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미래전략과 ｏ일자리경제과 ｏ교통행정과 ｏ농업정책과 ｏ농업기술센터 ｏ건설과 ｏ안전관리과 ｏ도시계획과 ｏ건축디자인과

미래전략과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10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평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호국문화체험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성과가 100% 완료 되었습니다. 사계절썰매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80% 해서 이월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티억새마을관광 조성사업은 작년에 완료돼서 성과가 100%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지역성장동력 주요시책개발사업입니다. 정책기획 신규사업 발굴사업입니다. 메가프로젝트 13건에 현재 4건 정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학술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로 진행이 더뎌서 55% 진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돼서 올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삼청3리 인프라사업입니다. 작년의 예산에서 한 44% 석면제거 사업 후에 금년도 이월된 1차 사업은 완료하고 2차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전략설계비 용역사업비로 코로나로 사람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본 사업 전체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이라든지 지역문화스토리텔링, 칠곡호국평화 캐리커쳐는 코로나로 작년 호국평화대축전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구구조 지역문제점 대응 및 정확한 통계조사에 따른 기반 맞춤형 정책 도출입니다. 인구정책은 당초 결산보고 할 때 했듯이 공모사업 8,0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4개 사업 외에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농어촌, 농림어촌 조사 등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2개 사업이 완료돼서 성과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계절 지금 손님들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시설사업소에 확인해 보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좋은 시설 잘 해주셔서 주민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계절썰매장 작업할 때 감독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직원 분들도 계셨지만 관리감독이라든지 작업할 때 계속 많이 보셨습니까? 작업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 보셨냐는, 이 말이죠.

공사감독 분들 이야기로는 수시로 과정마다 감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 축제는 못했고 올해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우려되지만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여튼 의중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 전체에서 하니까.

코로나 방역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 출구를 조정한다든지 전에처럼 여러 군데 출입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은 조금 통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보통 슬레이트 철거가 주로 많이 있었고, 물론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삼청3리 외에는 다른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해당이 안 되나요?

내년 사업으로 사실 낙산2리도 저희들이 한번 동장분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전반적으로 축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외에는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네가 없어서 석면사업은 총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티억새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현재 구체적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00% 사업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6월 말까지는 관광문화과하고 아마 인수인계가 마무리하는 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사업 준공처리까지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미래과에서는?

예, 미래과에서는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정상적으로 넘기지는 않았는데 곧 6월 말까지는 인수인계를 넘기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받쳐줘야 될 조례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받고 이후에 관리에 필요한 조례 제정 같은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문화관광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예산 자체도 관광과에서 요청을 해서,

약 한 1억 2,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것을 받쳐줘야 될 조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례 통과 못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탁을 주든지 MOU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운영에 관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혀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문화관광과 하고 이야기, 저희들이 인수인계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도에 사전컨설팅을 올려서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일단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만들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해당과는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에 인구정책에서 반납이 좀 있어요.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자료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은 전통시장 코로나 방역 소독비로 3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관내 방역전문업체인 왜관방역공사를 통해서 왜관 약목 동명시장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을 장날 전후로 실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는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수급 안정과 기업지원을 위해서 5개의 정책 목표와 15개의 세부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취약계층 공모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목표대비 136%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권유하는 칠곡사랑상품권과 사랑카드는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170억 원을 포함해서 370억 원 발행으로 목표 8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2% 지원하는 칠곡행복론 운영은 목표대비 40% 달성했는데 이것은 정부와 경북대의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코로나 극복 대출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수급 안정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그리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지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목표대비 40% 달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한 결과로써 대부분의 취약계층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R&D 지원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으로 관내기업과 근로자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산업진흥을 도모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금 지원은 목표대비 75% 달성했는데 이 부분도 정부와 경북도에서 별도의 코로나 극복 경영 특별안전자금 지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0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94억4,367만4,200원으로 그중 254억3,753만9,860원 집행하여서 집행률 86.4%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마을공방육성사업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9건은 21억6,360만2,000원인데 명시이월하고 왜관공단 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에 6,431만8,000원 사고이월 함에 따라서 9억5,742만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과는 2020년도 소상공인과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2019년에 비교해서 저희 과 예산이 172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세부 상세한 내역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목표하고 실적이, 목표에서 많이 성적이 좋은 건 좋은데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사랑카드로, 현금으로 사랑카드로 지급이 되어서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것은 왜 40%밖에 지원을 안 했는가요?

취약계층 태양광 지원사업은 지난 10년간 저희가 이 사업 추진했더랬습니다.

어지간히 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파악기로는 취약계층에는 자기소유 건물이 아닌 사람이 많은데 자기 건물이 아니니 신청 자체를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부터는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그렇죠?

일반 단독주택,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려고,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만 하려고.

예, 좋으네요. 일반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온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해 동안 많은 실적을 이루신다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부분에 목표는 80억인데 370억이 재난지원금 포함해서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290억 정도 되던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에서 무슨 특별한 문제점 없었습니까?

그때 저희들 조폐공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몰려서 저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발행요구를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종이나 3종이나 받은 경우도 없었고요?

2종, 3종이라는 게?

재난지원금.

우리는 상품권 발행해서 실제 지급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상세한 자료는 저희는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해서 상품권을 그쪽으로 지급하는 부서로 전달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회복에 보조금 반납이 얼마죠, 2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경제회복비 지원이 그때 국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다보니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덜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피해율이, 코로나 지원금이라서 피해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더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돈이 일괄적으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남아서 정해진 사람 돈에 주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돈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때 일부는 전용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련 코로나 물품도 구매하고 했습니다. 군민한테 제공되는 마스크하고 읍면에 방역차량하고 분배를 했습니다.

돈이 좀 아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율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잡습니까?

예.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려면 조금 높일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도 그렇고 주차단속 그렇고 또 우리 주민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그 수준을 해서.

지금 여기는 주정차 단속이잖아요. 주정차 단속은 걸리고 나면 기분 나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밤샘주차, 장기주차 이것을 좀 단속을 철저히, 이게 그 안에 포함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르지요?

예.

그쪽으로 그냥 주정차단속 이것은 실제 하는 대로 하더라도 그런 차량단속은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강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내신다고 직원 분과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차에 뒤에 달아서 가는 게 보통 말하면 캠핑차라고 그러는데, 맞죠? 그것도 차량입니까? 차량 아닙니까? 뒤에 번호판이 달려 있어요.

차량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다 적용됩니까?

예, 보험 다 포함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차고지가 있나요?

차고지는 저희들이 거의 전국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고지가. 차고지 화물차도 마찬가지지만 딱 칠곡군에 하는 게 아니고 구미에 할 수 있고 대구도 어디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차고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주차를 하려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내나 도로에 네모칸에 주차공간에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 주택가에 대는 경우도 있더라만, 많아요, 사실 그게 무단차량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수혜가 늘어나니까 단속보다는 하여튼 개도를 하든지, 한두 번 쓰고 나면 일 년 내도록 방치가 되거든요. 그게 무단차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석적 쪽이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걸 하여튼 캠핑차나 그쪽에 대한 걸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하는 게 주정차단속이죠? 100% 넘었고, 그러면 칠곡군 관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카메라도 거의 다 달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도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운영 지원은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17쪽.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교통관리에서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 농촌공공형버스 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이 사업에 관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할게요.

건수가 너무 많은데요.

대략적으로.

수요형마을버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천면하고 기산면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농어촌버스 건은 동명면에 한티가는 길 운행하는 사업이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벽지노선이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사업대상 중에서 사업대상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별로 버스노선이 있죠? 그리고 운행되는 차량대수가 있죠? 그리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 같은 경우에 사업연도가 있죠.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일단 먼저 앞에 질문 드렸던 내용,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첫 번째, 두 번째,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 세 번째, 농촌공공형 버스 지원, 네 번째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버스재정지원금은 구미버스하고 경일교통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항목이죠?

국토 교부세 안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연간 유류비의 50%,

아니요, 잠깐만, 지금 과목 중에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몇 쪽입니까?

117쪽입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버스노선에 번호도 있을 것이고 운행되는 차량대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업 대상별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2020 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서 주요사업 성과,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총예산액 205억8,122만2,000원에서 180억723만1,2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가축방역 지원사업 등 사업비로 6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8,44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합계 1억9,8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성과 결과입니다. 124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23억4,870만3,000원 중에 결산액이 108억1,396만2,340원을 결산하여 구제역 AI발생 농가 대비 100%를 달성하였고 과수생산량 확대는 기상악화로 저희들 과수에 포장박스 등이 신청이 줄었습니다. 현재 76%를 달성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발생 두수비율은 100%를 달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비율향상은 축사 급유시설, 착유시설 등으로 해서 230%를 달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량 증가율은 100%를 달성하였고 환경친화적 내수면업 육성에 기자재 양식장 지원에 490만 원 예산이 집행돼서 결산액은 490만 원입니다. 양식 수산물 생산의 증가율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추진 중에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에 7,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하고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액을 우리 군으로 바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하고 기자재 그다음에 시설추가비용인데 저희들 생산공정과정 홍보도 하고 했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쪽, 농식품 중간쯤 보시면 8번째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행사에 1,500만 원이 체킹되어 있었습니다. 해외판촉인데 석적 아로니아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앞에 다섯 번째 보시면, 축산물 HACCP컨설팅 농장사업인데 9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3차까지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인기가 없는 사업이고 선호도가 없어서 축산물 안정성검사 이런 게 HACCP 사용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굳이 안 한 게 저희들이 이득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뒤에서 5번째 보시면 내수면어업 활성화 운영경비입니다. 40만 원은 저희들 당초에 내수연어업으로 해서 홍보물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도청에서 현수막을 제작해 오는 바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서에 사업계획의 타당성하고 면밀히 조사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조치 하는 등 사전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조 재정시스템을 통해서 결산 후에 편입된 것으로 나머지 사업별 조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함에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사업하고 축산차량등록제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가축 쪽으로는 왜 이렇게 있는 겁니까? 130쪽, 밑에 가축방역사업에 보조금반납이 있고 131쪽, 축산차량등록제에서 보조금 반납,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가축질병예방대책 운영에 1억7,886만 원인데 794만6,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재료비인데 방역복하고 소독약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 재료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좀 아껴 쓰고 해서 지출 790만 원 정도, 국비고 도비고 이래서 좀 아껴 쓰면 되어서 반납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요?

그것은 GPS요금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집집마다 축산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GPS가 달려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방문하면 이 집은 축산농가다, 방역을 잘 해달라는 그런 문구 나옵니다.

GPS하는 거네요?

예, 그게 우리 군에 좀 많이 배정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GPS등록하는 거 별로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가축방역 쪽이라서 어차피 질병 차원에서, 축산농가는 다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필수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해 동안 성과를 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은 1억 조금 넘고 보조금 반납도 5억 정도, 그렇죠?

5억3,000만 원.

사고이월 중에 푸드플랜 수립 지원에 보면 연구용역비죠?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현재 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올해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2021년도로 이월시켜놨습니다.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런데 뭐하셨다고요?

저희들이 1억 중에 쓴 게 지출액이 6,650만 원이고요. 남은 금액이 2,850만 원인데,

돈이 남았잖아요.

올해 작년에 하고 이어서 같이 사용하려고 올해 사업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비율 향상에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가 200인데 실적은 460, 달성은 230입니다. 축산현대화를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목표보다 배보다 많아요, 그렇죠?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축사 급유시설하고, 젖 짜는 것 착유시설, 모이통하고 이런 거 지원하는 건데 목표가 200인데 230%, 30% 더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계속 수요조사가 있다면,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축산발전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견해입니다.

수요조사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아까 설명 했습니까?

몇 쪽?

몇 쪽은 아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잔액도 있고 이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축방역시설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내나 운영비입니다. 기자재하고,

사무관리비네요?

약품하고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1억8,000인데 지출액이 1억6,906만 원 지출했고 현재 이월액이 279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사용하려고 이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재료비, 인거비 다 들어가는, 현재 총소를 저희들이 세 군데 운영하다가 현재 한 군데 정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축방역이 조용한 상태라서,

인건비하고 돈이 남았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 남은 상태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결산검사결과서를 보면 추경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및 기자재 매각승인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됐다, 향후에는 사업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동안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확인서를 쓰셨네요? 하여튼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사전조사라든지 꼼꼼히 챙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이때까지 잘 들었고 해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다 코로나 때문이네요.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이것도 그렇고 선진농업 새기술 보급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남은 거고, 원예기술보급은 보조금이 왜 남았습니까? 185쪽.

그쪽은 재배교육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임부임을 하고 그다음에 원예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실적 성과 내신다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 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많은 계, 쉽게 말해서 계장님 많이 오셨는데 물론 과도 있지만 계에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계가 뭐죠?

주로 원예파트에 스마트팜이라든가 그쪽 사업들이 많이 투여됐습니다.

향후에 혹시 물론 많은 성과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다른 사업이라든가 혹시 하고 싶은 거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농기계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인데 그쪽에 내일 동명조합장을 만나 뵙고, 임대사업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쪽에도 신경을 써서 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비를 따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슨 도비사업 입니까?

농기계 위탁사업입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모범사례가 간편식 농산가공품 개발, 맞죠? 장비현황이라든지 보니까 버섯하고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많고 건강쨈도 있고 혹시 샘플 갖고 온 거 있습니까?

샘플은 저희들 나물밥 해서 시식한 적이 있고요. 쨈은 ABC쨈이라든가 고구마쨈도 시식을 한 번 해봤는데 홍보단한테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엑스라든지 박람회 가니까 상당히 잘 팔리고 소비자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인데 갖고 왔으면 봤으면 더 나았을 건데.

예, 한 번 기회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조금 반납이 총 2,700만 원인가요, 그렇죠? 182쪽, 보조금 반납이 총 얼마죠?

보조금 반납액이 총 금액은 2,672만6,000원.

2,600인데 2,7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양봉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도시양봉사업이 꿀벌나라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도비사업입니다. 보충사업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받았는데, 양봉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했는데 벌 쏘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양봉농가에 가서 여왕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꿀도 떠보고 여러 가지 꿀농가에 가서 직접하는 그런 체험들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돈 금액도 체험비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책정해 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도 체험비를 받아요? 받는 돈을 우리가 준다는 이 뜻인가요?

소비자가 받는 거죠. 소비자가 내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번 체험하는데 얼마죠? 꿀벌테마담당 김영조 총금액은 5만 원이고 소비자가 2만5,000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2만5,000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내년에 사업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들 센터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온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내려오든 무슨 돈이 내려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돈을 다 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조금은 강제성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벌 쏘인다니까 조금은 우려는 되겠지만 돈이 반품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반납하는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쓰고 거의 쓰는데 이 사업 좀 특이해서.

들어보니 저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성과하신다고 계장님 이하 직원 분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중심지하고 마을만들기인데 100%에서 100% 다 됐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예, 당초 목표설정 한 거에 대해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하고 농촌활성화사업이라든지 왜관이라든지 지천, 기산은 사고이월에 걸렸는데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맞 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100%가 됩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100% 달성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예.

농촌중심지 왜관에 사고이월인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왜관중심지사업은 현재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복합드론문화센터하고 농촌도로 가로개선사업하고 백년연결교 있는데 행정절차상 조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시행계획수립하고 기본계획수립이 좀 지연이 됐고요.

무엇 때문에 지연됐습니까?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당초 예비계획하고 사실상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수립 하는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백년연결교는 사실상 이번 주부터 실착공에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과정이 6개월 이상 걸려 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고 사실상 이월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요? 금액이 크니까 여쭤본 거예요. 마을만들기는 영호권은 어떻게 돼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됐습니까?

영호권은 사고이월 된 거는 사랑방 조성사업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덕산 마을경로당 설치하고 협의가 다 돼서 올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전지중화사업도 사고이월인데 금액이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어떻게 돼서?

전선지중화사업은 작년 실착공을, 작년에 5월까지 했습니다만 공사는 9월쯤 늦게서 사실상 공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번도로에 고압선 관로가 다 완료, 매설이 됐고요. 가게 앞으로 인도부분에 좌우로 저압선 매설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12월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은 사실상 매칭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한팀하고 굴착하는 한팀하고 통신선하고 우리 도로개선사업 한팀하고 네팀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도 8호선 평복교 다리 사업이 준공 다 했잖아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이건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공기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작년에 예산확보하고 6개월 이상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된 겁니다. 공기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기부족요? 다른 데는 다 됐고 돈이 남았는데 반품했다, 그 뜻이잖아요? 다리는 다 만들었고.

반납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한 건 없고 사고이월. 여러 가지 많은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쓰셨냐니까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계획은 회계연도 통계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겠다고 의견서를 주셨네요.

예.

일단 작업을 하다보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기를 다 맞춰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성이 있을 겁니다.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8쪽, 학산1리 농로개설공사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사유를 설명 부탁할까요?

보시면 사업집행하고 농로포장공사 같으면 도 경북살리기 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사업하고 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거기에 대해서 사업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실시계획대로 사업완료가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다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된 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완료된 게 아니고 사업구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수용이 안 돼서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한 상황 아니에요?

예, 중단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에 토지 수용이 안 돼서 못한 사업이잖아요. 완료가 안 된 사업이죠?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된 지구도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고요.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사업완료가 안 된 상황, 그게 토지 수용이 안 돼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완료를 못한 거지 않습니까? 사업은 끝났고 사업완료는 안 됐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사업목표는 정해놨는데 계획대로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됐고 사업에 대한 완성도는 다 안 됐고 이거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도비 보조사업에 처음부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지구 자체를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는 좀 일부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발생되고 또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일부 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 주민들은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왜 반납을 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가산에 집행잔액이 작년에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 예산을 사용을, 이렇든지 저렇든지 다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도면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엊그제 현장방문 했던 도면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에 전배 그러니까 옮겨서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풀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검토를 해서 불용처리되는 걸 이 시점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 수용이 안 됐다든지 보상 수용이 안 됐다든지 다른 어떤 지상물에 대한 건도, 지상 건도 있고 토지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정리했을 때 사업구간을 연장할, 다른 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학산1리 같은 경우에 예가 그거거든요.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장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도 그냥 예산을 반납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검토를 할 때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배가 가능한 부분 미리 점검을 해서 불용되는 액이 100%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입찰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반납 안 하도록 저희들이 다른 공부를 찾아서 사업을 더 한다든지 그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결산할 때는, 줄었으면 좋겠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들어가서 결국은 불용, 반납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돼서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타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전용과 불용에 대한 부분이 소위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을 퍼센트 타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칠곡군의 현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쉽게 말해서 10원도 안 쓴 게 있어요. 7개인가 8개인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하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는 게 또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100% 불용처리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처리한 거에 대해서 그게 보통 보면 보상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보통 보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불용처리하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구에 예산을 세우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품하면 주민들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해서 어떤 한 지구에 공사를 설정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득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불용처리 안 하고 보통 예산을 감을 많이 합니다.

부득이 하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냐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결산서 308쪽,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예비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재해복구사업비에 9건에 9억3,868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7억41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 수혜복구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열화상카메라 및 방역기동반 운영규모 조정 입찰잔액 등 3,448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집행현황 및 취수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안전관리과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131억3,848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억9,034만7,000원, 예비비 사용에 9억3,868만 원을 합친 261억6,751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71억9,183만6,000원입니다. 집행률은 65.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숭오리, 교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경호천 율동재 수혜복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주로 장기계속사업비 83억8,727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입찰잔액 등 5억5,191만9,000원이며 다음은 273쪽 취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등 10억2,900만 원 세입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세입증대로 12억3,031만9,000원으로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불납결손액 등을 제외한 수납총액은 11억4,96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2,900만 원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7억9,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3,9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및 도심하천 정비비로 4억2,855만3,000원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6억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86만9,000원과 대구은행 기부금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9,000만 원, 예치금 37억6,442만1,000원과 전입금 8억9,700만 원으로 총 47억8,32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11억9,147만9,000원과 기타회계전출금 25억 원, 재해취약지 및 응급복구 사업추진비로 9억580만9,000원이며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 1억6,350만2,000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2,250만 원 지출하여 총 47억8,329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교리 위험개선지구에 현재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부터 하는데 올해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은 400% 달성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해 동안 성과를 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니까 직원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서 사고이월이 33억 정도, 그렇죠? 재해예방 기타 계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부분에서는 고남소하천이라든지 망정, 상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걸리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고남소하천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고이월 시키고 하는데 고남소하천은 지금 현재 보상도 다 원활하게 됐고 공사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 때문에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예방은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금액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재해예방은 숭오지구도 공사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저쪽에 인평지구는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숭오지구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도 사고이월이 보상이?

지금 현재 한 건이 보상이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두 차례 만나서 보상단가가 너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상은 사실상 거기에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사실상 감정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6월말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감정평가 위원인가 하시는 분들 지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업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수감정을 합니다. 복수감정을 해서 나누기 2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못 미더우면 필요한 사람이 해서 해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더라도 공인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보상가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기가 원하는 감정사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재해예방이나 다 똑같은 목록인데, 보험금, 보험 운영 쪽에서는 어떻게 보조금 반품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145쪽.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곧 장마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늘 보면 지역에 연호천이나 이언천, 소위 덕산, 영호, 용산지구에 보면 근본적으로 비가 좀 오고 나면 하천의 수위가 농지보다 높아요. 그건 이미 파악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배수지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우량농지라는 개념에서 소위 농지를 올린다든지 지금 이게 계속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가 오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물을 펌핑을 해내야 돼요. 하천수위가 농지보다 높으니까. 우리 상습침수구역 있지 않습니까? 백계뜰이나 비만 좀 오면 근본적으로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수년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물론 금호강 유역권 수리계획 용역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위 접근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맞는 계획 수립을,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해마다 비가 오면 가서 보면 역류가 되거든요. 농민들이 어떤 때는 펌핑, 소형을 포함해서 5대, 6대씩 개인이 펌핑을 해내고 있거든요.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백계뜰이나 영호뜰 이언천보다 낮은 수계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쪽에 이언천 상류 쪽은 괜찮지만 덕산 쪽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농지가 낮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과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절대 공감인데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한번 추진하려고 사업비까지 전부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보상해결이 안 돼서,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천에 근무를 했고 또 안전관리과장으로서 필요성은 절대 공감, 주민들이 참 사실상 전체적으로 내 부지를 어느 정도 편입이 돼야지 공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사실상 비가 오게 되면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다,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내 토지가 제구실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개수공사가 필수적이다, 라는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농지나든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유역권 용역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둑방을 올리는 걸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쪽에 금호강이 역류를 해서 들어오니 둑방을 올리면 결국은 안에 물은 어디로 가요? 둑만 올린다고 그 물이 빠지지는 않고 결국은 물을 더 갇히는 역할밖에 아니라는 말이죠. 배수지를 한다든지 검토를,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고 비만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배수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 외에 방안을 자문을 구해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가지만 지역주민들은 자손대대로 거기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인 대책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 보상 관계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거주하시지 않은 분들과의 괴리감이거든요. 대상자들 보니 지역민의 정서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그거만 도비까지 다 확보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에서도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배수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농지를 올려버리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금방 하루 이틀만에 될 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어차피 그런 쪽에 주관 부서가 되다보니 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2020 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비탈면 붕괴 피해복구로 남율2지구 수혜복구사업에 3억 원 중 3,1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2억6,850만 원은 2021년 상반기에 용역비, 공사비, 자재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쪽입니다. 부지성과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도로확충,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4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낙산1리 황사골 도로확포장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관리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예산 92억7,063만3,940원 중 82억9,308만3,900원을 집행하여 도시개발 관리목표 대비 92%,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로 예산 9억9,545만 원 중 9억5,867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목표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인구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온 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20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352억2,362만3,260원에서 220억2,970만5,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도시관리에 30억1,250만7,360원, 도시개발에 44억6,199만3,180원, 산업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3,244만9,300원 도시재생에 43억5,850만8,920원 총 118억6,545만8,7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6,250만 원 반납함에 따라 총 11억6,595만6,35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 먼저 도시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율리~오평, 무성~국조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예산액 66억7,374만2,170원 중 36억2,550만6,18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54%를 집행하고 30억1,250만7,3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왜관8리 월오~금산간, 남율~성곡, 약목중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9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예산 191억8,481만6,080원 중에 145억8,261만1,93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86%를 집행하고 44억6,199만3,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시설물 정비로 9억9,544만5,010원 중 9억5,866만8,86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9%를 집행하고 3,244만6,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78억5,442만 원 중 23억4,907만8,1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국비교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43억5,850만8,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억3,900만 원 중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부지 철거공사 보상금 지급비용 등으로 2억1,496만1,400원은 집행하였으며 3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기반시설 분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에는 기반시설 분담금 반환신청 건이 1건도 없어 예산 2억5,000만 원 중 2억1,0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아닌 부분이 왜관 대구은행하고 약목중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지출 안 한 곳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상문제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지출을 못했습니까?

보상문제입니다.

그렇죠.

노블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에 작년에 사고이월예산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가구가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전액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나요?

일단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한 집은 저희들이 재협의해도 보상협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빈집도 철거된 상태고 지금 도로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한 집은 놔두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도 보상이 완전히,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일단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GB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지 농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진행되는 거 말고 공모사업 또는 국비확보가 된 사업이 있나요? 내년도 공모사업.

일단 대상지 저희들 신청을 했고요. 공모사업은 내려왔는데 대상지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 국비배정액이 GB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국비액수가 상당해요.

예, 90%입니다.

퍼센트도 높고 액수가, 외형적인 액수가 상당하더란 말이에요. 전체외형을 파악을 해보세요. GB관련된 국가공모사업 포함을 해서 예산배정된 게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우리가 칠곡군에 확보노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 예산을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예산의 외형파이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모사업이란 GB, 지원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 또는 배정된 국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국토부에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 쪽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근희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메모 많이 하셔서 나중에 큰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2020 회계연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 회계연도 예산집행총괄 설명에 이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지난해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정책목표를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 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둘째로, 신속 및 정확한 민원처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군민의 눈높이에서 건축허가 민원을 상담 및 처리로 건축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하고 셋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농어촌 장애인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기존 임대주택 신청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정하고 3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 회계연도 전체예산 56억2,256만3,000원 중에 집행액은 50억1,970만7,000원으로 집행률 89.3%를 달성하였습니다.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3,333만4,000원, 왜관 시가지의 난립한 간판을 아름답고 심미성이 뛰어난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이미지 향상과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간판개선사업에 선정된 왜관읍 중앙로 및 시가지 간판 사업 시설비 2억7,596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929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1,3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발생추이 복식부기 상 재정시스템을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2020 회계연도 예산액은 3억6,800만 원이며 이자수입 373만7,000원을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3억7,255만1,000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6월 9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산액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20년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수립된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행정착오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못하여 집행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예산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발전광고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9,540만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4,008만1,000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말 3억3,548만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관개선사업 및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기금 재원을 조성 중이며 향후 계획을 통해 공모사업과 기금사용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쪽, 주거환경조성에 보조금 반납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환경조성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6,6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주거급여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에 나오는 걸 집행하다보니까 매월마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깁니다. 예산은 부족할 일 없도록 예산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90%이고 나머지 그렇게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까?

예, 계속, 매월별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성과 내신다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조금 반납 부분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아까 하셨지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득액이 45% 이하 대상가구에 대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를 재산 정도 차이에 따라서 적게는 1만 원에서 많으면 이십 몇 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월별로 지급을 해 주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 분을 연말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입니까? 군비가?

국비가 90%입니다.

국비가 90%에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나 확정이 될 수 없습니까? 물론 금액이야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돈이 남으니까 반품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안 됩니다. 항상 매월 집행해서 마지막에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소득조사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차액이 조금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해서 예산을 적게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많이 해놨다가 집행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이해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이 2억9,000 3억인데 3억3,000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기금을 모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사항에 기금을 쓸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 간판사업을 하나해도 기본적으로 3억, 4억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시점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정립을 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기금이 다 썼는데 옥외기금이 안 쓴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본 거고 기금 쓰는 것도 기준이 다 있잖아요?

예, 의회승인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잔액증명서를 보면 대구은행인데, 맞죠?

예, 관리를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과도 다른 기금은 다 대구은행이고 다 같은 사람이네요. 어떻게 정진희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기에 제가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죄송한데. 만약에 지역은행이라든지 은행비율이나 이자비율이나 다 똑같나요? 안 그러면 딱 정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참고로 여쭤볼게요.

저희들 군 금고가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저희는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다 똑같나요? 팔만 천 얼마던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계속 지정해서 합니까?

정기예금을 하거든요. 끝나면 한번 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 2년 단위?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바꿔가면서? 어떻게 과가 다 다른데 똑같은 사람한테 했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