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기금결산을포함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제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질의드릴것은지금6가지의사업중에서예산을편성하고하나도사용을안한것이6가지가있습니다.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하고그다음에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그다음에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지원,수산물유통거래질서확립,수산업법과징금부담금지급,수산조정위원회운영비해가지고이거는예산은세워져있는데전혀지출이안되고사업을안하신것같은데분명한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거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이있었는데요.그게600만원인데저희관내농가식품이라고김치공장이있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수출을하지못하다보니까는집행을못하게된거고요.마찬가지로포장재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농식품의포장재지원인데이것도못한거고요.그다음에수산물유통거래질서확립...
이인자부위원장
반려동물.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반려동물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예,문화교실운영지원,이것도코로나때문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뭐냐하면인천시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된금액인데요.이거는이제뭐냐하면마찬가지로반려동물가정을방문해서반려견에대한행동교정을하는사업인데,이부분도코로나때문에그래서이거를사업을못하게됐습니다.그리고수산물유통거래질서확립은일반보상금으로100만원을편성해놨는데요.이거는이제뭐냐하면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에따른포상금지급사항입니다.그런데신고건수가없다보니까이게집행을못하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원산지표시를잘하고있다는말씀이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리고수산업법과징금부담금지급해가지고135만원있었는데요.저희가배가11척이있습니다.11척이있는데어떤불법행위그런게발생이없다보니까집행을못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그리고수산조정위원회운영해서70만원있었는데요.이거는수산조정위원회수당입니다.수당이뭐냐하면어업에관한분쟁이있을경우에위원회를개최해서하는사항인데,이부분은수산위원회저기가미개최로인해가지고집행을못하게됐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수산업법과징금부담금지급은불법행위가없으면이예산은안세워도되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먼저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경제지원과에서는예산을세우실때다쓰겠다는목표로예산을세우시나요아니면조금더넉넉하게여유를두고세우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적으로예산편성한금액만큼지출하는거로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죠.
조민경위원
그렇죠?우리가10%이상여유를두고사업을세우는게아니라예산세울때는원칙이다쓰겠다는꼭필요한예산만세우는게맞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177쪽같이보겠습니다.경제지원과성과지표는다른과랑달라요.대부분예산집행률이성과지표입니다.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첫번째성과지표보실게요,농업분야예산집행률.목표가90%예요.그말은예산을세워놓고그중에90%만쓰겠다는뜻이잖아요.이런게성과지표가되면안될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년에수출을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수출을하지못하다보니까그래서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아니고요.5개년매년목표가예산집행률의90%를목표로잡고계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아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게맞는설명이냐는거죠.성과지표라는것은이렇게세울게아닙니다.그러니까지금이경제지원과에서는성과지표로이사업의예산집행률을우리가예산을세워놓고90%만쓰겠다는목표를잡으신거예요.그런목표는세우는게아니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해되시나요,제말씀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말고또밑에보면다상가활성화사업예산집행률,그다음에또예산집행률,예산집행률,석유관련예산집행률,정량검사관련예산집행률.예산집행률은목표가될수가없습니다,성과지표상에서요.그리고90%를목표로잡은것도말이안되는거죠.그말은항상목표는90%쓰는건데우리는예산을10%더붙여받고예산을세우겠다는뜻이되는거니까요. 하나만더살펴볼게요.두번째성과지표보실게요.농업분야보조금지원신청률이라고되어있죠.보고계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이죠?
조민경위원
통합결산서177쪽이고요.2020년도예산성과계획서는124쪽입니다.성과계획서를보실까요,그러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말씀하시죠.
조민경위원
124쪽보고계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같이보겠습니다.농업분야보조금지원신청률이목표가95%예요.그런데이걸측정산식이전년도신청자분의당해연도신청자란말입니다.그러면전년도에100명이신청했으면올해는95명만신청해도우리는목표를달성하겠다는뜻이잖아요.목표가하향조정되고있다는뜻이에요.그다음연도도95%라면올해95명이신청했기때문에내년도에는90명만신청하면된다는소리예요.이거는매년목표를95%로계속하향조정하고있다는뜻이에요.한번만들여다보면이게얼마나잘못된목표설정인지아실수있을텐데목표가매년5%느는것도아니고5%줄여서설정하고있다는것은부서에서성의있게성과지표와목표치를작성하고검토하고있지않다는걸보여주는증거죠.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조민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부분은저희가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조민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각부서별로자체적으로성과지표를개선해서진행하라고다지시가내려갔을겁니다.경제지원과에서지금이렇게그부분을놓친것같고요.지금현재성과지표는단순히불용액지표정도밖에안된다그리고목표설정도잘못했다.그러니까예산을세울때큰그림을보고해야되는데그게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른부서들어떻게설정했는지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거는내년도예산세울때올해부터다내부적으로회의해서정비가돼야겠죠,과장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우리경제지원과에서다루시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280쪽같이보시겠습니다.이게2020년도긴한데2021년도,올해는이게얼마가들어갔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올해는저희가옹암지하차도스마트차량...
조민경위원
들어온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돈들어온거요?그게8천만원이들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8천만원밖에안들어왔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아,천연가스죠?죄송합니다.이거는19억원이들어올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정이라는거는시점은언제들어오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한6-7월중에.
조민경위원
19억원예정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는20억8,600만원들어왔잖아요.이게매년조정되는기준이라고하면어떻게되나요?들어오는기준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천연가스송출량하고그다음에저장탱크설비용량에따라서매년약간달라집니다.
조민경위원
기준이,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송출량에따라서달라지는거란말씀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송출량하고저장탱크설비용량에따라매년달라지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지금증설을하고있는데오히려줄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하여튼저희가지금기준은제가말씀드린대로그렇게수입을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수입에대한정확한근거를좀자료로주시겠습니까,이거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기준에따라서작년도에20억원들어오고올해는19억원들어올예정인지그기준표를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280쪽에의하면47억6,500만원작년에썼잖아요.이거는송도4동에대한비용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송도4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비로해서44억원이나간거고요.그다음에또M버스2층전기버스그거지원사업으로해서3억4천만원나간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올해사용할예산은총얼마죠?지출예산이얼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그거는송도4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으로해서31억6,700만원을지금계획잡고있고요.그다음에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비로해서4억3,300만원.그렇게해서한35-36억원그정도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2020년도에송도4동행정복지센터건립으로47억6,500만원쓰고,그다음에올해는31억여원쓰고그다음에4억원은추가로도서관에쓰고.그러면천연가스생산기지특별회계는남은돈이없게되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보유자금이16억원정도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에19억원들어오면35억원딱되는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거기에맞춘.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아예없어지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잔액이없어지는거죠.
조민경위원
사실은우리가지금국시비특교금받는것도좀어려워서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도서관이라든가이런거짓는게많이난항을겪고있는데지금당장도서관같은경우도우리가연수구에서착공을한다하더라도공사비가확보가아직안돼있어서굉장히어려울것같은전망이에요.그런데송도4동행정복지센터는동마다다있는건데이거를특별회계에서썼어야했나라는의문이아직도들어요,과장님.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거는지금경제지원과에서쓰겠다고한게아니라다른부서에서요청이들어와서이걸로쓰게된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신청을받아서그렇게집행을하게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국장님,이렇게특별회계를송도4동주민센터에이렇게지금47억원에31억원하면거의80억원가까이되는데이렇게사용하는게맞다고보시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큰문제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어쨌든하여간송도지역에예산을편성하는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목이어떻든그주변지역에대해서예산을지출하는거기때문에별다른문제는없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건특별회계기때문에사실은송도4동주민센터가굉장히중요한거지만동마다당연히들어와야하는거기때문에당연히지출에대한예산은일반회계에서썼어야하는게맞는게아닌가,그리고여러가지사업이지금송도에계획만되어있고국시비예산확보가안돼서지금중단할위기에놓여있는데이런걸잘100억원씩축적해놨다가한번에사업이잘끊기지않고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쓰여야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특별회계관련해서이어서제가말씀하나드릴게요.지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부분도지금좀아까우리국장님께서발언한취지에맞게끔아마비용은쓰인것같아요,그렇죠?연수구가이특별회계관련해가지고지원사업받을때마다조례를만들더라고요,그렇죠?그래서조례에담긴취지는사실은특화된복지서비스나문화서비스이런쪽에초점을맞추고있으니까앞으로그동안저도7년동안의정생활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얘기해서그나마어느정도바뀌었다고는보이는데앞으로경제환경국에서이런부분들은좀컨트롤해서청장님하고얘기하시든지해서타부서에서이렇게올때어느정도커트할수있는그런거를조례에기반해서가질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고민해봐주십시오,국장님.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협상이라고하긴그렇고어차피특별회계우리가지원받는관련기관하고는우리경제지원과에서지금서로조율하고그러는거잖아요,받고이런것들은,그렇죠?그런부분들이좀반영되게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과장님,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했잖아요,매년하잖아요.이게결국은코로나때문에집행률이좀낮은거예요,집행액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연10회를기승을하게끔돼있는데요.코로나때문에기승횟수가줄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이해하고요. 그다음에세출결산설명서443쪽보니까청학동쪽같아요,청학동조형물설치통한주민참여예산해서그거는잘쓰셨는데,조형물설치하는것같은데요.상가조형물유지관리비용으로예산을세워놨었는데요,443쪽맨아래에있더라고요?집행액은270만원이고불용액이한600만원정도돼요.유지관리비용이이게왜이렇게많이남은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자그대로아무래도그런수리할그런저기가없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잡은거죠,그러면.2회설치한거아니에요,2019년도에설치한거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상가조형물이8개가있습니다.8개가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유지관리비용은전체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전체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예산.그래,좋아요.청학동은신규로했으니까유지관리비용이거의안들었을거라고보이고,나머지지금말씀하신8개유지관리비용인데270만원정도밖에못썼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나머지신규말고노후된것들은특별히들어갈비용이없는해였다,이렇게봐야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그안에뭐가나가고그러면받고그러는데,그해에는특별하게아무문제없었다.그래요,그렇게말씀하시니까특별회계예산편성이나이런거에대해얘기하긴좀그러네요. 그리고444쪽다음쪽보니까전통시장지킴이선도색이라고아마자기가게영역부분에서밖으로소방도로라든가이런거나오지말라고선그어주는사업같은데,그런데이사업이왜안됐어요?아예다불용액처리됐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그때150만원인가120만원인가편성을시켰는데요.저희가선작업을하려고.
강구
이강구위원
했더니난리가났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엄청나게저희가나름대로회의도갖고그렇게했는데결국은그게합의가안돼가지고부득이하게반납하게된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됐다?협조를안한다는얘기네요,그렇죠?나중에화재사고나고그러면다자기들피해인데도불구하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래서요번에는저희가그쪽에다가아스콘포장하는거로그렇게계획이잡혔기때문에아마6월말정도가되면아스콘포장하면서지킴이선을아마새롭게합의한대로진행이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런부분들은.어디예요,이게어디시장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기죠,옥련시장.
강구
이강구위원
옥련시장.옥련시장은그래도대표시장이고잘되기때문에이런것들은좀모범으로스스로잘지켜줘야하는데이런부분들은올해는한번보겠습니다.한번잘조율하셔가지고좋게해주는건해주더라도그들이지켜야하는건지킬수있도록하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지난회계결산이지만이거와연결지어서올해6월말에우리캐시백+3%플러스주는거있잖아요,최대20%까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7%에서이제5%로주는거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제가카탈로그보니까6월말까지인가가기준이에요,지원기준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7월1일부터는5%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최대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추가캐시백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당초에는7%로이렇게지급하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우리가주는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3+7%이렇게됐던거죠?최대3%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3%는가맹점에서자체부담하는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우리가7%를주면기존에있는10%하고해서최대20%였다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홍보를했는데지금은그걸좀비율을줄였다,5%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이제7월1일부터요.
강구
이강구위원
7월1일부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면한18%정도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현재우리e음10%주는거는기간은아직특별하게저기없어요?계속유지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연내까지아마.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까지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기본캐시백말씀하시는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10%.그거는미리다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까지다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제가어떻게될지모른다,이런얘기도있었던것같은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예산이다확보된상태입니다,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잘됐네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사업중에불용액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69%가불용액이됐어요.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그게뭐냐하면요,태양광설치하는그런사업인데요.아무래도그것도코로나때문에신청률이적다보니까그래서지금불용액이과다로발생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코로나전에는신청률이좋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당시에는좋았죠.
이은수위원
몇프로정도성과있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제가자료를좀봐야하는데,자료있나?
이은수위원
나중에주시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한가지자료요청할게요.천연가스기금저희가송출량이랑저장탱크설비용량에따라서금액을받는데이번에증설된게얼마만큼됐는지혹시파악하고계시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도저희가확인을해서이렇게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거기지출내역천연가스기금에대한5년동안지출내역좀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5년동안이요.
이은수위원
예.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28분 잠시중지
10시2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53쪽에보면연수구청년정책위원회가발족이됐어요.그래서운영을하고있는데예산은130만원이세워졌는데12만6천원만지출이됐습니다.그리고이게현수막하고위촉장제작이런거보니까위촉식만있었던것같아요.그렇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다시한번...
이인자부위원장
453쪽에연수구청년정책위원회가발족이된것같고요.거기에예산액보다지출액이12만6천원이지출이됐는데그것은현수막과위촉장제작비용이에요.그러면위촉식만있었던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지금코로나때문에다른사안에대해서는안건에대한산정이없다보니그거에대해서는미개최된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청년정책위원회를만들었으면지금언택트시대이기때문에화상으로도회의를하고운영을할수있는데그렇게까지는시도를안해보셨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까지는시도를못했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대신답변을드리면요.이번주토요일26일잖아요,26일에청년위원회에서워크숍을합니다.워크숍에대한비용이지출이예정돼있고그리고분기별로연도별로회의를개최합니다.그러면앞으로남은분기가많이있잖아요.거기에다예산은다소진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예산을다안써서지적을하는건아니고요.어쨌든운영위원회가청년들이발족이됐으면청년들답게줌으로화상회의라도열어서왜했는지그동안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필요성에대해서좀논의가됐어야되는데이게보니까그냥위촉식만하고아무것도안한것같아서계속지속적으로운영을좀해달라는부탁을말씀드리는겁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앞으로예산에맞춰서성립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55쪽에보면코로나19극복을위한지역일자리사업이있어요.그게5억1,500만원이국비로지원이된것같은데연수구에서는지금지출을그래도3억3,617만9,020원을쓰셨습니다.그러면이일자리사업에어떤일자리로비용이지출됐는지궁금하거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말씀하시는거죠,아니,지역일자리.
이인자부위원장
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일자리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일자리가...
이인자부위원장
희망일자리하고지역일자리하고또다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다릅니다.예산이희망하고지역은다르고요.지역일자리는자전거수리라든지,잠깐만요.작년도같은경우에는일자리창출직업상담사,그다음에자전거수리센터운영,공유자전거운영지원,그다음에아름다운생태하천길조성,이렇게해가지고일자리정책과,그다음에건설과,환경보전과해가지고작년에당초최초에는13명을모집을했고요.추가로3명을모집해서16명을배치를하게된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예산을이렇게많이남기셨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갑자기저희가공공근로하고희망일자리하고지역일자리사업으로예산이막배정이되면서지금지역일자리같은경우는작년9월에3차추경이반영된부분입니다.이제그러다보니까사업기간이작년10월19일부터12월12일까지사업기간이설정이됐고요.이게당초에저희가모집했던인원보다포기라든지중도퇴사자라든지이런부분이많다보니까인건비에대한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역일자리는자전거수리한다든가생태계환경보전과의특수성에의해서뭔가기술이있거나자격증이있는사람이주로하는것인가요,그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일반그냥일자리는아니라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럴때일자리창출을위해서더많은홍보를해서예산액은다채웠어야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어차피이렇게불용액이생기면반납해야되는거잖아요.조금더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셔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전년도에는갑작스러운예산이막집중적으로배정되다보니까저희쪽에서는나름대로홍보도하고어쨌든그런거를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를신청하는분들에대해서중복으로막이렇게들어오다보니까그런쪽에서발생된인원들에대한리스크가좀있었다고봅니다.그래서그거는전년도에는그랬지만올해는그런거를다예측해서인원배정에대해서무리없게할거고요.예산반영에대한거를집행잔액을불용을많이남기지않는그런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적극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조금전에제가답변을드릴때잘못답변드린것같아서다시정정해서말씀드리면,2019년9월에청년회에관한조례가조민경위원님주도하에만들어졌고2020년도예산을편성을해서지출을했어야되는데코로나로인해서위원회를많이개최를못하다보니까남은수당이되고,제가말씀드리는건금년도에주력하겠다는말씀을드린거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국장님이설명하신거에이어서이번주에있는워크숍은청년위원회가아니고청년네트워크인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청년네트워크죠.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청년위원회랑연수구청년네트워크랑은다른조직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별개라고봐야죠.
조민경위원
별개조직인거죠.그러면연수구청년네트워크는발대식도하고올해잘진행되는걸로알고는있는데청년위원회는올해회의를몇번개최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2회했습니다,2회.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몇번개최할예정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회정도더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청년위원회에서청년정책5개년계획인가요?거기에참석하셨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그거말고올해2회는어떤안건으로진행했는지자료하나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예전에자료요청했던것중에이번주에있는연수구청년네트워크워크숍관련해서예산어떻게쓰게되는지세부적인사항결정되는대로달라고말씀드렸는데아직안왔어요.아직도결정이안됐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다결정이됐고요.자료는제가드릴거고요.자료드리겠습니다,바로.
조민경위원
메일로좀주시기바랍니다,둘다요. 그다음에182쪽보시겠습니다.통합결산서입니다.과장님,보고계신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성과지표첫번째에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관련해서측정산식이지원대상팀수예요.목표가5거든요.전년도에는목표가10이었거든요?그런데그목표를이렇게하향조정해서진행하셨을까요,작년에는요?2019년도에는목표도10이고실적도10으로다채우셨는데왜2020년도에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요.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이원래2019년부터시행이돼서현재까지진행이된사업인데,올4월로일몰사업이됩니다.그러니까이사유는지금저희가연수구4차산업혁명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하고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에모집하는팀에대해서지금특화를하고다음에좀전에말씀드렸던올4월에일몰이되기때문에이사업에대한예산목표치실적에대한부분이좀차이가있다고보고요.그래서지금2020년도에는계획이5개팀이었는데3개팀만사업을했던부분중에부족한부분은,원래6개팀이신청을했고요.제외는2개팀인데2개팀은유사사업에대해서중복을한팀이했고,사전교육을미이수하는바람에1개팀해서2개팀이제외가됐고요.선정은4개팀이됐는데중도에포기를하는바람에사업추진은3개팀으로해서실적은3개팀이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정리하자면지금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은2021년도4월에일몰되는사업이란말씀이세요,아니면작년도4월에일몰됐던사업이라는말씀이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올4월에일몰이되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올4월에일몰되는사업이고그러면그거를대체해서4차산업혁명청년지원센터를운영하시는건데이거는몇년도부터진행되는사업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2020년부터지금운영을하고있죠.
조민경위원
작년부터운영했으니까이렇게교체되는사업.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러다보니까이게앞부분에중복되는부분이있고특화를하다보니까저희가4차산업쪽으로포지션으로크게본다고봐야되는거죠.
조민경위원
잘이해했고요.그러면4차산업혁명청년지원센터에서지원하는팀은몇팀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는2020년도에는15개팀이고요.올해는20개팀을모집하게끔돼있었고요.그런데현재는14개팀이모집이돼있습니다.그래서오는24일날최종심사를통해서6개팀을추가로선정해서20개팀으로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차신청할때14개팀이선정된거고예산확보된6개팀은추가로모집한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될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20개팀으로예산이잡혀있는사업이기때문에1차에15개팀이신청을해서1개팀이포기를해서14개팀이현재운영이돼있고.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6월달에선정을할겁니다,조만간.
조민경위원
잘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성과지표보시면취업및상담실적건수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측정산식이성과목표대비추진실적,이거는퍼센티지를얘기하는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건수입니다.
조민경위원
건수로얘기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670건을목표로해서810건의실적을달성했다는거죠?여기서얘기하는실적이라는거는상담한것만실적을두시는건가요,그분이취업하는거까지두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상담에대한실적이죠.상담에대한실적이고취업까지다포함은되는겁니다,연계가.
조민경위원
물론그건그런데,그러니까취업에성공하지못해도상담을했으면성과로보시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러면결국에는1년에670명상담을한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목표치로잡은거고.
조민경위원
810명을상담한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상담대비지금취업까지도연계가된다고보는거죠.
조민경위원
이거는누가상담을하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취업정보센터라는거기상담사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관련해서좋은사례가있으면,좀성공사례,우리취업정보센터에서그냥어떤역할을하는지자세하게궁금하기때문에이거는좋은사례들이있으면몇건뽑아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가능할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았습니다.자료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이있잖아요.예산전용에대해서저희가4,100만원정도가전용이됐더라고요.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요거는저희가당초에사업을받을때는민경보...그러니까저희가하려고했던사업인데센터에서하다보니까민경보로바뀌는사업이되다보니까전용을했던부분입니다.
이은수위원
민경보,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제가이해를못해서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이지요,보조금.
이은수위원
보조금.여기보면행사운영사업보조도있고행사운영비도있고그렇더라고요.포함해서그금액이거든요?지금말씀하시기곤란하시면나중에자료로좀주시고요. 저희마스크공장에서현재마스크단가가얼마씩이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420원입니다.
이은수위원
420원이요.그부서별로구입내역도주실수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전용관련해가지고설명이좀필요할것같고요.지금보니까전용이라는것은우리가쓸때쓰지않고용도를다른데로변경해서쓰는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보면작년에도제가이전용에대해서계속지적했던사항이었었는데이게그러면왜불용처리안하고이렇게다시예산으로전용이되는이유를제가잘모르겠거든요?대부분보면일자리정책과에서만항상전용을이렇게하고있는데이유가있나요?작년에도제가전용에대해서계속지적하고있었던사항이었던것같은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제가올해왔는데전용은작년에요건말고는전용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
최숙경위원장
이전용이그때감사때도제가지적을했었던사항인데어쨌든불용처리를하고다시예산을잡아야된다고전용관련해서는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일자리정책과에서보면유일하게우리연수구전체과중에서도보면전용을하게되던데,아까과장님말씀하셨을때는센터를이관해서이게들어가기때문에전용이됐다,이렇게얘기하셨었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하게자료를제가드려서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자료를주시고요.우리가현재예비사회적기업이몇군데가운영하고있어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대신답변을드리면세목변경입니다.목간전용이기때문에의회에서세워주신예산에대해서세목만변경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자체내부결재로전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목간전용하신거라고얘기하시는거죠?그러면과장님,지금예비사회적기업이나눠지잖아요.지금예비사회적기업은몇군데를우리가운영하고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비가14개이고요.인증이17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17개요.그러면지금31개가사회적기업으로활동을하고있는거죠?그현황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다해서현황좀자료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아까청년위원회하고청년네트워크가지금운영되고있잖아요.청년위원회구성원은어떻게돼요,위원회?청년네트워크는제가한번참여해봤으니까위원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총18명이고요.당연직이9명,위촉직이9명.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이9명이라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구성비율을보면남성분이13명,여성분이5명으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청년정책위원회하고청년네트워크역할이뭐예요,역할할분담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저희가청년기본조례에의해서청년사업이라든지청년정책부분들에대해서논하는기관이라고봐야되고요,위원회라고봐야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네트워크는지난번에참석하셨지만저희가이뤄지는연수구의사업범주에대한부분도건의를할수있고,그다음에다른청년하고에대한연계된것도건의돼서저희가그사업에대해서받아서신규사업에포함을시킨다든지이런식으로네트워크에대한임무는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답변하시는걸로보면역할은비슷한것같은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청년네트워크는어쨌든자율성에대한부분이되게많다고봐야죠,위원회하고는조금별개로봐야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제얘기는어차피청년네트워크가활발하게활동할수밖에없잖아요.위원회는위원회회의할때나와서하는거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청년정책위원회에민간위원으로위촉된9명있죠.그9명중에청년네트워크안에회원으로활동하시는분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명있습니다,1명.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으로못하게하고그런건없었죠,1명한거보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아니고요.왜냐하면청년정책위원회가먼저구성이됐고청년네트워크는지난번에발대를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청년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는청년위원들이관심을가지고,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위원회는1년에한두번불러다가회의하는그런개념이었는데청년네트워크는수시로분과같은것도만들어서활발하게할수있는것들이어떻게보면바닥에서생성이돼서위원회안에사업으로갖다가얹혀주면여기서는이거하자말자결정만해주는이런의미라면청년위원회에포함된우리청년위원들이청년네트워크에당연직으로들어간다든가그런부분들이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그래서하여간이번주토요일날워크숍한다고하니까그런자리에도이렇게당연직공무원들이야그렇고민간청년위원들도초청해서같이교류하는그런것도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나머지사업들은그렇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쭐게요.457쪽에결산설명서.다른것들은보니까타과도마찬가지고주요집행내역하고잔액내역보면각사업별로금액이집행내역하고잔액내역이표기가돼있는데457쪽에보니까마스크관련있잖아요.마스크제조시설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이렇게돼있잖아요.과장님,그러고나서집행잔액은통으로돼있어요,2개를분명히합쳐서집행잔액으로처리한것같은데.이거만그러더라고요,경제지원과도그렇고타과를보니까여기일자리지원과도딴거는다그렇게개별집행내역그리고개별잔액이렇게표기가돼있는데,보이시죠?그런부분이조금보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었어요.이런부분들은좀수정해주시기바라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62쪽에보면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이있어요.462쪽입니다,맨하단에보면.찾으셨습니까?세출결산설명서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찾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보면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이기정액으로8,208만원을예산을세우셨어요.그런데2천만원을이월하시고그다음에불용액이5,501만7,700원이남았습니다.그리고사용하신금액은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물제작및표창장제작해가지고706만2,300원지출하셨어요.어떻게예산을이렇게하시고남기셨는지.아까조금전에일자리정책과도똑같은문제가있었습니다.지금다비대면이고언택트시대에이렇게홍보를우리가대면으로못할때는얼마든지비대면으로방법이있는데이걸전부이월시키고불용액을남기신데는너무적극적으로행정을하지않으신것같은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코로나때문에대면교육이불가능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제가말씀드렸잖아요,코로나시대에도예산을세웠으면적극적인행정을하셔야한다는말씀이죠.지금화상통화로도얼마든지교육할수있고회의할수있습니다.우리다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보면똑같이홍보물제작하고표창장제작하고이렇게하고그냥끝내버리면이8,200만원하고700만원쓰고나머지예산은어떻게되는겁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SNS를통해서온라인영상교육은기존대로했고요.요건이돼서12월달에내려온게있었는데그거주무팀장님께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설명해주세요.
그러면2천만원만시비인거네요?
그러면나머지5,500만원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홍보물제작관련해서는폐기물스티커제작하고분리배출홍보물도제작했고요.변경현수막같은것도충분히제작했습니다.자원순환교육에대해서는지금박정애팀장님께서말씀하신그대로고요.저희도코로나때문에SNS를통해서영상교육을대체로많이집행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시비까지받은거보면이홍보물활동지원이폐기물에대해서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표창장제작이나홍보물제작을어떻게했는지모르겠으나이렇게쓰고불용액을많이남기신거는이건제대로된정책을가지고사업비를세워서하신것같지않아서말씀드립니다.코로나라고다못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못하셨던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산은최대한위원님말씀대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467쪽보면불법투기쓰레기수거처리비가있어요,혼합물.이거는일반주민들이분리수거하지않고그냥도로나이런데버리는거를우리구청에서처리해주는겁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혼합폐기물이라고해서도로에서환경미화원들이수집한,진공청소차같은경우에도그런것을모아서처리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런거를구에서다처리해주면안될것같아서요.그러다보면또요령이있는사람들은같은장소에또다무단투기를하거든요.송도같은경우는빈땅이많다보니까쓰레기를한곳에막모아놓고버린경우가많았어요.그리고또일반주민들은저희한테전화해서‘아니,송도국제도시에이렇게쓰레기를쌓아놓으면되냐.’우리보고치워가라고하고그래서구에서치워준사례들이좀있는데,그런것들을치워가는건가이렇게물어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나대지에무단투기를하거나이럴경우에는청결명령을내려가지고토지소유자한테과태료도부과하고하는데요.그런조치를다취하고난다음에도특별하게처리할수없을때는저희가받아가지고혼폐처리를해서정리하고있습니다.최대한토지소유자한테과태료부과처분을다하고있는데,불가피한경우에만나머지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많은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통합결산서158쪽보시겠습니다.송도국제도시자동집하시설관리관련해서명시이월약37억9천여만원하고사고이월7억9,700여만원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6개공사는기존에하고있어서명시이월5개를했고요.또지금민간용역하는용역비도이월처리했고한6-7건정도이월처리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잠시만요.명시이월같은경우는6개공사진행중인게올해까지이어지기때문에이월했다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거공사내역6가지따로자료만들어서주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사고이월은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약8억원가량이사고이월됐는데이거설명자세히부탁드립니다.마이크켜고해주세요.
이것도아까제가말씀드린명시이월6건하고같이해서사고이월은2건인거잖아요?
이거는자료로다시한번해서이메일로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과장님,같은페이지에성과지표세번째거보시겠습니다.폐기물처리업사업장관리라고해서측정산식이전체사업장수분의관리실제로한게몇군데나되냐라는거예요.그러면궁금한건폐기물처리업사업장을우리부서에서관리한다는건어떤의미예요?당연히다관리가돼야되는거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점검실적을내리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점검실적은1년에한번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목표는1개업소마다1년에1회씩은목표로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전체업장수가몇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체업장수가42개소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42개소요.그러면29개소우리가방문을했던거네요?아,실적이95%이니까.그러면과장님,우리가관리해야하는업장은당연히1년에한번은다방문을하든점검을하든해야하는거아닌가요?목표가70%로설정된게이해가잘안돼서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2개정도사업장점검을못한경우가생길수가있는데요.그부분은.
조민경위원
그런데실제실적은95%달성하셨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개업체는휴업한상태라실적에서빠져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그걸얘기하는게아니고요.실적이왜95%밖에안되냐를제가지적하는게아니라목표설정이잘못됐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가관리하는개소가42개소면목표는42개소를우리가다관리를하겠다가돼야되는게맞는거고,그래서실적은그중에몇개냐라고해서그거에대한퍼센트가달성률로나와야지,목표가70%라는건42개소중에70%만가겠다는거잖아요.그리고실적은사실은95%라는것은어떻게보면달성률이95%여야맞는거예요.그렇죠?그런데실적으로는95%라는거는사실은전체42개소중에5%는방문못했지만,방문못했는데도달성률은136%처럼나와버리면이거는달성률이과다하게아주잘했구나처럼보이는거니까우리가관리하는건다방문하는게맞다.그래서목표설정은다시한번부서내부점검을하셔서내년도에는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십사해서지적을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RFID방식으로음식물쓰레기처리하고있잖아요.그게보통무게에따라우리가지금버리고있잖아요.그분들은쓰레기봉투안사죠?봉투살필요가없죠?그냥용기에담아서버리면양체크해서금액부과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금액부과는어디로,누가받아요?연수구가받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연수구세액으로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시스템에의해서돼요,그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전자로이렇게무게가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금액은표시가될테니까.그러면결제를카드로해요,아니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등록된계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자동이체식으로바로바로?버리면바로바로,월결산도아니고버리는즉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돈이입금되는부분은저희팀장님께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오수미 RFID방식,원도심에서하고있는데요.㎏당63원씩후불로저희가환경관리공단에서송신이오면관리사무소로저희가통지를하고요.그익월말일까지납부하는방식이있고요.그다음에확대보급으로해서오피스텔이나그런데총6대확대보급을해드렸는데요.이런데는관리사무소가없어서선물로버스T-머니식으로그렇게해서선불로바로나가는방식,두가지로병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세외수입설명했던부분에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으로한다는거죠?그리고나머지RFID방식을쓰지않는일부지역같은경우는쓰레기봉투수입으로되는거고,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RFID가없는곳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일반쓰레기봉투값으로대체하는거잖아요,음식물그램수로받는게아니니까,그냥버려버리는거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가없는곳은얘기했던수거통이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송도같은경우는그냥버리고끝이잖아요,돈을내는건아니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같은경우에는원래는종량제봉투에담아가지고자동집하시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종량제봉투값으로그램을감안해서했을거아니에요.지금아까우리팀장님께서얘기하셨던RFID방식으로는1㎏당60얼마요?1㎏.그러면그게종량제봉투음식물을꽉했었을때봉투값하고무게값하고어느정도기준을맞춰놨으니까불만없이양쪽다부담하는걸거아니에요,그거는?일단알았습니다.그거는그렇게이해하고요. 두번째,전년도인가청소용역자들원도심에청소관리비품중에구루마있죠?노란구루마.원도심같은경우는지금운영하고계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아직도송도는운영을안하고있나봐요?그때예산편성해서관리용역업체에다지원해주시지않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부분은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집행해도됐는데그러지못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했나요,그러니까작년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송도건은아직예산을편성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못했어요?그때했던건아니고?제가아침에교통지도봉사하다보면항상만나시는분들이몇분계시는데이분들보니까너무보기도흉하더라고요.그러니까거의고철주워담는그런거에다봉다리들고끌고다니시는데.기존에지역주민들이보실때그자체환경이열악한거보다도그거가지고청소하시는분들의상황을보면너무지역특색하고안맞는다는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들은빨리좀개선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최대한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보니까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5억원씩민간위탁으로지금가는데,이게송도LNG기지내안쪽에거기있는데다주는거예요,선별장?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쪽헬스센터건은헬스센터...
강구
이강구위원
5억원이정확하게뭐예요,이게그쪽에지원해주는건가요?매년5억원씩주는거있죠,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원도심에도청소차,재활용전용차를갖다보급해가지고음식물이나생폐처럼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만전문으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대행료를주고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을주고있는거네요?원도심,그러니까아파트단지같은경우를제외하고연수구의10%에해당하는빌라지역이나이런지역,단독주택지역에재활용수거비용위탁이5억원정도들어간다는거죠,5억5천만원정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도마찬가지로업체에서같이재활용전용차량으로수거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를?아파트는사설업체에서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지금생활폐기물하고음식물수거하는업체가있지않습니까?4개업체에서재활용도전용차로같이수거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5억5천만원은4개업체에다가지역별로권역별로해서위탁비용으로처리된다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저는그정도까지할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주변환경을정리하시느라고노고가많으십니다.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도로환경미화원사기진작보상금625만원편성을해놨었는데진행이안된건왜일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도로환경미화원어떤거.
이은수위원
도로환경미화원사기진작기타보상금이라고625만원예산편성해놓은게있어요.전혀진행이안된상황이거든요.페이지에있는게아니라모르시면그거는나중에자료로주시고요. 그리고구민들이궁금해하실것같아서,자동집하시설송도국제도시요,거기진행이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그동안연수구하고경제청하고같이인건비를갖다분담해서그동안2015년부터운영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금년에저희연수구가한5개월치운영비를부담하고7개월치는경제청에서부담해야되는데그예산이지금경제청에서지원이한푼도안된상태라5월31일까지밖에없어서저희가경제청에다계속나머지경제청분담7개월치를예산을해달라여러번공문을보냈지만아직까지는경제청에서예산편성권한이없다는이유로예산이지금지원이되지않고있고요.이번에인천시추경에서도예산이편성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경제청이예산편성권한이없다고하는데저희연수구는경제청에예산편성권한이있다,이런법적인답변만아직도하고있는상태이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공공교부금을약간아껴서인건비로돌려서7월15일까지는현재연장계약해서운영하고있고요.만일에7월15일지나서도경제청에서예산편성이안되면지금현재경제청에6,8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비예산있습니다.그게한3억8천만원정도있는데요.그3억8천만원을지금추경예산편성이안됐더라도그예산을지원해달라,그렇게되면한두달정도는더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봐서는9월중순정도까지는경제청3억8천만원이내려오면무난하게운영할걸로알고있고요.그런데아직도경제청에서는그3억8천만원마저도내려보내지않겠다고하는상태이긴합니다.그런데자동집하시설운영비예산이편성돼있는상태인데있는예산을안내려보내는것은조금맞지않겠죠.그래서내려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자동집하시설이근본적으로문제가많다는거는파악하고계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연수구에서앞으로어떻게추진할계획이있으신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쨌든송도에사시는분들은자동집하시설을계속사용하길원합니다.그리고또수거를원치않고자동집하시설을계속사용하기원하기때문에저희연수구방침도자동집하시설을최대한사용하실수있을때까지는10년이고20년이고사용하도록해야죠.그런데지금그렇게사용하려고하면대규모예산이필요해서그런건데,대규모예산을지금현재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경제청이얼마를분담하고연수구는얼마를분담하고이게3월달에이미조정안이내려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조정안이확정만된다면연수구하고경제청이적절하게분담해가지고자동집하시설을운영하는데는지장이없을것같고요.그런데지금3월달중앙분쟁위내려온결과에따라서경제청에서계속다시조정안을경제청에유리하게바꾸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7월달아니면9월달까지는중앙분쟁위에서최종결정이확정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일부기존에했던자동집하시설을이용하려고하시는구민들은내부적인문제가많다는걸파악못하고계실것같아요.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추후에어떤게합리적으로하는방법이나을까구민들에게설명회도필요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통합결산서186쪽에우리동료위원님이조금아까얘기했던도로환경미화원사기진작관련해서보니까지출이다됐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박스.
최숙경위원장
아니,여기보니까186쪽.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거625만원그거는정년퇴직자부상품인데요.그게3명에대해서송금지출하는건데그거다지출했고요.6,400만원만남아있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지출된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출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환경미화원이우리원도심에는지금76명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73명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73명.그리고지금저기신도시같은경우에는용역을줬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ABC건설에다가.
최숙경위원장
용역을줘서거기는하고우리원도심에만지금미화원들이여기서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그구루마,우리원도심에는다지원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하여튼송도거는저희가.
최숙경위원장
아니,우리원도심거지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다집행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집행다된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과장님,고생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7분 잠시중지
11시3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상수도식수관리에서수질오염물관리에불용액을남기셨어요.처리비용에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몇쪽인지.
이인자부위원장
475쪽이요.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에서예산을남기셔서작년에는환경오염물이없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이거는저희가사고라든지이런게발생했을때폐기물이발생하게됩니다.그폐기물처리하는비용으로갖다가저희가사용하고있는데작년에는사고라든지이런게없었기때문에그내용은전액반납하게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상수도식수관리는그렇게오염물질이발생했을때만사용하는예산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사고가아무것도없을때는관리를우리가하는게아닌가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비비의성격으로갖고있는거기때문에사고가났을때만집행하지,사고외에는이예산을집행하지않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매년50만원에대한것은예산을계속편성을해두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사고가또언제날지모르는거기때문에예산을세워놨다가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이렇게반납하게돼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비비형식으로매월50만원은고정적으로예산을세우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매년그렇게세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사고가났을때는이비용으로다처리가되는건가요,50만원이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처리하는비용이있고그다음에큰사고같은경우는원인자,사고낸사람들이자기네비용으로처리하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비비성격으로조그만사고라든지폐기물발생하는거에대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이런사고가났을경우가어떤경우가사고가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유류차가전복된다든지아니면그렇게해서그게하천으로유입된다든지그러면저희가그거에대해서흡착포라든지흡착제라든지유처리제라든지이런걸사용하고나면그거에대한.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이건상수도식수관리인데요?상수도식수관리에유류차량그런사고가날수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관로를통해서따라들어오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그거는다같이수질오염관련에들어가는부분입니다.그래서그물위에다저희가승기천에서사고나는걸대비해서방재훈련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때승기천에다가유흡착포라는기름걸레같은걸갖다가뿌리면그기름걸레가기름을흡수하게됩니다.그러면거기서그기름걸레를폐기물처리해야하거든요.그래서이게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에들어가는그런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사고는나면안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통합결산서198쪽보시겠습니다.보시면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관련해서원래는1억8,850만원예산이세워져있었는데2,600여만원만사용하시고1억6,179만원은명시이월하셨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게국시비보조사업으로내려온예산입니다.그런데저희가.
조민경위원
그러면구비도들어가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있습니다.구비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매칭이몇대몇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5대2.5대2.5입니다.
조민경위원
계속설명해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이게국시비보조사업인데작년에5월경에이게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기존에운영되고있었던악취요원을사용을했고그다음에이예산을저희가추경에반영시켜서예산을수립한이후에10월달부터인원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사용한월수가얼마안되고그러고나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올해로이월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보조금반납안해도되는예산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집행하고나면나중에그거는보조금을반납해야합니다,국시비보조금은.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작년까지써야하는예산이아니었던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월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원래작년에사용했던2,600여만원은10월부터했다는건3개월치사용한게2,600여만원인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다인건비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의인건비종목이제일많고,그다음에사무실유지관리비라든지그런물품비도조금씩은들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사무실을따로만들어서진행한사업인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5명을운영하다보니까저희사무실에있을수없고악취상황실하고미세먼지상황실을같이겸용으로저희가운영하기때문에악취상황실에서미세먼지,지금은악취인원이없고대신에미세먼지담당하는인원이국시비보조사업인데악취도사용할수있게끔그예산이같이내려왔습니다,항목에.그래서그분들이사무실을별도로가지고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분들사무실은따로어디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2층에이분들사무실을마련해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환경보전과내부안에있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조민경위원
아예별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예별도로해놨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저희가와서사무실에서특이사항보고한다든지저희가내려가서확인하게,그사항은저희가늘확인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미세먼지불법배출관련해서송도지역에공사가워낙많아서주민들민원이굉장히많아요.이부분은올해남은예산잘사용할수있도록독려부탁드리고요. 같은책에188쪽보시겠습니다.성과지표환경보전과도얘기안할수없어요.보고계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188쪽이요,그리고성과지표요.
조민경위원
성과지표첫번째보시면환경오염사업장지도점검률나와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점검대상수분의점검업소수예요.우리는점검대상이라고하면다하는게맞는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환경오염사업장지도점검은다해야맞는거고이게몇개소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이게다하는게맞는데실질적으로,그런데이지표는시군구행정평가에도이런지표로들어가있는데실제로군구에서지표를잡았는데도다못하는것들이많기때문에시에서도군구행정평가지표도이렇게잡혀있는상황이에요.저희가총사업장은,잠시만요,제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총저희가대기,폐수,그다음에기타수질오염전부다합쳐서288개사업장을갖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목표를92%를하시겠다고한건데실제실적은100%잖아요.제얘기는이게무리한게아니라실제우리부서에서는점검해야할대상전체를다점검하셨어요.그러니까이게실적이라고적혀있는것들이사실상달성률이돼야한다는거예요.몇개더보실게요.세번째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나와있잖아요.징수율목표가84%가돼서는안되고우리가부과해야하는금액이있으면그게목표가되는거죠.그러면실제실적이82.1이면달성률도82.1%이어야하는거예요.그런데목표를84%로해놓고실적이82.1%이고달성률이98%다?이거는달성률이어떻게보면조작은아니지만숫자를조금조작을해서달성률이높아보이게보이는효과가있는거잖아요.그거는부서입장에서도의원입장에서도정확하게우리부서가어떻게일을얼마만큼하고있는지보기에는별로적절한지표가아닌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저희가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를하면실제로100%다징수를...물론목표는100%가다징수하는걸목표로하지만저희가실제로거둬들이는거는82-83%이정도선에서저희가징수가가능합니다.그래서체납이생기는거고.
조민경위원
그런거는요,과장님,그거는이해를하죠.우리가세금같은거걷을때도세무1과든세무2과든어떻게100%걷는다고생각하겠어요.달성률이80%나왔다고그거가지고지적하겠어요,저희가. 그리고아래보면청소이행율,공중화장실점검률,이런것도청소대상수와점검대상수가그거전체가목표여야하는거예요.그숫자를적고실제실적은몇개소였다,이렇게나와야맞다는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실적이지금69%,79.5%가나왔으면달성률또한69%,79.5%가나와야되는게맞는거지,실적이69%인데목표를68%로해놓고실적69%나왔으니까달성률은101%다?우리는목표한거달성다했다?이렇게보면적극행정에불과한내용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위원님,제가답변을드릴게요.어차피저희국산하모든부서가공통되는사항같은데,앞으로점검이라든지아니면단속해야되는그런개소수에맞는그런목표는전부다100%로잡도록제가지시를내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국장님께서문화체육과장님이셨을때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었고같은내용들을지적했을겁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이후에문체과에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제가예결위때확인은해봐야겠지만그때도공통적으로지시드렸던사항이전부서에전달이안됐어요.그리고기획예산실장님이전부서에앞으로성과지표니이런것들지적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컨설팅을해가면서전부서에점검을하라고했는데점검이안됐다는게지금여실히드러났기때문에제가일일이한부서,한부서다지적을드리는겁니다.일단국장님께서는경제환경국은책임지고바꾸시겠다고하니까제가이해하고저는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이어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92쪽청량근린공원조성이요.이거이월이됐고또불용액이됐는데이게사고이월이됐어요.왜이렇게됐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청량근린공원조성사업이4천만원중에서이월집행잔액이발생한게조성계획수립하고소규모환경용역등이완료되지않아가지고그완료된기간만큼이월되어서지금은집행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은완료된사업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4월2일자로집행완료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기존에왜사고이월이됐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이행하는데시간이좀소요되어가지고요.당해년에다하지못해서이월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정절차어떤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좀전에얘기한환경영향평가기간하다보니까그게시의행정절차하는부분이약간지연되어가지고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환경영향평가는제대로잘받은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지금완료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497쪽에보면경원대로498번길수목식재공사사업시설비가있어요.이거전부명시이월이됐는데왜명시이월이됐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거8,400만원짜리는주민참여사업으로진행되었던사항인데요.사업내용이실질적으로보면경원대로그쪽에보면불법주차된차량이많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행정절차나교통이나연수경찰서랑시간이지연되어서그래서전체적으로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월된상태인가요아니면사업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사업진행하려고행정절차이행중에있는상황이고요.올해는사업이완료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행정절차가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좀전에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그런내용을거치다보니까시간이좀지연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도교통안전에대한심의를거쳤어야하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리고얼마전에이사업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선학동에서주민설명회를거쳤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런거를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을받을때이런부분이있을거라는걸미리예측을못했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당초에주민참여예산을받아서일부검토는이루어졌겠지만아마세부내용까지검토가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안에있는좀전에교통안전심의라든지그다음에타부처관련부분이이렇게지연될거라고는예상하지못했습니다.그거는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으로는청량근린공원이나이렇게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부분들은경험이있으니까다음에는이런부분까지심도있게심사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참고로장기미집행공원이나공원조성예산을하다보면실질적으로행정절차이행하는부분이환경영향평가나실시설계나교통이라든지그런부분이이루어지다보니까당해연도에집행이되기는실질적으로어려운상황입니다.그렇다고해서이1-2억원예산을갖다가잘라서세운다는것도잘못된부분이고요.그렇다보니까이런전체적인예산을계속적으로사고이월내지는명시이월이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계속이렇게발생할여지가많다는말씀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이나이런사업하는거에대해서는거의대부분이그렇다고봐야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두가지가다장기미집행공원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좀전에얘기한청량공원은장기미집행은아니지만근린공원조성하는사업이다보니까행정절차가이루어지다보면시간이좀지연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장기미집행공원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통합결산서194쪽같이보시겠습니다.공원내쿨링포그설치사업관련해서1억2천만원전액다명시이월하셨거든요?이유가뭔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게작년11월달에시에서예산이내려오다보니까한겨울에쿨링포그사업을시행할수도없었고예산편성도그때마지막추경에아마편성되었을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예산에대해서전체적으로명시이월시켰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때전액시비로도내려왔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액시비로내려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구비매칭할필요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구비매칭을하려고했었는데법정매칭은아니었고요.실질적으로추가로더하려고하다보니까그부분에서는안하고시비만가지고사업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매칭은아니었고우리구에서예산편성추가로하려고했는데그때의회에서삭감했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에서구비는세우지말라고전액삭감했었고그럼시비는돌려줄필요가없는비용인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돌려줄비용은없었습니다.그리고쿨링포그사업하라고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그부분에만사업을진행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이거사업언제할예정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4월달에발주가되었고요.시범가동은코로나때문에안된상황이고요.상황이좋아지면시범가동은일부해보고,지금준공은돼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준공은완료된상황이에요?위치,공원이름만좀알려주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에설치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문화공원에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309쪽보시겠습니다.공원녹지과예산전용한건이있어요.등산로유지관리비250만원을기간제근로자보수로급여로지급을했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렇게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뭐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지금예산을정리추경을하면서일부예산을인건비부분을많이삭감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쪽에있는재료비부분에대해서인건비쪽으로전용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원래인건비부분이세워져있었는데도과다하게삭감했던사항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잘못봐서일부삭감을과하게했던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등산로유지관리원래1천만원있는거가지고는뭘관리하는내용인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잠깐만기다려주십시오.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천만원은재료비인데요.등산로에보면일부관련자재목재라든지데크같은거.
조민경위원
관련자재뭐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등산로에설치된데크있지않습니까?목재라든지그다음에일부나중에는야자매트까진깔순없지만관련된부자재같은거사용하는그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부족하지는않았습니까,작년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천만원으로좀많이부족합니다,실질적으로.그래서이부분을가지고.
조민경위원
그러면1천만원가지고도부족한데이거를기간제근로자급여로250만원을빼서4분의1빼서사용했으면더부족하지않았겠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자재비보다는실질적으로인건비가더중요한사항이다보니까그내용은전용했던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청량산관련해서데크라든가야자매트도정비해달라는민원이많이있는데그것도1천만원갖고부족할것같은데이렇게급여로빼가지고썼으면은작년에유지관리하는데소홀할수밖에없었을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250만원가지고금액이많다고얘기할수있겠지만실질적으로등산로유지관리하는데는좀전에말씀드린수시정비비있지않습니까?산림수시정비비,그런부분이나산림관리비거기에서예산이많이집행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2021년도에는수시정비비가작년보다조금더늘어나서관리가약간편한부분도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거는과장님께서잘못계산해서삭감을했던부분이라고하시니까일단알겠고요.다음부터는이런일없도록전용하는일없도록그렇게좀조심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195쪽보면도시바람길숲조성에1억5천만원이사고이월된게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거이유좀부탁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도시개발용역비인데요.이부분도좀전얘기한행정절차이행하는부분이지연이되어가지고이월했던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용역이늦어진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이행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진행이완료되고난다음에하다보니까용역발주가늦게된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어떤행정인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지금도시바람길숲조성하는지역이선학동에실버농장텃밭있지않습니까,그지역이도시바람길숲하는땅인데요.그토지소유가시체육진흥과땅입니다.그내용에대해서진행이좀늦어지다보니까용역발주가좀늦어졌습니다.
이은수위원
지금현재그러면어디까지진행된상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은시소유용역이착공되었고요.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완공은언제로예상하고계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완공은아니고요.시에서용역준공을올연말로잡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진행상황에대해서중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세출결산설명서에보면함박어린이공원공연무대개선사업5천만원,사업비가지금에누리없이다5천만원을썼어요.그런것들이몇개있더라고요,예산이2천만원인데2천만원다쓰고?이렇게금액이하나도안남을수가있어요?시설비인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죄송한데몇쪽입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설명서494쪽한번보시면몇개가그래요.동곡공원조성비같은경우도.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주민참여예산인데요.주민참여예산에사업비한5개정도로나눠져있었습니다.그런데그나눠진걸갖다가참고로우리공원녹지과직원이부족하다보니까그걸갖다가5명이하기에는불편하니그5건을갖다가한꺼번에묶어서발주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인5건중에서4건정도는전체적으로사업비가다집행된걸로돼있는거고요.마지막1건금액이큰공사에대해서만잔액을남기고정리를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로묶어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묶어서입찰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묶어서입찰로갔습니다.수의계약은안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겠죠,금액이크니까. 그리고아까그쿨링포그사업같은경우그때문화공원하나했던거고지금시범사업개념으로한군데해보고반응보고추가로할건지이렇게아마하자고했었던것같은데,그렇죠?그런데보통쿨링포그같은경우에는여름에하려고하는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죠,지금쯤가동해야하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부터6-8월은해야하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해야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지금처럼백인접종을한다고하면내년에는가동이가능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예산받았던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4월에발주할때도코로나가많이심했었는데좀기다렸다가할걸그랬네요,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이게시비를갖다가이월한걸다시또이월한다는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이월은개념은아니고최대한올해한2개월공사라고하면한10월달이나이렇게공사발주해서내구연한이라도좀늘려놨어야했는데보니까지금보니까설치해놓고서내년여름까지1년동안가동도못해보고하는상황이라서.그래요.다코로나때문에미룰수는없으니까그랬겠죠. 그리고저기석산있지않습니까.작년에석산에돈들어간거있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송도,496쪽이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여기있네요.힐링공간.송도석산힐링공간운영활성화사업관련해갖고힐링공간을어떻게조성했어요,어떤내용으로,한9천만원정도예산을들였는데?힐링공간이게정자만들고이런건가요,혹시?500쪽에있네요,맨위쪽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9,900만원짜리가사업내용이특별한건아니고실질적으로거기관리하는예산인데요.거기사업내용이도시농부체험이나도시농업친환경농사교육등그런프로그램한사업내용입니다.그리고그일부중에서재료비도집행이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그러니까지금거기어디가운영해요,현재?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거기서민간경상보조로사업을나갔고요.올해는그쪽에하는부분이약간부족하다고해서올해는시설비로편성해가지고직원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직접?작년에는결국에는힐링공간운영활성화사업이라고하는거는그쪽운영비지원해줬다고보면되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처음하다보니시행착오를겪어서가장잘할수있는방안을아직까지는찾고있는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텃밭인가운영되고있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텃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하우스만들고그러지않았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게스마트팜으로하우스를한100평규모로만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스마트팜운영하고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약간운영하는부분에서는미흡해서지금보완을해서한8월달정도에운영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가동이중지가됐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8월달정도부터가동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지가된건언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중지는작년가을에중지를시켰고요.운영기간이끝나면서중지가되었고올해일부보완을해서8월달부터다시시행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도시바람길숲조성하는거,그거가2019년도,사실은이게지적사항에도계속나왔었던건데이게이월이된사항이었잖아요.2019년도10월달에저희가예산을받다보니까늦게받아서또이월시켰단말이에요?그런데또2020년도에도또이월이됐어요.아까용역실시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행정절차이행하는부분에서그땅이일단인천시체육진흥과땅이다보니까그땅을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활용계획부분이정확하게나오지않았고도시계획에는그런부분이되지않아서그부분이행정절차가늦어진상황이고요.그부분이결정되는시간까지가시간이많이소요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2019년도에도이월시켰고2020년도에도또이월이됐고지금현재도아직도그런상황이고그런거에대해서지금거의한3년을이렇게계속진행이되는데과장님,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이부분에대한행정절차영향부분이솔직히도시관리계획이나그런부분이시간이오래걸리다보니까늦어진부분인데요.이게참고로시에서예산이내려오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당초에처음계획부분에서약간틀어지는부분이다보니까바로잡는데시간이오래걸렸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시비,구비해갖고50대50인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전액시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전액시비고,나머지는요?1억5천만원짜리죠,이사업자체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용역비만1억5천만원이고요.나중에전체적인총사업비는1억5천만원을제외해서17억5천만원정도되는데국비,시비,구비가편성될겁니다.전체적인사업이국비가8억7천만원,시비가4억7천만원,구비가4억원정도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그러면아까말씀하셨지만계획적으로그러면어떻게지금진행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실시설계부분에사고이월이되었고요.올해실시설계용역이준공이될겁니다.그러면2022년정도에는공사착공이될겁니다.
최숙경위원장
2022년도에는될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꽤오래된,이사업자체가계속이월되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저희도좀걱정이돼서질의를드리는거고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과장님많이고생을하시지만더할수있게끔해서신속하게탄력적으로할수있게끔해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여기보니까전용있잖아요,아까동료위원께서계속얘기를했는데.우리가결산심사착안사항에보니까지방자치단체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이외정비를사용할수없고세출예산이정한각기관간이나분야,부분,정책,사업간에융통하여사용할수없다는이런예산목적외에사용금지원칙에된다고,이렇게딱명시가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이전용에관련해서도사실은우리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집행하는이런게전용이잖아요?과장님,아까도얘기했지만전혀다른재료비에서인건비로이렇게전용한거에대해서는다시한번말씀해주셔야할것같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그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잘따져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25분 잠시중지
14시2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통합결산서198쪽보시면지금위생정책과는다른과랑다르게목표를100%에맞춰서하셨어요.이렇게하는게맞다는말씀을국장님계시니까다시말씀드리고요.그리고한가지제안사항이있다면목표치가대상업소수분의평가업소수해서퍼센트로해서쓰시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실적도다지금100이고달성률도100인데,이렇게비율로하는것보다직관적으로제가궁금한건위생과에서각성과지표별로실제다녀야하는업소는몇개일까가궁금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대상업소수,목표업소수,전체개소수,대상시설수를목표에다잡으시고원래전체개소가몇개인데실제로평가하고지정하고점검하고등록,관리한시설한몇개인지실적에적어주시면어차피달성률은100%될것같거든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관리하시는게위생정책과의업무가얼마나많은지위원들도직관적으로추가질의없이도알수있을것같습니다.이건제안을하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요청하신대로그렇게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정까지는아니고요.그냥제안사항정도입니다.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지정관리하는업소가늘어나서아마퍼센티지가늘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이게위생등급제가두가지사항이있습니다.우선구역지정관리하는게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그외에개인이운영하는일반음식점관리가대상이두가지가있는데,저희가당초에우선구역을선정했다가코로나로인해서개인업체들관리가더중요하기목표대상을바꾸다보니까이수치상에상이하게되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보고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식품진흥기금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저랑같이보실거면358쪽보시면되고요.358-359쪽에도나와있습니다.찾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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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기금관련해서위생및음익문화개선사업이렇게있고요.식품위생안전관리부문에서5,150만원,원래금액이었는데여기에1천만원증액해서사용하셨어요.이유가뭐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1천만원낸거는저희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원이증원되고그다음에거기에보험료라든지이런것들이추가편성되면서.
조민경위원
마이크대고다시천천히크게말씀해주세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요,코로나로인해서현장을모니터링해야할일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2020년도2월달에증원해서뽑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활동비에대한증액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거는민간감시원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몇명증원했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38명에서42명으로증원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인건비로1천만원더나간거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활동비.
조민경위원
활동비,그러니까인건비로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음식문화축제관련해서는음식문화축제이름이뭐예요?2,500만원세워놓고하지못한사업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구민참여형음식문화축제인데요.이게지역마다특색있는음식축제로하는그런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게다음주인가에진행하는오송도송음식문화축제랑은다른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연수구자체지역별로브랜드네이밍사업으로저희가하는사업이고요.
조민경위원
그건우리구축제이고요.여기말하는음식문화축제개최에서하지못한이사업은우리가아는사업이에요?어떤축제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거는쉽게표현하면그냥음식문화축제인데요.맛자랑경연대회라든지특색있는음식을발굴하거나지역에맞게끔특색있게음식문화축제하는거별도사항으로진행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2020년도에처음하려고했던사업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2020년도에처음하려고했던사업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아니요,이거는국가정책사업으로지속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코로나때문에진행하지못했단얘긴거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는올해도잡혀있는예산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이거는저희가상시적으로인천광역시에서같이내려오는보조사업으로저희가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아래에보면위생등급제지정지원관련해서이거전액삭감하고통계목을변경하겠다는부분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거는위생등급제지정은저희가중앙부처랑직접적으로하는데이거같은경우는인천광역시에서컨설팅비용으로저희한테준사항이거든요.그런데이거를컨설팅을하려고하면진행과정이라든지이런것들이애로사항이많이있어서대부분요것들을자치구에서잘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요거에대한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이좀미흡한것같은데요.삭감하고통계목변경했다고나와있는데.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식품위생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지원해주기위해서축제라든지이런사항을저희가변경해가지고지원해준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변경해서뭐를지원했다는거예요?기타보상금하고우수업소식사문화개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생활방역물품이라든지그다음에발열체크기라든지손소독기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거를업소당최소20-50만원...저희가1,2차두번을지원했는데요.한번은5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한게있고.
조민경위원
그내용은알아요.어떻게뭘지원했는지는아는데여기지금위생등급제지정지원사업을원래있었는데안한다는얘기잖아요.삭감했잖아요,100%.안하고밑에기타보상금으로넘어간것같은데,그렇죠?그기타보상금에서나온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현재인천광역시에서위생등급제를지정하기위한컨설팅비용으로예산이지원됐던사항이었는데요.코로나로인해서이것이불필요한예산이어서저희가이거를전환해가지고실질적으로위생업소에다가지원해준사항입니다.작년같은경우코로나때문에영업주들이많이어려움을겪고있어가지고.
조민경위원
체온계같은거지원했던그내용말하는거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밑에나와있는우수업소식사문화개선기타보상금그건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것도같은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위에기타보상금이랑이건어떻게달라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보상내용이요?위원님,죄송한데다시한번만말씀해주세요.
조민경위원
359쪽보시면일반보전금에기타보상금이있고밑에우수업소식사문화개선에기타보상금2건이있잖아요.그러니까353만2천원이있고,2천만원이있는데위에아까위생등급제지정지원시에서하라고했던그거를안하고밑에기타보상금으로넘겼다는건제가이해를했어요.그런데밑에있는2천만원이거는어디서나온건가요?새로증액을한건가요,이거는?같은내용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이것도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2천만원을축제예산에서변경하면서이거를생활방역지원금으로저희가전환해서등록한내용입니다,2천만원은.위에보시면음식문화축제개최가2,500만원이잖아요.일반운영비에2,500만원되어있는거에,거기에서2천만원을저희가음식문화개선사업에우수업소지원으로해가지고생활방역에관련되어있는업소에서필요로하는물품을지원해주는걸로저희가변경해서했던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이해한거만여쭤볼게요.코로나때문에음식문화축제개최안하고,그것도2,500만원삭감하고2천만원신규편성해서기타보상금으로지원하고,그다음에시에서하라고했던위생등급제지정지원은불필요하다고해서안하고다른기타보상금으로통계목변경해서이용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작년같은경우에는초창기때처음에코로나가확진이되면서물품이상당히많이부족했던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이당시에는굉장히시급했던사항이어서저희가모든예산을그업소에필요한물품으로지원해주는정책으로전환했기때문에이런내용들이변경되는사항들이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른것도아니고축제안하고실제로필요한기금안에서쓰신거는제가인정하고잘하셨다고봐요.그러니까제가궁금했던건기타보상금두건이같은내용의지원사항인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하나는저희가아까말씀하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모니터링나갈때업소마다필요한물품들을조사하거나아니면현장에서필요한물품을지원해줘야되거든요.그거에대한예산이저희가없었습니다.그래서요거를갖다가소모품및손소독액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마스크를구입을해서줬던부분이있었고요.또하나우수업소식사문화개선2천만원은20만원범위내에서업소당필요한부분이각업소마다다르잖아요.어디는발열체크기가필요하고어디는마스크가필요하고어디는후드이런거를전환해야하고일단은그런거에대한안전관리생활개선자금으로지원해준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위에기타보상금은감시원들이돌아다니면서소모품으로나가는비용이고아래거는20만원씩신청받은사항이라는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불용액으로합동단속및위생관리지원하는시니어감시원들운영이안됐나봐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거시니어는작년같은경우에코로나로집합대면을금지시켰던사항이어서어르신들건강에위해요소가있다해가지고해당부서에서활동금지를요청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에근거해서활동을전면금지했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시니어감시원은몇명이나돼요,지금저희가?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4명으로알고있거든요.
최숙경위원장
4명.그래요?어쨌든보니까또아까말씀하셨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도43명이라고그러셨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42명이요.
최숙경위원장
45명.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42명.
최숙경위원장
아,42명.그러니까42명이소모품으로나가는이런거라고얘기하셨던거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6월22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