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운규위원
위원장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문병오 위원과 간사로 이병희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간사 선임은 위원장님이 나중에 하실 거고요. 방금 노운규 위원님께서 문병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병오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병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운규위원
이병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노운규 위원님께서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 승인 신청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미 대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결산검사대표위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은미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간사
우리 김은미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2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한 질의라기보다 우리 집행부가 결산검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11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중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수년간 지적되어 오는 사안들이거든요. 대개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지출된 거랄지 그다음에 전액 불용액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지역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고요. 한 직원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은 그전에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개선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자주 있다고 보고요. 해당 부서나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자주 교육시키고 자주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아마도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것하고 똑같게 이전 회계과장님들도 답변을 똑같이 주셨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지 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지적되는 문제를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8대가 아니고 7대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 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의 액수가 늘어나서도 안 되겠지마는 아주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전액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늘거나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결산검사를 해서 지적 사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길래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말 같은 때 더 강조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 보조금 반환 액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어디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결론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글쎄요, 건수로 보면은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고요. 큰 사업, 저희들이 보조금 받고서 반납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농수산과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운고택 이런 부분들이 큰 게 좀 있거든요.
이선균위원
다시 말하면 사업 구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그렇죠, 당초에…
이선균위원
큰 사업은 해 보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에서 이게 말이 그렇지 100억이라고 그러면 상상 못할 금액이에요. 이런 거는 사업하다가 잔액 2, 30만 원, 200만 원 남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이게 총괄 우리 홍성군 예산에 8,000억 정도에서 보조금 100억을 반납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잉여금 문제만이 아니에요. 잉여금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도 이렇게 하려면 보조금 타 올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지금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이거는. 갖다가 쓰지도 못하고 예산 잠겨 놨다가 반납하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 군비도 예산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이선균위원
비율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우리도 적절한 사업에 돈을 못 쓰고 여기다 잠겨 놨다가 그냥 이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잉여자산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가망성이 없는 사업은 애초에 사업 구상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또 여기에 담당 부서들 다 나와 계시는데 매년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질의가 지적돼 오고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병희 위원님, 또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개선책을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회계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이렇게까지 대두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