

김미숙위원

하교시에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시간으로따지면뭐1시간내외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1시간반정도.

김미숙위원

1시간반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1시간반으로책정하고있습니다,인건비는.

김미숙위원

1시간반정도걸리는거리가저희중랑구에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아이들을그룹을모아서기다렸다가데려다주는것까지다하니까요. 10명이면10명을데리고와서각자집앞까지전부다돌아가면서하고있으니까요.

김미숙위원

아까15명운영하고계시다그랬잖아요. 그러면한분이10명씩을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것은인원제한은꼭없고요,그룹이형성되면집근처에서,먼학생들있잖아요. 걔네들이있으면그룹을만들어서안내를하는거죠.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지금중랑구에초등학교가몇개정도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가23개요.

김미숙위원

23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23개라고하면15개학교에서만지금사용을하고있네요,이정책을? 학교는몇개정도지금이용을하고있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학교는총5개교하고있어요.

김미숙위원

5개학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23개초등학교가있는데5개학교만하고있다고하는것은예산때문에그러는건가요,아니면신청률이이렇게원하지않아서그런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학교에다신청을받았는데신청을한학교가5개교만있었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은지금서울시예산이에요,아니면우리매칭인가요,구비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구비죠.

김미숙위원

구비100%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시비보조금입니다.

김미숙위원

시비100%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23개학교나있음에도불구하고5개학교만한다고하는것은이정책은그렇게막필요하고그러지는않은정책아닌가요? 효과성에서보면,저희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지금학생들이하교시간에집에잘가고있으니까아마필요없다고생각하는데도꽤있는것같습니다,학교에서. 현재뭐문제가없으니까.

김미숙위원

이것은결과치를다시한번좀이렇게희망도조사라든지어떤식으로든보시고그냥시비100%이지만그래도어쨌든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조금보시고정말필요하다면해야되겠지만그렇지않다고하면굳이예를들어서아닐때는다른또어떤차선책으로선회를하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왜그러냐면등하교때이렇게집까지귀가시켜주는경우저는이제어쨌든지금들어서알고있겠지만,하교때도중간중간에각신호마다전부다교통지킴이라든지있어요,정말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많아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노인일자리하고,네.

김미숙위원

기간제로하는지아니면어떤식으로든지금하고있잖아요,저희가요. 그래서나름그다음에또코로나19때문에지금학교도가지않고있고,예를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은또이제가고있지만,풀릴것이지만앞으로는. 그래서이부분에서는조금더효율적인방법을찾아야될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교통행정과는우리가현장에서다이루어지는업무잖아요,정책이고.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거의현장에서이루어지는거라서아마우리주민들이굉장히많이피부로와닿는그런과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더노력많이해주시고또부탁말씀도제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30쪽에보면우리가자동차관리운영에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요,장애인차량재능나눔이어떤사업이죠? 이거실적저조로코로나로인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같은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자동차운영사무관리비말씀하시는건가요?

최경보위원

자동차관리운영사무관리비,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카센터하고저소득장애인가정하고1:1로매칭해서무료로정비를해주는사업을작년에했었거든요. 그래서주민센터에다가수요조사를해서47개가구가신청을했어요. 그런데우리는상당히많이이용을할줄알았더니의외로많이이용을안해서올해는폐지했습니다,이사업을.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했듯이이것은홍보부족이아닌가싶습니다. 코로나하고는크게관련이안되는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코로나하고,

최경보위원

왜그러냐면자동차저소득층한테수리해주는건데그분들한테홍보가제대로전달되지않아서이것은집행잔액이오히려많이남았지않나해서제가질의한거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연초에주민센터하고연계해서47개가구를매칭을시켜줬거든요,무료로수리를해주겠다고,저소득장애인한테. 그런데이분들이우리예상보다이용을거의안하더라고요.

최경보위원

그거굉장히좋은사업인데이것은뭔가홍보가부족하지않나하는그런아쉬움이좀남는데요,과장님. 올해는이제예산편성을안했다는얘기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너무이용률이저조해서올해는예산편성을안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231쪽,우리가교통매년시설물설치·관리를하는데이것은집행잔액이남지않아요. 왜그러냐면유지보수를연간단가로주기로한것같은데우리가지역이이제양원지구도늘어나고그러면관리해야되는교통시설물이많이늘어나게되는데이예산액은혹시과장님,부족하지는않나요,우리가유지관리대상이늘어나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항상지금도부족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예요. 유지관리를해야될대상이나시설은더늘어나는데항시이예산을가지고연간단가를하라면연간단가를하는업체도그럴것이고우리도일은많이주면서이금액으로하라고강요할수는없을것이고. 그런데이것에대해서제가집행잔액이남고안남고를떠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항시얘기하면‘예산이없습니다.’이런얘기를많이하시잖아요,이런시설의보수에대한것은. 그래서이것은과연이예산이적정한지에대해서제가질의하고있는겁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올해도우리가예산편성할때3억을요구했거든요. 그런데재정사정상안된다고그래서2억밖에편성을못했고요. 작년에도예산이좀모자라서추경을한760만원정도더했습니다. 그래도모자라더라고요,항상.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제올해도예산을세우실때작년,올예산치를대비하고,내년에또지역이확늘어나지않습니까? 여러가지시설들이많이늘어나니까,양원지구가이제거의블록이완성되니까. 그래서이런것도꼭우리가예산을,물론추경하면되겠죠. 그렇지만연간단가의계약은기왕이면조금은남더라도,잔액이,부족하지않게예산을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앞으로예산많이반영하도록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늘얘기하면부족하다고이렇게말씀하시니까. 그리고이제233쪽,국내여비는우리가감사때든결산때든늘위원님들이지적하는데실제로직원들국내여비집행잔액이상당히발생하는데이것도2년것,’20년,’21년올해것을참고로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예산추계를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교통시설물관리운영에231쪽에과목보시면통학로보행권향상및안전관리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있어요,200만원. 이게어떤거죠? 어떤것을했을때시책추진업무비로이렇게쓰는건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통학로보행권같은경우는학교하고많이관련이되거든요,초·중·고같은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학교에서우리한테요청을하게돼있어요,협의할게많거든요. 그래서아마그런것들을같이하는간담회같은그런비용,

최은주위원

간담회할때그런추진비인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런비용으로많이쓰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학교랑,그러면이때몇번하신건가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간담회를몇번가지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글쎄,그건자료를좀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나중에자료로한번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늦은시간까지. 과장님,주차관리과는다른과도질의를이거계속지금하고있는데주차관리과가의외로공사가많네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1년에보통몇건정도되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주차장건설하는데공사가있고요,또그다음에기존에있는주차장관리하는공사가있는데정확한건수는제가모르겠지만20∼30건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30건은넘고요,지금보니까,제가2020년도것만지금이렇게봐도. 그런데과장님,왜꼭이렇게관내업체보다는관외업체를선택해야되는어떤이유가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관내업체가있으면거의빠짐없이사실관내업체를하고있습니다. 다만,관내업체가없거나특수한기술이있을경우에만관외업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재무과에서철저히그것은관리를하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맞춰서지금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재무과에서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데어떻게맞춘다는소리인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거기서공사시행할때부터만약에관외업체했을때는그사유를반드시받아서검토해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알기로는그것은아닌것같은데요. 그렇게이루어지지않아서지금이렇게되는,지금주차관리과같은경우는이렇게,뭐라그러나요,도면,이렇게선긋는거라고해야되나요,지금? 여기도색공사가그거아닌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이렇게선긋는거.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주차구획선.

김미숙위원

그런데여기에우리관내업체가없나봐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것은저희가제한경쟁으로,경쟁으로하고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이라서요,거기는이제,

김미숙위원

이거수의계약,기둥도색이제한경쟁인가요? 제한경쟁이아닌데,수의계약인데?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아니,제한경쟁으로하고있는데…….

김미숙위원

아닌데요? 기둥공사,중랑역하부공영주차장기둥도색공사. 이거는그냥수의계약이죠? 금액이뭐930만원밖에안되는데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불법주정차CCTV단속구간노면표시공사이것도수의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금액이2,000만원미만이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과장님,지금재무과에서정해진그룰의원칙에의해서지금주차관리과는하고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관외공사가꽤많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관내에서충분히할수있는것도관외로지금다나가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관외공사를관내로좀돌려주셔야될것같은데안되나요,이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작년에했던것들은이미지출됐으니까그렇고요,금년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불가피한경우빼고는전체적으로관내업체로하도록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렇게좀해주세요. 왜그러냐면소방시설물스프링클러이것도공영주차장보수공사네요? 이런건우리관내소방업체충분히있거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관내에서좀해주셔야맞잖아요,그렇죠? 그래야지우리또관내업체들도사기가올라가고나름여기서,그래도우리관내에서오더를못따고있는데어디관외에가서또따겠습니까,사실은? 집안에서어떤대접을받아야나가서도또대접받고또그경력을기반으로또바탕으로해서,기본으로해서또어쨌든우리가타지역에서많이오더를딸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관내에서부터이렇게터부시하면,관내업자들을. 저는그거는아니라고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올해는꼭좀올려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잘챙겨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왜냐하면과마다지금전부다생각이다르고,저는이것은과장님생각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생각하고요. 마인드가어떠냐에따라서재무과,전다소용없다고생각해요. 과에서관외로다보내고싶으면다보낼수밖에없어요. 그런데또관내로정말하고싶으면그런의지를갖고있으면저는충분히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꼭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그다음에이것은저는여기집행잔액하고는상관이없이그냥여쭤보겠습니다. 우리주차면계속하고있죠? 새로만들고있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신설하고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또없애기도하잖아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우리주차면이감소되는것하고증되는것하고증가되는부분이더많나요? 어떻게되나요,우리중랑구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증가되는부분보다사실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말씀하시는건데증가되는부분보다감소하는부분이다소많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그민원발생때문에사실은거의,아마민원들어오고거기에합당하면다지워주는걸로알고있어요.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거주자우선주차지금하고있잖아요. 우선제도해서한달에얼마씩받죠,4만원인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4만원받습니다,월4만원.

김미숙위원

4만원씩이죠,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낮에는거주자들이주로우리관내에서관외로출퇴근하는사람들이거의몇프로정도되나요? 꽤많죠,우리가비율로따지자면?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그것까진정확히파악해보진않아서.

김미숙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어쨌든서울을비롯해서수도권은굉장히주차난때문에어렵잖아요. 그런데낮에어쨌든그렇게비어있을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다른또,재활용이라고표현하긴뭐하지만좀활용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거주자우선주차같은경우는주간에야간이라든가공유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실제로한주차면을가지고주간에,위원님말씀대로낮에,예를들어시내로출근했을때비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현재.

김미숙위원

얼마큼이뤄지고있나요,그부분에대해서?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지금퍼센티지는,그런데아무래도이제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분들이자유롭게,아무래도돈은그렇게수입이없는데호응도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런데다만저희들이열심히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욱더해야되는데좀주민들도,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전체주차면이저희중랑구에지금만들어놓은게몇면정도되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거주자우선주차가지금6,570면이있는데요.

김미숙위원

6,570면중에서재사용,낮에이렇게혹시라도재사용하고있는면은몇면정도되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김미숙위원

아니,지금하시고계시다고하니까,우리가지금.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2020년기준해서지금517면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517면을재사용하고있다는소리인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재사용할때는비용을얼마부담을하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4만원인데이분한테인센티브가있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이용자가있지않습니까,다른분들? 다른분들이,그분들이공짜로대는건아니고일부주차비를내면그중에서일부를원래거주자우선배정구역받은사람한테지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 그러니까4만원중에서만약에얼마를내서얼마를지금인센티브를준다는소리예요? 거의한10%를지금,한8%정도를지금이렇게재사용을하고계시는데.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얼마를인센티브를준다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제가지금그정확한금액은정확히모르는데요,

김미숙위원

그러면요,과장님,이거는자료를저한테한번가져오셔서설명좀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 우리중랑구가이렇게주차면이,주차장이부족해서낮에같은경우는외부인들이오든어떤업무를보러온다든지누군가했을때이렇게재사용할수있는어떤부분의그런방법을한번선택을해보면어떨까싶어서제가의견,아이디어를저도한번드려봐야되겠다고생각을했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충분히,지금6,570면이잖아요,현재거주자우선주차가. 그랬을때일을보고나서,그다음에기존,만약에4만원씩주고하는사람한테도그면은이렇게사용했을때좀인센티브를주면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거든요. 어차피그분들은그시간에와서거기주차를하기때문에정해져있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정책을한번고려를해봤으면어떨까싶은생각이저도사용할때마다많이들었어요,그런부분,차를저도가지고다니는사람중의한사람이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좀주셔서저한테한번설명을해주시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그부분에대해서좀이야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은따로질의드릴내용은없고요,저희면목2동쪽에민자주차장이하나있잖아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거기가지금기간이언제가만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2022년8월31일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시에서운영하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시소유로돼있고요,일단은민자로해서2022년8월31일때는시소유로넘어갑니다,완전히.

최은주위원

네,제가여기에는그냥주차하시는분들이대기자가많다고들었어요. 대기자가지금몇명이대기하고계시죠? 대기자가한564명맞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그건민자주차장이라거기까지는저희가파악하고있지않은데한번파악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대기자가564명으로되어있는데그만큼여기가주차난이되게많다는거거든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팀장님께서신경써주셔야될부분이주차난에많이허덕이고기다리시는분들이많다는거예요. 그래서비용이사실민자로하게되면월10만원정도된다고들었는데맞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구에서하게되면비용이많이절감된다고들었습니다. 한50%절감되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저희가공영주차장같은경우는월5만원을받기때문에한2분의1정도…….

최은주위원

네,5만원정도로하게되면주민분들에게도비용나가는부분이절감될텐데이런부분은사실은내년,잠깐만,내년이죠,내년8월이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때좀대비해서주민분들이주차할때비용면에서나그리고대기자가이렇게많이있는부분에있어서과에서좀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저희2동에공원부지있잖아요,한신공원부지.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부지를좀이용해서주차면수를좀확보하는부분을신경을써주시면좋겠어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많이다녀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가구유지로알고있습니다,맞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만약에댈수있으면한몇대정도댈수있나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용역을해봐야알겠지만저희가알아본바로는35대전후로이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많이애로사항이주민들이살기편해야되고주차를할수있는곳이좀돼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주차담당하시는과장님과팀장님,국장님,많이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쪽에있어서주민분들이이사갈생각을못하시도록이런부분은좀관리를할수있도록기획을해주시면좋겠는데앞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코로나때문에과장님고생을좀하셨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같은상임위가아니어서제가과장님뵙기가쉽지는않네요. 309쪽,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데요,우리가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에서견인차량수감소에따른견인대행비집행잔액인데이렇게한3분의1정도2019년도예산보다감소한것은2020년에어떤이유가가장많을까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일단’19년에비해서2020년도에주차단속건수가한9,000여대정도감소했습니다. 주차단속건수가감소하면또거기에따른견인이또감소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견인비용이지출이많이안된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제집행잔액이많이남는원인은주차단속건수가그만큼줄어들었기때문에거기에상응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으셨다는거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다음310쪽도보면주차장위반과태료부과,이것도한3분의1정도잔액이,그다음에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도거의비슷하고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도,이런것도주차장운영수익감소로인해서이런것들이된것같은데과장님,2020년,그리고2021년예산을좀보시고,예산을비교해보시고올해예산추계를잡을때는이렇게,거의3분의1정도가전부집행잔액이남은것들을제가말씀드린겁니다,정확하진않지만약3분의1. 그래서예산을효율적으로2년간비교해봐서효율적으로예산을편성을잡아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전적으로공감하고요. 다만,저희가코로나가7월,8월,9월됐을때또어떻게될지는모르니까한8월,9월쯤으로해서위원님말씀하신걸반영해서세밀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은주·정차위반단속도지금은2020년에비해서올해는어떻게어느정도하고계시죠?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2020년보다거의비슷한수준이나약간좀적게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여러가지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여러가지지역경제나이런것들도좀감안하셔야될거예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서민들이또살기도어렵고그러는데단속위주로,계도보다단속을많이하게되면주민들의원성도커지기때문에그것은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스럽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저희들이그렇게하도록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311쪽에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이거는명시이월을올해도아마명시이월시켜야되지않을까요? 이게가능한가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명시이월은예산원칙으로보면지금명시이월을한번했던것은안되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요.

최경보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저희도지금그것을어떻게해야되는지지금도시계획과라든가상황을면밀히지금세심히관찰하고있습니다,사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게사업이마냥늦어지고있기때문에이것을과연명시이월을계속시켜야되나아니면사고이월을시켜서하는이런대책이주차관리과에서있냐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사업이계속늦어지고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저희가그것은한번더다시,저희가원칙적으로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예산팀과시예산에서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혹시요즘에들어서시위도하고계시고그러는데주차장계획에대한설계변경이나주차대수의변경이나이런가능성도좀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중화2동말씀하십니까?

최경보위원

네,중화2동재건축지구에. 이게그예산아니에요? 맞잖아요?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혹시주차대수의변경이나주차장규모의이동이라든가,위치의이동이라든가이런설계변경으로해서,그러니까대수의변경,위치의변경,이런가능성이있냐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잘아시겠지만지금현재는중화역사거리에서조금더올라가는그쪽이지금중화2동주민센터와또공원부지를기부채납한그지하면에104면을지금건설하게돼있는데요. 현재와같이사업계획대로한다면그게맞는데저도이제그도면이라든가어떻게변경된정확히얘기는들은바는없습니다,공문으로왔다갔다해서. 다만,도시계획과장과한번저희가미팅을했었는데혹시변경될수도있겠다,그러면저희가기부채납받은부분이없어지지않나,그런얘기는들었습니다. 그래서그면수가전체없어질가능성도지금있고요. 또만약에설사조금남는다하더라도변경은,주차면수는상당히줄어들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우리가당초예상했던주차확보면수하고그사업의설계변경으로써만약에변화가되면주차대수가줄어들면예산도줄어들것이고더늘어나면또예산을더늘려야되고이런환경의변화가있을텐데환경의변화가있을것같은느낌이들어서제가혹시주무부서인주차관리과는명확하게그런걸알고있는지에대해,아직까지는그러면거기에대한특별한변화가없어서이렇게추진하는걸,백몇면을확보하는것을원래설계계획대로하고있는데만약에사업의설계변경으로인해서증감이있을수는있다,이렇게봐야되겠군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차관리과장

네,다만증감이있을경우에거기에시투심이라든가받은상태인데그렇게됐을경우는다시투심을받아야되는지는한번다시시와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면밀하게잘살펴주시고요. 이상으로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생각보다길어지고있습니다. 오늘회의는시간관계상이것으로마치고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22일화요일오전10시에주차관리과결산을이어서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