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02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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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사업소, 울진군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체육진흥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신상규위원장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1시간 가까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많아서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울진군 요트학교 활성화를 위한 요트 학교 명칭 변경을 요구한적 있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요 아직까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고 안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12월까지 체육회가 위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선정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환동해라는 것도 경북 모티브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위탁 받은 업체가 있으니 체육회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연말쯤에서는 새로 그 분들이 계속 위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위탁하는 업체하고 고심을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지난 울진군 민선초대 체육회장 선출시 그때 3명이 출마 했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한 분이 당선되고 두 명은 득표수를 일정미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탁금 각각 2천만원해서 총 4천만원이 체육회에 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당시에도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탁금이 너무 많다. 그때는 급히 결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지만은 다음 선거때는 어떻습니까, 기탁금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행정에서 줄여야 된다, 안 줄여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니고 이게 선관위가 구성이 됩니다. 선관위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진흥사업소도 같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귀속하는거는 지방선거가 일정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쌉니다. 시군 군수 기탁금이 천만원이고 군의원들이 2백만원이고 도의원이 7백만원이고 시도지사 후보가 3천만원이고 국회의원도 1천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 회장선거를 하면서 기탁금을 2천만원 한다? 이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후보에 출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안 맞다. 차라리 500이면 5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해서 누구나 당선과 관계없이 후보자들은 무조건 이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기탁금을 다 체육회에 귀속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 득표수에 따라가지고 다시 환급해주고 귀속하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자유로운 선거 체제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적극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회 연령 선거관리규정 기탁금 처리 부분 규정이 있고요. 각 거의 군부는 그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울릉 빼고는 다 대동소이하게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다시 한 번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울진군에서 이런 기탁금이 고액으로 인해서 체육회간에 상호 불신과 여러 가지 단합하고 화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공식적인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되고 안 되고는 일단 그건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체육진흥사업에서도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그거는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5페이지 11번 연지 게이트볼장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이전을 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요.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재해복구 시 사업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 36번국도 신설 그다음 이안아파트 신설 도로 그리고 본미식당 뒤에 짓고 있는 주택단지, 농협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울진경찰서, 교육청 이전했을 때 그 물들이 다 연호천 쪽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천은 전과 똑같은데 지금 물량은 최근 몇년 사이에 몇 배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연지 게이트볼장 울진중학교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담수, 오히려 물을 확보하는 여유 공간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게이트볼장 그 분들하고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거기를 태풍 대비하는 담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게이트볼장은 빨리 옮겨야 된다. 이걸 건설과에 맡길게 아니라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매번 태풍이 생기면 피해나면 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거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아니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철거하면은 어디 가서 또 신축이전을 해야겠지요. 이것은 검토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는 관철하고 이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옥숙교를 멀쩡한 다리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은 그만큼 거기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리 놓는 그 이상으로 이 연호, 연지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담수기능을 한다면 오히려 다리 놓는 몇 개의 효과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3페이지 두 번째 지역출신 사격 꿈나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931쪽에 보면 올해 신입이 소총 세 사람 권총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죽변중고등학교 사격 학교가 들어온 사람 없지요, 올해도?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격감독과 협회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지 전혀 이런 사례가 없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3년도 하고 2006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사격실업 군청실업팀에 지역육성차원에서 영입을 했는 적도 있습니다. 있고 이 사격팀에 대한 또 애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단체전이 나갑니다. 단체전에 가면 4명이 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입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이 다 입상이 안될 수 있다는 그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는 뭐 감독도 그렇고 사격협회도 그렇고.

김창오위원

지금 감독이 일반감독 코치가 중고등학교 감독 코치는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실업팀이니까.

김창오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그러면 사격 감독코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학교 선생님입니다.

김창오위원

아, 그래서 성적이 별로 육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연습하는 데가 우리 실업팀하고 학생들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 감독이 전문인이니까 감독하고 코치가 계속 같이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 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사격협회나 감독쪽에서도 맞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올해도 신입이 네 사람 들어왔는데 죽변 중고등학교 사격, 학교 교기 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도 한 사람도 신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물론 저도 사격연맹에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다시 학생들을 육성해서 선발되어 울진군청에 일반 사격선수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동의는 하겠지만은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이 2020년도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2021년 12월 30일까지 울진군 체육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위탁을 혹시 다른데 줄 계획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다시 울진군 체육회로 넘길 계획에 있는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요트학교 말씀입니까?

김창오위원

예, 예. 요트학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요트학교는 다른 데 넘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식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중간에 보면 요트학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데 먼저 김정희 부의장님 얘기를 꺼내서 같이 덧붙여서 얘길 하는데 대한요트나 경북요트나 이런데 줄 수 있는 나중에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뭐 위탁에 대한거는 협회로 해서 가져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아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 체육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체육부서에서 일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어쩌면 다른 부서로 관련되어 있는 요트학교나 대한요트협회나 경북요트협회나 이런 데에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체육회가 일을 들어주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일단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위탁으로 갔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대회는 4억5천 들여가지고 9월 달 하네요,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고 이러면 대회하는데 지장은 없네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개최되는 외부에서 오는, 작년에 풋살 때문에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서 올해 개최되는 도 단위 대회 이상 전국대회는 외부에서 오는 선수 및 임원은 다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PCR 검사를 하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김창오위원

왔을 때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도민체전도 종목별 하고 있는 경산 김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대회도 우리 선수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수도 입장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국비 도비, 국비9천 도비5천 군비3억1천인데 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대회는 확정 났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선정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확보 다 되어 있고,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은 코로나 관계 부분만 완화되면 대회는 치뤄진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상태로만 가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치를 수 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4페이지 평해 울진스포츠센터 법면보호공(씨드스프레이) 지금도 100% 보수 됐는 건 아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네 번인가 시켰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법면을 녹성토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의장님이야 계속 다니시니까 보실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꽃이 있는 자리도 있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법면 녹성토 했는 확실하게 했는 부분은 많이 났고 조금 적게 올라온 데는 적게 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활착이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활착이 되지는 않았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일부 미비한 데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부분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 꽃이 심겨진 데가 있어요. 노랗게. 우리가 식재한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날아온 것 같은데...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네 번이나 했을때는 그쪽에서 당연히 했을 것이고 지금 다시 녹성토로 했다면은 그 비용은 우리가 예산 지출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되던가요? 시공하는데 하자보수를 마지막까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마지막까지가 아니고 사실 했는 공사비 보다 잘못하면 오바되는 부분도 있고 씨드스프레이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설계가 씨드스프레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결국은.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씨드스프레이 용역이나 설계를 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비용을 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만약에 울진군에 그렇게 처리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녹성토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물론 어쩔 수 없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차가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업체를 선정해갖고 시공하는 업체가 하청을 줬든 어떻게 시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 하자가 났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 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만약 세 번이든 네 번 했다 해서 그게 안 맞다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 부서에서 제가 자체 결정해가지고 녹성토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얘기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부서에는 이래해도 괜찮고 어느 또 다른 부서에는 이래해도 되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많다, 이 얘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용역부터 설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전문가지만 그 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의 오류가 결국은 행정의 오류가 된 형태인데 그 분들이 전문가라 해서 다 맡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행하다가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뒤늦게 판단이 되어서 후차적인 2차적인 안전상의 문제가 도래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선례가 될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25페이지, 위원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29페이지 울진마린CC골프장 조성사업에 두 번째 보면은 급경사지 사면 옹벽 축조지 집중강우 시 토사유출과 배수불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그때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서 그에 대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씨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녹성토로 보강하고 흙을 잔디 식재라든지 배수시설 추가해서 시설보강을 다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배수시설이 작다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도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 위탁 수탁자가 같이 둘러보고 있고 같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 배수 시설에 대해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김정희위원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기시 보면은 강우량이 완전 폭우로 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급경사지 카트가 이동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경사도가 높은데 많이 있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군데 있지요?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보통 카트가 미끄러지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에 대해서도 급경사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수탁사하고 행정이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또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일부분은 급경사지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경사도가 너무 높고 이게 차량 자체가 유료로 안 움직이고 배터리로 전기로 움직이다보니까 전기 충전이 좀 미약하다 보면 미끄러질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하고 간간히 안전사고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도 경사도가 재공사 보다는 하이로드라고 빨갛게 바닥을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그런걸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하여튼 수탁자하고 급경사지 부분, 배수로 문제는 당연히 사고가 생기면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지 부분은 운영하면서 손을 대기는 좀 저거하다. 맞잖습니까. 우리가 18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중간에 보수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럼 중간에 며칠날 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잘 하셔갖고 정상가동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69페이지, 2천만원 이상 개보수 포함해서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후포요트장 리모델링 공사 이래놨어요. 2020년도 12월 30일 준공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는 태풍에 대한 간판하고 경북요트협회 있는 건물 A동 외벽, 샤워장 일부를 보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은 A동이라는 게 옛날 그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외벽하고 간판하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샤워장 일부를 샤워장 너무 오래되어서 한번도 안 고쳐져서 리모델링 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A동이라고 얘기하면은 A, B동 다 수리를 했다. 그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B동도 올해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B동은 여기 있는데 그럼 A동 수리했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A동.

김정희위원

이때 예산은 무슨 예산이지요?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된 예산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 일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비 3천만원 내려왔다는 예산이 이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원받아서.

김정희위원

지원 받아서 도비 3천만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충.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군비 넣고 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군비하고 매칭했는 사업이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 신청서하고 내역서 자료를 첨부 받고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울진군 요트학교 소규모시설보수공사,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B동 쉽게 말하면 지금 요트학교, 그게 지어진 지 한번도 리모델링 안 된거라서 숙소동 전면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장판 벽지부터 거기 있는 화장실 욕실까지 샤워장까지 다 하고 2층 침대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다 바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B동은 ‘16년도쯤에 준공이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여기 예산은 어떤 우리 군비 예산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순수군비. 두 개 내역서를 같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되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똑같은 내용이어서 추가로 합니다. 후포요트장 리모델링 공사 아까 전에 4천만 원 중에 도비가 3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랬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순수 도급액입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도급액이 4천6백이니까 저희들이 관급 자재대하고 합치면 한 5천만원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올해도 도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주기로 했다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좀 설명 한번 설명해주세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업내용이 저희들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어차피 5대5 매칭입니다. 5대 5 매칭이라서 그쪽 3천 우리 3천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 내용이 저희들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신청 안 했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서도 와서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도에서 무조건 3천만원 내려줍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마 저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포괄사업비면은 우리 도의원이나 지사님의 포괄사업비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을 겁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데 포괄사업비를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읍면에서도 현장 확인해가지고 필요성 없는지 확인하고 또 군수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지요. 소에서는 왜 어떤 사업이지요, 그게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장시원위원

아니죠. 이 감사장에서는 얘기 못할 수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자료가 여기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장시원위원

아니요. 자, 자료가 있고 없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잠깐 위원님. 위원님도 말씀 들어서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장시원위원

아니 어쨌든 6천만을 주기로 했다는 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6천만원 주는 게 아니고 3천만원.

장시원위원

아니 어쨌든 6천만 원 사업 아닙니까? 3천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맞다면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소문으로 그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문이 우리 소장님이 맞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문이고 사실이 아니면은 확인한 걸로 끝나는 거지만 맞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못하겠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지금 건물 A동 구 건물에 대해서 조형물까지 말씀 나오시고 해서 사업 확정됐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 확정된 공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두로 친분 있는 분이 도에 말씀드렸고 해서 그쪽에서 “알았다 자료를 올려봐라” 했는데 일단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자료 올라와가지고 타당하면 주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올리는거는 일단 저희들도 군비가 5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 내용은 안 맞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되어가지고 제가 안올리게 됐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게 숙소 개보수비인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숙소 개보수가 아니고 건물 A동이 먼저 지어진 2층 건물, 그 건물 외벽에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 내용이.

장시원위원

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 예산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확보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일단은 사업을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적정선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3천만원 5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고 떨어진다고 하면 도에서도 분명히 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이 사업은 이렇게 올리지만은 우리 군에는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런 저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담당부서장인 제가 그 사업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되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말씀은 그쪽에서 무조건 올리기만 올리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업신청은 저희들 안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고 관계있는 분들도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충분히 판단하고 이해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375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아까 설명 과정에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이 14건 보완자료 제출 건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별도 뽑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다음 393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혹시 육상경기에 필요한 장비라 해야 됩니까? 장비가 외부로 나가 있는 게 있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육상 물품입니다.

김정희위원

육상경기 물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왜 외부로 나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외부요?

김정희위원

외부로 가 있는 게 있다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은.

김정희위원

민원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도 들어서 아시는 모양인데 외부로 나간 게 아니고 도육상연맹에서 와가지고 물품 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허들이 숫자가 꽤 많습니다. 100개 넘는데 그걸 저희들이 일단 폐기처분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옛날에는 학교가 사정이 안 좋은데는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규격이 오래되고 이러다보면 안 맞 고 이러면 저희들이 폐기처분 하는데 새로 나온 용품을 하는데 그 많은 양을 저희들이 잠시 보관했는 그게 사실은 오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기처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폐기처분 다 됐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어디 특정지역에 갖다놓더라도 포장을 덮어놔버리면 모를 건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충분히 오해 살만한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부지 소유주 문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우리가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불편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저 때문에 그쪽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653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653페이지 2020년도 민간위탁 9월에 공개채용 한 명 했어요.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요트학교입니다.

김정희위원

요트학교. 울진군 체육회에서 공개 채용을 한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유가 있었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강사가 부족해서 공개채용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명입니다. 나간 사람도 있고 1명은 나간 분도 있고 다시 채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5명에 행정요원 1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 체육회에서 강사 필요해서 1명 더 채용했다 이 말입니까, 사유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639페이지 보면은 사업추진 경제성 분석현황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채용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강사 숫자는.

김정희위원

강사 숫자를 채우는 게 의무적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의무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의무는 아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자,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사업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자고 의견을 냈을 때는 아까 소장님 답변을 그래 했어요. 설명을.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작년에 직원을 채용을 합니까? 맞잖습니까? 본인 설명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증을 합니까, 감을 해도 감을 해야 될 판인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증은 아니고요. 있었던 인원이 1명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김정희위원

줄어들어서 만약에 그 분이 진짜로 필요하다면 충원을 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도 아까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설명할 때 이 종목에 설명할 때는 편하게 이래 했다가 저기는 다른 거 할 때는 그쪽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언제 코로나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채용을 해서 그 사람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근무자들을 보면 전부 다 선수출신들 많아요. 거의 다 선수 출신입니다. 1명만 선수 출신 아닌 사람 강사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 분은 나중에 자격을 취득해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선수 출신들이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코로나가 있으면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도 줄어들어 될 판인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뒤에 가보면 수익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꼭 그때 그 시기에 충원이 필요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부의장님, 저희들이 작년 요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진수식도 했지만은 요트 세대가 더 구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인원도 필요했습니다. 저가 내용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다섯 대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도 보충할 겸 강사도 채용할 겸 해서 같이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요트관리를 한 명이 한 대씩 관리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보통 한대 한 명 아니고 어차피 만약에 코로나 사항이나 변동이 생겨서 운영하게 된다면은 그때 인원 그 인원 가지고는 네 명으로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 코로나, 작년부터 코로나 와서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기인데 어떻게 사람을 충원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하반기에는 조금 덜해질 때도 있어서 그때는 일부 관내 사람만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그때 여름 때 잠시 그 시기였지, 지금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되어서 집합금지를 연말에 했습니다. 집합금지를. 강화가 됐으니까 집합금지를 안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 12월 달도 집합금지를 했어요. 계속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물론 지역에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내는 건 좋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 지금이야 만약에 충원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단계별로 자꾸 일정 숫자는 나오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동반되고 울진군 예산 집행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705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소송 건은 향후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뒷장에 보시면은.

김정희위원

이것 진짜 잘했어요. 나는 조서를 받아보고 이거는 진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 있는 자료를 전자 자료지만 같이 취합해서 내준다 하는 자체가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하셨고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진행될 사항.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변호인 쪽에서는 710쪽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그쪽에 문서 송부 촉탁서를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일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우리 변호쪽에서 우리 쪽이 피고이기 때문에 반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차일피일 많이 늦춰졌습니다. 접수는 작년 6월 달에 했는데 아직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작업을 지시했는 것은 울진군청,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감독 소홀한 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원고하고 합의를 하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합의가 아니고 이 분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우리 청소 용역하고 있는...

김정희위원

아, 용역업체 근무하시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쪽 소속인데 그쪽에서는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 배상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다 해주고 얼만 만큼의 병원에 있어도 봉급이 나오고 했는데 이 분으로 봐서는 어차피 울진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일부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본인으로 봐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판결이 나야 배상을 얼마를 보상 해줄 건지 그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기다려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뒤에 보충 자료가 잘 준비를 해놨는 것 같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827페이지, 스포츠 관광마케팅 추진실적 및 전국, 도단위 체육 행사 유치현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829페이지 2021 코리아 종합격투기 대회 이거 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MMA 라는 말 대신에 TFC 대회라 해가지고, TFC 대회입니다. 내년도에 울진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TFC 종합격투기 대회로 주관할 협회하고 확정 시켜서 7월 17일 날 장소를 실내에서 원래해야 되는데 실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하고 해서 협회하고 확정 시켰는 것은 엑스포 주공연장 거기 관람석 말고 그 밑에 넓은데 있잖습니까, 무대 말고 밑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할 때 씨름장입니다, 거기가. 거기에서 링을 만들어서 대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17일 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녁에 개최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관중들도 관람 가능한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그 자리가 꽤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7월 17일 같으면 관광시즌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통제를 해서 열체크 다하고 그다음 거리두기 앉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를 잡았습니다.

김정희위원

MMA와 TFC 차이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TFC 라는 게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닌데.

김정희위원

KFC, TFC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TFC라는 게 저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탑파이팅 챔피언이라는 준 말이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TFC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스텝으로 해가지고 전 UFC 선수인 김동현 선수하고 현역에 있는 정찬성 선수와 같이 스텝으로 참여하는 걸로 아마 여기 한번 짧게하는 대회지만 시간상으로 짧게 하는 대회지만 거기에 대한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유명인들이 스텝으로 참여한다. 이 말이네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걸 또 7월 17일 같으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관내쪽 우리 일반 군민들도 직접 보는 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회를 유치를 했지만 꼭 TFC 때문에 여기에 선수 발굴 이런 건 아니지만 지역 울진 홍보도 할겸 해서 저희들이 일단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7월 이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각종 협회나 대한 쪽하고 계속 일정을 잡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국 유소년 야구하고 중등축구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서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회를 전국단위대회 도 단위대회 하면서 또 관내 대회가 작년에도 협회장기 및 군수기 대회를 한 개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 게 격투기대회 유소년 야구, 코리아컵 이렇다, 그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향후 다른 종목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되면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바로 통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진행되는 사항을 시급하더라도 임박해서 말해주는 것 보다는 사전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우리 울진군에 스포츠하고 2023년도 울진군에서 주관하는 도체 영상물이 혹시 제작이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준비하고 있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도체에 대한 영상물 틀리고요. 일반적인 것 할 때는 우리군 홍보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군정홍보 영상이 있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군 홍보 영상물에 보면 보통 축제 그다음 관광 이런 부분들 거의 영상물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울진군에서 앞으로 계속 많은 전지훈련이 시작이 될 경우에는 2023년도 도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지훈련 그런 부분 구상을 전체 홍보물을 같이 마케팅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일단 영상물로 본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지만은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각종 홍보물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 전지훈련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저희들 2023년 도체도 있고 물론 도체 끝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울진군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나 관광명소 대다수 다 들어가 있어요.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 훈련장을 상세하게 알려서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도 하나의 울진군의 많은 사람들 유입 했을때는 경제적인 효과, 상권이나 다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2022년도 ‘23년도가 울진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스포츠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2023년 도체도 그렇고 전지훈련장도 사실은 울진군에 구장이 많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실내장 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내테니스장 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해서 울진군에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사업소장님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여기 유치현황에 보면 비치발리볼, 테니스 그리고 탁구, 족구, 트라이애슬론, 배구, 볼링 이런 모든 부분이 앞에 “전국” 자가 붙습니다. 규모 행사가. 전국대회로 부르는데 전국대회라고 하면 규모가 대충 그래도 우리 군민체전을 하게 되면은 규모가 5천명 보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물론 군민체전은 인원 동원령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각 마을별로 인원을 많이 데려오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전국대회라고 하는 거는 규모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지만 전국대회지만 그 종목에 대한 동호인들 대회로 하다보니까.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제가 보니까 300명 500명 이런데, 전국 동호인이 그 이상의 몇 곱으로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적게 오는지 모르지만 이걸 검토해서 이왕에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하게 된다라면 울진군에 많은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올수 있게끔 예산을 더 늘리든지 확보를 하든지 해서 각 팀마다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전국 대회라는 타이틀만 하고 500명 오면 500명 다 옵니까?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선수들이 사실상 오면은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답니다. 이 선수들이. 다음날 경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500명 오는 것 보다는 1000명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 유치 방안을 연구를 하시든지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843페이지, 울진군 읍면별 체육시설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843페이지 중간에 울진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하고 저희들이 워낙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조성중이라서 잔디가 재작년부터 양잔디하고 국산잔디하고 섞여가지고 그런 사항에다가 원래 당초 계획이라면 올해 도민체전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천연잔디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면 잔디하고 새로 하려고 했는데 도민체전 2023년도로 연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천연잔디 사업은 내년에 합니다. 전체적인.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만들어놓고 도민체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도민체전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전면 개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천연잔디를 만약에 그래 되면 올해 되면 거의 폐기가 됩니까, 안 그러면 다음 내년에 재생이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못씁니다. 국산잔디하고 다 섞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비용 자체가 손실 나는 부분이 많습니까? 천연잔디에 대한. 지금 잔디를 관리 안 했을때 잔디를 폐기 한다고 봤을 때 성류종합운동장에 잔디에 대한 손실금이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잔디에 대한 손실보다도 어차피 저희들이 한 번도 천연잔디를 해놓고 한 번도 새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못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번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한번 쯤 바꿔줘야 된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전체 바꿔줘야 되는데 그 돈이 예산이 한 6,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인조잔디하고 시공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인조잔디는 한번 해놓으면 관리가 할게 없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없는데 천연잔디는 계속 거기에 대한 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 시공과 천연잔디는 시공도 6, 7억이 들어가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관리비는 얼마쯤 들어가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매년 관리는 하기 나름이지만.

김정희위원

하기 나름이 아니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한 7, 8천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천연잔디는 7억 정도 하면 설치 가능하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는 얼마쯤 시공이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인조잔디는 한번 시공할 때 그것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된다고.

김정희위원

7억에서 8억, 관리비는 그래 따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비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고, 이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지요? 인조잔디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보다도 사용 빈도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더 가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중등축구도 있고 해서 올해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은 칩을 더 보강을 할 거고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전체적으로 칩을 더 보강해주고 칩 보강하면서 브러쉬 작업도 해줘야 인조잔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천연잔디는 종합운동장은 사실 관리면으로만 따지면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 해놓으면 좋지만 해놓고 나면 끝입니다. 어디가도 종합운동장에는 천연잔디 하나 인조잔디 하나가 보조구장에 인조잔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축구장도 인조잔디 있는 데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다 인조잔디이고 온정에만 백암다목적 운동장에 처음 만들어진 그것만 인조고 그 위에 새로 만들었는 산 밑에 그것은 천연잔디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연간 만만찮겠네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전체 기성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데 같이 그다음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데 같이 천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천연잔디 관리현황하고 연간 지출되는 관리비 내역하고 인조잔디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평해 테니스장 있잖습니까, 일전에 안 그래도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야간 조명이 설치 숫자가 작아서 그때는 전기 룩스 자체가 약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설치 조명 숫자가 작아서 많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체만 있으면 별 문제가 안될 것인데 바로 옆에 또 하나 또 다른 단체 테니스장 있다 보니까 두 개가 비교가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하고 현장 확인을 했고 라이트 부분이 사실 그 부분만 적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요번 추경 작업이 끝나면 7월 달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게이트볼장을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12개소, 북면은 곧...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새로 만들어집니다.

김창오위원

새로 만들어지니깐 그럼 10개 읍면에 다 있는데 지금 12개소에 전체 전면 조사를 해서 인조잔디에 오래 되다보니깐 칩이 녹아가지고 껌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전체를 12개소에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어차피 2023년도에 도체도 있고 이러면은 그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각 운동체육시설 워낙 많다보니까.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들이든 일반 바깥 체육하시는 분들이든 사실 적은 요구는 아닙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들이 다 해줄 것 같으면 얼마 좋겠습니까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게이트볼장은 사실 일반 축구장이나 야구장처럼 이게 뛰고 달리는 공간이 아니라서 아까처럼 말씀하신대로 칩이 진짜로 녹아내려서 진짜 불량칩이 들어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강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김창오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1년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러면은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이 어르신들이 연습하는데 환경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관리하는 운동시설이 상당히 많다 맞지요.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약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장시원 위원님이 845쪽에 그때 제안을 하셨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그때 각 시군에 경북 군부는 두 세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 거기도 저희들 자료도 받고 가보기도 했는데 이걸 바로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 구축만 그때 장시원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소요 됩니다. 1억 정도 소요되고 그게 또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몇 군데 또는 협회하고 해보니까 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때 장시원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충분히 검토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다면은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은 각종 체육하시는 분들은 단지 문제점이 어르신들이나 수영장 같은데는 아예 온라인으로 예약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중 입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예약은 어떤식으로만 받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은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1인 2인 나와 가지고 하고 하는 거는 요금이 없고요. 협회나 아니면 단체에서 만약에 죽변 운동장을 전용으로 쓰겠다, 운동장을 전적으로 써야 되니까 축구를 하니까 다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읍면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 관리하는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이라든가 찾아가서 예약을 하면 되는데 체육시설에 다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일부만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상시 근무하는 데는 몇 군데 있고요.

강다연위원

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나머지는 일주일에 2,3회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전화를 연락해서 받든가 요즘은 동호인들이 많고 어쨌든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다 실외 운동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예약을 하려고 가니 이런 시스템 누가 몇 시에 예약을 했는지를 전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예약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걸리지만 짜증난다,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또 변경해야 되고 또 전화해서 문의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이것 관리하시는 분도 너무나 힘들고 예약하고자 하는 동호인들도 너무 이런 시스템이 구시대적인 전혀 발전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하고 온라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전화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체육관도 많이 생길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정말 전체적인 체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충분히 장시원 위원님이나 강다연 간사님 충분히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 단지 그에 대한 시점을 저가 언제할 건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는 일단 끝났습니다. 끝났고 만약에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할건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할 건데 방금 간사님 말씀대로 온라인 되는 데는 온라인으로 하고 안 되는 데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강다연위원

전화상에도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산으로 보면 몇 시에 어느 시간대가 비었다. 그럼 이 시간대로 우리가 하자 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기 쉬운데 전화나 개인적으로 찾아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다 참고를 하고 정리를 하셨다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스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843페이지 보면은 일단 울진연호체육공원 그리고 울진종합운동장 사실 죽변은 같은 생활권입니다. 요즘 차 없는 사람 없고 차를 이용해가지고 다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여기 테니스장 두 면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이거를 연호체육공원에 풋살장 한 면, 운동장에 풋살장 한 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통합을 시키자 예를 들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군이 도민체전을 두 번이나 유치할 정도로 어떻게 말하면 스포츠 강군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두 번이나 할 때 체육을 뭡니까, 치룬다는 것도 있지만 이러면서 기반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완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도민체전을 시작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많은 시설들 보면 이제는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팀 경기할 때 다른 팀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면 세 면이 확보된 상황에서 운동을 같은 동 시간데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시스템도 가져가야 된다. 이제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최적입니다.

장시원위원

내년 도민체전 앞두고 이것 완비하십시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새로 조성할 것 같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 거를.

장시원위원

우리 소장님, 체육단체와 한번 미팅을 해보십시오. 미팅을 해서 어차피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할 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약시스템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앞에도 말씀했지만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고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선진스포츠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획했으면 바로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무시하지 마세요. 교육 다 배워가지고 다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보통 총무님들이 예약을 다 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어르신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예약 이런거는 오히려 이렇게 도입을 해놓으면 어떻게든 하고 배우고 또 못하면 주변사람들에게도 얘기해가지고 해서 시행착오만 거치면 다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행할까 말까가 아니라 모든 게 완비가 됐으면 올 후반기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시행보다도 일단 구축을 하는데.

장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과에서 조금만 앞장서서 노력해주시면은 이 운동하는 모든분들이 다 편리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편리하지만 체육회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각자 생각이 틀립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민주사회에서 100% 동의 100% 찬성은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깐요.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판단해보고 이렇게 많은 경기장 이렇게 많은 운동시설들 있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틀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교육과 다른 부족한 분들 보완을 해서라도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10% 1% 이런 어려운 사람 때문에 90% 이상이 운동 예약할 때마다 피해를 보고 아니 불편을 겪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아요. 소장님도 충분히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바로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꼭 좀 이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2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사업소 질의 응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55페이지, 울진군체육회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및 지출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853페이지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 검토 중이라고 해놨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게 무슨 얘기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들 오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있는 기간제들이 우리 수영강사와 보일러 기사하는 그 분들 빼고는 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기간제는 최대 체육진흥사업소는 2년을 채용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음. 그러면 울진군에서 먼저 시행했는 사업을 보면은 도서관하고 비슷하다. 그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식입니다.

김정희위원

도서관 각 지역에 있는 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 근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기가 힘드니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한 비슷한 형태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정희위원

위탁 줄려고 하는 기관은 따로 지금 현재.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정해진 건 없고 이것도 민간위탁은 100%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100%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보조가 지원 안되면 사업하기 힘든 사업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군에서 보조를 지출이 많은 것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요트 학교도 그렇고 그런 형태와 똑같다면은 이걸 물론 법상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겠지만은 사실상 묵시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면은 체육회가 맡을 확률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가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남울진 국민체육센터도 조성되게 되면은 한 2년 뒤에는 남쪽 북쪽 두 군데가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이게 연간 적자는 1개소에 10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미비점도 있고 해서 계속 안내센터든 안전요원이든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든 연속성은 없습니다. 2년까지 밖에 못쓰고 그 분들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채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검토 중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의견입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남울진 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 착공할 예정이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 일단 계약은 다 되어 있고요.

김정희위원

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3년 전에 입찰 봐가지고.

김정희위원

3년 전 입찰된 맨 그 업체가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걸 바꿀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업체들하고 각 건축, 전기, 소방 분야별로 다 계약은 되어 있고요. 작년 말일자로. 작년 말 12월중에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변동율 하고 다 따져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설계변경이 끝나면 7월 중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시에도 좀 더 세밀하게 하여 불편한 소리가 안 나게끔 하고 근무자들이 근무형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는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915페이지, 울진마린CC(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조성사업과 뒤쪽 위탁운영 두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916쪽에 조성사업 위탁운영 업체는 정해져 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11년 동안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계약은 되어 있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조례를 준용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출자출연은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마린CC 골프장이 단일 사업장으로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지만 향후 이 시설물에 대한 감사라든가 울진군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린CC 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빨리 재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민 해보셨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당연히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법리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계약조건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계약조건을 걸 때 골프장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 위원님도 들어오시고 우리 행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이든지 지원이라든지.

장유덕위원

소장님, 골프장 운영심의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신속적인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업체로서 운영하는데 이런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울진군과 또는 울진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심의위원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지, 이 운영이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그래서 마린CC 골프장은 반드시 울진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삼척에 블랙배리는 2015년도 5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삼척시에서는 매년 광회관리공단에 협조를 얻어서 블랙밸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골프장 수백억을 투자를 했지만 10년 11년 뒤에는 그 시설물을 다시 또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잖습니까, 중간에 어떤 중요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것도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법적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적 검토를 떠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반드시 우리 울진군에 군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조례 제정을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국 골프장에 몇 개가 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500개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550개고 연 인원 이용객들이 약 한 4천만명 이상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도 자료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골프장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골프장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 알고 계세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골프장 안전사고의 비율을 보면 타구사고가 약 한 66% 육박을 하고 카트사고가 약 30%정도 나머지는 골프장에 운영하면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타구 사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콜간의 공이 넘어와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있는데 우린 마린CC 골프장 주변에 혹시 안전사고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지금 민간쪽에서 여기 들어왔는 게 11월 쪽 있는 신안가스 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타구가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몇 번 협의를 했었고 좀 더 검토할 그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골프장이 올해 임시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 임시개장이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임시개장은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수탁업체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수탁 업체는 임시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도에서 검토내용이 혹시 전달된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전달보다도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두 번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임시개장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가건물에 대한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다 되면은 자기들도 승인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내년 2022년도 5월 달에 준공 목표로 이건 개장이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본 개장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전에 골프장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주변 지역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11번 홀에 대한 미스샷이 났을 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미흡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하시고 반드시 골프장이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울진 우리 마린CC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될 수 있게 사전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십시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하시고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장 사고의 유형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형이 생겨요. 미스샷 동반자가 왔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골프장에 운영사업자가 20%이고 80% 누가 책임을 지냐 하면 캐디가 책임을 져요. 20%는 뭐냐 하면 골프장을 당초의 설계할 때 안전상의 검토 내용이 누락 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까 우리 안전검토 이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되는 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참 체육진흥사업소 힘들다 맞지요. 현안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문제되는 부분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마린CC 골프장은 사실 임광원 군수 때 대중 골프장으로 해서 정말 전국에서 최고 저렴하게 골프장을 만들자 이런 저런 얘기들 속에서 진행됐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대중제 골프장이라 하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대중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원제는 해서는 안 되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 됩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 문자로 보내서 마린CC 골프장 회원권 비슷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억입니다 5억. 5억이고 연간 주말 무료이용권 100매, 주말 50% 할인권 100매, 주중 무료이용권 100매, 주중 50% 할인권 150매, 월 주말 6회 부킹 가능, 월 주중 8회 부킹가능, 골프텔 32실 2인실 4인실 6인실 연간 50박 사용, 주말 20박, 주중 30박, 이용요금 6인실 16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거 안 되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낸 사람의 이 명함도 있습니다. 여기 김모모라고 되어 있고 자기 전화번호 되어 있고 자기 명함과 이 내용을 같이 포항의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차이는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장시원위원

세금 관련해가지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세금은 당연히 그 회원제가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대중제 골프장은요,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회원제 대비해서 1/10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다음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세가 모두 면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는 이유는 이 골프장을 골프 대중화를 위해가지고 요금을 올리지 말고 누구나 이용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골프장 회원제 형태로 모집하는 것 아시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시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제가 정보를 입수할 때는 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중에 그게 만약에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비앤지가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건 계약 해지건이 해당됩니다.

장시원위원

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그건 개인이 했는 걸로 하다가 지금은 그게 다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시도를 했고 문자 보면요. 웹 발신 이래가지고 괄호열고 울진분양 이래가지고 이 문자를 보내면서 내용도 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포항에 경주에 좀 돈 있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 문자발송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깐요. 자, 애초에 골프장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들도 승인을 해주고 한 이유는 원래 목적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편법을 이런 불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업체에서 이런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장시원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공식적인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루트를 통해서 했다 하면 제가 충분히 바로 대표한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1조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했고 그쪽도 지금 현재 대표도 그건 일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단지 위원님 그 정보를 입수했는 건 저도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단 구두경과는 했습니다. 했는데 ㈜비앤지가 직접 나서가지고 ㈜비앤지 업체에서 나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지금 만약에 이뤄졌을 것 같으면은 바로 계약해지 건이 되는데 그렇게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이게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합니다마는 울진 마린CC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 훼손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대중 골프장으로 다 오픈되어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시도했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사업자랑 교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닐 겁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이 금액이 5억이라는 금액도 있고 그냥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아예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맞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되지 않은데 이렇게 내용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닐거라는 생각은 그거는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자에게 신뢰를 하는 건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이런 게 생기면은 1%라도 맞다는 전제하에서 파고 들어가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소장님?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골프장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이 생길텐데 굉장히 그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유사한 형태의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확인 되면은 바로 계약해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전에 보증금도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몇 달이 지난 사항들도 있고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힘드시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 업체도 이런 편법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원래 우리 군에서 목표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지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골프장에도 이런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울진과 같은 이런 유사한 형태로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콘도회원권을 판매를 하면서 슬그머니 골프 이용권도 같이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금 한다고 확정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금은 1/10밖에 안내면서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이 이렇게 회원권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요금도 대중제 골프장이면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 요금이 저렴해야 되는데 일반회원제 요금하고 똑같이 바꿔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에서 1/10 이나 9/10 세금을 면제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골프장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하는 이런거는 앞으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끊어주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여주는 자료가 그 회사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골프 거래소 회사에서 만들었는 겁니까, 모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정보를 듣기는 ㈜비앤지 법인에서 했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거래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골프장이 형성 되면은 골프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위탁받은 업체라든가 시행하는 업체가 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할 게, 그런 방향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당 부서에서는 ㈜비앤지에서 했든 골프 거래소에서 행위를 만들었던 간에 명백히 밝혀내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자료를 저도 똑같이 받았어요. 저도 똑같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위탁 받은 업체가 하는 줄 알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골프거래소하고 관광회사하고 뭐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상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아니니까 더 이상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진위를 ㈜비앤지가 했든지 어디가 했든지 명백히 밝히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대로 골프텔을 만들든지 리조트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회원권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회원권이라고 명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 문제도 우리가 위탁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준공과 동시에 바로.

김정희위원

그럼 그 회원권을 그 사람들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명백히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모 골프장은 본인들이 골프장을 하면서 회원권을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하면 콘도 리조트에다가 회원권을 팔면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편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이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 최소한 이 자리 왔을 때는 이런 자료가 나올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 하마 포항이고 대구고 파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회원권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판매가 아직 안됐으니까 그나마 좀 조용한 부분이지 판매가 됐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유가증권을 발행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못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앤지가 했든 어디가 했든 간에 거래처 명칭도 다 알고 있어요. 울산 모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 같은 경우 전화도 해봤어요. 캐샤가 한다는 말씀 자체가 저는 모르고 대표님이 관리합니다 라고 얘기합디다. 그러면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비앤지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주주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됐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주주가 아니고 대표입니다.

김정희위원

대표가 바뀌었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대표 바뀔 때 사전에 협의하고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협상할 때 사전에 동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동의를 구하고 하신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걸 하고 저희들이 이틀 뒤 인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통보는 왔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거는 회사 사정이니까 진행을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울진군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겠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분들이 자금조달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법인 컨소시엄에 들어왔는 법인 업체도 한 군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는데.

김정희위원

아니 내용을 어느 업체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과 일정 기간 언제 안에는 보증보험 끊어 넣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주주변경 시에는 울진군하고 협의하고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통보는 다 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이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거 한 개라도 이거는 진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울진군민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 이 자리에 앉아서 뭘 잘했다 잘 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모두의 군민의 혈세다 보니까 관심있게 봐주고 더 세밀하게 우리가 계약 조건에 있는 부분을 지켜가면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건축물 기부채납 시행이 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등기이전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준공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준공은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도 최대한 빨리 본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계획은 5월까지 클럽하우스 골프텔을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1년 계약을 했잖습니까, 11년 계약을 그 시점은 언제부터 봅니까, 계약과 동시에 봅니까, 안 그러면 기부채납해서 정상적인 개장을 한 시점으로 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11년은 개장과 동시에 11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개장과 동시에 11년인데 골프장이 클럽하우스나 골프텔이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기부채납이 되어야 개장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일정 기간 안 정했으면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해도...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관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한 달에 근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건 자기들도 늦으면 늦을수록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계약과 동시에 관리비는 저쪽에서 위탁에서 다 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관리하는 업체를 자기들 ㈜비앤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근무자가 4명 있어요. 근무자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잔디관리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잔디관리 업체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부는.

김정희위원

네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장비하고 일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세 번 갔다 왔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 지배인 하시는 분도 만났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배인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잔디관리 업체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분야별로 다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인가 모레인가 잔디관리 업체가 다시 컨텍이 되는지 다시 미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도 그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보다 보니 현장에서 느낀 부분이예요. 거기에 가보면 전체 있던 이사들하고 다 포함하면 10명 정도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일하시는 분들.

김정희위원

전체가 1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밥을 해서 먹더라고요. 식사를 거기에서. 이 방법도 사실상 물론 개개인 회사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그 과정에서는 그 식사를 할 그런 여건은 아닌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 간에 주주변경이나 자금조달 계획이나 골프장을 클럽하우스나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됐을 때부터 할 것 같으면 그 분들 그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손에서 손을 털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자기 부분에서 힘이 들면 더 이상 손을 안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연간 1억이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예 됐든 간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는 행정에서 있는 기본 매뉴얼 가지고 하지만 그 분들은 사업 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이 이 부분이 자꾸 이상한 루머가 나오는 말썽이 나오는 부분도 거기서 다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관찰을 하고 지금부터 진행 해왔는 건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물품 하나 하나 구매하는 것도 뭐라 해야 되나, 독려를 해서 내구연한 기간이 오래 쓸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제품 하나 있는데 우리 골프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트가 억수로 허접한 카트가 들어왔다. 중고 카트가 들어왔다.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불만가집니다.

김정희위원

불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어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한 것 보면 나옵니다. 물론 수입제품이지만 모 제품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왜 내구연한 기간이라든지 바테리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게 다 잘되어 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품이 약하다. 그게 결국은 고객하고 실질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한 개 한 개 짚어갖고 못하겠지만 유도를 해서 기왕이면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골프 치러 오는 골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관리감독 잘해주세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917쪽에 캐디 숙소를 관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15억.

장유덕위원

저는 이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SK 풍력발전소 있지요. 주변지역에 11개 마을에 40억 특별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0억을 소득사업으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가 아직도 수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 특별지원금 40억을 우리 관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캐디 숙소로 연계를 시키면 수익성은 보장이 될 것이고 또 군에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캐디숙소를 매입해서 임대를 해서 수입을 남길 건 아니잖습니까, 이건 민간 용역으로 수정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위원님, 그래 되면은 풍력발전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숙소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유덕위원

임대료 왜 들어갑니까? 임대료는 캐디들이 자기들이 임대를 받아서 월세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캐디들한테 임대료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35억 예산으로 안에 캐디숙소를 짓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캐디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래 되면 캐디들도 선호를 안 하고 해서 외부에 있는 캐디들도 한 70, 80%는 거의 다 나와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5억 예산가지고 차라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은 예산도 더 절감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캐디 숙소는 무상 제공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캐디들한테 무상 제공입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관리비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그건 본인들이 내고요. 골프장 보면은 캐디들한테 사실 캐디들이 전국적으로 워낙 골프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캐디들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캐디들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억수로 챙겨가지고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 삼척에 있다가 울진 올수도 있고 울진 있다가 대구 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캐디는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운동하는 분들이 캐디를 선호하는 것은 그 골프장에 몇 년을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20년 30년 캐디되는 사람이 아무리 캐디일을 잘 본다 그래도 마린CC 골프장에 딱 첫발을 내디디면 초보자랑 똑같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골프장에 오퍼레터들 수습들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울진도 골프장에 캐디를 울진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경력있는 캐디들도 일부 오겠지만 신입 오퍼레터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상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언제 결정이 됐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언제 결정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장유덕위원

무상제공으로 한다 라고 결정이 되는, 아니 골프장에 캐디숙소를 짓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캐디에 대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 그 결정을 언제 하신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결정을 하고 언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안에 골프텔을 숙소동을 지을 때부터 골프장을 직영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거기 있는 숙소동이란 것은 캐디들 위한 숙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따로 임대료 받고 하는 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위탁료 안에 7억5천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캐디 숙소 관련해서는 무상제공이란 것은 저도 한번 자료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소득사업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보장되어 있는 캐디 숙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소득사업 연계형으로 하면 서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수탁사 대표자 변경을 승인을 하실 때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 자기들 법인체에서 대표를 바꾸는데 있어서 사유까지는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안합니다마는 그거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주주총회를 하나 주주이사회를 하나 열어서 바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이걸 바꾸면 안 된다 왜 바꿨느냐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울진 마린CC 골프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개 컨소시엄 회사들이 SNP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3개 업체에 모든 결정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변경하는 그 부분이 이 골프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표자 변경 승인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있는 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소장님께서 왜 바뀌었는지 자, 건강상의 이유다. 안 그러면 연봉이 안 맞다라든가 구체적인 대표자 변경 사유를 소장께서는 답변하셔야 되요. 이게 별도의 시설법인이고 또 골프장 운영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예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 3개 컨소시엄 회사들이 대표이사를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변경된 대표도 몇 10년 째 골프장 관련되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력있는 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더 나은 분을 운영의 노하우를 더 나은 분을 선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그건 아니지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유와 과정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인이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난 뒤에 ㈜비앤지라는 회사가 설립됐는 그 과정을 보시면 대표이사의 결정 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대표자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나 확인이 되면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 우리 위원님께 정보를 좀 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캐디 있잖아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공고가 다음 주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공고가 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주간업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큰 틀로 몇 명 정도 어떻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1차적으로 40명을 모집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교육을 시켜야되는 기간이 있고 임시개장을 10월경에 임시개장을 하려고 하면은 임시개장은 전체 풀로 못 돌리기 때문에 한 반이라도 돌리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캐디들 먼저 수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데.

김정희위원

임시개장 할 때도 돈을 받고 비용을 받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임시개장하면 돈은 받는데 아마 평소보다 많이 할인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반 골프장처럼 목욕탕이 있고 이렇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락카룸이라든지 카운터라든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벤트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임시개장은.

김정희위원

임시개장은 내년 준공 때까지 계속 쉽게 말해서 하루에 3회차를 해야 될거를 2회차로 한다든가 숫자 줄여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전체 하루에 예를 들어서 70, 80개 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임시개장은 40개 팀이나 50개팀 그렇게만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김정희위원

일정 한정을 정해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경력자 10명하고 신입자를 30명 모집을 할 건데 하게 되면은 저희들 공고에는 그 업체가 바로 우리한테 그쪽에서 바로 공고를 안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정식 공고를 해서 군민들 우선 채용하는 걸로 주간업무에도 나갔고요.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임박해서는 각 읍면이나 소재지 가까운데 많이 붐비는데는 현수막까지 다 걸고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그때 예산 일부 편성했는 게 교육비가 있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교육비 요번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얼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1인당 교육비가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40만 원 정도는 군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번에 올렸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정희위원

이건 요번째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신입이든 경력, 아, 예산 부분은 신입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주소지가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얘기했지만 아마 공고일 현재 2년 전 부터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캐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소를 한 석달 전에 옮겨놓고 이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2년 전까지 울진군으로 주소를.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울진군에 주소를 둔자는 울진군민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줍니다. 순수하게 울진군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식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캐디숙소 문제는 원래 당초에 35억 예산으로 그 안에 짓기로 했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아파트를 구입 하든지 해서 숙소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 특성상 캐디들이 근무하러 오기가 거리상 멀다고 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대로 한 가지를 가지 가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 사업은 진짜 큰 사업입니데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순수군비가 이 만큼 들어가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잘 하시지만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이 법인에 자본입니다. 자본. 지금 보증보험도 제대로 못 끊고 물론 불법으로 회원권 형태로 모집하는 것은 사업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자금회전율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편법으로 했을 때 절대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업체도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자기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그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소장님도 공감하시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게 울진골프장 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소장님도 아시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뉴스에 나왔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골프텔도 짓고 여기서 다 투자를 다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사항을 시행을 한다 이러면 참, 이거는 우리 군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계약해지를 했을 때 그럼 골프텔 소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법적인 분쟁으로 많이 갈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러면은 이런 편법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2016년도에 세금을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조세심판원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회원 형태 모집을 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지도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골프장을 다 해가지고 시설 다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골프텔 골프장 이용권을 끼워서 팔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계약해지 사유 1번에 해당되는 거라서 만약 그쪽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제가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못하도록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소전화해 신청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골프텔도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군에서 그럼 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해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직전에 이미 우리한테 울진군 소유로 등기이전이 다 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계약할 때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인천공항 공사건 그쪽에서 임대기간 15년 20년 끝나고 다시 소송 걸고 해가지고 골프장 운영 안 되고 했는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은 골프장 운영 중이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요번에 이것 때문에 한참 저희들하고 그쪽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계속 시간 끌었는데 결국은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중간에 그렇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한다고 해서 저희들 무상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받도록 했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법정소송 의결을 없애기 위해서 제소전화해 신청조서를 법원에 가서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약해지까지 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은 지금 초창기에 보증보험부터 해가지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그날...

장시원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계약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 이런 사항들이 있었을 때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여기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안 할텐데 이런 저런 이유 사실 이것 언급한 것 외에도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봐주는 게 많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사항들이 계약과 여러 가지 안 맞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거기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 싶어서 끝에 정리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그쪽 수탁업체가 다른 불미한 걸로 해가지고 골프장이 만약 운영 안 된다는 그 자체는 자기들한테도 손해겠지만 울진군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때 위원님이 걱정하셔가지고 그런 소식을 듣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날, 그날 오후에 저희들 보증보험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받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도 다 얘기 들었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923페이지,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과 요트구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지금 요트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달 되면 성수기가 돌아와서 조금 나아지겠지요, 아무래도?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해서 거기서 소득을 올린다기 보다는 울진을 홍보하는데 많은 전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진군 요트학교가 지금 이만큼 이뤄지고 마리나항이 구성된 것은 사실상 어찌보면 후포에 요트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후포 요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여기 A동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 경북요트협회 건축물 자리 있잖습니까, 1층에 학생들 숙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갖고 준비해줬다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에 리모델링은 사실 장소가 없어서 위에 요트학교 숙소동은 그쪽에서 10년 가까이 10년 아니지만 7, 8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 수업을 하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줘야 돼서 보내고 나니까 대구시 팀이나 경북도 팀이든 그쪽 예산가지고 따로 펜션이나 숙소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후포 중고 요트부는 사실 학생들이 후포에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원래 헬스장 부분을 군수한테 보고를 드리고 후포 중고 학교를 위해서 거기에 연습을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저녁에는 집에 학생들이 귀가를 하니까 학생들이 언제 있냐 하면 계속 바다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하고 들어와서 쉬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은 그쪽에서 자기들 예산에 일부 한다 해가지고 하고 전기하고 이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이 사실상 A동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만 그 자리에다가 전국체전이라든지 도체를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보수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여기서 퇴실하라 하면 해야 될 상황이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은 한은 후포중고 요트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트를 보관 창고가 원래 있었다가 B동 그 부근 있잖습니까, B동 그 부근에 옛날에 체력단련실 숙소동 그쪽에는 조립식으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애요. 서로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보니까 이유야 어떻든 서로 그쪽 입장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뭔가 이게 우예 됐든간에 같은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벽이 너무 두껍게 쌓아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 학부모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서로가 덜 불편하게끔 이용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꼭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이걸 논할게 아니라 요트학교가 들어오면서도 그 친구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원래 당초에 있었던 자리가 후포 중고 요트부들이 사용했던 자리를 그걸 철거를 하고 2층을 사용하기로 해주겠다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내어갖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다시 한 번 말씀 해드리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요트를 보관은 못하더라도 일일이 조립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다니까 그걸 하라 안하라 소리하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은 다 군민들 위한 일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님들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자리 한번 해주시길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학부모를 만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걸 먼저 전제 조건하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이 부분도 저도 모교라서 관심 안가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코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해서 나중에 아마 해소되는 거는 내년도에 마리나가 정비고라든지 창고라든지 워낙 크게 짓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해소 될 걸로 봅니다.

김정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냐 하면은 어제도 다른 부서가 걸린 문제지만 구조대 문제도 이런 얘기 다 복합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세세하게 다 모르잖습니까, 그러다보니 하나하나씩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927페이지, 요트대회 개최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대회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거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때 장시원 위원님께서 코리아컵 요트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컵 자체가 이미 10 몇 년 전에 만들어질 때 독도수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게 되어가지고 이게 문체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대한요트협회하고 경북요트협회는 저희들도 울진군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3개 기관이 내용은 이 코리아컵을 죽이지는 말자 없애지는 말고 계속 이 대회를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나가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 존폐 얘기를 했을 때 마리나항이 후포에 생기기 때문에 마리나항 홍보를 위해서라도 이 대회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참여 선수들이 사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많이 오잖습니까, 거의 보면.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는 정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다 아는데 울진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정치적인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우리 울진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이익도 실익도 사실 없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서해쪽은 부산도 있고 중국쪽에는 서해라든지 부산쪽에서 다 흡수를 할 거고 결국은 우리 울진의 마리나항은 일본 서해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해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데 22시간이 걸립니다. 시차 포함하면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까지 가는데 크루즈선 타면요 5시간도 정도 안 걸립니다. 또 중간에 대마도도 있고 거쳐서 오면 울진까지 올수 있는 건 가능하고요. 동해에서 돗토리현까지 크루즈선을 타면요. 3시간 3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크루즈선도 24시간이 걸리는데 요트를 가지고 온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회를 계속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외유치가 결국은 우리 울진 마리나항을 홍보하고 뭔가 중간 기착점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면은 정말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지금 거의 매년 우리 군비가 늘어나고 국비 도비는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좀 협의해서 이제는 독도는 빼고 정말 순수하게 국제대회, 국제대회는 정치적 이념적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맞지요? 그렇지요? 자, 소장님 이제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제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이런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그건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코리아컵이 처음 시작될 때 그 역사를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10년차 이상하면서부터 우리도 이제는 마리나항도 생기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잖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게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코리아컵 관련해가지고 국제요트대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확장성이 떨어지고 매년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면은 우리 울진군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 서해지요, 서해쪽으로 여행을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요트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그 당시에 동해 바다쪽에는 어선들 고기 잡는 어선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10년 전에 갔는데도 이 요트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야, 이게 요트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국내도 요트를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에 중고 요트를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걸 이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이 요트산업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가까운 거리에 저렇게 많은 우리 울진으로 올수 있는 요트를 가진 울진으로 올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국제코리아컵 울진군에서 주최하는 이런 사항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울진까지 오게 하고 또 요트대회가 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울진으로 올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컵은 1년에 한 번이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한번입니다.

장시원위원

한번인데 우리 마리나항은 1년 12달 계속 우리가 그것을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울진에 한번 와본 사람들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그다음 해도 올 가능성이 있지 한 번도 안와 본 사람들은 오기가 어렵잖습니까, 맞지요?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는 형태의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요구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지만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대회 공모에 참석을 할 때 대한요트협회하고 경북요트협회하고도 협의를 할 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 해가지고 전달 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 선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베이스를 독도를 없애자 그것은 요트인들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요트협회하고 경북요트협회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장시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대회에 대한 당초 처음 만들어질 때 목적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게 좋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소장님,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총 예산 4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9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3억천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국비 도비가 3억천이고 우리 울진군이 1억4천을 만약에 부담을 한다면은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가 두 배입니다 거의. 두 배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리한 그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독도 문제를 그러면 별도로 독도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더래도 그러면 우리 군비를 3억 더 보태가지고 코리아컵을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하더래도 한번은 정치색이 없고 독도관련 된 것 없이 일본에도 올수 있는 그 대회 한번 유치하고 한번은 정말 원래 목적대로 독도 관련해서 하고 이런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여러 가지 전환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 대회가 발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 블라디보스톡 너무 멀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독도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본팀이 안와도 이 대회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거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일개 울진군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할 만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울진군의 발전 울진군의 이익 울진군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 마리나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일개 우리 울진군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울진군 사업을 하면서 독도 이 부분을 그거는 큰 틀 속에서는 소장님 말씀이 맞지만 울진군으로 축소해서 놓고 본다면은 그 말은 올바른 얘기는 아닙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코리아컵이라는 대회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간에 이 사항들은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수정 변경하는 것도 용기이고 그것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거라 생각하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요트협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의 코리아컵 요트대회로 변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몇 회 부터 후포에서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1회 2회는 포항에서 했고요. 3회서부터 우리가 계속 울진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3회 시작할 때 포항에서 후포로 온 내용을 알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체육팀장을 했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저는 경상북도요트협회 이사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27페이지 예산이 9억 7천만 원이 한해 예산이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자료가 ‘20년도하고 ‘21년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두 개를 합쳤는 겁니다.

신상규위원장

합친 금액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사실은 3회 때는 국도비 합쳐서 군비 다 합쳐서 12억 대였습니다.

신상규위원장

3회 때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3회 때부터 할 때는 총 사업비가 12대였습니다.

신상규위원장

1년에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번 할 때.

신상규위원장

그럼 배가 몇 척 옵니까, 보통?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초창기는 저희들이 코리아컵을 만들어가지고 꽤 인기가 있었고 해가지고 나라도 한 15개국 정도 그다음에 선수들도 꽤 많이 왔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때는 포항 MBC에서 생방송 했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했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헬기들이 촬영까지 다 하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몇 회 부터 MBC하고 헬기 촬영을 중단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처음에 3회 올 때 오후 내내 생방송을 했습니다. 포항 MBC 헬기하고. 그런데 10억씩 투자해가지고 6개국 178명 오는데 이런 행사를 우리 군에서 국도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하셨지만은 경제적인 효과가 울진군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재작년 ‘18년도 제가 그때도 10년 전에도 3회 때부터 할 때도 저가 봤지만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해서 이 대회가 너무 볼거리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몇 회 뒤부터 어떻게 했냐하면 여기에 국내 대한요트협회장 그때는 세정그룹 회장님이 대한요트협회장 하실 때 그때 이쪽에 국내 레이스를 등급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관광객들이나 지금 현재 보여줄려고 그때부터 대한요트협회장들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데 대한요트협회가 모든 포괄적으로 대한요트협회도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걔들이 맡고 있는 국제대회가 몇 개 됩니다.

신상규위원장

대한요트협회에서는 여기 코리아컵 할 때 전혀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않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안하지요. 문체부 기금 사업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후포에서 하면서 울진군이 돈을 대고 하는데 대한요트협회에서 와가지고 얼굴만 알리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심판진들하고 운영에 대한 거는 대한요트협회하고 경북요트협회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울진군에 대한 파급적인 효과가 너무 부족하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이러한 부분이 한 해 두 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체육사업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는 대한하고 경북하고 같이 협회끼리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대한도 같이 하고 경북 요트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러다보면 올해 내년되면 많이 변모될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신상규위원장

아,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라면은 우리 울진군에서 무리한 자금이 자꾸 빠진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대회가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새로운 것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31페이지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운영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울진군 실업팀이 사격 훈련장은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이게 훈련은 어차피 죽변 사격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는 게 그쪽에는 학교거니까 우리 실업팀이 10몇 년째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전용 훈련장이나 만들으라고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사격감독하고도 충분히 해봤는데요. 사격훈련장소도 필요하지만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일반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격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략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해당 팀장들 데리고 같이 담당자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창원이나 국제사격장 같은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코로나 관련이 하반기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10월 달 경에 사격감독하고 같이 시간을 내어서 잘 만들어진 대구하고 창원 같은데 한번 벤치마킹 해볼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가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우리가 앞으로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나 죽변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중점 두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른 곳에 다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예산을 들인다 이러면 예산이 배로 들 수 있어요. 별도로 하게 되면은.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부지에 좀 더 확보해서 그 주변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저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 검토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 체육관하고 사격장하고 같이 할 수 없답니다.

김창오위원

음. 아니 동을 띄우면 되는 거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띄우는 게 아니고 사격장이 부지가 꽤 나오고요. 저희들도 그냥 일반 선수들만 8명 선수들만 관리할 차원 같으면은 사대거리만 만들어서 총 쏘면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저희들도 대회유치도 해야 되고.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하려고 하면은 부지하고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좀 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저가 또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입상이 좀 괜찮네요. 보니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부터 했는데.

김창오위원

올림픽 선발전에도 선수 한 명이 선발이 되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평해정보고등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어차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해정보고등학교나 울진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감독, 죽변사격은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의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죽변중학교나 평해정보고등학교 축구부는 외부에서 영입해서 감독 코치를 영입해오잖아요. 그렇게 봤을때는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그래도 입상하는 범위가 넓은데 평해정보고등학교 우리가 1년에 연간 지원이 1억8천 들어가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보조 지원금이 한 4천만원. 2억2천 정도 집행하고 있잖아요.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에 보니까 육영사업에 초중고등학교 교기가 6개 4억5천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4억5천 중에서도 6개를 나누면 7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평해정보고만 1억8천5백이 들어갑니다.

김창오위원

평해정보고등학교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부가.

김창오위원

4억5천 중에서 1억8천5백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계약이 3년씩 되어 있네요, 보니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무슨 계약 말씀하는 겁니까?

김창오위원

평해정보고등학교 축구감독 코치 부분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은 이게 실업팀이 아니고 학교 소속이다 보니까.

김창오위원

학교 소속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학교소속 맞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학교 소속 맞는데 울진군에서 우리가 물론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어떤 몇 년 동안은 입상한 성적이 없어요. 평해정보고등학교 축구부는. 그랬을 때 울진군에서 어떤 방법이 없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김창오위원

전국대회 입상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것 맞아요. 교육청 것 맞 고 그런데 울진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울진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규정을 한번 봐야 되고 그 규정에 맞는 어떤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질의합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우리가 지원해준 거는 학생들 학교 축구부가 있고 사격팀이 있고 요트부가 있어가지고 우수한 성적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학교 교기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군부도 경북에 있는 군부 중에서 축구부는 영덕하고 고등부 축구는 영덕하고 울진군 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김창오위원

그러니깐 영덕하고 울진을 비교해보면 예산 범위가 어디가 많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마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2억2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수 년동안 입상을 한 번도 못했다는 그 자체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열심히 해서 입상을 못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지요.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어떤 규정에 있다면은 규정에 맞는 계약이 있다면 계약에 맞는 행동을 울진군 체육부서에서 한번 관여를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청에서 직접 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면은 상관 없는데 울진군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고등부는 어차피 울진교육청이 소관도 아니고 도교육청인데 학교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 해주면 진짜 고등 축구부는 해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해체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분이 가신다 이러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국가 대표했던 사람 김 모모라는 옛날 코치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주소도 울진에 가지고 있고 고목리에 가지고 있어요. 또 그분이 이곳에 와서 조건 없이 이 예산가지고 하면 맨 3년 안에 계약이 조건에 맞다 이러면 3년 안에 자기가 충분한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해체하는 그런거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해체 자체 안 되고 해체를 안 하되 만약 이 분이 3년 동안 계약에 어떤 입상에 대한 부분 전혀 없다 이러면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그 부분 역할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 조건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우리 죽변에 이명화씨 알잖아요. 축구. 21세기 현수막 걸어줬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이 분도 그렇고 우리가 2023년도 도체한다면 홍보물 제작할 때 이명화씨나 여기 축구 감독 오고 싶어하는 그 분들이 롤모델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명화감독은 저희들도 충분히 축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진작 우리나라에 전세계적으로 아시아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어떡하든 저희들이 활용도나 본인이 너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게 아까워서 협회하고 지금 계속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곧바로 말씀 드릴게요. 평해 정보고등학교 감독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김현태 코치입니다. 김현태, 이 분이 고목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는 와서 평해정보고등학교 자기는 3년 안에 충분한 전국대회에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아무 조건 없이 오고 싶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럼 제가 이 사항을 축구협회하고 같이 김창오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해서 김현태 이 부분이 오게 되면 울진군에 나름대로 사격 홍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 홍보 때문에 예산을 들인 것 보다 이분들 오면 그 자체 홍보 예산 자체 들 필요 없는 것 같애요. 그대로 유지하면은 울진군에 나름대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가 김현태 축구를 잘 몰라서...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오위원

월드컵 때 히딩크 골키퍼 코치했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935페이지,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종목별 프로그램 지원육성 현황 등 추진방안과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축구 탁구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볼링 관련해서 이런 체육교실을 열어달라든가 강사를 초빙해달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볼링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는데 볼링이 워낙 동호인들이 활성화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볼링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저의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볼링 군민들의 생활체육 관련해서 볼링장을 열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링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볼링이라는 게 그냥 재미로 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볼링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어떤 교육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볼링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볼링을 하게 되면 이 볼을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볼을 한번 뭐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하다 보니 이중적인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전문분들을 채용을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동호인들하고 군민들한테 좀 더 폭넓은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여건을 넓혀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희 군에서 어쨌든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 내용을 볼링협회하고 일단 이런게 종목별로 하려고 하면 일단 협회가 우선적으로 먼저 같이 저희들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체육교실이든 건강체조교실이든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생체지도자들 아니면은 그 협회에서 같이 나서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돈 벌 목적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들 위한 생활체육 교실이기 때문에 볼링은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강다연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동호인들한테도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월변에 실내골프장 앞에 가면 가끔씩 볼링 치러오는 외지분들이 있으세요 보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나이스...

장시원위원

그 위에 볼링핀 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조형물요.

장시원위원

그래서 그 핀을 치우려고 하니까 거기도 굳이 치워야 될 이유도 없고 돈도 들고 하니, 전에 제안한 것처럼 그 볼링핀을 우리가 철거해 와서 우리 볼링장 입구 있잖아요. 도로 옆에 거기에다 세우면은 좋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울진에 와서도 저녁때 사실 할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주 도로니 오다가 볼링핀을 보면 아 여기 볼링장 있으니까 저녁때 치러올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도 철거해서 좋고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설치하면 좋은데 최소 비용으로도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작년인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보긴 봤는데 지금 당장 진입로 쪽에 그쪽 길가 바로 옆에는 안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있는 그 볼링장이 도로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 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위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사용이 안 될 힘들 것 같다는 내부적으로.

장시원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깐 아직도 볼링핀이 깨끗하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장시원위원

위에 철사줄로 묶여 있는데 지탱해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건물 위에 올릴게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아요.

장시원위원

도로 옆에 둔다면은 그것 조금 보수하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겠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뜯어내가지고 이쪽에 와서 우리 쪽에 와서 설치하는 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그대로 신규로 설치하는 돈이나 똑같을 것 같으면 신규로 하는 게 맞 고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가격이 비슷하다면 오히려 그걸 재활용해서 하는 것도 도시미관 그런것도 할 수 있고 해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가격 비슷하면 새 걸로 하는 게.

장시원위원

확인 해보세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945페이지,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계획에 7월10일 날 정도에 준공식 개최예정이라 그러는데 준공식 개최하면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쪽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부대비가지고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 그걸로 전용해서 쓴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전용은 아니고 흥부생활체육공원 시설부대비라서 그거가지고 준공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7일 날 거기에서 탁구 군수기 대회가 있습니다. 군수 및 협회장기 대회가. 그게 또 울진에 있는 탁구동호인들 다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전에 준공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날 똑같은 날이지만 아까 왕피천 공원에서 하는 TFC격투기도 있고 그날도 원래는 우리가 체육회에서 결정했는 게 북면 죽변은 격년제로 걷기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북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날은 도저히 탁구동호인들 몰리고 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체육회하고는 그 다음날인 7월 18일 날 일요일 날 그렇게 한번 할까 검토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체육공원 준공 대비해서 지역주민들 주요 현장 방문도 했지만 전체적인 시설 안내판하고 이런것도 점검을 해보십시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준공대비해서 그런 안내판 특히 화장실 편의시설 위치라든가 이런 곳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하셔서 준공대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947페이지,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체육관을 하는데 한 4천평 정도 필요하다. 맞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이큐어린이집.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어디가 아니고 문화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 보면 해병전우 그쪽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아이큐어린이집까지입니다.

장시원위원

대충, 국토정보를 확인해보니 동이 거기부터 아이큐, 약국 옆에 임야 그다음 진입해서 우측편에 보니까 대충 해보니까 한 3천평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실내체육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천평 정도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주차는 한 몇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이거는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도 계속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거기가 체육관도 있고 국립체육센터 볼링장까지 같이 다 밀집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바깥에 있는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하까지 넣어가지고 주차장 계획도 그렇게 가고, 그런데 왜냐하면 지하라기 보다는 지금 아이큐 어린이집 그 위치 자체가 볼링장 위치보다 많이 낮습니다.

장시원위원

많이 낮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볼링장 그 위치하고 동일하게 본다 하면은 거기가 1층이 되는 거고 지금 아이큐어린이집 그 부지는 자연스럽게 지하가 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체육관이 들어서고 나면은 주변에 체육관련 타운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내체육관을 여기에 짓고 나면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문화원 들어가기 전에 왼쪽편에 택배부터 해가지고 골프장 그쪽으로 한다면은 이 산쪽으로도 확장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땅 매입이 관건입니다마는 그쪽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짓고 오히려 지금 계획한 여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도 부족한 그런 사항이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정도 지어가지고 여기 국제대회까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한다면은 많이 좁을 것 같은데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야 더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은 좋지요. 거기가 우리가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용역해가지고 동의를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 옆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밭 부지하고 택배 부지하고 그쪽 바운드리까지 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예산을 차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그거는 사실은 부지만 더 있으면 사실은 금상첨화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우리 군에서 보면은 처음에 돈을 제대로 들였으면은 이 시공비도 절약해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나서 뒤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이런 실내체육관을 핸드볼을 할 수 있을 만큼 공인구장까지 할 정도면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 지어가지고는 이 확장성이라든지 교통체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앉히는 자리만큼은 다음에 좀 확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 면은 뒤에는 운동장 있지 볼링장 있지 문화원 있지 이래서 거기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시점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득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요. 기존에 아이큐 주변에 토지매입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능성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분배에 대한 거는 전체 완료 끝났고 문제는 영동교회입니다. 영동교회가 제일 많은 부분, 아이큐 어린이집만큼의 부지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동교회를 계속 설득을 하고 같이 땅을 알아봐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보상을 받아서 부지를 그 보상비로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건물까지 몇 층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올리려고 하니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위치를 고수를 합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입장이 있으니까 위치를 고수하다보니까 고수하는 그 위치가 그렇게 금액이 아주 부지가 평방미터랑 금액이 높다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울진군에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산만 되고 한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 들어오는 왼쪽편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저 위에 옛날 장소하던 그 부지까지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그쪽이 단가가 이쪽 아이큐 어린이집 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총사업비 10, 20억 들것 같으면 이런 얘기도 안합니다. 190억이고요. 분명히 여기도 짓는 과정에 설계변경해서 최소한 300억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온 결과 보면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이 예산보다 분명히 최소한 일정부분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90억 이고요. 25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앉힐 때 제대로 앉혀야 20년 30년 40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류굴 종합운동장을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돈 때문에 거기 지었지만 거기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아쉬워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내체육관만큼은 앉힐 때 제대로 앉혀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으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소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쪽을 매입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쪽은 주차장을 해서 볼링장이라든지 그 위에 운동장 수영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실내체육관을 지었을 때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다음에 추가로 짓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주차장 확보하고 또 땅 사고 하는 이중 사업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똑같이 생각하고 아마 소장님도 똑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울진 남부쪽에도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울진이 자꾸 남부 북부 나눠져서 큰 문제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울진이라는 지형상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울진군의 예산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학곡에 짓는 남울진 국민체육센터에 실내체육관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우리 군 단위 군 실내체육관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거기도 핸드볼 규격이 아닌 농구 규격이나 실내에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설계변경 중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아, 설계변경하고 추진 중 입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원래 국민체육센터 안에 체육관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위에.

신상규위원장

2층에 설치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 위치로 봐서는 2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수영장이 1층이 아니고 수영장은 지하지요. 들어가는 로비쪽 위에는 아마 체육관으로 그렇게 들어갈 설계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상규위원장

다행입니다. 996페이지, 2021년 울진군수기대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죽변 실내체육관이 작년도 1억5천, 올해 3억, 4억5천 세워줬는데 진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가 땅주인 한 분을 만났어요. 다짜고짜 안 판다고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유선으로도 통화를 했지만 그분이 몇 번 안판다고 자꾸 우겨가지고 1년 지나면 다시 재감정 하잖습니까,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김창오위원

1억 가까이 넘었는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1억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분이 처음 저희들한테 할때는 1억만 되면은 내가 동의하겠다 했는데 자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지를 빼고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뒤에 있는 땅도 안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땅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입구에.

김창오위원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테니스장 축구장요?

김창오위원

예, 축구장.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관 자체가 실내체육관은 저희들도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죽변 기본지원사업가지고 예산을 자꾸 세워버리니까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계도... 뒤에 따로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9센터 옛날에 이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놨는 게 있잖아요. 2천5백평 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2015년인가 2014년 되어서 2천5백평 119센터를 그 도로 푹 꺼진데 사놓은 게 있어요. 1안 2안 하다가 2안쪽으로 왔는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그 예산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 시설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이걸 잘못하면은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읍면마다 체육관 지어달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죽변은 과연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 재원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규모를 우리가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그렇다 이러면은 그걸 기존에 있는 세 필지지요. 사놨는 것 우리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세 필지 맞잖아요. 세 필지라도 시설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안을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향후 계획이 없이 그걸 무작정 밀어버릴 수도 없고 일단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떡하든 입구에 있는 그 분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저도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꼼짝도 안하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계속하고.

김창오위원

지금 최근에 감정 얼마 나왔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금액은 자세하게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분이 원하는 대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또 틀려버리니까 요구를 더해버리니까...

김창오위원

한번 만나보세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계속 저희들도 시도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만나보고 금액을 제시해보고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세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세금을 우리가 면제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김창오위원

우리 군에서 땅을 사게 되면 그런 부분 면제가 몇% 더 삭감이 안 되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분이 추진할 때 하고 얼마가 올랐나 하면 2천만원 올라갔습니다.

김창오위원

맞아요. 9천만원 나왔는 건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9천만원은 재작년이고 그 전에는 8천이었습니다.

김창오위원

8천4백만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8천4백이 9천3백 나와서 지금 1억 넘어갔으니까 한 2천만원 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면단위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그 재원은 어떡하든 죽변면에서 한번...

김창오위원

이 분 땅을 먼저 사놓고 우선으로 사놓고 결정.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사놓고 나면은 뭐라도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는 있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예, 예. 방법을 찾도록 한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관이 들어오든 뭘 들어오든 그렇게 판단 됩니다 저는.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연간 관리비 내역 그리고 인조잔디 관리내역 그거하고 울진마린CC 대표이사 변경에 대하여 정보를 추후에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후포요트장 후포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용하는 A동 국도군비 상세지원내역, 그리고 울진군요트학교 B동 국도군비 상세지원내역을 설립부터 현재까지 시설설치 및 보수비에 대해서 내역을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가능하기 보다도 의회에서 제출하라하면 저희들이 일단 자료 만들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신상규위원장

보건소 조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11페이지, 방역, 의회 동의 부결됐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유가 뭐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이유는.

김정희위원

소장님, 부결된 이유 모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말씀해보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부결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하고 지역사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용역결과도 불분명 했다 하는 것도 아시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뭣 때문에 안됐다 하는 거를 부결된 이유를 제대로 말씀하셔야 되요. 잘못을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그 다음 일을 개선해 갈수가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 결과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용역결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9페이지, 위원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대응이 부족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위원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코로나가 울진에 발병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는 뒤에서 우리 군민들 모르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많은 군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빠졌어요. 보건소장 공백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5급 사무관을 일정기간 둬서 다음 향후에 지역에서 인력확보를 하자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소장님?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

장시원위원

그 내용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기간제도 굉장히 많고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일정 최소로 하고 다시 뽑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소장님이 울진 간에 이해 관계도 없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집행부하고 보건소에 여러 가지 승진 보건소장 공복 사항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공무직 전환 부분들 서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계시는 동안 보건소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보건소장 관련해서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23페이지, 세출예산 과목별 전액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치매극복 정신건강 관리에서 예산이 전부 다 불용됐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왜 이렇게 되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2020년의 예산이 처음 반영이 됐는데요. 홍보들도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일선에서 환자들을 현장 입원을 시킨다거나 환자들을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치료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4백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8백만원으로 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불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부분 보면은 활용인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올해에는 환자가 응급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랄지 저희들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때는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겠냐고 물어봐서 예산을 많이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렇지요? 주위에도 보면 정신질환자들도 좀 있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치매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도 많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진군에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치매환자랑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어쨌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3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개보수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울진군 공공시설 공공건물 누수에 관련되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다 아시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누수에 대해서 각인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피리 보건진료소였습니다. 그 당시 왕피리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나서 비가 새고 그걸 잡지 못해서 계속 방수 공사를 해도 해도 잡지 못했던 그때부터 이 공공건물에 대한 누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들이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특히 누수가 안 되도록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을 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요. 후포 같은 경우에는 박공 지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슬라브에 대해서도 슬라브를 깔고 그 사이에 방수공사를 하고 다시 슬라브를 까는 공법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볼 때 슬라브 공사를 하는데 규정상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빗물이 고여서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빠질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에 부탁한 사실이 있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또 새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8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최고 상단부에 후포면 후포리 1060-2 보건소 부지, 629페이지하고 같이 할게요. 토지 면적이 250평쯤 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830㎡입니다.

김정희위원

건물은 120평 되고? 맞아요? 부지매입비가 평당 27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맞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부지매입비.

김정희위원

혹시 부지매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조금.

김정희위원

재무과에서 매입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이 부분에는 약간, 조금 개념이 없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팀장님의 조언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쯤 착공이 되지요? 착공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후포 보건지소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후포면 보건지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착공일은 올 12월 달 착공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올 12월에.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준공일이 12월 달입니다.

김정희위원

다음 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장을 가보면은 그렇지 못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옆에 로컬푸드 사업장이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옆에 바로 기자재나 이런 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공사를 같이 동시에는 못할 여건 같은데요. 현장을 가보셨어요, 소장님?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현장을 방문한 지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한 달반 전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녀오질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는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로컬푸드 사업을 한다고 각종 기자재 있잖습니까, 갖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로컬푸드 사업이 급한 게 아니고 보건소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 하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최소한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 지를 알 수가 있으면 좋겠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는 착공일이 7월 달 해놨는데.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원과 건축허가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직책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용팔입니다. 후포에 있는 보건지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우리가 건축, 다른 도에 전체 심의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울진군에서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2회 추경에 저번에 2020년 연말에 국도비가 결정되고 추경에 요번에 2회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릴겁니다. 추경 올리고 난 다음에 되면 바로 착공은 7월 달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착공이 되면 준공은 예정은 한 12월 달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공장용지가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변경이 됐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용도로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능하다고 처음부터.

김정희위원

공장용지에도 가능하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왕 보건지소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나고 진행이 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 착공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1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하고 874쪽하고 비교를 좀 할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면은 보건행정팀에 2억2천7백6만원이 집행되었어요. 보건행정팀에 15명.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874쪽에 보건행정 보면은 2억3천7백92만8천원이 집행 됐어요. 차이가 천만원 정도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874쪽하고 111쪽하고 보건행정이 틀리나요? 15명? 인원이 맞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인원은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 확실합니까? 같은 내용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김창오위원

금액이 틀리잖아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금액은 제가 지금 다 바로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 1월달 부터 12월 달 썼기 때문에 퇴직금이 천만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기간제를 쓰면 퇴직금을 다 지급을 안 합니다. 10개월쓰고 6개월 쓰고 이러기 때문에.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천만원 정도 1086만8천만원 차이나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팀은 맞아요. 금액이 3억2천백만원 딱맞 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팀 9천40만원인데 874쪽에는 7천8백48만원이 적게 책정됐어요. 방문보건팀은 맞 고 모자건강팀은 금액이 맞아요. 또 정신건강팀에 보면은 금액이 틀려요. 111쪽에는 적게 되어 있고 874쪽에는 많이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팀은 111쪽에는 2천7백만원 되어 있고 874쪽에는 3천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퇴직금 주는 보건행정은 12월 달에 다 썼어요. 874쪽 같이 볼게요. 감염병 관리 보면은 결핵관리 업무에도 1년을 썼습니다. 이 분들은 다 퇴직금 지급을 했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1년 동안 근무기간이 1년 동안 이면.

김창오위원

퇴직금 지급했겠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창오위원

당연히 한다 생각하고 저가 질의하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근무연장선에서 보면 57명인데 이 부분은 퇴직금이 지급하고 일부는 퇴직금이 단기 6개월 쓰고 3개월 쓰고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로 쓰는 분들은 근무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 거기서 끝나는가요? 그때 그때 3개월이나 5개월, 7개월 그때 그때 근무해서 배제가 되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업무바다 조금씩.

김창오위원

틀리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업무 연장이 되는가요 아니면 연장이 안 되는가요?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는 57명이 쓰는 걸로 되어 있고 2021년에는 30명이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도 쓸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물론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다 이러면은 업무의 연장이 된다 이러면 이분들도 1년 퇴직금 받는 사람 있는 반면에 1년 퇴직금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10개월 사용이나 11개월 사용하는 분이 있다 이러면은 1년을 사용해서 12개월 1년 쓰는 사람들 있네요, 보니깐. 업무가 연장이 된다 이러면 퇴직금을 발생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서 퇴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 맞지 않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는데요. 임금을 지급할 때 국가에서 예를 들면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지급하나 임금의 체계가 조금 달라서 아마 기간들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은 그렇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어차피 기간제 대해서 의료원도 같이 할게요. 103쪽입니다. 의료원도 보면 58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 집행내역은 의료원에는 집행내역이 없어요. 금액이. 현황하고 금액만 나와 있지 집행내역은 또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의료원에는. 그 부분하고 의료원도 그렇네요. 기간제가 58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간제가 계속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건지 질의하는데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이 분들도 58명도 계속 업무의 연장선에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40명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몇 월까지입니까, 2021년도는? 보건소도 그렇고 의료원도 같이, 답변 부탁 드릴게요. 몇 월까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4월 30일까지 2년 이내...

김창오위원

4월 30일까지, 추후에는 다시 부분 부분은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겠다. 그 뜻이겠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알았습니다. 874쪽하고 111쪽 예산 집행내역하고 관계 차이나는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똑같은 질문인데 덧붙여 질문할게요. 111,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간제는 일정기간 3개월 4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숫자 차이가, 근무 인원 숫자가 틀릴 수가 있겠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건행정팀은 4명 정도 감소가 됐고 올해, 감염관리팀은 21명이 감소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럼 모자보건팀은... 정신건강팀은 아예 3명. 공무직이 틀려요. 공무직 보건행정팀에 한 명이 충원되고 모자건강팀 1명 감소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유가 뭐지요? 2020년도에는 보건행정팀 한 분이었는데 2021년도에 두 분이예요. 한 명이 충원됐고 2020년도 모자건강팀은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직들은 상시적으로 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청사 관리해가지고 공무직이 끝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김정희위원

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아실거잖아요. 설명을.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분이 퇴사를 해가지고 한 명이 줄어들었고요.

김정희위원

모자건강팀은 퇴사했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모자건강팀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육아휴직?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보건행정팀은 증원됐는데.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보건행정팀은 3월 달부터 한 명이 증원됐어요. 늘어났다고요. 그 이유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6월 달에 퇴사 예정이 한 분 계십니다. 공무직이.

김정희위원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들어와 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준비를 너무 안 해오신 것 같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45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금, 기념품 지원 현황 및 임신 출산지원, 모자건강관리, 기초진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기념품 지원은 산후조리하고 분만 기념품도 같이 하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산후조리원,.. 기념품 지원합니다.

김창오위원

조서에 있는 내용에 산후조리하고 분만 기념품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냐고. 아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그건 아니지요? 별도로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물어보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전혀 다른 품목입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산후조리하고 분만 기념품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소장님, 의회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제가 소장님 발언하시는데 죄송하다는 얘기 일곱 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설명 하실때도 다섯 번 나왔고 답변 하실때는 죄송하다는 얘기가 두 번 나왔어요. 보건소장님, 실질적으로 이 보건소에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죄송 또는 시정 이런 얘기는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요새 보면은 임신 기피현상이 좀 있지요?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요새 가임기 여성들이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라든가 우려 때문에 임신을 기피하는 그런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듣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도 보니까 출생아수가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것 한번 검토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지금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추가로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질병관리청에 지침이 내려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기피 현상 때문에 내년도 인구수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울진도 보니까 출생아수가 줄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줄 것 같아서 그런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른 건 뒤쪽에 질의할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145페이지 보충 자료가 15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166페이지까지 있는 것 같애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금액이 매달 틀려요. 매달 보험료가 차등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 1월분 4천79만5천220원인데 2월달 보면 4천626만9처770원이예요. 그 다음 달 또 틀리고. 차등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달달마다 차등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5세가 지나면은 빠지는 거기에 제외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김정희위원

5세가 넘어서면은 빠진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신생아가 나오게 되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릴 수 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8세까지, 지원해주는 맨 그겁니까? 만18세까지.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18세까지는 보장을.

김정희위원

보장을 받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5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18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때 되어서 환급을 받고 이래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셋째 아 이상은 환급을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DB손해보험 이걸 계속 업체로 있은 지가 몇 년쯤 됐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지금 DB손해보험에서 보험을 한지 10년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경쟁업체는 없던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조달청에 얘기를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DB손해보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경쟁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올수가 있으니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있어서 기념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보험금 지급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하지만 이런 최소라도 지원을 해서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울진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민원실에 보면은 신혼부부들 전월세 이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열린민원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출산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오는 분들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군에는 부부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서울시를 확인해보면 0원에서 2천만원 이하에게도 3% 이자를 해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거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되어야만 출산율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분명히 우리 출산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도. 그런 걸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뒤에 기초진료비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준다 하니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엄마들이 가장 매번마다 얘기하는 것은 소아과 문제입니다. 정말 소아과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진료와서 접수를 하면은 어떤 데는 두 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하니 굉장히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북면 같은 지역에서는 울진까지 차타고 한 20분 정도 오니 차라리 동해 가서 진료를 받고 간 김에 물건까지 사오는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간진료라든지 의사 한 명을 더 고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의료원에 적자가 많이 나지만 맨날 착한 적자, 착한 적자하면서 의료원에서 시설 개선하는 그 비용만 아끼고 줄여도 충분히 소아과 의사 한명을 더 채용할 수 있지 않겠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아과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진료 형태에 대해서는 그 과의 전문의하고 야간진료를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면 충분히 전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의료원에서 자체 수입으로 자체 지출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도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군비를 계속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말 군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 먼저 좀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뒤에 의료원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쓸데없이 낭비되는 리모델링 사업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습니다. 장비구입부터 해가지고. 그런 돈들만 아끼고 절약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작은 민원들, 작은 불편들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의사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주민들 이런 불편사항들 알고 계실거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시간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진작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소아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217페이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감염병관리, 결핵관리, 방역 소독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과 검체검사, 격리, 감시, 모니터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218페이지 국가 암검진, 앞에 군정질문 관련해서 의료원에 그 내용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건강검진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시기에 그런 부분들 보완하고 검토를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현수막 한 건으로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것 이런 사항 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군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건강검진 의료원에서 받으세요. 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싶어요. 어차피 이거는 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도 우리 의료원에 계속 개선, 개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급율이 굉장히 낮은 사항인데도 하여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료원에서도 와계시니까 오히려 이 병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벤트 형태의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검진까지 이어지는 형태의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충기 팀장님 가능하겠지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것 외에도 많아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안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맨날 적자나는 사업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 보면요. 과감하게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아까 전에 사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우리 김충기 팀장님, 오셨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의료원 운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희 팀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건강검진은 우리 울진군에 이장님들이 몇 분인지 아시지요? 195명 있습니다. 해마다 건강검진 하시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195명 전원 100% 못하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물론 개인 자유권이고 선택권이지만은.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울진군을 홍보하고 울진군을 행정을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장이라고 늘 노래처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제가 이장연합회 회장할 때 제가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우리 울진군 이장님들만이라도 울진군 의료원을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박수희 부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앞서야 주민들이 울진의료원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223페이지 결핵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잠복결핵 검사 있잖습니까, 잠복결핵 검사는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검사해야할 대상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과거에 결핵을 앓았냐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보는 건데요. 교직원이나 어린이 종사 다수가 근무하는 곳에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잠복 결핵검사를 해보는.

강다연위원

집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집단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의무인데 이런 홍보가 안 되어서 뒤늦게 검사하는 부분도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집단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요양사, 복지사, 보육교사 다양한 계층들이 많잖습니까, 이거를 잠복 결핵검사를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비용은 정확하게는 계산하기 그럽니다. 9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 하고는 잠복 결핵 검진은 별개의 검사인데 이 잠복결핵 검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본인 부담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대부분이 보건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전에 집단시설에서 결핵자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핵검사를 해야 되고 차후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울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문으로 해서 확인서를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보건소에서도 관리감독이 안되고 홍보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잠복결핵 검진은 한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검사를 할 때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가능한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직원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이랄지 다수.

강다연위원

요양원이나 복지사 이런분들도 다 해당이 되잖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르신들을 모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울진군 관내에 이런 잠복결핵 검사를 다 하셨는지 의문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안 해보셨지요? 부분적으로는 하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강다연위원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검사는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것도 수요조사라든가 한번 해보시고 이런 집단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어느정도 자부담을 줄여주시는 것도 군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다연위원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정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293페이지, 의약품 구매 및 재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지금 2020년도에 이월한 약품이 많다.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 636키로그람을 폐기처분했어요. 상당히 많은 처분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이거하고 그 부분은 다르구요. 여기서 나오는 폐의약품이라는 것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약국이나 관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전부 다.

강다연위원

수거해서 하는 건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있나요? 혹시나 우리가 앞에서 의약품을 구매를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양이 얼마나 되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뒤에 보시면 폐기 의약품 처리 현황이 거기에 다 속하는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이거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전체 우리 군에서 나오는 폐기의약품 양입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폐기처분하는 폐기 약품의 처리 현황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처리 현황을 제가 파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폐기처분 의료원에서 폐기처분하는 양이랑 이 폐기처분 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금액 그런 부분들을 또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유통기한 있잖습니까, 구입했는 것 하고 이런 자료를 좀 더 받았으면 합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강다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의약품이라는 게 지금 군민들의 혈세로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폐기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해서 폐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폐기량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처분을 좀 더 최소화 해서 우리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폐기약품에는요. 가정에서 쓰는 거랄지 그런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약 남는 것 들은 전부다 약국이나 보건소나 이쪽으로 저희들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양은 조금 많은데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폐기되는 양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약국이나 가정집 이런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보건 기관소에서 하는 부분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뒤에 증빙자료를 보면 약품 말고 보건소 마다 보유품목이 다 틀립니다.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게 고상이 있을 것이고 액상이 있을 것이고 고상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는 액상도 있을건데 혹시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런 사례로 해서 폐기처분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관리소홀로 해서 폐기처분 되는 것들은,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앰플 형태의 주사액도 있고 여러 가지 보관하는 방법에 전문 보관 용기, 냉장고라든가 그런 게 필수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아서 보관이 안 되는 그런 보건소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걸 여쭙고 싶고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건 확인 해본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입고량과 출고량 현재 잔고량을 봤을 때 전자에 우리 강다연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잔고량이란 것은 예측 가능하잖습니까, 울진군 보건지소면 최소한 20년 이상 보건지소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건데 많이 사용하는 약이라든가 불필요하게 구비해 있는 약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약이 폐기 처분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거를 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연락이 오면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반납을 하는 거네요 수거 하는게 아니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반납,...

장유덕위원

반품을 하는 거네요. 우리 보건소에.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약국에서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약국에서는 수거를 해오는 겁니다.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국처리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날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유통기간 지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요청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가서 수거를 했는데요. 올해는 매달 한 번씩 가서 확인하고 수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약국에서 요구를 하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유통기한 지났는 약품이 있으니 보건소에서 수거해가라.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혹시 신림소각장에서 소각하다보면 여러 가지 약이다 보니까 좀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약품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소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약품에 있어가지고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가 보건소장께 요청한 우리 보건소마다 이 약품을 구비해서 관리를 하는 냉장고라든가 그런 시설물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소장님, 보충 자료를 보니 보건소 진료소마다 약품명이 다 틀려요. 구매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거는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소화제면 소화제, 해열제면 해열제 거기 약효별로 정해져있고 성분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분이 같은 양일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선택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품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인위적으로 약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선택 품목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소화제를 만약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서 각 보건지소마다 계시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선택한다. 이 얘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에 대해서 계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양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고 이런 방식이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약은 직접 저희들이 그것은 받고 확인을 하고 약은 진료소로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담당 선생님이 판단하는데서 약은 선택이 되겠다.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 진료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요. 마을마다 약간 똑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선호하는 약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약품은 다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 가서 선호하는 약을 컨택을 하는 그런 능력은 없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고라든지 상용화 되어 있는 약은 비상약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약품명이 27가지 중에 아는 게 한 가지도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그런데 약 성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얘기는 뭐냐 하니까 보건지소마다 약이 다 틀려요. 약명이 거의 다. 여기 약명이 다 틀린다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두통약을 선택할 때에 열 가지를 내놓고 그 중에서 보건지소장님께서 알아서 선택을 한다. 이 얘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료소...

김정희위원

이 방법은 구매 방법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지소에서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을 구매를 하고 그 품목을 정하고요. 진료소에서는 간호사님들이 근무를 하시잖습니까, 그 진료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항목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는 품목은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들한테 전문 의약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약품목이 워낙 많으니까 이름들이 달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60가지 되요. 보건진료소에 들어가는 의약품이 한 60가지 이상 됩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60가지 훨씬 넘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기재가 됐는 게 그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증빙자료에 보니까 동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약 가지 수가 많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질병 종류를 차트를 보면 사업조서를 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질병종류요?

신상규위원장

예.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질병 종류도 다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의약품 현황을 보니까 후포 지역에는 후포가 많이 나가니까 무슨 질병이다, 온정에는 무슨 약이 또 많이 나가니까 무슨 질병이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질병은 상당히 단순화 되어 있고요. 그 질병에 쓰는 약들이 성분은 같은데 약 이름이 조금씩 다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약들을 진료소에서 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선호하는 걸 진료소 소장님들 재량이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마을조성, 장수팔팔마을 만들기,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금연지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건강마을조성사업은 2020년도 2021년도 1천6백만원 감소 되었고요. 장수팔팔 마을 만들기는 감소됐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억1천9백만원이 증가됐고 그다음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도 감소 됐어요 2021년도. 금연지원도 각 증가되었고 심뇌혈관예방 이것 전체 감소되는 것과 증가되는 이유를 위원장님 전체 설명을 들을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답변하도록 부탁 드릴게요. 위원장님! 답변 전체 한몫에.

신상규위원장

예.

김창오위원

감소되는 부분하고 증가되는 부분하고 2020년도 2021년도 건강한마을조성사업, 장수팔팔 만들기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금연지원 심뇌혈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는 부분하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은 그때 그때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가나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때 기금들이나 보조금이 나오면은.

김창오위원

그에 맞춰서?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거기에 조금 맞춰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사업을 시행한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금액은 작은 건 괜찮은데 방문건강사업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1억천9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은.

김창오위원

2020년도 2021년도 거의 비슷한데.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방문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활성화를 위해서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창오위원

국비가 증가됐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국비 도비 그다음 군비가 많이 증가됐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증가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부분 간담회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계층은 건강취약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층은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75세 노부부가 같이 사는 그런 취약계층은 1940 가구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들도 전해드리고 전화해서 모니터링 하고 또 방문사업이 꼭 한곳만 연계...

김창오위원

물품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때 그때 저희들이 물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영양플러스랄지, 음식 영양을 공급하는 거랄지 여러사업들이 같이 합니다.

김창오위원

하나만 집어서 얘기해주시면, 특별한 것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물품지원하는 것.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물품 지원하는 건 약 봉투랄지 약달력이랄지 아니면은 필요한...

김창오위원

그 중에 최고 비싼 게 어떤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최고 비싼 것은.

김창오위원

한 가지만 딱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말할 필요 없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제일 비싼 것은 잘,... 제일 비싼 것은 영양 보충하는 그린비아라는 깡통음식, 캔으로 된.

김창오위원

노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단백질 되고 보충식으로 병원에서 못 드실 때 영양제로 주는 그린비아가 제일로 비싼 물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금액은 모르시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금액은 그때 그때 달라서.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625페이지, 보건진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 및 이전신축, 리모델링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627페이지, 보건소 이전 계획은 없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전 계획이 있다고는 처음, 부임햇을 때 들었는데요.

장시원위원

그런데 20억이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보건소 본관 별관 두 개동을 신축을 리모델링 하면은 다음에 보건소 신축도 예산도 받는데 가능한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소에서 누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침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본적은 없지만 일단은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20억이면 건물 헐고 새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2억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인데 과에서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시면, 과장님.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언을 좀 얻어서.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용팔입니다. 지금 울진보건소 이전 관련되는 지금 그 전에는 울진경찰서에서 이전하면 향후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된다면 주민들 논의하고 혹시 그런 부분 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보건소 이전 계획은 어제 올해 얘기가 아닙니다. 하마 임광원 군수때 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고 내년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 짓는다 하면서 물론 지금 철도부지 관련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안 되다보니까 늦어지는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당시에 듣기로는 보건소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기존 보건소는 건물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철거를 그때 한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선뜻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확정이 어느 정도 테두리가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 다음에 울진보건소 신축, 사업 확보가 가능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정부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정부에서 노후화 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전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게 통합해서 이런 예산지원 방안들이 공유가 된다면은 분명히 울진군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 이 부분은 입찰이 됐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열린민원실 우리가 행감할 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던 사항들인데 소장님,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정확하게 보건소 이전을 한 다, 안 한다 그 결정도 아직은 안됐다는 거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보건소 이전이 확정이 됐으면 단지 시간상의 문제라면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신축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건소 이전계획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확실히 구체적으로.

장시원위원

이 답변은 과장님께 한번만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위원도 다 있지만 논의한 부분도 있지만 보통 위원님께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정부에서 만약에 이전신축을 한다면 정부가 지원이 가능 하겠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5년 정도 만약에 5년이 지나면 이전신축에 대해서 지원 신청하면 가능치 않겠나 그런 부분.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러면 철도부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은 거기 이전할 계획은 있는 거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철도 부분은 맨 처음에 발의된 부분이고요. 그 전에 철도부분하고 경찰서 이전하면 그 부지를 보건소로 이전할 잠정적으로 그때 한번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이전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겠다 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또 경찰서 부지까지도 이 보건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하여튼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고 추후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소장님, 보건소 본관하고 별관하고 준공 연도를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37년 넘었습니다. 40년, 한 개는 37년이고 한 개는 40년 이래 됐습니다. 국가 건물이 37년 40년 되면 리모델링 해서 안 되고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안 맞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 11월 달에 착수를 했다고 하지만 국비가 14억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5년 뒤에 최용팔 보건사업과장님 말씀대로 5년 뒤에 국비를 받아서 가능성 있다, 믿어도 될지 걱정입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저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분 할 때 리모델링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진단, 건물에 대한 진단이.

신상규위원장

건물 안전진단 받았다는 얘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보통 이 건물 보면 보건소 건물에 한 거는 2년인가 1년에 한 번씩 진단 전문가 업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데 37년 40년 된 건물을 안전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특수 검사를 했는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신상규위원장

B 등급 나왔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B 등급 나왔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옛날에 집을 잘 지었네,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처음 지을 때는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장에 중대한 안전은 결함은 없는데 누수 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 정도 해서 B등급을 받았고 내진 설계에 대한 것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데 2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도 누수를 100% 잡는다는 보장 또한 없을 겁니다. 200억짜리 건물 지어도 누수가 기본으로 그런 설계를 장시원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처럼 그런데 저도 이 또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643페이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치매예방관리사업, 원스톱 치매검진사업 추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645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소장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110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일반 정신질환자들입니까 안 그러면 치매질환자들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정신질환자라는 게 일반 정신질환자들 얘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요. 조금 관심 있게 연락을 한다거나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김정희위원

증상이 어떤 증상이지요? 치매하고 상관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치매하고 구별되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요. 중증정신질환자기 때문에 조현병 알코올중독증 그다음에 양극,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치매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혜택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의료보험 혜택이 되요? 일반 정신질환자들 있잖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말씀하신 조현병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이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발병 초기에는 중위소득 80%이하일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받지만은 처음 진료를 할 때에는 일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반 보험으로?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이라든가 거기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응급한 상황에 처치를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진료 때는 본인이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치료할 때 비용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된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럴 것이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주로 저희들 제가 만난 것은 행정 입원이나 응급 입원 이런 환자들을 주로 봤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혹시 대신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자 있습니까?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숙

전화숙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전화숙입니다. 저희가 일반 건강보험 환자일 경우에는 진료를 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싼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은 거의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은 지 발병한 5년 이내 이거나 외래치료 진료비는 거의 싸기 때문에 아마 청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자들 중에서 중위소득 80%이하, 그 대상자는 외래치료 진료비하고 발병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있는 중증질환, 일반 정신 질환 같은데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조현병, 우울증 이런 것 같애요 병명이. 그에 대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지원하는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혜택이라든지 그런게 있는 걸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895페이지, 울진군의료원의 합리적 운영과 경영내실화를 위한 경영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 경영진단 검사 실시한 건 있지요? 그 자료를 의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중간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최종보고서.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물론 최종보고는 나오면 당연히 보고 드리고요. 7월 12일날 최종보고서 나올 예정입니다. 6월 12일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장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최종 보고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중간보고 나온 것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나온 것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중간보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울진군의료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작년 감사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안 올라왔네요. 의료원에 여름철에 에어컨이 안 된다고 10시 되면 저녁에 꺼서 새벽 6시까지인가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에어컨 개선을 요구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어예됐나요? 올해는 에어컨이 가동되나요, 20 몇 시간?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확인을 못했는데 의료원에서 답변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답변하실 분 직책과 성함 말씀드리고.

김창오위원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 개선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환자들이 1인실에 와서 10만원인가 12만원입니까 1인실이.

본인들이 돈을 그래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가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 귀담아 들어서 그걸 좀 환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은 전혀 그냥 그때그때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환자들이 민원이 생기면, 어제도 민원이 발생됐어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에어컨이 돌아가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10시에 꺼놓으면은 환자들 당연히 민원 생기고 주변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고통을 당할 것 아닙니까, 행정도 물론 마찬가지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작년에도 1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떡할거예요? 예산도 잡힌 것도 없고.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세요.

하마 1년 전에 얘기 했는 부분들도 개선이 안 되면은 어떡한단 말입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13페이지. 위원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우리가 예년에 셔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적 있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왜 그러냐 시내버스 시간과 진료시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와서 오래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진료가 마쳤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부분 있어서 하루 2회 정도 버스를 셔틀 이용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불특정 다수 대상의 셔틀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영해아산 병원에도 셔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셔틀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에 관한 병원 환자 외에 다른 사람 태워가지는 않아요. 방법론을 좀 찾아내줬으면 좋겠다. 그래 못할 상황 같으면은 시내버스 있잖습니까, 의료진료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하고 시간배정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반 사업자다보니까 우리의 기호에 맞춰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셔틀 얘기를 했거든요. 울진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인근 주민들이 많고 또 남쪽이나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신다고요. 사실상. 젊으신 분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부터라도 아프면 포항이나 대구로 갑니다. 왜 두 번 걸음을 하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1차 치료가 안 되면 또 이송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셔틀 운행에는 한번쯤 심각하게 의료원에서 판단을 해보고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진짜 군민들한테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료원 안으로 남쪽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들어가는가요? 시내버스가?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지금.

김정희위원

지금 들어가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삼달 쪽에 계시는 분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의료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걸 우리가 제안을 했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버스는 의료원을 들어가는데 남쪽에 오는 버스는 건너편 약국에서 내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자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건 본인들이 직접 이용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받는 민원은 사용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군민들 덜 불편하게끔 그리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게끔, 이해되시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적극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25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27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관급자재(조명기구)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관급자재 가로등개선 조달구매, 이 물품 구매를 우리 조달구매를 안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사회적기업 있으면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관급 자재 있잖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관급자재를 발주할 때 조달구매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사회적기업에 우선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농공단지를 형성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지금 28페이지 ㈜테크엔 효성조명이라는 업체가 지역업체는 아니지요? 모르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지역업체인지는... 혹시 의료원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답변.

김정희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법상에는 맞기는 맞는데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주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을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7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중간쯤에 간병요금협정용역 업체명이 울진지역자활센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80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치매안심요양병원 간병사 10명 외주용역 여기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같은 울진지역자활센터입니다.

김정희위원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자활센터의 업체를 용역을 협정용역을 왜 하지요? 37페이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병요금 협정용역을 하는데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용역명이 그래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저소득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소득? 무슨 저소득?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자활센터.

김정희위원

사회적기업?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사회적기업에.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용역을 해야 용역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를 우선으로 용역을 했다고 보고가.

김정희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간병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간병용역 협정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울진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용역위탁을 주기 위해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물론 필요에 의해서.

김정희위원

뭣 때문에 필요하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재활이랄지 간호 보조랄지.

김정희위원

아니, 간병요금 협정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

김정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울진군에 간병하는 업체들이 몇 업체가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김정희위원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김정희위원

체크 아직 안됐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업체가, 서면 자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래 하시더. 소장님께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추후에 행감 끝나서라도 자료를 좀 보강해서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37페이지 간병요금 협정용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다음 간담회 자리나 다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 전체 모였을 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자료 준비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다음 43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44페이지를 보면은요. 집단급식시설 리모델링 사업, 결국은 환자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지금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계속 식사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제가 식사를 확인을 해볼... 죄송합니다.

장시원위원

보통 아무래도 환자기 때문에 식단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생각도 하는데 어떤가요? 이게 환자분이 오늘 행감을 한다니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꼭 좀 이걸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사진자료 제공) 이게 한 끼에 얼마지요? 소장님 답변 못하시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조언을 좀 받겠습니다.

장시원위원

4300원. 그럼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환자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나 두 분이 보기에 병원 식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환자들이 먹어도 무방하다고, 이게 식단조절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답은 내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식사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가 여쭤봅니다. 김충기 팀장님 어떻습니까,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식단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았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게 일반식입니다. 밑에 써놨네요. 일반식이라고. 자, 이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을 하루 이틀은 입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 하면은 이 단가를 올려서라도 식사 질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에서 밥을 먹고 나서 힘을 내고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먹을 때도 밥을 많이 충분히 먹고 해야 약도 효능이 있다 라고 옛말이 있습니다. 단가를 오히려 환자 부담 때문에 4200원, 그런다면은 다른 데 맨날 하지만은 다른 시설 개선하는데 돈쓰지 말고 이런 데에 돈을 보태가지고 질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환자들에게 1000원 더 내게 해서라도 병원에서 음식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겠네요. 한번 다음 주라도 꼭 설문을 해가지고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 해보세요.

예, 그래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55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지금 물품구매를 보니까 대부분 장례식장 들어가는 물품이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159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례 매출이 15억8천만원 돈이예요. 그런데 장례식 수익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장례식장 재료구입비를 보니까 가공식품 제사용품 이런 부분이 거의 1억이예요, 가공식품만. 10억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입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장례식 수익률 중에서 비용이, 물품구매 말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혹시?

강다연위원

우리가 물품구입,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장례식 사용을 제한을 했고 음식도 제한을 뒀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었고, 그런데 비해서 이 재료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 부분도 좀 조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신상규위원장

답변하실.

강다연위원

계약했는 만큼 적게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정산하는 부분에서 좀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그래 되면 2020년도 정산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물품 구매 관련된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설명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19년도에는 장례 건수에 비해서 작년 매출액이 발생을 많이 했는 편인데 2020년도는 장례 건수하고 장례 매출액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2019년도에 비하면, 건수는 많아졌는데 장례 매출 비용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생각보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저는 건수에 비해서 매출액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9년도에는 음식제공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16억이라는 돈이 나고 2020년도에는 음식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15억이라는 매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되면 2019년도에 어떤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단은 정산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고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한번 문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저희가 환경개선을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테이블이라든가 유족들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다 바꿨나요?

장례식장에 혹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특실을 대부분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특실을 이용을 하잖습니까.

특실을 이용하는데 같은 시간대 뒤에 하신 분이 조문객이 많아가지고 작은 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1번 방을 받았다 하면 조문객이 많다 보니까 B방까지 개방을 해서 조문객을 받겠다. 이런 문의를 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거부를 한 부분이 있나요? 음식제공은 기본적인 것만 하되 조문객이 문밖에서 계속 줄서있고 복도에서 조문을 하게 되니 방을 좀 더 개방해가지고 터서 두 개를 하나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못하게 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조상,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조문객이 갔는데 사용을 못하게 해서 조문을 복도에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조문을 하고 나왔데요. 그러니까 상주도 속상하고 조문가신 분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어떤 조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상주들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의료원에서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규제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상주도 속상해 하는 부분도 있고 조문객들도 가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너무 속상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장례식이라는 게 상주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장소인 만큼 의료원에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좀 더 조용하게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울진군의료원 개설과목 및 의료진 현황, 의료원 운영과 경영수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요번 자료 제출하실 때 울진의료원 경영선진화 컨설팅 용역에 내용을 보고 작성하셨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이게 먼저 나온 자료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컨설팅 자료가 늦게 나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보면 142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46쪽까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협의 하에 내용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울진군 의료원의 경영선진화 컨설팅에 주요개선 사항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 내용은 충분한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의회 또는 기획예산실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컨설팅을 해서 또다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가기보다 자구책을 먼저 마련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의료원장님의 책임 경영으로 이뤄지고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보완하기 위해서 울진군의료원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감사감독 및 지시사항이 많아서 자율성이 배제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143쪽 위쪽에 보면, 그러면은 도대체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속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점이겠지만 우리 군에서 또는 우리 행정과 의회를 포함한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하나 예시를 들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자율경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인력 수급이랄지 보건소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자율병행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장유덕위원

이 저해란 표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됐을때는 별다르게 외부 자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체적인 그런 자정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울진군에서 기관 파견도 되는 거고 또 의회에서도 요번에 컨설팅을 요구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저해 요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개선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거지 이것은 저해 요인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장유덕위원

이거 민감한 게 아니고 인식의 차이가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44쪽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 높다고 그랬는데 울진군의 경상적보조금 말 그대로 울진의료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보조금 없이는 정상 운영이 힘든 의료원의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병원이 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지만 울진군의료원은 81병상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 병상수를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라고 개선방안을 서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진의료원에 간호등급이 몇 등급이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2등급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2등급이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1등급은 어떤 조치가 있는 거지요? 1등급을 받게 되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등급마다 차등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등급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간호등급이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호등급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이용하는 환자들이 질적 서비스가 높다라고 판단하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등급이면 간호사 한 명당 0.25, 2.5명에 환자를 케어하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 2등급일 때는 2.5명에서 3명에 환자를 케어하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2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지표를 보면 다른 의료원은 거의 7등급까지 올라가요. 등급도 안 되는 그런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간호사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한번 차이를 봐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소장님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간호등급이 높으면 병실에 공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환자들을 못 채우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케어할 수 있는 환자들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등급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1년에 한 번씩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으시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케어하는 환자를 입원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선생님들 한 분당 평균적으로 의료원에 입원환자를 케어하는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답변이 힘드시면 입원 회전율이 몇 % 정도 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됐지만 위원님 말씀 입원환자를 많이 늘려서.

장유덕위원

아니 몇% 정도 됩니까, 울진의료원에. 병상 가동율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병상 가동율은 보통 55%에서 75% 사이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의사선생님 중에서 우리 진료 과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진료과가 있지만 입원이 필수로 동반되는 과도 있겠고 일반 진료만 가능한 과도 있잖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의사 선생님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수의 병상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 하고 있지요, 환자를?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4명,... 잠깐 죄송합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내과가 제일 많이 있고, 간호등급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울진의료원은 경영적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병상 가동율이 최소한 80% 이상 붙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의사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의료진료를 가져가야 되고 웬만큼 수술 할 수 있는 의료시설 설비가 갖춰져 있잖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을 컨트롤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울진의료원은 수술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대부분 대응 대도시 병원들과 연계를 가지고 보내는 거라든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울진에 이런 병상 가동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간호등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당히 가분수처럼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가까운 분석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근 영월의료원 이쪽 보면 거의 7등급이거든요. 7등급 몇 명입니까, 간호사 한 명당 몇 명을 케어하게 되어 있지요, 7등급이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확실하게 잘...

장유덕위원

옆에 물어보세요. 심사평가회에서 고시된 7등급의 케어 인원이 몇 명 이예요? 간호사도 바쁘겠지요. 7등급이면. 최소 한 6,7명 정도는 케어 안하겠습니까, 그 정도?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은 2.5명을 케어하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간호사 한 명이 7,8명을 케어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의료 인력들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타이트하게. 그죠? 핵심적인 진료과목만 딱 가져간다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보면 울진군은 지역적 지리 때문에 종합병원의 성격을 띈 의료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군민들의 요구이고 우리 군민들의 의료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대외적 명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의사성과계약 추진 보시면 의사선생님들 보수총액을 보면 기본금과 성과금으로 나눌 수 있지요. 울진 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의 보수에 대한 기준은 성과금과 기본급 그 차이가 몇 대 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만 일단 계약을 하고요. 성과금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아직...

장유덕위원

최소한 의사선생님이 자기가 진료를 많이 한다든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많이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은 당연히 보수체제에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옆에.

80%주겠다, 몇% 주겠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사선생님들 연봉 수준의 기본급과 성과기준을 알고 계세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사선생님들 기본급이 60%이고 성과 말 그대로 진료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40%를 가져가요. 6대 4입니다. 6대 4. 우리 울진군은요, 의료원 의사선생님들이 기본급이 거의 95% 정도 되요. 90%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10%는 기본급 이외에 성과금이라는 그것 또한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대로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용역을 한번 했잖습니까, 용역에서도 성과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장유덕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의료원장님께서는 의사선생님들을 모셔올 때 조건을 제시해서 모셔온 거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기본적인 룰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체계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들한테 가서 당신이 지금 현재 연봉제 몇%를 성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과 성과금을 편차를 두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수긍하는 의사선생님 계실까요? 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잖아요. 예?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기본금과 성과부분을 6대 4 또는 7대 3의 기준을 제시해서 할 것 같으면 정확한 룰을 만들어야 되요. 이거 안 만들면 계속해서 우리 울진군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공익적자 그래서 40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매년 계속해서 의료원에 적자보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계속해서 교통오지이고 의사선생님들이 오기 싫어하는 기피지역이기 때문에 우수 의료진들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인식을 딱 하시면 반드시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되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매스를 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할까요? 의회에서 예산 올리면 다 삭감시키고 그렇게 할까요? 보건소장님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논의해보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요.

장유덕위원

아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쭉 훑어봤지만 이 개선 방안은요, 진짜 수 년동안 고민한 울진군에 군민들이 고민흔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회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세요. 이게 말 그대로 미사여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는 단정적인 말은 못하더라도 경영선진화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이 도출이 되면 의사선생님들과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안 되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시죠. 맞잖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성과금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혹시 소장님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시되 참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힘들다 그러면 저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많은 질문을 할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 워낙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할 내용은 차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영선진화 컨설팅 용역은 반드시 매년마다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의료원에 회계 감사는 용역을 매년 바꾸십시오. 용역사를.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가 했지요? 맞습니까? 한 업체가 하면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 했는 그 말을 계속 똑같이 나올 겁니다. 울진군은 교통오지이고 의료수입에 대해서는 적자보존을 해야 되는 공익적자의 출연금을 군에서 보조가 없이는 절대로 의료원은 생존을 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감사도 매년 바꾸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경영컨설팅 회계 감사 준비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었지만 답변에 고맙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장유덕 위원의 지적 백번 공감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간에 여기 입원수익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늘지 않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환자 감소 이런 부분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의료원 근무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딱하니까. 의료원에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내부에서 이거는 나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 이 사항들은 직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보면은 작년에 우리 정형외과 신경봉합수술 미세현미경을 통한 수술하는 의사를 한명 채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얼마 전에는 손 접합했는데. 그게 울진의료원에서 필요한건가요, 예를 들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흔하지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울진에는 오히려 긴급환자 뇌 관련해가지고 긴급환자, 교통사고 환자 이런 분들을 울진에서 어차피 수술은 안 되잖아요. 그런 환자를 빨리 포항이나 인근으로 이송하는 이 체계, 응급실에서 빨리 처치를 해가지고 보내는 이 응급체제 이 사항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보면은 정말 간단한 수술도 나는 안하는 이유가 왜 그렇나 이랬더니 오늘 장유덕 위원 얘기했듯이 기본급 성과급이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 안 해도 내가 아무런 그게 없는데 수술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수술도 정말로 큰 병원 가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의사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런 의사들이 오히려 진료를 제대로 안하는 의사들 따라 갈까봐 걱정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료도 제대로 잘 안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핑계대고 하는 그런 의사들보다 의사들이 열심히 하는 의사를 따라가주면 좋은데 그 반대인 상황이 될까봐 우려스럽고요. 더 얘기 길게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울진의료원에서 재활치료 가능한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재활치료 수도권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재활치료 가능해요, 이제는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재활 전문의사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재활치료 만큼은 계속 연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울진에서 수술 안 되는데 포항이나 대구나 강릉이나 서울 가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이 안 되어가지고 일주일에도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편, 오히려 이런 불편사항을 의료원에서 감당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이런 미세현미경 가지고 봉합 수술하는 이런거는 울진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런거는 과감하게 도시로 가서 수술하게 하고 또 할 수 있다 해도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울진에서 수술을 안 합니다. 포항사람들도 대구가고 대구 사람들은 서울 가고 해서 우리나라 알잖습니까, 건강보험료에 한 70,80%를 빅5 병원, 빅5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70% 80% 다 싹쓸이 해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사를 좋은 의사를 가지고 오고 초빙한다 해도 울진에서 수술은 거의 내 몸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대해서는 충분히 울진실정에 맞는 그런 의료원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143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감사, 감독, 지시등이 많아 자율경영 저해 하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울진군의료원이 피감기구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울진군의료원이 피감기구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럼 저해란 단어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정확한 말씀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치는 것입니다. 저해.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심한 표현 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이게 감사조서에 공격적인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138페이지 보면은 의료손익이 2016년에 44억, ‘17년에 51억, ’18년도에 53억, ‘19년도에 56억, 지난해 2000년도에 79억, 이 자료가 이래 나오는데 감사나 감독 지시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나 행정에서 순 이익을 보자고 하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연도가 모든 게 조금 상상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표를 봐도.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2016년도 보다 거의 두 배입니다. 이러한 경영책임자한테 감사 감독 지시가 많다 해서 자율경영에 대해서 해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이건 잘못된 표현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153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응급실 운영현황 및 응급환자 진료실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울진에서 구급차량을 타고 포항가면 부담금이 얼마지요, 이용료가요. 강릉 아산병원가면 어떻게 되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25만원...

장시원위원

지금 닥터헬기를 우리가 탔을 때 그 비용을 내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무료로.

장시원위원

맞죠? 우리 울진군의료원에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긴급사항이, 사실 의료원에서 긴급사항이라 했을 때 원래는 그것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다른 지원보다도 이 응급차량을 타고 포항이나 강릉으로 가는 환자들에게 최소한 50%든지 10%든지 지원해주는 이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응급이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예. 예. 왜냐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의료원에서 괜찮은데도 가보라고 해가지고 응급차 타고 갔는데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울진군민들에게 이 의료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사항이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전에 맨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울진군에서 헬기 한다 사자 그만. 헬기 사가지고 긴급환자 생기면 안동에서 올게 아니라 의료원을 자꾸 시설비를 몇 백억 수백억을 해가지고 개선할 필요없이 헬기 한 대 임대해가지고 우리 환자들 생기면 포항 강릉으로 바로 이송하자 차라리. 이게 오히려 울진군민들에게는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사항이 안 된다면은 최소한 다른 예산들 아끼고 필요없는 리모델링 할 것 아끼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 아끼면 이것 100% 지원해줘도 아마 이것은 군민들 뭐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뭐 계속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단 10%라도 어쨌든 울진군에서 응급환자들에게 뭔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167페이지, 울진군의료원의 민원사항 접수 처리현황 및 응급실 등 의료원 분쟁사건 접수 처리 등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의료원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보건소에 보고가 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보건소에 보고가 됩니다.

김정희위원

보고가 되요? 오늘 아침에 민원이 안 생겼는가요? 의료진에서 환자보고 폭언을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오늘 아침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오늘 아침.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아까 입원실 냉난방 문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대화 사업에 빠졌는 거예요? 의료원 현대화사업 몇 년째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였습니까? 입원실 냉난방 사업 보강하는 게 현대화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예요?

냉난방에 대한 민원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수 년동안 지속적으로 있었지요?

그 민원이 계속 있었다면은 현대화사업 언제부터 했지요?

그랬으면은 틀림없이 그걸 개선해야 되지요. 현대화사업을 왜 합니까? 자, 방법을 제대로 찾아주세요. 전시행정 하지말자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더워서 못 있겠다 할 정도 같으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면 개선해줘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인이 그 자리에 입원을 안 해서 상황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니까 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민원 자체를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의료원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보건소로 전달이 안 됐습니까, 여태까지? 관리부서 아니예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다른 민원에 대해서만 접수를 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문자가 계속 날아옵니다. 이것도 얘기해주세요. 원무팀장 근무하실 때 며칠 전에 경찰이 왔다 간적 있습니까? 하여튼 소장님, 물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다보니 업무파악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압니다. 알지만은 그런 민원은 기록이 하나도 안됐어요. 민원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민원접수 방법은 의료원에서 어떻게 하지요?

고객소리함이라고 있습니까?

그걸 누가 관리하지요?

수거를 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열람할 수 있는가요? 폐기를 합니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아래께 민원 넣은 사람이 자기가 내용을 썼다하는데 확인이 되겠네요, 다음에.

개방할 때? 6월말에 개방할 때 틀림없이 불러주세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객소리함,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소리함 민원을 제기해놨는데 소식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객소리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의료진께서 환자보고 폭언 했는 부분 확인을 해보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냉난방 현대화 사업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누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지요. 응급실분쟁 사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20년도부터 백내장 수술중 수정체 후낭 파열 상급병원, 합의금 지급했는 건이 다섯 건이나 있어요. 총 7건 중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응급실 분쟁.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꼭 응급실뿐만이 아니고 일반 수술에 대한 분쟁까지 전부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조서는 우리가 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제출 한 거예요. 의료원에서.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외에도 의료분쟁이 또 있습니까?

다입니까?

그런데 왜 안과 부분에는 총 7개 중에 5건이 생기지요? 똑같애요 내용이. 분쟁요지 백내장 수술중 수정체 후낭 파열로 상급병원 전원, 그래서 합의금은 차등해서 줬어요. 이게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의료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까지 못하는 수술 의료진을 여기에 우리 울진군의료원에 있다고...

그럼 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분을 돌려보내는 게 안 빠릅니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받으면 울진군민이든 누구든 피해를 받는데도 계속 수용해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소장님, 본인도 의료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직책이 보건소장이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도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

김정희위원

이 상황을 울진군민들이 알게 되면 누가 울진군의료원에 오겠습니까, 그럼 이 안과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보건소와 의료원에 연결 체제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된 것 같애요. 의료원에 어떤 일이 이뤄지면 행위자체가 이뤄지면 보건소에 보고를 해줘야 관리부서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관리부서가 보건소인데 지금 보고한 체제를 보면 보건소장님은 의료원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의료원에 의료분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정 건으로 해서 1500만원 합의로 지급을 했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의 역할로 통해서 1500만원 합의 지급했잖습니까, 그 내용과 밑에 5건은 합의를 해서 지급을 했어요. 이게 의료원에 예산 부기명에 어디에 이 예산을 꺼내서 비용을 조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료진에 대한 변제 요구건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내용이? 심각한 의료진의 오류 또는 인력, 의료사고에 관련해서 의료진에 대한 변제 요금 있잖습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5건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조정이라든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 게 아니고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급을 했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원은 그래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써 이건 적정한 조치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몇 백원 몇 십원짜리 과태료도 실질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로 의료진과 당사자인 환자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료분쟁 소를 제기해서 거기서 판단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조정금액으로 하는 게 맞지 그게 금액적인 소액이라서 이렇게 했는지 또는 비용이 크게 분쟁의 소재가 있다 그러면 의료분쟁 중재위원회 소청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아까 의료분쟁 관련해서 5천만원 예산 연간 편성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배정은 보건복지부의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 부기명이 맞습니까? 복식부기 하시잖아요, 의료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금번 회기때 우리 예산심사가 있거든요 의료원에. 의료원에 예산 요구하셨지요?

관련자료 내일모레부터 예결위가 열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한 자료 있으면 참고 자료 가지고 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시간이 지연됐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합의지급이 4개월 만에 5건입니다. 같은 과가. 그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4개월 만에 5건 같으면 한 달에 1건 이상이 발생된다는 자료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물론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의료사고로 인정해서 합의를 했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합의라는 이런 의미랄지 비용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사로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는 어떻고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그러면은 4개월 만에 5건 같으면 조정위원회에서, 팀장님 혹시 위원회 안건이 상정 됐었습니까? 4개월에 5건 안과 사고가 났는데 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까?

안과 닥터에 대한 심의는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환자가 아니고 안과 닥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니 4개월 만에 의료사고가 5건씩 발생하는데 책임을 방관한다는 얘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을 합의랄지 아니면 의료사고랄지 아니면 지금 봐서는 50만원 합의지급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회를 좀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좀 더 자세히 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산후조리원 운영실적과 치매안심 요양병원 신축 등 시설확충 추진사항 및 요양병원 운영실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아까 산후조리하고 분만 기념품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자료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건소 146쪽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산후조리하고 분만기념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런 한 세트에 얼마씩 합니까, 산후조리 기념품인데 한 세트에 얼마씩 합니까, 이런 부분은. 산후조리 기념품 담요, 베넷저고리, 민소매 조끼 이 부분은 얼마씩 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산후조리원 말씀하십니까?

김창오위원

예, 예.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산후조리원에서는 5만원 상당입니다.

김창오위원

이 셋트가? 셋트가? 그럼 분만기념품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출산기념품 말씀하십니까?

김창오위원

예.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20만원 상당입니다.

김창오위원

20만원 됩니까, 이것?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이렇게 비싸나, 손톱깎기 있고 ... 20만원씩 하는 겁니까, 이것?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만원 정해져 있는데요. 체온계, 담요 ...

김창오위원

체온계는 없어요. 셋트가 틀리네요? 저한테 자료 왔는 것 보니까 셋트가 틀리고,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 5천3백만원을 받고 있어요. 기념품 축하기념품 지원사업에. 5천3백만원 맞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이것 내용이 출산기념품 이런 용도로 쓰고 있나요?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데 쓰고 있나요? 이 용품으로 쓰고 있는지.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물론입니다.

김창오위원

이 기념품으로 쓰고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연간 몇 명정도.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출생아는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작년에 210명이고 올해는 4월달 까지 76명이네요. 이 예산이 부족하나요?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남았네. 800만원 정도?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창오위원

이랬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세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산모들은 만족하고요. 미리 출산 전에 산모들께 그 용품들을 보여드리고 이런.

김창오위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하는 건 아닌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것들을 지급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안내를 잘해주시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가구 사랑의 집수리 지원도 하나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사랑의 집수리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예, 예.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사랑의 집수리 그건 저희들이 보고...

김창오위원

안하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 시행자에 대한 오타가 생겼네요. 보니까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3억이 보건소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로 됐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알아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시행할 필요가,... 제가 다른 데 알아보면 되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장

예, 하지 않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의료원팀장님, 아까 민원접수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명으로 고객의 소리를 적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이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민원인이 문자가 왔어요. 예전에는 익명으로 해가지고 적게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의료원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고객의 소리를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와서 직접 전화예약은 안 된다는 반응을 한 답니다. 의료원에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진실 된 소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상반되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계속 연락을 주셔요.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나 이런 문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확실하지 않는 부분은 대답을 자제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차후에 하실 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장선용 의장님이 주민들로부터 받았는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각 빈소 자리가 너무 딱딱하다. 조문실 바닥 장판을 편안한 걸로 교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의자가 있는 식탁으로 교체를 다 해달라. 그리고 장례식장 뒤편 비가림이 있었는데 태풍 미탁때 유실 됐는데 비가림 시설을 아직도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빨리 시설해달라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의료원 뒷문으로 입장할 때 열체크는 아직도 직원이 한 사람 한사람 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식당에 있는 손만 대면 온도체크와 소독약이 나오는 이 시설로 하면 오히려 직원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의장님에게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참고해서 시행할 부분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보건소 리모델링 건 아까 최용팔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5년 동안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시원위원

소장님, 다른 지역에는 포항 북구 같은 경우는 400억짜리 보건소를 짓고 있고요. 무안군도 250억짜리 보건소를 확장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전임 소장님들, 소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보건소가 오래되어가지고 현재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와 예방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소장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왔던 사항들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14억 예산확보가 아니라 수백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직원들이 원활한 쾌적한 상황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5년 동안 보건소 신축은 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은 5년 이상 7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저번에도 의회에서 계속해서 우리도 보건소에서 노후화된 부분에 의해갖고 이전해갖고 주민들에게 보건소의 쾌적하게 한다고 여러번 장소도 검토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노후화된 그린리모델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건소에 가장 노후화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시행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가 이전하는 부분이 가장 누수되는 부분 그런 부분, 노후화 된 부분 때문에 계속 우리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직원도 그랬지만 그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럼 24억이 20억이 지붕공사비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안에 실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보면 천장부분하고 에어컨 부분 창문부분 에어컨 부분,

장시원위원

샷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맞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보건소 신축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래도 이 사업은 반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원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수백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개선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설들을 정말 웬만한 서울에 A급 병원 같은 그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오히려 이 보건진료소도 보면 예방사업이 의료원보다 더 많고 더 중하면 중하지 덜하지는 않는 과입니다. 자, 소장님, 이 사업을.

신상규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직분이 소장님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최용팔 보건사업과장님 보고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주십시오. 이 신청을 어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우리도 군민들이 다 요구했는 부분이고 저도 보건소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견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 신규 이전에 대해서는 숱하게 논란되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린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지금도 보건소가 근무체계를 갖다가 두동을 나눴지만 매년마다 태풍이 오면 누수하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한 피해가 오는 그 피해는 결국은 군민들에게 있는.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건소장님들이 보건소 신축이 필요하다, 단지 월변으로 갈려고 했던 것을 다른 이런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소장님, 보건소 신축을 5년 뒤에 다른 데로 한다 했을 때 그럼 이 20억이 투자된 이 보건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제가 생각은 안했지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히려 100억 200억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보건소 신축사업을 14억을 받고 5년 동안 또 7년 뒤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까지 뒤빠꾸한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대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계속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하마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들을 그거는 계속 그런 바램들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2021년도에 그것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은 112페이지하고 874페이지,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폐의약품 처리현황 구입년도 및 폐기량 수급 관련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 약품관리 및 보관방법 및 보관후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공중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그리고 경영진단서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최종보고서 나오면 최종보고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정산내역 요구도 우리 위원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소리함 민원보고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울진군의료원 포함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 황증호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 황증호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 조서가 짜임새 있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늦은 시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주요사업장현장 확인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페이지, 해방풍 하이베드 시험 재배란 게 어떤 방식이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 고설재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딸기 고설재배 하듯이.

김정희위원

아, 서서하는 방식.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고설재배라고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 방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맛의 방주 100호 등재” 해서 큰 성과가 있는가요, 따로?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 홍보 효과로는 다른 외부인한테 홍보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 해서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 그때 “맛의 방주 100호 등재” 할 때 얘기했었지만 지금 맛의 방주 100호 부분에 대해서 해방풍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은 한번도 못 봤는데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홍보효과는 막대합니다.

김정희위원

음. 그리고 처리내용에 보면 울진유통농업회사와 연계해서 경북급식센터 이거는 해방풍을 납품한다. 그런 얘깁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2019년부터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간 양이 얼마쯤 되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올해는 752㎏ 생산 납품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정희위원

작년에는 2312㎏, 올해는 757㎏.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은 소득은 아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직은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학교 수업 급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납품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2312㎏인데 지금 4개월이니까 757㎏ 같으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납품이 적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생각보다는 금액 환산했을 때 그래 많은 비용은 아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하게 포장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더 중요합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김정희위원

해방풍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안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하긴 하는데 몇 농가는 사실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우스를 보급하고 어느 일정 기간이 되어서 이제는 안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일부 한 두 농가 있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분들하고 만나보면은 사실상 노동에 비해서 소득이 그리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이배드 시험재배란 부분이 이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무래도 일하는 형태 근무형태가 쪼그려 앉아서 하는 형태와 서서 하는 형태가 틀리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된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험사업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 개발해서 농민들이 조금은 덜 불편하고 소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신상규위원장

2페이지 4번 세출예산 과목별 전액볼용, 전용, 이용,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무인헬기 병행충 긴급방재비 예산을 삭감을 했었지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본 예산에서 사실 세워지지를 못했지요.

장유덕위원

1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행사 또는 민간보조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1억을 삭감했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작년에 병충해 관련해서 그런 전조 현상 때문에 전용이 됐지만 다음부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예산을 예산 심사하는 의회에 기능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전용 이용을 하더라도 삭감되어 있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 이용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5번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사업포기로 재선정 중 이랬는데 무슨 일이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당초에는 후포에 분이 박모 분이 사업하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개인 건강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 재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농산물 가공 어떤 품목이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음나무쪽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음나무 보급이 언제부터 했지요, 기술센터에서.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음나무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농산물가공 활성화 지원인데.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이거는 저장시설이라든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반조성 분야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저 얘기는 사업명이 이런데 음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음나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브랜드 개발을, 도 사업으로 지침.

김정희위원

작년에 음나무를 보급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금강송면쪽에 음나무가 6ha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식재한 울진산 음나무하고 별개다. 이 말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분이 포기를 하고 나면은 이 분은 아까 금강송면 분이 아니라면서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 됐는 것은 금강송면에 계시는 분이고 처음에 포기했는 분이 후포 분이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후포 분이 금강송 음나무 사업하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차 가공사업.

김정희위원

품목이 바뀌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품목이 바뀌었으면 설명을 그래 하셔야지요. 당초에 어떤 품목인데 지역에 이런 분 했다가 지금은 음나무로 포기 이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7페이지와 357페이지 같이 볼게요. 기간제 농기계임대수립 배송 근무인원이 39명이예요. 맞습니까? 17페이지 농업기계, 올해는 34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줄어들었어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면 줄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3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농업기계전문인력충원 4명 정규직을 확충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 같애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농업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론 교육장이라든가 농기계 임대 대행하는 농작업 기계 대행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력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농작업 하는 거 하고 농기계 임대수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작업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채용을 확대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농작업이란 게 무슨 얘기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밭갈이 해준다든가 멀칭 해준다든가 돌...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농업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한 인력을 충원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예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대신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고령농들하고 부녀자농은 논을 관리하고 싶어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 면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여섯명 구성해서 네 명이 작업반을 2개조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철하고 같이 맞물리다보니까 사실 인력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농작업을 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다보니까 그 분들이 가서 직접 일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공무직으로 여섯분은 근무하고 계세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공무직 두 명이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네 명을 더 충원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든 간에 이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최우수라고 청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다 보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은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농가에 고령화되고 여성농업인들이나 소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21페이지, 다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농기계 기계 영농지원단 운영 있잖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 경운기, 휴립피복, 석발작업 이런 중심으로 해서 소농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기계를 가져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강다연위원

직접 가서 일을 도와주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일을 해줍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주관해서 직접 해줍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소농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이런 데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농촌으로 가다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다 해줄 수 없는 여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당초에는 사실 이 부분들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수요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사회적 기업으로는 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년간만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사업 말고 농기계만 임대 해줘가지고 하시는 사업도 많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이것 또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도 다른 지역에서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 안 맞습니다. 농기계 산다든가 임대해서 수리한다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민간인들이 임대사업을 하기에는 경제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임대 했을 때 시기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민원인들이 얘기하기에는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정말 내가 필요한 시기에 빌려써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농사시기를 놓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벼이앙을 한다 그러면 벼이앙기를 갖고 있는 기종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몇 백대를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대 20대 작게 보유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그걸 활용하는 농가들은 일시에 많은 농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임대를 하는 사업은 좋지만 그렇다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기계를 사가지고 임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농기계 임대 하러가면 옆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매를 해서라도 사가지고 소일거리는 본인들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새 기계를 사거나 이럴 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기계센터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중고 물건이지요, 그런 물건들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공매를 하든 공매를 해서 일반 소비자가 사게 되면 좀더 내가 농사일에 더 쉽게 하고 싶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저희들 위원님,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종의 950대 기종을 갖고 있습니다. 950대 기종을 갖고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인력중에서 최고의 인력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되면 기종이 모자라가지고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 새 기계로 대체를 할 순 없고 그래서 계속 고쳐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농업인들이 와서 옆에 보니까 기계가 놀고 있는데 왜 임대를 안 해주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강다연위원

예, 그런 문의는 해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사실은 놀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사전 예약이 되어 있는 기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마는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잖습니까, 내가 당장 일이 필요한데 기계를 빌려야 되는데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농기계 기종도 확보하고 해서 운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농사짓는 분들은 제때에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부 다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그거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1페이지, 지구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 및 농기계교육 훈련, 영농지원단 활동현황,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개 사업소에서 100종중 950대가 기종이 있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중에 460대 보험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950대 중에 내용연수가 끝나서 폐기되어야 할 기종은 얼마정도 되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작년도에 재무조사 결과 보면 폐기해야 될 기종이 104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104종.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랬을 때는 예산은 얼마정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

김창오위원

거기까지 파악 안됐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김창오위원

점차적으로 자꾸 폐기되는 기종이 생겼을 때 예산도 이걸 미리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매년 밭작물기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작년에 6억, 올해 2억해서 도비지원 확보를 받아서 하고 있고 한수원사업자금도 일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폐기되는 내용연수가 끝나서 폐기되는 그 기종은 국도비도 있고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기종을 살 수 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은 불편함은 없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랬을때 농촌 농사짓는 분들에게 어떤 기종도 다 제공을 해 준다. 그 얘기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기종이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기종이,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는 개인 농가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작은 한 두 농가가 필요한 기종은 사실 구입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김창오위원

몇 ha 정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건 없고요.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해가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는 기종이 어느 어느 기종이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기종이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는 기종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대부분 다 노후농 기계 보완차원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창오위원

농업을 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소가 있어서 기계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종이 내용연수가 끝나면서 새로운 기종들이 그때 그때 보급이 되지 않으면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미리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기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사전에 바꿔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361페이지, 해방풍 생산단지조성 지원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부가가치 제고 실태와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지금 해방풍 유통망 구축 출하현황에 보면 ㎏당 얼마씩 하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8천원 정도 ㎏당 환산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8천원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7500㎏이면 금액이 얼마정도... 1억4천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9년과 6년간 해가지고 해방풍에 관련해가지고 14억을 투자를 한 부분이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1억4천, 2020년에는 2억7천 정도 이렇게 출하를 못했던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수입이 금액이 너무나 작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설하우스 쪽으로 기반조성사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해방풍이 2년, 3년 정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 농가는 본격적인 출하사항이 없는 상태고요. 또 기반시설 뿐만 아니고 가공품 관련해서 6차산업 기반구축사업에도 일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14억1백만원이 많은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래성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장래성을 봐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걸로.

강다연위원

처음에 해방풍 할 때 우리가 몇 가구에 기반시설을 해줬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3가구에.

강다연위원

23가구가 다 재배를 하고 있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몇 농가는 사실은 시설하우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저희가 이래 했을 때 포기하는 가구도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포기라기 보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몇 분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3가구가 기반시설하면서 출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 정도에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앞으로 확대가 되나요 아니면 23가구 기반시설 했는 데서만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출하를 할 예정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육성을 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있고 재배기술이 미정립 되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지원사업을 안하고 농가중심으로 컨설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력관계 사실 돈이 안 되어서 안 준다기 보다는 인력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냈는 게 하이배드 고설재배 쪽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력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장래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봐서는 23가구가 2억 같은 경우는 출하에서 금액이지만 경비 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비를 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1, 2천만원 농사지어가지고 1, 2천만원 뿐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구당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가구당 수입은 평균 내기가 좀 저거하고요. 평당 한 10만원 정도.

강다연위원

1년에 10만원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예 예. 최고 농가 정도 되면 10만원 정도 평당 수익을.

강다연위원

대부분 몇 평 정도, 최대 많이 하시는 분이 몇 평 정도 하고 계시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6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600평... 1년에 6천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정말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잘 나오는 데는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가서 체킹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강다연위원

아니 제가 해방풍 하시는 분들은 출하는 여기에서는 출하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출하는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아서 지인들 통해서 ㎏에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했는 사업이다 보니 소비량이 없다. 소비량을 다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려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뿌려놓으면 4, 5년간 계속 재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입이 나오면 그런 수입이 나왔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과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서 어쨌든 해방풍이 울진에 특산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울진을 대표하는 이런 특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재배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맞물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재배하신 농가들이 좀 더 풍족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한 번 재검토는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출하자체가 없다하는 농가들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출하해서 출하하는 분들은 없어서 물건을 못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농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울진의 명품 농산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품질이 좋은 것은 우리가 출하를 해서 유통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만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은 다른 가공을 해서 어떤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방풍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욕을 갖고 시작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62페이지 과수 및 약용작물 품목별 생산기반 조성현황 및 지원육성 사항과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억대 농민, 축산 얘기 나오고 채소 얘기 나오면서 과수, 이제야 울진에서도 이 과수를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23개 경상북도 시군 중에서 굉장히 과수에 대해서 투자가 늦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데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특히 기술보급도 더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울진에 여러 가지 농토를 가진 분들이 과수에 대해서 사실 소를 키우지 않으면 울진에 다시 귀향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축사는 여러 가지 거리제한 때문에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과수가 그래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이 부분, 막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수확하기 쉽게 키우지 않고 난쟁이 사과처럼 또 체리도 보면은 키가 3미터 이상 안 되도록 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제가 체리 몇 군데 가보니까 정말로 기술이 있어가지고 정말 봐도 프로답게 체리를 키운 분이 있고 어떤데 가니까 키는 조금 그래도 뭔가 기술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기타 앞으로 바나나라든지 커피라든지 미래농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울진군에도 온정면, 금강송면, 북면 어디 이런 거 다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시원위원

대봉감이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로 생산이 잘 되는데 그걸 어느 지역에 심었더니 정말로 감이 안 열리더라. 그거 보면 분명히 토양과 기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축적하고 많이 시범재배도 해서 어느 농민들이 귀향을 오는 사람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가서 내가 매화면에 또 금강송면에 북면 어디 쪽에 이런 과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작목이 좋나 했을 때 바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과수든지 과수 외 품목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많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시범 사업 많은데 올해같이 비가 자주 와서 체리가 열과가 생겨서도 풍수해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과수품목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못 받는데 있다면은 그걸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풍수해 보험 준비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중앙회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체리도 지금 중앙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품목에 삽입해달라고 그런 상황이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재해품목으로.

김정희위원

재해품목으로 같이 입력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과수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를 전체적인 조사를 하세요.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희위원

우리가 꼭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인지를 하고 덤비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농가에 많은 소득에 보탬이 될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농정과와 협의해서.

김정희위원

그리고 물론 체리 같은 경우는 열과 되어서 소량이지만 그런것도 앞으로 2차 가공, 농산물가공교육관을 이용해서 2차 가공 했을 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그 작목반을 통해서 2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소량입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수 년 동안 사과 복숭아, 체리는 수 년 동안 왔는데 2020년부터 복숭아 사과가 사라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2014년부터 교육을 통해서.

김창오위원

이거는 정착되어가지고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충분히 농가가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나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기술 정립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복숭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 지역에.

김창오위원

아직 안 맞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아니 아닙니다. 해수욕객 여름철 피서철 대비해가지고 아주 적합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품평회도 개최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 2021년도 지역맞춤 특화과수재배 기반조성 이래 해놨는데 어떤 종류를 할 계획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지금 체리 비가림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체리는 계속 해왔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그런쪽에 문제점이 있는 과정 중에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367페이지 소득증대를 위한 종자, 종묘, 종서 공급을 위한 추진현황과 실적 및 신기술 확대보급 기반구축사항,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이제는 1년생 품종들은 최대한 줄이고 다년생 그다음에 돈이 안 되는 전국 어디에서 다 생산되는 그런 농작물 보다는 돈 되는 품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정말로 돈이 되는 품종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범재배들 통해가지고 돈이 되는 그런 품목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동안 너무 매년 해오던 사업을 답습 그냥 반복해왔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건 아시잖습니까,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69페이지 10번, 농업인교육사업, 녹색대학운영, 추진사업평가회, 현장견학 등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보면 2010년 농업 전문교육 6개 분야에서 사업 내용이 있어요. 370페이지 보면 착한연수,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착한연수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농업인들을 모시고 선진행정이라 해서 선진 농장에 가보니까 울진지역에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너무 많이 모르고 있더라, 해서 울진군 관내 있는 특화된 재배 단지 있잖습니까, 이쪽 중심으로 해서 견학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봉평신라비, 왕피천 케이블카,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 이래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말씀대로라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래 보니까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이라 했으면 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농업 교육이라 함은 이게 조금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맞지요? 물론 농업인들 활력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보지만은 사업명과 내용이 일치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74페이지 12번, ICT활용 미래형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기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기술 보급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농사도 쾌적하게 편리하게 하자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몇 년 됐지요, 한 3년 전에 김선원 소장님과 과장님과 전찬걸 군수님과 전라도 완주에 갔을 때 참 인상적인 사업이 있었다. 맞지요. 뭐냐하면 군에서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일정량의 최소 비용을 주고 이 분이 하우스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기계가 이런식으로 기계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물을 주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걷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기계 대신 이 사람이 한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업 기억하시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고 나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일부분을 그 농민한테 주는 사업, 기계가 하는 것을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하는 이걸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도 그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사실 ICT 관련해서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사람이 사실은 수동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작업들을 기계화 되어서 기계가 알아서 환경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걸 100%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무인을 자꾸 줄인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무인 기계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할 수는 없지만 100% 할 것을 조금 조금씩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한다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은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람이, 소 아침에 사료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농가에서 매일 그 시간에는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소 사료를 대신 주고 그 사람에게 우리 군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농민들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꽤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만약에 저희들 수요만 된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인데 농기계 영농기계화 작업단처럼 사실 수요자 안 되어가지고 외주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될지 안 될지 저는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한 1년 2년 3년 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자부담을 줄여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자리가 잡히고 하면은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이런 방안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고 싶은 농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사업이 전라도 완주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아,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한번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신선채소 시설하우스에 여러 가지 ICT 접목해서 하는데 작물 쌈류 채소를 해서 울진군 관내에 식당이라든가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는 의미로 확충을 해서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채소종류를 뭘 현재 하고 있지요, 주로?

장시원위원

쌈채 종류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온정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지난해 별로 안 좋은 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올해 정도는 지나가야 본격적으로 출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울진군 관내 쌈류 채소는 포항 쪽에 시설하우스 쪽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게 작년에도 예산 관련해서 설왕설래 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지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예산이 5억4천 예산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예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년이면 2년, 안 그러면 3년 3년 단위로 끊을 건데 과장님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올해 한번 해보고 시험 데이터를 봐서 저희들이 확대할 지 어느 정도 제재를 줄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는데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모로 유통 관련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셔가지고 사업 연도를 검토를 하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정도 5억4천 정도 사업을 하고 향후 2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쌈류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30일 정도면 쌈류는 바로 공급이 되잖습니까, 유통 체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도 줄 수 있는 품종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끝으로 그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농정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말 자리를 잡을까 하는 걱정도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차피 농민들 소득이라든지 또 로컬푸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은 같이 지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것은 우리 미래농정과에서 이 일을 하지만은 농업기술센터도 서로 부서끼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해줘야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우스 보급부터 해가지고 기술보급 가공부터 기타 이런 저런 부분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소농들이 소득을 좀 더 올리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체육진흥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