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연주
정연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 저희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결핵관리 사업 부문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결핵 사업은 목이 지금 4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어 출장여비 지출이 많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코로나19로 집합금지로 인해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되어 홍보용품 및 홍보 구입 지출이 감소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장여비 지출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보건 일반 민원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비 및 진단비 지출 감소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 해주는 게 중단됐으면 개인 병원이나 위탁 기관에 가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는 건가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진료도 받는데 위탁기관에서도 검사를 받아야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 있는데 저희 남구 관내에는 한센인 피해자 분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이게 전파력도 있나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입니다. 감염팀장께서 오늘 불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있고요. 이 분들은 어떤 활동성 환자는 아니고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활동성 환자가 없는데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서 활동성 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간 그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활동성이 아니신 분이 많으시면 그냥 본인만 좀 편찮으시고 마는 거에요?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렇죠. 그래도 과거에 앓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는 연골이……. 한센인 병 특징이 연골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코나 손끝 이런 데가 약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고생하신 부서인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네,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라고 있어요. 예산이 6,090만원이고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감염 및 진료비 지원입니다. 252건에 5,729만6,490원을 지출 하였고요. 검사업무가 중단으로 성병 시약 구입비는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료비하고 성병 시약 구입비인데…….
홍대환위원
뭘 구입비에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성병 시약. 검사하는…….
홍대환위원
치료약?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시약 검사하는…….
홍대환위원
검사하는 시약……. 아,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OHIV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 내용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익명 검사로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용 시설 종사자라던가 그런 분들이…….
홍대환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보건증 만들 때 이런 검사를 하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예, 그것도 있고, 또 에이즈 진단을 받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예.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아, 생계비가 여기 지출을…….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예, 그래서 아마 금액이 좀 많다고…….
홍대환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만큼 되는 겁니까?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검사비 내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검사비용은 거의 무료로 하지만 시약값은 여기서…….
홍대환위원
시약값은 1인당 한 얼마정도 합니까?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252건에 5,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홍대환위원
252건?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네.
홍대환위원
아, 네.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게 아마 그 생계비…….
홍대환위원
생계비 빼고 252건 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히 역학조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보건행정과에 관리하는 건가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산은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예, 2억, 그 보건소에서……. 예, 거기서 나갑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어디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목을 어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그거 말씀이십니까?
희주
이희주위원
이거는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까?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동선을 파악합니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에서 QR코드 그리고 출입자명부 그리고 카드사용내역 기타 CCTV까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전문 분야는 시로 올리죠.
희주
이희주위원
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코로나가 더 확진되고 그런 상황이 없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코로나 확진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이틀 전부터 검사를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하죠?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분이 확진이 되고 이틀 전에 구 행사도 참석하고 문상도 가고 활동을 조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은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이 분이 거짓말을 했던지, QR코드를 거짓 기재하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역학조사 같으면 정확하게 나야지 지역에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이 뚫리니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노력하시는데 이때까지 고생했던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이 많았던 과이기도 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간단하게 질문하시도 한데,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708쪽에 보시면요, 저희 책자 708쪽 보시면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 건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건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년도에는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건가요? 왜 달성 성과가 없을까요? 인플루엔자 접종은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매년 하는 거죠? 19년도에는 칸이 비어있어요. 성과보고서 708쪽에 보시면 비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대로면 채워 오시는 게 맞죠. 왜 비워두셨을까, 너무 바쁘셔서 그러셨나 봐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어쨌든, 이제 저희가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작년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작년 19년도에 접종이 없었다면 당연히 비워있는 공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었다면 2020년도랑 가시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표를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만큼 채워 오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계절 독감 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겹치면 안 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우리가 진료비를 비용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병행 진료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진료 기록 확인하시고 접종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710쪽 보시죠, 과장님. 원활한 청사시설물 관리라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19년도에도 공란이예요. 이게 원래 보건행정과 소관의 업무는 맞으신 거죠?
이훈
이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19년도에도 이렇게 원래는 업무를 하셨던 부분이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란으로 두실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가 비교가 될 수 있게 적어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에 보면 공무원으로 계신 분 빼고 공무직 근로자, 시간선택제 마급,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시고요.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기간제로 뽑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구성표랑 하는 일은 저번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되는 게 있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어디에 어떤 기간제가 필요한지, 시간선택제가 필요한지를 작성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업무가 많으신데 자료 만드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인력 요청을 지원하라고 해서 자료도 있고, 구청에도 인력이 많아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보건행정과에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공문 오기 전에 수요가 필요한 부분을 길진 않더라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이 예산액 2억1,600만원을 100% 다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이 480만원을 100% 지출했습니다. 두 가지 다 재가 암관리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별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암환자 의료 지원이고요.
홍대환위원
이건 1인 당 얼마까지 해줍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암 종류마다 국가 5대 암이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이런 사람들은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최종 진단자는 1월 건강 보험료 납부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직장가입자는 10만3,000원, 지역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에 연간 200만원 정도 한도에서 지원 기간은 지원 기준 적합 시에 연속 3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은 건강보험가입자이고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이 다 됩니다.
홍대환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병원 진료비를 100%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일부 D코드를 제외하고, 코드 넘버가 있습니다. 병원에 질병 분류를 하면 거기에서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C, E, F라는 코드가 있으면 다 되거든요.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역 가입자들은 9만원, 10만원 정도 해준다는 말인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건 암 종류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20만원 정도 한도에서 급여 120만원, 비급여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연속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은 의료 지원금이나 모든 것이 병원에서 코드를 보고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건강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얼마를 해주는지, 또 3년 동안 해준다면서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홍대환위원
이게 암 소멸 시간이 5년이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왜 3년만 해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재가 암관리 지원은 뭡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재가 암관리는 저희들이 방문등록 대상자 중에서 암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홍대환위원
어떤 걸 제공하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뉴케어라는 암환자들이 먹는 영양식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것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일단 암환자라고만 진단 받으면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요.
홍대환위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 기준이 뭔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재가 암관리 사업은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가서 과거에 진단을 받았고 저희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환자들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홍대환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모바일 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희주
이희주위원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실적이 어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0명을 대상자 등록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5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하는 인건비는 똑같고 기계만 더하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기계만 더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반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반납 케이스도 있습니다. 혹시나 대상자가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라고 하거든요. 몇 번 이상 관리 대상이 접속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러면 반납 받은 기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사용하는데 찝찝하다는 경우는 없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부분 다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역학조사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동선이 파악이 되냐는 말이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건강에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것만 된다는 말이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걸음수라든지 소모칼로리, 운동시간, 심박동수 이런 것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리고 치매 기억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문제점은 치매안심센터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당번을 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지금 15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희주
이희주위원
그러면 보호자하고 같이 가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같이 가서 하루 정도는 야외활동을 하고 거기서 체조도 하고 치매 기억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치매 환자들은 안 되고 경도 인지장애자들만 합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거나 그 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치매 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할 때 1 : 1로 매칭을 합니다. 봉사자들과 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쉽게 말해서 치매 중증은 안 된다, 그렇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중증 환자는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 7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제고로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률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터 중심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측정산식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건강서비스 제공은 어떤 것을 제공하고 목표라는 건 어떤 목표일까요? 건강서비스 제공 횟수/운영목표*100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58% 계산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책 성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식으로 산식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부탁한다고 저희가 매회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성과지표에 보면 생활터별로 한다는 건 생애주기별로 밖에 찾아가는 사업에 건강서비스 제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건강가꾸기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건강교실을 한 서비스 제공이고,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건강돌봄놀이터에 서비스 제공한 것과 성인에서는 심뇌혈관 캠페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캠페인 한 것, 건강체험관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 건강상담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서비스 제공을 1회 운영한 것과 동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월 1회 가서 찾아가는 사업을 한 것이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가서 서비스 제공을 한 것이고, 행복금연교실에 이동 금연클리닉을 각 기관별로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찾아가는 사업을 했을 때 서비스 제공한 것과 구강관리는 생애주기별로 순회 진료 찾아가는 사업을 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다 넣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한 걸 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표현을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횟수가 아니라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횟수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계획 목표 같은 경우에도 각 연령대별로 몇 번 갈 것인지 정해두신 거 아니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런 것들도 옆에 설명을 적어주시면, 유아는 원래 12번이었으면 12로 숫자를 적어주시거나 노인은 다 똑같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과는 12번, 어느 과는 2번이면 2번 이렇게 따로 밑에 적어주시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보다는 방문건강 서비스라든가 확실히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봐야지 애매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산식 계산 하시면서 공무원도 헷갈리고 보는 우리도 다르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9년도는 달성 성과가 없는데 왜 다 없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19년도에는 건수로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추경할 때 성과관리에서 비율로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지표를 2021년도에는 바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21년도에는 바꾸시는 게 맞고 더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19년도에는 건수로 했었으면 건수를 성과로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비워두시는 것보다는 19년도와 20년도의 성과를 비교하려고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없던 사업처럼 비워두시는 건 그렇지 않나, 혹시나 21년도에도 조금 바뀌시더라도 그 내용을 확 빼는 게 아니라 바뀐 양식에 맞게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다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