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민원토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첫 번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구민상 1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26명 등 총 246명에 대해 표창하였으며 구민상 상패제작 등 5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내역은 새마을금고 육성발전 외 17개 분야 68명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다음 102쪽 두 번째, 일ㆍ숙직 근무현황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며 당직 근무자의 편성 및 직급별 주기는 도표를 참고하시고, 103쪽 당직비는 1인당 6만원이며 총 1억5,36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개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628명이며 현원은 625명입니다. 104쪽 증감 내역과 기관별 정ㆍ현원 등 상세내역은 105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다섯 번째, 승진임용자 및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임용자 현황은 일반직 142명입니다. 직급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일반직 6급 25명, 7급 34명 합계 59명입니다. 다음 일반직 6급 중 무보직 공무원 현황은 38명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07쪽 여섯 번째,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9명, 108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4명입니다. 소속과 계약기간 등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09쪽 일곱 번째,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직위는 보건소장 1명이며 임용기간은 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19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566명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18억3,950만7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절차 및 평정자와 확인자는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10쪽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3명과 보건소장입니다. 다음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전 또는 수시 요인발생 시이며 운영실적은 6회이고,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58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102명으로 내역은 114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 114쪽 하단,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근무 미이행자는 행정지원과 김미진 외 2명입니다. 115쪽 열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6회 개최하였으며 하단 인사위원은 9명으로 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16쪽 열한 번째, 퇴직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 5명을 포함하여 34명이 퇴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2억5,90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외 6개 분야 16명을 표창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04만원입니다. 다음 열세 번째,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자는 15명이며, 117쪽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169명으로 상세내역은 122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23쪽 장기병가자 현황은 7명이며 대책으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휴가는 동일 부서 내 공무원을 대체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통장 현황입니다. 먼저 연령별ㆍ성별 현황입니다. 183개 통에 165명 통장으로 남성 31명, 여성 134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81.2%가 되겠습니다. 124쪽 연임 횟수는 신규가 59명이고 4회 이상이 5명입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 2명, 새마을지도자 9명 합계 11명에 1,730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은 126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126쪽 중간, 2회 이상 수혜자는 총 7명으로 통장 2명, 새마을지도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수리 현황입니다. 82가구 신청에 82가구 전부 수리하였으며 집행액은 8,367만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27쪽 열여섯 번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으로 정관 변경 신청 및 처리는 성내새마을금고 1건 있었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20개 대 257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월 15만원씩 19개 대 총 3,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구청장ㆍ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간담회를 미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20년 말 현재 12개 동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도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면서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상단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 총회 사업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4개 동에 5,95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로 37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과 예산지원 실적 및 지도점검입니다. (사)대구중구새마을회 외 4개 단체에 1억2,58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주요활동실적과 보조근거 등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34쪽 스물세 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수는 715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162명,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553명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19세 이상입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동별 청사현황 및 개ㆍ보수 실적입니다. 동별 청사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개ㆍ보수 실적은 없습니다. 135쪽 스물다섯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미니버스 등 15개 품목에 28대를 구입했으며 계약금액은 12억4,846만4천원입니다. 계약방법 등은 136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136쪽 스물여섯 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재물조사 내역에 정기조사는 2년에 1회 이루어지며 대상은 1년 이상 사용 10만원 이상 물품입니다. 이 중 최다 보유 수량 순으로 품목 및 수량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은 덤프트럭 외 16종을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2,841만9천원입니다. 137쪽 하단,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적외선 카메라 외 4종을 해당 담당부서로 전환하였습니다. 138쪽 스물일곱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보조금 정산 착오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표의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스물여덟 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처리실적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억7,145만9천원입니다. 139쪽 스물아홉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은 26대로 용도 및 부서 배치현황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40쪽 차량사고 현황은 4건으로 사고일시 및 장소 등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보험 가입현황은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등 26개 가입하였으며 보험 가입액은 1,524만2천원입니다. 다음 141쪽 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차량보험료 등 5,811만4천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42쪽 서른 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건축시설 등 14억4,982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른한 번째, 건축ㆍ전기ㆍ소방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은 지하창고 정비공사 등 4건 1,976만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전기는 난방조절기 구입 등 9건에 3,057만2천원 집행하였고, 143쪽 소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 등 2건 28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른두 번째, 설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지하주차장 배관공사 등 17건에 1억8,194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44쪽 서른세 번째, 기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구청사 카리프트 2호기 배어링 교체공사 등 14건에 1,841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른네 번째, 용역 분야 현황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등 9건에 6억3,308만5천원 집행하였으며 145쪽 서른다섯 번째, 청사 개ㆍ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무과 조명시설 교체공사 등 47건 11억5,676만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147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47쪽 서른여섯 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등 217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148쪽 주차요금 징수액은 264건에 4,264만2천원이며, 유지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서른일곱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5가지 설비로 구분 관리하며 법정기준 대비 분말소화기는 초과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49쪽 점검 및 훈련 실적으로는 상시점검 월 1회, 종합정밀점검 연 2회 중 소방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서른여덟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영조물 배상사고는 67건에 663만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내역은 151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52쪽 서른아홉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추진현황입니다. 조합원 수는 446명이며 단체교섭은 없었습니다. 다음 40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 등 5개 업체 21구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실적은 162일입니다. 다음 41번째,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153쪽 42번째,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도표와 같이 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4쪽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건의사항이 효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공통사항 2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 자유발언 1건과 서면질의 1건에 대하여는 관련 대표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취지와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공통사항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인권학교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개최하였고,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 공무원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등 22건은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57쪽 공통사항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치안 강화를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5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공통사항 6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7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외 4건으로 위탁금액은 5억9,462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58쪽 공통사항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162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62쪽 공통사항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618건 17억8,,093만5천원 부과하여 17억8,009만1천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건에 70만원입니다. 163쪽 공통사항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공통사항 12번째 예산전용 내용은 없었습니다. 164쪽 13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452억6,663만6천원 예산에서 불용액은 19억3,044만2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상세내역은 167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67쪽 공통사항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8건에 1,948만3천원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68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 구입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47건에 2억159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71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172쪽 용역입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30건에 11억5,109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74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75쪽 공사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은 8건에 계약금액 26억909만7천원입니다. 176쪽 수의계약은 33건에 계약금액 5억7,061만1천원입니다. 179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79쪽 공통사항 16번째로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10건으로 당초보다 3,205만9천원 감액된 66억6,070만2천원으로 변경계약 되었습니다. 180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81쪽 공통사항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외 10개 단체에 1억5,674만7천원 집행되었습니다. 182쪽까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183쪽 공통사항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 3건에 23억7,264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9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등 3건에 특별교부세 5억, 특별교부금 37억 합계 42억 교부되어 21억3,538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84쪽 공통사항 20번째, 명시이월ㆍ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비 외 2건으로 이월액은 31억4,216만4천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비 외 1건으로 이월액 2억7,490만2천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185쪽 공통사항 22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국가상징 선양 추진평가 보상금 700만원은 전액 태극기 관련 사업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3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25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에서 공무직 근로자는 4명으로 주차장 관리와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6쪽 공통사항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156건 청구되어 전부공개 72건, 부분공개 8건, 비공개 2건, 부존재 62건이며 기타 12건입니다. 내역은 187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과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설계변경 계약 현황에 있어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물량 증감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해 예산을 1억3천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다른 분야도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 명확하게 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내1동 최초 변경은 건축공사 품질시험비 설계가 누락이 됐답니다, 당초에.

다시 말씀해 보시지요.

품질시험비.

품질?

시험.

시험?

시험비 설계.

시험비 설계.

설계가 누락되었답니다. 그거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거는 당초에 시작할 때 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었던 걸로.

누락돼서 다시 설계에 적용했습니까?

추가해 조금 반영한 부분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를 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었네요?

예. 그거 관련해서 극히 일부분이고 주는 성내1동 담장이, 워낙 오래된 건물도 주위에 있어서 담장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좀 증가되고, 위치가 아시다시피 폐기물이라든지 반출하기가, 공사 차량이 들어오기가 안 쉽고 그런 부분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답니다.

그런 파악을 시작 단계에서는 잘 몰랐네요?

예.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2쪽 30번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년간 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19년도에는 16억1천만원, 2020년도는 14억5천만원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42쪽 청사관리 예산집행내역에 19년도, 20년도 보면 너무 관리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사 유지관리 예산에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도 설비시설 부분이 한 1억3천 불었는데 그거는 지하에 있는 대형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올해.

지하에요?

예. 지하 3층 우리 청사 대형 보일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1억 정도 됩니다.

1억요?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인구 대비라든지 많이 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적게 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사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른 구청사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기점으로 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를 거의 다 교체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 내년부터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114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기한 2년 내 전보자 중 6〜7개월 만에 이동 직원이 14명이나 됩니다. 전보제한기한을 배제하고 6〜7개월 만에 이동시킨다면 기한을 굳이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6〜7개월 만에 이동을 시킨다면 인사 방침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보제한 법을 못 지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저희들 2020년 현원이 625명입니다. 그중에 이동해야 될 요인이 295명이나 됩니다. 베이비붐세대로 인해서 퇴직이라든지 신규임용, 휴직, 복직 이런 게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6〜7개월 만에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러면 사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잖아요, 한 부서에 가서. 그래도 한 1년은 넘어가야, 6〜7개월 이상은 넘어가야지 업무 파악이 좀 될 건데 알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고 옮겨버리고 이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업무 효율성이.

지금 9급에서 8급 승진이 1년 6개월만 조금 지나면 전부 다 승진을 하게 됩니다. 매년 50〜6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동하려니까 다른 분들이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9급을 다 배치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8급이 기한이 얼마 안 되더라도 부서에 좀 넣어줘야 되고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조금 더 그걸 지켜주시면 업무 파악하는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물품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번 10번과 11번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민원대 아크릴가림막 구입을 3월 24일, 3월 25일 양일간 나누어 구입한 것으로, 수의계약에 문제가 되니 분리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품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 동에 그때는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그러나 동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동에 전체 배치를 하고 나니까 보건소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일이 바쁘다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요. 1,900만원, 115만원. 이게 2천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는 다 합쳐도 문제가 없고 예를 들면 업체가 공간파트너스인데 여성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굳이 입찰을 피하려고 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보면 특정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파트너스, 서현디자인, 디오컴퍼니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 3군데, 제일 많이 한 3군데 19년도, 20년도 여기 물품에 대한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업자하고 본 위원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보면 ‘공무원 등의 업무’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2항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법원에 오신 분 같아요. 예, 아니요, 계속 이러고만 계셔서요. 과장님이 말을 많이 해줘야 제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챙겨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 줄줄이 줄줄이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당위 조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공공기록물은 그냥 기록을 모아둔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공공기록물은 공개를 하기 위함인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으로 갖추는 거라고요. 제가 법을 보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 법을 보기 전까지는 ‘아, 이거 모아놓아야 되는 건 모양이다. 모아놓고 챙겨놔야 되는 모양이다. 공개하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법 안에 그렇게 편리하도록 전자시스템화해서 놔뒀다가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보여주라고 돼 있더라고, 법이요. 그래서 굳이 종이를 일일이 찾는다든지, 또 오래되면 종이가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는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두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랑 좀 맞물리게 기록물 운영관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기록물평가위원회하고 중요기록물 DB 구축에 대한 조달평가위원회 여기 속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공공 심의위원회 서면 부분에서요. 이번에 다 했던데 궁금한 거는 위원이 만약에 찬반을 서면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찬반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묻다가 혹시 과반이 넘으면 그 뒤에 위원들한테 안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상관없이 전 위원님들한테 다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찬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참여했다 하는 동의서에 사인은 다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 부분공개를 했어요. 부분공개를 하고 난 뒤에 그 주민이 “나는 부분공개로 안 되겠다.” 다시 올라왔을 때 위원들한테 심의를 구하나요? 몇 차례 심의를 구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두 번째로 올라오면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위원회는 많이 안 돼 있고 비공개 한 내용도 양이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던데, 위원회 한 거 하면요.

의외로 총 건수에 비해서 이의신청은 적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비공개 해도 이의신청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의신청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다시 공공 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또 부결이 되면 그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의신청이 적은 거네요. 저는 비공개가 하도 많아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가부 결과를 통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바깥에 외부에서 받은 서류에 제가 서명하지 않은 부분이,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 1건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지요? ‘찬반이 넘어서 나한테 안 왔나?’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었는데, 건설과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접수가 되면 후에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공개할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를 안 합니다.

일부공개나 공개를 하면 저희한테 또 안 오는.

이의신청에 대한 게 소화가 되면 통보를 안 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찬반이 다수결에 의해서 많이 넘으면 안 오는가 싶어서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통보는 어떤 방식이든지 다 갑니다.

다 같이 합니까?

예.

나중에 통보한, 제가 서명한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에 저희 보안감사를 중구, 동구, 서구, 남구, 공무원교육원하고 받았습니다. 맞지요?

무슨 교육.

보안감사.

예.

거기에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파기일자, 파기자 이거랑 관련돼 있고 간혹 인가자 이 정도가 있던데 저희는 왜 이렇게 파기에 대한 그게 부서마다 안 돼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제가 보기는 봤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가 안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그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중요한 거 물어볼 거 있는데요.

예. 그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자료 가져와서 제가 보고.

그러면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저희 중구의회도 관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요. 저희 중구의회 관여된 거는 아시겠어요? 저랑 관련되는 일인데요.

…….

저희 의원들은 온나라하고 e호조하고 못 쓰잖아요.

아, 예.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공무원들만 쓰고 있는 시스템에 제가 온나라 메일을 썼거든요, 다른 거는 그날 아무것도 안 줘서. 메일을 주고받는 게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 이름만 당겨서 바로, 그리고 공무원은 제 이름 넣어서 바로 하면 되는데 메일이 정말 쉽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열어달라 해서 그걸 썼는데 이번에 이 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지적된 원인을 그때 담당자하고 또 대구시에 있는 감사 나온 분하고 통화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 감사 내용이 공무원 등 이외의 이용자에게 계정을 발부했다는 것만으로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구분’이라고 했는데 그 3항에 보면 1호에 정무직공무원이 저희가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때 얘기를 좀 하셔서 미흡을 안 받으셔야 되지. 이거 8건에 1개가 속해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하여튼 시에 담당자하고 토론을 한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제가 기억이 잘.

그것 때문에 저희 미흡이 7개 될 것을 8개 만들어서 중구가 제일 꼴등하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는 공무원이 공무원 등에 우리를 안 넣어서 그런데 넣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처리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불이익을 덜 받지요.

지금 자료 가지러 갔는데요. 다른 거 질문해 주시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그것도 좀 찾아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의2, 10조 보면 구매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중구 기록물 폐기 대행업체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아, 그러면 우리 폐기한 부분이 공고가 떴겠다.’ 싶어서 홈페이지를 계속 뒤졌거든요. 20년도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어요. 내가 못 찾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제2020-910호고요. 재공고가 2020-947호인데 그거 공개했다 하면 어디에 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공고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려온답니다.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타 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1년은 지속해서 볼 수 있던데 왜 저희는 몇 달 만에 다 사라지는 건지요?

게시기간을 다음부터는 1년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고가 그냥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지 않습니까? 그거 홍보소통실이랑 얘기해서 기간을 좀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고를 했을 겁니다. 앞뒤 전후로. 예를 들면 2, 3주 공고할 것 같으면 앞뒤로 해서 3개월 이상은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전산상으로 기록 그거는 전산실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안 갖춰진 게 많고 짧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좀 보려니까 볼 수가 없네요. 그것 좀 홍보소통실이랑 얘기 잘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민관 관계 협력을 통해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마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센터 설치ㆍ운영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의원이 된 지 이제 3년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다른 건지, 제가 못 알아보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설치는 안 했습니다.

예?

센터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없습니까?

예.

그리고 좀 뜬금없는 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 사업보다 도시재생과 사업 아닌가요? 나는 조례가 떡 나왔길래 마을공동체 만들기면 주민자치랑도 연결이 좀 되는 거 같고 도시재생이랑도 거버넌스랑 좀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왜 여기 행정지원과 조례로 올라갔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 쪽도 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의원발의였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발의였습니까?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개정되었던데. 이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제가 발의한 그거인 거 같은데. 이게 왜 이 과에 가 있지요? 다른 조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4조에 보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고 7조에 인권교육을 하고 연 1회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안 하신 거예요?

예.

이거 법적 의무교육 아닙니까?

법적의무, 조례 의 무입니다. 조례에 따른.

온라인 교육이라도 좀 진행을 하시지 왜 못 하셨습니까?

꼭 인권교육이 저희들 부서만은 아니고요. 여기도 여러 부서가 예를 들어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직원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시도한 거 노인인권교육이라든지.

성매매하시고 작년에 한 건 있는데 올해는 직원 교육 자체가 아예 안 됐는데 타 부서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요. 우리 중구는 온라인을 교육을 했어요. 의회에서는요. 다음에는 빠뜨리지 마시고.

예.

인권교육은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과장님이랑 질문답변하면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거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20년 청사 개보수 실적을 여기에는 동별만 있고 구가 없던데 142에서 147쪽에 보니까 구에 했던 게 있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할 때에 과장님이 21년에는 분명히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판단해서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전체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20년에 15억, 2019년에 16억, 2018년에 30억, 2017년에 28억.

맞습니다.

지하 3층에서 15층에 옥상 외부까지 안 건드린 곳이 없고요. 그리고 2018년에 건축이 61회, 전기가 14회, 설비가 3회, 소방이 2회인데 2019년에는 건축이 49회, 전기가 24회, 설비가 13회, 소방이 31회, 20년에는 건축이 80이고요. 전기가 55, 설비가 24회 해서 3년 내내 총 355 공사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년 그러니까 3년이니까 355일 같으면 1년 내내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3년 안에서.

맞습니다. 저도 이 부서 처음 발령 났을 때도 그렇고 청사관리팀장이 발령이 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청사 때문에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실 발령 나는 거를. 저 또한 발령 났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토탈을 보기 전에 계속 청사 왜 자꾸 고치세요, 고치세요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고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사소하게 유지 문제라든지 갑자기 터지는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처음부터 진단을 해서 층별로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걸 터지면 하고 터지면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이 12억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20억씩 이래 받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데 통상적인 경우는 예산 부서에서 전부 삭감이 됩니다. 3년, 4년 전에. 예산 자체가 청사 쪽이 예를 들어 20억씩, 30억씩 돌아올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같은 거는 예장건설, 한신건설, 성화건설, 신성건설 전기는 삼성기업, 삼화기원, 동보전기, 광명전력, 설비는 수엔지니어링, 대성공조, 대성설비, 갑을산업, 소방은 청우방재, 이게 특정업체만 계속 이게 지원되는 스타일로 지금 되어 있었고요. 제가 층별로 좀 봤거든요, 3년을요. 3년 내내 1층에 27회, 2층이 17회, 3층이 29회, 4층이 22회, 5층이 26회, 6층이 21회, 7층이 19회, 8층이 25회, 9층이 22회, 10층이 16회, 11층이 12회, 12층이 15회, 13층이 11회, 14층이 7회, 15층이 4회, 옥상 11회, 지하가 22회 그리고 지하 1층이 13회, 지하 2층이 24회. 그러니까 한 층은 27회 같으면 두 달에 한번 꼴로 계속 공사한 거지요. 3년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네. 그런데 이게 유독 3층하고 1층하고 5층하고 8층을 많이 했는데 그 층마다 특징적으로 더 고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나요?

특별히 3층이라고 더 했고 5층이라고 덜 했고 그런 공사는 없었습니다.

1, 3, 5, 7이 나가잖아요. 홀수층에 공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더 있는 건가요?

5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부로 나와있는 옥상 층입니다. 단열 문제라든지 외부 방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옥상에 하늘공원 저기에 어떤 방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1층은 꾸민다고 그런 거 같고.

예. 1층은 아무래도.

1층은 꾸민다고 설비를 많이 한 거 같고 3층은.

3층은 특별히 더 들어간 게.

3층이 제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천장 공사라든지 다른 거는 처음부터 먼저 하고 3층을 제일 늦게 했습니다.

아니, 전체 3년을 봤었을 때에 3층이 제일 많이 했어요. 3층에 뭐 특별하게 더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나 똑같이 지금 다 군데군데 터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장님. 똑같이 20년에 예를 들어 보면 5월에 옥상방수를 5,500 주고 했는데 10월에 또 옥상방수를 1억4,321만6,600원을 했어요. 5월에 또 옥상방수 기계 설비 관급자재를 75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9월에 기계장비 공사를 가지고 3,200만원 정도 했는데 거기 또 전기공사 1,800만원 했는데 내가 불러준 공사마다 공사업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방수공사해 놓고 하고 나니까 옆에 또 방수가 또 터지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전문적인 기계적인 용어를 써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두 달에 한 번씩 터지는 거잖아요. 5월에 9월에 10월에 이런 식으로요.

저도 공사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그건 몰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횟수나 흐름이나 월별로 따졌을 때에 그렇게 보이는 거 같고 지하 식당은 더 이상한 게 1월하고 3월에 10월에 전기, 소방, 가스공사를 3회 나눠서 했거든요. 그게 3,700만원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문서고에 벽에 물이 또 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소방, 가스를 할 때에 옆에 있던 문서고까지 이렇게 지장을 줬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문서고를 같이 좀 이렇게 엮어서 했으면 공사를 이중공사 안 하고 각 업체에 안 보내도 되고 이거 또 끝나자마자 또 문서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전기, 소방, 설비 3,800만원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간 경우죠. 그러니까 식당 1개를 줘도요. 건축을 2019년 12월 7일에서 12월 13일까지 식당에 천장을 공사를 했고요. 전기를 2020년 1월에 20일에서 22일까지 식당의 전기공사, 조명공사를 하고 그리고 2020년도 들어가서 8월 한 7개월 후에 8월 18일에서 8월 22일까지 또 식당에 접지케이블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접지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을 합니다. 2020년 10월 5일에서 11월 2일까지. 식당 조리실에 천장과 바닥 그리고 2020년 10월 8일에서 12월 4일까지 조리실 공사하고 설비 그리고 식당 배관공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를 1년 하반기를 가지고 지금 5번을 공사를 했어요. 그 옆에 문서고까지 합치면 10번 됩니다.

일단 전기는 전기대로 방수는 방수대로 그 부분을 나눠야 될 부분은.

그건 맞는데 전기하고 식당의 방수공사하고 전기를 하고 또 다시 건축을 하고 또 다시 전기를 하고 또 건축을 하고 그것도 중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문서고가 바로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문서고가 또 다시 건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건축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같이 엮어서 인건비 아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또 다시 건축을 겹쳐서 하더라고요. 11월 10일에서 11월 30일까지.

그건 설비를 예를 들면 위원님.

아니요, 건축만 하고 설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설비는 바로 연결을 해서 건축과 설비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설비를 예를 들면은 층별로 보면 안 되고요. 고층 건물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그걸 봐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설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어디, 지하 문서고에.

지하 문서고에 2020년 11월 19일에서 12월 9일날 천장 공사할 때에요.

올해 말씀이지요?

예. 이 설비가 위에 연결된 배관이나 이런 거랑 연결이 아니고요. 디퓨저 철거공사를 했어요. 디퓨저 철거공사 그거 아닙니까? 그거 철거하고 또 재설치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냉온수 분배기라는?

예. 제가 전문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요?

철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건축 쪽에 철거를 하고 설비하고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건축이나 설비 공사를 다 같이 그래 했으면 좋겠지만 업무 특성상 그게 구청에서는 공사가 그렇게 안 된답니다.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공사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배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아예 한층을 딱 정해서 올해는 요 층, 내년에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안 낫겠나 싶고.

저희들 근무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간을 5층을 강당으로 사용하면서 한 층을 전체를 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창고지 있지 않습니까? 창고지.

차고지.

창고.

창고, 예.

창고지도 할 때 왜 별도로 했습니까? 옆에 문서고나 식당 하는 그 설비에 같이 창고지를 맡기지. 창고지는 왜 별도로 했습니까? 이게 11월 4일날 주방공사 그때 바닥 방수공사하고 끝나고 나니까 바로 22일쯤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문서고를 26일날 하고 그때 또 균열이 일어나서 하고.

식당조리실 보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26일날 청사 균열이라든지 타일 보수를 할 때에는 그 6개 층을 같이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공사를 한 걸로 그래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옆에 공사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위에 또 5개 층을 발주를 또 별도로 해 놓고.

또 이렇게 해 놨는가요?

예.

문서고는 갑자기 터졌잖아요. 물이요. 전에 바닥공사 때문에 내가 식당에 내려가서 공사한 거 똑바로 했는지 갔는데 문서고가 옆에 갑자기 터져서 설비하시는 분이 갑자기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니까 주방에 배관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물이 새서 한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주방공사를 하면서 배관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옆에 있는 문서고에 균열이 났고 문서고에 균열이 난 게 갑자기 투입이 되어서 하게 됐고 그거 이외에 또 위로 6층 배관공사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예산 낭비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전체적인 서류를 다 파악해 보니까 같이 충분히 했으면 이 정도로 안 들어가도 될뻔 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중구 주민들이 저한테 “거기는 맨날 공사를 하노, 우리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해 주면서.” 그런 거 할 때마다 진짜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건물이 좀 낡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이 갑자기 샌다든지 그런 건.

그런 거는 해야 되겠지요. 긴급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건물이 워낙 오래됐다고 계속 하시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한데.

맞습니다.

줄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중복된 것도 좀.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좀 아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가봐요? 통장이 183명 중에 남녀 비율이 남자가 31명이고 여자가 134명에 4.3배가 차이가 나는데 남산2동하고 대봉1동은 아예 남자가 아무도 없고 대봉2동, 남산3동은 1명, 동인동은 7명인데 동인동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 통장님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여자 통장님이 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모집을 하면은 남성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데요?

그걸 예를 들어 어떤 비율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더 심화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식지라든지 이런 거 이번에 마스크 돌리고 하는, 통장님들이 고생할 때 무거운 짐 이런 거 정말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통장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요.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종이가 진짜 많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남성분이랑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124페이지에 보면 동별 수혜 장학 내역에 지난 3년간에 분기별로 나눠서 주었던데 19년 8명에 1,022만5천원인데 20명 6명인데 761만4천원, 1년이면 그대로 있는데 아니면 좀 올려주는 게.

뭘 말씀입니까?

이게 8명에 1천만원 정도 되는데 6명에 760만원 이게 지금 1년 정도 1년 차이 나는데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통장님 말씀이지요?

장학금 내역 부분에서요.

통장님은 지금 고등학생만 혜택이 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대학생도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자꾸 주는 겁니까?

보시면 노령화 관계로.

학생수는 줄지만 금액은 좀 더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등학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니까요.

지금 앞으로 향후 무상교육이 고3부터 점진으로 시작하면 주고 싶어더 못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통장들이 지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장학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인원 수는 줄더라도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올려주면은 더 복리 후생적인 부분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이거 또 못 주는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 대학생 장학금을 못줘서 우리 기금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별 장학금이 대봉동 5명, 대신동 2명, 남산동에 4명, 남산4동에 1명 지금 몇 년 거를 이렇게 봐도 특정 동에 계속 치우치는데 학생들이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더라도 성적이 50% 범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50% 범위 내에 들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50% 들고 다른 동에는 안 드는 겁니까? 이 동이 굉장히 많아요.

안 들어가서 안 줬는지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에 안 들어가고 탈락한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에 불공평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너무 특정 동에만 치우쳐 있길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신청자수 100% 다 전달이 됐답니다.

아, 그러면 3년 동안에 신청이 이쪽 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령대가 높으니까 통장님들이.

노령화되니까 맞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구 행정차량이 20년도에 몇 대입니까? 구입한 게요.

행정차량요?

예.

저희들 과에 23대가 있습니다.

총 26대 아닙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3대가 폐차되고 현재 23대입니다.

아니, 현재 말고 20년대 걸로 묻고 있습니다.

20년 연말 기준으로도 3대가 폐차가 되고 23대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때 여기에 26대 해 놓은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신규 가입한 걸 포함한 보험료 상으로 26대입니다. 폐차가 되더라도 보험료는 가입이 되니까.

이거 보험가입은 어디에 했습니까?

메리츠화재하고 현대화재해상.

환경자원과는 여기에서 빠지죠?

환경과, 교통과는 빠집니다.

특정 대리점이 되어 있는데 중구는 언제부터 이곳에서 했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2017년부터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기에 했습니까?

예.

3년 특정 대리점에 몰아준 관용차 보험 특혜 논란, 관용차량 위험성이 있는 바 보험계약이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험 유지 업무와 공약평가단은 별개라고 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6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인터뷰는 누가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공무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관용차는 위험성이 높아서 보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유지 업무와 공약평가단은 별개라고.

아, 그건 계약담당자가 통화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6조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계약의 원칙입니다.

예. 상호 대등한 입장과 계약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과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계약상 이익이나 부당한 제한이라든지 특혜 조건을 정하면 아니 된다입니다.

예.

행정은 좀 중립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험은 저희들이.

이걸 2018년부터 제가 계속, 우리 보험 언제 들어가나요? 왜 우리 메리츠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나 해서 바뀐 게 현대까지 같이 들어갔거든요. 2019년에 두 군데에 해서 이제 좀 확장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리점은 한 대리점에서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험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합니다. 할 회사가 없어서 여기서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환경차량이 보험 그 부분을 많이 타기 때문에 보험수가에서 그렇게 남는 게 없지만 새 차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바라보고 보험회사 판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최근에 새 차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위원님, 새 차 보험료 한번 보셨습니까?

예.

새 차인데도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개인 차 새 차 같으면 100만원이 다 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을 거기에 드냐, 안 드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입니다.

그 부분은 전혀 될 게 없었고 저희들이 2017년 그 이전부터 일 겁니다.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2번을 했는데도 입찰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언론보도대로 이게 과연 돈이 되고 이익이 있을 거 같으면 2회 유찰되도록 아무도 응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지금 공개입찰 중에 대부분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이쪽 업계끼리는 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가 되는지 뻔히 알면서 왜 서류를 넣겠어요.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굳이 공개입찰에 서류를 안 넣으니까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우리 이 건수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용?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부터 시작해서요.

위원님, 보험 이거는 올해는요. 하도 저도 답답해서 입찰 2번을 띄우고 입찰이 안 돼서 제 개인적인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대형 메이저 보험회사인데 부탁을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알았다 하면서 좋아하시더니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안 한다고요. 일만 많고 서류 많고 당연히 거절을 하더라고요.

뭐,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다른 인터뷰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습니다.

신규자 받는 걸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주 포인트는 공약평가단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8월 7일 이후에 새 차가 들어올 겁니다. 그 보험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느 분이든지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00%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좀 추천해 주십시오.

평가단 안 하고 보험 한다면서요, 여기서는요.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언론보도 보고 공약평가단이 이걸 업무를 대행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게 속된 말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터뷰 거는 돈이 된다고 또 되어 있기는 해서.

뭐, 언론보도도 어떤 의도에서 보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 자기 입맛에 맞는 인터뷰만 올려놓은 거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인터뷰하셨대요, 아까 보니까요.

담당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공약평가단이랑 별개라고 이야기하신 거요. 인터뷰 하셨대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예.

141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비에 수리비가 차량이 1,385만4천원이고 유류비가 2,402만5천원이고 그리고 보험이 1,524만2천원인데 수리비랑 보험비는 그렇게 별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수리대금 중에요. 차량번호가 7150 하고요. 그리고 1626, 0262, 8723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요. 1만원씩, 2만원씩 펑크를 돈을 주고 대원세차장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이런 건 보험처리하는 거 아닌 가요?

펑크를 보험처리를 어떻게.

자동차 보험 들면 펑크 난 거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메꿔주고 하잖아요. 몇 회까지.

저희들 보험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특약에 안 들어있습니다.

특약에 빠져있다고요?

예.

그러면 펑크 나는 것도 우리 돈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예. 특약을 넣으니까 차 한 대당 10만원씩 5만원, 6만원 나오길래 그 특약을 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난 것도 그래 합니까?

아니요, 사고는 대인, 대물 다 들어있습니다.

9606 차량 성내1동 차량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통과에 있던.

이거 성내1동 우측 뒤 더 도어 커버 교체, 본넷마크 교환, 백미러 커버 썬바이저, 라이트 복원 이거 차량 수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사고 난 부분을 지금 커버하는 거라던데요. 한꺼번에 그날 17만6천원하고 30만8천원하고 이거 왜 보험처리 안 하고 여기에서 수리했어요?

9606 차가 보시면 200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지나서 저희들이 폐차하려고 했는데 성내1동이 코로나 터져서 차가 필요해서.

새 차 샀잖아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차가 없어서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차를 좀 쓰자고 해서 너무 차가 지저분해서 부득이하게 차를 수리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어디에 세워두셨는데요?

수리한 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복지정책과 여성아동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고칠 일이 없다고 그러기에.

차 외관에 도색도 다 벗겨지고요. 폐차 직전의 차를 도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차량들 엔진오일 교환하면 엔진필터하고 엔진클리너하고 세트로 원래 다 하는 겁니까?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모든 차가 그렇던데요.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 개인 차도 그렇고 관용차도 그래 됩니다. 일부러 그래 안 하면은 필터가 막혔다 그러면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엔진오일을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할 때 같이 합니다.

예. 1845 차량 누구 겁니까? 어디서 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요?

예.

이거 뭐 하는데 더러운 일 하시는 거예요? 세차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행사 좀 나가는 차입니다.

예?

행사 쪽으로 많이 나가는.

행사 나간다고요?

예. 외부 손님들.

이 차는 세차를 하면 2만7천원씩 들어가는데 1월, 3월, 3월 2번, 4월, 7월, 8월, 9월, 12월 2번 계속 세차를 하고 있어요.

이 차는 주로 승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연합회 회원 안 그러면 각 단체에 회장님들하고 어떤 회의하고 그러면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2308은요?

반트럭 차량입니다.

이건 어디서 쓰는데 세차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계속 하는데요.

저희들이 트럭이 적재가 반틈 있고 차 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청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짐을 나르고 여러 가지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7235는요? 7234는요?

7234는 구청장 승용차입니다.

구청장님 승용차에요?

예. 7234.

1년에 18번에 46만8천원 세차 2만6천원짜리가요.

예. 7234 구청장님 차량입니다.

8043은요?

복지정책과에 사용하는 겁니다. 노숙인 이송하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는 차량은 전혀 안 하는데 세차를 하는 차량은 너무 자주 하는데요. 우리 차량 고정적으로 23대 중에서 10대는 계속 세차를 하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원, 200만원이요. 2만원짜리, 2만6천원짜리 이런 데도.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많이 쓰는 편인 거 같은데요.

대외적으로 외부인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구청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이고 저희들 내부 직원들이 사용한다든지 그 외에 거는 아무래도 세차를 덜 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자꾸 이 세차장에서 이걸 다 하지요? 엔진오일하고 카센터하고 다 이쪽 세차장에서 하네요, 대원세차장에서요.

세차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021년은 세차장 다 바꾸었습니다.

단가계약을 합니까?

예. 세차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세차, 세차, 세차 나오는구나.

예.

한 달에 한 번씩 세차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세차 부분을 보니까 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만큼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별로 하고 마지막에 12월달에는 단체로 가서 세차를 하셨던데요.

잘 안 하는 세차 연말에 한번 가서.

새로운 뜻으로 세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수리비용보다 세차 비용이 더 많아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매각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2항에 의해서 2회 이상 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그게 최저한도이고요. 매각 대금에 예전 가격의 100분의 10의 이내에서 금액을 정해서 예전 가격의 순차적으로 낮춰서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하라고 여기 매각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매각하려면은 폐차해야 되는 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되는 감정평가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시는데요?

감정평가는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민원실이라든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이 평가법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추천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예.

다 수의계약을 하시잖아요.

예. 어차피 어디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8조에 매각한 차량, 우리 그러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20년도 거잖아요.

여기 도표에 있는 이게 다입니다.

11대.

예.

감정평가 법인 어디입니까?

중앙감정평가하고 프라임감정평가입니다.

중앙감정평가하고 프라임감정평가하고. 이게 감정평가에 따라서 대금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량상태에 따라서 매각 대금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연식에 따라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여기 우리 팔았는 매각에서 나오는데요.

저도 올해 처음 봤습니다.

올해 처음 보셨어요?

예.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유달리 그래서 다음에 또 감정평가법인도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아, 같은 음식물 트럭차인데요. 연식이 04보다 06이 더 높은데 이거 일괄로 입찰하는 바람에 240만원이 06년도 게 됐고요. 04년도 게 57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맡기는 이상 감정가가 적다고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일괄 처리되어서 그렇지요?

예. 저희들 한번 하면 30만원 가까이 감정평가수수료 줍니다.

감정평가수수료 30만원 줍니까?

예. 30만원은 아니지만 보통 저희들 올해 3번 했는데 26만원, 27만원, 30만원 3번 정도 그래 나왔습니다.

조금 차이 나야 되는데 많이 차이 나서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걱정하신 대로 저도 그건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 같은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거든요, 쓰레기청소차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데 아깝게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감정평가는 낮았지만 입찰금액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입찰금액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게 토탈 화물차 2대하고 벤 하나 하고 쓰레기트럭하고 983만원인데 여기 쓰레기 5번에 보면 쓰레기수거용 트럭 1개만 해도 557만원입니다.

연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식이 04년 거고 이거 983만원에 속해 있는 이건 06년 9월인데요. 2년이나 차이 나는데 더 받았어야 되는데 덜 받으셨어요. 하여튼 다음에 챙겨주십시오. 끝난 거 가지고 하는 건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신경써서 받아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불용용품 20년에 95개에 2005년부터 2013년 것까지 1,223만원인데 이거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지요?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 5월 22일날 했는데 11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각해서 불용처리해서 남기고 그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가정으로 치면 저희들 못 쓰는 의자라든지 책상, 대형폐기물입니다. 개인이 버릴 때에 1만원, 2만원 붙여서 파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전에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공개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그걸 하면서 주위에 단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나서는 분이, 혹시 위원님 주위에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관공서 비품이 상당히 오래 쓰고 실제 개인으로 가지고 가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청소차의 처리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안 가지고 한다니까 할 수 없어요. 137페이지입니다. 관리전환 현황을 보시면요.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주는 데스크톱컴퓨터가 27대, 2020년 12월 8일에 구입을 해서 2일 후인 10일에 동에 인수를 하고요. 터치패드도 25개 2020년 12월 12일에 구입해서 당일날 바로 인수했습니다. 이게 전환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사서 각동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이게 전에 예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세대주민등록전산망 그거 일반 인터넷망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의 PC입니다. 동에 하면 각각 달라질 수도 있고 12명이 일할 걸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서 일괄 배분을 하면 예산 편성하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관리전환을 해 준 겁니다.

그게 만약에 동에 가서 구입을 하면 다 다른 걸 산다는 말인 거예요?

어차피 동장님 권한으로 사시니까. 예를 들어 메이커가 다를 수도 있고.

올해는 이거 없지요?

없습니다.

물품목록에 물품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이 물품관리정책사업에 201-02하고 공공운영비 20년 RFID 물품관리유지비하고 이거 어디에 맡기십니까?

몇 쪽입니까?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지요?

저희들 재물조사를 할 때 RFID 재물조사를 할 때에 태그를 부착하면은 기계 읽음으로 해서 RFID 하는 게 칩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데요? 저 앞에 저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뭔지요?

재물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거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뭔데요?

기계를 읽는 프로그램.

아, 이렇게 터치하면 나오는.

찍찍 하는 기계고.

그걸 계속 어느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 매달 동일한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예. 1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 기계를 대여해서 쓰는 것 때문에 합니까?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소포트웨어를 샀는데 그걸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라벨을 왜 연말에 사지요? RFID 라벨요.

이건 시기가 하필 연말에 몰리는 거지, 특별히 연말이라고 사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라벨은 저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저게 그러면 1년 내내 쓰고 나머지 돈이 남아서 산 게 아니고요? 벌써 다 쓴 거 아닙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다시 산 겁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영조물 배상사고가 19년에 50건, 20년에 67건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부서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통계 내는 쪽이고.

대부분 건설과 51, 도시재생과 18개, 교통과 2개인데.

도시재생과는 녹지 쪽이고요.

녹지입니까?

예.

이거 궁금한 거는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 보험 수가도 같이 올라갑니까?

그다음 해에 반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올라갑니까?

기초지자체 전체 다 해서 평균해서 우리 구가 다 오르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내리면은.

아,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재정공제회에서 공동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8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1일자 출장내역하고 공용차량 운영일지를 공개요청 정보통신망으로 해 달라는데 이거 왜 비공개했습니까?

이분이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내용을 연도만 바꾸고 계속 반복을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비공개를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행정심판에서 비공개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비공개로 나왔습니까?

예.

어떻게 비공개가 나왔습니까?

계속 무분별한 반복되는 공개는.

제가 그 파일을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대다수 선량한 알권리 청구에 대한.

이분한테 그러면 비공개한 내용은 뭐 줬습니까?

전부 저희들이 비공개로 했습니다.

예. 비공개할 때 왜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반복, 같은 반복 이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공문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나 비밀,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됐고요. 소속 직원의 출장실적을 공개 청구하는 경우 공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안 한다는 거하고요. 공직자의 출장 여부가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처음에 저희들 비공개 사유는 그랬습니다.

의도치 않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한다고 해놨는데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비공개 사유를 민원인한테 보내드리니까 민원인이 그걸 인정을 못 하시고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 행정심판까지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비공개 하라고 했다고요?

예.

그거 나중에 사건번호 좀 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못 봤는데 그거는요.

이분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8개 구ㆍ군 같은 방식으로.

다른 구는 받았답니까?

다른 구도 같이 비공개 했습니다.

대구만 비공개 된 겁니까?

타 구는 안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7년 치 출장정보 공개해 달라 했는데 과하다, 아니라고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거 비공개 한 것 때문에 시민단체가 반발이 난 게 부산입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공무원 출장내역 정보 공개에 관한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에 이게 인용이 됐는데요.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행정심판에서 공무원 출장내역 정보 공개를 비공개 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출장은 19년 5월 1일에서 20년 4월 7일까지 소속, 성명, 공용차량 사용여부, 출장목적, 출장지를 비공개 했다고 해서 이분이 비공개 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공무원 주장은 아까 말했던 정보 공개 오남용이라든지, 공개를 했을 때 사생활에 대한 침해 부분이 얘기됐는데 여기 소송에 보니까 일부공개를 했는데도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그리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조의2 ‘출장공무원’ 1항에 또 상사의 명에 따라 출장을 나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 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공공의 업무로 보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의 심판결과는 정보 공개에 의해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를 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랑 관련되는 행정심판 건을 좀 찾아봤는데 그 케이스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최근 2020년 11월 20일에 결과가 나왔답니다. 2020년 11월 20일.

예. 이거 4월 27일 날 난 겁니다.

시간상으로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후죠. 4월 27일까지 달라고 했던 거니까. 이것도 얼추 비슷하게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집중으로 한 거 그것 때문에 비공개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으로 따졌을 때는 이거 공개던데요? 이 행정소송 말고 또 다른 행정소송도 내가 봤는데.

제가 알기로 반복적인 거 때문에.

그래 반복적인 거 때문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의 행정소송을 보니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 책자 가지고 있으시죠. 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4번, 5월 19일 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요. 근로시간면제 사용현황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분 이거 했는데 우리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공개 처분에 대해서 패소한 재판 비용하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하고 중구청에서 다 부담하게 생겼어요. 가능한 법과 원칙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맞춰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다 공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뭘요?

이거 관련.

비공개 한 거요?

예. 공개를 했는데 그 이후도 연도만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래 됐구나. 그러면 첫 번째는 공개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거를 달라 했을 때는 저희가 드렸고 그다음에 자료가 19년, 18년, 17년 이런 식으로, 15년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건 그러면 괘씸죄가 걸린 거지 이 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단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공개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 본다 하면 법에 있으면 주고, 못 주게 하면 못 주고 이렇게 딱 맞춰야지, 그냥 이현령비현령식 법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패소하는 현상들이.

지금 저희들 대부분 가능하면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저 갈등조정위원회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맨날 분쟁조정위원회만 꽂혀서 계속 분쟁조정위원회 해야 된다 했는데 갈등조정위원회 조례 보니까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이 엮였을 때 사업주체하고 이해관계인, 공무원 간의 갈등도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우리 갈등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했죠?

예. 요구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제 요구할 테니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면 됩니까?

관리 조례 3조에 나옵니다, 범위가.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예.

3조에 보시면 적용대상 및 범위.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했던 것 중에서 명륜지구하고 동산동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여기 속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신청할 수가 있죠? 주민이 신청하면 됩니까?

아까 내가 명륜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재개발 하는 예를 들면 건축과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던데요?

현재 뭐 운영을.

조례에 시행규칙이 아, 위원회니까 시행규칙은 없겠네요. 이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한데요? 민원조정위원회랑 유사한데 민원조정위원회도 부서에서 신청 안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리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랑 갈등 있는데 당연히 안 하지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 편의 조례가. 주민들을 위한 조례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2개 부서가 부딪친다든지.

예. 지금 2개 부서가 부딪치잖아요.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부딪치잖아요. 그러면 2개 다 주민들 갈등이 유발되는데 공무원들 간의 갈등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서로 신청 안 하면 이거 생전 열릴 일 없네요. 조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큰 갈등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거기 열어보면 자기들이 갈등조정, 여기 갈등이 올라오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공무원들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구청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부 다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도.

아니죠. 조례가, 근본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가 생기는 거는 이해관계 부분에 주민들하고 문제들이 부딪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가 신청을 안 하면 주민들은 그거 한 번 해보지도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공무원과 민간인.

예. 공무원과 공무원의 갈등, 또 이해관계자와 공무원의 갈등, 사업주체의 공무원과 갈등.

공무원이 끼어 있는 갈등보다는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은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갈등조정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는요. 민원은 주민과 주민도 되고 주민과 공무원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부서,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신청해서 민원실에 넣어줘야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올라간다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랑 갈등조정위원회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주민만 신청을 하면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모아서 갈등 부분을 위원회를 열어주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공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월 12일 설명절 현수막 제작 25개 355만1천원. 이거 문구가 어떻게 됩니까?

문구를 봐야 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분명히 돼 있겠지요. 이거 그때 구청장님이 새해 인사하는 중구청장 그거예요? 중구청장 류규하 이래 됐잖아요.

예. 설, 추석.

설, 추석 때요.

예.

이거 수의계약 하죠? 구비 들여서요.

예.

이게 가능하네? 중구의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못 하게 하던데? 선출직 공무원들은요. 이게 가능해요? 355만1천원이 구비 들어간 거잖아요.

의원님들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그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자치단체장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한 걸로.

선관위에 확인됐다고요?

예.

아닌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걸 겁니다.

175페이지에요. 경쟁입찰계약에 7번 신화이엔씨 홍인표, 이거 혹시 시의원 그분 아니시죠? 동명이인이시죠?

동명이인입니다.

18년하고 19년보다 물품 수의계약 업체가 특정업체에 편중됐다고 계속 저희가 얘기했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도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옥내외 광고물 발주는 누가 합니까?

각 실ㆍ과에서요.

이게 전 부서 거를 다 한 거예요?

저희들 부서 것만.

행정지원과 것만 한 거잖아요. 2020년 한 해 동안 보니까 37개 업체 대상으로 해서 206건으로 금액이 꽤 커요. 2억6천만원인데요. 발주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업체들이 1위가 사인갤러리 64건에 31%고요. 5,662만1천원. 2위가 공간파트너스 44건에 21% 해서 5,318만2,400원. 37위가 2건인데요 1% 되고 5만5천원.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청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 부분을 좀 줄이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시정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범시민운동 홍보한다고 계속 공간파트너스, 서현디자인, 사인갤러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중구청뿐만 아니고요. 지금 중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재단,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향촌문화관, 대구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그쪽의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1, 2, 3위가 똑같아요. 우리 책자에서 보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특혜입니까?

저희 과는 용역이 그렇게 몰리지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간위탁 가는 업체까지 이 특정업체를 계속해 주면 이분들은 완전히 관공서 돈으로 그거 되는 건데, 민간위탁에서 많이 하면 중구청이라도 이걸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옥내외 광고물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한 부서에 30%가 넘어서면 한 업체에 계약을 좀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업체 부분이 민간위탁 간 곳에도 대부분 거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틈을 내지 못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까지 거기 주지 마라 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청이라도 그 부분 숫자를 좀 더 낮춰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토털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이거 주고 있는 업체 파악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왔다고 민간위탁 쪽에 가서 서류 들여다본 데는 다 있었어요. 그렇게 위주로 돌아갔어요. 나머지는 내가 안 가봤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처음에 2020년 11월 12일 날은 8,912만4천원 증가시켰고, 12월 23일에도 증가되었는데, 21년 2월 5일은 감소가 됐어요. 이게 2020년 하반기 대구시 특정감사에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감사 내용에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다른 공사도 보시면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합니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대구시 감사에서 시정조치 부분에 돈을 삭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 공정 과정이 소홀했고, 품질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했고, 레미콘 품질관리 소홀하게 했고, 공사용 자재 엄지말뚝 H형강이라는 부분 할증 전용 부적정하다고 했고, 미시행 공정 삭제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H형강 수량 조정으로 인해서 재정보고에 85만5천원 감하고, 미시행 된 스크린책 설치ㆍ해체 공정 삭제를 위해서 재실정보에 감 201만5천원 이렇게 줄줄이 적어놨어요. 감하라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2021년 2월 5일 겁니까?

그 금액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위원님, 시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니고요. 준공하면서 저희들이 보험료라든지 기타 다른 수주 그런 쪽이 주 그겁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지적된 그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는 보험료라든지.

아니, 이거를 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조치를 안 취할 수 없으니까 이 금액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퍼센트로 치면 10%도 안 됩니다, 지적사항이. 1억인데 제가 볼 때 1천만원도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지금 관리감독 누가 갑니까?

감리는 감리자가 있을 거고요.

감리는 갈 거고요.

시행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고요.

예.

건축과는 여기 주민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계속 가 계시는가? 입회 다 해서 보고, 도면 들고 가서요.

건축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뭐 하십니까?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고 그 외 예산적인 지원을,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성내1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심 가져주셔야지요. 이거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커다랗게 적혀져 있는데. 주민센터 거 엉망으로 지었고, 저는 말뚝 H형강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부실했다고 하는데 관심 가져줘야지. 이렇게 지적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관련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관련 부서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부실한 거를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저도 모르지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덜 그렇게 할 거고, 관심을 가진다고 공사팀에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동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서 계속 공사를 변경합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도 했었고요. 동의 사무장이라든지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공사가 잘못됐다고 대구시 감사에 나왔으니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신축 공사하는데 담당 총괄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신경을 썼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사 자체 내에 공사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올라오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요.

이거는 복사용지.

예.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지하 창고에 있는 겁니다. 지하 창고 안에 군데군데. 이게 언제 가본 거냐 하면요. 2021년 초에 갔어요. 2020년 10월에 한 번 갔었을 때는 없었는데 2021년 초에 가니까 산더미처럼 A4 용지를 각 과마다 사놨어요. 2019년, 2020년 말에 사들여 놨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연말에 돈 쓰지 말라고. 돈이 남으니까 저렇게 사가지고 막 재어놓지 말라고.

지하 2층에 옛날에 지저분하고 구분이 안 되던 거를 부서별로 다 구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공사 했을 때 말씀드렸고요. “지하에 식당 공사하고 옆에 있는 문서고 하고 난 뒤에 그 옆에 이거 공사 같이 하지 왜 안 하셨어요?” 했던 데인지는 알고요.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안에 A4 용지가 가득 쌓여있고 물건들을 연말에 사서 다 집어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률 올려라, 올려라 한다고 이런 식의 집행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 과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다른 부서의 그거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 부분을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서장님이 판단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 과에서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부서 거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지출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구청 예산 4천억 가까이가 저희 과를 통해서 다 나갑니다.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11월, 12월 달에 돈을 계속 왕창 써서 조기집행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기집행이랑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조기집행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연말에 사지 말라고 수시로 직원들께 교육은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 얘기할까요?

조기집행 같으면 조기집행 담당하시는 부서에 말씀을 하시고 그 외에는 물건이 있는 담당 부서에 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전 과 다 모아주세요, 그러면요.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공문 내고 이런 거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문서고 관리 누가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A4 용지 가득 채워놓고 문도 안 잠가놓으면 누가 들고 가면 어쩌려고 저래 놨어요?

문서고 문을 열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열어놓았으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제가 보죠. 창고 제가 계속 들어가서 본 거 아닙니까. 저거요.

지하 2층 창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어디냐고 물었을 때 어디라고 하셨어요?

거기는요. 직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저렇게 막 쌓아놓고 가져가도 돼요? 제가 가져갈까요? A4 한가득 있는 거요.

그런 예를 드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도난을 당할 수 있는데 왜 담당 부서라면서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서고 관리라 하는 거는, 아까 2층에 그거는 그냥 창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층에 있는 문서고 기록물 관리 그게 저희들 부서 관리다,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고 관리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문서고 관리가 그렇습니다. 창고는 칸막이 해갖고 부서에 다.

칸막이 공사 행정지원과에서 나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부서에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지원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 배정해 주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요?

그 과에 배정을 했으면 그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저희들 과에서 책임을 다 못 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뭘 말씀입니까?

이때까지 들으셨잖아요.

A4 용지 지하 창고에 있는데 그게 분실됐을 때 어느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거는 각 부서별로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상에 없다면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서를 지정해 놓은 이유가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그렇게.

행정지원과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죠.

책임지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저 사진 다 찍도록 만든 거는요?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온다든지 이러면 저희 청사 주변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모든 행정 처리는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털 다 책임을 지는 부서가 있고요. 각각 자기 부서에서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거 다 토털 책임져야 되는 부서는 없다, 이 말씀인 거죠?

…….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실ㆍ과에 한 번 더 경각심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실ㆍ과에 공문을 보내서 지하 2층에 한 번 더 책임감 있게 이건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관리를 제대로 하라, 그 말씀을 이경숙위원님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끝났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40분,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부터 27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과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ㆍ구비 15억9,945만원,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2억9,739만1천원 지원했습니다. 196쪽까지 자체예산 및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및 내용, 종사자 자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중간 부분, 지도점검 실태는 물품 구입가격조사 부적정 등 관리미흡이 지적되어 주의 및 현장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노숙인 쉼터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는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성능개선 공사에 시비 2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97쪽 2번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으로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26개소 후원업체로부터 1,019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8,122건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경기침체 및 코로나로 인해 기부식품 및 선호식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후원업체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구세군 대구지역아동센터 외 21개소에 3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98쪽 4번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250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9쪽 국가유공자 7,117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6억1,50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쪽 5번째, 각종 행사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미개최 되었습니다. 200〜201쪽까지 6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에덴양로원 외 12개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지도점검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2쪽 7번째, 시니어클립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에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경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73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8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3,010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은 110억5,4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3〜204쪽까지 예산 및 간담회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9번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207쪽까지 48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은 건물면적 및 회원 수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207쪽 아랫부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미운영 되었습니다. 208〜209쪽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북성동경로당에 스텐 핸드레일 설치 등 1억3,294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10〜211쪽 동별 경로당 행사 현황으로 신년 맞이 경로행사 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10번째, 노후 생활지원 현황으로 노인 현황 및 기초연금 지원내역입니다. 월별로 1월에는 노인수 1만 5,101명 중 1만 392명에게 26억7,329만9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현황으로 2개소에 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4,938명입니다.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은 1,216명이 되겠습니다. 213〜214쪽까지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ㆍ미용, 안경업소 39개소이며 지원액은 3,129만원, 월평균 이용 노인수는 1,573명이 되겠습니다. 214쪽 11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외 4개소이며 예산지원 내역은 16억8,056만7천원 되겠습니다. 215쪽 12번째, 재가노인 지원현황으로 노인맞춤형돌봄,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에서 수행하며 생활지도사 64명을 포함하여 7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4억8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현황으로 어르신마을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입니다. 도시락 배달 등 8,547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16쪽 무료급식소는 자비의 집 1개소에 1억2,254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 10개소, 단기보호 1개소, 재가급여 31개소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가족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부적응 등 상담사업을 비롯하여 8,744회에 1만 543명 참여하였습니다. 217쪽 15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6억1,216만7천원 지원하였으며, 자체예산은 3억2,145만1천원 되겠습니다. 7월에 지도점검 결과 종사자 1명에게 가족수당이 부적정 지급되어 모두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218〜220쪽까지 16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인 대구 가톨릭 여성의 집 외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은 8개 시설에 23억3,974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은 2,908명이 되겠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환수, 소득세 신고 등 지출서류를 보완하였습니다. 221쪽 17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비는 225명에 3억2,5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8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주자 현황 중 국적 취득자는 106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899명이 되겠습니다. 222쪽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1억3,207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23쪽 19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ㆍ제도 정비 외 4개 부분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실적은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단속활동을 비롯해서 동 종합감사 참여 등 12회 활동하였습니다. 224쪽 20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신청자는 91명이며, 지원대상자 90명에게 생계비 등 15억1,8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효 팔순잔치 외 4개 사업에 2,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5쪽 22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억2,636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 227쪽까지 가족상담 외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28쪽 23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 대상자는 6세대에 1,873만9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891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 제공 등 5억8,53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229쪽 예산지원 실적은 17억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시설운영 점검결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30〜231쪽 25번째,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그린숲어린이집 외 34개소가 되겠습니다. 232쪽 예산지원 실적은 93억6,184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33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상하반기 수시점검으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1만 906명에게 18억1,04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34쪽 26번째,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입니다. 사업실적으로 135명 아동에 대해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21명 참여하였습니다. 235쪽 27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서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4건과 5분 자유발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사항으로서 경로당의 물품구입 및 보수공사 업체선정 개선에 대해 2020년도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은 분산하여 구매 발주하였으며, 보수공사는 참여업체 범위를 7개 업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양성평등위원회 2회, 아동심의 1회 개최하였으며, 연말 불필요한 예산집행 개선에 대해 2020년도 소비투자예산의 총집행액 대비 4분기 예산집행 비율은 24.12로 2019년도 동일 분기 비율은 43.76입니다. 연말 집중구매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36쪽 건의사항으로서 노숙인생활시설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상하반기 안전점검 1회 및 수시로 기관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협력하여 점검하고 처분결과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안전점검에 대해 연 2회 실시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장소 물색에 대해 향후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그 사이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종합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사항 개선 검토에 대해 종합복지관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등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번째,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으로 이경숙의원님이 발언하신 제2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요청에 대해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2층 전체에 가족센터가 예정되어 있으나 건립이 지연되어 그 사이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238쪽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착한 기부커피’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 되었으며, 경로당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운영은 동인4가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커뮤니티룸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은 정부 미지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하절기 및 동절기에 소요되는 냉난방비를 21개소에 1,5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39쪽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4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5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4쪽 7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으로 대구경북 원로방 운영 간습에 대한 민원은 취하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진정은 노인일자리사업 선발절차 및 관내 민간수행기관 현황을 안내하였습니다. 8번째, 민간위탁 현황과 245쪽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부과하여 기간 내 납부로 20% 감경된 16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및 12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7〜252쪽까지 13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관련 사업축소, 중단 및 프로그램 미운영이 되겠습니다. 252쪽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3건에 132만5천원 하였습니다. 253〜254쪽까지 15번째,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총 36건으로 2억366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55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동인4가 경로당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으로 2,7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동인4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1건으로 계약금액은 7,7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3건에 계약금액이 2,223만8천원이–되겠습니다. 16번째, 설계변경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6〜257쪽까지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24개 단체에 4억6,028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58〜259쪽까지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등 36건에 96억5,570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259쪽 아랫부분 19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0쪽 20번째, 명시이월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2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7,266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2건으로 6,884만3천원이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2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23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1쪽 25번째, 학술연구용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 외 2건으로 7,6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10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아동복지교사 2명,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262쪽 마지막으로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는 39건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짝 대어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에 있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7개소 시설 모두가 지적을 받아 금액을 환수하고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과 후원금 집행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을 7군데 모두 다 받았는데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감사 지도점검 나갔을 때 저희들이 환수할 금액만큼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7군데 모두가 지적을 받았습니까?

아.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 2019년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 2020년도 점검이거든요?

지금 보면 220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하셨죠?

예.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7개소 전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수 조치, 반납 조치하였는데 보조금, 후원금 집행에 따른 담당자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교육은 저희들 담당자가 늘 시키지만 그 사람들은 또 저희 공무원하고 조금 틀리다 보니까 회계서류든, 저희들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지적사항을 받듯이 그분들이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도 있지만 또 틀리게 뭐 수당 같은 거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교육을 안 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청 직원분들보다는 업무 처리라든지 좀 미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4월과 5월 중에 2개소 어린이집 민원에 있어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행정처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날 점검했을 때의 지적사항은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미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한 사항이고요. 보육교직원을 새로 뽑으면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가 없었던 거고, 5월 8일 날 그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미보고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걸로 행정처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미설치 된 거는 설치를 한 걸로 보고됐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집 운영도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비사업 분야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불용액이 4천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2000년도도 신청 저조로 편성된 예산이 200만원만 집행되고 3천여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신청이 왜 저조했는지.

그건 센터 자체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센터 자체에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놓은 이상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 홍보를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센터에서 이만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만한 정도의 시설이 노후되지가 않았으니까 안 하는 거고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아동복지시설 사업운영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각별히 홍보라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30쪽 25번,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있어 어린이집이 총 몇 개지요?

35개.

35개지요?

예.

관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타 구청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이 1순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순위로 밀렸지만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올해도 국공립 하겠다고 신청하는 곳이 계속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재개발·재건축으로 우리 중구에도 어린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그리고 재계약 및 재위탁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왔는데 지금 와서 재위탁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합니까?

예. 합니다.

공개모집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성과평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기독교나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잘 하고 안 있고를 떠나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이 딴딴하게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법과 조례에 의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그 자체가 형식이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바꿔낼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공개모집이 어떻게 됩니까? 도래 오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5년인가?

예. 5년입니다.

5년인데 이게 물론 잘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위주로 해서 성과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신생 재단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잘 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결과로 이분들이 되긴 됐지만은 또 계속 그분들한테 주면 새로운 신생은 왜 또 너희만 독점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꿔진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을 형식적인 걸 떠나서 그거보다는 지도감독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민간사무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매년 1회 이상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게 다 1회 이상인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하는 곳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곳도 있지요?

보통 1회 한번 합니다. 시설점검하고 그냥 전체 점검도, 점검종류가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계 보는 거 하나 하고 시설 점검하고.

시설 점검 2번 하고 상·하반기 2번 하고.

상·하반기 2번 하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남산복지관하고 남산기독종합복지관하고 노숙인복지시설하고는 1회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회계 관리는 1회 하거든요. 실제 점검은 상·하반기 2번 하고요.

그러면 시설점검은 상·하반기 2번 했습니까?

예. 하고 본인들도 자체 점검을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한번 했는 거 그것만 주신 겁니까?

예.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왜 하나만 들어왔냐 보여서.

아, 그거는 상·하반기 있는 건 시설, 가스, 화재 시설에 관한 점검입니다.

사실 저도 종합복지관에 있었지만은 복지관에서 회계를 보는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소하게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점검을 나와서 그 부분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잘 했다 하면 너무 성의없이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도점검 나오실 때에도 이 정도 같으면 선생님 이렇게 지도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복지관하고는 20년, 30년 동안 그걸 해 왔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서 종합복지관인 남산종합복지관이나 기독종합복지관이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없고 서류도 이번에 받아보니까 간단하게 시정요구만 하면 되고 몇 만원짜리 자료 증빙 못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같지 않고 그런데 노숙인복지시설에 보니까 전반적인 회계하고 차량관리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차가 원래는 2대였는데 1대 작년 12월 13일자로 폐차했습니다, 스타렉스. 1대밖에 없어요, 지금은.

1대밖에 없는데 그게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차량일지나 그런 걸 소홀하게 했었나봐요.

그걸 전혀 작성을 안 했습니까? 일부를 빠트린 겁니까?

예. 차량일지를 미작성하고.

아예 작성을 안 했습니까?

예.

지도점검은 매년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교육 부분도 교육부분인데 사전에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이런 거 볼 거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라든지 내용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글로 전해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간이 중구에 20개 되던데 20년도에 신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요?

예.

매년 신규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과장님, 너무 빨리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어수선해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그럼 주위에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20년도 거 물으신 거지요?

예. 20년도 신규요.

20년 거 신규는 없고 지금 21년에 2건 있네요. 두 군데가 있네요.

과장님, 지금 20년도 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들은 게 없어서.

예. 담당자분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지 해요. 아시면은 담당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여기 나와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환수 건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아는 분 계시던데요.

이름하고 직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박혜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틀피카소 앤 아트스토리는 보강수업을 실시하였으나 원래 수업하기로 한 익월까지 가능한데 그걸 초과해서 수업을 해서 저희가 15만9,170원 환수를 하였고요. 약손안마원도 제공기록지상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당이득징수금 10만8천원 하였습니다.

약손안마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안마원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요? 그런데 이걸 서비스 횟수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가지신 분이 그걸 초과했다는 겁니까?

예. 월 4회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마 초과,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원래는 당일 서비스가 그 다음 달 익월까지만 제공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풀려서.

그런데 궁금한 거 바우처 카드 내에 그게 딱 고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사라지지는 않고 만약에 이번 달에 4회를 받았어야 했는데 만약에 못 받았으면 그 금액이 그 다음 달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초과할 수도 있네.

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런 거는 환수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제공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네요.

예.

그러면 리틀피카소 앤 아트스토리 여기는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쳐 주는 곳입니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

아, 심리지원 서비스입니까?

예. 아동정서 발달 관련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초과했다 말이죠?

예.

저는 바우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왜 이게 초과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구나.

예.

나중에 그러면 환수는 합니까?

예. 저희가 지금 금액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세입으로 잡혔겠네요?

예. 세입 잡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국제 청소년 예술단 서비스 제공기관 혹시 아세요?

국제 청소년 예술단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물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몰라요?

요거 세세하게 환수되고 이 건에 대해서 들은 게 없네요.

말씀하십시오.

여기도 똑같이 서비스 횟수 초과해서 2건을 초과해서 4만원 부당징수 건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징수는 보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범위를 넘어섰을 때에.

그건 알겠는데 기록지 미존재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봅니까?

제공기록지 미존재는 아마 이건 부당이득 징수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4만원이라면서요?

서비스 제공 횟수 초과 2건.

아, 그 밑에 거.

예.

국제 청소년 예술단이라서 무슨 노래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치료 서비스랑.

아동청소년 중에서.

심리.

심리치료 하는 거예요?

예.

외국에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름이 국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외국에 나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 금액이 굉장히 작은데 왜 주의가 아닌 경고가 되었지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시겠어요?

예.

대부분 금액이 큰 7만원씩, 10만원씩 넘어간 것도 주의인데 여기는 지금 행정처분이 바로 들어갔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확인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금액 문제가 아니고 여기 다른 무슨 일도 있었던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행정처분이 바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 한번 무슨 주의를 받았든지 받지 않고서야 바로 2020년 첫 1차인데 바로 그렇게 들어갈 리는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2019년도에 매년 점검을 하니까.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19년도에는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20년도에 행정처분이 들어간 거 보면 분명히 19년에 뭘 잘못한 게 있는 거 같거든요. 한번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몇십 년 해온 지도점검된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축적되는 노하우가 있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규가 계속 발굴되고 그 소규모의 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에 대한 서류 부분은 많이 미흡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회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데에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되고 복지관 그런 데는 안 해 주셔도 잘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규칙 제41조6항과 2항에 보면 후원금 수입에 대해서 사용 결과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군데가 지금 후원금 관리미흡이라고 성심노인복지센터하고 중부노인복지센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에 좀 큰 규모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잘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에서 쓰는 시스템을 국가 걸 제공을 하고 거기로 회계하고 모든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쳐 봤거든요. 사진 한번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실제 지도점검한 내용처럼 성심노인 여기는 후원금 자체를 여기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것도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중부노인 쪽에도 조회를 해 보니까 예산만 편성해 뒀지, 후원금이라는 부분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 부분이 맞고 여기 관리미흡과 마찬가지로 공개도 미흡입니다, 두 군데 다요. 또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밖에 보람요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 구성 및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공개 자체도지금 안 했고 예산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 후원금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개 장소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그 공개에 책자라든지 후원금 이런 책자 부분 뒤에도 이름이나 공개도 가능하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거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문성입니다. 문성요양병원도 추경 예산만 올라와있고 본예산도 안 올라와있고 후원금에 대한 공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성이라는 부분에 제출 증빙서류 영수증 누락 및 통장관리 소홀, 공공시설 누락 이외에 공개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양원의 홈페이지가 있지 싶어서 들어갔더니 홈페이지가 없어요, 여기도. 홈페이지가 없는 반면에 혹시 요양병원 안에 요양원의 홈페이지를 한 주소를 두지 않았나 싶어서 보니까 그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해서 지금 보여줬던 이런 곳에 점검의 공개부분도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정부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는 시스템을 줬는데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홈페이지가 없으면 그거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인은빛순라군 있지요?

예.

그게 2,200만원 2020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지출이 2,200만원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습니다.

했더라고요. 24명이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다 하는 증빙자료는 통장에 돈을 넣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10만원씩 코로나19에 관광지 돌아다니시고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돌아다녔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돌아다녔다가 큰일 날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돈을 은빛순라군에 줬는데 그냥 일당씩으로 매월 돈을 입금해 준 거 같아요. 24명 이름으로요. 그리고 또 나머지 조금 풀린 12월에 빵 좀 사드시고 하셨던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목적이라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주면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법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금 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괜한 돈만 이렇게 붙여주는 형태 같으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문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코로나19라도 미리 복지과에서 이건 이렇게 쓰이는 돈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4달 정도는 불용으로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매달 통장에 돈을 10만원, 10만원 24명한테 돈을 보내긴 했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5월에서 12월까지 활동일지도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고.

예. 활동은 있는데 활동일지도요. 사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누구 이름 적고 사인했고 누구누구 이름 적고 사인했고.

그런데 활동하는 걸 매일 사진을 찍기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번도 없었다 말이에요, 사진이.

코로나에 돌아다녔다면 문제가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한참 코로나 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이 어르신들이 아무리 활동하고 다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데 코로나에 밖에 내보냈다는 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고 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또 그렇게 쓴 것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모르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함양교육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제천이랑 군위 갔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11월에.

몇 명이 갔지요?

22명이 갔습니다.

자매도시 위문물품 들고 갔다고 이불 산 영수증이 있네요.

예. 제천이 저희들하고 자매도시인데다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수해를 제일 심하게 입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코로나 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소독제하고 많이 보내왔었고 답례 차원에서 여성단체에서 함양교육을 그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위문 물품하고 위문 선물 이불 370만원 사서 거기에 유성자 협의회 회장님하고 몇 분이 가셨다고 했지요? 아까요.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 갔습니까?

공무원이 몇 명 갔냐고요?

예. 22명 중에 공무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갔습니다.

혹시 가서 간담회하고 교육 일정을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거기 가서 제천 여성단체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일터 제공해 주는 센터도 있고 제천에 여성 활동하는 그런 걸 같이 교육 듣고 간담회하고 또 군위에 가서는 군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지요?

어디에 내용을요?

간담회하고 교육한 일정요.

아, 여기 행감 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간담회하고 일정 부분이 여기에 없는데요. 그냥 여성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 사례가 있고 설문조사했다 하고 현안을 서로 공유했다는 게 다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명이 간담회 누구랑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교육도 없고요.

그건 지출증빙 서류로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거 같은데 자세한 거 다시 원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아,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지출서류만.

예. 지출서류 뒤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드렸고 자세한 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서류 간담회 한 부분에서 거기에서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간담회 내용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담회를 하면은 현수막이라도 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서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출서류.

가실 때 그거 부분이 있지.

아, 간담회 한다고 하는 그 현수막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그건 제천 그쪽에서 만들었답니다.

제천에서 다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가신 일정 중에 돈을 쓴 부분이 이불 산 거하고 커피 드신 거하고 여행자보험 가입한 거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하고 간담회 했다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출증빙 자료를 요구하니까 간담회 내용이 빠진 거 같은데.

지출해도 그 돈이 있었으면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지출에 그 돈 자체도 없으면 그 부분이 있어줘야지. 아, 이거 간담회를 하러 갔구나라고 하지. 잘못하면 놀러갔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단양 1호 청풍 이거 뭐예요?

거기에 제천에 가면은 충주호인가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케이블카 타는 게 있지 싶습니다. 그걸 편도로 탄 겁니다. 거기 제천에 가면 제일 먼저 그쪽에서 데리고 가는 곳이 거기 많이 가거든요, 충주호 거기에요.

21명이 21만원을 썼네요. 가서 커피를 드시고. 무슨 사업이든지 성과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따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지. 배가 또 산으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아시지요?

예.

그거 관여하시잖아요.

예.

제가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그걸 다른 데 다 쑤셔 넣고 차곡차곡 챙겨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 봉투를요?

예. 그래서 그걸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발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악의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아끼는데 몸이 베인 분들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거 막 다른 데 쑤셔 넣고 집에 가지고 가서 쓰면 그 어르신 혼자 몰래 잘 쓰면 되는데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노인일자리까지 나가서 돈도 벌어오면서 종이봉투까지 챙겨온다고. 그리고 그런 거 저한테 자꾸 일러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 놓고 자랑스럽게 밖에 턱 내어놓으시고요. 집앞이라든지 전봇대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거 주민센터 일자리 할 때에 교육하는 거 좀 챙겨주십시오. 이거 돈 해 봤자 어르신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그게 아니니까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가면은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별로 봉투대장을 만들라고 그랬고.

아, 그거 좋으네요.

3명당 1장씩 수불대장 관리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 좋으네요. 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하여튼 저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다고 그 어르신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곤란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또 아껴서 그러는데. 2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열지 않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거의 안 열었지 싶은데.

저도요. 지역 다니면서 경로당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가면서. 문 안 열었어요. 한 군데 문 열었는데 그날 보일러 고친다고 회장님하고 보일러 고치는 분하고 그렇게 와서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삼덕2가인가 3가인가 거기에요. 그래서 대부분 문이 닫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당연히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썼어요. 그런다고 보일러, 에어컨을 계속 빵빵 튼 것도 아니실 건데 아무도 없는데. 이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영수증하고 다 챙겨 보셨지요?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회에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지회에서 각 동의 경로당 회장님한테 동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이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잘.

아까 그거랑 똑같네요.

예. 저희들 교육 공문도 보내고 지회에도 보내고 계속 그거는 하거든요.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19년에 9,200 나왔는데 20년에 9,300 나왔어요.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1년 내내. 그러면 이거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회계처리가 된 겁니까?

저희들한테 노인지회에서 총괄해서 주면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는 인원수대로, 난방비는 그 사람들이 영수증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서류가 그렇게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이 그래 안 갖춰지면 조금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는 되지요. 문제는 되는데 그게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8개 시·군·구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직원은 젊은 분 아닙니까?

예. 노인지회에 있는 분은 젊은 분이지만 최종적으로 정산은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못하는 거지요.

아, 그런 지료용지나 이런 걸 챙겨서 지회에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구나.

예.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 내내 문이 닫혔는데 연료비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야지. 경로당 문은 닫혀 있어도 보수는 계속 했나 봅니다.

예. 겨울에 차라리 사용하면 몰라도 사용을 안 하면은 동파나 이런 게 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사용 안 하실 때에 또 공사한다고 한 것도 있고 또 동파 이런 것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보수는 계속 했습니다.

보수가 몇 배나 올랐는데 거기 동인동 동인3가 경로당 때문이라도 오른 것도 오른 거겠지만 전체적으로 동마다 지금 보수를 다 했더라고요. 전에 제가 계속 오랜 기간 경로당을 보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경로당 보수 건이 줄어들 거라고 그때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올해 여기 이만큼 나면 또 내년에 또 이 만큼 나고 같은 곳에 계속 나는 게 아니고.

그거야 그렇죠. 이거 토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요. 이거 우리 경로당에 혹시 공사 수의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한 업체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때그때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 거지. 수의계약 업체를 정해 놓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공사의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만약에 북성로 같으면 북성로에 있는 사람은 전화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그때 고장이 어떤 부분,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경리계에 물어볼 수도 있고 업자를 작년에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공사가 방수공사냐 무슨 도색이냐 그 공사에 따라서 또 잘 한다 하는 소문으로 듣잖아요.

전화해서 그러면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하나요?

예. 현장을 같이 나가보지요, 담당자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고쳐야 되겠다 이래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사업체들이 이렇게 했는데 공사가 잘 됐고, 잘못했다, 잘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 건 있으세요?

한 건, 한 건 했는데 공사가 하자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요. 거기에 공사를 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 했노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의 단점인데 그런 걸 체크를 해놨다가 그런 옵션되어 있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다음에는 안 하지요.

그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그렇게 해서 그 업체는 안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중에서 지도점검 실적에 2020년 7월 16일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여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부인이 공무원이라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종사하시는 분도 가족수당을 받고 이중으로 받은 겁니다. 부인이 공무원입니다. 여기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의 부인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분도 가족수당을 받은 거죠.

여입이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여입은 들어옵니까? 2020년에 들어왔습니까? 2021년에 처리됩니까?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입했다는 걸 확인은 했는데 날짜까지는.

몇 월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건 확인했습니다.

여입한 거기 세입에 목을.

세입이 아니고 여입.

아, 여입으로.

여입은 자기 지출에 그 해 하는 건 그 과목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마이너스시켰겠네요.

한 8월 중순에 했다고 처리 결과 제출에, 여입한 결과를 8월 14일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입 조치가 됐을 겁니다.

복지관 회계 보시는 분이 이걸 모르셨나. 사회복지시설종합 뭐 센터, 민간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간부급들은 대부분 급여라도 많고 이런데 20년도 통계자료를 보면요.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기초수급자 평균 이런 걸 좀 봤는데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구는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하는 수혜자 수는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재가 노인 맞춤형 서비스의 서비스 관리자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분 1명당 토탈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각자는 또 생활관리선생님인가 무슨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지도자선생님인가 그분이 맡아서 하지만 그 모든 사회복지를 하는 담당이 1명인가 2명밖에 안돼요.

예.

그런데 거기가 몇 백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수혜자의 인원에 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독거노인에 투입된 환자 이외의 장기요양이라든지 또 재가서비스 또 독거노인 돌봄, 복지서비스 한부모 또 사례 관리 이런 걸 따져봐도 그렇게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해 봐서 아는데 사회복지사들한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냐 하면 직업적 특성상 좀 헌신이나 또 아니면 인내를 좀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요. 그 봉사하러 간 거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런 거에 반해서 장기간의 노동 부분도 좀 있고 또 어떤 데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종교를 끼고 하거든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종교까지 강요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권익옹호의 강조 부분도 있겠지만 열악한 임금 환경이나 취약한 환경 자체가 오히려 수혜자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이꼴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센터라든지 종합복지 이런 데 가면 사회복지선생님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사회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과장님도 또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지도점검 나가시지 않나요. 그런 데에서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을 오래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복한 100세 시대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주는 거있지요? 어떤 부분이지요? 노인복지관 안에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행복한 100세 시대.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업인 거 같은데요.

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위임을 한 거 같은데.

노인복지관에서 외부 공모.

아, 공모사업이에요?

예.

이거 업무보고에는 이게 있던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세요?

예. 여기 업무보고를 했다고요?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업무보고의 자료는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