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396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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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고은실·박원철·강성민·강성의·양영식·현길호·부공남·이상봉·문종태·송창권·정민구·강충룡·김태석·김경미·강철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홍명환·고현수·강철남·이상봉·정민구·강연호·강충룡·박원철·양병우·강성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민숙·고은실·강충룡·박호형·김창식·강철남·양병우·김경미·김황국·강성균·이승아·김태석·문경운·강성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보고의 건 9.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보고의 건 10.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보고의 건 11.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보고의 건 12. 최남단해안로 지중화 사업 보고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최남단해안로 지중화 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만 잠깐 말씀 하나만.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서 함덕 오일장 상인회하고 함덕리 주민들 관련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희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제39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예도개발 최수익 부사장님 참석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내용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사업의 착공과 통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신설을 통하여 기존에 결정된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과 전선 지중화 및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명표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 전무입니다. 박혜정 그룹케이 이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7항 안건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하귀1리 21-2번지 일원의 건축물 최고 높이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위 결정된 고도지구를 당초 9만 3850㎡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3만 4422㎡ 감소한 5만 9428㎡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항, 9항, 10항 안건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항 안건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정부 주관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6억여 원을 투입하여 외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통해 학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9항, 10항 안건인 오라초 통학로 및 서부두길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오라초에 3억 원, 서부두길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오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전선 지중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중화 가공선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1항 안건,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함덕리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를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하여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함덕 오일시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세대공감센터, 오일시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및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보고의 건 외 3건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해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해서 김용탁 서귀포시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용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도 주간정책 회의 참석으로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항 안건 최남단해안로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최남단 해안로 500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전력 공급과 송악산 자연경관을 개선하고자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한전 및 통신사와 우리 시에서 지중화 사업비 50%인 5억 2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최종 포장 복구는 우리 시 예산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포장 복구를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한전 및 통신사와 6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단해안로 지중화 사업 보고의 건 첨부)

강성의위원장

김용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사일정 제7항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5건, 의사일정 제7항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사업 이후에도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제정안의 조문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에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행위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과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은 타당하고자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악취 발생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전문적인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 방지 조사·연구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발생 악취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되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주거지역 내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통해 최고 높이를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바 공공 기여도, 사업지 주변 경관·교통 여건,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고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강성의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병우 위원님부터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위원

강민숙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주시 관덕정 주변 모관지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일곱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제외하고.

양병우위원

일곱 군데인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매년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1개소 이상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병우위원

매년 추진할 계획이죠, 아무튼 선정이 되면?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여기의 조례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별 평가단, 이 조례 보셨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양병우위원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별로 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동네 사업장 평가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마을만들기 사업.

양병우위원

맞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후 평가라든가? 관련법이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관련법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양병우위원

저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담당해 봤는데 관련법에 사후 평가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도 단위나 시 단위, 동네별로,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 월평, 서귀포시 대정, 낙후된 일부 지역인데 거기에 현재 진행되는 게……. 완성되는 시점에 뭘 구성하죠?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단위별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장별로 하면 마을별로라고도 보이는데 이게 여러 개 마을 합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사업장들이 요즘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나 시 단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양병우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100개 마을이 되면 500명의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은 어떤 평가단인 경우도 여기에 나열하지 않더라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은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시 단위나 도 단위가 돼야 다른 지역에 잘되는 사례 또 실패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평가를 여기저기 돌아……. 이 평가단들이 평가를 함으로써 지식과 학식, 어떤 경험을 쌓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위원

송창권 의원님이 발의한 악취관리 ― 공동 발의했습니다마는 ― 운영 조례, 혹시 이 부분 보셨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봤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제주의 악취이기 전에 환경에 대한 민원, 공공성……. 공공 분야, 민간 분야로 이렇게 하는데 주변지역 혐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닙니까? 공공에서 하는 혐오시설이 뭐, 뭐 있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악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물 시설도 그렇게 간주,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최신예 공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불식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공공인 경우는 하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화장장,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소음에 대한 공항, 또 민간에서 축산 악취 그리고 비료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1차 산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분야가 양돈 악취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돈 악취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위원, 당연직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는데 당연직 위원은 특별자치도 악취 관리 업무 담당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행정의 업무는 형평성, 공정성,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축산 분야, 축산과장이라든가 축산 분야의 상호 업무의 호환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축산 악취 관련 분야가 전문적이면서도 때로는 견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제척해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연직으로서는 저희들이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의원발의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틀리다기보다는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드렸고요. 종전에 환경국과 악취 분야가 하나로 있다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양병우위원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될까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더딘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질문할 것 같아서, 안 계셔서 질의할게요.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이야기한 학교 관련 내용을 누가 답할 거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성의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시고 기관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환경영향평가 담당했던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부지에 대해서만 따지자면 초등학생 22명 그리고 중학생 8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주변 반경 2㎞ 이내의 모든 계획 중인 사업을 계산했을 때는 초등학생이 185명 그리고 중학생이 82명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억리 34번지 같은 경우에는 보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예측이 됐는데 주변의 다른 개발 사업까지 같이 포함했을 경우에는 통학구 조정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했냐고요?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예.

고용호위원

어디 가기로 협의했어요?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협의를 하는 게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 그해 8월 달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오케이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그 내용은…….

고용호위원

지역주민들도 오케이 하고요?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지역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고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한 게, 지역주민들하고 이 학교 관련해서 대화를 하라고 우리가 보류한 것 같은데 그걸 했냐고요? 이렇게만 그려오면 나도 그려요, 이건. 그림을 잘못 그리기는 했네요마는, 나도 이 정도는 그리죠. 그걸 묻는 거죠. 거기 해서 그 민원에 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예, 학교에 대해서는 입주한 입주민들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분명히 옆 마을에 가서 의견을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왜 거기 그날 갔다가 그리했죠? 저번에 보류된 게 그거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고용호위원

그러면 왜 보류됐어요?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보류된 사유는 학생들 통학구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태신엔지니어링이사

통학구 조정이 가능한지…….

고용호위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와서 해야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만나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만 이렇게 틱 그려 가지고 오면 뭐예요? 뭐 할 걸로 그렸어요?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저희…….

고용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귀1리 21-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위원

고도를 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서 그런데요. 하여튼 우리…….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고도를 왜 높이려고 하느냐고 그걸 묻지 않습니까? 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법에 있는 규정보다 4m를 더 높이려고 하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왜 높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그걸 하죠. 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사업성이 변경되면 다 높여 주실 건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성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용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보면 전부 2종 주거지역인데 다른 데도 전부 다 높여 주실 거냐고요, 다음에 왔을 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 관련 규정이 있어서 민간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따른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완화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이 있어 가지고 완화를 해 주려고 이 의견서를 묻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어떤 공공성이 있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도완화를 위해서는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공성 기여도라든지…….

고용호위원

아니, 20m 하고 24m 했을 때 어떤 공공성이 차이나요? 그것을 얘기하셔야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는 게, 공공성 확보라는 게 지금…….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20m 할 때는 공공성을 확보 못 해 가지고, 24m 했을 때 확보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도로가, 당초에 통학로도 6m에서 8m로 확장하고 있고…….

고용호위원

그것은 주도로가 아니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부도로를 하는데요, 주도로는 일주도로입니다. 일주도로인데 부도로…….

고용호위원

주도로 4차선 도로가 앞에 있는데 확보하는 것은 옆의 도로잖아요, 사이드 도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옆의 도로가, 부도로 이 부분도…….

고용호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460페이지. 공공성이 확보되겠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조망권이 확보되지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이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전에…….

고용호위원

460페이지 봐 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입안 전에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공공…….

고용호위원

그 밑에는 고도 15m짜리도 8m, 10m뿐 안 줄 거면서 말이야, 도로 밑에는. 어떤 데는 더 주고 그래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여러 가지 공공성…….

고용호위원

지침에 있는데, 어느 게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냐고 그걸 묻잖아요? 뭐가 공공성이 확보돼요? 20m와 24m 차이, 공공성이 뭐가 확보되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로 폭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위원

그건 주도로가 아니잖아요. 사이드 도로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주도로가, 사이드 도로도 학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6m 확보되던데. 6m면, 뭡니까. 소방도로도 못 돼요. 확보되는 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8m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호위원

뭔……. 6m 확장이죠. 뭔 8m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6m에서 8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셋백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고용호위원

거기 건물들 걸려 가지고 8m 확보가 안 되는데 그걸…….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확장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고용호위원

8m 확보돼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6m에서 8m로…….

고용호위원

책임지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계획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책임지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보니까 건물에서 농경지 쪽의 일조권은 검토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몇 층 건물이죠?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예, 4층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 빡빡 차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일조권 검토는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지침상에 인동 거리를 충분히 확보했을 경우에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면 몇 %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건물과 건물 사이 너무 붙어 있으면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붙었을 때는. 그런 차원에……. 검토 간단한 것 같은데 전혀 없어서 어떻게, 몇 m 이격 거리를 두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인동 거리가 기준의 두 배 이상.

희현

김희현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건물과 건물 사이는 이격 거리가 약 최소 4m 이상은 떨어지는 걸로…….

희현

김희현위원

4m 되면 4층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 거의 침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 같아요. 농경지 일조권 검토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까 말대로 4m 정도 거리면, 사실 4층 올라가서 높이 해 버리면 거의 일조가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허락해 주신다면, 예도개발 부사장 최수익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으로 볼 때, 「주택법」으로 볼 때 건물 높이와 거리 사이가 1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한 것은 1 대 1에서 1 대 1.5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앞서 농경지에 대한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조…….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건물과 건물 사이가…….

희현

김희현위원

법으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예, 법으로는 건물 높이만큼만 띄면 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건물 높이가 몇 m인데, 4m가 어떻게 건물 높이가 되나요?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건물 높이가 12m라고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12m 이상만 띄어 주면…….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4m라고 했잖아요.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그건 잘못…….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설명을 제대로 잘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4m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4m 거리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띄어 있는 게 12m입니까?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건물 높이만큼 띄우면 상관없다?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도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아뇨. 일조에 대한 검토는 아예 법에 없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희현

김희현위원

법에 없어서 안 했다?

수익

최수익예도개발부사장

예. 인동 거리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일조에 관한 규정은, 일단 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면 아예 법 대상이 아닌데 주변에 농경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 검토를 했던 바는 있죠.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홍수 유출, 토사 유출 예측에 대해서 보니까 K1 지역과 K2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토사 유출량이 적은 K1 구역의 저류지가 더 크게 계획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오죠?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우선 아까 제가 4m는 14m를 긴장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K1과 K2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지 자체만 유역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K1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까지 잡는 경우로 해 가지고 유역을 더 크게 잡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게 왜냐하면 차이가 좀 나니까. 왜냐하면 큰 데보다도 작은 데가 더 크게 나오고, 유역 면적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사 유출량이 적게 예측되어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역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부지 외부의 면적까지 잡고 있어서, 그래서 유역 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토사 유출량은 적게 나타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집중호우 시에 이렇게 우수 유출이 될 것 같고요. 또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미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석

박원석태신엔니지어링이사

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부에서 통행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부지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정온시설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은 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전에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20m에서 24m입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지금 현재 고도지구 관련은 20m인데 완화 받게 되면 24m로 완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4m를 올려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입안 단계고요. 지금 이런 지구단위…….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원래 민간과 도의회에 뭐 하게 되어 있죠?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죠? 원래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게…….

희현

김희현위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용도지구에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 청취와 도의 회의 의견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영역이 아니고 행정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주민들까지 이렇게 해서 폭넓게, 균형 있게 검토도 돼야 되고, 주위의 분위기까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고도지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 청취하는 거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도지구,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을 고도지구 20m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고도지구 24m 하게 되면 20m 고도지구에서…….

희현

김희현위원

원래 20m인데 4m 정도 더 올렸을 때 주변 경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20m인데 4m를 더 올릴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말대로 8m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규정상 저희들이 140%, 그러니까 4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공공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20%만 완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도의 회의 의견 청취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시…….

희현

김희현위원

검토는 도나 시가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입안을 저희들 시에서, 민간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 제주시장이 입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도 입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서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 의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공 기여도에 따라서 완화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것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앞으로 심의 절차가 여러 번 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나중에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러 가지로 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역 관리 관련해서, 이것은…….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내용이, 예를 들면 4.3이나, 아니면 임업 관련해서 이럴 때 일부 완화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취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상에…….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농·수·축업 관련해서, 어쨌든 조금 완화 내용인 것 같은데. 구분적으로 임업이든 아니면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완화가 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사실 이 취지가 저희들, 「자연공원법」상에 이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으면, 육지부에 있는 국립공원은 행위허가 대상인데 제주도는 행위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균형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게 가장 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국유지, 지금 현재 국유지가 97.3% 정도 됩니다, 국립공원 내에. 그리고 사유지가 1.4% 되는데, 이게 「자연공원법」상에 실질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의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절대보전지구 같은 경우도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특히나 한라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게 되어 있어서 그 행위 자체가 완화되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조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조례를 정했을 때 차후에 여러 다른 접촉법에 의해서 검토 대상을 진행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절대보전지역에 행위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 현 상황에서는 ― 일정 부분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일부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