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복지위원회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홍성읍 주민이신 박형선 님이 방청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로 인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9쪽에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에서 지금 사업 기간이 약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면적은 여기 나온 대로 8,149평방미터, 주차장 142면이에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거의 10억 이상이 되네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중간에 보면은 21년 1월 밑에 보면은 도비 2억 5,000 예산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쳐 가지고 지금 계산이 된 거죠, 10억이?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도에서 5억을 준다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 지원을 2억 5,000만 지원해서 당초 5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다시 또 2021년도 1월에 2억 5,000이 또 와서 지금 현재 도비는 5억으로 돼서 거기 맞추어서 매칭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10억 5,200만 원 중에 토목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토목비가 약 3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10억 5,000에서 3억 빼면은 7억인데 토목 공사 완료 후에 주차장 공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주차장 142면이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7억이면 이게 한 면 조성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토목 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관급 자재도 있고 들어가는데 이건 순수한 토목 공사랑 관급 자재, 폐기물 처리 용역 이런 거 다 합치면요 이게 한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일반 토목 공사 포함해 가지고요 관급 자재 부분이라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7억이…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산서가 잘못됐네?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눠 놨는데.
장재석위원
아니, 21년도 우리 59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서가 있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보면 이쪽에 토목 공사 다 해 가지고 요게 거의 8억 이상 잡혔네.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 일부 쓰고 명시이월시킨 거거든요. 플러스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잡은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8억 3,000이 토목비 예산이네요, 총 들어가는 게.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7억이 아니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토목 공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투입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남은 예산은 입찰 잔액인데요. 입찰 잔액 갖고 중간에 설계 변경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 조경도 조금 일부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 부분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약 2억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입찰 잔액도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예산에 비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은 또 입찰 잔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은 안 남고요. 입찰 잔액만 8,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거기에 또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입찰 잔액 남은 걸로 조경도 하고 또 한다고 지금 금방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경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CCTV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용역 설계잖아, 우리가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역 설계라는 게, 이유가?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요 복잡 다양해서 그 설계하는 데 직원이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수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 결과에 나와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걸 늦게 발견된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 통해서 용역 설계를 하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설계 검토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또 가로등하고 CCTV 미설계 들어가 있어 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 세워 달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지. 돈 들여서 설계하고, 또 거기에다 용역까지 같이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검토하라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장재석위원
이런 것이 문제다. 소장님뿐이 아니에요. 부서가 소장님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팀장이고 담당이면은 그 분야에 확실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의지하고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서장은 그 역할을 일 잘하게끔 하는 팀원 관리도 잘해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생각은. 그래서 의회 의원들 잘 뽑아 놔야 되고 감독 잘해야 되고 집행부 뭐 얘기하면 그때그때 실행하고 옮겨야 공무원들이 잘한다 소리 들리는 거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제가 짚어 주는 거는 좀 꼼꼼히 챙겨야 된다.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노상 주차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건 노외 주차장인데요. 사실은 여건으로 봐선 주차 타워라든지 이런 걸 지었으면 더 좋은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돼서 우선 노상 주차장이 아니고 노외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단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주자. 그런 목적으로 우선 했거든요.
장재석위원
노상 주차장하고 노외 주차장은 차이점이 뭐예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노상은 도로변에다가 주로 설치하는 게 노상이고요.
장재석위원
노외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노외는 일반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넓게 조성해서 지하나 지상으로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노외 주차장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노외 주차장, 그러니까 노출된 주차장만 부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 부지가 지금 평수로 따지면 2,465평이에요. 상당히 큰 넓은 부지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142면 조성하려고 10억 이상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용역을 줄 때 잘 주라는 얘기는 그 편견이 돼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이나 담당이 이건 노외 주차장으로 노면에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활용 방법을 좀 더, 주차 면수를 더 확대하고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주차 타워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사업도 못 하고 그냥 방치할 텐데 그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시행하게 된 거고요. 또 특히 저기는 사면 노리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 사면 노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회관 몇 년이나 됐어요, 문화회관 활용한 지가?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장재석위원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음에 알려 주시고 지금까지 참아 왔잖아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현실에 주차장이 좀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또 주차장 말고도 좀 거기다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도비 2년 동안 5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 군비 반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년 동안 그전에도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주차장이 어떻게 하면 또 필로티를 세워서 비가림 해 가지고 비도 안 맞는 이런 주차장, 노상인데도. 노외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또 타워 주차장, 또 그런 거 이용해서 태양광,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우리가 이 좋은 부지에 역할이 됐어야 하는데, 그리고 타워도 우리 문화회관 있으니까 모양 살려 가지고 거기 랜드마크도 만들 수도 있어요, 경량 골조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집행부에서 그러한 주차타워 사업 공모를 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한 번은 도전해 보고 해서 그런 랜드마크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보고하는 건 요 사업이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진행이 된 사항으로써…
장재석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소장님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진행되는 사안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전에도 생각을 해 보라 했거든. 그런데 그게 한번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밀어붙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적하고 제안하고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맹탕이지, 맹탕.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도 와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주차타워 해야 딱 맞을 것 같은데…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이 부지 면적에 142면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면은 차후 주차장 문제가 또 대두돼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활성화되다 보면은 주변에 또 발전되고 군청사가 예를 들어서 옥암리로 가고 하면은 그런 주차 부지가 또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하면서 그런 구상을 해야 돼요. 타워라든가 이런 구상을 염두에 둬서 차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요거는 마칠게요. 592쪽에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를 지금 많이 매입했어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40필지, 요거는 우리 공필재 팀장님께서 지금 40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40필지는 앞으로 살 그런 필지고요. 저희들이 한 10필지를 10억 주고 샀습니다, 지금요.
장재석위원
나머지 40필지만 남은 거예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0필지 남았는데 이게 한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요거를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우리가 2023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때 한 번 보고드린 적 있었거든요.
장재석위원
2023년까지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0필지… 전체가 40필지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필지는 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40필지가 35억이면은 10필지는 지금 매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총예산이 45억 들어간다는 예산 아니에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었는데요.
장재석위원
그리고 2023년까지 필지 매입하는 건 마무리하고 앞으로 현대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구축 등 사업을 전개한다, 그 후로.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필지 매입하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고암 연구실 구축 사업이 산에다가 지금 매입했거든요. 거기다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시설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을 지금 40필지를 앞으로 더 하는데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는 데 이 부지 내에 계획을 다 잡고 있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2023년까지 매입 목적이 있으면은 매입하고 그 후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서요 구축 사업을 올해 도비 5억 받았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받을 예정이거든요. 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같이 땅도 매입하고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는데 우리가 군비 투자하는 것은 신중성도 기해야 되고 군비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홍주읍성 복원 사업도 군비 투입하자는 여러 위원님 제안이 있어요. 20년 가까이 복원 사업을 하다 보면 복원 사업을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개해라 우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연계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복원하다 보니까 세월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주읍성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땅 부지 매입도 2023년까지 목표가 설정되면은 같이 해서 사업 계획 수립해서 같이 움직여라.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것이 좀 돼야 되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소장님 추진력 이런 거는 잘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계시는 동안 이런 계획 수립을 완전히 매듭지어 놓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 그게 아쉬워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으면 좋고요. 떠나더라도 후임자한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바뀌면 모른다고 바뀌면은 사업이 바뀌고 또 진척이 안 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세 번 바뀌었잖아요. 정확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은 계실 때 계획을 수립해 놔 가지고 계속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여하튼 알아서 잘하시고 제가 제안드린 것만 명심하시고 임무에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종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종진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 책자로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내용…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도 요구를 안 했네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진입도로 가 보면은 겨울에 눈이 안 녹거든요, 그 진입도로가. 그거 알고 계세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응달진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겨울에 저도 거기 몇 번 그 도로를 이용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 해결 방법은 없어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로는 마을 주민들한테 염화칼슘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제설 차량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현재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염화칼슘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 그전에 그렇게 소장님들 많이 계셨었는데 많이 지적을 했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거의 찼으니까 준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무슨 답변으로 돌아왔냐면은 심의하면서도 가결이 안 되니까, 부결되니까, 그리고 지금 화장이나 이런 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확장할 그런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새롭게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나왔어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수목장, 자연장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기존에 지금 군유지죠, 이게?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군유림입니다.
장재석위원
군유지 남은 부지는 없어요, 이거 사용하고 만약에? 지금 약 1만 8,000평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전에 우리가 1만 평 정도 되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3만이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4만…
장재석위원
나머지 군유지가 아직 남아 있나, 안 남아 있나?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남아 있는 부분은 좀 있는데요. 활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다 보면 진입도로가 다른 방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현재 지금 저희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진입로가 기존 게 너무나 지금 위험도가 좀 높아서 그 부분은 새로 진입로를 아마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주차장하고 진입도로하고 자연장지 조성사업 지금 3년간 준비해서 할 거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때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검토를 잘하시라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항상 위험성 있고 사고 나고 하면은 거기 이용하다가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71기 남아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은 봉안묘는 잔여 기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1기 남은 잔여 기수인데 언제까지 이게 사용할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연평균 한 20기 정도가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면 만장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재석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공원묘지를 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물어보냐? 예산, 보령,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이런 추모공원이 있는데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되고 더 크게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홍보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홍성 군민들한테 추모공원 있는 것 10명 물어보면은 저는 7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 방법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수목장을 조성할 때까지 홍보를 했을 경우에 아마 요게 1년 내에 만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속도 조절 부분에서 조금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추모공원, 잘 된 추모공원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민을 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령, 예산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생각은 조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가지면은.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다보면은 더 빨리빨리 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홍보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대안을 같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 사업 향후 추진 계획은 또 당길 수도 있는 거고, 꼭 그때까지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시작한 것 소장님 있을 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왜 자꾸 3년, 4년을 내다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데. 있는 사람들도 더 편하게 해서 2년이든 일정에서 당겨 주면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나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세부적인 거야 다 알아서 하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 우리가 100분의 10 지원하네요, 기금을?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년도 군유지 사용료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불만 없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주민들하고도 유대 관계 잘하셔야 돼. 이런 사업 계획이 향후 추진할 때 보면은 그것도 불만 있어서 또 데모를 한다든가 요구사항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 관계 이런 걸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돼 있어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장재석위원
문제없어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대표자하고 이장님들하고 다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노파심에서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사업가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은.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진짜 경험도 많고, 또 우리 팀장님도 쟁쟁한 팀장님들 계신데 뭔가 당겨서 사업 추진 계획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본 위원이 요거 그냥 자료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제점에 보면 2025년도에 홍성군 공원묘지가 이제 만장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답변 중에도 71기밖에 남지 않아서 조만간 그게 다 사용이 될 것 같다, 분양이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것 맞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지금 추세로 20기 정도가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만장 연도가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매장돼 있던 분들이 또 다시 다른 곳 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 수요는 저희가 좀 힘들지마는 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앞으로 이제 장례 문화 자체가 화장이라든지 자연장처럼 어떤 추모공원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장례 문화의… 바뀌었다 보니 향후에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증축이 됐든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처럼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을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매장이 수목장이라든가 자연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돼서 저희가 요 정도 사업 규모를 예측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장 쪽에 있는 부분들은 순수한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매장 공원묘지를 만든다 보면은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군비 투자 부분도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 특별하게 확장 부분은 아직…
김기철위원장
계획이 없으시고?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만장이 되고 나면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필요에 따르면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측 가능하면 미리 준비하셔서 좀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적까지는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 생각이나 매장 문화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71기 남았잖아.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홍보를 하여튼 하긴 해야 돼요, 홍성군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족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하다 보면 또 매장 문화 자체는 확장해야 되고 지금 향후 계획 있잖아요. 전환도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런 계획이 당겨지면은. 그래서 병행해서 가야 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1기 남아 가지고 사안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에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