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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김기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영

김선영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먼저 이번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6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정례회가 끝나는 6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찬훈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최찬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직무대행

백평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저도 앞서 김기탁 위원과 같이 최찬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예결위에서 엄격하고 면밀히 진행을 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직무대행

박지민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위원

예, 저도 최찬훈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직무대행

이경민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최찬훈 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최찬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최찬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도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

박지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재청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백평효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저도 이경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아주 젊고 예리한 시각으로 예산 부분을 위원장님과 같이 잘해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박지민, 백평효, 김기탁 위원께서 이경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경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민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우선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0회연도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941억 1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028억 7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432억 9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7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3억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790억 4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14억 9800만 원, 수납액은 4941억 1000만 원, 미수납액 66억 5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3.1%, 징수결정액 대비 98.5%로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90억 4100만 원, 지출액은 4028억 7500만 원, 이월액 432억 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8억 1000만 원, 집행잔액 251억 4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4.1% 수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2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3억 8600만 원, 특별회계 68억 23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세출분야의 예산 불용액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전용은 열다섯 건 1억 55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등 열한 개 부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청사 방역, 코로나19로 증가한 재활용품 처리 비용,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부대경비 확보 등으로 세부사업 및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변경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오십다섯 건 197억 85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31일 영도구 기구 조정 및 2020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한 기금은 2020년 1월 1일 기존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고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분리 설치되어 총 여섯 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92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3억 2700만 원, 사용액 3억 9600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3억 24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로 총자산 6008억 8700만 원, 총부채 179억 1000만 원, 순자산은 5829억 7600만 원이며, 재정운영으로 총수익 3901억 4800만 원, 총비용 3744억 7200만 원, 운영차액은 156억 7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기금심의위원 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정리 철저,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 철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난 연도 수입 정리율 개선이 있었고, 수범사례로 민원여권과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세무과의 부도 파산 법인의 체납액 2억 4900만 원 징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의견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공유해 더욱 발전시켜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적정하게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020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스무 건 33억 497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열일곱 건 19억 1595만 2000원, 특별회계 세 건 14억 3376만 6000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여섯 건 13억 4047만 원으로 13억 2740만4000원 지출 후 집행잔액은 1306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열한 건 5억 7548만 2000원으로 5억 5046만 8000원 지출 후 집행잔액 2501만4000원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세 건 14억 3376만 6000원으로 14억 3376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2595만 원은 2020년 9월 태풍 피해에 따른 구청사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2125만 4000원은 호국관음사 인근 화재발생지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사용한 금액이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2억 8020만 원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2020년 7월 10일 집중호우 피해구간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4480만 원은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으로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 중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한 금액이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3억 3189만 6000원 중 2억 6971만 7000원은 코로나19 긴급 예방물품 구입비로, 6217만 9000원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억 974만 5000원은 2020년 제9호, 제10호 태풍 피해에 따른 시설물 정비 사업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183만 원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5219만 7000원은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코로나19 대비 물품구입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4억 2319만 7000원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863만 3000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93만 6000원은 영도 제1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공청회 광고료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시 확인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산편성일 현재 사전 예측이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1억 1000만 원 증액된 3897억 1800만 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734억 9400만 원으로 12.1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400만 원 증액된 162억 2400만 원으로 19.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관내 조선소 자본금 증자로 등록면허세 6억 7900만 원, 2020회계연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6억 2900만 원 등이며, 감소분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11억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11억 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825억 9000만 원보다 10.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노후 환경관리,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11억 9000만 원, 기획감사과 소관 예비비 재원관리 등 22억 82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형플러스지원금 지원 사업,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29억 86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 봉산마을 코워킹스페이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17억 7200만 원, 도서관 소관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사업 등 81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소관 운영비 등 2억 76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 동별 노후시설 보수 및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등 4600만 원,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예산으로 영도구의회 소관 국외연수경비 등 5200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공무원교육경비, 국제교류활성화 등 33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국·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823억 89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504억 7900만 원보다 12.7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가족생활지원 SOC사업 등 56억 8200만 원, 생활보장과 소관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억 4000만 원, 복지사업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82억 75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매입, 1회용품 줄이기 사업,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 관리 등 43억 3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등 7억 47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영선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용역비, 흰여울문화마을 맏머리계단 정비 등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하수시설 관리 및 도로기능 유지관리 등 15억 800만 원, 교통과 소관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5억 26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조성사업, 연안시설 정비 유지비 등 41억 4900만 원, 건설과 소관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산복도로일원 보행환경 개선, 유림아파트에서 해광사 간 도로개설, 영도놀이마루 일원 경관쉼터 조성 등 48억 5800만 원, 건축과 소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 등 4억 500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 11억 6800만 원,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단속관리 1억 4000만 원,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21억 원,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하리항 알림터 조성사업비 지원 2억 원,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 42억 5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 후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2021년 본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재원 반영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후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사업 위주 예산편성 등 필수적인 예산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6월 17일과 6월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부서 질의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질의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도시재생과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평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빈집없는 베리굿 봉산마을 사업추진 물품구입비’ 중에서 1억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래 저래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정희입니다. 전체 봉산마을 뉴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사실은 2020년도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됐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172억이고, 우리 구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비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규모는 네 개 분야에 열한 개 사업으로 지금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코워킹스페이스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구축해 가지고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스마트 건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제어시스템 코워킹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 여기 노인분들도 활용도가 높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또 그리고 인제 AR, VR 가상·증강 현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동화 체험형으로 해서 동화구연 체험공간을 조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물품취득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컴퓨터라든지 PC장비, 스크린, 카메라, HMD(head mounted display) 이런 부분이거든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1억은 이게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이래서 반드시 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이게 또 끝나고 저희들이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이나 대안주택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물품구입이라는 3억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한 1억을 차지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예결위로 이렇게 다시 모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1억이라는 부분이 매칭사업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건축에서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VR로 선택된 것은 4차 산업이고 지금의 AI기능들이 봉산마을에 견학 오는 어린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연장선에서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래요? 아울러 스마트 건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칭사업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도 저쪽에 스마트시티 조성하듯이 그렇게 문화에 스마트 설계 부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는 뜻이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3억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 또 중요한 취지가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소통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VR, AR 체험공간사업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총 1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스크린이라든지 빔프로젝트 요 비용이 5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체 예산 중의 반 정도가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설치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빔프로젝트의 스펙을 어느 정도로 맞추시길래 금액이 이정도가 나오는 거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의 단가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하여튼 스크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 중요하거든요. 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좀 돈이 한 51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가를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 저희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 그런 기준들을 ― 좀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변화가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콘텐츠도 지금 3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콘텐츠는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예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그 앞에 저희들이 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역사자료, 아카이빙(archiving) 자료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콘텐츠를 보면 ‘마을 역사, 골목 풍경, 식물재배, 선박 수리, 경사로 루지체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이것 갖고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전체 다 하려면.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뭐, 저희들 안에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물품 내역하고 사업개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오늘 와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 자료도 이거 기존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졌던 자료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급하게 주말에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너무 진짜 안일하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VR체험이라고 해서 해녀전시박물관 같은 경우에 VR체험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가? VR체험하는 게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영도구 내에 VR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은 뽑아보셨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거기에 카페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온실카페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가 다른 게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AR, VR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면 HMD라고 head mounted display 이게 사실 본인 핸드폰에 끼워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열 대 구입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구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것 소프트웨어거든요. 콘텐츠 부분이에요. 콘텐츠 부분만 개발을 잘 하면 그 당시 바로 어플 다운 받아서 어플에서 그 부분 구현시켜 가지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빔이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 스크린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마운트 이것을 좀 더 구매를 해서 여러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좀 뭔가 다른 VR이나 뭐 이런 것 체험하는 것보다 특색이 있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어린애들이 많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오는데 한 번에 열 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스무 명, 서른 명 이렇게 왔을 때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 명 체험하고 또 나머지 기다렸다 또 열 명 체험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저는 VR, AR 체험공간에 대해서도 영도구에 있는 VR, AR체험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파악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같은 형태의 VR, AR체험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고민이 너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좀 예산을 어찌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게 됐을 때도 다른 부담감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이 매우 난감한 사항입니다. 차라리 구비였으면 삭감하고 말죠. 삭감하고 그냥 “이 계획 완전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 만들어서 진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지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워킹스페이스를 토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좀 진척이 되면 다양하게 특색 있게 좀 꾸며서 다시 전체 한번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이 부분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 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랑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 물품구입비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억이면요, 영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들한테 새로운 사업들,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 할 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영도구 재정이 열악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에 투입되는 돈이 막대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라도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이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영도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많고요.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진행이 될 때, 예산이 투입될 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게 끝나고 나면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그런 도시재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 하드웨어 부분들을 구성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못해서 거의 뭐 사용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한 개발부분에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땅 사고 끝나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그 땅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 상생할 수 있는 과정들, 뭐 살아나갈 수 있는 과정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임기가 초반에 시작이 되고 나서 일본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방문을 해보고, 보고 왔습니다. 자, 일본의 사례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거였냐, 도시재생사업을 우리처럼 이렇게 5년, 3년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은 10년, 20년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별로 들어가는 예산도 없어요. 실제 소프트웨어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어떤 것들을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만 10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 1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아요. 그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에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앞으로도 진행되겠지만 그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거기에 총괄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부산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시는 교수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교수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예산을 못 따온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갇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코디네이터가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영도구 것만 들여다봐도 그렇거든요. 영도구 것도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계획을 세우고 국책사업을 따오려고 이렇게 공모를 집어넣고 할 때 보면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예산 따오기 위해서 그 교수님 써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 다른 교수님들은 그 역량이 안 될까요? 그래, 그런 부분들까지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의회 처음 들어와 가지고 1년차, 2년차일 때 도시재생사업 사실 공부해야 되고, 자료 봐야 되고, 그런데 그 보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왜?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다 보니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안에 내부의 구조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이 예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도시재생사업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바꾸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한 2년, 3년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코디도 다 있지만 굉장히 우리 실무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공모해서 오면 그냥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좀 크게 지어달라는 이런 부탁도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딱 잡아서 나중에 이런 모든 거점들이 준공이 되고 운영될 때 향후 4, 5년 후에는 굉장히 구의 재정 데미지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적게 지으면서 실속 있게 짓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코디 이런 부분도 저희들 다 믿지 않고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문제가 있는 코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 백평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재생은 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대한 말씀대로 욕구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서시려면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 많은 사례를 현장 가서 또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정보를 검색해 가지고 기준을 잘 잡아서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물론 코디만큼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계속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함에 있어서 보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입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업체들 부분을,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경비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를 했더라고요, 고맙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가지고 성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코워킹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이제 콘텐츠의 일환이죠. 체험형 동화 구현 체험공간 조성, 그렇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체험용 동화구현 체험공간을 계획을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저희들 공모할 때도 블루베리 이쪽이 체험 쪽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온실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좀 아이들한테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좀 오면 어른도 같이 따라오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꾸준하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전체적인 조성물 콘텐츠들과 잘 어울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동화구현 관련해서 우리 영도구에서 동화구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여기 자문 교수님도 좀 계시고요. 경성대 이런 데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체험형 동화구현 이런 건 있지 않나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 스토리텔링을 옛날에 준비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마을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 및 각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중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백평효 김기탁 박지민 출석공무원( 1 명)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06회 제1차 예결특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