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건설과부터공간정보과까지의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건설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먼저일반회계세입부터보겠습니다.통합결산서77쪽,세외수입중에도로사용료가있는데요.예산액이8억원이었는데징수결정액은4억8,157만280원이고이게3억1천만원정도감소되면서징수결정액의60%정도인데원인은어떻게지금분석하셨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저희가도로사용료같은경우에전년도라든지그연도에발생되는추이를보고예상하고나서세입을편성하게되는데요.실제로예산액과징수결정액의차이는도로사용자체에대한신청이실질적으로당해연도에줄어들게되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징수결정을함으로써당초예상했던예산현액과는차액이발생하게됩니다.
김정태위원
도로사용신청이줄어서그렇군요.그러면환급액이9,524만8,070원이발생했는데요.이발생사유는어떻게되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지난번에잠깐말씀드린것처럼코로나때문에전체적으로사용료에대한25%정도를일괄감면해주도록정부지침이확정돼서저희한테하달됐고요.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일괄감액해준부분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하천사용료나기타사용료도환급액발생사유는같은이유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하천사용료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제계산이좀과하게부과된부분도일부있고요.또허가취소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그분들이나갔다허가맡고사용료를저희가부과해서납부한상태에서여의치않으니까허가취소를했다든지,금액이조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환급금이지금그러면일반부담금도환급금이발생했고,변상금도환급금이발생했고그리고지난연도수입징수액도다환급금이발생했는데요.사유가각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다종류에따라서뭐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는주로여러가지이유들이있지만가로판매대부터차량출입시설,시설의사설안내표지판등여러가지코드에맞는사용료들이항목별로있고요.또말씀하신세외수입에있어서변상금,과태료,거기에도로사용료변상금이나하천사용료변상금,국유재산변상금등상당히다양합니다.거기에맞게정리가된사항이라동일하지는않습니다.케이스바이케이스로전부다르고요.
김정태위원
징수결정할때실수나오류부분이있으셔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런부분도일부있습니다.이중부과됐던부분들이있어서.
김정태위원
현재는다시정조치된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환급이되고그런정리가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미수납액도많이있는데요.미수납액관리대책은지금말씀하시기어려우시면담당팀하고,담당자가어떻게할건지계획서같은거있으면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자료는드리고요.위원님,미수납액은저희들이체납액관리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때그때시간이지나면하는데,하여간필요한자료는더보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게세출부분인데요.통합결산서201쪽,사고이월사유가인천시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용역이중지됨에따라사고이월이불가피하다고하셨는데요.현재상황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직도이부분은시에서용역이중지돼있는상태고요.8개군구가동일한상태입니다.아시는것처럼상위계획이확정되어야저희가상위계획테두리안에서저희구의관리계획을수립하는데상위계획이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보조금부분인데요.첨부서류229쪽,인력운영비에서무기계약근로자보수집행잔액하고반환금액에집행오류라고지금비고사항에돼있는데그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다시한번그페이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정태위원
229쪽이고요.하단부보시면인력운영비세부사업.390만6,013원이었는데보조금반환금액은207만4,575원이었고요.집행잔액오류라고표기를하셔서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마이게과다지급됐던부분이있고요.거기에과다집행됐던부분들을반환토록정리를했는데결산처리하는과정에계산상의착오가있었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그래서그부분이오류로잡혀서실질적인건390만6,013원에서207만4,575원으로조정됐던것으로이렇게.
김정태위원
결산상오류인데지금바로잡느라이렇게표기하셨다는거지요.○건설과장김창수예.
230쪽,간도장지구소3-1호선도로개설공사도같은내용이신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이자부분이니까요.
김정태위원
일단이렇게하고요.저는그러면일반회계부분질문여기서마치고다른위원님들하시고특별회계부분몇가지질문더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계속하십시오.시간이아직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하수특별회계세입부분인데요.통합결산서270쪽,역시일반회계일반부담금미수납액이있는데관리계획같은경우도지금어떻게하실건지자료주실때같이주시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자료로같이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연도수입이453만2,900원이발생했는데어떤사유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액으로는예상못하신금액이생긴거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반부담금같은경우지하수이용부담이거든요.말씀하신대로저희가징수결정을당초에하고또지하수이용부담금의경우는저희가이제얼마를쓰겠다고예상을해서실제로하는데월마다계량기로검침하게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사용된양만큼정리를하기때문에당초징수결정액하고실제로수납액하고는이런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상하기좀어려웠던부분이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런것들은그때그때마다차이가좀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성과부분을보시면정책목표가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통해구민의보행안전을확보하겠다고해서도로환경개선정비는187%로초과달성한반면에보행환경개선정비는82%로조금미달된부분인데요.이차이는어디서나오는건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말씀하신부분은도로쪽에저희가부서성과지표로계획을했던부분인데요.실제로환경개선이나환경정비에대한건면적기준으로저희가정비했습니다.건수나이런건단일건의크고작은공사건이상존하기때문에전체적인정비면적을계획을하고실적으로써정비면적이얼마나나오느냐를저희가부서성과지표로계획하고반영했던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실제로민원이제기된부분의불편은해소된상황이신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00%라고말씀드리기에는작년의경우도일부는예산사업이또있어야하기때문에올해로넘어온사항도일부있을수가있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계획했던부분만큼은하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하수환경의경우는목표도지금많이초과달성하셨고성과지표달성률도좋고예산액대비결산액보면효율적으로많이하신거같습니다.한편으로보면또원도심하수환경정비가그만큼필요하다는반증일수있으니까요.앞으로계속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통합결산서첨부서류300쪽하고,통합결산서202쪽을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하수도관리에서지금여기에있는15억원이다음연도에이월되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올해로이월됐던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예,올해로이월됐고혹시이사업이작년도말에시에서배정받았던그예산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작년도국비로환경부에서노후하수관로정비해서13억6,250만원이1건이있고요.그다음에옥련동512-14번지3개소해서이것도관로정비로시비해서1억5천만원이10월인가하반기쯤에배정돼서부득이이것은올해로이월시킨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노후하수관로국비13억원지원받은게지금우리경원대로에서하고있는공사하고는무관한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것과는별개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별개예요?그런데경원대로의그예산도작년말에시에서배정받은거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작년12월에상황이돼서실제로시하수과에서인지하고아마예산자체는올1월인가교부된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그렇다면이것은결국은조사지원비네요,13억원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현재올해실시하고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작년에예산배정이늦어져서좀사업이올해로넘어온건가요아니면다른사유가있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런부분보다는각군구별로동일하게획일적으로내려왔는데어떤시에지침이나원칙자체가통일되는게지연이됐습니다.그리고환경부에서예산을집행하는기준을마련해서내려줬는데현실적으로조금차이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의견조정이좀되고저희의경우BTL사업구간을제외한나머지만대상이되기때문에정리가늦었습니다.
유상균위원
BTL사업구간이연수구가꽤많잖아요.이구간을뺀나머지라고했는데그러면BTL사업구간은연수구에서는전혀조사하지않는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저희관리대상이아닙니다.시하수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저희는BTL구간을제외한나머지.
유상균위원
그러면시하수과에서는얼마에한번씩연수구의땅밑에있는BTL구간을점검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BTL관리SPC법인이별도로있어서정해진게아니라아마수시로돌아가면서할겁니다.그게실질적으로BTL사업시행된게2010년,11년부터착수를해서2014년정도인가2015년정도에끝난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관로를신설하게되면저희의경우최하15년,20년빈도로해서관로신설을하기때문에어떤통수성면에문제이상이있다거나이렇게일반적으로나타날시기적으로기간도래로보면그렇지않습니다.그래서아마BTL어떤민원위주의불편사항이있는위주로다그지역을관리하고점검하고이렇게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BTL사업구간과그다음에기존에연수구가도시가건설될때기본적으로깔았던베이스하고이제서로겹치는부분이있겠지요.그런구간에서의어떻게보면경원대로의공사도그런한요인으로보이는데결국그런이제사고로인해서불편을겪고있는건주민들께서상당히큰불편을겪고있는상황이지요.물론승기천에현재올해비가많이오면서계속비올때마다넘쳐서지금오염도가심각해진것은지금말할수없는데이게좀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할텐데이게BTL사업구간은그쪽에SPC법인에서하는거라고보고우리는또우리구간만하다보면이런사건사고가앞으로계속점점증가할것으로보이는데이것에대한어떤대책마련은필요하지않을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항상걱정스럽고조심스러운부분인데요.아시는것처럼구는시의위임사무를위탁받아서하는그런부분들이있을수밖에없고,다만이제저희가관내에서일어나는민원이나이런부분을최소화시키고사전에예방할수있다면시하수과와지금도협의하고있습니다.위원님이걱정하셔서지난번에승기천원인재사건도원인재를예시로해서시하수과에요구를했고그와관련해서시하수과가횡단구간전수조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7곳의횡단관로가있고그중에원인재말고2군데정도가강관으로지나간데대한조사및시설물확인과어떤보수보강이필요하다는게시하수과의판단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국비지원을요청해놓은것으로저희들도인지하고있고그렇게되면시하수과와협의해서원인재같은사고가터지기전에사전에관로를정비하는절차가진행되고있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신거감사하고요.이런부분들은좀지속적으로관심있게참이게관할권문제때문에쉽게우리가접근하지못하는불편한사항이있어요.얼마전에언론에보니까구청장께서도이런문제에대해서계속남동구와시에요구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계속잘됐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끝으로마침노후관로를정밀조사하고있다고하고또지금이제경원대로에있었던사건도맞물려있어서그런데지금그우리선학동사무소얼마전에가보니까아마우리팀장님들중에서한분이좀손을데신거같은데선학동사무소하고선학어린이집사이에찬넬이하나있어요.보시면나무한그루가서있었는데그걸베어버리셨더라고요.그래서뿌리가드러나있고그뿌리밑이왜이런가봤더니벽돌하고장판하고산업쓰레기가노출돼가지고있더라고요.아직까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서또관로옆에동사무소쪽에서는찬넬에서계속악취가나고지금도물이고여서썩은냄새가진동하고그러든요.이런부분들도좀모르겠습니다마는이예산을갖고서,이런정밀조사지원사업을할수있는지는잘모르겠나그런것들도계속시에민원을제기해주시고그래서시에서원래해야될사업,시나아니면환경관리공단에서해야될것으로보이는데불편을겪고민원을제기하시는분은우리연수구쪽의주민이다보니이런부분도좀더과장님과국장님께서관심있게봐주실것을이자리를빌려서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제미수납액이9,600여만원있었어요.그러면2020년도에수납한금액은어느정도돼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실제수납액이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결산하고나서그이후에수납된금액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미수납액중에추가로수납한,그부분은정확하게파악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수가많아서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계속미수납액으로장기적으로남는건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통합결산서200쪽,도로점용료부과징수관련해서계획변경된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서62만1,780원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세부내역으로보면이것은사업변경이나이런게아니고그냥지출잔액아닐까싶은데어떤내용인지?여기세부사항에는잔액이사무관리비공통운영경비에서남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게맞는거같습니다.어떤특별하게저도파악되는건계획변경도이런집행미사유가있는건아닌건같고요.아마이런부분들이지금보게되면항목별로지출할수있는부분들이상당히다양합니다.그래서그게조그맣게남은금액이자체에서모여서순수하게발생된집행잔액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물론이제순불용액식으로다가집행잔액으로처리되는데는크게문제가없을것같긴하지만세부적으로들어가면이런부분에서관리가좀제대로이루어져야되지않나그렇게보이네요.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통합결산서618쪽,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통한구민의보행안전확보해서지표가2개가잡혀있는데보행환경개선정비하고도로환경개선정비그목표치를잡는건3년치평균으로해서잡는다는건뭐기준점이잘된거같은데요.이게지금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것들은민원의발생에의해서되나요,아니면과에서조사를해서그렇게해서목표치가달성이되게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비율로따진다면저희들연차별계획이라든지또과년도에들어왔던민원을현장답사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부분을예산에반영해서하는부분이한75-80%정도계획에의한부분이된다고판단되고요.실질적으로예상치못했던민원이들어와서조그맣게소규모로하는부분들도한20%가깝게되지않을까,전체적인실적으로보게된다면.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달성성과에보면도로환경개선정비는187%이거를엄청성과가좋다고설명을,칭찬을드려야될거같긴한데상대적으로보행환경개선정비는실질적으로주민들이이용하는환경에대한개선이라고보이면이부분에대해서82%로좀미달된것에대해서는좀더분발하셔야되지않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인지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저는2019년결산검사의견서도좀봤고요.이번에의견서에는잘하고계신지내용은반영되지않았는데자전거보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자전거보험이2013년부터시작해서최초보험료가9,200만원,그다음연도에1억1천만원,그리고2015년도에1억1,600만원,2016년도에1억2,800만원,2017년도에1억3,700만원,2018년도에1억4,300만원,2019년도에1억4,900만원정도로해서보험을가입했습니다.예산은저희가작년기준으로하면약2억원정도예산이있었지만이게협상에의해서하는거지요,견적제출을받아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처음에입찰해서유찰이되면이제견적에의해서합니다.
최대성위원
최초보니까DB에서하다작년인가재작년부터새마을금고로바뀌었더라고요.결산설명서528쪽에는그냥민간이전해서2억원이집행내역해서자전거보험가입해서2억원이딱잡혀있어요.2020년도는금액이그렇게안됐던거같은데이게2억원이딱계약이된건가요아니면낙찰차액이따로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실제로저희가...
최대성위원
보통계약을하면2억원을편성했는데1억4,900만원이런식으로편성됐더라고요.그런데결산설명서에는528쪽아래보면민간이전있지요?여기보면주요집행내역에서2020년연수구자전거보험가입작년이지요.2억원이렇게되어있는데,집행잔액은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가찾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거지금잠시확인해주시고요.이어서하겠습니다.작년에는보장내역이사망때는1,200만원,후유장애1,200만원한도,위로금이4주이상10만원그리고8주이상일때30만원인데올해기준은보니까최소30만원부터최고70만원까지상해금이지급된다고했는데맞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조금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2019년도결산검사할때개선및권고사항으로이내용이나와있는거같더라고요.그래서그걸반영하신거같은데내용상으로는저는굉장히좋다고생각합니다.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2억여원의보험료를내고있는데2019년기준했을때보험료지급실적이106건으로2,300만원이에요.1억4,900만원에서2,300만원이면구민의안전을위해서지급하는건저희연수구에서는잘하고계신다고생각합니다.다만,보장내용이너무좀까다롭다고해야되나요?보험기준이너무일반적으로보험금을타기위한그런게아니고굉장히어렵다고해야되나요?기준이굉장히높다고해야되지요.그래서보험을못받고계신분들이있으신거같더라고요.아마작년에도얘기가나온거같은데올해는지금좀더상향을했잖아요.보통제가알기로는위로금정도로받으시는거같아요.주로받는게위로금정도로받고,입원위로금이런식으로받으실거같은데주로나가는금액에대해서는자료를혹시확보하고계신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이지출하게되면일정기간지난다음에새마을금고로부터건수랑지출금액같은건자료를받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떤형태로지출이됐는지그런부분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보험이좋은건또한가지가있더라고요.별도의가입절차없이해당되는거고외국인도포함되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주민등록만되어있으면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다른보험,개인이들어놓은보험있잖아요,그거하고도겹치지않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겹치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
따로받을수있는조건은좋은거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위로금이지금작년에는낮았다가올해는서울사례를들어서좀많이상향이된거같아요.아직도조금부족하다고보시진않으시는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금액적으로충족하게하는건많이아쉬운부분이있고요,위원님.또말씀하신것처럼금액도있지만저희입장에서는기간을,치료기간을단축시켜서혜택을보시는분이좀많도록접근을하고싶은데인지하고계시겠지만자전거보험회사자체도극소수로운영되고있고이런조건도저희뿐만아니라동일하게나와서보험회사에서상당히난색을표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협상을들어갔다가도원하는만큼실적을내지못하고결국은또계약을하고이런절차가반복되고있습니다.그게현실입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보험료를1억4,900만원을보험사에지급했어요.제가보험사입장이라면굉장히좋을것같아서,일반적으로지급된금액이2013년도에보험금이9,258만5천원이었는데지급액이1억2,700만원이었어요.그때는아마보험이굉장히혜택이좋았나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때는사망사고가있었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
최대성위원
쭉오면서지급률이계속떨어져요.2014년도에는9,800만원,2015년도에는9천만원,2016년도에는7,200만원,2017년도에는4,700만원,2018년도에는2,800만원,2019년작년에는2,300만원으로계속줄어들거든요.보험회사에서는제가보험회사라면좋아할거같아요.1억5천만원들어왔는데지급액이2,300만원밖에안되는거지요.수익률이몇%지요?보험사에서난색을표한다는게조금이해가안가는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실제로입찰에붙이면유찰되는케이스들이거의단독으로들어오는케이스밖에없기때문에아마돌아가면서자기들도일정부분책임을지는그런시스템인거같습니다.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다친분들이조금이라도혜택을보게끔하려고저희들도노력하고있고요.다만,실적을가지고한다면보험이라는게어떤보장성인상품이지꼭그걸실적을많이받는다고해서,상해를많이당한다고해서좋다는판단은안됩니다.그런부분은시간이가면서실제로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들도안전에대한의식이라든지어떤시설에대한안전성이런부분들이상향되면서좀더조심스럽게접근을해서상대적으로떨어지는게아닌가하는부분도있고요.양면성을가지고있다고판단이됩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제가잘아는분은아니지만그분도팔에깁스를하셨는데지금기존에조건이4주이상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게작년에권고사항에도3주진단으로한단계낮췄으면좋겠다는의견이나왔는데보험사에서아무래도거절한거같아요.대부분상해를많이입으시는분들이2주,3주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좀더내년에는,올해도현재기준은4주이상이고30만원한도인데내년에는좀더이부분을낮추는그런작업이필요할거같아요.다른부분은잘되고있는거같아요.다만,4주에서3주로낮추는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방점을가지고추진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노력은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관련해서마지막으로현재법이개정돼서자전거도안전보호구를착용해야하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법이좀맹점이있습니다.공공에서는또제외예요.서울의따릉이를보면얼마전에누가타서이슈가됐었지요?공공으로되어있는서울시에서도따릉이는헬멧을안써도과태로대상이아니에요.그런데전동킥보드,민간업체가운영하는전동킥보드는과태료대상이에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나요?저는공공의영역에서도이부분은상위법령이허락한다면조례에담던지해서안전사고가덜일어날수있도록,사망사고가나지않도록안전보호구를착용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거기에반해서건설과에서는작년과재작년에저희가논의되다가중단된게있지요?보호구헬멧자판기형태,그런부분도지금은아예단속대상이되니까,전동킥보드는업체에서도하겠지만전동킥보드만타는사람들이아니고자전거도탈수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내년에는저희도안전보호구대여서비스에대한좀기준을잡아서해야되겠다는의견이좀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고민은하겠습니다,위원님.그런데지금어떻게하겠다고답변드리기가좀너무광범위합니다.
최대성위원
다른데보니까신분증이나운전면허증같은거인증받아서하든지아니면자전거그앱에들어가서어떤기능을넣든지해서보호구가져갔을때며칠이내에반납안하면포인트에서사라진다든지여러가지를하고있는거같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민간업자랑협의가필요한부분이있는것같고요.
최대성위원
민간업자를떠나서일단은공공에서자전거가저희기존에쿠키자전거에서다른자전거로업체가바뀌잖아요.그런면에서시범적으로하는거에대해서한번논의를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몇년전에나왔던말씀인걸로인지하고있고요.서울시따릉이같은경우에아마안전모를처음에도입했다가분실,위생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지금은운영을안하는걸로저희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긍정적인부분만보면필요하다고하겠지만또다른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은전반적으로고민해야할부분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도언론에서많이봤고현실적으로서울의사례도잘알고있습니다.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또계획세우실때잘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끝으로짧게하나,우리건설과에건설행정팀장님으로계신이주성팀장님께서지난15일자로5급사무관으로승진하셨습니다.진심으로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거의예산이공사비가태반인데거기보면환급액늘어난게2019년결산에9,800만원이었는데늘어난게4억원정도전체이렇게많이환급액이늘어났어요.특별한이유가있어요,이게?너무갑자기많이늘어나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아마전년도에결산은없고2020년도결산이처음으로코로나들어오면서일괄적으로해서25%감면의원칙이세워지면서부과됐던금액들을감면하고또감액해서부과하는...
장해윤위원장
그리고보셔야될게아까도다른위원님들이자꾸이야기가주로나왔는데미수납액.미수납액은가능한거예요,불가능한거예요?제가볼때는가능한건데이렇게안되는건지.2019년결산액에9,800만원,한500만원정도늘어서1억100만원정도됐거든요.그리고매년불납결손액이한300만원,19년도317만원,2020년결산에한280만원으로이렇게불납액으로넘어간단말이에요.하여튼이번금년에는과장님이신경써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세출부분간단히,세출부분의예산은125억원에서119억원으로한6억원정도줄고,보조금반납이3천만원에서한7천만원정도늘었더라고요.내용은제가봤는데이것도관리를잘하셔야할것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7천만원정도늘었지요,거의.그리고그나마좀호전적인게전년도에집행잔액이17억원이었어요.금년도8억4,500만원정도로9억원정도감소가됐더라고요.이런부분은나름대로잘하신거같습니다.하여튼고생많았습니다.나름대로기준을잘세우시고나름대로건설과고유의업무가있을거아니에요?뭐어려움이있지만역풍장범이라고잘헤쳐나간우리건설행정이우리구민들의만년지계에보탬이되길잘운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이행강제금,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액에각각미수납금액이있거든요.이3개를어떻게관리하실건지관리대책,어떤팀에서,누가,어떻게할건지대책있으시면자료로해주셔도좋고요,이자리에서말씀해주셔도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건축과이행강제금은아시다시피불법건축물에대해서이제행위자가자체시정하도록저희가지시하고조치를안했을경우에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는데요.현재미수납액이이렇게많이발생한사유는위원님도다아시다시피코로나때문에많은영세세입자들이너무어렵고경기침체로해서생활이어렵다보니까과징금납부가어렵습니다.그래서미납액이많이발생했고,대책으로써는저희가지속적으로그분들찾아가서독려도하고또분납같은걸유도하고있습니다.체납액에대해서세무과체납정리팀으로이관해서그쪽에서전문적으로관리하고저희는지속적으로그분들만나서이렇게독려하고그런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다들어려우신분들이라고해서좀어려우실거같고요.그런데이행강제금예산액이2억5천만원이었는데징수결정액의경우는6억5,544만3천원으로4억545만원정도예산액대비한262%가됐는데요.갑자기이행강제금이이렇게,징수결정액이늘어난원인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건축법에무허가발생건축물,또주차장법위반에대한이행강제금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건축법에대한불법건축물은한5억9,900만원정도,주차장법에의한주차장은한5,500만원정도되는데이게당초에는우리가전년도대비해서발생할걸예상하거든요,어느정도대비해서.그래서이제예산을세웠는데실질적으로이게발생이더많이된거지요.또부설주차장의경우도위반이많이되고.
김정태위원
단속을많이하신건가요아니면단속은평소처럼했는데무허가건축물이...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단속은저희가지속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하고있고또신고도많이들어오고요.그런것때문에징수결정액이좀늘어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그외수입의경우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많이증가됐거든요.1,300%정도됐는데이것은내역이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코드번호가224-06이고요,통합결산서73쪽세입부분입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세외수입에거기보면과징금과태료있고,기타수입에보면보장비용반납,통장이자수입,저소득주택개조사업잔액및이자,수선유지금주택개조사업잔액및이자그런사항이거든요.
김정태위원
지난연도수입도같이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보장내역이예를들어서예산에는550만원이었는데부정수급자의반납이2,100만원이되고,그리고주택개조사업이이제3,700만원이정도되고하다보니까점점,이게사람들이아무래도주택이오래되고노후화되다보면신청자가많아지고그러다보니까이게그래서또부정수급자도많아지고전체적으로작년2019년도에한6천명에서2020년도에6,700명으로주거급여나수급자가늘어났습니다.경제가어렵다보니까실직하다보니까그래서이것도징수결정액이좀많이늘어났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첨부서류231쪽,세출부분인데보조금반납한게있거든요.그런데중간쯤에주거급여하고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보조금반환이있는데,집행잔액이0인데보조금반환이되어있어서요.이것은어떻게계산해서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보조금은국고보조금과시도시보조금이있는데주거급여와화재안전보강사업이있습니다.의료시설,종교시설에대해서화재안전보강을하고그리고주거급여가국고가90%,시가7%,구가3%거든요.금액자체가말씀드렸다시피부정수급을해서반납하다보니까그걸국고에또반납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수납액과징수결정액이늘었고.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주거급여하고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부정수급받으신분들이계셔서그건보조금반납을,그러니까집행은다해서예산이소진됐는데부정사유로인해서다시국비나시비에서하달지침에맞지않은부분이있어서이렇게반납금액이발생한거라는말씀이신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김정태위원
예,그러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계속비이월에관한건에개선및권고사항이있거든요.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건립사업비계속비이월에관한결산검사의견서가있는데주된내용은뭐냐면해당사업의필요한법적절차및소요되는기간들을면밀히검토해서기한내에사업을집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의견서가나왔는데,관련담당부서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싶어서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그것은우리가BF라고장애인편의시설추가설치공사인데함박마을이2019년12월에준공이났습니다.그런데저희가BF인증을받아야하는데이것을거기점검기관에서나왔는데시설이부족하다고해서저희가당초에있던시설비예산에서그걸이제추가공사비를좀더집행을하였습니다.현재BF본인증까지다받았습니다.다완료해서이사업은끝난것입니다.그리고차후로도이런점자블록이나이런것이사실파손이잘되거든요.이런것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점검해서하자보수에서사용자의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주거급여지원가구수가아까말씀하신대로아까말씀하신대로886가구가전년대비해서많이늘었는데요.앞으로도저소득층삶의질향상과주거생활관련해서도많이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저는짧게여쭙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에도38,39쪽에도나와있고,그다음에통합결산서첨부서류보시면건축과부분300쪽에도같은내용이중복되어있습니다.지금보면선학동주민센터에복합청사건립사업비가이제지금계속비이월로잡혀있는상태예요.그래서이내용을보니저희가그땅을2018년도에계약을해서지금인천시로부터저희가다매입을한상태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본위원의기억으로는저희가그땅을인천시로부터받아서거기에이제그린벨트지역을일부해제해서그곳에주민들을위한주민센터와보건소나기타주민편의시설등복합청사한7천평정도되는부지에그린벨트해제를하는내용도담겨있는것으로저는기억을합니다.맞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벌써2년가까이지났는데땅은비싼값에연수구에팔아먹고그린벨트해제를안해주는시의생각은도대체어떤생각인지,인천시는아직까지어떤계획을갖고있는거같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행정복지센터부지는위원님이말씀하셨던7천㎡인데이것은일단시와협의할때해제나변경하는건GB구역을변경하는건전체부지지금복지센터,보건소,자원봉사센터2만4천㎡를전체적으로다해야지동청사7천㎡만하고나머지는추후에단계적으로하는건불가하다그렇게시에서답변을들어서저희가2만4천㎡를해제하는저희가시도시계획과에올렸고요.2019년8월에제출했습니다.시에제출했는데이것이제출하고나면상위기관인국토부에서광역도시기본계획을열거든요.그게광역이다보니까경기,서울,인천모여서하는데국토부의의견은인천에대한GB총량문제그건변동이없다,그것은그안에서니들이알아서해라그렇게얘기해서.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제가간략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시에서지금그린벨트를인천시안에서풀수있는게약6.1㎢예요.그래서저희들이풀고자하는게0.02㎢고그러니까한2만3천평이니까.그래서저희들이시하고시도시계획과하고계속협조요청을하고있고,그런데시에서는‘6.1에대한게부평미군기지땅에들어가는게그것보다더오버된다’그러니여긴못해주겠다는입장이어서도시계획국에가서저희들이의견개진을했어요.어차피부족한데0.02뺀다고해서다되는거아니잖냐,0.02빼달라그게저희들1안이고요.2안은그러면0.02이가안되면0.01만이라도빼달라그러면복지센터부분은별도로가겠다해서그게지금협의중에있는사항입니다.외부로나가서는안되는내용인데이자리를빌려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부분은그러면지역에있는저희시의원님들과그다음에또긴밀한업무협조를해서라도왜냐면지금이게저희가분명히엄밀하게얘기하면조건부로사실은인천시로부터땅을매입한거와마찬가지인데땅은다팔아놓고지금와서이렇게시일을끌어버리면이것이불편함이단순히일개몇몇의불편함이아니라우리연수구주민들의생활에불편함을끼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런것들은아무튼지역의시의원님들과긴밀히협조하셔서꼭좀올해안에해결됐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말씀드렸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간단한거먼저하나할게요.주요집행내역540쪽,539쪽부터이어지는데요.위법건축물정비에서일반운영비그리고여비이렇게사용하고계시잖아요.그다음장을보면이어지는거지요.민간이전에서500만원불법건축물지도단속철거용역비잔액이500만원이남았어요.이게어떤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우리가불법건축물이만약에발생하지않습니까?이것이공공의피해를준다거나시급히철거를해야될거라고하면저희가민간위탁을줘서장비나임대해서철거하는비용이거든요.
최대성위원
어떤조례에담겨있지요?제가알기로는이조례가폐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지침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조례에는불법건축물철거용역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침은제가내용을확인할길은없지만조례에있다가철거용역하는거에대해서예전에는강제철거했잖아요.그런데언제인가부터강제철거조례가없어지고그리고철거를한사례가없거든요,거의.과장님이여기오시고나서혹시철거하신적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것은조례가언제없어졌는지그내용에서빠졌는지하고다른구도확인하셔서지도단속은하고행정명령이나과태료는하는데철거용역은요근래몇년사이에한번도진행된적이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시고그런적이없다면이예산을세우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말씀도이해가됩니다.그런데이게어떤불법건축물이저희가일단은철거를요즘에강제적으로못하는이유가어떤경제적손실이관에서도생기고민간에서도생기니까행위자보고자진철거할수있도록경제적인부담을줘서이행강제금을부과함으로써자진철거토록유도하는거거든요.그런데만약에이게예를들어서증축으로인해서옆집에크나큰피해가있다거나아니면도로나다른공공시설의피해가있다,공공이이용하는데큰피해가있다면시급히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런데행위자는하지않고.그럴경우에는저희가강제적으로라도용역을,지금은단속반이없습니다.예전에는단속반이있어서저희가구자체에서했었는데단속반이없다보니까이제용역비를세워서용역업자에게철거를대행하는,위탁하는그런예산이거든요.만약에전체없앤다는건약간어려울것같습니다.급히철거해야될일이또생길수도있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지침상에는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장기적으로보시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예전에는단속요원이있어서강제철거하고했지만지금은하지않은상황이고,실질적으로불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행정명령이나행정조치를통해서과태료만부과하고있는실적이잖아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특수한경우를얘기하잖아요.특수한경우에도필요하면이게500만원으로될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저희가어느정도,규모에따라서다르겠지요.포클레인이나이렇게해서사실저희가전에는1천만원세웠는데.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계속줄어드는이유는예산도문제고,어떻게보면예비비보험이라면보험이겠지요.장기적으로한번보셔서지금까지아마철거된사례가거의없을겁니다.그러니까좀더생각해보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재무회계과에서1억원이라는금액으로해서선학동그린벨트해제용역을하려다관련돼서건축과로넘어갔잖아요.넘어가면서건축과에서혹시예비비나아니면예산을통해서작년에3억원을세워서지금용역하고계신게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저희가예산을올해초에세우려고했는데본예산으로세웠는데그린벨트해제자체가어떻게진행되는지몰라서저희가일단올1회추경에다시하려고약간보류해놨습니다.그런데이것이지연되다보니까.
최대성위원
그러면순서는시에서먼저한다음에그다음에저희가해제용역을하는게맞는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시에서확정이되고나서.
최대성위원
시에서확정되고국토부올라가서완료가되고승인이난다음에저희가해제용역을하는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그재무회계과에서는1억원을잡았어요.그런데건축과에서는3억원정도로잡으려는건맞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는2억5천만원정도.
최대성위원
그게늘어나는이유가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그당시에1억원을재무회계과에서어떻게산출했는지모르겠는데저희가국토부관리계획표준품셈에따라서한것이고,저희가이용역내역이도시관리변경,교통성,경관성,현황측량,지장물조사이런것들이기때문에요.
최대성위원
그리고이번에건설산업기본법인가요?명칭을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바뀌면서지금건축물을공공건축물을100억원이든얼마이상할때감리비가많이올랐더라고요.그부분은법적인사항저희할때관리용역그린벨트해제용역비도혹시오르나요?그거하고상관없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거하고는...
최대성위원
그리고그러면마지막으로지금것에대해서는일단2회추경이라도혹시세우실예정인가요?예산을세워놔야지명시이월하더라도대응을하실거아니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저희도그래서준비는하고있습니다.가시적으로라도시와어떻게되면바로2회추경이라도세워서빨리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
최대성위원
그런데내용상으로는시에서는11월안으로는결론나기힘들다는의견이나오더라고요.그렇더라도연수구에서는미리대응을해야하겠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은구청장명의로공시송달공고를하는게있는데요.건축과에서공고제2021-875호인데가설건축물존치만료에따른시정요구,가선건축물존치기간만료예고안내및건축법위반에따른가설건축물시정지시및신고취소예고사전통지해서공고기간은6월8일부터6월23일까지예요.여기보면송달공고중에개인도있고회사도있고컨테이너임시사무실해서이것은지금신고를하고사용하는거같아요.그런데이중에지금이신고를했겠지만연수구가관할하는노인인력관리센터도들어가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담당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다개인이고회사인데번지수는얘기안할게요.팀장님도,과장님도아실거고컨테이너를임시창고로해서사용하고있는데2019년11월20일이만료기간인데아직도그러면연장신고를안한건가요?
지금거기택배보관사무실로쓰고있는거있거든요.그리고노인인력관리센터에일자리사업으로하고있는데결론은연수구산하에노인인력관리센터가지금법을위반하고있는거네요?
예,2019년11월20일까지해야하는데안하고있어서20년,21년지금2년이지나고있는데다시지금계속하고계신거잖아요.
이것은별도로따로좀그쪽에대응을해주셔야할것같은데요?
공공센터에서그렇게하고있다는것은모범적이지않은거같아요.
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먼저확인차원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관련해서는동료위원님들이다질의하셨기때문에좀피하고,통합결산서622쪽,성과지표관련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주거급여지원대상가구수관련해서19년도에는5,900가구를목표로삼아서실적이5,813가구로98%를달성하셨는데20년도에는목표도상향조정해서6천가구로목표를잡으셨는데그게6,699가구111%의달성률을보였거든요.이것은지금뭐가구선정지원대상가구수의조건이나이런게변경돼서이런실적이나온건가요?어떤건지설명좀해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저희가선정기준이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45%이하인가구를하고있는데그대상자도좀많이늘어났고요.실업그런것때문에요.지금금액자체도완화가돼서늘어나고범위가넓어졌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지금현재111%의성과수치도좋지만그러면우리가주거급여지원대상가구수는거의혜택을주고있다고보는게맞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짧게하나건축과지금세입부분에81억원에서지금105억원으로상당히증가된예산을갖고지금사업을하셨는데19년결산대비미수납액이늘어난금액이얼마정도인지혹시아세요?전체늘어난금액이제가보니까3억4,300만원정도되더라고요.19년결산에1억5,600만원,20년4억9,900만원하니까3억4,300만원으로상당히어떻게거의미수납액도많은데이게제가우려되는게불납결손액으로관리되는아까코로나영향으로여러가지환경변화에그런부분이많다고하는데특별하게좀신경을쓰셔야될거같은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3억4,300만원이면상당히늘어난거라서요.이게뭐가능해요,아니면불가능해요?거의불가능은아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불가능으로가면안됩니다.그리고세출부분에보시면낙찰차액은함박마을복합문화센터건립에4,600만원이지요.205쪽,맞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게그런데계속비이월이8억8천만원인데이것은어떤사업이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게지금원래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건립총사업비였습니다.이것이계속비로해서이월되다가2019년도12월에준공이났는데장애인생활편의시설추가설치를예산을남겨놔서이것을다시넘긴거지요.
장해윤위원장
보조금이반납이거의2억6,600만원지금3억4,900만원으로이부분도거의8천만원정도늘어났습니다,전년대비해서.하여튼나름대로20년결산열심히하셨는데제가볼때는제일우려되는게미납액입니다.그쪽부분은신경을많이쓰셔야될부분이있다,3억4,300만원.우리건축과는신축이많겠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신축대비리모델링은얼마정도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공사질에따라서다르겠지만보통.
장해윤위원장
비율로보면8대2정도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뭐한7대3정도,뭐철거비도들어가다보니까.
장해윤위원장
하여튼건축은제가볼때는형의화가되면안될것같아요.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남은21년건축행정에만전을기하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2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통합결산서80쪽,세입부분인데요.이행강제금이예산이없다가4,382만원정도징수가결정이됐는데요.어떻게해서발생된사유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사항은아파트단지내에위반사항이발생돼서당초예상치못해서세입부분잡지못했다가부과로인해서잡혀져있는금액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단일아파트에서나온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단일아파트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미수납금액이3,900만원정도있어요.여기뿐만아니라과태료도미수납금액이2,080만원이있는데요.관리계획같은거있으시지요?간단한거니까이자리에서설명만좀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어떻게하실건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까이행강제금의경우는말씀드렸듯이저희단지내복리시설입주자공간인복리시설에불법사항이발생돼서이행강제금1건이부과된사항이고요.그리고과태료의경우는지금민간임대주택법에임대사업자가위반사항이발생이돼서2건에대해서부과를했는데지금일부만수납이되고그리고나머지는미수납부분이발생된겁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분납가능해서이렇게하신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일부납부하고나머지분납하는과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체계적으로관리를해주셔야될것으로믿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통합결산서207쪽,연수구원도심활성화방안검토용역사고이월금액이8,143만3천원이있는데이월사유가지금이렇게되어있거든요.‘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절차이행필요에따른이월’이렇게되어있는데부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현재상황은어떻게됐는지까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이사항은작년에저희가함박마을에뉴딜사업을공고하기위해서관련절차이행에따라서용역이중지가된사안이라서그사항이이월된사항이고요.그리고그것은선정과과정이올해는선정이되어서용역이준공이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현재는집행완료된사항인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성과를보면마을주택관리에관해서보면예산집행률이전년보다상승을했어요.1억2,800만원인데예산집행이1억1,931만2천원91%정도집행이됐는데마을관리사무소가점점예산활동이나그런게효율적으로되어있다는신호로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한해동안고생하셨고요.저는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연수구에공동주택수가워낙많은데좀인원을효율적으로잘배치해주시는부분에감사를표하고요.저는이제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문제점으로지적된것이코로나19상황이기때문에대면집합교육이어려워서온라인으로,아마입주자대표들교육을하신모양이에요.그런데저조한이수율이56.64%로상당히저조한데이에대한올해도비슷한코로나19상황이기때문에,올해는대응책을어떻게하고계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지금대면을활성화하는부분은자제해서이제LH에입주자대표운영회의를위탁을해서온라인으로저희관내에입주동대표는누구나다원하시면교육을받을수있도록확정해서지금교육의기회를열어놓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여러차례독려를하였고,또입주자관리규약사항에도이제그교육을,의무관리교육을이수하지않으면여러혜택을받지못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사항때문에지금현재저희가관리를분기별로확인을계속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작년보다올해는나아질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중간중간계속확인하고독려하고있기때문에작년보다는실적이훨씬좋아질것으로예상입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문제점두번째가이게지금2020년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사업에예산을우리가집행을했는데공사비의경우는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따라지원할수있으나자체장기수선충당금으로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제시가되어있는데,이게대해서부서장께서는어떤생각이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물론지금일정금액이상은장기수선계획에들어가있는사업내용에대해서일부를보조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위원님들이그때건의해주신내용을저희가담아서장기수선계획에있는사업부분에대해서확인한다음에선정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장기수선충당금으로해야하는사업들이법적인의무적인사업들이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이렇게해야되는이사업들이만일에공사가필요한데충당금이부족하다그러면그에대해서보조해준다는말씀이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종의저희공동주택지원금을하는건지원의차원이기때문에순수전부100%를지원해주는건아니고소규모주택에한해서만작은빌라에한해서만700만원이하는전액보조를해주고,나머지일반적인큰아파트의경우는본인부담금에대한공사비부분의일정부분을비율로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튼장기수선충당금으로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이의견에는동의하시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동의합니다.
유상균위원
앞으로원도심쪽에특별히이제2년전인가요?2019년도에는원도심에한아파트가계속붉은수돗물이나와서저희가지원해서개선해준적도있잖아요.그때당시를생각해보면나름이런장기수선충당금을모으긴했으나하지만공사하기에는너무나부족한상황인데어떠세요?지금이게아파트가노후화되고관로가좀부식되면이러한일들이많이있을텐데잘이게운영되고있는,상황이좀어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물론위원님들께서도계속말씀을해주셔서몇년전보다는지금아까얘기하신어떤수선내용에따라서많은금액들이소요되는사업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것과같이수도관을교체한다든가엘리베이터교체를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사비가상당금액이들어가서자체적으로부담하기에는꽤부담이많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금조례로상향을시킨바가있습니다.예전에보면1,800만원까지지원해줬는데현재는5천만원까지상향을시킨상태가있고요.그럼에도부족하고보조를받으시는아파트입장에서는충분히못하다는생각들을많이가지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도향후에는지원금에대한증대방안에대해서는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지원금도물론조금씩물가상승분도있고하니반영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보이지만문제는충당금이제대로있어야어느정도매칭을해서라도뭔가주민들께도움을드릴수있으니그런부분도계속좀더권고도하시고,모니터링도하시고해서자칫주민들의건강이헤쳐진다든지안전에문제가되는그런일이안생기도록필요한거같아요.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좀여쭤보겠는데요.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한사항인데통합결산서207쪽,연수구원도심활성화방안검토용역관련해서전년도이월금액가지고용역계약을하셨잖아요.지금집행잔액으로나와있는지출잔액이2,376만7천원이입찰해서낙찰차액인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낙찰차액항목이따로있으니까표기가좀제대로되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지금지출잔액으로표기가되어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항은이제재작년에예산이성립된부분에대해서사고이월된부분이라2020년도에계약을하고낙찰잔액은불용처리를해야만되는사항이라그렇게표기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하신거라고요?예,설명잘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공동주택관련해서저도따로5분을발언했지만저희가관리를어떻게하는지좀알고싶어서일단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사실다른군구도마찬가지로연수구도수돗물관련해서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각지역으로또나눠진사업소가있더라고요.보통사업소에서관리를하시지요?우리연수구는남동쪽에서관리하는게맞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중앙의사업소하고인천시사업소하고그리고각구별사업소하고관리하는상수도관경이다릅니다.
최대성위원
저희연수구에서는만약에그런피해를보면어느부서에서대응을하시지요?안전관리과에서하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기본은안전관리과에서시작하고요.그리고건설과에도같이협조부서로참여하고,주조치는상수도사업부에서하게됩니다.
최대성위원
왜말씀을드리냐면저도얼마전부터필터를사용하고있는데요.신도심뿐아니라원도심에도지금마트냐인터넷상에서그싱크대수전,샤워기,일반적으로수도꼭지라고하지요.세면수전이런형태에서필터를많이사용하고계세요.현상이원도심만나오는게아니라신도심에도녹물형태뭐일반적으로얘기하면흙물처럼나오는데필터를한3주정도사용하면필터가흰색이잖아요.한3주정도지나면누런물이끼기시작하거든요.그걸물때라고해야하는지뭔지모르겠지만연수구도이제노후화가진행되고있다이런것으로보이는데그마트에서잘팔리더라고요.그래서저도한번사용을해봤는데이제사용한지한3주됐는데필터색이변했어요.이런부분은아파트자체내에관로때문에그런경우도있고요.사업소에서수도관이오면서수도관이파열되면서수도가공급안되는적도가끔씩있거든요.오래되고노화되다보니까인천시만해도수백㎞에달한다고하더라고요.연수구에도그파손되는사례가있고곳곳에정비하는데연수구도이것에대해서혹시상수도사업본부와얘기를하셔서단계적으로교체하는방안이나이런거계획하고계시는사항은없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지금현재까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그정수기를왜사용하는지저도얼마전에깊이깨달았는데요.정수기필터는저희가뜯어볼수가없는데요즘많이나오는샤워기필터는투명색으로나오다보니까탁도가굉장히탁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장기적으로저희가대응을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공동주택내에서도온수냉수수도관을교체한지얼마안된곳에서도조금씩나오는거같으니까공동주택차원에서이런부분도나중에대책수립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공동주택지원금작년에지급하고남은지출잔액을보니까주요집행내역545쪽,잔액으로는공동주택지원잔액이680만원정도남았고요.우리아파트생생방송장비지원사업잔액이1천만원정도남았습니다.저는이것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이1천만원이최초당해연도에1천만원세웠던건가아니면다른예산금액이있다가하고남은잔액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최초에수요조사를해서시비매칭사업입니다.그래서시비500만원,저희500만원해서1천만원을세웠습니다.
최대성위원
신청하는단지가없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신청한단지는있었으나중간에포기를했습니다.
최대성위원
포기를했고,제가어느회장님얘기를들어보니까이걸해줘야하는데사업체가나서질않는다는데과장님도언뜻얘기하셨잖아요.문제가뭔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지금현재포기한상태를궁금해서저희가물어봤더니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입찰을했는데유찰이돼서사업을포기하게됐다는말씀을하셨고요.저희가했을때처음에이사업을시작했을때반응들이꽤좋았고여러부분지원을해서많이한단지도있는데요.향후에이게점점수요가줄어들고있습니다.저희는이게투명한공동주택관리운영차원에서독려를하고있는사항인데요.막상설치를하시려고하셨던분들은거기에대해서좀부담감이있으신거같습니다.주민들에게전부다방송으로본인들의결사항들을투명하게내보이는게좋은취지로했는데실질적으로는좀망설이시는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말씀이맞습니다.입주자대표회에서는본인들이하는언어나아니면표현에대해서주민들이보고계신거에대해서굉장히민감할수있어요.그렇지만동을대표해서나온동대표라면투명하고공정하게하는게맞겠지요.그래서이부분은사업계획을다시한번잡아야할것같아요.아파트에서는당연히300만원이상이니까입찰을해야하잖아요.그런기준을사업지원하는거에대한다른보완책을좀마련했으면하는데요.이것은생생방송장비는진짜주민의권리거든요.알권리를해주는거기때문에그렇다고회의록을자세하게써놓지않아요.그렇기때문에시스템이사실어려운것도아니거든요.장비캠코더나아니면그런장비설치하고마이크시설설치하고하기때문에오히려금액이별로안되기때문에업체가안들어올수있는데이것은공동주택몇세대이상이라면연수구에서는다지원한다든지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는설치해서운영하는곳에다공동주택지원금을우선배정한다든지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과장님도답변하셨잖아요.동대표교육이런부분에있어서도따져본다고그런것처럼이것은구민들이직접공동주택사시면서알권리를충족해줘야하기때문에저는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저희가지금말씀하셨듯이공동주택지원금선정을할때저희가이미생생방송방치해서투명하게운영하는곳은실질적으로가점을줘서우선선정될수있도록조치는하고있는데요.지원금받아서생생방송장비를하려고하니까유찰이다이런내용들이있는데저희가다시검토해서내년도사업에는원하시는단지가있으면저희가공사를하는방법도다시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지난번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공동주택지원금신청을보통3-4월에하고결정이나잖아요.그런데장기수선계획을잘세워서하는곳은연초에다세우겠지만또하반기에진행하는사례가있잖아요.그래서제가절반정도아니면30-40%를분할하면어떠냐는의견을드렸어요.예를들어서6-7월이후에사업이되어있다면이것도당기려면의결을거쳐야하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지원받고싶은데못하는경우가있으니금액을나눠서예를들어서70%를먼저전반기에하고,30%를하반기에한다든지수요의견을받아서내년에는그런부분을한번전략적으로세우면어떨까합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년한해결산한다고우리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주택과가2020년10월에건축과에서분리가됐지요.결산이처음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금년은아무래도전년부터시행한함박,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어떻게보면중점사업이잖아요.저는우려되는게도시개발로인해서외부인이유입되면서기존원도심사람들이이주하는이런부분은안되게끔하여튼잘유념해서하셔야할부분이있고,또안골하고도시재생센터가설립되어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센터하고좀유기적으로커뮤니케이션해서제가볼때는도시주택과가디자이너역할을하고,센터는제가볼때는엔지니어역할을해야지유기적으로돌아갈거예요.하여튼잘하셔서마케팅을하면바이럴마케팅과노이즈마케팅을함께하셔야더제가볼때는재생사업이탄력을받을수있다는제개인적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하여튼안골,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성공하셔서하여튼상전벽해를이루게끔잘커리큘럼잡으셔서추진하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건투를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통합결산서81쪽,임시적세외수입에서일반부담금이지금예산액이잡혀있지않은상태에서징수결정이1,759만1,900원이발생됐거든요.어떻게해서발생됐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코드번호가222-02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부담금1,700만원정도저희가징수결정하고총한1,500만원정도수납을하게됐는데요.이것은작년에간판개선사업한지역입니다.아시다시피10%는자기부담금이있어서10%부분에대해서저희가부과징수한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미수납액이있는데요.일반부담금뿐만아니라과태료,지난연도수입에서미수납금액이있는데이거관리계획은어떻게되고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잘아시다시피저희가최대한독촉해서받는데까지는받고있는데다만,해가바뀌면세무2과체납정리팀으로가게됩니다.그래서작년도분과태료하고뭐이런부분들은지금세무2과로넘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세무2과에서추후에절차는거기서이행할것으로보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바로밑에있는이행강제금의경우는원래예산액이300만원책정되어있는데징수결정액은없거든요?이것은이행강제금의경우는이행이된상태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건아니고요.이행강제금도저희가300만원정도세입으로예상을해서잡아놨던부분인데요.작년의경우이행강제금부과건이없습니다.그래서징수수납하지않은사항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과태료예산의경우가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지금보면245.9%정도가지금된상태인데과태료도갑자기늘은건왜그런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과태료의경우는저희가세입예산현액을한6,500만원으로추정했던부분입니다.다만저희가과태료의경우는유동광고물다시말해서현수막,전단지이런부분이되는데요.그런걸저희가많이수거하게되면수거한만큼과태로가조금더많이발생되고그래서작년에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과태료부분이더많이발생됐다는건더많이수거가됐고그에대한조치가이루어졌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인천최초로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운영하고계시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하고연관이되어있는상황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과도연관이되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외수입징수결정액이또발생이됐는데요.이것도같이설명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액은얼마안됩니다.약9만8천원정도되는데요.저희가이제일반수용비나카드로해마다집행하고나면포인트가적립되거든요.그포인트적립되는거에대해서는세외수입처리합니다.그것은아마전부서가공통사항이라고보이고요.다만일부그중6만원정도가출장여비에서오타가발생해서지급이과다지급됐습니다.그래서한6만원정도저희가자체적으로세입처리한그런부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지난연도수입1억409만원은어떻게발생된건가요?225-01로코드가되어있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난연도수입이약1억400만원정도징수결정한부분인데요.이게과거에행정사건하고편취사건이있었습니다.총4건에사건이있었는데요.그것에대해서계속저희가독촉하고는데수납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일부수납도하고있는상황이긴한데요.최대한으로독촉해서더수납을받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인데요.통합결산서208쪽,이것의경우사고이월인데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사고이월인데지금현재상황은어떻게되어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경관계획수입용역을2019년도부터지금까지진행하고있고요.지금거의95%의정도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지금최종막바지에이르러왔고요.최종시도시경관위원회에서심의를득해야하는데요.심의절차가남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한8월정도예측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번에는기금부분인데요.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문제점으로조정액대비사용실적이저조하다고되어있는데기금사용이없는걸지적하는내용이거든요?여기관에서담당부서장이시니까어떤의견갖고계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좀말씀을드리면저희가2018년도에2019,2020,2021년도까지3개년동안1억원씩총3억원을더추가로적립하는것으로이미방침을세웠습니다.그방침은2021년까지총6억원정도기금을조성한이후에부터사업집행하는데사용을하도록하겠다이런식으로저희가방침을먼저맡은사례가있어서결산검사에서나온의견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은하지만저희가방침을미리맡은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가금년도지나서내년부터일부적립,또일부는사업시행이렇게혼용해가면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래계획서상으로는조성액을늘린다음에집행하기로되어있는데,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경우는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하고있고그리고색체디자인사업에서우수사례선정된만큼우리도시공간창조에대해서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요.앞으로도계속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통합결산서208쪽,경관시설설치관련해서연수구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이이월돼서집행이작년에됐는데,이게언제용역이계약이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됐고요.한번명시이월하고또한번사고이월된금액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월된사유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유는절차이행여러건이있는데요.의회의견청취,공청회,시로부터경관계획승인,관계기관협의나이런절차들이조금장기간걸치는게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작년에웬만하면조금마무리해보려고했는데요.관계기관협의나이런절차이행을하면서조금시간이더지체가돼서부득이하게이제사고이월까지해서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과정에서이용역계획에대해서1,938만3,400원정도가낙찰차액으로발생을한거잖아요.이것을중간에정리하실건없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업이진행중인건정리추경때정리가안됩니다.다만,이제불용처리는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보면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관련해서성과부분이지금88%밖에다이루지못했거든요.목표33건에실적이29건으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은다하시겠다고예산도지금뭐계속필요하다고말씀하신사항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2019년도에저희가성과계획서를했을때는관내현수막게시대총49개소가있었습니다.49개소를한번에하는것으로사업을진행하려고했었는데그때예산이일부삭감이돼서부득이하게16개소만하게됐고요.16개소를제외한나머지33개소는2020년도에하는것으로성과계획서를제출했는데이때도마찬가지로예산이삭감돼서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특교금이나시비이런부분을따내서한29개소까지는설치하게됐고요.나머지금년도에구비를들여서총34개소를증설해서83개소가설치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도예산이좀더필요하다고하셨던아닌가요,금년도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이제원도심에대해서83개소를다마무리한거고요.다만,저희가예산요구를하려고하는부분은송도동쪽에저희가약20개소에7천만원정도생각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좀추경때저희가한번올려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떻게경제청하고얘기는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경제청에서경관위원회의자문은다득했고요.그리고송도동의경우는완화심의를받으려면저희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해야합니다.심의위에도원안의견을다받아서설치할수있는요건은다갖춰졌다고보시면되요.이에따라서저희는예산을요구해서반영이된다고하면송도에도이제시범적으로설치를해볼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송도게시대관련해서는뭐주민들하고의이견이많고그래서예산처리하는데도지난번에삭감되는그런일이벌어졌는데아무튼이거게시대설치관련해서는잡음을최소화시키는,주민의견들을충분히반영하셔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두가지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먼저시작하기전에민원관련된건데저희2019년도에도시경관사업중에고가하부디자인프린팅있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관리를보통몇개월에한번씩나가서점검하시나요,아니면방식이어떻게되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1년에4번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요.
최대성위원
예를들어드리면지금경원고가교밑에여러가지색으로해서프린팅했는데도시계획과에서는굉장히잘하셨어요.하부공간은저희가관리하는데상판은종합건설본부에서배수관이파손돼서중간에끊겼더라고요.그래서그모서리부분에디자인프린팅한게다떨어져나갔더라고요.그점검은혹시확인안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점검을하고는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재확인토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선학동방향에서오다고가로넘어가지않고우측으로빠지잖아요.빠지는길이에밑에하부공간있지요?거기지나면서좌회전들어가는무렵코너자리위에보시면파란색으로페인팅되어있는데그윗부분이배수로에걸려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어딘지는알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여쭤봤냐면1년에4번하시면분명히확인을했을것같은데못보셨다고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그밑에하부에조명을설치해놨어요,어둡지말라고,일부안들어오는게있기때문에.사업을하고나서도그다음유지관리가필요하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경원고가교쪽을한번더확인해주시고요.하는김에여기동춘고가교도.전체적으로점검해보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비많이오면배관이중간에끊겼어요.그래서물이굉장히세차게그쪽으로떨어지거든요.오히려비오는날보시면더확인이잘될수도있습니다.그것은민원차원에서말씀드리고요. 지금도시계획과에서상가이런간판개선사업을진행중이시잖아요.작년에하고연수2동도했고지금청학동도예산이반영돼서하고계신거고요.나머지연수동상가쪽에일부예산이반영안돼서,시에서매칭이안돼서시에자료도내시고지역구시의원님이나예결위위원장님께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어요.그진행사항을조금말씀해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확인을해봤는데요.저희가이제자료는시의원님들께자료를드리고설명을일부드리긴했는데그예산을주관하고있는시도시경관과쪽에서는아마금년도추경에는간판개선사업을다반영하기어렵다는얘기인거같습니다.그래서아마금년추경은반영이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말씀을저도외적으로는들었는데다른사업들도다마찬가지더라고요.다들어려워서반영이어렵다고하는데이부분은오래전부터시의원님들도준비를해왔기때문에저도말씀을드렸는데좀이번에안되면내년에는더어려워질거같아요.그래서일단그부분에대해서많이노력들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어요.잘됐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하고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이유는참여율이저조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참여율이저조한부분도있었고요.당초하려고했던업소들이중간에포기하는그런케이스들이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기본적인입찰건이다보니까낙찰차액하고집행잔액이당연히발생됐고요.그래서잔액들은일부발생되는경우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차피반납해야하는거니까그부분은감안하더라도절반정도가남은거보니까60개소가진행됐고만약에좀더했으면80개소까지가능했을것같은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원래저희가예측한게약80여개업소였습니다.그런데중도에공실도발생되고,중도에포기하는곳도발생되는게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워낙스마트하시고활동적이시라,하여튼세출결산을보시면전체예산에서보조금반납도19년도에1억8,400만원정도됐거든요.그런데20년도에는한6천만원반납금액에1억2천만원정도줄었습니다.상당히예산을효율적으로잘활용하셨다고사료됩니다.또추가로지출잔액도전년도대비한8,700만원에서6,400만원으로한2,300만원정도감소된것으로결산상에나옵니다.도시관리국다른과도열심히했지만도시계획과는20년결산은참잘하셨다는제개인소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민원을한번제기를해서청학사입구에불법건축물하고문학산올라가는데불법쓰레기그것도직접과장님께서청학사를방문하셔서민원청취하시고해서그스님이“감사하다고,해결은지금안됐지만이렇게해준적이없었다,민원을몇번제기해도손수방문한적은한번도없었는데”라고하면서직접저한테전화가오셨더라고요.그민원부분은그때청취를다하셨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조금죄송한말씀인데요.일단은그때민원사항들을저희가받아서관련부서로통지는해드렸습니다.그중에일부들은아마단기적으로끝나기가어려운그런상황들이있다고보입니다,제가봐도.할수있는부분들은하고,좀중장기적으로갈수있는것들은상황을지켜보면서진행하는것으로해당부서에서도.
장해윤위원장
현장중심으로하시는데제가좀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여튼우리원도심,신도시균형발전을위해서도시계획과가지금것해온대로구민의만연지계행정을펼치는데앞장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점심시간까지할애해서함께해주신과장님,팀장님,국장님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장님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정회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4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먼저일반회계부분부터보겠습니다.세입부분에서지난연도수입예산액이6억5,160만원이었는데징수결정액이121억9,613만1,023원으로전년대비해서115억원4,458만,1,023원증가했고,예산대비1870%가지금증가됐거든요.갑자기늘어난이유가있을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번더말씀해주시면몇페이지?
김정태위원
통합결산서83쪽이고요.지난연도수입이고코드번호는225-01이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환급액이2,928만980원있지않습니까?이게무슨차이냐면저희가특별회계로잡혀야될과목이일반회계로잡혀있는거거기에서지금2,650만원이나가야하고요.잘못잡혀서그런거고요.
김정태위원
기술적인오류라는말씀이신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나머지278만원이남는데그게뭐냐면다른시군구에서연수구체납된자동차의과태료를징수하게되면저희가그시군구에징수촉탁수수료라고해서30%주게되어있습니다.그금액278만원은환급된것으로표현을하고요.그거빼고난뒤에2,600만원은특별회계로넘겨서그래서돈이더많이증액된것처럼보이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게특별회계인데일반회계로넘어와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2,600만원은특별회계인데이쪽으로잡혀서나간거고요.
김정태위원
환급금액이그렇고요.저는징수결정액이늘어난이유가궁금해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같이징수를같이결정했기때문에.
김정태위원
그러면원래특별회계에있어야되는데일반회계로넘어와서징수결정액이늘어났다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태위원
아까말씀하셨는데불납결손액의경우19억8,139만원의처리사유는다시한번만설명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불납결손액을종류별로나눌수있습니다.시효결손,무재산으로나눌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19억원중에서시효결손그러니까과태료부과후5년이상경과된것은한4억8천만원정도처리했고요.무재산은체납자의행방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재산이없어서징수할수없다고판단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무재산결손처분을하는데이것도종류가많습니다.첫번째로는경매나공매중에그런물건들이넘어갔는데그배당금을받지못해서저희가결손처분할수밖에없는게이금액중에서한1억2천만원은그렇게결손처분을했고,행방불명의경우는한3억5천만원을결손처분했습니다.그리고무재산자라고해서저희가정말재산이없어서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어서한800만원정도는무재산처리했고요.그리고법인중에서청산법인이분들은어차피못받을수밖에없습니다.여기서이제청산법인의경우한6억2천만원정도저희가결손처분했고,이미사망한사람은3억8천만원그렇게해서지금현재19억8천만원정도저희가불납결손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지침따라서된금액이19억8천만원?미수납액도상당해요.95억9,490만원정도되는데관리계획은다있으시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이제미수납액을최대한받기위해서저희체납팀에서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워낙에미수납액이많은관계로현재무재산자가지금9억원이나되고요.행방불명이5억5천만원되고,그외에는돈을내지않거나뭐폐업을했거나이런등등의사유가지금95억원이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개선및권고사항으로적극적인자세로불납결손액을처리함으로써불필요한행정관리를경감해야된다는의견이있었는데요.담당부서장이신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일단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행방불명,청산법인,그리고사망자이런거의경우는저희가빨리조회해서결손처분해야하고요.그외에저희가받을수있는건이제총행정력을동원해서계속과태료라든가독촉장을부여를해서처분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특별회계세입부분인데요.294쪽,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액이2억8,666만8천원이었는데징수결정액이1억7,785만5,093원그러니까1억881만원정도감소했고,예산액대비62%에불과한건데이것의경우이자율변동은없었을것같고무슨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관계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파악하지못했는데...
김정태위원
담당팀장님계시면대신답변하셔도됩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전년도에74억원이나갔기때문에그금액에대해서조금낮게책정하지않았나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을,나중에정확하게파악해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지난연도예산수입도그렇고지난연도수입도예산액대비해서징수결정액이611%정도증가를했고요.환급금액이1,806만원정도발생했는데환급금액이발생한사유는어떻게되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도두가지종류입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특별회계도징수총탁수수료타구에서우리구것과태동료떼면저희가거기에대한30%지원하는게550만원이있고요.나머지1,255만원은작년에코로나19때문에저희옥련재래시장노상주차장하고,동춘동나사렛인근노상주차장을그당시코로나19관련해서법이개정이됐습니다.위탁준사람들힘드니까감경해서주라,그게공유재산사용료감경해서주라고해서그래서저희가감경한금액이1,255만9천원입니다.그래서합해서저희가1,800만원정도환급해준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사고이월이3건있거든요.공영주차장유지보수및관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송도동16-2번지공영주차장조성공사3건에대해서이월사유가첨부서류를봐도나와있지않아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청학동79-2번지는그때당시에아직토지보상이지연되어있는상황이라서저희가사고이월했고요.맨위에308쪽에보면시설비,시설부대비,메뉴에19억원있는데청학동79-2번지입니다.그리고이제거기에77억원짜리송도동16-2번지도마찬가지로토지보상지연입니다.그리고맨밑에는주차장수급실태용역조사인데요.이것은저희가용역발주를했는데주차장수급실태용역을할때연수2동에세계로마트옆에일방주차장관련해서저희가용역서에다시포함시켜야하는관계로좀지연되어있어서저희가이월시킨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아무래도과태료라든지체납징수의경우가코로나때문에어려웠을텐데지속적으로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2020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서560쪽,교통안전책가방덮개및옐로카드지원인데그게실제로초등학교1학년대상으로다진행이됐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아직자료를못찾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주요집행내역560쪽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학교에지원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알기로는교육청에서이사업이겹쳐서교육청에서선제적으로먼저진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는몇학년을지원한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우리는1학년.
최대성위원
내용이좀다를건데요?1학년을교육청에서선제적으로예산편성해서지원했고,저희는1학년을교육청에서하다보니까2학년을지원하는것으로얘기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인천시와의논해서우리는1학년을이미해서작년도예산을사용해서이거제작을했다,그런데이제인천시는교육청과협의해서1학년을대상으로한다고해서저희는교육청에서주면우리는2학년을주겠다이렇게얘기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죠?그래서지금다지급이된상태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학교로다나갔습니다.
최대성위원
학교에서는2학년,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제작한건1학년을줬고요.나중에시에서준건2학년을주겠다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거앞으로도유기적으로그시교육청하고협의를통해서사업이겹치는지에대해서는한번더확인이필요할거같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게주민참여예산이라서,저희가앞으로할때교육청이랑긴밀하게협조해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주민참여예산이라도어떤사업이든교육청하고겹친다면다른데또유용하게쓸수있잖아요.안은굉장히좋았어요.저희도적극찬성했었고,그런데다만겹치는부분이있었는데1학년신입생이대상이었는데교육청에서는1학년주려다우리가주니까2학년을줬다고그러면3학년,4학년도어떻게보면좀그런부분에서또요구를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처음부터저희가시도했던건신입생이잖아요.1학년대상으로했던거니까그부분은내년에도또진행된다면시교육청하고협의를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2019년도결산은자료에보면수납액관련해서얘기가나오고올해도똑같이나오더라고요.내년에도또나올거같아요.참어려운부분인데먼저다질의해주셔서보니까2018년도도수납액이있었고불납결손액이보니까5억1,700만원,아까말씀하신대로19년도는7억3,400만원이었고요.올해는더많지요?19억8천만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계속늘어나는거같은데올해결산검사의견서에는정원이부족해서인력난으로인해서힘들다하는데지난주에제가관련해서세무과에질의할때도이부분은항목을다파악하고계시겠지만장기적으로못받을자료,그러니까못받을만한분들이굉장히많은거지요.지금도그내용으로는파악하고계실거아니에요.받을수있는분들이있을거고,받지못할확률이높은분들에대해서따로분류작업을하고계신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현재타구의경우에는타구나우리세무과체납팀의경우는이렇게부동산압류하는직원,차량압류하는직원,기타채권압류,결손하는직원이런식으로분업화해서업무를하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업무진전도도빠르고그리고최대한과태료를받기위한노력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건사실입니다마는현재체납팀의경우는이렇게분업화할수있는상황이못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저희가조직팀에어필해서좀더사람을확보해서최대한저희가과태료체납액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의결론은인원의한계가있기때문에실제로담당할수있는직원을좀더채용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이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대략몇명정도를생각하고계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현재팀장님1명하고직원1명이있는데현재원래현원에는세무직1명이더있어야됩니다.그래서세무직1명에1명만더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팀장1명,직원3명이정도만되면좀굴러갈건같은데저희가뭐조직팀하고꾸준히항상지속적으로계속얘기는하고있는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따로도말씀드렸는데통합결산서326쪽,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봐주시겠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송도8공구시유재산으로있는토지무상사용계획해서M버스신규노선관련해서2019년부터진행해서2019년10월에모집공고하고신청을했고,19년11월부터12월까지M버스신규노선주민설명회개최및노선확정이했고,그이후로이제운영업체가선정되면서알트부지에주차장을조성한거지요.이게문구가송도동323번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예요.그래서1억원을예비비에서쓰셨어요.사업시기가보니까2020년2월에서3월중에완료한것으로되어있는데,맞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4월에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보통저희가1추경이4월에있잖아요.그런데이렇게급하게하게된게기가있을까요?예비비를사용하면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M6450이랑M6751에회차지가필요해서저희가한사업인데지금현재5월26일에M6450이개통했습니다.그개통에맞춰서저희가사업을추진한거고,2020년2월경에알트부지가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사용승낙확인을받게됩니다.그전에는이게경제청에서승인을해줄수있는지,해줄수없는지저희부서에서정확하게모르는상태였기때문에좀기다렸다가2월경에알트부지를임시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다고허가를내줘서그때부터우리가사업을추진했고,5월에지금현재그때당시기존노선의폐선으로인해서많은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었기때문에최대한M6450을빨리노선확보를위해서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있었기때문에1회추경에는이미너무늦는상황이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빨리추진하게된겁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저는지금버스노선2개노선이들어와있는데그버스외에혹시공용버스나다른버스들도거기주차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6450하고6751만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사실민간사업자잖아요.그런데이것을예비비를사용해서그렇게대응하셨다는거고,민간사업자인데저희가주차장을마련해주고,거기에포장을해줬어요.이런걸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조례에지원할수있다...
최대성위원
주차장을마련해줄수있다고나와있어요?제가말씀드리는건두가지입니다.예비비는진짜꼭필요에의해서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데저희도한번확인하겠지만사용후에도저희한테사후사용했다는게작년에올라왔어야했는데제기억에는없어요.제가잘못알고있는지모르겠지만그때자치도시위원님몇분에게도여쭤봤는데이것에대해서예비비를사용했다는걸들은적은없다고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지금담당팀장님들하고과장님이다바뀌셨기때문에내용에대해서아마잘모르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예비비를사용했으면그다음회기때보고가올라왔어야했는데없었던거같고요.민간사업자인데이렇게급하게예비비를통해서민간사업자한테주차장을마련해줬다,공공의목적으로?여기지금여러가지예상문제점이나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일부저도이해는갑니다.그렇지만원도심에보면경원고가밑에도일반버스하고마을버스임시주차장으로그냥도로에세워놔요.그런데도저희가차고지나아니면이런걸마련해준적이없고스퀘어원앞에도마을버스주정차하고있거든요?거기서청소도하시고하는데좀뭔가원도심과신도심의차이가나타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까먼저말씀하신부분부터답변드리겠습니다.2020년1차추경에예비비관련해서저희가1차추경에서류가올라갔는데예비비라서예비비감액해서1억원만올라가있는걸제가확인을했고요특별회계에서.그예비비는그런식으로표현을하고결산검사때이렇게예비비이런식으로해서세부내역이나와서결산검사때의회에서승인을하는것으로이렇게저희가현재지방자치법하고지방재정법상에표현을그렇게하는것으로만나와있습니다.작년1차추경때저희가올렸다는사실은지금현재1차추경에도보면나와있습니다.다만그게표시가되지않았을뿐이고요.그래서지금현재그부분은결산서에서한다고지방자치법에서말을했기때문에그것이지금어떻게나와있냐면통합결산서302쪽에보시면그내용이결산서에명시를하게끔되어있다보니까결산서에그게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예비비에보면29억9,700만원에보면1억원이감액된게나오고요.그밑에보면송도동323번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해서1억원세운게이렇게결산을통해서예비비는확인하도록되어있는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결산을보고저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보통일반적으로성립전사용한것은보통위원들에게자료로오거든요.그런데예비비사용한것도위원들한테와야하는거아닌가요?올의무가없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앞으로그런일이생기면위원님들하고의논해서특별회계예비비관련해서그런사항이있는걸먼저말씀드리고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도어찌됐건주민의편의를위해서했다는건공감을해요.그렇지만성립전국비나시비매칭해서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성립전온거에대해서저희한테자료로오는데예비비의무항목이아닌지모르겠지만예비비사용한것에대해서도각부서에서는확인하고좀사전적으로자료를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저희도참조를하고사용한거에대해서내용을인지할수있을것같습니다.고생하셨고요.저는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위원님들이지금계속지적했던사항인데교통행정과관련해서는불납결손액하고미수납액이좀심각한상태이잖아요.지난번에제가자료를별도로받긴했는데아까과장님지금말씀해주시는것으로봐서도미수납중에서도이미지금받을수없는,시간만지나면다결손처리되어야하는이런상태의미수납액이꽤나있는거같아요.그래서그부분을저희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전체자료를주셔서저희들도그것에대해서수납할수있는방법을같이,그게말씀하신대로아까는인원이부족해서그럴수도있을거고,또다른방법이있는지를같이고민해볼필요가있겠다싶으니까그자료한번만사유별로해서소멸시효같은거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면일반회계210쪽,성과지표관리하는게있어요.거기에미끄럼방지시설설치면적을목표를잡고실적을잡으셨는데목표가900이고이게면적이니까제곱미터인지모르겠는데실적이1261이에요.그런데달성률은한130%정도될것같은데100%라고표현되는게일반적으로보는거말고또다른기준이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달성률말씀하시는건가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성과지표,210쪽을보면두번째줄을얘기하거든요.미끄럼방지시설설치면적해서성과지표관리를하셨잖아요.목표가900이고실적이1261인데달성률이100로되어있는데단순비교만하면계산착오인건지아니면또다른뭐가있는건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100%라고한것은목표를달성했기때문에100%로적은것같고요.저희가목표를정할때는3년치평균을정하고거기서10%정도업해서하는데이번에는미끄럼방지턱의수요가많으면,주민들로부터방지턱설치를해달라고하는수요가많아서목표보다더많이달성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100이아니고130이렇게표현돼서자랑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단순히계산이지금잘못된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에대해서좀질문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좀질의를드릴게요.지금이게다른위원들도다지금똑같은얘기인데우선징수율19년도결산했을때징수율이혹시%인지아세요?제가알려드릴게요.19년도는140억원에실수납액이21억9천만원으로징수율이15.6%였어요.20년징수율은전체140억원에25억원으로징수율이17.5%,조금은상향됐는데,저는문제는불납결손액계속지금이야기가나오잖아요.이게왜냐면악화가양화를구축하는행정은안되거든,18년도불납결손액이5억1천만원,19년도7억3천만원,20년도19억8천만원한12억원정도결손액이추가로발생해서물론뭐미수납액은95억원으로참지금제가볼때는외람되게판단하면임중도원같아요.갈길은멀고짐은무겁다고표현을드리고싶습니다.원래전체세무2과에서체납을담당하는게제가볼때는맞는거같은데왜교통행정과에서이많은체납을담당하는지,물론세무직팀장님이담당하고계시지만그렇게하니까이런부분도있는게아닌가하는개인적인생각도드네요.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왜냐면교통체납이나모든체납은홍길동이라는사람이교통체납했을때재산세,주민세,지방세체납이같이될수가많단말이에요.업무의효율성도제가볼때는과가분리되는떨어지는면도있을것같은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이게지금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하고회계를달리하다보니세무2과에서관리하는게조금문제있다고해서.
장해윤위원장
원래세무과에서하고있었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특별회계는계속해서특별회계관리하는과에서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예전부터.다만,지금이부분이좀전에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인력을좀더충원하더라도.
장해윤위원장
지금3명이지요,팀장님포함?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팀장포함2명입니다.1명이그만두고나가는바람에지금2명밖에안됩니다.
장해윤위원장
공무원숫자는엄청나게늘었는데,20%늘었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일단기획실하고협의해서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인원조정해서더업무연찬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불납결손액이이렇게많은건물론과에서도나름대로심혈을기울여서하고있는데격화소양이라고신발을신고발바닥을긁는건아닌가하는생각도외람되게들어요.미수납액은어쨌든받을수있는데,불납결손액이이렇게많이된다는건상당히고민을해야하는부분인데.이유는아까설명하셨는데시효결산으로5년넘는게4억8천만원,무재산이15억원,행방불명3억5천만원,법인청산6억원이렇게됐는데자료를하나요청드릴게요.타구불납결손액을우리위원들에게20년도결산비교하게타구하고.
자료로주십시오.3개년치를우리거와비교해서자료요청꼭드립니다.이번회기안에가능하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신경을제가볼때는많이써야될부분이뭐나름대로알고리즘적으로하는데남이봤을때는그렇게안보일수도있어요.그런부분이있을거같아요. 세출부분에서보면이제부서성과에미끄럼방지시설면적인데,이면적이제곱미터단위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평방제곱미터.
장해윤위원장
면적단위가없어서요.나중에표기해서주세요.이거달성률이100이아닙니다.140%입니다.수정하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체납액대비세외수입징수율이9.7%고,금년도는8.6%전년도대비한1.3%떨어졌습니다.전년도는9.46%고전년도라는건19년결산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거참고해서트렌드를보십시오.그리고보조금반납도한5천만원증대가되었고요.지출잔액도한1,500만원정도늘어났습니다.결론을말씀드리면하여튼미수납액하고특히불납결손액이최소화하는쪽으로관련부서에서어떤수단과방법을동원하지않으면,왜냐면예를들어서구민들이19억8천만원이불납결손된다고안다고가정할때먼저세금내고우리어떤경우냐면대출받더라도세금내는사람들있어요.그런사람들은사실이런면에서는상당히불합리한면이있습니다.그것을우리관에서그런건분명히바로잡아줄필요가있습니다.신경을써서한번뭐현재나중에추가자료되면한5월까지현재체납된상황이나이런거팀장님,자료되요?
그것도추가로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나름대로고생많으신데이것은저뿐만아니라다지금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부분이너무우려가많아서제가말씀을드렸고심사숙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일반회계세입부분을보면차량민원과미수납이총7억1,500만원관련해서관리대책의경우는어떻게가지고계십니까?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가지금미수납액에대해서는1차우편으로고지서를발송하고,또2차에고지서를발송합니다.그래서그때까지납부하지않으면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미수납액관리가어려운부분이긴한데지속적으로관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과태료부분이있는데요.과태료의경우는예산액이7억2,300만원이었는데징수결정액이15억625만3,750원,7억8,325만3,750원이증가했고예산액대비해서208%가됐는데요.갑자기징수결정액이사유는어떻게되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들이일단징수결정액이많은건체납액이많다보니까그렇게됩니다.증가가되는사항이라고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해당연도징수결정액이아니고그러면체납액까지해서결정이된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우리가예산을세울때는총부과한금액하고우리가받을수있는금액이있습니다.예산세울때는받을수있는가정치로추정치로해서그예산을세우고,부과하는순수하게우리가부과하는금액이지요.그러니까받지않은금액미수납액이포함된금액입니다.
김정태위원
미수납까지포함된금액이라고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그리고불납결손액236만원처리했는데이것도매뉴얼대로하신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이게사망자하고정기검사미수검자인데이분들은납부할수있는능력이안되기때문에결손처분한내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끝으로한가지금액이적긴한데주차장특별회계부분에서통합결산서296쪽,과태료환급액이38만9천원이되어있는데이것의경우는그냥행정착오였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들이징수촉탁이라고되어있어요.그런내용입니다.저희가합동으로해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부분별성과를보면무단방치차량일제단속건수하고불법자동차단속건수가전년대비해서각각926건그리고203건증가했는데요.예산액대비결산액의경우는예산을이렇게활용하면서늘어났다는건차량민원과직원분들의노력의성과라고도생각이되고,반면에그만큼무단방치자동차와불법자동차문제가심각하다고보이는데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으시고노력해주시고수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결산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저는간단한거하나만하겠습니다.제가아까교통행정과에물어보려다말았는데번호판영치가지금교통행정과소관이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세무2과에서도영치를하고있고요.저희도하고는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업무가세무2과에서도하지만차량민원과에서도?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무단방치차량의경우는저희도나가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정확하게기억하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현재차량민원과는주차지도,차량등록,차량특별사법경찰이렇게되어있는데예전에번호판영치팀인가따로부서가있지않았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팀은사실은없어서제가세무2과장으로발령받았을때제가영치팀을신설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쪽이있는거예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세무2과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면지자체별로어느시기가되면차량,구청에서단속차량으로하기도하고어떨때는직원들이직접분할받아서현장에나가서하는경우도있던데요즘코로나때문에그런건아니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전보다는적게하지요.세무2과에서는계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직원분들도나가서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코로나가아닐때는?그거하는거에대해서는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문제없습니다.분할해서하는거지요.왜냐면실적을올려야하니까전담직원이하기에는적고,전체적으로직원들이역할분담을해서하고있습니다.실적을올리기위해서.
최대성위원
간혹골목골목다니다보면차량의앞번호판이영치가돼서없는차량들이많더라고요.그영치를하게되면거기에스티커를붙여놓진않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계고장을하지요.
최대성위원
차량에붙여놓으면나중에떼는거어려우니까바닥에붙이거나아니면통보를하시는거같아요.그역할은계속하고계시다는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차량민원과에서도징수관련해서어려운사항이따로있으신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의경우는보니까특사경팀에서지금하고있는데무단방치차량이상당히어려움이있어요.
최대성위원
다른부서의경우는직원이부족하다고하는데.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도당연히부족하지요.전체적으로보니까저희구전체상황을보니까부서에서다부족하더라고요.
최대성위원
오늘도그렇고얘기나온게공통적인게체납징수에관련얘기가많이나오잖아요.저는좀제안을드리고싶어요.원활한징수를위해서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세무과같이공동으로한번간담회나아니면토론회라든지그런부분을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회의를주기적으로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의견이다양하게나오면그의견을수렴해서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제개인적인의견이니까요.질의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차량민원과장님,1년나름대로고생많이했습니다.불납결손액은그나마많진않네요.워낙금액이큰곳이많으니까.미수납액도이부분은전부거의가능한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하여튼나름대로잘좀부탁드리고,세출부분에서보면불법자동차단속처리에목표540건에한853건을하셨나봐요.158%,불법주정차는실적이좋다고이게뭐잘되고안되기보다는참동상이몽이라고또일희일비가있을수있고,팬데믹코로나로점심시간은준수해서하는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잘고려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공간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토지정보과에도미수납액이7억3,347만1,750원이있는데요.다른부서와비슷한상황일거같습니다.잘관리를해주실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일반부담금의경우는예산액이377만원이었는데징수결정액이2,262만260원이거든요.세입부분.예산액대비해서징수결정액이600%정도된건데요.어떤사유로지금징수결정액이많이늘어난거지요?코드가222-02로되었고있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개발부담금1건인데요.지금미수납액이1,500만원으로되어있지만기준일자가작년기준이다보니까지금한실제체납액은500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개발부담금으로해서징수액이늘어난거고,과태료도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이늘어났고요.그리고그외수입의경우는예산액이없다가징수결정액이3억1,945만8,700원인데이것은발생사유가어떻게되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2018년,2019년도에지적재조사조정금이있었는데요.소송이있었습니다.작년연말에저희구가승소하면서마무리하다보니까징수결정액이3억1천만원정도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연도수입의경우는어떻게된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이것도체납금액입니다.체납액인데이부분을저희들이워낙재조사가고가다보니까이게한건당1천만원에서억단위도있습니다.그래서일시납이어렵기때문에저희나체납액의한40%예산으로잡다보니까조금차가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경우는2020년도에국토교통부토지및공간정보기관표창도수상하셨고,연수구공간정보사업이행정안전부적극행정으로선정되고그러셨잖아요.축하드리면서앞으로도계속해서정확하게공정한지적업무수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결산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86쪽,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거같은데요.7억3,347만750원중에지적재조사를했는데이부분이하는그쪽에계신분들부담금이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부담금을안내신거잖아요.보통순위가지적재조사를하겠다고하고한다음에나중에부담금을매기나요,아니면먼저내고부담을하고지적재조사를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업의진행과정에서그분이실제사용하고있는토지면적이있습니다.토지면적이측량에의해서면적이증가가되면증가된부분만큼조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부분이계속작년에한해만의문제가아니고계속이어져온거지요,미수납액이?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위원님도아시겠지만이게어떤징벌적인부담금이아니고사업을통해서늘어나는면적만큼본인들이조정금을내야하는데이게아까도얘기했다시피적게는1천만원에서많게는억단위로조정금이부과되기때문에토지소유자입장에서이것을일시납으로내기상당히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법에서도분납을허용하고있고분납하다보니까축적되어서조정금이계속체납으로이어질수밖에없는그런현실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거기까지는충분히이해를하는데요.그러면매각을할경우,그조사를한토지나이런부분을매매를하잖아요.매각할경우어떤조치를취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이사업이좋은건채권확보를확실히할수있다는거지요.실익이있는물건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얼마든지거기에대한압력을할수있는데그게사실상어렵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본게그렇게하면서혹시A라는분이매각을했어요.저희가해서그대금못받은부분을수납을한사례가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최대성위원
매각이되었는지도모를수있잖아요.우리한테알려줄의무가없는거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들이부동산조회를하기때문에매각부분까지는저희들이그렇게하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그부분을여쭤보는거거든요.당연히재조사해서면적이늘어나면본인들자산이늘어난거잖아요.늘어난것에대해서는당연히납부를해야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현실적으로그분이현재낼능력이안된다,분할해서낸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안내고있는경우도있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물납을통해서받을수있는데실제적으로저희들이따로그분에게압류라든지그런거외에는가산금이일단붙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강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좀...
최대성위원
그러면토지나이런거에대해서안내면압류를하고계십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전체적으로압류를해놨습니다.
최대성위원
안내면나중에매각할때자연적으로압류한거에대해서는들어오겠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현재그런사례가없다보니까안들어온것뿐이지매각을하면낼수있는거고,혹시또그곳에건축행위를하게되면미납이있으면건축허가가안나겠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진않은거같습니다.그사람이매각할당시에그런부분에대해서압류가있으면해소하기위해서납부하고있지만건축인허가과정에서는그런부분이걸림돌이되지않는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이것은불법행위가아니라내야할금액을안낸거기때문에이것은어떻게보면행위자체가일반적으로그불법행위그안에서했다면거기에대해서건축허가가안내는경우가있는데그런행위가아니기때문에건축허가는날수있고,매각도할수있고,매각한대금이우리한테도들어올수있는경우라고보면되겠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계속누적이되니까저희가지적재조사를통해서매년진행을하고있잖아요.하고있는데보면구청이자꾸손해를보고있는듯한느낌이듭니다.그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어려운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좀더지혜를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까?
최대성위원
예,고생이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여쭤볼게요.성과지표관련해서도로명안내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실적해서지금190건해서실적이194건해서102%되어있는데요.이게전년도것을보면목표는190건인데작년에실적이512건으로269%예요.목표하고달성되는근거가뭔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목표는저희들이3년치평균을했고요.유지관리라는것은그해연도에태풍이라든지재해가있었을때는사실더할수밖에없고,유지보수는저희들이도로물확충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게도로명이한3,500개정도있는데행안부기준으로써연수구에적정한도로명판은한9천개가되기때문에계속확충하다보니까발생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목표치는3개년평균치를잡아서하다보니까어느해는과다하게해야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유지보수비가해년마다조금씩달라질수밖에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그러면보통이제목표잡기가어려우니까3개년평균으로낸다는것도뭐일리는있을거같은데,보통이런안내시설물이나이런건몇년단위로유지보수를해야한다는데이터들도있을거잖아요.거기에맞춰서적극적으로성과관리를하셔도좋지않을까싶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번검토해보시길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마지막우리상임위결산시간같습니다.하여튼공간정보과가세입부분에전년도가11억원이었단말이에요.개선됐더라고요.나름대로잘하신거같습니다.월등하게많이개선된거같더라고요.그리고안내설치판은동료위원이얘기했고,좌표변환실적있지요.이것도보면19년도에목표가1,543280%정도됐거든요.금년목표를1,500만원잡으셨더라고어떤내용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좌표는작년말로사업이만료가됐습니다.10개하고있다가작년말에1500필지에대해서사업을한거기때문에수치와달라질수밖에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우리상임위마지막결산시간같습니다.하여튼토지정보과가지금세입부분에전년도미수납액이11억원이었단말이에요.그런데금년도가7억3,300만원으로해서3억7천만원정도로양호하게미수납액이개선이됐더라고요.나름대로잘하신거같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계속수납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3억7천만원이개선됐다는것은아주월등하게많이개선이된것같더라고요.그리고안내설치판은조금전에동료위원이이야기했고,성과지표에좌표변환실적있지요?이것도19년도목표가1,54,실적이3,524해서280%정도됐거든요.19년실적이3,524인데금년목표를1,500을잡으셨더라고그리고1,500만원달성이고어떤맥인가요,이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작년말로사업이완료가됐습니다.한10개지구를하고있다가작년말에1,500필지에대해서마무리사업을한거기때문에전년도수치와달라질수밖에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그런부분이있구나.고생했습니다. 마지막시간이니까제가전체우리도시관리국이렇게보면아무래도도시관리국쪽이교통행정과에체납부분이라든지이쪽에뭐차량민원과이런부분이좀많은거같습니다.그래서저는목표치를나름대로좀잡아서이렇게하는게어떠냐는제개인적인소견을말씀드립니다.그냥징수율보다징수금액에대한목표치를잡아야될부분이있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징수율이지난번에10%니까11%로이렇게잡기보다는금액적인목표치가좀필요할거같아요.왜냐면여담으로히말라야8천m넘는게14개봉우리가있잖아요.그중에베레스트가8,824m인데베이스캠프를2,500m에서베이스캠프를보통했어요,한5-6전에는.그러면정상성공등정률이8%밖에안됩니다.그리고5-6년전에베이스캠프를한6천m로올렸어요.그러니까정상등정성공률이30%나왔어요.참고로2007년도4,500m까지히말라야를갔다온사람입니다.하여튼그게결과적으로무슨이야기냐면목표치를상향하면상향할수록그에따른실적이양호하게나타난다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여러가지사업에대한가격이행률,집행률여러가지면에서징수율이라는목표치가나름대로중요하고그냥알고리즘적으로해서체계적인아젠다를잡아서해야하는게나름대로도시관리국의소관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하여튼장시간고생많았습니다.부화뇌동좌고우면하지마시고우리구민의만연지계의행정에적극적인공간정보과가되길기대하면서고생많았습니다.장시간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모든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6월22일화요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