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청송군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2020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청송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별첨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5,329억 6,100만원에 세입결산액이 5,376억 2,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194억 1,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1,182억 400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이 502억 2,200만원이고, 사고이월 182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 188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 2,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7억 400만원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연도 세입은 5,376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59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구성비가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9.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익은 전년대비 4.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총 5,376억 2,2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5%와 64.4%로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4,194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 31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8.7%입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1,027억 5,200만원, 사회복지 723억 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2억원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4,879억 7,400만원에 세입결산액이 4,923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833억 4,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1,089억 5,600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이 464억 9,700만원, 사고이월 174억 3,600만원, 계속비이월 152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7,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9,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2020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4,923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4,879억 7,400만원 대비 100.9%이며, 징수결정액은 4,938억 1,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2억 8,000만원이며, 2억 3,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3,833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91억 8,600만원은 예산현액의 16.2%로서 명시이월 464억 9,700만원, 사고이월 174억 3,600만원, 계속비이월금 152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23억 3,100만원은 예산현액의 4.6%로서 그 중 지출잔액은 18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449억 8,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이 453억 1,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360억 7,0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9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이체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1,300만원으로 예산변경은 12건에 8억 5,400만원으로 이는 예산의 적기 사용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변경이며, 예산 이체는 5건, 6,500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간 중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변경은 3건 3,000만원이며 추가사업 시행에 따른 잔액 예산 변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2,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8,400만원으로 당해연도 6,6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5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 보고로 재정상태입니다. 청송군의 총자산은 1조 7,004억 200만원이고, 부채는 85억 5,9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6,918억 4,3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1,261억 6,6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5,742억 3,600만원으로 92.58%를 차지하고 있어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총 85억 5,900만원으로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37억 3,700만원이고, 비유동부채가 48억 2,2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5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억 2,300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고, 이는 국‧도비 반납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846억 8,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는 492억 4,200만원, 비배분비용 202억 4,200만원으로 비배분수익 117억 1,7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424억 4,7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70억 5,000만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청송군의 재정운영결과는 5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순자산 변동사항입니다. 순자산 변동사항을 보면 2019년 기초순자산 1조 6,944억 4,100만원이며, 2020년 말 순자산은 25억 9,800만원이 감소한 1조 6,918억 4,300만원입니다. 자산의 증가사유로는 사회기반시설이 120억 4,800만원, 일반유형 자산이 73억 2,9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39억 6,200만원 증가하였고, 자산의 감소사유로는 코로나19와 농업재해 등으로 민간지원 사업이 많이 증가했고, 또한 예산의 신속집행으로 잉여금이 줄어 단기금융상품이 302억 4,500만원 감소하는 사유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권 및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 8,100만원이며, 당해연도는 0원이 발생하고, 7,600만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4억 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0원이며, 당해연도 채무액은 발생하지 않아 202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의 총재산은 1조 383억 7,700만원이며, 토지 1억 3,828만 평방미터에 1,617억 6,800만원이며, 건물 32만 1,700 평방미터에 2,442억 2,700만원, 기타 6,323억 8,2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용도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물품증강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물품현황은 909종 70억 5,400만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7억 3,300만원이 증가했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3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에 포함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 결과 군정 역점 추진 방향에 맞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전략 및 정책사업 목표의 설정과 성과지표 수립도 대체로 군정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총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성과목표 중 9개 지표는 초과달성, 78개 지표는 달성, 44개 지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미달성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여 향후에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설정 시에도 외부환경 변화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해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20년 세입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세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과년도 수입 및 특별회계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 근저당 설정이나 원금 또는 이자 상환고지, 채권확보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소멸시효 만료, 무재산 등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 처분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일부 통계목에서는 전액불용액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사고이월사업 결정 부적정 등 매년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전 공직자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및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예산 56억 9,2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8개 사업 26억 1,02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0건 26억 3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건 69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결정한 금액이 없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2020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5,329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376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 900만원인 1.1%가 증가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8.9% 증가하고, 이전 수입은 1.1%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억 8,600만원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발생분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4,194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3억 1,800만원인 8.1%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72억 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9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낙찰 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은 재정 건전성 저해와 예산집행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7억 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6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04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7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과도하게 설정된 지표의 수를 개선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성과목표관리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총수익보다 비용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민간 이전 비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9,2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특별 생계비 지원 외 27개 사업에 26억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편성되고 집행하였으며, 신속하게 지출하여 목적 달성 및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표창업무의 공정성과 청송군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표창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표창의 종류 및 표창권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표창 방법과 표창 시기를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표창대상자 추천 및 제외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표창의 금지에 관한 사항, 표창 대장관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 표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헌혈장소 및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지역 사회의 헌혈 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송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투광기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계획 수립과 횡단보도 설치 시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야간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 고독사 등 사회 현상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협력체계구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청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빈집정비 지원대상과 활용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사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청송군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특별위로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