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1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은 의사사무과, 보건소, 시설사업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건입니다. 평소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의원실에 벽지 교체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기존에 벽지작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벽지를 어떤 형태로 다시 교체하십니까?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지금은 기존 거기에다가 석고 보드를 하고 그 위에 벽지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해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있던 데다가 그러면,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그대로 벽지를 붙이니까 지난번에 벽지가 안 붙어가지고 이번에 석고 보드를 1차 작업하고 그 위에 2차 작업으로 벽지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석고 보드가 지금 의원실 전체에 하는데 이 예산 25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업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250만 원을 더해가지고 5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열기 구입은 이거는 어디에 구입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온열기는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그다음에 강석진, 허승만 의원실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에 냉온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예,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온도가 너무 그 3개실에는 기존 온도보다 너무 겨울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추가로 지금 온열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위에 온열기를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으로 추가로 얹어서 하든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앞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의회에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방음공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방음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예산이 풍족하진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우리 의회에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전에 벽지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하셨더라면 이렇게 2차적인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온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의원님실마다 보면 온열기가 다 제대로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냉온방기를 제대로 되는 걸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의회사무과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예방 접종 등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최근 발생한 동구 보건소 직원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원들의 심리방역이 무엇보다 절실한 요즘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 뒤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하는 게 자연의 섭리이듯이 코로나의 긴 터널이지만 집단면역의 밝은 빛을 기대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행정이나 가족보건, 의약, 감염병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인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와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조금, 행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6월 7일부터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업무를 재개를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당초에는 보건증 발급을 해 오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사업무를 중단을 하면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이 거의 다 되다시피 했고요, 대다수 직원들이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16개 보건소에서 전부 다 지금 보건증 발급을 중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재개는 했었는데 감염이 확산되는 바람에 또 중단을 했었고 또 올해는 지금 조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좀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셔서 6월 달에 다시 또 보건증 업무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재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조금 소강상태지만 예방접종업무에 또 보건소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업에 투입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재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6월 달에 보건증 업무를 재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6월 7일부터 게재를 했더라고요. 오전, 오후를 떠나서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소의 인원으로 정말로 열정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그 기간 동안, 작년 2020년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하지 않다보니까 민간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고신대병원이나 세광병원이나 삼육병원에서 제가 보건증을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적인 문제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신대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 왜,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는 3,000원을 주면 보건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소요시간은 5분 안에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다보면 보통 한 1시간은 기본입니다. 대학병원 실정에 맞는 요금을 요구하다보니까 금액도 전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조금만 더, 정말로 열정적으로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매년 시설비가 지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종전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건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예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조금 많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보건소 현대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 현 청사부지 내에서 다시 신축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서 지금 있는 가족센터 쪽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청사 현대화사업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일부시설, 치매안심센터라든지 통합건강증진실 같은 경우는 일부시설이 지금 이전돼 있고요, 향후에 가족센터에 저희가 다 이전하게 되면 이런 소소한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족센터로 이전하는 데도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가족센터 안에도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부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추진을 하시지 않았고 이거를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 우리가 지금 보건소 건물이 지어진지 한 몇 년 정도 됐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최초 건립까지 하면 한 50년 정도 됐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되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중간에 정기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보수는 하셨으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복지관도 생기면서 중간 중간에 몇 차례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거는, 현실적인 거는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지금 부민노인복지관도 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아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한번,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복지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194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예산이 1억이 편성됐는데요, 이 호흡기 병원이 우리 서구는 몇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삼육부산병원 한 곳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삼육병원 한 곳.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운영시간은 일반진료와 똑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여기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는 하셨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병원에 지원을 해서 병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홍보는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신문이라든지 호흡기 전담병원이 서구에 있다는 것은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6대 이번에는 이것 어디다,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하십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지금, 이 대상지는 6군데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수도 기념관이라든지, 구덕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소요량을 좀 파악을 해 보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도 만약에 설치장소가 결정이 되면 기존에 설치됐던 곳하고, 향후에 설치될 곳하고 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97페이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확충이 됐습니다. 13명이 확충이 됐는데,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밑에는 종사자 복지수당은 삭감이 됐어요. 18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건강증진사업도 한 7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정신 쪽 예산은 지금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복지수당을 감액을 한 이유는 월 15만 원씩 복지수당이 직원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직원 한 사람이 퇴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국·시비가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정신 쪽 예산이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증액된, 이렇게 내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력은 확충이 되면서 나머지 밑에 사업비 등이나 수당이 좀 준다는 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인력 확충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 말고 추가 세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이 예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세 사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추가인력.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인력이 3명을 더 확충을 한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3명은 그러면 내나 센터에 그대로 갑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센터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채용을 하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532만 원 추가로 예산이 증원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방역이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주민자율방재단에서 방역을 하실 때 안쪽으로, 골목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시고 큰길에서만 방역을 하고 가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골목골목 오토바이로 가시는 곳도 있고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방역이 안 되는 곳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골목 구석구석까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세입에 보면 187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라 말입니다. 예산액이 16억 9,700만 원 정도고 기정액이 19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이 감액이 2억 1,000만 원이나 됐는데, 정신요양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리스도 요양원.
허승만위원
그리스도 요양원밖에 없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스도 요양원밖에 없는데 한 곳에서, 지금 그러면 정신요양시설에 2억 1,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다, 라고 보면 여기 시설에 어떤 문제나 인원이나 모든 게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리스도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이게 정원 대비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약간 현원, 지금 입소자 대비해서 여유 있게 조금 편성되다 보니까 현원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월 입소자하고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급을 할 대상이 조금 이렇게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인원에 대한 체크를 하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허승만위원
체크를 할 때 지금 인원의 감소나 인원의 증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지금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작년에 대비해서 20명 입소자가 줄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어쨌든 정신요양시설은 우리 서구에 한 군데 있는데 그 시설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시설에 대한 오래 되어 가지고 부적격하다든가 여러 가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별,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 서구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는 시설 이 정신요양시설인데 우리 구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19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화장실 온수기 2대를 구입을 했다, 그지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총 화장실이 지금 현재 서구 보건소 내에 몇 개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층별로 다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층별로 다 있으면 몇 개인데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5층까지 있는데 층별로 다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부 다 그러면 온수기는 지금 2대를 하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은 되어 있는데 2, 3층은 온수기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심의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온수기를 구입해서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이정향 위원께서도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한 50년 됐다, 라고 하지만 시멘트블록 구조물들은 100년까지도 관리를 잘 하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후가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드니 온수기 뿐 아니라 안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 서구민을 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할애를 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194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3,381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인건비라고 하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몇 명이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81만 4,000원에 대한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허승만위원
한 사람에 대한?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기간제 한 사람에 3,300만 원 같으면 몇 개월을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12개월을 하는데 이 대상은 일반기간제가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댁에 찾아가서 물리치료하고 건강관리를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분은 기간제이지만 물리치료사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물리치료사입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기간제를 12개월을 연속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또 무기직이나 여러 가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예?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만 저희가 하고 있고 12개월 되면 퇴직금은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죠. 그런데 2년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안 됩니다.
허승만위원
안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규정상에 우리가 보면 보통 일거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문제를 보면 최장기가 11개월 그렇지 않으면 2개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2년 이상 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물리치료사가 되면 자격증도 지금 가지고 있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있죠, 예.
허승만위원
보통 급수로 따집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냥 자격증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냥 자격증만 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코로나를 인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좀 더 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서구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이번에 제가 기획감사실 추경을 보면서 기존에 사업비들은 해외교류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부서공통경비나 다 삭감을 하셨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전부 다가 예산을 늘렸습니다. 포상금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도 한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본예산 때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 때 이렇게 새로 편성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125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신속집행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속집행과목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면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매번 저희들이 사업예산 올릴 때 말씀드리는 게 본예산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올리시니까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매번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뀌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형태대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재정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압박을 너무 받다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15등, 16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 신속집행보고회를 해당과장 1주일 또 담당계장 1주일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다음에 172페이지 우리 서구 장기발전 발굴 및 대응추진 용역이 본예산에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그 당시에 올렸을 때 2억 5,000원을 올리셨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 때 3억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한번 두드려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가서 또 신청하고 또 매달리고 또 찾아가고 역시 그렇듯이 장기발전계획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례를 무릅쓰고서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은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기조에 맞추어가지고 새로운 공약사업이나 국·시비 보조금 사업들이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한 공모사업에 대한 전초적인 작업을 미리 해 놔야만이 그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한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춘 내용을 조금 더 포함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승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 서구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은 본예산 때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용역비를 본예산 때와 달리 5,000만 원에 더 추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안 하셨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 말씀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기조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걸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본예산 때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 역량만으로 잘 안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다보니까 결국은 1건, 1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기본베이스를 좀 갖추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써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 2030 비전 학술 시행했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억 8,000이었고 그 1억 8,000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들을 별도로 한번 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번에는 늘어나는 종목이 한 몇 가지나 되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5년, 어떻게 보면 3년 이내도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우리가 학술용역이든 어떤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결정용역 할 때 국토부에서 내준 표준품셈에 적용기준 있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2016년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예산 올려졌던 용역 내용을 비교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좀 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부서마다, 이번에 실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용역이 올라오는데 용역에 대한 기준점이 많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용역비는 매년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품셈에 따른 산출용역에 따른 것들은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비교를 해 봤어요. 일부 나와 있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주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주시는 세부내역들 제가 조금 비교해 봤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거는 과업지시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해당부서와 동에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내용을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 분야, 도시계획 분야 또는 교통 분야 그런 자료를 망라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산출내역이 작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173쪽에 소송 법무행정 통계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도 6,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송 착수금이 25건, 승소 사례금이 20건 일단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착수금 25건에 대해 가지고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 편성하는 거는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감안해서 그렇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소송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제가 사실은 좀 망설여집니다.
허승만위원
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건수 자체는 많아졌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그 현황을 드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거명하기는 사실은 조금 저도 좀 난감합니다.
허승만위원
승소 사례금도 역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에게 몇 건이나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2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2건을 지급을 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허승만위원
2건의 내용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초장동 한마음센터 거기 관련한 그 소송에 따라 가지고,
허승만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듣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265만 원과 190만 원 두 번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두 번 지급을 했고, 그러면 지금 소송에 우리 직무 관련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건입니다.
허승만위원
그 2건, 직무에 관해서?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제기되어 있는 게 작년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는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정액에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예산에 3,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말하면 2건에 대해 가지고 해 봤자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추산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올지를 사실은 감안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그러한 일을 당한 직원 입장에서 보면 소송 지원금이라도 제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쓰고서 남는 돈이 있다고 하면 결산 추경을 통해서 또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이 또 다음에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금액을 추산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놔도 괜찮은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경찰수사도 받아야 되고 법원에 가서 소송도 진행을 해야 되면 얼마나 황당하고 참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면에서라도 저희들이,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신청을 하면 즉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형사소송이 6건에 11명 그다음에 소송이 2건에 6명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내용은 우리가 동료의원인 강석진 의원께서 조례를,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발의하다보니 이런 직무관련에 대해 가지고도 혜택을 받는 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구민 정보화교육 있죠,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 지금 현재 전액 감액했어요. 우리가 7월부터는 비수도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 뉴스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를 이 금액을, 전액을 다 감액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저 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다 하고 나면 만약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보화교육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분들은 1, 2차에 접종을 다 마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우리가 서구의 어떤 선진행정을 해 줘야 될 건데 이렇게 다 감액하고 나서 예산 없이는 어떻게 만약 정보화교육을 할 겁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정보화교육을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특성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과학기술부에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온라인교육으로 확대를 하겠다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 전 구·군에서 부산시와 협력을 해서 계약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계약업체를 통해서 온라인교육뿐만 아니고 현장교육 또는 직접 찾아가는 교육까지도 그 업체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의 비용만 부담을 하면 부산시에서 7.9% 그다음에 국비에서 88.2%를 부담해 가지고 온라인교육 플러스 현장교육까지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한 이후에 7월부터 만약에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한다, 라고 보면 이 실태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7월 1일부터는 현장교육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또는 주요지점에서 그분들이 몇 명 이상 모여 갖고 정보화교육을 원하면 가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하면서 그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부산시 그다음에 16개 구·군이 합쳐가지고 계약한 그 업체에서 강사 지원해 주는 것 교재비 모든 것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계약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사전계획을 좀 더 7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7월부터 일어날 일을 사전계획을, 전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전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교육은 거기 해당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6월 달에만 해도 64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만 하면 온라인교육은 상시 받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위에 보면 디지털 역량교육 운영관리비 있죠,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1,940만 원 신규다, 그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승만위원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교재비와 강사비는 일괄 없애고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그 비용만 분담을 하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합쳐서 계약한 그 업체에서 강사, 교재 그다음에 장소에 나와서 현장교육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실장님, 그래서 우리 서구는 딱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 분 한 분 또 우리 청장님까지, 우리 의원들도 다 함께 같이 해서 우리 서구가 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제가 기획실에다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이게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의미가 다소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실 때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다시 하지는 않는다, 라고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그 의미랑 우리가 정부에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우리가 한 해의 살림을 살 때, 본예산에서 한 해의 살림을 산다면 전체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다 수립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미동의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변동이 생겼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좀 더 질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보다는 거의 용역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거의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고 이러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상고라고 표현할 정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내렸던 상황들인데 이것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편성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새로운 정부의 기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행정 변화가 너무나도 가속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효용성 측면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6년도 용역을, 서구 2030용역을 했을 때도 그때는 민선6기에 2년차입니다. 지금은 거의 3년차를 지나 거의 마무리에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적인 부분이 좀 더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그럼 또 대통령도 정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조 전체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새 정부에서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 사업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장은 어떻느냐, 사업을 할 때 거의 용역을 다 실시합니다. 왜, 용역을 하지 않으면 그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 신청할 때 누락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거의 용역비의 기준이 모든 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조사하는 내용이랑 과업지시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효용성을 지니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들어서거나 뭔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지,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초창기에는 거의 적응하느라 모두 사실은 바쁩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애초에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순수하게 12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해당부서와 동에 용역과업에 포함시켜야 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되는 금액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만들게 되면 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과업지시서를 입찰공고문에 제시를 해 주고 이 내용을 보고서 좋은 사업 계획과 그다음에 당신들이 제시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제시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 계획과 가격에 대한 점수를 합산을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겠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도, 그 시기 역시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 라는 시기에 사실은 다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우리 용역기관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다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 제일 알고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 공모라든지 이 사업도 이번에 정책아이디어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창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지 공무원들의 생각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는 저희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회사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것이며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정보를 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이것을 내년도까지 넘겨서 12개월 동안 해서 그다음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 라는 것은 앞으로 민선8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적당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다소 또 다시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끝나면 12월 정도는 되어야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공약사업 이런 것도 우리 용역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정책기조 즉 공약사항에서 나와 있던 그런 기조들을 용역하는 과정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또 민선8기는 또 출범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민선8기 하시는 분께서 공약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또 공약을 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플랜이 짜져야지 공약사업 시행을 위해서 또 계획을 다시 거기에다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장석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시설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179페이지에 테마거리 조성 이것 세입 6억을 성립 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이 사업 설명 한번만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에 대해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쯤이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시 걷기 좋은 부산추진단 관련해가지고요, 시 걷기 좋은 추진단 탐방로 안내 구축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선된 그런 사항, 확보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앞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테마거리랑?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3개 부문에 공모를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3개 분야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1등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 시 시상금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쨌든 우리 구청 근처이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6억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현재 동아대 주변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동아대 인근에?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 거리 조성한 것에 대해서 위치랑 해서 어떤 형태로 테마거리를 조성을 했는지 내용을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안이 도출이 되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지금 용역 전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안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좀 부분적으로 보완될 부분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한전지중화사업으로 3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분이 7억 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시비, 구비 포함해서 9억 원인데 그중에 78%가 한전지중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전지중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3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7월초에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나오면 저희들한테, 저한테 내용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현재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180페이지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한 1,600만 원 이게 전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전체 전환사업비입니다.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 구비?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파노라마 전망대에는 어떤 형태로 바꾸시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반영된 1층 그 부분은요, 올 9월경이나 10월경에 착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 부분을요. 거기에 따른 전망대 부분에 대한 것 저희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도 내용을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자, 180페이지에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먼저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앞으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본예산에 투입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용역비를 지방공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구군의 사례들을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구에서 올해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시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24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1개 구가 현재 공단이 설립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0개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단장님,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자체 자립도가 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17%입니다, 자립도는.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 2020년도 결산 때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1차 추경 때는 아까 제가 예산계에 여쭤봤을 때 9.7%정도 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기장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현원이 한 200명 가깝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공단에 종사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해도 과연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 3월에 관리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완료가 2019년 3월에 완료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구체적인 금액은 개략적으로 하면 25억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5억 8,500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20억 내외로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수지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설립해도 타당성이 있고 운영능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단장님 혹시 송도해수욕장에 여름철 되면 6월부터 9월까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요원이나 방역요원 뭐 다른 요원들 한 30명까지 해서 예산이 한 7억 5,000이 들어갑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모노레일이나 기타 시설을 해서 공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예산 수치는 대충 나오겠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말씀드렸는데 2019년 3월자 기준하면 용역결과를 보면 5억 8,500으로 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억 8,500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인건비 포함,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단장님께 해수욕장 관리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계에서 지금 현재 6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7억 5,000이 들어간다는 이 데이터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계속 증액할 수밖에 없고 물론 모노레일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모노레일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한번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당초 모노레일 수익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2019년 3월 용역결과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모노레일 운영했을 때에 수익과 그다음에 지출부분을 분석을 해놨는데 시설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것 말고도 사하에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잠시만요, 위원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단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운영수익이 발생하고요. 둘째는 저희들이 또,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께 제가 오늘 해수욕장 관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구에서 당초에 항상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이 정도 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 배로 사업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고 이 공단 설립이 지금은 용역비로만 일환되시겠지만 이 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설립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점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공단을 설립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노레일을 운영을 하셔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것만큼 용역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에 따른 부담들이 우리 구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유아숲체험장 관리가 이번에 1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유아숲체험장 관리사업에 또 시설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설비가 늘어난 사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부분은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1억 원 편성한 사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엄광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에 관련법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될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내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안전관리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당시부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분 잘 몰라가지고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해야만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설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단장님.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제가 제일 먼저 확인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사업 이거 공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경영은 할 수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언제 하셨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최초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최초에 놓쳐가지고 뒤에 향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거를요. 최초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해 가지고 직영해도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그 부분이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요, 시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그게 그때 알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단순하게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사업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사업에 공단까지 합쳐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다면 사업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세입 대비해서 이 모노레일사업이 5%고, 세출에 대비해서 6%의 사업인데 우리가 이 대단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충분하게 우리가 고려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서로가 책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사업이 아닌 공단도 이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확인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저희가 공단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본예산에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재확인을 위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의 공단 설립의 근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궤도사업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으로 법인을 설치해서 공단에서 모노레일을 운영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자체 예산으로 궤도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 이 나름의 근거는 그럼 뭡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라갖고요, 설치는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시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부산시 조례가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의거해서 구로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지방자치법에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공기업법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궤도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궤도사업은 보유차량 50량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했는데 미달인 사업에도 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없어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궤도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를 시킨 점으로 볼 때 본 모노레일사업이 우리 구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서, 구가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은 관련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이나 국회법이나 모든 법에 따라가지고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저희는 지방자치법이 제일 상위, 헌법에 의한 제일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행안부에다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법령해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사업의 승인을 위해서 부산시나 이렇게 중앙관계부처라든지 이렇게 질의나 의견을 물을 때 본사업의 부지 내 상황, 즉 공유지상에 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그런 부분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빼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게 토지보상법도 적용대상 법령이라는 건 아시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러면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라서 건물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비록 토지가 구 소유이기는 하지만 건물은 소유권이 따로 있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 거는 맞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수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그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별표에도 규정해서 111개 사업에만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부정류장에 해당되는 주차장 건립사업이 이게 모노레일사업하고 별개사업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별개의 사업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별개의 사업이 아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익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모노레일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서구의 상징물로써 그거는 전체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저희가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한다고 봤을 때 공익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법령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이 모노레일사업이 법령에 공익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구에 이 궤도사업이 적법하다고 본다면 이게 공익사업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장님께서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될 것인가, 이게 모노레일사업의 부속사업이 아니어야지만 이게 공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관한 예산 역시 모노레일사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예산을 받은 것 아니냐,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주차장은 주시설이 아니고 부속시설이거든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속시설, 그런데 그거 결국 예산을 받을 때는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총 예산 사업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보상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40억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40억. 그러면 우리 모노레일의 선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1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190억, 그럼 복합전망대는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궤도가 65억이고요, 전망대가 40억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40?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40억이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한 45억 정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저희가 시일이 사실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산출근거를, 그것도 용역도 다 끝난 상황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을 알고자 하거나 할 때 이번에 시에서 투자심사 할 때도 조건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거기에서도 객관적인 재정에 대해서 운영수지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만 편협된 시각으로 재정에 대해서 운영수지분석을 좀 더 과소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조금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가능할 건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산출기초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또 발생하는 부분이라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명확함이 떨어져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명확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이게 서구 입장에서 보면 단일사업으로 사상최대 토목사업입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원을 하면 구에서 예산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런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다소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모노레일사업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희가 우려를 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단까지 설치가 된다면 그 재정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저희들한테 구의 재정의 악화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려를 서로 표하면서도 이 사업을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모노레일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고 서구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파생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 파생적,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물론 공단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단부분이 설립하면 당장 마이너스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2019년 분석결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견에서 출발하지마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공단이라는 부분은 그 중의 한 일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입 기준 5%, 세출 기준의 6%의 이 거대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을 설치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됐다, 라는 거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다시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최초에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지마는 올해 2월 달에 투심 때 저희들이 조건부가 났을 때, 공단 설립을 운영하는 게 조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놓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공단 설립을 했을 경우에 수지분석 타당성도 있었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거 하는 과정에서 또 타 시설도 충분히 흡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시나 일단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관리상, 경영상의 문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수익부분에서 저희들이 100%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공단을 추진하게 된 경위라 볼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 수입원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좋은 사업이라면 지금처럼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간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민간에 넘기셔야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곳이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익이 창출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미래 먹거리가 된다면 그 민간이 그 일을 하게끔 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 시너지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케이블카 우리에게는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많은 수익을 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본을 투자하거나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케이블카를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기초인프라 구축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그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가 모노레일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람이 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 운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단의 수익금으로 하신다고 하시겠죠,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데 그 수익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면 도대체 미래의 먹거리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 19년 3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이 26억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에서 공단을 했을 경우에는 지출이 한 5억 8,000에서 6억 정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시설 내에 보면 상부에 보면 조각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 캐릭터도 지금 많습니다. 있고,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구 재정으로 지금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니 저는 법률적인, 재정적인 수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법률적인 부분만 제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수익이 그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 세입으로 이 공단의 수입금을 전출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공단으로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그 돈 수익은 구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 같은 경우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기장군의 그 조례가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거 행안부에다가 이런 거 질의해 보셨어요? 그래서 확답 받으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직,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에는 공단의 설립 운영에 대해서 여유금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9조에 보면. 그리고 공단에서 여유금이 발생하면 국채나 지방채를 취득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에서 예입하는 방법 외에는 운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우리의 구 수입으로 잡겠다, 라고 이야기를, 이거 제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 공단에 해 놓은 조례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세입이나 군 세입으로 잡는다는 곳도 있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공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지금 실 예를 들겠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다 우리 독립채산제입니다. 공단도 역시 만약에 하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라고 요구하면 우리 구에서 줄 수 있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줄 수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줄 수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우리 구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면 지금 우리 송도스포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송도스포츠센터하고 저희들 모노레일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아, 당연히 개념이 다르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당연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단의 전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금과 그리고 이익금이 났을 때 그리고 거기서 비용이 부족했을 때 이해가 쉬우라고 제가 그거는 예를 드린 거고 공단과 지금 스포츠센터도 어차피 스포츠센터도 공단의 과업지시서에 들어갈까 말까, 라고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보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을 운영해서 하는 곳은 많지만, 우리처럼 궤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공단을 설치해서 하는 곳은 우리 재정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에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공단의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5억, 그 5억이 우리가 그냥 단순계산만 해 봤을 때도 5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은 조사를 하기 전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지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현재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모노레일만 운영했을 때 기준을 잡아가지고요, 최소 인원을 17명으로 봤을 때 그때 산출된 금액이 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공단으로 만약에 편입된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는 많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진짜로 저희가 관광모노레일사업을 위해 또 하나의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인원을 들여서 그죠? 인건비를 들여서,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다면 일단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모노레일사업이 지속적으로 재정이 잘 운영이 된다,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또 별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꼭 모노레일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 저희들이 이 사업과 더불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나 그다음에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2단계 사업으로 브릿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시설 하나 설치하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그냥 운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만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려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운영에 무리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초적으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정말 엄청난 예산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 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단 설치가 안 되면 이것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했었다면 애초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새로이 다시 고민으로 올라오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국비, 시비해서 합쳐서 예산 확보한 게 얼마죠? 단장님?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잠시만요. 위원님, 한 75억 정도 됩니다, 지금요. 지금 75억 정도 집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현액이 한 65억 정도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요. 65억이 있는데 30억 정도는 올해 모노레일 선금정도로 지급을 했고요. 잔여 한 30억 있는 그거를 14억 그러니까 자자보로 14억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서 모두 되면 그것은 공사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5억이 있습니다. 65억에 14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올해 추경 때 올린 예산은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자자보입니다,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다시 받아야 될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88억입니다. 확보해야 될 예산이?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아닙니다. 지금 9억을 빼면 85억 정도가, 예, 88억이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88억 맞지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당초 계획은 20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2022년도까지 이 88억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올해 추경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자자보로 7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나머지 81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시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하기로 지금 저희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자자보 사업이라는 건 우리 사업에 대한,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자치단체 자본보전금도 같은 다 시비입니다, 내나 그것도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물론 다 시비지만 우리 투자사업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해서 그걸로 사업비를 주겠다, 라는 약속으로 받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당초에 시 관광진흥과에서 2020년 부산시 신규관광자원개발사업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거기에서 상위로 올라간 것 압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과가 빨리 도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당초에는 6월 이전에 나오기로 됐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6월 이후로 용역이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이 덜 되다보니까 예산부분에서 좀 마이너스된 게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는 이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시에 몇 번을 가서 만나 뵙고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이 이행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단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예산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저희도 시에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조건부로 사실은 통과를 했지만 조건부로 통과를 해서 그 이후에 그 조건부로 통과된 부분을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한 게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제일 첫 번째 당장 해야 될 부분, 시급한 부분은 공단설립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머지 두 번째는 주변과 상생해서 하라는 건데 상생이라는 것은 저희 서구와 인접해 있는 사하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중구도 있겠지만 1번은 사하감천문화마을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라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에도 결국 공단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러면 공단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놓쳤다고 말씀드렸고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우리가 놓친 것, 귀한 것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쳐서 어쩔 수 없습니다는 안 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저도,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용역결과에 우리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름 상위에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올라갔다는 결과는 대체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나 부산시의 정치 지형상 시장님이 이번에 바뀌시고 임기가 1년 시장이다 보니 본인의 공약사업이 많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하는 것이 편성하는 것이 지자체에 다른 구에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게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인정을 받았다면 자자보가 아니죠. 자자보가 아닌 우리가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단, 작은 돈이더라도. 그래야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자자보이기는 하지만 자자보 역시도 시비다, 그렇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자자보나 재배정이나 다 시비입니다. 같은 명목으로 내려옵니다. 단지 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아, 당연하지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성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자자보는 어차피 시의원님께 배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셔서 배정을 받아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박흥식 의원님이나 윤 의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자보지만 그 분 몫이라고 하지만 성격은 그렇지만 원 취지는 이러나저러나 같은 다 시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아, 저희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시비 물론 같은 시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에 대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저희가 애초에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면 구에서 예산을 주겠습니다, 라는 건 우리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달았던 거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거는요, 시 관광진흥과에서 추경 전 작업 그 전에 사전에 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클래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 시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희들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자자보지만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단지 구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과에서 용역부분이 조금 늦다보니까 예산실에서 그거를 예산이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다음에 주기로 된 거지,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진흥과나 저희나 예산실이나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문서화가 안 되어 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저희가 이게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라고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것 발신이 어디입니까? 발신기관이 어디지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시에서 받으신 거 아니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어느 것? 아,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가요? 갖고 계신 자료가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주요 투자사업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 그거는 관광진흥과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럼, 이것 공문이 있으시겠네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게 공문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너무 부족해서 이게 공문이 어떤 형식으로 왔는지 원본의 공문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시설사업단에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충분히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88억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런데 88억이 제가 기술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로 봐서는 클지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금방 그런 예산, 금방 받아올 수 있듯이 늘 이렇게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게 이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자자보나 재배정이나 형식으로 내려오지만 자자보 형식으로 해서 7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특정 의원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전체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아직 문서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를 정말로 발이 닳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서화는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로 간에 확신하는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자,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하실 때도 우리가 매칭비용을 5대5로 하겠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말한 겁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리고 공단설립도 우리가 하겠다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비가 발생하거나 하면 증액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모든 것 구비로 하겠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190억을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부분에서는 시에서는 190억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쨌거나 발생이 되거나 하면 우리 구비로 부담이 올 수 있다,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뭔가 확인절차에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시겠다, 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그 최선이 우리 구비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된 것은 총 사업비가 1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러면 50대50이면 95억, 95억 아니겠습니까?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된 사항이고 말씀하시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직 확 나오고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로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최소화해서 한 푼이라도 구비가 덜 들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도 늘 고민했습니다. 자자보, 맞습니다. 시비 맞습니다. 어쨌건 노력해서 시비 가져온 거니 그 부분 인정하자, 백번 양보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아있는 비용이 88억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건설비용으로 본다면 이게 이 사업이 정말 괜찮다, 투자한다 하면 그 이상의 비용도 줄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고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법률적 검토라든지 우리가 정말 공익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사실 하다 보니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에 미칠 영향들을 확인하다보니 이 88억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인정해서 줄까, 라는 데 대한 고민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시비확보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산출근거라든지 그리고 모노레일 관련된 모든 사업적인 부분 또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것 나중에 가서 공단에 수익금이 우리 구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소리는 안 듣고 싶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하셔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차질이 없이 챙겨보고요. 시비관계도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하면 했지, 그게 확보 안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제가 그 말씀을 꼭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았지 그 이하로는 받지 않겠다, 라는 그 말씀 저희가 꼭 믿고 그리고 공단이라든지 설치할 때 그 예산규모 대해서 산출기초를 저희한테 자꾸 주시는데 그게 아무리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이 정도밖에 산출이 안 됩니다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 재정수지분석을 통해서 많이 나올 거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해서 기초도 주시고 예산의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숨기지 마시고 가감 없이 소통하셔서 안 되는 것은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수익부분은 2019년 3월에 한 용역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좀 변화가 있지 않았겠나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기준점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 역시도 그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시에서도 말하는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수지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 우리가 기준점 제시에 대해서 다소 조금 제시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시 근거를 우리가 말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런데 배은주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추정해서 산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가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당연하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100%는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당연하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마는 일단 결과가 B/C분석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이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시고요, 뒤에서 뒷배가 되어갖고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수익이 나면 민간에게 넘기면 안 좋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거는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는 게,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에,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이 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 조건들이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염려했던 부분들입니다.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경관에서, 경로해서 볼거리들에 대한 우리가 그 부분도 심미적이거나 아니면 타 구에 비교해서 월등하게 볼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인근 관광지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이 운영수지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분석이 필요하다,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2월 달에 조건부, 이런 조건들이 결과가 났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운영 관련해서 다시금 재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성미
유성미위원장
2019년 4월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간이 지난지가 언제고 그 분석이 객관적이지 않다, 라는 의견을 다루어왔는데 우리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다시금 운영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해 추경 때 1억 올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래서,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성미
유성미위원장
제가 운영수지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전에 시설사업단에서 운영수지분석을 제시할 때에는 감천문화마을 관광객을 기준으로 일정한 퍼센티지를 적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입하는 것 가지고 인원으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캐빈이 있고 캐빈에 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캐빈 12대에 8명이 탄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3개월은 8시간 운행하신다 하셨죠? 12월, 1월, 2월은 8시간 운행을 하고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12시간 운행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00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로 잡았을 때는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후통계를 통해서 연간 강수일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1년에 한 30일 정도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그러면 이중에 3월에서 아마 11월 중에 이 기간들이 해당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12시간 운영된다는 9개월 중에 한 달은 빠집니다. 그러면 약 8개월입니다. 게다가 시격은 여기에 지금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3분으로 시격이 된다는 것들은. 그다음에 어린이 할인되는 부분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시격이나 어린이 할인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풀로 잡았을 경우도 30일 강수일을 빼고 나면 한 27억 정도가 전체적인 수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27억이 이렇게 8시간, 12시간 8명이 풀로 돌아야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 0.7%로 잡으면, 70% 정도 잡으면 한 19억 정도 수지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60%로 잡으면 16억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관련해서, 천마복합전망대 모노레일 관련해서 운영비를 얼마 잡으셨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5억 8,500을 잡아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5억 8,500 최근에 2021년도에 예당호 모노레일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1.25km입니다. 그런데 연간 유지보수비를 8억 잡았습니다, 이 모노레일만 관련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상 2층 전망대 531㎡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72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00㎡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런데 45억 잡았습니다. 운영수지는 계속해서 높게 잡고 사업비는 축소해서 잡고. 이런 갭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고 게다가 아까 5억 정도는 운영비로 잡는다고 했다, 그러면 공단 운영비 또 5억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송도용궁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에 비하면 아주 왜소합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들어가는 용역비, 시설비, 관리비 합치면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는 관광 밖에 데크 그다음에 전시실, 위에 휴게실 이런 부분들 전부 용역 맡기거나 저희가 직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 게다가 시에서 조건부로 달았던 경관 볼거리들 시작은 상관없지만 이게 2년만 지나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제일 지금 저희가 변수로 작용하는 게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왔을 경우 그다음에 작년과 같은 태풍으로 인해서 이 모노레일이나 복합전망대가 타격을 입었을 경우 운영하지 못하고 다시 복구해야 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빼면 사실은 시설사업단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굉장히 궁색하고 좀 공감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황령산을 갔다왔는데 전망대 같은 경우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경관들을 다 돌려주면서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에 비하면 협소하지만 이후에 카페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대해서 적자를 떠안는 부분에 대해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복합전망대 900㎡ 레스토랑, 카페, 휴게시설 초반에는 손님들이 아마 많이 오겠죠. 그런데 나중이 이렇게 접근성도 안 좋은 곳에 이렇게 크게 휴게시설을 해 놓고 이 공간에 대한 나중에 이후에 우리 재정적인 잠식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시 재점검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 자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기는 힘드시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겨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성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한 거는 관광공급지표에 따른 분석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시설 탑승률에 의한 분석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실제로 올 수 있는 나잇대 20대에서 60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미
유성미위원장
단장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풀로 잡았을 때입니다. 12대에 8명이 타서 풀로 돌아갔을 때는 잡은 거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뢰처에 분석을 해 보면 최소로 잡아도 32만, 32만 8,000인가 33만 정도 온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 수입만 해도 지금 잣대로 보면,
성미
유성미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입되는 관광객으로 잡을 수 없다고요, 이게 모노레일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몰려온다고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이 아닙니다, 이거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외에 또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터 해 가지고요,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런데 그 공원이 수입이 잡히냐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두 번째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최대한,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거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제1호 공약사업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리고 거대한 지금 자본이,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아동급식비 5,000원 올리는 것도 힘들어서 단계적으로 올리자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부산에서 1등이고요, 비율로 치면, 게다가 이 공약사업을 하겠다고 190억, 240억을 넣겠다, 하는데 다른 부분하고 지금 균형이 너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지 않고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밀고 나가는 부분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시 의원님별로 소통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말씀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2019년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은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시 행정파트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단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구의 세입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세입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남은 그 세입금으로 복리를 증진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입금 없이도 저희들이 가진 예산으로 충분하게 지금 복리를 증진하고도 남는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468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는 527억이 남아있고요. 그 부분은 너무 지금 궁색합니다, 그 부분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용역이 안 나왔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수뇌부들 모여계시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희 의원님들을 먼저 설득시키시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늦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시에서 똑같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건부로 달아오면서 저희가 끝까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주민 전체에 대한, 누구 특정부분이 아니고요, 주민 전체에 대해서 복지가 갈 수 있는, 복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단장님도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언쟁거리로 삼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최대한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이 부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이후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안전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민선7기 지역현안,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 등에 투자하며 정부 추경 등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기획감사실 소관의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서구 장기발전사업 발굴 및 대응 추진 용역비 3억 원,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 소송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소송 착수금 2,574만 원, 승소 사례금 2,178만 원, 시설사업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680만 4,000원,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부산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특별회계 예수금 감액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유성미 배은주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의회사무과장 박종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