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먼저, 일정을 조정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2억1,195만6천원 증가한 13억8,4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223 보조금 반환수입에 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 과태료입니다. 기정액 대비 4,600만원 증가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 지방교부세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6만5천원 증가한 4억1,7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2,394만원 증가한 9,7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1억3,516만3천원이 증가한 23억6,2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추진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한 1억4,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기정액 대비 1,360만원 증가한 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사업입니다. 2,100만원 증가한 5억8,6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470만1천원 줄어든 2억5,4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점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833만2천원 증가한 2억1,5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입니다. 9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이것은 면에 가서 지문 찍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신분증을 대조하면 진짜인지 가까인지.

혹시 그것 해서 정보 유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그것은 건수가 어떻습니까?

현재 접수건수는 2천여 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많이 정리될까요? 특별조치법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발급이 1천건 정도 되었고요. 이번 특별조치법은 타 법을 배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적극 참여가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지당 보증수수료를 2만원씩,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요.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홍보를 해서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읍면 회의 때 공문을 내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던데...

알겠습니다. 읍면장회의 등에 조치법 홍보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무사 하고 몇 분 확인이 되어야 하나보던데요?

그렇습니다. 전 조치법과 달라서 이번에는 5명이 보증을 합니다. 그중 1명 이상 법무보증을 서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보증은 450만원 이하의 보증인 수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을 기다렸던 분이 많이 있는데 홍보해가지고 빠지는 분 없이 참여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의 첫 관문입니다. 항상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듣는데 더욱 분발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예산할 때 동석해주시는데 여기 오심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 배석을 요구하는 것은 혹시 과끼리 연계되는 일이 있을 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산업경제위원회와 같이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에 대해서 의논은 해보겠는데, 국장님이 여기 배석하심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밀리는 것도 있죠?

위원장님, 돌아가면 결재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부군수께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국의 6개 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이 배석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예산을 넘어서 조례도 필요에 따라서는 배석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의중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복지지원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88만5천원 증액된 579억5,19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5억1,582만1천원 증액된 6억4,13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1억6,111만2천원 증액된 516억4,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2,490만9천원 증액된 47억6,42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억9,90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7,301만4천원 증액된 781억6,17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억8,128만6천원 증액된 17억7,37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40만원 증액된 2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1,179만2천원 감액된 2억3,83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7,288만3천원 증액된 5억7,5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1,979만5천원 증액된 6억4,18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10억2,841만2천원 증액된 629억3,38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은 신규사업 공모사업이며, 공공실버주택 2층과 3층 야외공간에 설치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놀이터 설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으며,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6,290만원 증액된 507억3,94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억985만1천원 증액된 5억2,37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어르신센터 설치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이며, 공공실버주택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내 설치되어 치매 예방사업 및 어르신 돌봄증진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함입니다. 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과 어르신 지킴이 2명으로 최소화하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은 겸임 운영하고자 합니다. 1억1,66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1,101만원 증액된 28억1,7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에 7억4,665만1천원 증액된 40억8,50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7억9천만원 증액된 25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급식도우미 60명을 채용하였으며,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 하여 6개월 인건비 5,080만원 감액된 1억7,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4천만원 증액된 42억7,33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9,861만6천원 감액된 3억5,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3,081만1천원 증액된 112억3,65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1만7천원 증액된 9,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억6,086만5천원 증액된 28억9,57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638만7천원 증액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648만원 증액된 8,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7,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무대경사로 설치사업에 3천만원 감액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2,8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34만8천원 감액된 33억9,99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억3,389만원 감액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사업에 2,908만5천원 증액된 9,94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에 28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조성 장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1,796만원 증액된 2억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유골 정비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천만원 감액된 4,65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억1,81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 설명 잘 들었는데 조례 심사하고 나면 과장들이 군수한테 가서 바로 보고합니까?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집행부와 의회를 갈라놓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도 권한이 있는 사람!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선택받아 온 사람들이잖아요. 직원들 관리하는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이런 부분 세심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예산 끝나는 대로 제가 심도 깊게 파악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소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아끼는데 우리도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해가지고 군민에게 뭐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가서 잘 챙기라고 부여받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입을 막도록 하면 안 돼요.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위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보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비가 고성에 신규지정 되고 난 이후에 1억4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을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2,500만원 증액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예산 1억40만원이 공공요금이나 행사운영비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가족친화이면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몇 가족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직 조금 더 기획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골든벨 행사처럼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정 규모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401-01 시설비를 보면 소규모 마더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것도 읍면 중 한 마을을 선정해서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고성읍 지역의 한 마을을 선정해서 마더센터 조성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307-05 건강가정 민간위탁이 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밑의 사례관리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명칭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없어지는 사업을 합쳐서 5,01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가그가'는 공공실버주택 옥상에 한다는 말이죠?

예.

166페이지, 307-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것은 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고성군에 14개소가 있는데 개천의 청동과 마암의 두호 2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제일 위 기타보상금의 문해교육사 강사료 7,400만원 이것은 사업을 못 했으니까 삭감된 것이죠?

예.

그런데 문해교육사 같은 경우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그대로 하고 있고, 실버놀이 지도사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해교육사 같은 경우 수업을 못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나 문제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해교육은 교육이다 보니까 고성군에 이 사업을 위탁할 법인이 없어가지고 내년쯤에는 위탁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실버놀이만 위탁하고 이것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생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다 일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3페이지, 402-02 천사의 집 기능보강은 2억3,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드라이비트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 지원은 어느 시설입니까?

천사의 집 인력이 현재 5명인데 6명으로 3교대, 52시간 근무 때문에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장사시설 무연고 1,039기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원래는 10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무연고를 하도록 변경되어서 이번에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진희 담당도 고생 많으시고, 노인복지담당 허수은, 이미경 담당, 윤경숙 담당 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많지만. 세입의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15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왜 삭감되었다고 했죠, 1억1,600여 만원?

사업을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 올리면 예산 잡고, 떨어지면 예산 빼버리고 그렇게 하나요?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1억1,600만원 이것이 같은 것이네요. 50대50이구나. 어디 장애인시설입니까?

천사의 집입니다.

천사의 집에 서운하게 안 하시죠? 잘하고 계시죠?

예.

세출은 약 24억7,300여 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이 5,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공공실버주택 2층과 3층 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2층, 3층에 이 사업 하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줄 것이네요?

이것은 직영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민간이전이라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관?

분관

분관에서? 공공실버주택 안 2층과 3층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307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이전이네? 민간이전인데 누구한테 민간이전을 준다는 겁니까?

설치는 우리가 하고,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401-01 시설비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설치사업은 5천만원 잡혀있는데 시설을 카페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빔이라고 합니까?

캐노피?

퍼글러라고 가림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2층과 3층은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사용하던데 노인들이 그 사무실 앞에 와서...

이것은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와서, 돈을 5천만원 들여서, 그 어르신들이 앉아서 프로그램을 하실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죠?

구체적으로 음악이나 공예나 체조나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월 정해서 실버주택에 있는 노인들과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해서 공공실버주택이 명품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165페이지의 307-10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처음에 2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5천만원 증액하죠? 맞죠?

예, 작년 당초에는 2억5천만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는 증액이 안 되고 군비만...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깎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천만원 올려서 하네요?

예.

그러면 깎은 대로 2억5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5천만원을 증액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깎아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고, 도에서 종사자를 6명 채용하는 가정 하에 6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비 6천만원을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전액 5천만원 증액시켰네?

당초예산에 올린 대로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을 올렸고, 도비 6천만원에 군비 2억4천만원을 올렸다는 겁니까?

당초에 이 예산대로 했는데 5천만원을 삭감해서 2억5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군비 5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정에 당초예산 2억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액 3억원으로 도비 6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군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우리가 군비를 깎아서.

추경에 올려준다 해서...

우리가 그때 추경에 올려준다 하면서 깎았나요?

추경에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네요?

예.

이것 삭감해도 괜찮은 건가요?

삭감하면 도비 6천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1천원을 1만원 같이 써야 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1천원을 1만원 같이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 의원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이 노인군이고, 급격하게 더 노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계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사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수입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반영해주시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존경하는 김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인데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가정 307-11 운영비 있죠? 620여 만원 삭감된 이유가 청동마을과 두호마을 2개소 공동생활가정 사업 포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 좋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왜 계속, 처음에 18개소라고 해서 상당히 자랑하고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의 노인들이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저녁에는 공동생활가정으로써 함께 숙식을 하다 보니까 노인 간에, 개인 간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한 명, 두 명 빠지다 보니까 결국 폐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청동과 두호는 경로당에서 같이 안 쓰고 따로 씁니다. 별도의 공간이거든요?

청동은 그렇지만 두호 같은 경우는...

두호도 별도의 공간입니다. 답변이 안 맞잖아요. 전혀 별도의 공간이거든요? 답변이 안 되죠. 한번 가보시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돈만 줘놓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따뜻한 방에 같이 있고, 이게 바로 커뮤니티케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한 센터에 1인당 9만원 정도 줍니까? 기름값 정도 주는 것인데 이 좋은 프로그램은, 이게 복지의 시작인데 이런 것은 못 하고, 그저 돈으로 다 메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1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예산이 거의 1억원 가까이 삭감되네요. 이유가 보상금에서 8,800만원, 문해교육 때문에 그런가요?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17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예산이 9,861만6천원 삭감되잖아요.

이 부분은 문해교육사가 30명에서 20명이 되었고, 문해경로당 신청이 60개소였는데 35개소로 줄어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해교육은 정말 좋은 교육인데,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시죠? 결국 코로나 때문이네요?

코로나도 있고, 10여 년간 문해교육도 해왔고, 문해교육보다는 실버놀이로 이동하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60개소에서 반 정도인 3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이 줄어들면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

다른 것은 실버놀이 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깎일 수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바로 밑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천사의 집이 삭감되었다고 했나요? 장애인 복지사업 총괄을 보면 도비가 9,465만2천원 삭감되었네요? 아까 이것이 뭐라고 했죠?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천사의 집에?

예.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가 뭡니까?

화재취약 뭐 그런...

이천 물류센터도 그렇고 대형사고 나는 것을 보면 옹벽이나 벽 쪽에 인화성 물질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취약시설물들이 화재로부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을 교체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면 어떡합니까? 국도비 2억3,300만원이 다 삭감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꼭 신청해서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175페이지의 재무활동을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네요. 10억원이나 넘는 돈이 왜 반환되었습니까?

이것은 복지지원과 전체 사업비입니다. 기초 노령연금도 있고, 기타 국도비 사용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3,686만4천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고하도록...

반납내역을...

큰돈이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급하지는 않으니까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정말 많은 예산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사회복지 조금 했다고 도리어 지적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힘을 내시고,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서이니까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다 했고, 그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했듯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시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입찰을 올리겠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왜 폐쇄되었어요? 단순하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올린다기보다 그 내용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과장 이하 담당들이 어떻게 해서 입찰을 올려야지. 검토를 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경로당 신축 있죠? 개천면에 죽전마을이 있나요?

예.

개천에?

예, 거기가 웃땀 아래땀 이래가지고 거기가 죽전이라고...

개천의 무슨 리에요?

용안마을, 거기 밑에 들어가는 게 죽전이고, 위에 있고, 중간에 경로당이 하나 더 있는데 밑의 어르신들이 위에 못 올라가고, 인원은 자꾸 많아지고, 미등록 경로당에 창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나무 밑 맞은 편에. 거기 화재도 날 것 같고...

김경수 도지사 태어난 그곳이네요?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금 밑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를 보면 공공운영비 중 고성군 노인요양원 공공요금이 1,380만원 올라와 있는데 노인요양원 공공요금이라 하면 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인가요? 그냥 비워놓았는데 이렇게 많나요?

많습니다.

차단하지 않나요?

현재는 차단해놓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

민간위탁 하면 다시 전기를, 너무 오래 차단하다 보면 개원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공공요금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방치해놓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5명 24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방과후 해가지고 내나 돌봄시설처럼 취학아동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취학아동으로서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5명밖에 안 돼요?

지금 샛별어린이집 수요가 2명인데 혹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현재 도에 5명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부모님이 퇴근해 올 때까지 봐주는 거예요?

19시 30분까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예.

장애인 자녀나 차상위 쪽에만 우선 해보는 것이네요?

원래 하던 사업인데 일반 아동들은 자부담 해야 되고요. 차상위 아동은 10만원 지원해드리고, 장애아동은 50% 25만1천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어린이집에서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샛별어린이집에 수요가 2명 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5명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내용입니다.

물론 장애인과 차상위도 있지만 일반 가정도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마치고 봐줄 데 없으면 학원을 돈다든지 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이런 데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잘 챙겨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에 국비 확보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오면?

영오 같은 경우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하나금융과 7월 초에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에서 다 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주고 군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겁니까?

예산 전부 다 하나금융으로 민간이전 시킬 겁니다.

하나에서 다 할 것이네요?

하나에서 전체 사업을 다 하고, 준공되면 우리한테 건물을 이관해줍니다. 협약일정이 안 나와서 7월 1일이나 2일 정도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한시지원은 국도비 매칭인데 이것은 조금 전의 것과 다른 내용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공백이라든지, 그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주사를 맞든지 혹시나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에게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지원비로 내려온 올해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봄교사들 인건비입니다.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대체인력이라기보다 1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돌봄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개소로 총 8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이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이나 차상위 이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조기퇴근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열흘 전에 경남항공고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회장님이 불러서 갔다 왔는데, 경남항공고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이 280명, 전교생이 거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특성화고인데 사감선생님 인건비를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들한테 받더라고요. “그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데 고성고나 철성고나 중앙고, 음악고 그런 데는 지원되는데 경남항공고는 지원이 안 된다.” 제 모교이다 보니까 저를 불러서 하소연하더라고요.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도 왜 지원이 안 될까 의아해 하면서... 다른 중식비라든지 교복비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기타 것들은 다 지원되는데, 기숙사비도 결국 교육의 일환이고 경상남도 내에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80여 억원 정도 있는 데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고마우신 질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 돌아갔을 때 이 질의에 힘입어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개인별 70만원 정도 선에서 자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명이 넘는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거든요.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취지도 거기에 부합되고 있고, 위원님이 마지막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전국 서너 군데에서는 전입해오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좋은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가 매년 영현면의 반 정도, 1개 면이 사라질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인구감소 둔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의 모교인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입 같은 사례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전입에 대한 메리트도 줄 수 있고 하니까 오늘 돌아가면 교육재단이 되었을 때 교육재단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 방안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우리 같이 인구 5만명이 곧 무너지고 4만명 대로 인구감소, 특히 소멸 지자체로 진단받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모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음악고나 중앙고나 고성고나 철성고도 마찬가지로, 소가야중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람되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교육열 덕분이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앞으로도, 기숙사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70만원? 그것도 큰돈이거든요. 교복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10여 년 전에는 학교 급식비조차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락 싸들고 다녀야지.’ 했는데 지금은 학교급식이 당연한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숙사비도 외지인들이 온다든지 고성읍 먼 데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혜택을 주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수 학생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0명 정도 되네요. 교육도시 고성으로써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유정옥 과장님과 담당들과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유정옥 과장이 교육에서 상당한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윤정희 담당이 현안업무에 밝습니다. 현재 실정법상으로 어려운 조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는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언젠가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동네 하나가 다 달라붙어서 한다는 말씀을 제게 하신 적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학생들이, 고성으로 오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해결 지원책으로 인해서 더 고성화 될 수 있도록 국에서, 부서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301-01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3,400만원 이것은 영유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죠?

맞습니다.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연장 어린이집 1인 급여가 나가네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요.

야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세 군데요.

인원은 한 어린이집당 몇 명이죠?

국도비 확정 내시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명품군민 육성 307-0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이라 해가지고 고성군 내 1개소당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우수동아리 지원 육성사업 공모를 하였는데 14개소만 들어와서 14개소가 결정되고, 15개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꼼지락’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을별로 탁구동호회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활동입니다.

이것은 왜 교육에 들어 있고...

이것은 계속 해오던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문해교육은 교육 아니에요? 왜 복지로 들어가버렸죠?

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노인담당 할 때 보면 실버놀이 교사라든지 평생교육에서 따로 놀고 있고, 실버놀이 교사를 경로당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는데 자꾸 업무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교사들은 양성시키고 경로당 사업에 실질적 효과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인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실버 부분만 따로 떼서 노인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린이 행사운영비가 다시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기 명만 바꿉니다. 5월 5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취소하지는 않고, 고성사랑회에서 어린이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2년간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을 빼고 어린이 행사로.

올해 안에 언제인가는 한다는 계획이네요?

예,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2회 추경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재원변경, 신규사업 발굴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8억8,917만2천원원 감액된 100억2,896만3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56만3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725만원 증액된 6,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767만7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2억8,578만원 감액된 36억5,78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3,495만원 증액된 4억6,88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9,525만2천원 감액된 47억4,04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1,056만5천원 신규편성 하였고,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885만5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1년 제1회 추경 대비 3억280만1천원 증액된 236억8,958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행사 지원 세부사업의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500만원, 고성문화원 리모델링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지원사업(자율) 세부사업의 시조경창대회 1,500만원 외 2건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지원사업(시책) 세부사업의 공연예술인 연습공간 지원 5천만원 외 2건 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보조) 세부사업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보조) 세부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실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보조) 세부사업의 충효교실 운영지원 1,100만원 외 1건에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특별전 한국근현대유묵 청담스님 전(展) 개최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모 세부사업의 시골장터 문화살리기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안정비 지원 세부사업에 추경 성립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자체)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940만원 외 2건에 4,2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세부사업에 4,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세부사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세부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작은도서관 조성 세부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달리는 고성책방) 세부사업에 1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고성 송학동 고분군 임시복토 세부사업에 1,4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해체보수사업(1차)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승격 학술용역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문수암 대웅전 개축공사 세부사업에 4억2,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방재시스템 추가 구축사업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정비사업 세부사업에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식수 확보공사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7,66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자전거 투어 세부사업 1,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7, 8호분) 임시복원 및 정비 세부사업에 1억4,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동외동 패총 발굴조사 세부사업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복원관리 세부사업에 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세부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2021년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행사지원 세부사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2억1천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세부사업에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고성박물관 구축지원사업 세부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원 가야웹툰 전시지원 세부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1억2,56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에 1억47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 세부사업에 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세부사업에 1억4,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경상사업) 세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0만원, 일반운영비 1억4,110만원, 독수리 환영축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연계 관광사업 세부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공모전 개최 세부사업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사업에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세부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세부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룡 책이야기 축제 세부사업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행사지원 세부사업에 5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 세부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세부사업에 19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자본사업) 세부사업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8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3,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에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32억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지역개발 지원(보조) 세부사업에 7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 토지매수 세부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문화관광과) 세부사업에 9,01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문화관광과) 세부사업에 1억7,37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입을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국도비를 포함해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18억8,9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당초에 100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진도가 잘 안 나가서 국비와 도비를 삭감하고, 그에 따른 군비도 삭감해서 이 재원을 다른 데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금년에 56억원 삭감되었네요, 원래 86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예.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저번에 현장의정활동도 같이 다녀왔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나요? 내년에 줄 것인가요?

해양수산부와 다 협의되어 있고, 해양치유센터는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업체가 정해져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마 내년 정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입을 보니까 보조금에서만 거의 20억4,600여 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큰 문제 없는 것이죠?

예, 문제없습니다.

209페이지 보니까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에서 5,850만원 증액되었는데 군비만 증액을 많이 하나요? 군비만 압도적으로 증액되었네요.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307-04 시골장터 문화살리기 이것은 뭡니까?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빠져가지고 반영한 것이고, 내용은 장터공연, 군민 중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참 애매한데 본 위원 지역구, 문화재 쪽 채수천 담당 수고 많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도비가 다 삭감당했네요. 당했다고 해야 됩니까? 도비를 대체해서 군비를 올렸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방루 해체보수공사 1차 말씀이시죠?

예, 도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군비를 2억5천만원 증액한 것이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첫 설계대로 안 되고 추가로 비용이 드는 모양이죠?

목조건물은 대체로 해체과정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든다고 하면 드는 것인가요? 문화재는 특히나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많던데 큰 문제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목조건물은 대체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이 증액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14페이지의 문수암,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지역구인데 군비 14억원으로 주변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주차장이 잘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처음에 2억원가지고 한다 했다가 12억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있나요?

당초에 설계비가 2억원이었고, 사업내용은 제일 밑에 말고 절 바로 밑에 버스 회차가 안 되어서...

이제 절 바로 밑에까지 버스가 들어가도록 하려고요?

지금도 들어가는데 안전문제가 있고,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밑의 민간사업 보조로 부대설치 2억원은 뭔가요?

이것은 물건과 사람 타는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짐 실어 올리는 것?

짐도 실어 올리고, 안전하게 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 올라갈 수 있게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다고? 짐만 실어 날라야지, 이것 사람 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짐 용도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222페이지, 401-01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있죠? 도비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군비를 또 1억8천만원 늘렸네요. 벽방산은 개인 사업체 아닙니까?

사업의 개념이 안정사와 통영과 고성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만화방초 쪽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만화방초 쪽에 사업을 하는데 안정사가 왜 나옵니까?

사업개념이 안정사에서 등산해서 넘어오는...

그것은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1~2천만원이 없다고 군의원들 건의사업은 전부 삭감하면서 특정인한테 1억8천만원씩 군비를 주는 이런 것은, 다 하면 20억원 되잖아요, 다 하면 더 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224페이지의 해양치유센터 이것은 잘해서 향후 20년을 먹고 살 우리의 좋은 관광산업이 되어야 하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동네 미술 공모사업에 9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상반기 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에 참석하지 못 하신 분들과,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보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인원도 몇 명인지 잘 모르고, 장소도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네요?

공모해서 신청받아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페이지의 시골장터 문화살리기는 일회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자체)를 보면 에어컨 구입에 5천만원 해놓았는데 에어컨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기존 천정의 에어컨을 철거하고 교체하려고요. 그게 2층 짜리 건물이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에어컨 구입에 5천만원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는 원래 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

해야 될 데는 해야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아까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은 200만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 및 운영비와 과목 정정을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같은 200만원 끼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축제경쟁력 강화의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는 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까? 7,500만원 올라왔네요?

500만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과장, 국장님이 없어서 업무하는 데 힘들지는 않아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김영국 과장 힘이 좋은지 아니면 담당들 힘이 좋은지, 세출에 3억원 정도 올랐지만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 본예산 정도 되어 있네요. 그렇게 힘이 셉니까?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시겠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하면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내산리 고분군 토지수용은 배명숙 담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성과 낸 것 칭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토지 가지신 분들이 외지에 있는데 거기까지 발품을 팔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행동을 해주셔야 그런 성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엊그제 건의하던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빨리 응대해준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차 예비실사를 했었고, 2차 예비실사를 이번 달 말에 하고요. 8월 말 정도에 유네스코에서 와가지고 현장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년 7월 정도에 발표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등재되면 제약도 많이 따르잖아요. 우리군의 득과 실도 잘 판단해야 될 것이고, 물론 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산리 고분군 같은 경우도 송학동 고분군보다는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경주 못지않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은 전에 했는데 2천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리모델링입니까?

방수공사입니다.

옥상이요?

예.

앞으로 2천만원 정도 같으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방수라는 것은 특허가 나와도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골의 주택 하나 방수하면 400~500만원 드는데 그냥 지붕을 하나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완전 해결되어버리잖아요. 제가 다니는 고성라이온스 회관도 옥상에 방수를 하니까 3천만원 나왔는데 라이온스 회관 한번 보십시오. 옥상 방수를 하니까 어떨 때는 한 해 지나면 또 방수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들 의견이 옥상을 덮자 해가지고 5천만원 들여서 옥상을 했거든요. 혹시 문화원에 증축계획이 있어서 방수를 하는지 몰라도 2천만원 들여 방수해봐야 균열이 가면 또 방수해야 되거든요. 고성에 영생빌라라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그 빌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군에서 일부 지원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 샐 일이 없잖아. 지붕을 씌웠어요. 미관상 보기 좋게 기와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방수는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공공시설에 증축계획이 없다면, 내가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군민화합행사에 1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9~10월 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발생될 것이라 보고 있고, 10월 1일이 군민의 날이고, 엑스포 개막도 있고, 어느 정도 방역이 달성되면 그때 맞는 지침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임영웅 정도를 불렀습니까?

임영웅이 안 오면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은 질의할까 싶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던데 꼼수를 쓰나보네요. 불리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자료에서 빼버렸나보네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 다 잡아냅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군민들 움츠려 있는 자존심도 회복하고, 우리 고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군민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다시 태어나는 고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그 반대편에 있는, 물론 그분들께 페이가 있겠지요. 노래 한 두 곡 하는데 몇 천만원 주는 것은, 얼굴 한번 보고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예산이 우리 아버지·어머니들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야기해 봅니다.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에 500만원 삭감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비가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내시를 안 받고 올렸습니까?

처음에 내시해줄 때는 이 금액이었는데 도에서 추경하면서 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재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조정해서 오는 부분이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올랐는데 어디에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내실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데요?

책자도 만들고 그런 것이지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지금 제정구 센터, 대가면 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특히 제정구 기념사업회 이런 분들 전화 좀 하세요. 담당이 전화 한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전기자동차는 이동하는 도서관을 만들 겁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 두려고요? 제정구 기념관 앞에 세워둘 겁니까?

기본적으로 버스 형태이니까 도서관이 없는 데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이것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TV도 있고 하니까 휴게공간 정도로.

이게 버스입니까?

예.

버스 운전하는 기사도 1명 채용해야 되겠네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버스를 구매하면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지. 운전직 있으니까 오늘은 이 양반이 한번 몰고, 내일은 저 양반이 한번 몬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희 생각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직영하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 참여예산으로 공모되어서 우리 과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국비? 전체 군비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준다고 해서 사는 것은 주지만 나중에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면 차라리 거류나 동해, 상리에 도서를 더 구입해 주는 것이, 1년 유지비 같으면 그 돈으로 책 몇 권을 사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면 나름대로 잘될 것 같습니다.

잘될 것이라 보고 올렸겠지요. 채수천 담당, 동외 패총 발굴조사가 옆에 들어가는 교회입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됩니까?

그곳은 포기했고요. 전문가 자문을 몇 번 거쳐보니까 반대쪽에 발굴해도...

라이온스 회관 뒤쪽에 있다던데?

그쪽을 조사해도 충분히 국가사적 정도 될 수 있다, 어차피 그쪽은 다 매입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도지정은 군비가 50%거든요. 국가지정 되면 군비가 11.5%밖에 안 되니까 국가지정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건의는 안 해봤습니까? 당항포와 공룡박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당항포와 공룡박물관은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일합니까,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이 중 일부만...

일부만 하는데 큰 것은 거기서 하데요?

맞습니다.

분산해야 집중과 선택이 되지요.

그 부분은 계속 인사부서와 의논해서 원 상태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장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

그럼요. 의견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예.

217페이지, 고성박물관 옥상방수도 1,800만원 있네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박물관 같은 경우 증축이 안 되면 한옥 분위기로 하면 된다니까요, 영생빌라 해놓은 식으로 해서. 내년과 후내년에 또 방수한다고 올릴 거예요. 우리 소중한 예산을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산리 고분군 같은 경우 동해면 드론하는 분한테 영상을 부탁했어요. 입지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다음에 완성되었을 때 경주 못지않은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신라호텔도 한옥으로 짓고 있고, 경북도청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한옥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하일의 학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한옥마을로 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담당입니까? 채수천 담당 쪽입니까? 우리 고성에 입지조건 많잖아요, 마암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한옥을 목재로 해서 균열이 많이 갔는데, 옛날에는 서까래 깎는 것도 수작업으로 했지만 요즘은 기계로 깎아요.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한옥이 옛날에는 평당 1,500만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1천만원 미만으로도 한옥을 지을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의원들과 거류에도 가봤지만, 전에 서까래 깎는 것을 전부 수작업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넣으면 가공이 되는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목재의 단점은 단열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완했다고요. 한옥의 단점이 단열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 한옥도 단열 잘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2,400만원 올렸는데 기금과 도비, 군비가 붙었네요. 이것은 뭐 할 거예요?

공모사업이고, 천연염색 체험, 종가음식 체험 이런 것을 할 겁니다.

물론 옛날 것을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유스호스텔 때문에 견학도 가봤는데 여수에 가보니까 목재로 해놨어요. 내가 목재 쪽을 조금 아는데 조금 부실하기는 해도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재로 된 한옥 체험하듯이. 어느 지역에 한옥을 해가지고 체험하게끔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부지 조성해가지고 2~3동 지어서 좋으면 늘려가는 것 한번 해보시라고요. 역으로 건의를 하고 싶네요. 요즘은 한옥 공사원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시장조사 해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울의 신라호텔이라든지 경북도청, 서울의 조례를 보면 한옥에 지원해주는 것, 융자가 아니라 무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면서 권장한다는 말입니다. 학동이나 마암 이런 고가가 있는 지역 부지를 매입해서 체험시설로 2~3동 하면 문화관광과 사업과는 맞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합니다. 요즘은 지시보다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하면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전화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과는 그냥 죽었어.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의원 그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가 없는가 보는데 그래도 의원이 질의해가지고 부결시키면 보완하면 되겠느냐고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면 자꾸 각을 맞대고 그 과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나 의원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위 보세요. 오전에 마칠 것인데 오후에 시간 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온대로 해주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검토하라고 보내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고, 과장과 담당들에게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안 그래요?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과장님 오시면 항상 의욕적으로 하는데, 오늘 최재호 담당은 안 왔네요?

모친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일로 가시고 했는데, 여기 오면 욕 들을까 싶어서 안 오는 것 같으면 또 과장님한테 화살이 가는 겁니다. 하소자 담당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애절합니다, 애절해. 내가 건의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가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목재에 대해서는 나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의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에 고성군 관광사진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해가지고 고성의 사진작가협회에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고성에 있는 사진작가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이요.

전국에 하는 응모전이네요?

대상은 고성 사진입니다.

고성 지역을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다 와가지고 찍어서 낼 수 있죠?

예.

그러면 작품이 질적으로, 물론 고성 관내에 있는 사람들 그것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의 사진작가가 다 와서 사진을 찍으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마암의 장산숲이다, 그러면 장산숲에 우리 고성의 사진작가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어느 시간대에 가면 마암 장산숲이 가장 아름답다 하면서 모이고 할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한다니,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 봉축은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저번에 사암연합회 회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송학고분의 것과 2호 광장은 너무 차이나지 않나요? 내년에 2호 광장에 설치해주면 좋겠다 건의했고, 그것을 하려니 예산이 부족하다, 저번에 올해 예산은 추경이 없어서 못 올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300% 올리세요. 한 1억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송학고분에 그게 뭡니까? 내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2호 광장에, 정말 불교인의 자존심이거든요. 하소자 담당과 약속 했습니다. 예산 올리세요?

내가 연구단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독수리 환영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곽은주 담당이 하는 것이죠? 독수리 칩이 있어요? 몽골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독수리가 북한을 거쳐서 몽골까지 갔다는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문의를 하던데 “독수리에 칩을 달았나?” 했습니다.

GPS 달려 있습니다.

2시간마다 온다고? 동물학대 한다던데?

아닙니다.

고리를 채워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몽골에 한번 갔었는데 잔디가 완전 억세더라고요. 몽골 가까이 가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까? GPS 오늘 연락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아직 살아있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름이 고성이에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GPS 그것을 밴드에 올리든지, 그런 것을 올려야지. 그런 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금년부터 우리 의회에 3개의 연구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회 아닙니까? 정영환 의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의원이 거기에 모여서 연구단체를 하는데 다들 문화관광이 고성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시면서 그에 대해 상당히 공부하시고, 새로운 정책건의나 예산건의를 할 텐데 집행부라 그래서, 의회는 견제기관이라고 의회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김영국 과장님 바쁘신 중이지만 와서 계속 토론하고 소통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외람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데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면 예산편성에도 힘을 써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이 시원찮아서 내가 재차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차피 목적은 고성군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군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같이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경 심의에 대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5억9,862만3천원 증액된 113억5,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600만원 삭감, 기금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1,640만8천원 증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5억원 편성,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3,500만원 편성,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제로에너지 시설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제로에너지 시설조성)에 5억원 편성,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 500만원 삭감, 고성 아이언맨 대회 2천만원 증액,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천만원 삭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4만3천원 삭감,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 4천만원 편성, 스포츠강좌 이용사업권 210만9천원 증액,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050만원 편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4,699만원이 증가된 293억4,9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성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천만원 편성, 스포츠산업 대상 정부포상금으로 영상 촬영장비 구입 400만원, 고성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600만원 삭감, 231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경남대표 선발전 외 7개 대회에 6억300만원 삭감, 232페이지입니다.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도비 2천만원 삭감, 전국 핀수영대회 외 5개 대회 2억9,500만원 삭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10억7천만원 편성,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은 1년에 기금 5억원이 5년간 교부되며, 군비는 아이언맨대회, 전국 경남 핀수영대회, 오픈워터 스위밍 대회, 오픈워터 선수권 대회 경비 삭감으로 충당하였으며, 삭감된 대회는 신규 편성된 예산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회장소는 회화면과 동해면 일원이며,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8월 개최되는 민속 씨름대회 2억원 편성, 9월 개최되는 전국 카누 선수권대회 1억8천만원 편성, 11월 개최되는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왕중왕전 개최 지원에 6천만원 편성, 7월 개최되는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 4천만원 편성,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8만6천원 삭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2,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설테니스장 외 1개소 노후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에 3천만원 편성,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원 편성, 동고성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부지보상금 지급에 1억원 편성, 동해 생활체육시설 보상금에 13억원 편성,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제로에너지 시설조성)에 10억원 편성, 개천면 게이트볼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에 2천만원, 카누대회 개최에 따른 고정시설물 설치에 9천만원 편성, 각종 행사용 집기구입 12만원 삭감,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200만원 삭감, 당항포 구조정 엔진 구입에 2천만원 편성,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200만원 삭감,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기타반환금 반환에 1,2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지난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58회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숙박장소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40개 팀 중 철성고, 통근한 거제고 및 마산공고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팀 중 23개 팀이 고성군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14개 팀이 통영 등 인근 시군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숙박한 사유는 숙박시설 부족이 48.1%, 숙박시설 노후가 33.8%, 숙박료가 9.1%, 숙박시설 이용불편 3.9%, 음식점 만족이 3.9%, 불친절이 1.3%로 집계되었습니다. 숙박시설 만족도입니다. 고성군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숙박료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였으며, 객실여건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2% 정도 앞섰습니다. 주변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긍정적인 측면이 앞섰으며, 친절도도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 숙박시설 불만족 사항은 시설노후가 33.3%, 시설환경이 30%, 높은 숙박료 16.7%, 주변환경이 13.3%, 주차문제가 6.7%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음식점 만족도입니다. 고성군에서 식사한 음식의 종류는 64.4%가 정식으로 집계되었으며, 육고기가 19.4%, 생선회·매운탕이 5.7%, 해물·해물탕이 4.9%, 기타가 3.2%, 장어구이·장어탕이 1.9%, 복요리가 0.5%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고성군 음식점에 대한 만족도로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시설환경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맛도 긍정적인 면이 월등하게 나타났으며, 친절도도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스포츠타운의 만족도입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이 80.3%로써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인 측면은 4.2%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회 시 가장 불편한 점입니다. 대회 시 가장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가 39.4%, 음식점이 14.6%, 공영주차장이 11.6%, 기타가 10.1%, 교통체계가 6.7%, 볼거리 4.7%, 공공화장실이 3.7%, 쇼핑점 3%, 체험 거리가 2.7%, 관광지의 물가나 가격 1.2%, 종사자 서비스와 관광안내가 각 1%, 유흥업소가 0.2%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은 숙박시설 부족이 33.8%, 숙박시설 노후가 16.2%, 주차공간 부족이 14.7%, 음식 개선이 8.8%, 숙박시설 불결이 7.4%, 불친절 5.9%, 숙소·음식점 불결과 근거리 화장실이 각 4.4%, 편의시설 부족이 2.9%, 숙박업소 요금이 1.5% 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호 과장님, 국장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요?

김진현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남의 업무영역 침범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국장님들끼리 의논하신 것이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김진현 국장님이 맡고, 나머지 과는 이종일 국장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발령날 때까지.

조금 있으면 인사가 있을 테니까...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아이언맨 대회를 개최합니까?

올해 아이언맨 대회는 일단 군비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스포츠 관광사업 10억원 안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어린이, 여성, 일반 사람들, 노인 순으로 해서 4개 대회를 짧게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룡기 고교축구대회 이것은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범위 오차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사심 없이 해서 100%라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풍기게끔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접근하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식당은 내 친구가 하고 있어도 맛없으면 안 가거든요. 맛이 있어야 가지요. 내 친척이 해도 맛없으면 못 가잖아요. 정상호 과장 이하 담당들이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세입은 15억원 정도 늘었고, 세출이 33억원 정도 늘었네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해마다 보급하고 있는 사업인데 폭염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빈 교실이 있는 학교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학생들이 직접 고르게 해서 설치해주고, 실내골프라든지 실내야구, 실내양궁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참여도 하고요?

예, 아이들 수업도 거기에서 하고.

철성초등학교만 하지, 이것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5년차 정도 되는데, 고성이나 대성초등학교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최소 교실 한 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큰 학교는 교실이 비어 있는 데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읍 중심에 있는 운동장이나 청소년센터 온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 지원 1억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7월 달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사이팜 정도는, 백신 맞은 분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도 문을 열었거든요. 삭감하지 말고 만약 안 될 때 반납하든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직 10월도 아닌데 왜 벌써 삭감했죠?

애초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대회까지 고성에 주겠다고 했는데 많은 대회가 경남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창녕과 고성, 남해에서 하나씩 다른 시군으로 분산하고 내년에 다시 받아오는 것으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양보했네요?

당초예산 때는 강력히 개최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예산 받아갈 때는 거짓말도 해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래가지고 씨름하는 데 2억원 넣어놓았네요.

맞습니다.

씨름선수들이 식당에 가면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요?

학교에서든 팀에서든 제일 싼 8천원 짜리를...

그 친구들 먹으면 20번 먹는다던데?

식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요즘은 특식비도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카누라든지 유소년 축구클럽 왕중왕전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이런 예산을, 정말 그렇잖아요. 주민들 숙원사업 2천만원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 보면 개최하는 데 2억원, 스케일이 뭐 이렇게 큰지 몰라도 군비 2억원을 넣으면 최소한 곱하기라도 우리군에 도움이 되어야, 남는 장사가 되어야 할 텐데 묘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조례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경제성과나 파급효과를 분기에 한 번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설비의 공설테니스장 노후시설 3천만원 용역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학교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항공고 옆에 보면 공설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코트를 족구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기존에 테니스 하던 분들과는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지를 내놓겠다고 협의되었고, 또 하나는 하일초등학교 인근에 보면 체육관 들어가는 부지가 있는데 들어가는 데 폭이 상당히 좁아서 담벼락을 무너뜨리든지 옆으로 확장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동해 체육시설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진동에 운동하러 간다더라고요. 빨리 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마치고 나서 회식하면, 동해면 장기 같은 데는 밤 되면 거의 다 불이 꺼져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되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저녁에 운동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편성해주셨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준 것 고맙게 생각하고, 빠르게 해서 스포츠를 통해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234페이지의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의 에너지제로 시설, 참 좋은 사업입니다.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기금과 도비 10억원을 들여서 반다비 실내체육관 전기료를 거의 제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태양광이나 모든 시설을...

이것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이런 공모사업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235페이지의 카누대회, 방금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카누대회 개최에 따른 고정시설물 계단 등 해서 9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대가저수지를 이용하려 하는데 연맹에서 ‘경기장으로서 충분히 타당성 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소유라서 농어촌공사와 1차적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9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저수지 둑에서 물로 내려가는 데 계단 3개가 필요합니다. 그 계단 설치하는 것과 물에서 배까지 갈 수 있게끔, 폰톤(Ponton)이라 해가지고 그것 설치하는 것 하나하고, 결승라인에서 누가 빨리 들어오는가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촬영하는 망루 해가지고 이 3개인데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개 설치하고, 대가저수지 둑도 약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가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농어촌공사에서 9월 달에 대회 개최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해가지고 보관해놓았다가 다시 하는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국가대표팀이나 다른 팀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영구적인 것으로 한 번 더 협의를 보자.’ 그런데 공사에서는 가을이 끝나고 나면 수문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문공사만 마치면 영구적으로 써도 좋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그때 해보자는 이유를 대충 알겠습니까?

수문공사도 있고, 자기들은 영구적인 시설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수거든요. 제가 카누대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다에서 하면 안 되나요?

카누 자체가 바닷물에는 취약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당항포에서 하려고 했는데. 단, 이번 여름 장애인 카누대회는 장애인들이 하니까 안전성을 고려해서 배도 크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항포에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전문선수들이 하는 것은 민물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둑 반대편으로 옮겨가지고도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농업용수거든요? 더구나 개최가 3~4월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7월 말에 장마 끝나고 8~9월 되면 그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필요해요, 고성평야. 심지어 이 물이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구만면까지 갈 겁니다, 지금 현재 마암면까지 가고 있고. 농업용수 목적인데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카누대회 한다고,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필요한데, 내일모레 카누대회 할 것인데, 일주일만 참으면 카누대회 할 것인데, 목이 타는데, 물 못 빼거든요. 목적이 농업용수란 말이에요. ‘농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동호가 조만간 완공된다 하니까, 카누대회는 그때. 마동호가 담수화 된다면 민물 아닙니까? 그때 더 멋지게 하면 좋겠다, 물론 그 안에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당항포가 사실상 바다가 아니라 호수거든. 그런 데에서 하는 방법을 심도 깊게...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카누대회만은 어렵겠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애쓰시는데 이것만은 어렵겠다. 특히나 농어촌공사에서 수문 핑계, 나는 수문 수리한다는 것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문 수리는 언제 하는지 압니까? 농사 다 끝나고 10월이나 12월에 해요. 그런데 9월에 대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핑계를 댔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군수님과 행정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서, 농어촌공사에 가서 진심이 어떻느냐, 거기에 가면 후배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농민들한테 뒷통수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원성을 살 수 있는 문제예요. 농업은 생명이거든요, 쌀은 생명이라고.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가서 협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설문조서 데이터 빨리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긍정적이고, 스포츠타운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긍정적이고, 음식에 대한 것도 50%에 가깝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요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 서비스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규대회도 몇 개 더 유치하셨는데 항상 발로 뛰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까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공설테니스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족구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는 항공고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학교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과 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시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야자를 늦게 마치는데 운동장 불을 조금 빨리 끄더라고요. 여기를 같이 개방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학생들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35페이지 제일 위의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공공체육시설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틈 있는 부분을 다 막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판을 붙여가지고 휴대폰이나 뭐가 못 들어가게끔 하는데 13개소로 조사되었고, 혹시 빠진 곳이나 더 설치해야 될 데가 있다면 빨리 설치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번에 13개소 설치하는 데 2천만원이죠?

예, 밑에 판으로 된 안심스크린을 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카누대회 유치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얼마 전에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낚시하는 것은 못 하게 해놓고, 카누대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전화를 받은 적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겠고, 고정시설물도 설치하고, 카누대회 하는 데 2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농어촌공사와도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중으로 한번 더 협의를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그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본질이 있잖아요. 대가저수지의 근본이, 일제시대 때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고 부역을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인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물을 쓰는 사람은 밑의 대평리부터 가려리, 송정, 송산, 용산, 율대리, 마암면 두호 사람들이 물을 쓰거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이게 소문나면 결사반대입니다. 그냥 카누대회 하나보다 하지. 제일 가뭄시절이 9월 달이에요. 벼가 꽃 피고 한창일 때 물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2억원 들여서 카누대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가저수지의 근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용수입니다.

나는 그런 시기에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카누대회를 위해서 물을 못 빼게 할 것이 눈에 선하니까. 한계수위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찰랑찰랑 해야 될 것이니까. 저는 농어촌공사가 좋아서 협의를 해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 해야 된다... 잘해놓고 욕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