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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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체협력과, 농정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동체협력과 감사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지역개발부 김동욱 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으로 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월요일 첫날 공동체협력과 질의시간이 됐네요. 저는 작년에 우리 자원봉사 활동 추진사업 내용 중에 올해는 그게 안 들어있는데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작년에 발급이 되었었죠. 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을 해주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올해도 그게 하고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 누적 100시간 이상 되는 분들한테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하는데 현재 부여군은 4026명 정도가 100시간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그중에서 400명 정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을 했고요. 매년 저희가 확대하긴 하는데 잘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원봉사 차원이 그런 뜻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47개소 관내 마을 업소에 대해서 5%에서 30%까지 물건을 사고 할 때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할인해 주는 제도가 맞는데 저도 사실은 봉사자증이 있어서 작년에는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그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는 올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 횟수하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1년 동안 이용한 횟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도에서 해주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도에서 발급해줍니다.

송복섭위원

도에서 해주는 건데 사실은 카드가 우리가 갖고 다니는 카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봉사자증까지 같이 갖고 다니면서 이것을 할인해달라고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굿뜨래페이를 활용을 하다보면 봉사자증까지 내놓으면서 ‘몇 프로 할인해주세요’ 그런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적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할지 도에 요청을 해서 이게 실적이 작으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년도에 활용 실적 보니까 스물세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게 본인이 증을 내놓고 ‘나 우수자원봉사자 할인해주세요.’ 하기 멋쩍은 것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신분에 의해서 당신 우수봉사자니까 얼마 할인해줄게 딱 나오면 좋은데 저희가 전년도에 노승호 의원님도 걱정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연간 올해의 경우에 100시간 이상한 분이 470명 정도 파악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3분의1 정도로 줄었어요. 왜냐면 자원봉사……

송복섭위원

못했으니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활동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포상금으로 포상금 예산 세워서 연간 1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한 분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굿뜨래페이로 충전해주면 쓰는 데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굿뜨래페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가맹점도 늘리긴 하겠지만 포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이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송복섭위원

자원봉사자증은 도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그 경비는 도에서 주는 거예요? 군에서 주는 거예요? 할인해 주는 액수.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할인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비나 지원을 받고 할인을 해주면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업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이 ‘내가 자원봉사 예우 차원에서 할인하겠다’ 해서 보면 자원봉사 참여하는 분들 가게가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노력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일반 순수한 참여는 많지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개인 업자가 사실은 이율을 작게 먹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스스로

송복섭위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활용하기가 더 어렵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활용을 않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내용을 알면 주인보고 또 손해나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순수 군비만 내버리기는 그렇잖아요. 내버리는 건 아닌데 순수 군비 지원하기는 그러니까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우리도 조금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 시간을 플러스해서 자기들이 1년에 100시간이면 100시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하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요양할 때 요양보보호사들한테 환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양을 받을 때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시간에 몇 분의 몇을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 받는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 저도 듣기는 했는데 저도 확실하게 서류를 확인을 못해서 저도 자원봉사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제도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자원봉사 한만큼 전부 같은 시간은 아니고 10%, 5% 어느 정도 비율만큼은 병으로 몸이 불편하고 할 때 자원봉사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로 건의를 해서 참 자원봉사 인정제도가 제도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많이 낮은 부분이 가맹점이 자기의 어떤 수익을 절감해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순수하게 했는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할인해주세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100시간, 200시간 단위를 나눠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면 그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거나 활용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복섭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조금 더 이게 크지 않아도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어쨌든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중에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선정 용역비 지출액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도 미선정 된 것이 많죠. 공모사업 신청 선정 현황 먼저 볼게요. 공동체협력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주변상권 이거 8억도 미선정됐고 은산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규암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것들이 다 미정이 됐는데 여기 6월말 선정이라고 그렇게 기재는 되어있는데 확실하게 6월 말에 선정이 되는 건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일단 규암나루 도시재생사업은 최종평가 받고 6월 17일날 충남도에서 중앙정부로 부여군을 신청해서 광역에서 선정됐다고 넘겼고 앞으로 과정이 국토부에서 규암을 방문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상실사가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수요자가 있는지 그것을 규모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산하특위에 올라가면 그걸 9월말에 선정이 되는데 사실 저희는 선정됐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아직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안 했고 국토부에서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는 언론보도 하지 말라고 해서 최근에 제주도는 광역공모 선정이 돼고 언론에 발표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는 입이 근지럽긴 하지만 사실은 발표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국토부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는데 규암나루는 선정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은산면 도시재생사업은 지난주 금요일날 통보가 왔는데 광역에서 국토부 …… 부여가 누락됐다고 연락받았기 때문에 은산면 것은 탈락된 게 확실시 되고요. 규암면 도시재생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송복섭위원

누락됐다는 것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선정이 안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송복섭위원

선정이 안됐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국토부로 공모 보낸 게 빠졌다 그 얘기

송복섭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을 공모를 하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누락된 부분은 뭔가 좀 소홀한 게 있어서 누락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락됐지만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비 지출한 내용 중에 부여군 활성화 수립 규암 이것도 마찬가지네. 규암나루 도시재생하고 중심시가지 수립 용역인데 미확보 되면 용역을 하고서 미확보 되면 용역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선정이 안 되면 선정할 때까지, 그 과업 조건이 선정될 때까지 하고 선정되고도 규암나루 같은 경우에도 광역에서 선정됐고 국토부 최종 심사 때까지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마지막 두 번째 줄 규암나루 도시재생 8500만원 집행됐고 예산은 1억9,000인데 2019년부터 준비해가지고 3년째,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당선권 내에 있다 작년에 탈락돼서 올해 다시 했고 올해는 일단 광역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8-90%는 선정됐다고 보지만 최종 실현 타당성 평가 때 사업비 조성권 때문에 그때 지나면 완전히 국토부에서 부여군이 선정돼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용역이 종료되고 마지막 부여군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도 저희 인정사업을 공모사업을 올해 했는데 탈락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보강을 해서 선정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역이 용역기간이 계속 연장을 해서 최종 선정 때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두 건은 다. 예산액 1억9,000, 2억6500 그런데 용역비를 우리는 기왕이면 용역비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커지는데 용역비가 커지는 대신 그것들이 미확보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게 조금 아쉽죠. 용역비를 많이 줬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대로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이 조금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도시재생 활성화는 2억6500만원 저희가 활성화 계획 공모 1건하고 인정사업 두 번 총 3건에 대해서 2억6500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건당 8,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용역이 상당히 그전에 비해서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용역비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중앙부처 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용역비를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예산파트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다거나 실적이 불명확한데 용역비를 세워달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용역비가 있어야 어떤 일을 착수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도점검에서 수시점검, 주간점검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점검할 때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써 있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사업 기간 내에 계속 거의 어떤 중요한 사항은 주 단위로 계속 점검 회의를 하고요. 농어촌공사에 기탁된 부분은 월별 농어촌공사랑 저희 과랑 관련 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 추진위원회 같이 3자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보완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내용이 좀 써 있었으면 보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 건마다 틀릴 거 아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써 있어서 기왕이면 다음에라도 자료 요청할 때 그걸 써주셔야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굿뜨래페이 우리가 지난번에 기부플랫폼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 했었죠, 2-16에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추진하시고 계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기부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3개하고 굿뜨래장학금 4개 단체를 지정을 했어요. 이게 공공영역이다 보니까 개인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를 했고요. 석성 삼신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오석산 요양원 명칭은 좀 다른데 거기랑 우리 굿뜨래장학회에서 네 군데 지정을 해서 초반에 일부 참여를 했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도 못했기도 하고 저조하긴 한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완전히 된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굿뜨래페이 앱에 깔려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앱에 깔려 있어요? 확인을 안 해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앱으로 해서 그쪽에 기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바로 기부가 되고 연말에 연말정산도 자동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다음에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를 아까 먼저 얘기한다는 게 말이 거꾸로 됐어. 기프트카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조례 얘기할 때 많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7월 1일에는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금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이고요. 공모에 의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새마을금고가 판매대행점으로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걱정해주셨던 사행성 사용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없는 그런 제도이고 현재 부여사랑상품권 지류도 그렇고 이 기프트카드도 공공 영역에서 포상금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은 굿뜨래페이로 충전하면 인센티브가 붙고 또 사용 때 붙기 때문에 굳이 이 굿뜨래기프트권을 사용할 사람이 거의 적고 그래서 공공영역이고 외지 오는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기념품 겸 해서 기프트카드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를 많이 않는, 그 부분 저희는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제도적으로 보완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봐야 어떤 문제가 나올 거 같고요 공적영역에서 많이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포상금이나 이런 용도로요.

송복섭위원

하여튼 이것을 계속 하시려면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많이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미리 문제점 있는 걸 서로 의논해서 잘 타결이 되게끔 해서 만들었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양화 장미마을 조성이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장미마을 올해 사실은 6월에 장미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장미를 심어야 되는데 늦게 장미를 심게 됐는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5월 달에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송복섭위원

근데 이게 그것도 지금 못 심고 하천부지가 타협이 안 돼가지고 엊그제 장미를 심었는데 하천 쪽에는 못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 하천팀하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적기에 제대로 심어서 가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하천 장미공원 조성 때문에 국토관리청도 찾아가고 했는데 점용허가 부분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을 빨리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도 그런 상태 저희가 찾아가서 이게 생물이다 보니 시기가 있어가지고 시기 맞춰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점용허가가 안 나온 상태고 저희가 방문해서 빨리 점용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요새 못 심으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시기가 지나면

송복섭위원

어렵죠. 살기가 어려워. 심어도 장미가 제대로 못 사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가 따로따로다 보니까 탁탁 맞아서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동체협력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다시 기관 방문을 다시 해서 최대한 빠르게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회의록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안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굿뜨래페이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 진광식 의장님께서 굿뜨래페이 주거래 은행이 경남은행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운영하는 주체가 경남은행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전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변화된 게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대행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행기관에서 자기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게 경남은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봉사 포인트 관련해서는 ‘굿뜨래페이와 연동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어느 정도 답변은 주셨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고는 그렇고 장려? 격려?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굿뜨래페이에 충전해주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을 저희가 굿뜨래페이에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결제를 할 때 그 가맹점은 우수봉사자증이 있으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굿뜨래페이 시스템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료로 삽입해서 자료를 가져가면 자원봉사자 우수 종사자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업소별로 5%씩 30%까지 할인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고귀한 것이 나가서 점포 가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봉사자임에도 말씀 안 드리고 사시는데 그 부분은 포상금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의 뜻을 보답을 하고 그분들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해서 저희가 포상금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시스템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용자도 그 시스템 상 등록이 되고, 우수자원봉사자로, 그다음에 거기에 할인을 해줄 가맹점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등록이 돼서 매칭이 되면 그게 ‘아 이 대상자는 할인 대상자다’ 해서 떠가지고 그걸 서로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조금 서로 간 자연스러울 거 같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아주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작년에 또 나왔던 얘기가 굿뜨래페이가 운용되면서 저희가 환전되지 않고 계속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잔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건 정기예금을 넣어놓으셨다고 제가 답변은 들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랄지 아니면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현재 굿뜨래페이 발행액 대비 발행액이 1291억 오늘 현재 아침에 확인한 바 그렇고 사용액은 1289억이라 거의 발행액 대비 99%정도 왔는데 최근에 5월 달에 농민수당이 들어오기 전에는 발행액 대비 이용액이 10억 정도 초과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능한 부분이 저희가 순환 제도를 쓰다 보니까 순환이 125억인데 125억에서 사용이 되니까 그것이 발행액 대비 이용액이 초과돼도 재정운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780억 정도 저희가 운용자금으로 보는데 40억, 50억은 경남은행에서 계속 수시 환전 때문에 넘어가는데 최근에 환전이 조금 많이 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0억인데 그중에 최근에 10억을 저희가 정기예금을 했고 이율도 낮아가지고 10억 1년 하면 600만원 밖에 안 돼요, 0.6%다 보니까.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저희가 수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여유된 30억을 다 넣기는 경남은행에서 운용하는 자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10억 정도를 지금 정기예금으로 위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환전이 대거 많이 됐다고 하면 순환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순환이 왜 계속 안 되고 환전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순환을 계속할 때 저희가 정기예금도 안정적으로 금액을 늘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순환이 많이 되고 환전이 잘 되면 정기예금 늘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 환전율이 높아진 부분은 경기가 나빠지고 하니까 현금이 필요해서 굿뜨래페이 시스템에 담아놓고 계속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현금화해서 다른 쪽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해주시고 그때마다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자체 저희가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인센티브 때문에 굿뜨래페이가 호응을 얻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인센티브를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주신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인센티브 부분을 감해라, 자제해라 이렇게 자꾸 지침을 내려준다고 하면 처음에 인센티브로 시작이 돼서 아직은 저희가 2단계로 넘어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소비가 급격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저희가 자체재원을 이 굿뜨래페이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는 인센티브를 나중에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멀리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왕에 자리를 잡고 전국적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는 저희 지역화폐인데 이 부분을 다른 지역보다도 더 고도화해서 2단계 도약을 시도해서 제가 봤을 땐 자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거듭이 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년초부터 굿뜨래페이에 대해서 자체 수익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이나 저희 전문가들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공적 영역이고 사업을 할 수 없이 단순하게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환전해주는 그런 기능 밖에 없다보니까 수익구조를 아직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는데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소비 인센티브 부분도 소비인센티브는 전국에 없는, 최근에 익산이나 공주시 몇 군데가 있다가 행안부 지침이 올해 2월 중순에 저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10%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지방비조차도 투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오고 저희 제도 설명도 했고 했는데 되게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행안부 내부적으로 소비 과소비 우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때문에 소비인센티브라든가 순환인센티브를 계속 중지해서 저희가 10%를 7%로 낮춘 이유는 3% 부분 가지고 소비 인센티브랑 순환 인센티브를 충당하려고 그거까지는 아직 문제없는데 최근에 같이 공주랑 익산은 20%씩 줬었어요, 충전 10%에다 소비. 근데 저희는 총 16%였지만 더 높았는데 행안부 계속 압박에 의해서 공주시는 5월 말에 소비인센티브 중단을 했고요. 익산은 6월 말까지 하고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 부여군만 남다 보면 타겟이 부여군으로 돼서 당장 6월 말에 소비 인센티브나 순환을 중지할 건 아닌데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할 건데 저희도 소비 인센티브나 순환인센티브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실 때 편리하시고 인센티브가 있어서 사용을 시작을 하신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인센티브가 처음에 매력이었다면 2단계에서는 저희는 뭔가 서비스로 충족을 받는다면 이 페이를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페이로 결제를 했더니 배달이 무료였다, 직거래를 했더니 내가 직거래 올린 부분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해택을 받았다’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 이 굿뜨래페이를 사용을 해야 되는 두 번째 매력을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지원성인 인센티브 말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존속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굿뜨래페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그냥 단순한 화폐의 기능을 지금 넘어섰다고는 봅니다. 사용자들이 대거 많이 생겼고 가맹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화폐의 기능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제가 봤을 땐 인정을 받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는 이게 계속 3년차, 4년차 계속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건 농촌공사에서 김동욱 부장님 나오셨죠. 사비석성권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그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득사업 관련 부실시공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남은 건 양송이 마을이 운영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최근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초부터 옛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분들하고 첫 번째 경영위원회 위원과 계속 저희가 그분들 쌍방이 만나는 건 두 측 다 반대였기 때문에 저희 계속 중간에서 역할하면서 최근에 정상화 위원회라고 명칭을 지었고 정상화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7개 마을이 협의를 해서 마을당 1-2명 주민들이 찬성해주는 사람, 물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되지만 그 마을에 임원이 아닌 다른 분도 마을주민이 추천하면 되도록 그런 조건을 합의를 해가지고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양송이 법인체에서 구상권 때문에 수사가 진행하면서 양송이 법인 측에서 처음에는 소송 당사자니까 운영위원회를 빼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고 비대위 쪽에서는 저쪽에서 1차로 해서 잘못됐으니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논리를 폈는데 저희는 양송이 법인 쪽에서도 일단 경영위원회 누군가는 들어와야 저쪽에서 ……이나 이런 부분 와줄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들어오라고 설득해서 결국은 그쪽에서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양송이법인체 두 개 마을에서는 전 경영위원분이 참여하기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은 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경영위원회 공고는 아직 안 났는데 저희가 공고문을 검토하면서 공고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소송진행,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 운영을 그러면 그게 진행되면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쌍방이 다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구성을……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라도 직영체계나, 저희 재산인데 그걸 그냥 놀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제가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사비석성 권역이 아이들 인성학교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하려면 각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인성학교하려면 대표자나 사무국장이 연간 몇십시간 이상 교육받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데 저희 군에 공무원은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최소한의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시설을 그냥 놀린다 그럼 그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는 그분들끼리의 갈등인거고 저희는 저희 재산관리 저희가 해야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군 직영으로 군수님께도 보고드렸고 저희가 직접 공고를 내서 선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경영하도록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가 되면 그분들한테 다시 위탁을 맡기든지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내나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명성을 쌓고 있었던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날 그냥 몰락을 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장기화 되다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나 그 명성을 다시 제로도 아닌 저 아래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여건 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방치하면 저는 그것은 예산 낭비고 뭔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도 올해는 꼭 사비석성권역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 농촌 협약 중에서도 부여 현재 운영상의 문제를 얼핏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여군 너희는 줘도 못할 것이다, 이 사업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직영은 아니지만 저희가 군에서 직권으로 공고를 내서 경영인을 모집하고 경영에 모집되면 인성학교 운영하는 부분도 거기도 뽑아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켜야 저희가 농촌협약을 아무리 사업을 잘 짜고 준비를 해도 결국에 저희 기존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부분도 내년에도 선정되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는 꼭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촌공사 김동욱 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비석성권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진행해왔고 그 사업시행을 하신 게 농촌공사인데요, 전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다음번 행감에도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꺼낸다면 농촌공사에 대해서 많이 서운할 거 같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부장님 해결된 게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김동욱입니다. 사비석성 하드웨어 부분에서 축사 부분에선 작년에 부여군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해주셔가지고, 1억7,000,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인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건축 변경 건축허가 변경 이런 절차 그다음에 앞에 축사 정문 같은 경우 면적 점검 때문에 건축허가 변경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이 부분은 인허가는 다 마무리 된 상태고 곧 공사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위원회 주민들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도 같이 군청하고 같이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경영위원회 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결정할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같이 참석해서 올해는 꼭 정상화가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권역이었거든요. 소문도 많이 나고 특히 견학도 많이 왔던 명성이 있던 권역인데 그 권역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장님, 과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또 일자리를 얻고 편리하게 또 이용하려고 저희가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거기에 위탁을 받으신 게 농촌공사죠.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몇몇 사업들을 보면 단결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갈등을 조장한 그런 꼴이 된 사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석성 양송이마을이고요.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고소고발을 한다고 해서 재산을 그분들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니면 너네가 한다. 너네가 하면 우리가 고소고발 하겠다.’ 이런 문제 속에서는 저희가 엄연히 소유를 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화해를 한다면 우리가 위탁을 다시 주겠지만 우리도 직영을 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그걸 마냥 지켜보시는 역할이라고 하면 저희도 저희 권리를 주장 못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년도에 말씀드렸던, 지켜본 그런 상황이었고 전년 11월 말 정도에 비대위 쪽에서 고소고발은 거의 다 무혐의로 처분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작년 연말부터 경영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던 부분인데 할 때마다 양쪽에서 계속 민원 넣다보니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고 해소하려고 만나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부분인데 조금씩 진전있게 경영위원회 구성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가 외형적인 부분에너무 치우치다 보면 보여지는 것만 어떤 건물을 지어놨네, 어떤 뭔가를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놨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 운영하는 주체들이 일치단결하는 그런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은 조금 덜 하더라도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저희가 만들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한번 인간관계나 그 주변의 공동체가 깨져 버리면 그걸 극복하는 데는 저는 수십 년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공사도 그런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비석성권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휴식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승호

노승호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이대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적재조사, 지적정리 이런 부분이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민봉사실하고 협의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셨나.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적재조사는 시민봉사과에서 전년도에 추진해서 올해 성과…… 다 나왔고 마지막에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가 …… 그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면 고시되면 마무리 될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규암나루 도시재생 관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대상지 같은 경우도 지적정리나 이런 부분이 선행될 부분은 먼저 좀 선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규암에도 면지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산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서 면지를 해소하고 지역……지역 거의 조사한 거 51%정도가 ……지역으로 내부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미리 선행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시민봉사과 예산 관계도 있어요. 도랑 관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 시작이 되기 전에 선행해서 하도록 선행이 돼야 그래야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동남리를 경험해보니 …….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대현 위원님이 주민숙원사업 중에, 향교마을이요, 숙원사업 중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달라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반영이 됐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도시가스가 뉴딜재생사업으로는 사업 배제하도록 국토부 지침이 그런 사항이고요. 그 외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경제교통과랑 협의를 했었는데 처음에 초창기 2019년도에 그쯤에 조사 됐을 때는 33가구 정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중부가스하고 부여군하고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했을 때는 열 집도 안 나왔습니다. 열 집도 안 나오면 30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당 사업비 7-800정도 자기 부담이 드는데 …… 거의 1000만원 이상 부담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경제교통과에 마을별로 마을 간이 도시가스 제공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저희가 마을에 얘기했고 제이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대거 취소를 하시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와도 처음에 했던 거랑 같이 ……이 들기 때문에 제이비에서는 주민들 계속 요구는 많은데 참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교지구 새뜰마을 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 또한 이대현 부의장님이 전년도에 질의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정미소 카페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될까봐 걱정스럽다.’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협동조합 운영하는 조합측에서는 저희한테 어떠한 운영비 이런 부분 요구가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최근에 방문한지 한참 댔지만 그런 요구가 없고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커피 맛에 대해서 말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 스스로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맛을 올리는 부분, 스스로 노력할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있다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건 전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호암리 펜션단지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상황은 어떤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1차 시설 부분은 마무리되고 2차 부분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돼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고요. 금년 말까지 전체분 준공되면 토지분양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지분양을 할 계획인 거 같은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마을분들하고 조금 공사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을회관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마을 주민 일부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공간 내에 사업공간을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 일부 반영을 해서 마을에서 그 부분 어로 원만하게 합의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부여가 체류형 관광을 하려면 숙박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서 펜션단지가 빨리 준공이 돼서 분양이 완료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호암리에서 갈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해소가 돼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전략이 과장님께서 별도로 갖고 계시냐.’ 근데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매년 반복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취미를 위한 회냐’ 라고 저는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잘 되고 있는 사례나 아니면 조금은 전보다는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시범실시한 지역이 2014년에 초촌면이 3년을 했고요. 다시 요새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외산, 홍산, 내산 1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총회를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총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각 마을별로 숙원사업내지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잘 된다고 하면 초촌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자체적으로 아무 지원없이 현재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초촌면인데 그분들은 분과별로 활동이 활발하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사적인 영역에 많이 제한하다가 최근에 가면 갈수록 공익활동이나 그런 쪽에 약간 확장되는 그런 경향 보여서 아직 초창기라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매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도 의식이 조금 조금씩 깨어나는 지역에 큰 사업도 그런 쪽에 사업 제안 나오고 확장되면서 조금 더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저 또한도 주민자치회에서 면별 대소사를 관장해서 회의를 하시고 거기서 의결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전달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저도 그냥 바람만 가졌지 특별한 제안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면별공지를 띄워서 면은 그 마을 이장님들이든 마을에 숙원이든 이런 문제 발굴을 해야 되겠죠 문제발굴을 주민자치회에서 문제 발굴한 걸 가지고 토론과 서로 간에 의견을 절충을 해서 의결하는 그런 회의, 그런 걸 저희가 공모를 해본다고 하면 문제 발굴하는 과정도 배우실 테고 의결하는 의사결정하시는 부분도 배우실 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의결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주는. 근데 단순히 어떤 문제가 아닌 단순한 숙원을 가지고 해결하시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면들에 그 문제점을 발굴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겠죠. 해서 저는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교육을 받으셔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는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을 해보시는 과정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말로만 자꾸 역량강화다, 역량강화다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의견을 거쳐서 오고 면 소속 면민들이 타당하다고 느낄만한 부분들이라면 저희가 상향식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반영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전년도랑 올해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업비는 285만원, 300만원 5% 절감액이 85만원씩인데 저희가 4개 면을 하는데 말씀대로 공적자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보니 대부분 그 사업을 마을 둘레길 꽃길조성을 거의 소진을 해요. 근데 ……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작은 공부방 운영, 지역에 도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주민자치 아닌 위원회인데도 그렇게 위원장이 생각이 트이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생각에 내년에 이거를 전 읍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추가 확보해서 말씀드렸던 …… 경험을 통해서 사업비도 커지고 사업 내용도 견고해지고 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팀하고 상의는 특화사업을 확장을 전 읍면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해보자. 지금은 초창기라 …… 둘레길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사업이 적다 보니까 자치위원들 직접 몸으로 뛰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단순하긴 한데 적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서 지금 주민자치법이 제정이 되면 더 확대될 것은 자명하고 해서 미리 예산을 조금씩 ……을 해서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이제 제안드린 부분은 일종의 연습이고 경진대회 같은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의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격인 분, 의사결정 하는 데 갈등관리를 하시는 전문가들이라고 할지 이런 심사위원들을 배정을 해서 저쪽 면에서 회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 이 부분은 미흡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아,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했고’ 하는 대회 형식에,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포상 형식에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렇게 수차례 하다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라는 걸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저도는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제안을 드려봤고요. 공동체협력과는 여기까지 질의마치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