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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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봉사과와 문화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헌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부여군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업무 추진현황 보고)

민병희위원장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의회 총무 분과 부위원장 박순화 위원입니다. 박헌수 시민봉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즐거운 친절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객만족도와 부여군을 신뢰하는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신뢰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수한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충남도 내에서는 예산과 청양이 저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15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 나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는 편이네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우리 부여군민이 군청을 방문할 때 최고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 시민봉사과입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다, “일을 보러 민원실에 가면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 “다음에 와라, 이리가라 저리가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리고서 가시는 분을 다시 모시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가시게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부여군청도 민원이 있어야 존재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이 군청에 왜 있어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청도 있는 거고 민원실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로감도 상승하고 민원인들의 감정도 격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봉사과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24에 보면 가장 많은 민원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일반민원과 법정민원이 있는데요. 일반민원과 법정민원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법정민원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들이고요. 대부분이 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일반 단순한 질의라든지 청원이라든지 개인적인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가장 많은 민원은 무엇이에요? 법정민원이에요, 일반민원이에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사무감사자료 3-24에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 25쪽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고요. 법정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일반민원과 법정민원을 잘 몰라서, 군민들도 잘 모를 거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5월 달에 드론체험장 교육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갔었습니다. 사실 드론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소한데 우리 부여군민들은 드론교육장이 부여에 건립된 것도 잘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드론이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드론교육장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군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5월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준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또 군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개인들의 체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행감자료 3-12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 현황,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저희들 위원회는 개수는 제가 새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만 6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위원회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10만 원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20만 원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급한 것은 10만 원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20만 원으로 했던 경우는 직위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멀리서 오는 분들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네,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상경비라고 해가지고 일당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 부분이 더 지급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다 같은 조건이라면 대동소이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멀리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더 준다? 같은 위원회 위원들이라도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사실 위원회에 위원들 자격기준을 보면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보면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많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민원 친절을 책임지고 있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친절도가 충청남도에서 3위 정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많이 향상됐네요? 그전에는 7, 8위 가더니.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보다도 점수가 대부분에 항목별로 올랐기 때문에 상승된 면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요. 읍면에 민원발급기 지급하기 시작했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

대현

이대현위원

다 완료됐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금 몇 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현재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대현

이대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읍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지금 5개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일부 설치할 계획이고 또 실제 설치하지 않는 읍면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면적으로 와서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건수만 해도 충분히 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문제 안 되도 각 읍면이 전부 다 놨기 때문에 같이 놔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세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관련 면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좀 올랐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평균 9%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9% 정도 오르면 금액은 대략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금액은 그거는 각 개별 토지마다 가격이 틀리고요.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9% 올랐으면 부여군 전체 수입되는 금액 대략.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거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각종 공시지가를 각종 조세에 반영하지만 각 조세별로 반영하는 요율이라든지 실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그 분이 총괄적으로 얼마를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여튼 누구나 9% 올랐다고 인정하면 되겠네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평균적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불부합지역이 부여군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대략 몇 필지나 돼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불부합지역이 저희들이 3만 5천 필지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측량하기 시작을 계속해오잖아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언제쯤 대략 완료될 계획이에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계획상으로 2030년까지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30년까지 해도 전체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50% 내지 60% 정도밖에는 소화를 못할 거 같습니다. 이후에도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030년 돼도?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이게 대략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도비, 군비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국비 내려오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국비로만 불부합지역을 하고 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편리하게 자기 땅 자기가 알 수 있는 건 기간이 너무 10년 정도 하고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너무 장시간이니까 이것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계획 좀 세워서 한 번 시행해보세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요. 그렇게 되려면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 자체만 양을 많이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측량재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지금 민간업체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나선거구 서부지역 7개 면 출신 유기주 위원입니다. 오늘 둘째 날 첫 시간으로 시민봉사과 행감이 시작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민봉사실에서 시민봉사과로 바뀌었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네, 금년 1월 1일자로……

유기주위원

바뀌면서 과장님이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에서 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좀 아래로 내려갔다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근데 가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직원들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외감이나 이런 거 못 느꼈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부서장의 직급이 상향됐을 때 기존에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이 됐을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그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과를 분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조직개편 또 실제 업무량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을 전체를 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을 거 같고요. 그쪽에서 적절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직원들이나 모든 분위기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시민봉사실, 과죠. 시민봉사과 행감에는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무감사 때 또는 업무추진 계획보고 때 질의주시고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친절 관련 내용이 가장 주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친절행정 업무가 가장 도마에 오르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또한 군민들의 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성의껏 응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행감 때마다 ‘친절 친절’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좀 불만도 가질 수 있고 서운한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의원으로서는 또 생각건대 군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말씀들을 경청 안 할 수 없고 또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군민들 또 민원인들의 수준이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 결과이다 보니까 조금만 뭐해도 서운해도 ‘불친절하다.’, ‘이런 데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전화하고 아는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면 불만 섞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짜증스럽기도 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저는 우선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절행정은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맡은 업무에 제일 1순위가 친절이라고 본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업무를 본다는 생각으로 그러려니 하면서 따뜻하게 응대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느 선이 없다고 봐요. 무엇이 친절하고 뭐가 불친절하고 어디가 만족하고 어디가 불만족하다는 그 라인이 없다고 볼 때는 방법은 그냥 ‘그러려니’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기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5쪽에 보면 작년도에 2020년도에 고객만족도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작년도 고객만족도조사를 어디서 했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국가행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유기주위원

어디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국가행정연구원.

유기주위원

이게 어디에 있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업체 장소는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조사 분야는 어디 어떻게 조사 분야하고 방법 좀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조사 분야는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로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방문친절도 이런 부분인데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외부고객하고 공무원들 내부고객 두 개로 나눠서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 부분은 전화설문을 통해서 편리성이라든지 친절성 이런 부분들 청렴성, 신속성 아무튼 그런 세부평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했고요.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과정에 부서 간의 협업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이었고요. 전화친절도 관련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실제적인 친절도를 체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문친절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민원부서에 대한 응대 태도라든지 업무 처리과정, 복장이나 분위기까지도 실제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 2020년도 조사 분야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수한 등급으로 나왔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점수로 체크한 내용으로 보면 외부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점대 만족한 수준이었고요.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도 86점대로 우수한 내용이었습니다. 방문친절도 같은 경우에도 방문친절도가 조금 73점 정도에서 보통 수준이었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내부고객 만족도도 69점 정도에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개 분야는 2019년보다는 2.5점에서 2점, 방문친절도 같은 경우는 10점 정도가 상당히 올라간 그런 수준이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객 만족도가 오히려 전년 대비 2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내부 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협조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외부고객 만족도는 89.76점으로 작년보다 그 전보다 약간 상승했어요. 대신 내부고객 만족도는 69.39점으로 전년보다 좀 하락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내부고객 만조도가 하락한 원인과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내부고객 만족도 체크하는 대상 부서가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였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전략사업과, 재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원부서 또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협의나 협조를 구할 때 아무래도 지원부서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내부 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개선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선하고 고쳐나가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왕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작년도 우리 부여군청에 각 읍면까지 포함해서 부서별 친절도?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다는 모르겠지만 1위에서 3위까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친절도에서 가장 우수한 부서가 어디인가.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유기주위원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애매해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시민봉사실이 제일 높네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접수를 하고 제일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유기주위원

91.31. 가족행복과가 두 번째 91.30, 거의 비슷하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90.47 이 세 부서가 그래도 가장 친절도 면에서 평가를 잘 받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서도 못하느냐는 것은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읍면 자료에 보면 충화면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구룡면 그다음에 내산면 이런 순으로 민원인들에게 군민들에게 또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한 것은 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기왕에 공무원으로서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국가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친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문친절도가 조금 상승했지만 또 내부친절도는 하락됐다는 말씀을 작년도에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군청에 민원실로부터 읍면까지 공무원들의 친절한 고객응대 자세는 물론 시설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의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금년 상반기 지났고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걸음 더 다가가서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윤택영 위원입니다. 박헌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언론인 분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여군청에 평가 바로미터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분야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군민들이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 실제 많이 방문하시는 시민봉사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된 공간이고 또 군민의 얼굴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실에 근무한다는 것도 사실 심적으로 부담은 좀 되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현실적으로 그럴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시민봉사과 직원들 자체가 워낙 다양한 민원, 고질적인 민원, 반복되는 민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업무처리 면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워하는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민원실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창구민원 담당자요?

윤택영위원

예.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창구민원 담당자는 저희 정규직이 지금 배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능직 또 고용직도 같이 보조를 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인사원칙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보면 어느 분들은 제복을 입고 계신 분도 있고 제복을 안 입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분들이 틀리잖아요. 건설과에서도 나와 계시고 재무과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러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부서 소속이고 안 입은 분들은 어느 부서 소속이에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 근무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다른 과 것도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안 입은 분들이 더 많은 거 같던데?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에 한계일 수 있기는 한데 세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못 챙겨 오시는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실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면 팍팍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 근데 그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드론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홍보 쪽보다는 어쨌든 간에 계속 야기됐던 민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질의를 주셨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청을 해서 분야별로 지금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년도, 보통 3년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소득이 감소된 부분 객관적인 자료하고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그쪽 팀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수 슬러지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동절기 때 햇볕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민원을 야기하는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하우스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하우스를 군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교환도 저희들이 교환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교환을 해도 교환하는 대상 부지에 대한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실제 하우스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도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그걸 평가를 하고 그거를 비용을 서로 산출해서 상쇄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돼야 전제가 돼야 교환도 가능하고 할 거 같습니다. 매입을 본인이 원하신다면 한줄 정도 매입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비용 산정을 하고 충분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몇 년 치를 보상을 해주나요,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매입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치를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농손실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영농을 못하는 부분 또 영농현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마 평가액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둑 너머에 지금 활주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에 지반이 조금 단단하지가 않다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는 받으셨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는 지금 팀장님께서 자주 가시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하천점용허가는 저희 부여군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그 부분은 이미 받아놨습니다.

윤택영위원

하천점용허가를 부여군에서 받아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네, 일시적인 사용은 부여군 관할이라서 연말까지 이미 받아놨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친수구역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의제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지금 하천에 보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 1월 1일자로 환경부로 다 넘어간대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환경국이. 그러다 보니까 점용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도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뭐를 올리면 다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버려요. 제가 한 달 정도 됐나? 문화관광과장하고 거기 팀장하고 체육회장하고 여러 명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건설지원과장이 나하고 같은 과 동기거든요. 그래서 하천국 직원하고 좀 매칭 좀 시켜달라고 해서 같이 한 번 갔었는데 지금 되게 어려워졌더라고요, 내년 1일부터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다 용역을 줘버려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군청으로 통보를 해준다고,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점용허가는 국토관리청에서 안 받아도 돼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친수구역 지정을 11월까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택영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드론교육장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어쨌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실 겁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탁이 현실적으로 저거하면 저희들이 교육장 건물 자체를 임대를 드론협회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비를 받고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토지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윤택영위원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은데.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근데 가장 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윤택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실질적으로 드론교육장을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친수구역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협회는 있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공개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충남드론협회하고 한서대 쪽에 관련된 그런 산학발전 관련 그런 기관하고 같이 아마 협업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 그쪽에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이 뭐냐면, 차량이 차량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양은 많지는 않은데 속도가 상당해요. 거기서 사고 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관련부서 건설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시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드레일 같은 거라도 충분히 보강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속도가 상당합니다. 차가 없으니까 속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국가정원을 대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난간은 설치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장을 운영하기 이전에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하려다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 분들을 상대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친절왕으로 뽑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친절공무원을 매월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하고요. 피로도도 느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선발하는 방법도 작년에는 소속된 직원들까지 투표를 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일단 소속된 직원이 많은 부서는 더 유리하고 실제 인원이 적은 부서는 불리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소속된 공무원이 대상자로 올라갔을 때는 그 소속된 직원들은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고요. 이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금 친절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인데 오늘까지 상반기는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몇 분씩이나 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부서별 저희들이 실과 1명, 직속기관‧사업소 1명, 읍면 1명해서 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선발을 하면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니에요, 군에서.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상금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인사기준에는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그 부분을 확인까지는……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사 부분에서 적용이 돼야 만이 그런 포상이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도록 노력을 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더 친절하도록 응대를 할 때 민원을 응대할 때 친절하도록 노력할 거 같으니까 집행부에 또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그런 말씀 전해서 진짜로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들로 선발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친절 잘해서 포상을 받는 직원들은 명단에 기재를 해서 게시판에 게시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선발되면 민원실 앞에도 그렇고 행정내부망을 통해서도 공지를 사진까지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헌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참 꼼꼼하게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과장님, ‘친절’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사전적인 의미는 별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런 사전적인 의미의 친절 플러스 저희들이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군민들이 최대한 만족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민원실이든 아니면 다른 실과를 찾아오실 때 가지고 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가지고 오는 숙제를 공무원 분들께서 성심성의껏 잘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을 친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신규시책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시민봉사과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에 잘 부응하는 거 같아요, 업무를 보니까. 드론영상 3D모델링 업무라든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해서 드론영상을 제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뿌듯했고요. 그리고 위치 찾기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물에다 주소를 부여해서 어떻게 보면 응급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의 판도가 바뀌고 있구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0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토지대장이 한글로 변환을 하는데 사실 소유자 있잖아요, 토지대장의 소유자. 그런 정보를 한글화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토지대장을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을 광범위하게 한글로 디지털로 변환을 한다는 거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글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럼 이게 완료는 언제 되면 완료가 되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20만 명인데 전체적인 부분을 하려면 올해하면 다 끝내집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용식별이 난해했던 그런 불편한 사항이 해소가 된다는 거네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런 부분 정말 그동안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디지털로 해서 한글변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군민들도 그렇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애로사항이 줄어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네 분 다 모두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는 부여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봉사과에서 부여군을 대표하는 친절도를 높여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그래서 복리가 증진되는 시민봉사과로 거듭 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질의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부여군 문화재과장 강관옥 (업무 추진현황 보고)

민병희위원장

강관옥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점심시간 20분 전인데 그 안에 끝나려나 모르겠네요. 강관옥 과장님, 유기주 위원입니다, 나선거구 출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문화재과 업무가 방대하구나.” 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도시 부여 또 백제고도 부여 많은 유적들과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우리 부여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문화재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들, 방대한 예산 여러 개의 사업장들을 관리감독 하시면서 원만하게 이끌어 오시는 우리 강관옥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들 높이 평가하고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문화재과 골치 아픈 데다.”, “문화재과 참 문제가 많은 데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강관옥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그 결과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 위원님들도 또 군민들도 다 아시리라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보람을 가지시고 계속 매진해주시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2년 반됐습니다.

유기주위원

2년 반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유기주위원

그럼 짧은 거예요, 길은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과의 성격으로 보면 짧습니다.

유기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짧지만은 아닌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2년 반 동안 지내시면서 과장으로서 또 특히 문화재과 총괄하는 자리로서 가장 보람 있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요? 순간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조직 문제하고 사업 문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백제왕도사업단 3개 팀, 문화재사업소 5개 팀이 있었는데 통합하고 과장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2개 팀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1년 동안 체계를 잡고 또 사적관리소를 10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경주를 닮아가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직 정비를 하고 문화재과 직원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과 많은 어려운 사업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한 3년째 오다 보니까 안착을 시켰고 여러 가지 문제 사업들은 정리하고 동아시아 진흥원이라든지 향로 랜드마크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 통과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연찬하면서 일하는 성과가 아니었나. 기억이 나는 성과라면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

큰 일하셨네요. 그러면 반대로 좀 아쉬운 점이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뭘 또 말할 수 있을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 직원들도 업무연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천천히 가자, 서두를 것 없다, 길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좀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일이 안 되고 직원들은 2, 3년에 바뀌기 때문에 진행이 이렇게 걸려서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주위원

그 많은 사업들이 연속성이 안 되고 또 지지부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근데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또 제자리로 가고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우리 총무위원장님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인데 요구자료에 40-33쪽 보면 백제대종에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지금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고 군민들이 ‘이 백제대종을 보고 많은 의구심과 함께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제대종 건립, 추진 저는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추진경위, 취지 그럼 거기에 투입된 사업비 등 또 왜 이게 시작됐는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대종은 경주에는 신라대종이 있고 여러 가지 서울에도 보신각종이 있는데 1914년 그리고 2014년 부여군 개군 100주년을 맞아서 상징성으로 백제대종을 건립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고 도비, 군비, 성금까지 걷어서 14년부터 16년까지 군청 위치에 약 20억 원을 들여서 대종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주위원

대략적인 말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현재 백제대종이 건립된 장소 지금 우리 군청 마당 또 장소 그리고 건축구조, 성격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들었습니다.

유기주위원

비판은 뭐고 논란이 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첫 번째는 백제대종이 건립된 장소 가지고 “왜 군청에다가 건립했느냐.”, 이런 문제이고 건축에 있어서도 “백제식 건물이 맞느냐, 구조가 맞느냐, 종도 형태가 맞느냐.” 대략 이런 비판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기주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당초 ‘시공사에 자격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고요. 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준공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2016년입니다.

유기주위원

예?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2016년에 준공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시공사의 자격은 건축공사업으로 해서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걸로 제가 자료는 본적이 있고요. 하자기간은 종은 2년, 종각 건축물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19년도에 하자책임기간은 경과됐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백제식 건물 배흘림기둥에다가 하앙식 건물이라고 해서 처마가 길게 빠지고 경사가 급경사 이런 원인 그래서 백제시대에 설계도면이라든지 백제장인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건축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재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기주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종이 6억 정도 나머지 건축 부분이 나머지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가 군민들 모금에서 시작돼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투입을 해서 완공을 한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성금을 1억 2천 정도 했고요.

유기주위원

모금이 1억 2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도비가 5억 그리고 군비가 13억 5천 정도 해서 약 20억 정도 됩니다.

유기주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모금에 의해서 전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이 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생색에 불과했고 결국은 군민의, 도민의 혈세가 투입해서 완공된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지금 5년 이상밖에 안 된 건물치고는 “너무 부실하고 하자가 많다,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들 지적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현재 건축물의 상태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도 지금 찾아야 되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기주위원

그 건축은 그렇다고 치고 대종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고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종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왜 저거 저렇게 막대한 돈 들여서 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활용하지 않고 왜 묵혀 놓은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사업소에서 건립을 했지만 이것이 제 생각은 삼일절, 광복절, 연꽃축제라든지 이런 때 축제장도 가깝고 군청이라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현 여건상에서도 그런 때 활용은 군에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책임질 만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16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위원님들 지난번 추경예산에 오른 것처럼 “보수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하자가 생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전통건축인 경우에는 5년 넘으면 통상적으로 기와 고르기를 꼭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안전문제 때문에 지붕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답답한 말씀이에요, 답답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와지붕이 흘러내리기 직전에 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군민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책임을 져야 할 거 같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예산으로 1억 4천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한테 삭감이 됐죠, 아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유기주위원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보수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회 추경에서 요구된 것이 삭감된 이후에도 또 추가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가속도로 위험요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광주 건물붕괴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3회 추경에 꼭 요구해서 보수가 급선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극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는 ‘꼭 3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종각을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다시는 백제대종이 시공과 시설물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보수과정에서나 그다음에 문제나 원인을 밝혀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디에 있고 원인이 뭐다.’ 이런 것이 밝혀지면 꼭 추후에라도 의회에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백제대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민병희위원장

계속하세요, 몇 가지나 남았습니까?

유기주위원

아직 멀었는데요.

민병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중식을 위해서 중지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오후에 이어서 기회를 주시겠어요?

민병희위원장

네.

유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시행할까요? 1시 30분에 시행을 할까요? 네,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관옥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38년도까지 22년간 무려 7,092억 원을 투입하는 복원정비사업으로써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그리고 가림성 그리고 군수리사지 등 12개의 핵심유적사업이 시작되는 거 같은데 토지매입하고 발굴조사 또 그 외에 학술연구, 유구정비, 복원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또 종합적인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또한 국비, 국비 없으면 일 못하는데 국비가 얼마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속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12개 유적입니다. 종합진도를 여쭤보셨는데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이렇게 구분하면 토지매입은 사유지매입은 30% 정도 그리고 발굴조사는 20% 그래서 유적정비는 거기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10% 못 미치는 9% 이렇게 진도는 백제 핵심유적이 본격적으로 한 적이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2038년도까지 22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17년도부터 국도비 합쳐서 865억에서 1년에 매년 200억 정도씩 해왔는데 17년도부터 170억, 18년도 220억, 19년도 270억 이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 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중에 요구하는 만큼의 절반 정도가 확보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충분히 요청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 확보가 되었고요. 이것은 매년 10%씩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유적정비는 22년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예산 상황으로써는 정상적으로…… 다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빨리빨리 유정정비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고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물론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항상 지침이 바뀌고 보전방향이 바뀌고 자문과정 하다 보니까 3년이면 되겠다는 것이 5년, 10년 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또 노력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문제는 예산 확보 같아요. ‘38년도까지 가느냐, 그전에 끝내느냐 아니면 더 또 늘어지느냐.’ 이 부분은 예산이 문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예산 확보는 뭐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고 특히 이런 국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기타 근력 있는 분들이 힘을 쓰셔야 할 거 같은데 이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8년 마지막 끝나는 해에는 백제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지 1,500년 되는 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유기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의 내용을 의정협의회나 업무보고 시 수시로 보고를 받아보면서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원정비보다는 보수정비 관리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복원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부분이 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015년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에서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원 시켜서 부여, 공주, 익산을 동시에 했습니다. 처음에 방향은 복원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유적을 정비하고 복원하고 재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재현시켜서 활용을 해서 지역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백제왕도의 골격을 회복하고 이미지 회복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방향은 기본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3년 후에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원정비가 보전관리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보니까 바뀐 원인이 ‘복원하기는 무리다.’ 하는 것을 신라 왕정을 하면서 경험을 문화재청에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복원, 재현은 무리이니까 최소한의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유산이 등재되다 보니 유적의 진정성, 완전성 그러니까 본래에 있던 것을 현대기술로 복원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복원 보수정비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비왕궁터로 추정되는 부소산성 남쪽 부분, 여고 자리이죠. 이 주변 쌍북리는 LH와 협약하여 토지비축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건물들이 철거되고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매입하며 언제까지 철거하고 언제까지 발굴하고 또 언제 정비할 것인가, 이거 명쾌하면서도 간단히 좀 말씀해 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왕궁터를 찾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와 업무협약을 18년도에 체결해서 올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매입된 것을 인수해서 집중적으로 철거하면서 철거가 되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 지장보상은 95%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10억 정도 해서 20동을 철거하고 내년도에도 30억 정도 요청하면 90동 내지 100동 정도 철거가 가능한데, 물론 예산의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올해까지 많은 부분은 매입을 하고 인수받아서 철거를 계속 진행하면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이것도 여고 쪽으로 오른쪽으로 쌍북3리 쪽으로 구역을 진행해 가면서 이것도 발굴조사가 5년, 5년, 5년 구역을 쪼개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돼서 이 왕궁터 발굴작업도 유구정비까지는 발굴조사 유구정비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비축도 당장 이주를 못해서 하는 부분들 30여 가구는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잘 알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만약에 발굴했을 때 발굴결과가 냉탕이었을 때 유적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유적이 없을 때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거 대안이라고 있나요? 만약에 유적 발굴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건 없어요? 발굴이 안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발굴결과 유적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철거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보존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9년 최초 수립하고 13년, 17년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활용방안은 사비도성 유적공원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보존 정비에 치중하는 거보다 이걸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목적 그래서 하는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유산 축전이라든지 문화재야행, 미디어파사드 그런 구축 그리고 부여 동헌, 객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백제 夜 마실가자’ 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좋아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국가와 지방 지정문화재 정비 관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연구를 거쳐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면 지역에 위치한 국가문화재인 홍산현관아 정비가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또 왕흥사지 금강사지는 일부만 발굴하고 가끔 가보면 잡목만 무성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원도 받았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룡면 금사리성당 등 충남도지정문화재는 이보다 더 체계적이지도 않고 정비기본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거나 또 후순위로 밀려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 실태, 앞으로 조치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왕도 핵심유적보다 핵심유적에 지정되지 않은 국가사적 10개 또 그중에서도 면 지역 등에 위치하는 것은 정비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사적 홍산현관아 그 부분도 전체적인 진도에서는 30% 정도밖에 정비가 되지 않았고 정비가 1, 2, 3단계로 따지면 2단계까지만 정비계획 수립되어서 먼저 정비계획 기본계획부터 3단계까지 다 세운 다음에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민가 토지매입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더해서 면 지역에서는 중심지역에 있는 홍산현관아 정비를 꼭 해야 되고요. 왕흥사지, 금강사지 그것도 강 건너에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다가 몇 년 동안 중단해서 저희가 쫓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다 착수하겠다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면 지역에 있는 유적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주위원

아무튼 과장님, 모든 일은 하기에 달렸다고 봐요. 맡은 담당자가 또 주무관이 또 책임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열정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있고 좌절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오전부터 질의한 내용 잘 좀 자각하셔서 변화된 부여군의 문화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유기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윤택영위원

오전에 유기주 위원이 백제대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백제대종을 세울 때 추진위원회가 있었죠? 백제대종설립추진위원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4년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유치팀장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저는 백제대종을 보면서 지금까지 2016년도에 완공이 됐고 지금 5년이 됐는데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저번 1회 추경 때 예산도 올라왔었는데, 과장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백제대종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대종이라고 하면 부여에서 상징성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여에 가장 관광객이든 군민이든 가장 접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윤택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 위치에 종이 있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관광객, 군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중심 장소에 상징성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군청 청사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늘 쳐다보면 굉장히 늘 기와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이걸 어쨌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겠다.” 그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추진위에서 모금한 성금이 1억 2,6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총 공사비는 한 20억 가량이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위에서 걷은 금액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군비 10 몇 억에다 도비 5억 붙였다고 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왜 종을 그렇게 조급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서 지금까지 종 울린 게 몇 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이에요. 우리 의원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한 번이에요. 그것도 12월 31일 날. 제야의 종 울린다고 해가지고 청사에 받쳐 있는 차들 다 빼게 하고 한 번 친 기억밖에는 없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야의 밤 행사했습니다, 예.

윤택영위원

더 기억이 나는 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이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민선 7기에 와서는 활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안 했잖아요, 민선 7기 와서는. 근데 아까도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드만 저걸 부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거 주차공간 뺐지 활용도 못하지 그럴 바에는 “저게 왜 저기에 자리 잡고 있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기획실장 놓고 질의를 했어요. “저게 시설물이냐 문화재냐.” 근데 기획실장 분명히 시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저거 관리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시설물 모든 시설물 문화재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기획실 업무보고 때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꿔놓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행정기구 설치 운영 조례에서 사무분장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재산팀에서 관리해야 맞아요. 그걸 왜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냐고, 저게 문화재예요? 그리고 나는 백제라는 명칭을 쓴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부여대종으로 차라리 그 당시에 칭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례는 어떻게 바꾸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괜히 엄한 거 가지고 주무팀에서 속 썩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잘 살펴봐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3회 추경 때 또 예산 올라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장담은 못 하겠네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아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게 언제 제정된지 아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대략 2012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네, 2011년에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여군에서 지금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얼마를 지원받고 그러니까 그 면적, 그다음에 상가주택은 얼마가 지원받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주택하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적기준이 있어서 면적이 넘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0여 평방미터이고 농업용 축사 이런 부분은 또 면적이 큰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봐야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792제곱미터 이하 상가주택은 264제곱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가 국비 지원받은 건수는 혹시 아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윤택영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우리가 23건을 국비 지원을 받았고 개인부담한 사람들이 36건, 2019년도에 우리가 16건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부담이 19건, 2020년도 23건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부담한 부분이 16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초과를 하면 대충 발굴비용이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거는 개인이 순수하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신축도 꺼려하고 오히려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발굴이나 이런 거를 안 거치는 다른 시군 이런 데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신축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인이 한 60먹을 동안 집 한 채 짓는다는 게 평생소원이잖아요, 물론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거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도 여기에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작년에 신안군을 갔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갔었는데 거기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불러드릴게요.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발굴조사비용과 그에 따른 피해액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근데 우리 군은 그렇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부여읍을 보면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현상변경 허가구역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질적이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특히 쌍북리, 구교리, 동남리 저쪽 군수리 쪽 이런 데는 층수 제한 그다음에 건축형태 제한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발굴조사비용에 대한 부담.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여 같은 경우는 규제는 많아요. 규제는 많은데 현행 법률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부여군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신안군은 어떻게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부여군에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매장문화재 관련법에서 이 부분이 너무 아까 792제곱미터, 264제곱미터 이런 규정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문화재청 회의나 충남도 전체 회의 때 부여는 굉장히 피해와 규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든지 문화재청이 이것을 대폭 해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법령 개정을 요구했는데 특정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쫓아간다고 해서 계속 수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안군 사례는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까 발굴비용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부여군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든 뭐를 확보해서 막말로 자부담을 시키든 어쨌든 그 면적이 넘으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 이 비용 안에서 어쨌든 군비를 투입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해서 이 개인 사유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그나마 이분들한테 부담이 덜하지 계속 이분들한테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부담돼서 이거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상가를 신축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원도심은 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돈 들여서 건물 짓고 하겠냐 얘기예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화재청 때문에 부여군이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누가 하더만.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잘 협력해서 만약에 거기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기금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부여군민들이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지 이 부분을 모두 다 그분들한테 이거를 떠넘긴다고 하면 물론 본인들이 돈 들여서 짓기야 짓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부여 사는 죄밖에 없어요. 부여 사는 죄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건축할 때 이런 비용을 부담을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게 신안군 사례에서 하여튼 저도 말씀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면 우리 군에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을 문화재과에서 찾아가서 부여 현실이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부여하고 공주 내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 풀어달라고 좀 하세요, 국비 좀 확보 더 하게끔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건의를 자주 드려야 어쨌든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군민들이 그만큼 더 편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솔직히, 안 주지. 그니까 어쨌든 행감 끝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상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달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의 좀 잘 하셔서 좌우지간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윤택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의회 박순화 총무 분과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강관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문화와 문화재 발굴과 보존, 역사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부여군 발전과 역사문화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문화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4-38 요구자료에 보면 부소산성 경관조성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부소산성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애로점들이 있으셨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재난방제시스템사업은 부소산도 산이기 때문에 화재가 많은 관광객 이용객 화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 관로를 매설하고 소화전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많은 탐방로를 전부 다 굴착을 하고 공사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고, 특히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 4년 걸렸는데 왜 늘었냐면 그 과정 과정에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하고 나서 이상 없으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보다 상당히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이면 끝날 것이 올해 7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또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정은 불꽃감지기하고 다른 시스템을 하려다가 20억 했다, 40억 했다, 9억 했다가 사업 규모변동만 2년 걸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업무가 어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봤고 어쨌든 논란은 많았지만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됐군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군비, 도비,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22억 정도 되는데 항상 국가문화재 정비사업은 국비 70%, 도비‧군비 각 15%입니다. 보조가 85%, 군비가 15%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고요, 제가 부소산을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공사기간 동안 부소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많아요. 공사를 할 때 일어나는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불편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더 안전한 부소산성을 만드는데 이유 없이 참아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들께 문화재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먼지 난다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순화

박순화위원

고통을 참아주신 분들께.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매점에서 “장사 안 된다.”, “언제까지 가냐.” 이런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문화재를 꼭 보존하고 관리하고 남대문처럼 화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인 걸 알고 이렇게 감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소산성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시면서 도로에 전기시설이라든가 배수로시설, 소방시설 이런 거 한다고 바닥에 깔린 도로에 깔린 보도블록을 다 철거를 했다가 다시 그거 가지고 재활용을 했잖아요. 많은 군민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재활용한 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축사업을 했잖아요.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도블록이라도 백제문양을 닮은 보도블록을 구입해서 다시 그거를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표시도 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다시 또 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다시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를 전체를 정말 태자천길처럼 흙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검토를 했고 문화재청한테도 진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자천길 같은 경우에는 마른 황토길 겸 지하길을 하려고 10억 정도 사업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문화재청에 올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관광진흥개발사업 공모로 신청하든지 해서 어쨌든 부소산성이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서로 탐방하고 산책하고 좋은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블록을 재활용하고 나서 엊그제도 제가 돌아다녀봤지만 영일루, 군창지 구간 그쪽 탐방로는 새 블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교체 부분은 올해도 정림사지 정문광장에 5억 5천 정도 해서 블록을 전체 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정림사지 광장 블록 정비하고 해서.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도 하여튼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계속 블록 정비라든지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백제문양을 닮은 그런 무늬로 해서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교체한 ……옆에 녹연이라고 하나요? 너무 부실하게 다 부서졌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막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삼충사 올라오는 곳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옆에가 다 그렇게 부실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정비해야 ‘좀 정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정비했어도 아무런 표시 나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고는 안 나겠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조성 해주시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것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경관도 노출되어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문화재청 자주 가시잖아요. 그런 것 좀 얘기하셔서 확보 좀 해오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제대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백제대종은 부여를 상징하는 부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만든 거예요. 그때 모든 이런 건립을 할 때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추진위원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안 되고 또 마땅한 곳에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번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그거를 부여군청 앞에다 그래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제대종은 부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 때 백제타종을 했고요. 그다음 년도에도 제야의 종소리로 타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백제타종을 한다고 하니까 16개 면에서 많이들 나오셔서 진짜 부여가 시끌시끌하게 진짜 막 기분상으로도 그렇고 진짜 ‘부여 100주년 기념이다.’ 할 때도 그랬지만 그다음에 제야의 종소리를 울릴 때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군청 주변으로 부여시내로, 그때는 진짜 장사들도 잘되고 통닭도 하루에 150개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데 그 다음해부터 그때는 코로나도 확진되지 않았을 때예요. 안 됐을 텐데도 백제대종을 타종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역민들이 “왜 백제대종을 안 울리느냐, 뭐하러 해놨느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백제대종 울리니까 너무 좋은데 왜 안 울리냐, 이상하다.” 통닭 10마리도 못 팔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백제대종을 만들어놨으니까 대종 역할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 하면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다 저기가 돼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형편상에 안 맞아서 옮겨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옮길 때 옮기더라도 제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백제대종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올해 12월 가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는 않아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제야의 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안 울렸나. 그때는 코로나도 있지 않았을 때고, 2018년도에. 18년도, 19년도 지금 계속 한 번도 안 울렸어요.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종치면 소리 나지 왜 안 나요, 안 치니까 그러지. 불량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쳐봤는데 소리 나더라고요.

「종소리도 안 나는데요.」하는 이 있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당시에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추진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그러신데……

순화

박순화위원

2년에 걸쳐서 쳤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어쨌든 대종 건립계획을 해서 건립하고 건립해서 보니까 활용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여러 부서 해당되는데, 이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이것은 관련 종을 활용한 관련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제야의 밤 행사부서, 축제부서 아까도 광복, 삼일절 이런 부분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각 부서가 의견이 제시됐으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군민들이 다 기분도 쳐져 있잖아요. 근데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과에서 올해 세계유산 축전과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문화재야행 행사 등 큰 행사를 추진하고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러한 행사들이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외부 관광객 유치방안이나 홍보 그런 것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세계유산 축전은 부여, 공주, 익산 각각 11억씩입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해서 국도비가 65%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관하고 충남문화재단이 축제전문기관입니다, 충남도 출연기관인데.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세계유산 축전이 17일간 하는데 SNS는 물론이고 공중방송 TV라든지 언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코로나 방역은 지키되 비대면 또는 대면 이런 것을 최대한 방침을 맞추되 실제 와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은 물론 외부관광객을 최대한 모집해서 활용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는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거기도 충청남도 출연기관입니다. 거기서 공모사업을 공모 제안해서 공주, 부여 이런 데는 각각 20억이고요, 익산은 1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8월 13일부터 9월 5일까지 31일간 정림사지에서 대형 엘이디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ICT 정림사지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충분히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31일간 구축하는데 엊그제 공주 부여 LG유플러스, ……MOU를 체결해서 세계 최초로 일본 도쿄올림픽보다 먼저 5G 28기가헤르츠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로 하여튼 전 세계 최고로 빨리 이 홍보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처음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이번에는 코로나 불구하고 하여튼 다양한 홍보전략을 단순히 길거리에다 현수막 붙이는 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야행은 TJB대전방송이 됐는데 홍보는 충분히 다각적으로 될 것으로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짜고 준비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잘 홍보하셔서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2013년도에 유적정비사업 할 때 만든 서문 쪽에 있는 물길조성사업 물길이 있잖아요,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물길 조성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문 쪽 밑에로 쭉 부소산 올라가다 보면, 사진 찍어서 갖고 왔는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물길을 옛길물길 조성사업으로 서문에서 구드래 입구로 내려오는 오른쪽에 배수로처럼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옛길물길 조성사업이 문화재 정비에 문화재청이나 다른 데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비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어느 의원님께서 사찰에 자료를 휴대폰을 보여주시면서, 나무로 됐는데 낙차를 해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자료를 보고서 백제기와문화관에 기와를 구워서 막으라고 해서 시설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활용 않느냐.” 지적을 받고 저희가 사적관리소에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으니까 물을 어차피 펌핑해서 내릴 수 있으니까 단차를 만들어놨으니까 하라고 저희가 사적관리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계속 보면 지저분하고 거기가 쓰레기통 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지나다 다 거기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막았어도 물도 안 내려가고. 차라리 철거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거기다 차돌 같은 걸 깐다든가 해서 맨발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이대로 놔두면 거기 너무 지저분해요,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멋있게 부소산성 올라가는 거기에 맞게끔 만들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우선은 국비 등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사적관리소에 물길 내리고 청소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잘 봐가지고 이해를 많이 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부소산에 대해서 세계유산 등재된데 대해서 제가 질의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까 박순화 위원님이 부소산 입구 들어가는 데 물길 질의를 했는데 물길 한 연도는 언제인지 아세요?

201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4년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준공은 몇 년도에 끝났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거 이제 과장님이 팀장님들 업무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숙지 좀 해주시고, 얼마 들어간 것도 잘 모르겠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그 이전에,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16억 정도 그때 당시 1차에는 16억 정도 들어갔는데 2차 문화재과에서 아까 설명 했죠, 거기 막는 걸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문화재과에서 2차로 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기와문화관에서 구워서 단차를 막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가 기와문화관 저희 사적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소관이었을 때 기와문화관 직원한테 그냥 흙으로 구워라 시켰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이게 1차, 2차 해도 물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어디 갔을 때 과장님한테 사진 찍어서 건의한 사항 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기억합니다, 나무로 해서 낙차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때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셔서 그걸 모델로 해서 저희가 기와를 구워서 단차를 막아서 물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기와로 해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물길 하는 데가 급경사예요. 급경사에 물을 그만치 내려 보내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물 끌어올 데가 없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물은 탱크시설로 해서 내리게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탱크시설 가봤는데 탱크시설 거기 그럼 몇 톤 정도 거기다 담수해요? 탱크 만들었다며, 몇 톤 정도. 탱크 만들었잖아요, 거기. (자료를 보여줌) 여기 사진 보면 이게 탱크잖아요. 이 탱크 가지고는 물을 충당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그것도 검토를 잘해서 아까 박순화 위원이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도 말씀도 하셨는데 보안하든지 철거하든지 잘 하고 그리고 물길 옆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옆에 돌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꽃 같은 거라도 심어놓은 게 낫지 돌 그냥 쭉 해놓으니까 별로 모양새도 안 좋더라고. 그런 거 한 번 못 느꼈어요? 한 번 거기 물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물 내리는 용량 같은 거를 같이 사적지하고 협의해서 해보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한 번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부소산 들어가는 데 얼굴이잖아요. 부소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충열사 있죠. 충열사 옆에 집 하나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그거 몇 년도에 집 지은지 아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오래됐죠? 오래되고 또 거기 최근에 다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본인 스스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쳤는데 그걸 못 고치게 군에서 관리 좀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비뒀더라고요. 내비뒀잖아요, 그냥.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쫓아가서 보상철거도……

대현

이대현위원

보상철거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고쳤다는데 그냥 거기서 제재한다든가 군에서 제재한다든가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냥 내비뒀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재까지는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그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여튼 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가하고 유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그분하고 잘 협의해서 집을 매입해 가지고 진짜 아름답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면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거기 제가 보기에는 충열사 있잖아요. 충열사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거기다 항상 세계유산 등재된 데다 우리가 가지고 충열사만 할 수 없을 거야. 그것도 고민 좀 할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문화재과에서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사자루하고 영일루 이런 데 잘 가보시잖아요. 사자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영일루 골라가는 계단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위험하지는 않지만 밑에 쳐다보면 어린애들이 볼 때 상당히 위화감을 가져요. 뒤에다 합판이라든가 뭐를 이렇게 옛날부터 해줄 수 없나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하나 진행이 안 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누각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급격하고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고 그런 걸 느껴서 계단에 난간을 붙잡고 갈수록 보완을 일부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뒤편을 막는 식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런 데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추가로 보강을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하고 덧붙여서 영일루, 사자루가 문화재로 지정이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비도 안 주고 도비도 국가사적으로 돼있다고 안 주고 서로 지원을 안 해서 애먹고 있습니다. 단청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난간은 고쳤는데 뒤 부분은 못했다 하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고쳐놓아야 될 거 같으니까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매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점이 부소산에 몇 개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영일루 앞쪽에 매점이 2개가 붙어있는데 내내 하나처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소산 광장 태자천하고 이쪽 갈라지는 데 오르막길에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매점을 보면 과장님이 느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경관을 훼손한 부분도 있고 그전에 팔각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외부관광객이나 외국 사람들이 오면 참 엄청나게 잘못됐다,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매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들이 많거든요? 근데 계단을 사람들이 올라 다닐 수 있는 계단이 아니고 계단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러져 가지고 보상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동안까지는 철거하든지 뭐하든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까지는 잘 해놔야 할 거 아니냐.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 매점으로 올라가는 계단……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그 계단이요, 매점 하는 데.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부소산 입구 그 옆에 장로교회 옆에 집 한 채 있죠? 군청에서 왕궁터 찾기로 매입한 집 혹시 아세요? 목각하는 데 말고 그 앞에.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박** 씨 말고 옆이 전**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그 집은 매입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돈을 보상을 못줬어? 무슨 얘기야 보상이 나갔는데. 과장님, 내가 설명할게요. 그 집은 보상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형제간에 다투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그냥 살고 있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런 건 우리가 보상 줬으니까 바로 철거해야 하지 않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이 좀 오래된 게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오래 전에 매입하고 못한 게 문제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건 우리가 보상을 줬고 보상을 탔으니까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정이지 군하고는 그분하고는 다 끝난 거예요, 보상을 줬으면. 건물이라든가 대지라든가 다 줬는데 우리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 해결하기까지 기다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똥각시도 그렇고 그전에 오래된 부분 해결 못한 것을 명도소송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와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적극적으로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언제 효과가 나,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기왕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북부 쪽으로 부소산 북문이라고 하나 저쪽 관광 유스호스텔 쭉 내려가서 부소산 올라가는 데, 취수장 있는 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북문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취수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있어요. 계단 한 번 올라가보셨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자주 갑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런 것도 사소한 거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한 것이고 공사 관리를 못해 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만 잘 했으면 계단이 잘 내가지고 잘됐는데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발에 맞지 않는 계단을 해놓고도 한 10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얘기해도. 쉽잖아요, 그런 건? 그리고 계단이 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몇 미터 안 돼요. 많아야 20m야, 충분하게 잡고.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고 또 부소산에 기획실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의사항으로. 취수장은 문화재에서 관여하는지 몰라도 우리 부여군 전체가 공유해서 취수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논의할 수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북문지에 대해서는 취수장 있는 자리는 여러 해 전부터 논란이 돼서 저희가 올해 저희가 군비로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하여튼 북문지를 복원하는 부분은 유적이 있을 가능성으로 보고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를 가지고 문화재청 쫓아가고 수자원공사 케이워터 지난번에 의원 사업장시찰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결과 나온 것 좀 하나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보고서를 깔아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깔아주고요, 또 부소산 인근에 삼정 유스호스텔 다 매입됐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도에 49억 정도 올해 150억 그리고 한 5억 정도가 모자라서 조금만 쪼개놓고 99% 매입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먼저 혹시 거기 매입하면 미리 용역 준다고 해서 용역비 우리가 안 섰나?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용역?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급해서 군비로 2천만 원주고 그것도 북문지하고 같이 또 용역을 했거든요. 그것은 곧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것이냐.’, ‘철거하고 원지형을 회복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아직 정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협의회는 아직, 다음 달 중에 보고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부분에 2천만 원 용역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용역 주면 전문한테 주지만 여기 지역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안 되잖아요. 용역 줄 때 타 지역사람들 주잖아요. 근데 용역 줘도 주는 건 잘하지만 꼭 줘야하지만 부여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 번 받아보세요. 어떤 채널로 하든지 사적관리소라든지 교수라든지 부여문화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매입하면 어떻게 활용도를 했으면 좋겠나, 참고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활용하는 의견도 있고 한데 이 부분 2개 용역에 대해서는 백제고도문화재단에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전통대라든지 주변에 전문가들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같이 감안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부소산에 이렇게 보완하고 고치고 할 게 상당히 많은데 타 지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화지산이라든가 정림사지라든가, 정림사지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정림사지 매표하는 데를 위에 뜯었잖아요. 지금 매표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정림사지 매표소도 부쉈지 부소산 매표소도 부쉈지 능산리고분 매표소도 부쉈지. 부수는 데는 잘하는데 보완하고 고치고 하는 데는 늦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쉬운 것은 배수장도 전통건축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처럼 보여지는 데가 부여인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한식매표소들이 다 부서지고 현대식 박스형건물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문화재위원들이 기존의 문화재하고 차별화되면 그것을 전통식으로 안 된다고 바꿨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예산 집행 측면이라든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의문인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고민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매표소를 목조로 해 가지고 기와로 해서 잘한 것을 더 잘은 못해도 그 좋은 걸 부수냐 얘기야. 그리고 또 만들어놓으면 물론 예술의 가치 현대에 따라서 어떻게 틀리려나 몰라도 현재 있는 거보다는 과거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부수고, 과거 있는 것만 못하다 얘기야. 그런 점에서 한 번 생각은 어때요? 고칠 의향이 없는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느낀 것이 우리가 이제 문화재 보존정비사업하는 데 그동안에 학자들이나 전문가, 문화재청 말을 들었지 실제 살고 있는 거주민이 철저하게 많이 배제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설계과정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못된 것은 좀 인정하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인정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백제의 고도에 맞게끔 그것도 국비, 도비 따다가 열심히 지어놨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숴서 현대에 맞게끔 해놓은 게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부소산 입구 들어가다 보면 ‘식수 금지’ 이렇게 써놨데요? 몇 년도에 검사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수도나 음용수나 우물을 다 검사를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목은 40 몇 개 항목을 자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3개월이 아니여, 연도예요, 연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음용수 수질검사.

대현

이대현위원

예.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으로 알고 있고요. 부소산에 태자천이나 서문 입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라돈이 나와서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아니고 수질검사하는 데 간판 써 있더라고요. 가서 그것 좀 확인해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 금년도 수질 3월 달에 하기로 됐는데 3월 달에 했으면 3월 달에 했다고 완료했다고 거기다 써 놓아야 하는데 써 놓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소산 한 가지만 가져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다. 문화재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여 발전에 앞장서서 일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연구 좀 많이 하시고 공부 좀 해서, 과연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21세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재과에 오신 지 2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질을 어느 정도 해서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문화재과 업무를 보면 천 년 전의 지난날을 재조명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문헌도 없지, 복원하려다가 보니까 뒷걸음질만 치지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백제왕도 핵심유적사업이라든지 사비왕궁터 발굴 등으로 토지비축사업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사실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역사도 중요하죠. 물론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불편함 없이 잘 살아야 후손으로서 후예로서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것도 같이 찬성을 하면서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시는 것도 보면 우리가 문화재라는 미명 아래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재 수리, 소중한 또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향교라든지 서원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법에 보면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그곳에 가서 배우고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장문화다 해서 모든 문화가 매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볼 수 있는 게 없고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어우러져서 저는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굉장히 합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보존‧보수‧정비‧수리는 굉장히 길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지역주민 자긍심이라든지 관광‧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모색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20년, 21년 갔을 때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을 가져오고 있고요. 물론 고도문화재단도 노력하고 세계유산센터, 지역의 문화재 기업이 있습니다. ‘백제에서 놀자’, ‘혜안’, ‘아키헤리스’, ‘부여전통문화연구회’, ‘무량사’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향교‧서원 자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향교 유림 전교도를 통해서 충효예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었다가 요새 그런 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현재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생생 문화재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향교에서 장원급제라든지 가구 그리고 차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아까도 동헌에서의 ‘백제 夜 마실 가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초중학생을 통해서 향교‧서원 탐방하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예산서에도 있지만 문화재 안전학교라고 해서 부여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이런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문화재를 직접 보고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직접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여는 좀 그래도 최소한 충남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활용사업을, 예산으로만 따지더라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히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맞습니다. 사실 그래야 이것도 보존도 되고 또 충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승도 되고 저도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는 상당히 저는 재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공주에 비해서 우리 부여가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재료가 많다 보니까 공주는 스쳐가는 곳이요, 부여는 머무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뒤바뀌어졌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 마냥. 공주에 공산성이라는 데는 그다지 이름이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여의 부소산처럼 유명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역사를 좀 더 발굴해서 재해석. 왜냐 하면 재료가 좋으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음식 만들면 계속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똑같은 재료를 보이지 않았던 거, 그동안에 못 봤던 것을 다시 발굴해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 재해석을 한 번 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역사도 빛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재 있는 우리 군민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셔서 우리 백제역사가 다시 재부활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만 봤으니 지금부터라도 조금 득이 될 수 있는 문화재도 그런 식으로 함께 이끌어 가주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신 백제대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붕이 어떻게 보면 하자가 생겨서 재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증기간 내에 종이든 종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기간 안에 그것을 점검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제종각이 백제대종이라고 만들었던 종각이 지금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보수를 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분명히 보증기간 내에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점검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점검기간이 3년에 한 번씩만 점검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자는 하자검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은 2년이고 종각 건축물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자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급속도로 진전이 돼서 그냥 눈으로 봐도……

민병희위원장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전에는 그런 상황은 못 느끼고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그 이후에 최근에 급속도로 육안으로 봐도 배불림현상 이런 것들에서 “아, 위험하겠다.” 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렇게……

민병희위원장

그럼 이것을 만약에 1년 이내로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만약에 추경을 세우지 않고 올해 7월부터 장마가 진행돼서 그 비가, 기와가 지금 밀려서 기와 속 보토라고 해서 흙이 있고 흙 밑에 개판이라고 해서 널판이 있고 그 밑에 적심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진행돼서 썩어서 있으면 공포 이상을 해체복원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비가 들어가서 젖은 상태에서 강한 추위 겨울을 넘어서면 얼면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와 고르기뿐 아니라 기와가 다 부서지거나 깨져서 많은 예산과 또는 안전도 인명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꼭 추경에서 1억 4천을 확보해서 꼭 보수를 하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시설물이라고 하면서 왜 문화재에 고증을 받은 사람이 그걸 보수를 하는 것처럼 저번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설물이면 그냥 안전을 위해서 보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실 조달청에 발주해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건축공사업으로 시공을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수리기술자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냐 시설물이냐’ 이걸 떠나서 백제 당시의 기술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정말 형태나 모든 것이 백제건축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되는 것은 문화재 수리업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보수 단청업체 자격업체로.

민병희위원장

그냥 일반시설물로 수리하는 거랑 문화재의 그것을 뭐라고 해요? 문화재 수리업체가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을 거 같아요, 금액 차이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해서 문화재 수리업체가 기와공, 번와공 이런 기술자가 꼭 해야 이것이 또 오랫동안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장소가 지금 상당히, 물론 갑론을박이 있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 봐도 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종각이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위치되어 있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역할도 아직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시내 상가에서도 “남영공원으로 옮겨 달라.” 이런 건의도 들어오지만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건축비 이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모든지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을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을 만들 때에도 늘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질의 아니고요. 한 가지 보완하고 지적만 했는데 칭찬할 게 하나 있어요. 삼충사 옆에 연못 거기 공사하는 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문화재 과에서는 그게 큰 부소산에 보람을 느낄 거예요. 하여튼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가 엊그제도 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최창열 기자님, 김기태 기자님, 김다소미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