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익선 의원 발언
익선
김익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05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관련돼서 이거 집행잔액률이 한 27% 정도 남았어요. 이거 상황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4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근간사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10% 정도는 예산 절감이었고 나머지는 예산 잔액이에요.
김영근간사
국장님 업무추진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107쪽에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원 36% 정도 남아 있는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운영지원 말씀하시나요?
김영근간사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22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근간사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운영비로 내려와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때 그 위원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저희가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근간사
몇 번 하신 거예요? 한 번 하셨나요, 그러면? 위원회를?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하는 것은 한 8번? 거의 한 8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간사
지출액이 지금 139만원 정도가 나간 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이제 수당이죠.
김영근간사
수당이 몇 번 회의를 하셔서 이 정도 한 거예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잘못 파악을 했군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220만원 중에서 홍보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하나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위원 수당은 나간 게 없고요. 그리고 홍보비 제작으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영근간사
어떤 홍보비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홍보 내용입니다. 각 동이나 저희 구에다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조그마하게 세워놓는 홍보물이 있어요. 그걸 제작했습니다.
김영근간사
뭐 배너 설치 이런 거예요, 각 동에?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107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되는데 이 사항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 반납금 지금 1,000만원 하셨잖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여기서 보면 역량강화사업이고요.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있는데 동 협의체 순회교육이... 아, 아니구나. 지역대회가 한 1,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못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김영근간사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관련돼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지역대회에...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 저희 구가 작년에 지역대회를 할 순번이었는데 지역대회를 못하는 바람에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영근간사
각 지역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나 보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그런데 이번에는 미추홀구였는데.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못하게 됐어요.
김영근간사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그리고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간사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된 미추홀구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2억 400만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추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안4동에 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게 협소하다 보니까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도에 사실은 도담도담 장난감 그 센터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원래는 6월에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9월 이후로 시간이, 이전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시작이 늦게 11월부터 저희가 그것을 준비함에 따라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 도담도담은 어디로 가나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담도담은 신축되어 있는 도화2·3동 그 청사 새로 신축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때까지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비어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명시이월 된 예산 갖고 현재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아까 9월 이후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설계 용역 맡겨서 그 설계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설계용역이?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그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전기나 수전,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또 정화조... 이제 노인 인력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어떤 교육장이나 상담, 기타 등 많은 인력이 그쪽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기존의 그 시설이 이제 구비하고 있던 그런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증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근간사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확인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근간사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 장애인시설거주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시설거주 그... 저희 주안동 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미추홀 푸르내라고 새로 신축을 마쳐서 지금 현재 시 사회서비스원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 중에 있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이걸 신축... 새로 해서 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 선정이 됐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 위탁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반년 한 거네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보강 그 비용은 차량, 실제 사업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차량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장애인 시설에 쓸 비용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에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량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예산이 몇 페이지... 지금 9,251만 5,11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지, 2,900만원.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900만원이요?
순옥
김순옥위원
네. 지금 보면 여기 설명서에 사고이월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2,900만윈이 지금 사고이월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더니 지금.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지금 다른 걸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과장님.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
쪽수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못 찾아서요?
순옥
김순옥위원
117쪽.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7쪽에 2,900만원.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결산서에.
익선
김익선위원장
과장님도 좀 숙지를 하셔서 오셔야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서 지금 현재 2,858만원 말씀하신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고이월 금액.
순옥
김순옥위원
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총 공사비하고 그 남은 금액입니다. 신축공사 마치고 나서 총 지출 남은 금액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차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안 돼서.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그걸 착각한 것 같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그래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거 신축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라고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잔액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 끝나고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현재 입소자들이 지금 거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112쪽,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천시 그 특화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개발한 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니어건강지도사를 양성해서 이 양성된 이 지도사들을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체조라든가 뭐 이런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니어 건강지도사 양성 자체를 못해서 아예 비용 자체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닌데요. 지출했는데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불용금액 지금 100%, 2,924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옥
김순옥위원
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하나도 못 하셨다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금액으로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된 사업인가 여쭤봤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업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간사
과장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그 사고이월 2,900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공사가 완료됐으면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실제... 업체를 지정해서 공사가 끝났는데 이제 1월 1일자로 서비스원 쪽에 위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각종 수전시설이라든가 실제 이용하면서 목욕탕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약간의 세탁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좀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김영근간사
이걸 지금 설명을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이 사항을 좀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이 내용은 별도 보수, 공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근간사
네. 그 관교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7,300 관련돼서 지금 세우셨는데 어떤 걸 지금 기능보강을 하시겠다는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교노인복지관이요? 이것은 기존에 관교노인복지관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끝난 연후에 각종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컴퓨터, 전자제품 뭐 이런 부분이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께 현 상황을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애둘러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관교노인복지관은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은 전면 개방이 안 된 상태로 비대면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김영근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개관하고 그냥 스톱된 게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관교노인복지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인건비 관련해서는 거의 다 들어갔죠.
김영근간사
그렇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근간사
운영비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관교노인복지관에서 뭔가 진행사항을 받아본 게 유일하게 카톡입니다. 카톡에 그냥 뭐 대면해서 뭐 잠깐 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 가거든요. 지나가 보면 그냥 문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 각종 운영비 포함해서.
김영근간사
관교노인복지관 건설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얼마나 주변 어르신들께 말씀을 많이 전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장은 알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방법을 좀 찾아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못 모이니까 부분 부분 인원을 좀 나누어서 뭔가를 교육이라든지 뭔가 진행이라든지. 운영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년 스톱한 건데. 이게 보통 어떤 이익 추구의 그 기관이나 이런 거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관교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노인문화센터나 지금 이제 겉으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행사가 진행되거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안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상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각종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또 소규모의 인력이 참여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제가 그 과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비대면 말씀하시는데요. 온라인이나 이런 거 다 어르신들이 그걸 접근해서 관교노인복지관의 무슨 뭔가를 공유하거나 배우거나 그러실 수가 없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혹시 40여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10명 이내로 해서 순차적으로 회차를 늘려서 그렇게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주변 분들 어르신들 동네에서 물어보면 과장님, 노인복지관 가보셨느냐 그러면 가신 분들이 없어요, 거의.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왜 안 열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나쁘다는 그 현 상황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관이라든지 공간을 마련을 해 놨으면 어떻게든 좀 운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열 분이든 모이셔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뭔가 공간을 활용을 하고 이런... 아예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비대면이고 터지고 터지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죠. 직원들만 나와서 출퇴근 시키고, 지나가면 그냥 문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거기서 왕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뭔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최소 인원도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적어도 이런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것들 어르신들 많이 모이셔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냥 스톱시켜서. 그런데 지금 벌써 1억 7,000을 또 예산을 세우셔서 기능 보강을...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1억 7,000만원은 작년에 그냥 가구와 전산용품, 전자제품 그 안에 가구 비용입니다.
김영근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세워서 1년 동안 그거 하면 뭐할 거예요, 지금. 언제 지금 그거 열릴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빗대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영 자체가 언제 될지를 정확하게 예단을 못하는데 예산을 1억 7,000만원씩 세워서 가구 다 들어오고. 지금 가구 들여놓는 거라든지 집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뭔가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흐름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면 뭔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시설이 조금 활성화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런 부분 주변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영근간사
솔직히 과장님도 이 입장에서 관교노인복지관의 어떤 그 운영 자체를 좀 답답해하시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스톱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 운영 자체를 어떻게든지 변화를 주셔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냥 스톱이에요, 그냥.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그런데 혜택을 어르신들이 받는 건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저는 그래서 뭔가 대안이라든지 획일적으로 뭔가를 운영해서 바꾸실 줄 알았어요, 조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운영 주체가 있고 뭔가 관리감독 기관이 있으니까 뭔가라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또 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그 자료도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고 이거 어떻게든 좀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번 드려봤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25쪽, 사고이월 아동 한시지원 3억 1,000만원 이거 드림스타트 지원 10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육 수당을 좀 보조로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이제 아동돌봄쿠폰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우처처럼 카드에 돈을 넣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건 사고이월이 된 금액은 사고이월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집행잔액은 3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불용율은 0.04%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간 건 원래 연도 내에 이제 해야 하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줬던 포인트를 다 쓰도록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그 해 연도로 해서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 돈이 사고이월까지 넘어간 것은 그 카드를 12월 말까지 다 못 쓰니까 올해 3월 31일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못 썼다는 거네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이월까지 금액을 넘겨서 올 3월까지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남는 것을 이제 300만원 남았다는 그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의 양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동발달 측정기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전까지 대금 지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시켜서 올 초에 구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지급은 저희가 하는데요. 이 구입을 원래는 연 내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12월에 집행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드림스타트에 이걸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12월 안에 다 납품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까지 넘어가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하니까 그걸 사고이월 금액으로 정리를 해서 올 연초에 다 지급을 한 상황이 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일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처리를 못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니죠, 12월 말까지 복지부에서 일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품이 너무 많아지면 과부하가 걸릴 거잖아요, 생산업체.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올해까지로 연장을 한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12월까지 해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일괄계약을 하다 보니.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3월까지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 1월에 다 들어왔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1월에 다 들어왔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한 상태인가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다 지급 완료됐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가정방문 가서 아이들 키나 비만도 이런 거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 그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간사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121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는 그전에는 이거 위원회를 좀 했었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 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이런 부분들의 회의들을 연 2회 이상은 대면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조금 미개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경을 보통 10월에 하니까 정리추경을... 10월, 11월, 12월 중에 회의를 좀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좀 악화되면서 못 했던 부분이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김영근간사
비대면으로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예 회의를 그냥 안 하신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월에는 했었는데.
김영근간사
대면이요, 비대면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비대면으로만 2회를 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로.
김영근간사
여성친화도시는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도 1회 개최는 했습니다.
김영근간사
비대면으로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1월에 했으니까.
김영근간사
그 이후에 회의를 좀 했느냐는 말이죠. 비대면으로 하신 적은 없고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비대면으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근간사
하지 못했고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불용액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 주된 게 모임을 해서 소모임이나 회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영근간사
이 말씀을 이제 하시겠는데 말씀 왜 드렸느냐 하면 대면이 아니고서는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를 두고 이런 결론을 내줘야 한다면 어떤 소통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무슨 결과물을 도출을 한다든지 진행상황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서 어느 정도 뭐가 나왔는데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결과는 제대로 도출이 안 됐으니 잔액은 그냥 남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라든지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결론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냐라고 다시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도 도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였으면 뭐 굳이 사업을 계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향후에 그런 말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김영근간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1년 6개월 정도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나 상황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뭔가 조정을 통해서 과장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꼭 필요한 사업들에 좀 집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잘 상의를 하셔서. 기존에 계속 뭔가 해 왔던 것들의 계획들은 계속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만 보면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의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모임을 해서.
김영근간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라고 답을 하시면 그러면 뭔가 결과를 도출했었어야 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좀 유연하게 대처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근간사
작년 12월까지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는데 올해 절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시민참여단 모임도 하고 있고요. 대면으로 사실 소규모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것은 지금 이 지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맥락과 맞지 않아요, 과장님 답이. 뭔가 아쉬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꼭 필요한 거... 이게 뭐 그냥 결론을 내면 안 필요한 건 없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그쪽 생각도 좀 해 보실 거고... 그러니까 이걸 차일피일 꼭 미루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어서 뭔가의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담당 과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했었으면 이거 냈죠, 비대면해서 회의 왜 못 했겠어요. 이러저러하다 차일피일 그냥 미룬 거지. 그러니까 잔액 남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결론을 도출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른 쪽으로 이해시키면 상황들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고충이라든지 사업하시면서 이해관계들이 좀 있으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좀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정도 받고 잘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러기는 했지만 여성가족과만의 결과물은 없어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신 것은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또 답이 돌아오는 것은 뻔한 답이잖아. 코로나 때문에 뭐가 다 지연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또 질의를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도우미 석식 인건비라고 해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소진이 다 안 됐는데 석식을 지원하는 분은 어떤 분을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러 오거나 이런 아이들을 위한 석식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평일 저녁에.
요즘 거의 석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100% 출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먹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직접 자기네들이...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갖다 주는 그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석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순옥
김순옥위원
만들어서 제공할 적에 원래 석식이 1인당 얼마라는 게 딱 되어 있어서 그게 돼 있는 거지. 인건비가 이 사람의.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식대,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인건비를 따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이게 별도로 그러면 나온다는 거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 알 적에는 그 석식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곳에서 다 배달까지 해 주시고 수거까지 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도시락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접 조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리 인건비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석식 만드시는 분 인건비네, 이게 지금 그러면.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순옥
김순옥위원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도우미라고 해서 가져다주는 분을 말씀하는 건 줄 알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비슷하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되어 잔액 남았죠? 출산이 안 됐으니까 잔액 남았을 거고. 혹시 몇 년 간의 추계를 좀 한번 보셨나요? 우리 미추홀구 출산율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한 2,425명이 출산 신고를 해서 월 평균 202.1명 정도가 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27명, 월 평균 168.8명꼴 해서 출산을 해서 한 398명이 감소됐습니다. ’19년에서 ’20년 그 사이.
김영근간사
1년 사이에 400 정도가 감소된 거예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금년에도 저희가 월 평균 16.5명꼴 해서 지금 과소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김영근간사
타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타 구와 저희는 대동소이합니다.
김영근간사
거의 전반적으로 계속 출산율 떨어지는 거군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그렇습니다. 구든 시든 뭔가 출산을 장려해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부분적인 것들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행정들이 사실 그냥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출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지하고 응원해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금액 말고 뭔가를 좀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출산하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 또 들어오면 작년과 비슷한 그런 사업계획 말고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해 주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계획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그리고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쪽에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꽤 남았는데 이거 상황 좀 설명.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적환장에 있는 공공운영비인데요. 공공요금과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원래 작년 연말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줄여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쓰레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도 있고.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 구에서 자원순환과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어야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질문이 너무 폭이 넓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김영근간사
정말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계속 쓰레기 송도에다가 계속 매각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그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구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실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일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와 저희와 입장 차이가 좀 있고요. 시에서는 남항에 소각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남항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 다만 중구, 동구 중 하나 지역에다가 소각로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는 소각로는 필요 없다, 기존에 있는 시설로 관할을 잘 정리하면 구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양자가 약간 물러서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 시장과 구청장님들끼리 모이셔서 아마 또 계속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 대안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하느냐, 마느냐, 변화하느냐, 조정하느냐 이런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필요성,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만의 특성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만의 대안들도 가지고 있어야 뭔가의 이제 의견들이 나왔을 때 우리도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라는 이런 것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의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다른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좀 전반적으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사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평상시에도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께 또 해당 지역구 위원들께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라 이렇게 질의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질의하니까 사실 이걸 갖고 말하니까 1시간을 넘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시달리는지 아시죠? 문자 폭탄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저희 사무실에 정말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저희들에게 일언반구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담당 과장님들께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소각장을 짓겠다는 게 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께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저희는 못 짓는다는 거고 시는 지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매일 찾아가서 말씀드리기가 진짜 송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결론도 안 나고 또 진행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그런데 그런데 진행사항에 좀 좋은 일이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딱 이게 지금 10개 구·군이 다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다 틀리니까 계속 지금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혹시 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좀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두된 게 몇 개월이 넘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발언한 거예요, 우리 김영근 위원께서. 그랬을 때 우리는 몇 개월 동안 그 담당 부서에게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이슈된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뭐 아직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남항이든지 어디든지 아직 타협 중이라든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뭐 조율 중이라든가 뭔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우리 민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거 아니에요. 전혀 일언반구 없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저희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또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 저희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나서서 청장님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그 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위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136쪽에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이 지금 이거 주안3동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네.
전경애위원
여기 한 군데인가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한 군데?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전경애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금을 지금 시 것을 반납하신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것은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전경애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작년 12월달에 종료가 됐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11개월로 하기로 했다가 6개월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이게.
전경애위원
아, 1년 하려고 했다가.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이걸 재활용하는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지나다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반만 하고 반을 줄이니까 나머지는 반납한 거예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남았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은 그러면.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했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활용을 저녁 때 되면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 주민들이.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재활용정거장을 안 해도 주민들이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집 앞에 놓으면 가져가잖아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그 정거장 쪽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또 시에서 이걸,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이었죠.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접목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하게 된 거죠.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단했다는 건 결국은 실패 사업이네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지금은 안 하고 계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저는 뭐 이것은 꼭 질문이라기보다 궁금사항이고요. 136쪽에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언제부터 했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조금 어느 정도 경과는 좋은가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 1회용품 저희가 청 내에도 그렇고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사 내에도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주민 참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모두 의미를 좀 갖고 행동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방송에서도 TV를 보면 여기 지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회용품 쓰지 말자는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좋고 조금이라도 줄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청사 내에 일회용품 줄이는 거. 지금 직원들도 많이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네.
순옥
김순옥위원
이걸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아요. 업무가 너무 많죠, 요새?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관호위원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새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수봉공원에 별마루 있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관호위원
그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향후에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산과는 좀 관련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수봉별마루는 이제 주민들이 워낙 요즘에 민원도 많고 근처에 사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좀 많아서, 지금 저희 가장 수봉공원의 최대 약점이 주차장 미확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대상지도 좀 알아보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수봉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관호위원
하여튼 별마루 이번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큰 히트작 중의 하나... 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 갖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보니까 생각 외로 거기 히트 쳤어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관호위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수봉공원 저녁에 야간 조명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출입금지가 되어 있나요? 그냥 진입하게 되어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출입금지 현수막도 게시를 했고요. 지금 또 오토바이나 이런 거 못 오게 오토바이를 방지하는 그런 기존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단속반들이 있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분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 아닌 민원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금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리고 거기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현수막도 게시돼 있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진입금지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좀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긴 하는데 어제 일요일날 제가 수봉공원을 청소하러 갔었어요. 가면서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있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거기 옆쪽에 보면 이렇게 대를 세워서 전등을, 전등불이 켜지는데 전등불이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게 세면으로 해서 그걸 세워서 밑에 묻어놓은 건데 이게 제대로 묻혀 있지 않아서 얘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전등불이 몇 개가 다 이렇게 나가서 없어요, 부러져 있더라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동물로 된 조형물 있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별마루.
전경애위원
거기가 별마루죠? 거기가 보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 팻말을.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왜냐하면 잔디가 사람들이 그 조형물 말이고 뭐고 이런 데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앉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도 밤에 가니까 막 다들 어른이고 애고 다 앉으면 깨질까 봐 좀 불안한 거야.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좀 그런 면도 있어서 그것을 밖에는 왜 그 따가운 나무로 다 해 놨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냥 주민들이 그것을 막 넘어서 다니다 보니까 안에 잔디가 다 이렇게 파인 데가 많아요. 사람 이렇게 드나드는 자리. 그래서 거기 문구를 들어가지 말라고 써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나무를 어저께 제가 이렇게 다 넘겨봤거든요. 나무가 새파랗게 이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병충해가 입었는지 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 그리고 224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그리고 2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유대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155쪽, 공동주택 관리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았잖아요. 상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 관리 위원회 관련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미도래에 따라서 507만원 잔액이 생겼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불필요한 간담회 지양 및 위원회 안건 부지에 따라서 시책업무비 160만원 잔액,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방범교육 예산 370만원 전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불가해서 1,037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근간사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안 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위원회는 공동주택보조금 위원회는 했고요. 나머지는 저기에서 위원회가 발생할 일이 없었어서...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네.
김영근간사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수당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근간사
이건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위원회?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대면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는데 그렇게 생긴 일이 없었어서.
김영근간사
어쨌든 위원회는 존치해야 한다는 거죠?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네.
김영근간사
계속 운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하셔서 보조금 반납도 하시고 지금 집행잔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현3동에 빈집 밀집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LH와 공동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좀 자세히 잘 알아보시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실행을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 걸 잘 선택하셔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게 잘못된 거네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사업결정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당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LH와 공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좀 민간사업으로 가겠다는 그게 좀 방향 전환이 강하게 의견이 표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도 좀 강하게 하시지,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잘못돼서 거기도 민간사업으로 줘버렸다는 게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다음부터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런 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관련돼서 1억 7600만원 정도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비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우선은 현지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비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통과가 이제 되면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됩니다. 그거 예산 구성은 민간이 50%, 저희가 25%, 시가 25%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서 그게 좀 시간적으로 좀 기간이 필요해서 또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김영근간사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제 최종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조건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에 8,500 정도 그것을 예산 반영을 신청했습니다.
김영근간사
결론이 언제 정도 나오나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 올해 말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간사
안전진단이 나온 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좀 되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정밀안전진단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성하게 평가가 됐느냐 그것을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정하다고 하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조합 구성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만약에 불가도 나올 수 있나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근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조금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이 불법고정광고물 150만원 세워진 것은 예를 들어 간판이 막 긴급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만원 한 건 정도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인부 사서 저희가 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순옥
김순옥위원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해서 한 건을 하셨다는 거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이게 주인이 없는 간판이다 보니까 막 떨어질랑 말랑 하면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정비 명령을 내리면 되지만 주인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지 인사 사고 등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60쪽에 인력운영비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나왔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아,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부터 채용이 된 게 아니라 3월달에 2명, 5월달에 1명, 6월달에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일괄로 채워졌으면 잔액이 안 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달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다는 거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TO는 이미 1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채용이 안 돼서 몇 개월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인력 운영비라고 하면 그저 소멸이 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남아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추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1월에 운영계획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인원을 왜 1월에 다 안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고정건물 같은 건 한 명인데요. 두 명 이상이 이제 지원해야 하는데 한 명밖에 안 돼서 이제 아웃이 한 번 돼서.
김영근간사
왜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동일 비슷한 일을 해야 하는 게 1년 이상 자격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를 뽑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자치단체에서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동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적격자가 많지 않았던 게 그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면 추후에, 그때 이후에 채용 공고는 계속 나갔던 거예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2차에서는 이제 배수가 안 들어와도 한 명만 들어와도 심사를 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은 안 되고요.
김영근간사
채용공고는 어디에다가 올리시나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일자리 사이트에다가... 안내사이트에다가 그렇게 올립니다. 주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많이 올립니다.
김영근간사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채용공고를 인지를 못 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인원이 필요하니까 1월에 어쨌든 공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런데 그것을 벌써 수개월째 이제 그렇게 이제...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절차를 밟다 보면 1월달에 저희가 의뢰를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조금 공고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면접 후에 이제 심사과정도 있고 채용기간도 있다 보니 3월 정도가 가장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빠르면 2월 정도에 채용이 되겠죠.
김영근간사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그리고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159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주인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주로 주인이 없거나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많이 했지만 ’20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안 불어서 그렇게 크게 위험했던 간판은 없는데 이건 게임장을 하던 간판이었어요.
전경애위원
이게 긴급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주인이 왜 없어? 건물주라도 있지.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주인이 있죠. 건물주라도 있죠.
전경애위원
네. 건물주라도 있는데 자기네 건물에 붙은 간판이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대신 해 주고 나중에 청구 안 하시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대부분은 했는데 이 간판은 안 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것은 청구를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대부분의 간판이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간판을 재활용해서 서로 주고받으니까 이제. 영업주와 이제 그 간판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년 이상 임대가 안 나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3년이나 2년 정도. 그래서 원론적으로 건물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건물주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망해서 나가면서 간판 철거할 비용을 보증금에서 까고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이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에서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인들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간판이 깨끗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나가신 분에게 원상복구를 얘기하세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적은 금액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이게 지금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에서 해 준다는 걸 사례가 되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처리하셨으면 이것은 또 건물주에게라도 받으셔야 맞는 거라고 봐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못 받으셔서 이렇게 해 놓기는 했는데 그런... 이게 전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63쪽, 방사선 검진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2월 이후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방사선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검진이 심해지면서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인력이 나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걸 중단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오시고 그러시면서 진정성 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코로나가 우선... 아무래도 감염병 사업니까 거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도 선별진료소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진료를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예산이 아무래도 장비도 사용하게 안 되고 약품 수금 같은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물론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된다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갖다가 분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올 하반기에라도 접종상태가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면 저희가 진료가 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진료를 다시 재개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예방접종 분야에 저희 선생님들이 다 투입이 되고 계세요, 그 인력들이.
순옥
김순옥위원
그렇죠, 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상황 판단을 해서 진료가 가능한 부분은 진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물론 고생스럽고 인력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결핵관리사업도 그것과 마찬가지십니까?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멈추는 사업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사기업체에 입사하기 위해서 채용 건강진단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일단 다 중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건강진단 항목에 방사선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멈추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건강진단이라든지 꼭 필요 사무가 아닌 것은 일단 중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그래요. 물론 너무 고생 많으신 건 알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셔서 그저 주민들이 불편해서 아웅다웅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관련돼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요. 사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1인 4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한 453명 정도의 치과 진료를 어린이들이 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사실 애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애들을 데리고 또 더더군다나 치과 가면 마스크를 벗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실 이 부분으로 굉장히 부모님들의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올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올해도 저희가 좀 챙겨서 지속적으로 치과에 가서 아이들이 영구치가 이제 시기거든요. 그래서 치과의 어떤 어린이들의 치과진료에 좀 문제가 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이 치과를 가는 건 지정 치과가 있나요? 아니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 치과를 선정을 합니다. ’19년도에는 치과가 한 14개 치과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정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근간사
지정을 하게 되면 기준이 있나요? 어디 전체적으로 치과를 의뢰를 해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겠느냐 해서 치과가 이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김영근간사
신청한 치과에 한해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좀 많아졌으면 좋기는 하겠네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는 좀 많이 신청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운영을 못했던 그런.
김영근간사
향후에.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향후에 좀 많이 저희가 지정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뭔가 차분해지고 잠잠해지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추후에 비용 발생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들인데 미리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구에서 해 주면 그런 것들 좀 바람직한 그런 것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그 설명을 하나 좀 해 주세요. 우리 백신 지금 진행 사항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김영근간사
예전에 우려가 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지금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접종센터를 다소 좀 늦게 개소해서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 인구 대상으로 해서 35만명 정도가 대상인데 현재 토요일까지 해서 11만 6,000명 정도 접종을 해서 33%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접종 인구 대비 29% 인천시 대비 31%보다도 저희 구가 한 2% 정도 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접종센터에서 최근, 다음 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2회차 접종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60에서 74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지금 대부분 완료가 이제 조만간 19일부로 해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9세에서 59세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접종센터가 화이자와 관련해서 접종센터가 저희 구에 한 개, 전국적으로 접종센터가 대부분 시군구에 1개씩 운영했습니다만 19세 이상 접종은 의료기관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접종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사고 없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접종 장소를 몇 번 본 위원이 간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초반에 접종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아서 사실 그런 걱정이라든지 우려 그리고 혹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정말 빨리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접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접종 받을 수 있어서 접종률 높이시는 데 주말도 반납하시고 역할하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간사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서. 그리고 동에 시간마다 차량 배치해서 어르신들 딱 인원 체크해서 다 이동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선순환을 계속 이렇게 만드셔서 시스템을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에 지금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지금 아동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취약 아동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시범으로 5학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 기준 그것은 어떻게 해서 5학년이에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기준은 이제 그 5학년이라는 게 영구치가 다 이제...
전경애위원
다 날 때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해서 5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이게 다 각 학교로 공문이 내려와서 학교에서 치과와 협약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전경애위원
학교마다 이제 각 치과로 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부초등학교인데요. 남부초등학교 운영위원을 제가 하고 있는데 남부초등학교와 어떤 치과와 이렇게 좀 맞아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협약을 하거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이것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이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걸 또 하고 있다니까 중복되는 면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중복된다기보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구치가 완전히 나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중복에 대한 개념보다도 어떤 나중에 이가 완전히 발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치과를 계속적으로 썩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돼서 갔을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 당시 학년으로 해서 좀 예방 쪽에서 주로 좀 관리하는 걸로.
전경애위원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학교에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치과와 협약이 돼서 검진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걱정은 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게 1학년부터 지금 6학년까지 학교에서 하는 것은 검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경애위원
검진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치료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검진뿐 아니라.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진료... 네, 치료하고 홈 메우기도 하고 치료까지도.
전경애위원
그냥 무상으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아, 그것과... 아니,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도 검진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비를 들여서 치료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6학년까지 하는 부분은 대부분 검진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 5학년 하는 이 사업은 치료까지 들어가는.
전경애위원
무료로 치료를 해 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70쪽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계획 지원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2020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현병 5년 이내에 진단받은 사람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자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찰관이나 의사의 그 진단 하에 저희 구청장에 의해서 입원시키는 그런 치료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입원치료비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가 판단할 때 자기 몸을 응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일반적인 입원할 수 없는 그런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응급입원 치료비라고 해서 3일 이내에 입원하면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예전에는 치료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여서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작년에는 6건에 한 32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기준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31건에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지원 기준 때문에 좀 남아 있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비 지원을 계속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그 치료, 정신질환 환자를 갖다가 이관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신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관을 해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주신다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응급...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원 절차가 안 되고 응급으로 빨리 입원을 시켜야 할 경우나 아니면.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도 해 줄 수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만 해 주는 건가.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를 들어 조기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조현병을 5년 이내 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사업은 이제 정신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치료비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보조금도 반납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기준이 좀 있어서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외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병 환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중위소득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신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기준이 완화돼서 중위소득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앞으로는 안 보신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런데 이제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나 외래치료 지원비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그 두 가지를...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지원 기준이 없어졌고 두 가지 같은 경우는 80%로 완화돼서 훨씬 확대...
순옥
김순옥위원
좀 나아졌다는 결론이 되네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원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본다든가 누가 봐도 외관상으로 참... 물론 아픈 사람들 생각은 또 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안 됐다는 생각보다도 밖에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빨리빨리 발견해서 누구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을 텐데 위생 수준 안전관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하셨었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지금 그 중앙에서 나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5인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흥이나 단란주점의 집합금지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야간으로 계속 점검하고 마트라든가 관련 업소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야간에도?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야간에도 저희가 주 2, 3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172쪽에 감시원 운영 관련돼서는 잔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 감시원이 저희가 명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지침에서 중앙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제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이제 똑같은 거의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제 일은 하시는데 너무 적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줄이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뽑을 적에는 이제 좀 적게 인원도 뽑다 보니까 인건비 대비 뽑다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연령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도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향후에도 계속 감시원 운영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김영근간사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을 받은 업장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뭔가... 물론 그분들의 뭔가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지원해서 도와드릴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2020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37억 6,851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안정적 세수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이 130억 6,000만원으로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집행 시에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이중 명시이월 217억 2,0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1,660만 1,000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실행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장의 결산서 사전 숙지 및 업무 파악이 다소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이 아쉬웠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함에 있으나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도출된 15가지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구정 운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부서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428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6,000만원 신규 편성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금년도부터 구 단위까지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서 시스템을 좀 갖추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시 단위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었고 금년부터 구 단위까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확정내시 사업으로 저희 유비스병원이 지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영근간사
혹시 다른 병원은 좀 제안을 안 해 보셨나요?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이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서 시 단위 지정, 구 단위 지정, 그다음에 중앙 단위 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선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근간사
유비스병원이 지정을...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유비스병원이 구 단위로 올해 응급센터 기관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김영근간사
그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거라든지.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급 규모고요.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 규모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대상은 종합병원급 150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갖추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활동기록이라든지 그런 실적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저는 이게 좀 질의보다도 궁금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센인 피해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나쁜 병이었잖아요, 옛날에.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말고 전년도에는 좀 있었습니까?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정돼 있는 분이 여섯 분이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또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두 분 중 한 분은 작년 11월에 사망하셨고요. 또 한 분은 연수구로 전출을 가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는 저희는 위로금 지원대상은 없고 등록은 5명이 돼 계십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등록은 돼 있는데 그 전달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예전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회에서 위로금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위로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물론 이런 게 없어야만 우리 미추홀구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나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서로가 거래가... 우리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거래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이렇게 올해는 예산을 갖다가 하나도 안 쓸 정도로 했다면 잘 돼 있다는 걸로 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가시는데 끝까지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435쪽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이 증액이 됐네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난임치료비는 어떻게 또 파악을 하시는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난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방으로 치료받지 않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당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1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자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많아지면서 28명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 신청자가 좀 많아지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지원을 돈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의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아, 한의원.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한약제를 보통 이제 한 달 분으로 해서 40만원 합니다. 그래서 세 달 분 정도 해서...
향초
박향초위원
세 척 정도.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세 척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요즘에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양방 쪽에서 안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좀 지원해서 많이들 좀 출산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임신... 그나마 또 한 분이 돼서 그래서 그런 그런 영향도 있는지 지원자가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1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저소득층에서라든가 아이들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이제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로 보시면 되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다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인데.
순옥
김순옥위원
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작년 말부터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다자녀인 경우에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다자녀에게.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한 450명 정도 지원을 했다가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한 1,100명 정도로 대상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것은 좋은 증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니, 아이들이 없다 없다 안 낳는다 안 낳는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가 더욱더 많은 저기 해서... 이게 더 증액이 많이 돼도 괜찮습니다.
진철
박진철보건행정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지역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1,700만원 관련된 증액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시 변경내시 사업으로 저희가 자살예방인력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충원된 인력인데 이게 원래는 3,500만원인데 저희가 반년 치해서 1,765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이분들은 업무 기간이 있나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규 인력으로 지금 자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충동이 있어서 저희가 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