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 및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 징수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써 특별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확산추세에 따라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또는 변경 되는 등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을 명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절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공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장지미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조 689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9060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203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5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75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2593억 6300만 원 중 1조 1964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8억 8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액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307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896억 6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8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320억 8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6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은 218억 1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93쪽부터 394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11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예산현액은 8억 900만 원으로 이 중 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011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96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억 77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3294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3207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3800만 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2968억 8800만 원이고 이 중 2896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6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9000만 원입니다. 공보관 예산현액은 51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5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47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38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7쪽부터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12억 9500만 원이고 이 중 288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2억 68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895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1830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37쪽부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2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억 6400만 원입니다. 토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8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억 17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억 원으로 이 중 3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억 8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211쪽부터 230쪽까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935쪽부터 944쪽까지 나와 있는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 보고서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23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95억 900만 원이 발생하고, 57억 78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936억 4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322억 3500만 원이 발생하고 899억 89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5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935쪽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은 23조 2465억 7400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1조 5879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8721개 품목에 1462억 3700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36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제8호 태풍 ‘바비’ 피해복구 등 16개 사업에 23억 2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9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703억 8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538억 6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4005억 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3237억 4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47억 원으로 공립학교운영비에 511억 원,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에 65억 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38억 원 등을 투자하여 원활한 교과과정 운영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나누어 드린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안건 및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 보고 제안설명서 첨부)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 보고 첨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통합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혹시 계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잠깐만, 이따가 질의해 주십시오, 앉으면. (장내 정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전체적으로 작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5조 6432억 원에서 지출은 5조 1259억을 했습니다.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3306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보조금 반납은 64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연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또 작년 상반기 때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의 장기간 파업에 따라서 콘크리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공사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최근 들어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일반회계 643억입니다.

643억.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반납액이. 그렇죠?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 국비 중에 아마 지난해에…….

아니 ’19년도에 299억 반납하고 작년도에 640억.

그러니까 작년도에 반납한 것 중에, 국비 중에 전기자동차 분야에 연말에 초과세입 부분이 거의 300억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면서 좀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해석해 보면 매년 국고보조금 중에 실제 반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하지 않은 국비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작년도는, 제가 소관 국장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우리 도 예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339억 원이, 연말에 환경부에서 재정 남은 것에 대해서 시도에 분배하면서 저희들에게 약 340억 원이 추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9년도에 비해서 이월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반납액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99억에서 640억. 이것은 그만큼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거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거나 예산을 통해서 도정을 봤을 때 운영의 자율성도 다소 침해되고 효율성도 부족해지고, 이거 다 묶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재정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한 게 예산인데 예산 편성한 대로 최소한 90% 이상을 계속 이렇게 집행해 오고 있지만…….

이 결산 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당연히 참고하고 활용하죠?

예, 당연히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그러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반납액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 달라. 국장님도 기획실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던 게 결국은 국비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측 외로 이렇게 들어와서 반납하는 과정들인데, 이것을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부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에게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18년도 1208억에서 ’19년도 851억으로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다가 2020년도에 1253억, 약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월액이 서귀포는 780억에서 502억, 471억으로 관리를 해서 좀 줄고 있어요. 그것 이유를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와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코로나 원인이 일부 작용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잠깐만요. 부시장님, 코로나하고 일선 행사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남거나 이월하는 건 있지만 이월시키는 제주시 주 사업 중의 하나가 주요 사업 예산이에요. 사업 예산.

예,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

이것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사업하는 것하고.

주민하고 일단은 설명회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천정비 사업하고 이런 게 무슨 코로나하고 관계됩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못 하셨다고 해야죠. 이것 왜 또 코로나 핑계만 너무…….

그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19억을 이월했는데 이게 코로나도 아니고 주민 이해 부족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주시를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이것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다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274억이나 이월됐습니다. 큰 지역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겠지만 바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아마 이월됐다고 봐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금씩 변경하면서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돼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월액이 줄어들겠죠?

예. 작년보다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서귀포는 이월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제주시나 저희 서귀포시나 이월 사유는 비슷할 겁니다. 사전절차가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이 부분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사가 일시 중지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들을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편성하는 거고, 또 이월된 부분들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레미콘, 저희도 이해합니다. 올해 지금 철근 때문에 문제되고 있죠? 여러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각적인 방법, 적정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수록 부시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도도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 우리가 항상 결산 시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줄어들지 않고 있죠? 국장님, 도도 예산 재배정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재배정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58건, 933억이에요. 전체 예산 대비 25%. 제주시는 1426건에 636억, 서귀포시는 831건에 348억. 제주시·서귀포는 50%…… 아, 제주시는 50% 가까이, 서귀포는 50%가 넘어요. 지금 읍면동에 여러 가지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면서 재배정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읍면동은 읍면동 고유 예산보다 재배정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럼 과연 현장중심 행정을 해야 되는 읍면동에서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재배정 예산이 줄어들지 않거나 더 많아지고 있다는?

예산의 재배정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4·3유족지원금을 도에서 행정시에 배정해 주다가 이게 올해부터는 그것을 재배정에서 다 제외시키고 직접 행정시에 편성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있듯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금액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 해당 기관에 편성해 주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측이 안 됐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측 안 된 게 158건에 930억이나 됩니까?

통합해서 집행단계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행정시에서 읍면동에다 이렇게 배정해 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니 도본청에도 있었다니까요.

도본청에서도 물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재배정 승인을…….

그러면 도본청에서 제주시나 서귀포로 배정했다, 그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재배정을 할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시에서 집행하고 다시 시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밑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정을 기조실에서 승인하고 있는데 재배정 승인할 때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라면 반드시 차년도에는…….

이거 지금 이유가 적정성 이런 게 아니고 거의 관례적인 것 같아요.

관례적인 부분들을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 재배정 문제, 관례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읍면동에서 지출해야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1∼2년도 아니고 수년째 아닙니까? 수년째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서귀포시·제주시 일부 동은 10억이 읍면동 예산이면 10억 이상의 돈이 또 별도로 재배정되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 현장에서 뛰어야 될 읍면동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추진사항, 사실상 재배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가 더 많아요. 지금 60%가 재배정이에요, 60%.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행정시에서 편성을 해서…….

그리고 이것 재배정을 읍면동으로 할 때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보고를 합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실·과에서 재배정 요청을 하면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의 적정성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재배정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재배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 그러면 어느 특정, 연례적으로 경험치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태풍이라든가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밀려오는 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 간의 비율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한 20∼30%만 재배정을 받는 읍면동이 있고 100% 넘는 읍면동,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행정시에서 각 읍면동에 이렇게 배분을,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재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 부분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는 하부기관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이죠. 강순문 실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식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의 소관 업무죠. 2016년이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세전출, 기존 3.6%에서 5%로 상향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조례가 2017년에 개정이 됐죠. 국장님, 작년이죠, 2020년도 도세전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2020년도 도세전출금은 613억입니다.

2020년도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2020년도는 647억입니다.

그렇죠. 64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상향, 그러니까 기존 3.6%에서 5%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향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18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18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렇죠, 180억이죠. 적지 않은 전출액이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전출분 647억,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원래 법령상에는 초·중·고교 학교 신설 운영비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립학교 운영비가 무려 2020년도 도세전출분 647억 중에 511억 6200만 원, 전체의 79%가 공립학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보강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37억,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 28억. 지나치게 이게 공립학교 운영비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순문 실장님,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도세전출금 상향 조정할 때 법률 또는 부대조건, 여러 가지 의견서를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설, 복지, 학생 안전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도에서 들어오는 전출금을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장님, 그러니까 전출을 3.6%에서 5%로 인상이 되면서, 조정을 하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상향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3.6%에서 5%로. 그러면서 뭐라고 개정을 했냐면 학교 신·증설 그리고 기반시설 등의 교육시설 분야와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할 교육재정 확충을 개정 사유로 뒀어요. 분명히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생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추가된 전출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립학교 운영비 비율, 이게 2017년은, 언제부터 전출이 상향됐습니까, 3.6%에서 5%까지? 2017년부터죠?

2017년 4월부터 상향됐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공립학교 운영비 비율이 2017년에 65.8%, 2018년에는 70%, 2019년에는 73.6%, 2020년 작년은 79%. 그러면 이거 왜 상향조정을 해 주고, 조례를 개정해서 명시적으로 이런 목적에 사용하게끔 개정한 이유를 이렇게 무력화시킵니까?

조례에 비율을 상향하면서 그런, 조례 개정 이유에도 되어 있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가에서는 균특회계라든지 지방교육교부금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우리 교육청에 오면 크게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굉장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분명히 목적이 돼 있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 회의 조례 개정, 제정 이 권한을 무력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왜 똑같이 나와요? 왜 똑같이. 오히려 더 향상이 됩니까? 공립학교 운영 비율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입장에서요? 실장님.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3.6%에서 5%로 상향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전출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의,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서 써 왔는데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관례대로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추후 도세전입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조례에 맞게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립학교 운영비로 쓰는, 이 상향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집행이 용이해서 그런 거예요, 집행이 용이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장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 있죠?

예.

이번에 도세전출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

예.

사업비, 이거는 그동안 지속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올해 교육청의 자체 시책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에 봤더니 이게 도세전출금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비율이 무려 92.4%예요. 아니, 기존에 멀쩡하게 도교육청 자체 시책 사업비로 쓰고 있던 이 사업비마저 이렇게 도세전출금으로 상향하면 원래 목적,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관련된 다양한 사업, 이것에 소외되는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육복지 수요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조례에 열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왜 조례에 규정을 합니까. 국장님, 송종식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우리가 법정 부담금 외에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비법정 부담금도 꽤 되죠?

예.

2020년에 2356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은 다소 감액했어요, 2152억입니다. 도의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거는 법정 부담금이든 비법정 부담금이든 우리 지방세 세입에서 일정 부분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도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법정 부담금 외에도 비법정 부담금, 보조금 형태로 가는 예산들이 올해 감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이 지점이에요. 본 위원이 굉장히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어쨌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비부담금, 특히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협업하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년 본예산 할 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한 차례 홍역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30억 관련해서, 무상교육 건. 교육청은 도청이 부담해야 된다, 도청은 전출금이 상향됐으니까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 결국 의회가 중재를 했고, 다행스럽게 도청이 30억 전액을 내는 걸로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송종식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서 또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해서 교육청은 유치원,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만 3세부터 만 18세 고3까지 지급하기로 했죠, 1인당 1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 보육, 이 부분은 교육희망지원금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죠? 국장님, 협의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 확정된 후에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서 실무 회의 를 했습니까?

예, 여러 번…….

여러 번요? 몇 차례 했죠?

협의라고 딱 이름을 붙이기는 그렇지만 여러 번 만났고 서로 의 입장을…….

몇 차례 만났습니까?

올해 이 관련해 가지고 다섯 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실무협의회가. 그럼 도청의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좀 성급하게, 빠르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도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추후에 의회와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게 어떻게 해서 해결된 겁니까?

그러니까 도가 감당해야 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또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부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부담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 3세 미만 전부 다 도청이 부담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도…….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느 기관이 중재했습니까? 의회에서 중재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누구입니까?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그리고 도청, 교육청의 각 실·국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실무협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교육청은 도청이 내라고 그러고 도청은 이미 우리가 상향했으니까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왜 이 부분을, 해마다 계속해서 고교 무상급식 경비 부담 논란, 2018년에. 그리고 작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교육희망지원금 논란 그리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2차 교육희망지원금, 유치원생 포함 관련해서. 왜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참 의회에서도 너무 답답해요.

문종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충질의 또 하겠지만 이 두 기관이요 소통을 정말 도민만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잘하면 되는데 사이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주시 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상당히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이…….

카메라 잡기가, 시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이라 그러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구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제주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지원 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에 자꾸 예산도 줄고 실적도 줄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2020년에는 4500만 원, 2021년도에는 46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 이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대상 실적도 보면 2019년도에는 427가구, 2020년도에는 387가구.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오히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없는 것인가.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지면지들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오라고 그래서 모집해 달라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문 보급해 달라고 모집하나요? 소외계층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악된 수요조사가 이미 다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면 되지 동사무소에 와서 적극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자가 모자라서 안 준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문 보급받으러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갑니까?

일단은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같이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면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또 SNS도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경로당도 있고요. 무슨 요양원 같은 이런 데도 있고. 찾으면 많아요. 없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게 미디어 경향의 변화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말고 이건 소외계층이잖아요. 정보 소외계층이면, 정보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해야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돼서 감소한다. 이거는 행정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면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요.

직접 찾아서 저희가 더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요. 정보 소외계층이라는 게 광의의 의미 아닙니까? 농어민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 이런 데,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서귀포시는 전반적으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행정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부시장님이 일을 너무 잘한다. 나이가 들어서 가야 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어요. 시장님이 발탁을 해서 시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완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가실 때가 됐지만. 무인발급기 있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무인발급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면 발급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으로 해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필요하고 또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자체에 접속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무인 민원발급기로 가야 되거든요.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는. 그렇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또 평일 같은 경우에도 급히 서류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까이 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연도에 들어서 이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설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효돈동, 예래동은 아예 미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 안 하는 건가,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20대를 설치했고, 올해 영천동 1대를 설치했는데 소요금액이 한 2500만 원, 1대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미설치된 동주민센터의 업무량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설치하면, 6개 동에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데 한꺼번에 설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6개 동을 전부 설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센터 말고도…….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많이 필요한 곳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다른 데는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집행잔액이 문제가 생기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의 예산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이건 자산취득비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환도위 위원이나 농수축경제위 위원이나 예산 많은 의원님들한테 자산취득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 이것 못 할 리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추경 때 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에 2500만 원이니까 10대씩 2억 5000만 원 하면 의원님들 다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고.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 대륜동 같은 경우에 보면요. 대륜동 같은 경우 마을 구성이 법환동, 서호, 호근, 새서귀포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법환동에서 이 발급을,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륜동까지 차 타고 가야 돼요. 어른들 같은 경우 차가 없고, 버스도 그쪽으로 직행하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법환농협, 서귀포농협 법환지점에다가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죠? 서호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서귀포농협 서부지점, 그다음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축협 지점이 있죠. 그다음에 보목동 같은 경우에도 보목동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를 타고 또 송산동까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서귀포농협 보목지점, 이렇게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리고 서홍동 같은 경우도 서홍동사무소 북부 쪽에서 차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홍동복지회관 거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6개 미설치된 동주민센터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홍보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설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홍보가 중요하고, 앞으로 민원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대 정도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의원들, 예산 다른 거 삭감해서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이런 데 좀 해 주라. 정말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돈을 써야지 다른 데 쓰니까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예산 불용액 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귀포시 못 한다는 얘기가 될까봐, 잘하고 있는 것을 또 못 한다고 하면 욕 듣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가 받아 봤더니 저는 안 돼, 저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손가락 들어 보이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문이 안 돼 가지고…….

예, 지문이 안 돼서, 제 지문이 닳아버렸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문이 닳아버려서 눌러도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화면 터치하는 걸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문을 댔다가 다른 사람의 지문이, 잔영이라 그러나? 그게 남아 있어서 그게 겹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기계 제조회사 이런 데다가 그런 걸 해야지 이 지문 시스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불편사항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달려 나오잖아요. 서홍동 같은 경우도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달려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오히려 시간 낭비, 경비 낭비, 인력 낭비가 된다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십써. 바로 질의…….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다고 보고 답변의 원활성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오늘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부서에 질의하겠는데요. 성인지 결산, 성과 달성률을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과 남성, 특히 여성이 더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적절히 골고루 배분되게 해서 그러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성인지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성과 달성률을 봤을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매우 비교가 됩니다. 서귀포시는 2018년부터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달성률이 아주 흡족하진 않지만 67.8%, 2019년도에 다시 67.8% 그리고 작년에는 57%로 해서 약 10% 정도가 감소된 반면 제주시는 2018년에 69.8%, 그다음 연도는 올랐다가, 76%로 했다가 작년에 33.9%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께서는.

33%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가 반토막이 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복지·문화·관광,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많았고요.

그게 대부분이라는 것은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요. 뭣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이고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이고 복지 쪽 이용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전체적으로 아예 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다고…….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화의집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코로나 영향으로 답을 하셨는데 서귀포는 똑같이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를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방식을 달리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달성률이 크게 모나지 않게 유지된 반면에 제주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충분히 저의 질의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측면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기준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나마 지금 연동 같은 경우가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내용을 바꿔서 목표치가, 내용에 보니까 요가수업과 스마트폰 익히기라는 식으로 해서 수업을 추진하면서 목표치로 오히려 성과실적은 더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특히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11월쯤 돼서 전국적으로 뭐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저런 걸 유념해서 성인지 예산에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으로, 우선 그 정도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역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서 조금 유연함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확실히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심과 내용 가져가시라라는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예.

서귀포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 회의 강만관 국장님께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고현수 위원님, 잠깐만. 화면 뭐하기 때문에 조금만……. 강만관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성인지 예산은 작년에 3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7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약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질의코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도민감사관의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서 목표치를 40%로 하고 있었는데 실적치는 2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젠더전문가 역시 도민감사관으로 1인 이상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도민감사관에 젠더전문가가 위촉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도민감사관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올해, 금년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도민감사관 임기가 12월 말까지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올해 임기가 만료되면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아닌데요. 제가 지금 도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이유를 받아본 거는 여기는 고득점자 순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원 비율의 14%쯤 되었으나 고득점자순으로 도민감사관을 선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지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건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일정 부분에 여성분들에 대한 할당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면서 그것을 꼭 점수로만 갈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런 걸 할당해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젠더전문가 역시도 고득점자순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처음에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전원 공모하면서 그런 부분들, 여성 할당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만약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위촉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선발 기준에 대해서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도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유념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해 주시라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공언 인재개발원장님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현공언입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에 인재개발원은 유독…….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인재개발원 사업의 전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을 얘기드리지는 않고요, 특정해서 사회교육과가 있죠?

예.

사회교육과의 예산집행률이 30%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각 부서의 사업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예산도 5200만 원으로 본예산이 올해 1억 2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코로나19가 있었다 해서 77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가운데 다시 29%라고 하니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이 예산은 도민정보화교육인데, 도민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실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대면 교육은 어렵고 대면 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 때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봤는데 계속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15개 과정 중에 2개 과정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도민정보화교육은 부득이 대면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안정될 거라는 기대하에서 일부의 예산을 남겨 놨는데 그 역시 힘들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30% 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어쨌든 기획조정실 먼저 안 하고 특별자치행정국 먼저 하니까 질의가 헷갈리는데 총괄적인 것을 살펴본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정 때문에 그랬다니까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좀 볼까요? 명시이월·사고이월 보면 도의 특별자치행정국이 3건 그리고 제주시가 11건인데 서귀포시는 3건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제주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특히, 잠깐만요. 사고이월 볼까요? 기획조정실이 1건, 저희 소관입니다. 행자위 소관. 제주시가 7건이고 서귀포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들이 제주시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우리가 시군이, 행정시가 더 많았으면 여러 개가 비교가 되면 더 좋을 건데 두 군데밖에 비교가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하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고이월은 제주시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하고 협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시의 이월사업이 자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복지회관 관련한 것들, 마을활력과 쪽에 4건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론과 의회에서 지적했던 소통협력센터, 3건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거 관리가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통협력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읍면에 몇 건 있고, 사고이월. 마을활력과하고 소통협력센터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각각 많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도 마을활력과에 명시이월이 1건 있고.

마을복지회관은 이월됐는데 3월 달에 준공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협력센터는 명시이월도 1건 있는데 마을활력과 같은 경우 대다수 사유가 보면 주민의견 수렴 관련이거든요. 주민의견 수렴. 그만큼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마련했지만 주민의견을 듣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사 신축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절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더 민주화되면서 다 좋은데, 그래서 조례도 생기고 각종 규정이 생기면서 절차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 문제도 그렇고 공공미술도 그렇고 절차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경관위원회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의 진행을 상당히 늦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집행을 3∼4월에 해야 될 것 5∼6월, 7월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꼭 바람직…… 절차상 맞죠, 민주적이고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 일의 집행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단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배리어 프리 같은 경우가 집행을 좀 지연시키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 절차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사업이 당초에는 상당 부분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인 건 맞는데 추진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좀 심한 반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기간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의견수렴을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더 바빠지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는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입니까?

예, 특별자치행정국 송종식입니다. 예.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에서 이름이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기관입니까? 민간 연구원이죠?

예, 사단법인으로 아마…….

과거부터 보면 여기 연구원이 상당히 여기저기 도의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무슨 용역 사업도 하고, 거기에 무슨 감사인가, 이중으로 하고 이렇더라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평가를 아마, 공개모집을 해 평가업체 선정을 하는데…….

평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여기 말고는 제주도에 별로 할만한 민간 연구원이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이든 요즘 최종 절차들은 다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도록 돼 있고, 공개모집 했을 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거쳐서 최고 성적순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그쪽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정이 많이 되고 있다, 계약서상에서.

아니, 연구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8명이나 근무를 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센터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행정에서 원래 직접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다 해 주면 좋지만 전문성이나 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는 주로 평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그리고 특히 아까 예산 집행도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좀 많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 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순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을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행정국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마을 만들기…….

상당히 문제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파도도 그렇고, 여기저기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경면 쪽에도 많이 봤고. 여기만이 아니고 또 JDC에서도 지원을 하고 행정시, 도, 곳곳에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시키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주기능이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계속…….

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 내지 이런 것을 조언해 주는 중간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마을 활동가라든가 이거를 모집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 공모 사업할 때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공모 사업들이 많이 확보되고 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유기적으로 행정시하고 국가기관입니다마는 JDC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망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예산을 받는 이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말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몇 개월 되셨죠, 부시장님?

1월 달에 왔습니다.

한 5∼6개월 됐네요.

예, 5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으로 갔을 때 나름대로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시 지역구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부시장으로 와서 일하려고 했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갈 때는 제주시가 일단은 상당한 도시 문제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통이나 환경,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많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도 지금 1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나 다른 부분으로 상당한 변화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역할을 한다면 도시공간이나 도시 기능을 어떻게 하면…….

그게 순간적으로 됩니까?

제가 저번에도 학부적으로…….

도시에 대한…….

학부적으로는 도시입니다.

저도 도시지역의 도의원이고 도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주시라는 이 큰 공간, 넓은 공간을 어떻게 잘 가꿔 나가고 시민들이 정말 이 도시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도시가 어떤 도시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고민이 부시장 정도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제주시 도시를 봤을 때 상당히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기능이 현대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도시가 사실상 좌우로 띠 형태로 돼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마찰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교통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공간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공간 관리가 어려운 도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그것을…….

예, 좋고요. 시장님도 1차 산업 쪽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1차 산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거고, 읍면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를 본인이 직접 도보로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말고 동별로 보면 공원을 하나 만들든 숲을 조성하든 이것저것 도시의 여러 기능들,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성도 없고 공통적이지 못하고 너무, 또 과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관료화된 조직이 선출되지 못한 시장이 행정시장이고 그분들이 읍·면·동장을 임명하고, 밑에 공무원 조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출직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마는, 과거에 비해서 일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아까 도시의 예를 든다면 도시에 대한 관심,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료화된 조직, 관료조직에 대해서 행정시장과 부시장님,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이 그것을 컨트롤을 제대로 못 하면 도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행정조직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만 많으면 뭐 합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작년도의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을 작년에 해서 올해 인센티브도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해예방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업무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저희들이 계획과 집행을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역시 기술직 출신 부시장님이 가셔서 특히 재해예방 사업에 노력을 해 주셨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우수 지자체, 재해예방 사업 해서. 인센티브 15억…….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과정에 국비든 지방비도 많이 확보했고. 재해예방사업조기추진단 이건 별도로 서귀포시에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것은 올해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재해예방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준공 내지는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재해예방 사업도 계속 꾸준히 신경 쓰면 서귀포 관련해서 재난 대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 잘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자꾸 제주시를 너무 지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좋은 부분, 열심히 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이나 섬지역 가면.

예,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주시가 추자면 장기 방치 빈집 정비 사업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도 있어서, 그런데 추자면 같은 경우는 ’19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의하면 36개가 빈집이에요.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나온 공식 자료입니다. 이것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추자면이, 원래는 한경면이 많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추자가 더 많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자면이든 관련 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장단협의회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게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4개소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관심 가져서 앞으로도 읍면 지역이나 섬 지역에 있거든요. 이런 집은 부시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도서만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빈집도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경도 있고 읍면 지역도 많고. 사실상 연동·노형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건 관련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제주시에 548개소, 서귀포시에 314개소, 862개소나 있어요, 빈집이.

예.

전체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부분은 기존의 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걸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난해죠. 2020년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실무 회의 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회의 했지만 평행선만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도의 입장은 고교 무상교육 이게 법에는 5%로 나와 있으니까 5% 지급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고시가 15%니 15%를 도가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고. 평행선만 확인하다가 결국은 합의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합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도에서는 법제처라든지 교육부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자 그 정도로…….

법제처의 입장은요, 정책사항 같은 경우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기관이 알아서 하라 한 거예요. 두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최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전히 뭔가…….

여전히…….

합의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평행선 확인인가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하반기에 10월부터 e호조 작업부터 시작할 건데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런 합의과정도 없이 또 2차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도 전격적으로 교육청이 발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협의를 한 게 아니죠? 실무협의. 없었잖아요?

실무협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안 했죠.

협의는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장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그 밑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이 결국은 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재난지원금이든 교육희망지원금 할 때는 서로 두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도대체 교육행정 실무 회의 는 왜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협의회, 지금까지 정기 회의 작년에 없었잖아요? 실무 회의 만 있었고,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 는 없었잖아요?

예, 작년,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없었고. 본 위원은요 이렇게 두 기관, 도청과 도교육청 이렇게 케미가 안 맞는 지자체가 있을까. 이 두 기관의 갈등을, 더군다나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도민들의 시선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면 앞으로는 나아질 것인가? 각각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으면 합의를 찾아야죠. 만약에 해마다 문제가 될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 법은 5%, 도가 얘기하는. 교육청은 15%면 차가 10%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에 대해서 뭔가 두 기관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다 자기들 입장만, 일리가 있어요. 의회에서 바라보면 도청에 일리가 있어요. 교육청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다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기관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죠. 송종식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당장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또 문제가 되겠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항상 실무협의회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과거로 거슬러 돌아갑니다마는 2018년도부터 우리는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거나 제도는 새로운 시책을 만들려면 기존에 시행하던 데하고 새롭게 하는 데하고 뭔가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해 온 데나 새로 시작하는 데나 똑같이 획일적,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부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의 특례 규정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특례 규정에 의해서 무상교육이 먼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되면서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교육청 입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 두 기관이 일리가 있는데 그 일리만을 고집하면 계속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의회가 계속해서 가운데서 중재만 중재만 중재만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 두 기관의 지사와 교육감은 또 편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두 기관 그리고 의회가 참여해서 뭔가 좀 협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갈등을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선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예. 그런데 내년 예산까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까지 그걸 얘기합니까. 협상할 때는 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법 규정 하면 도도 얘기할 말이 있죠. 법에는 5%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의회에서 뭔가 중재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경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도의원 때문에 힘드시죠?

저보다는 일반 도민들께서 상당히, 1년 6개월 이상을 계속,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코로나 방역 준수해 달라, 현장 점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피곤한 거죠. 이거를 언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쭉 보니까 개인도 개인이지만 가족…….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도 사회적 방역지침 때문에, 국가적 방역지침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소원해지고요. 갑자기 오해가 되잖아요. 오해돼서, 자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들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막 활동하다가 이제는 활동 안 햄쪄.”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행정에서도, 행정공무원들도 예전같이 행정을 잘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코로나블루 강연 사업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강연 사업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000만 원, 50% 싹 날려버렸어요.

그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게 해소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강연이 필요하다 해서 그게 아마 추경에 7월 달인가 이렇게 해서, 그게 하반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4개월 동안에 이 강연 사업이 스케줄상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집행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렇게 절반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게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돈도 돈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돈도 돈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확 갈았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 느끼는 바도 있지만 좀 융통성 있고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분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방송 송출하고 유튜브에 게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물이 좋아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효과도 좋고. 그러면 다른 데 보면, KBS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약 2만 3000명, 그리고 아주대병원TV가 한 것 같은 경우도 한 9000명 이상, 1만 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시간도 되게 짧아요. 우리 제주에서 한 것은 35분, 이것 다 듣겠어요? 37분. 제작물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뭔가 듣는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제작물 내용이 돼야 되는데 4건의 제작물을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제작물에 대해서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여기 홍보물은 500만 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게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4000만 원인데, 임차 및 송출료가 1600만 원, 홍보비가 1440만 원, 홍보물이 500만 원이에요, 홍보물. 그럼 이게 강사하고 이런 분한테는 얼마 정도 간 거예요?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못 끝내서 올해 3월까지 해서 아마 최근에 정산이 돼 있는데 제가 정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강의는요 돈을 많이 주면 질이 좋아져요.

당연히 저명강사로 선정된 부분에서 강사의 질을…….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이경용이도 만 원짜리 강의해 달라는 거하고 100만 원짜리 강의해 달라고 그러면 강의의 질이 달라져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걸 제가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유능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비와 뭘 들이면서 많은 자료와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 듣는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할까 그런 연구를 하는데 비용이 싸면 대충하고 말지 이런 게 자리 잡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과감히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능한 강사에다가 돈 많이 주고, 또 그런 사람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듣는다면, “그 강의 좋았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회수 보니까 뭐 130회, 23회, 33회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예, 이경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일반 기업체가 영업활동 하는 거하고, 비용 투입하는 거하고 행정에서 비용을 투입하는 기준들이 행정의 어떤 기준선을 너무 지나치게 완화시켜 버리면 특혜 내지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의 형평성 또 다른 강사와의 비교 때문에 지나치게 높였을 때 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개인기업하고 다른 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조실장님 왔으면 그런 기준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내일 얘기하겠지만 강사는 강사의 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강사,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 같은 데도 강사 초빙할 때 어떤 특정 기준은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그거 이상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기준을 좀 바꿀 수 없나요? 내일 물어볼게요,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자리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결산 기회를 빌려서 노형동 공영주차장,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에 복층화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기위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은 이렇게 가게 되면 2개년도 사업이 되는데 이월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월 가능성이.

예, 저희는 일단은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층화 사업이 주민 반대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모델케이스를 만들려고 노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형동이 저쪽 해안동,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현안에 대해서 깊게 아시겠지만 어쨌든 해안동부터 저 위까지 자연부락도 있고 또 노형이 드림타워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지금 노형동사무소가 위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잘 모범적으로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동시에 지금 노형동주민센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압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노형이 거의 6만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5만 8000여 정도인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한 2∼3년 후면 저는 6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노형동주민센터는 크기가 인구 비례에 비해서 면적이 매우 비좁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균열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지금 안전진단 등급은 C·D등급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노형동 분들은 이 주민센터를 노형복합타운, 지금 주민복합공간으로 가면 어떻느냐라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제안을 하셨던데 시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래의 관점에서 정돈된 생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안전등급은 B등급입니다. 그래서 청사 자체를 지금은 증축하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행정수요나 주변의 도시공간의 특성이나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 있다?

예.

그럼 내년 새해 예산에 관련된 준비예산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용역이나…….

청사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청사인 경우는 청사면 되겠지만 아까와 같이 청사나 아니면 복합적인 것을 하려면…….

좀 밑그림을 그리는 예산…….

사전적인, 도와 협의하면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밑그림을 그리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동사무소하고 잘 협의해서 또 도하고도 협의해서 내년 새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총무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그쪽 일정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죠. 상반기 인사가 언제죠?

하반기 인사입니다.

하반기 인사가…….

7월 1일 날 인사예고를 하고 7월 2일 날 임용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2일 날 하고요. 그 이후에 지사님 사직 날짜는 말씀하지 못할 거고, 7월 달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부지사, 이번에 새로 오지 않습니까? 성함이 구…….

지금 현재 BH에서 결재가 안 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지금 안 났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언론보도는 나왔던데요?

언론보도를 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질의했더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지사님하고 이게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죠?

지사님께서…….

협의했어요?

선정해서 저희들이 재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 이번에 이분이 38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회는 제주도 분들도 있는데 제주도 사람이 왔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고향 출신이 와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또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시 서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지사하고 협의가 됐다. 그러면 항간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무라인들, 개방형 직위 말고요. 정무라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표를 내야 됩니까?

비서 별정직인 경우에는 사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별정직,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 말씀이시죠?

예.

몇 분이나 되죠?

정무부지사님도 별정 1급입니다.

정무비서관은 1급짜리 분들?

별정1급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사퇴를 하시면 자동 사퇴됩니다.

몇 명 됩니까? 그 인원은.

그리고 대외협력특보, 특보 같은 경우에는 약정기간까지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되지만 비서라인에서는 4명 정도가 지금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4명. 지사님 사퇴 날짜는 나오는 건 없고요?

그거는 지사님만 아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향후에 행정부지사님이 중심이 돼서 도정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사퇴를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퇴를 할 경우에 권한대행.

1년 이내가 되면 선관위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의회로 따지면 농·수·축·해양, 농·수·축 관련 업무는 정무부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는 사퇴 안 하시는 거죠?

사퇴합니다.

사퇴합니까?

예.

그러면 단독 체제네요, 행정부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이…….

그러면 정무라인이 없다 보면 의회와 언론의 이런 관계들은 누가 조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권한대행께서 정무부지사님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예. 단 권한대행 임기 시까지.

그러면 청문회 또 해야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청문회는…….

절차는 그대로 옛날 똑같이 법에 나온 대로 청문회 하고…….

예. 정무부지사 청문회는 법상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의 정무부지사가 사퇴해야 되고 그러면 권한대행이 또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다시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청문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없었을 때 거기는 청문회 제도가 없어 가지고, 있지만 청문회를 안 해 가지고 오늘자로 바로 사표 내고 다음날 다시 재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사퇴한 사람을…….

같은 정무부지사입니다.

사퇴한 정무부지사를.

예.

고영권 부지사님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저의 권한이 아니라서…….

지사님하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부지사님 권한이 상당히 세지는 거네.

모든 권한을…….

비서실 직원도 몇 명 더 뽑을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비서실…….

그건 안 됩니까?

별도 비서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집무실과 그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무실은 사용 못 해요?

예.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아서.

물론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정의 실·국장님들이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탈 없게 저희들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도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이것 지금 도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임벨 울림) 시간 잘 맞췄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언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4·3길 문화해설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2019회계연도 보니까 136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작년 2020회계연도는 8500만 원가량, 약 8600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활동 중단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4·3길 문화해설사 알다시피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 중간중간에 강화되어 가면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중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하반기 때 다시 운영했다가 또 12월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중지시키고.

해설사분 중에는 사실상 직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원래 4·3 해설사가 4·3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4·3연구소 같은 데서도 필요하면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4·3길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게 6개소, 그렇지 않습니까?

예, 6개소.

동광리, 의귀리, 북촌리, 금악리, 가시리, 오라동. 6개소에 해설사가, 4·3길 문화해설사가 13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4·3길당 2∼3명씩 배정을 해서 필요할 때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해서 한 12∼13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총사업비는 1억 41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583만 4000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업상 활동하시는 분들, 해설사분이 계신데 실제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4·3길 해설사는 자기가 종일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요청해서 참여하는 건데…….

주말에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닙니까? 7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활동수당으로…….

그렇죠. 생활임금 수당으로 해서 드리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방역지침만 철저하게 준수하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련의 경험치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단, 중단, 중간중간에 못 했다. 그래서 올해는 야외활동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했는데 문제는 집합 제한입니다. 집합 제한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7월 이후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게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더구나 이게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에서 사업을 앞으로도 실시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좀 의문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이 12개 사업이 되더라고.

12개 사업, 맞습니다.

이 중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장기재직 휴가비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이상 남았고, 공무직 장기재직 휴가비도 400만 원 중에 3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할 겁니다.

편성을 안 할 거고…….

예. 맞춤형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반영해서…….

거기에 포함되면 이 두 사업은 빠진다?

예.

그러면 직원 장기재직 휴가비에 청원경찰이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청원경찰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직도 보내고,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와 일을 하는데 왜 청원경찰이 포함 안 되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되어 있고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청원경찰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그러나 이거 보면…….

강철남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보다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같이 제가.

이거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가서 의논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청원경찰들의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올해부터 장기재직휴가 한 달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예, 그렇습니다.

타 직종은 전부 다 재직휴가비를 받아요. 그런데 특별히 24시간 근무하는 청원경찰 파트는 이게 이제까지 없었다. 이거는 더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과 의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생활이라든지 학습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위·수탁사업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세부설명서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가 1차 추경에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죠. 집행잔액 30% 이상 중에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 장기재직 휴가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청원경찰도 2019년도부터 장기재직 휴가를 주고 있고, 장기재직 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나 똑같은…….

예,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사업설명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심리 치료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예, 성인지 예산으로 있습니다.

예?

성인지 예산으로…….

이게 2018년도부터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도 100% 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의미도 있고 이렇게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직무상 스트레스라든지 직원 간의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고충 상황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보면 저희들이 2018년부터 했는데 당초 2018년에 6000만 원 하다가 2021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정서, 감정노동자분들의 심리에 되게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직접 정신상담 한 게 115명 정도 했고요. 115회에 지금까지 총 1089명이 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게 행정시 직원까지 포함…….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더 잘 집행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로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모…….

공로연수 프로그램 6700만 원.

예, 있습니다.

이게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그러니까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 도는 위탁…….

예, 좋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제가 경험적으로 많은 선배를 통해 보면서 대단히 좋다 또는 안 갔으면 후회했을 뻔 했다라고 의미를 두는…….

예, 선배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회적응,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민들이 그럽니다. 사회적응이 제일 안 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공직에 있던 분들이다라고. 특히 고위직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응 이런 데,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올해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활성화를 못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선배공무원들이 가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성과달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성과달성도가 너무 떨어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떨어진 이유를 스스로 코로나 영향 39%, 일반 요인 60%로 보고 있고, 서귀포시는 코로나 영향으로 74% 보고 있고, 일반 요인은 26%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성과달성도, 이게 양 시 공히 이렇게 많이 하락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사실 코로나 지표를 제외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일반 요인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귀포시는 코로나 영향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이거 만들어놓고 잘 성과를 보고 있느냐 관련해서 제출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성과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 너무 무성의하고 성과달성도도 급격히 허락하고, 특정한 사유는 전부 다 코로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는 미달성이 약 19%인데 이 중에 코로나 영향이, 지표상 17개 지표가 코로나 영향이 있고, 이거를 제외하면 2019년보다는 좀 나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이런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성과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시 공통인데요. 어쨌든 목표를 만들어놓고 달성도를 확인하고 해서 대도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의미를 두는데 생각보다 너무 등한시한다고 봐져서 이게 어떤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최근 3년 거 보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예산을 통해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양 시 공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달성 부분만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달성이 부진한 걸로 나오지만 초과 달성한 부분들도 작년보다는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과 달성이 12개 지표인데 올해는 17개 지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재섭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도하고 양 행정시에 사무운영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 본청에는 123명이 계시더라고요. 토목운영직부터 시작해서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토털 관리운영직이라고 그럽니다.

관리운영직이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양 행정시에도 이런 관리운영직군이 제주시에 59명 또 서귀포시에는 32명. 이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12년과 ’13년도에 사무운영직군을 일반직화시켰고, 그 후에 2014·’15·’16년 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 전직시험을 통해서 일반직화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시험을 치른 게.

제가 알기로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도 행정직, 기술직을 감사직으로 전직시험을 봐 달라.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으로 선박항이라든가 선박 기관들도 자격증 소지자, 그분들은 시험 없이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하반기에 전직시험을 한 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전환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직을 원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과락이라든지 평균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으로는 60점…….

아, 각 과목별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평균 60점을 맞으면 그 당시에 합격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봤던 그런 기준이 하반기에 본다면 비슷하게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목을 치른 분이 있고 또한 자격증 소지자로 서류 전형으로 하는 분이 있고, 또한 학사·석사과정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면제시험과 서류심사를 통해서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행정 해서 행정과 관련된 행정학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론, 사회 이런 걸…….

세 과목 정도 봤습니다.

봤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운영직이 공업직이다. 아니, 토목운영직이다 전기운영직이다, 기계운영직이다 하면 이것에 맞는 비슷한 과목들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기계라든가 물리라든가 그런 시험과목을, 직원들 전직시험 볼 때 시험과목을 어떻게 치른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관리운영직분들이 전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회를 총무과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요 파악해서, 전직시험은 반드시 시행을 할 겁니다. 감사 직렬도 전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직시험 시행계획을 전부 뿌리겠습니다, 수요 파악한 후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