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항상 기획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심청보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결산서에 따라서 2020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과 중심의 군정추진과 교육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두 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직원이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입니다. 시책개발기획단 활동을 통해 20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수립을 하였으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여파로 워크숍, 토론, 연구 등 전반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저희로써도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대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8개 민간보조단체에 47건 사업에 1억4,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다수의 사업이 취소되어서 최종 18개 단체, 29건 사업에 8,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6개 기관을 자체감사 완료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 82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8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으로 50억6,700만 원을 집행하여 칠곡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20세출예산 총규모는 191억1,742만 원입니다. 이 중 120억9,500만 원 지출을 했고 9,000만 원이 202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억2,100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에는 예비비 54억1,500만 원과 예산절감액 1억5,400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9억9,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3억5,700만 원, 이 중에 저희 실에서 군 전체 통합관리하는 사업잔액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수당 2,900만 원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3,800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그리고 민간보조 공모사업 5,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집행잔액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로 이월한 9,000만 원은 민선 군정 25년사 연구용역비 8,050만 원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산단 대개조 종합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미집행 사업으로는 조사활동 공익신고 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이 큰 부분으로는 학교급식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2,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잔액 2,000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반환금, 위원회수당, 연구용역비, 여비는 작년 대비 지출액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상단에 부서성과에 보면 언론매체 보도된 보도자료 관련해서 달성률이 100%거든요. 달성률을 측정산식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계산법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도자료를 해서 달성률을 매기는 것보다는 보도를 해서 우리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런 내용이 달라져야지 달성률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매년 이렇게 계산하면 항상 100%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산식이나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홍보 활동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6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홍보활동에서 70쪽.

공보계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이월액은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군정 25년사 제작비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산단 대개조 종합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50만 원하고, 이게 한 9,000만 원 되고, 다른 것은 위원님,

올해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거?

예, 작년에 것.

그게 보면 홍보활동 해서 6,600만 원 이월됐거든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70쪽, 계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진호 공보담당 이진호입니다. 6,60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성립이 됐어야 하는데 미처 성립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6,600만 원을 세워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SNS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0쪽, 하단부에 기획감사실에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500만 원 쓰고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부분들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다예산편성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비는 주로 잡히는 게 일반수용비하고 행정전산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이 기획감사실에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초과근무수당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덜 나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공익제보자가 있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비하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게 꼭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과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군청 전반이 남들이 볼 때도 깨끗하다, 출장비라는 이런 명분들도 출장비는 지난번에 행감 때 다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기획감사실 것이 예산이월이 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위사업 중에,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단위사업 중에 예산이 증 되는 게 있고 군정기획조정부터 한번 볼까요? 기획감사실에 정책사업 뒤에 단위사업입니다. 군정기획조정의 결산은 2019년도 결산하고 2020년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증액됐잖아요. 증액을 해놓고 실제로 2020년 예산에서는 거의 1억5,000 이상을 증 해놓고 결산은 또 적게 썼어요. 4억7,000정도 썼는데 결산에서는, 예산에서는 6억8,000를 잡아놓고. ’19년도 결산 부분에서는 약 1억5,000정도를 증 해놨단 말이에요. 군정기획조정 부분에서 단위사업 중에 이렇게 뛴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결산은 작년결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일단은 사용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나중에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고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잔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해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동일하게 잔액이 남는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동일하게 남는 게 아니고 2019년도 결산을 보면 5억입니다. 군정기획조정 단위 사업 중에 5억 정도 결산을 했어요. ’2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여기에 맞춰서 보통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2020년도 예산이 거의 1억5,000 이상을 띄웠어요. 증액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 또 안 들어갔고 ’19년도 결산금액보다 적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작년까지 일단 분석을 해서 최 위원님 말씀한 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을 해야 안 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최대한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합니다만 생각 외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성과보고서 지표에서 정책개발부분에서는 20건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하나도 못했잖아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왜 방법을 달리하면 충분히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예 접어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운영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우리가 정책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결산을 하면 과제발굴 건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작년에는 예촉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촉 못하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매달 거리두기나 이런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해도 될 사항이 있고 못 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벌써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로, 아직까지 발굴 건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행사도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취소를 했고,

가다 보면 금방 연말 가버리는데 하반기는 꼭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발굴 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올라왔을 때 활자가 크고 책자도 두껍고 합니다만 결산서는 너무 작거든요, 글씨 크기가. 결산서를 좀 예산서 같이 크게 만들어주시면 경비가 많이 차이 나나요?

안 그래도 저도,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만들었는데 저도 작년에 할 때 너무 작아서 더 크게 저는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건의가 동일하게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위원님들 눈 아프게 해서 대충 넘어가라, 는 바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배려해 주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요?

공익신고 그것은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100만 원은 세워놓기는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마다 건수가 없어요.

예,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대로 100만 원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고,

들어오는, 그런데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신고를 받기는 받습니다만 저조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단위사업 중에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서 이창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초중등교육비 총 작년에 교육경비 지원한 게 53억9,000 정도 됩니다. 단위사업 중에 그래서 그중에 초중등교육기관 지원 부분에서 왜 ’19년도 결산보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좀 줄어들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줄였어요?

줄인 것은,

초중등교육기관 지원에서 2019년도에 결산금액이 22억7,000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18억 정도 세웠어요. 이게 교육경비가 줄어든, 결산금액보다 보통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4억 정도 예산을 줄이셨는지?

이것은 안 그래도 담당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석적중학교가 올해 개원 안 했습니까? 그게 작년에 우리가 강당 건립비로 6억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쑥 다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빠져서 줄어든 겁니까?

예, 그게 가장 큽니다, 그중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무과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성과보고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966억2,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2억9,732만 3,510원 실제 수납액은 1,034억4,456만 57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107%,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5.5%입니다. 세외수입에 예산현황은 149억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 219억8,063만770원 실제 수납액은 190억4,731만8,0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27.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6.6%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1,269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9,528만7,6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126만8,290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항입니다. 525쪽,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정책사업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목표달성이나 탈루은행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세외수입 징수목표달성, 세외수입체납액 줄이기 등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군세징수액은 목표대비 114% 초과달성 하였으며, 도세 징수액이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징수액, 지방세 소득세 징수액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서 세무조사대상 축소로 은행세원 발굴은 목표대비 74% 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세무과 예산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세무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해 나가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액 관련해서 달성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로 달성률이 낮나요?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저희들 세무조사를 실제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꼭 대면해야지만 조사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서면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사실 코로나 영향도, 업무 보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코로나19 되니까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면 기업에서도 부담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상업체를 줄였습니다.

탈루, 은닉 이런 재산을 관련해서는 업무는 어떤 식으로 봅니까? 안 그래도 성과분석에 보니까 526쪽에 보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70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발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1년에 어쨌든 세무조사를 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법인이 3,000개 이상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기간을 정해서 취득세가 올라갔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컴퓨터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약간 문제가 있겠다, 그런 사항들은 미리 추출해서 그 기간에 채무조사 관련해서 15일전에 통보를 합니다.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그에 따른 자료를 쭉 제출을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실제 취득세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다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도,

칠곡군 관내에 3,000개 정도 법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원래 취득세가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다 걸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실제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지방소득세나 내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취득세, 건물이 증축돼서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하는데 기업에서 또 조금 잘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기는 한번 해 본.

뒷면에 적혀 있는 게 그러면 3,000개 법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70개의 법인에 대해서 좀 더 봤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실익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3,000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봤을 때 변동사항이나 취득세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으나 세금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먼저 1차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서면으로 세무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 70개 정도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 부분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 지방소득세 관련 전체예산은 세무과에서 예산대비 해서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생 많다는 부분들은 익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은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 관리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예산보다 2020년도 예산이 2,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잔액이 1,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지금 좀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게 아닌 가 그리고 징수관리 쪽에도 보면 징수관리는 ’19년도에 비해 ’20년도 예산이 300여만 원이 감해졌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2,3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은 2014년부터 저희들이 여기서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 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전에는 세무서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 기관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예, 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세 10%를 받다가 저희들이 201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독립세로 바뀌면서,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작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라, 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규모를 조금 여기서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돈이 남은 부분들은 우리가 세무서하고 우리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우편물이나 이런 어떤 과세 우편물 이런 부분을 세무서 50%, 저희들 50%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다 납부를,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50대 50으로 하기로 한 게 우리가 제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차액이다.

예.

그건 잘 하셨네요.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우편발송이나 이런 예산을 다 썼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 분, 법인 분을 다 여기서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5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우편물 발송은 세무서에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적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1개 목당 1,000만 원이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정산을 봐서 나중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올해도 만약에 예산이 잡혀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또 다시 다른 분야에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을 했어요. 특별하게 비결이, 예년에 비해 다른 방법을 택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초에 계획목표를 세우고 또 성과보고회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직원들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연말에 주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노하우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죠, 직원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목표대비평가를 해서 전체 올해도 10개 부서 정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센티브를 뭘 어떤 걸 주냐고요.

예산을 세워서, 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해 줍니까?

예, 현금으로 해서 각 우수부서에 지급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형식 계장님 오셔서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난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도, 물론 담당계장님들이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의 결손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없는데 그나마 세무과 와서 저희들이 상당하게 그 부분을 같이 해주고 이런 어떤 분야에서도 많이 실적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서성과에서는 유일하게 달성을 못한 게 탈루은닉 세원발굴액 이게 목표치보다 달성을 못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탈루은닉 목표치가 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3억인데 2억2,000, 이런 것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시스템이 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를 받는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에 주식이 상장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 세무조사팀에서 쭉 봅니다. 보다 보면 거기서 몰라서 신고를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쭉 보면 세무조사대상이다, 아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익이 있는 측면에서 세무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세수증액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 기업들을 추출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15일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통지를 합니다.

세무과하고 기업들하고 이런 시스템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공유가 되어 있다기 보다는 어떤 법인에 대해서, 모든 한 법인에 대해서 모든 취득세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신고하는 게 모든 세무과의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무과하고 국세청하고 시스템이 연결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부분에는 자기들이 국세청에는 신고를 했는데 우리 계에 누락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자기들이 낸 걸 갖다가 우리한테 서류를 다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지방득세도 몰라서 못 내는 부분들은 다시 고지를 해서 받아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작년에 물론 잘 하셨지만 옥의 티라고 부담금, 미납액통합징수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저희들 부분이 실제로 코로나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어떤 건데 세금 부분에서 계속 징수나 이런 부분들로 가면 지역이 위축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징수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만약에 감면사항이나 세무조사 부분에서 돈을 안 냈으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하고 해서, 자기들도 사전신고를 하면 세금이 좀 더 감면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주로 안내하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대상 받으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한 번 1위 하는 게 고수하는 게 힘듭니다. 계속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상금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가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예, 여기 400만 원하고, 도세 부분에 150만 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은 2건에 3억3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4,236만9,6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6,060만40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예산으로 작년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청사 및 주변공공시설물 방역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그 이후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방역물품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추가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회계정보과는 효율적인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청사 운영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U칠곡 기반구축이라는 4개의 정책목표와 11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예산 562억8,200만 원 중 529억6,9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2,1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총 94.1%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준공한 동관증축공사는 예산액 44억4,400만 원 중 40억7,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7,2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예산액 22억900만 원 중 19억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칠곡군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고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노후화된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성과지표에 나와있는 군청사 부설주차장 공사는 당초 전액 군비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해진 성과지표는 변경을 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달성률이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아까 307쪽,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3억300만 원은 예산을 세웠고요. 집행은 2억4,200 정도 한 부분이 청사방역용역에는 저희들 잔액이 없고, 청사내벽 방역을 위한 물품지원사업비에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방역복, 소독약품, 마스크, 처음에는 이게 품귀현상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전부 서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비비를 확보를 해왔던 상황이고 그런데 그때는 물량이 모자라서 다 확보를 못하다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사실 마스크나 방역물품이 그전에 보유했던 것만큼으로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구매할 부분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자나 지출일자를 보면 차후에 결정했다, 라는 이야기는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시군이든, 마스크든 방역약품이든 서로가 전부 다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반납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비는 14%밖에 안 들어가고 군민건강증진기금이 80%, 도비가 6% 그렇게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인건비 책정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이분들 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채용공고를 할 때 보면 하한선만 나오고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 늘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좀 더 많이 세워놨다가, 13명에 대한 평균적인 예산만큼 세워놨다가 이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많이 줄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4명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13명이 근무했나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 수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1인당 월급이 줄어든 건가요?

사람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볼 때는 13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14명으로 세운 부분.

보면 2019년도에는 사실 예산에 비해 2020년도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사실 예산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20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청사 부설 주차장 관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100%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 100%로 예산 부담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 국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부설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보상 부분이 협의가 아직 덜된 걸로. 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완료되었고요.

활용도 하잖아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임시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교통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국비를 이미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나고, 왜냐하면 작년에 추가로 부지확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상협의는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나 되는데요?

국비가 67억 중에 30억이니까 50% 정도.

50% 받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분들은 전부 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반납했다. 781쪽, 아까 전에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앞쪽에 보면 U칠곡 기반구축 이것은 빠졌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U칠곡정보화 부분은요,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사업에 보조금반납액이 생긴 이유는 당초에 계획은 2월에 5군데를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못하고 7월부터 시작하면서 동네에서 한 3군데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해소는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계정보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에 하나가 2억4,700으로 홈페이지 개편한 거 있잖아요, 상당히 저는 잘 하셨다고 보거든요. 지금 칠곡군 대표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하고 확연하게 차이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 돈으로, 2억4,700 투입해서 그 정도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유지비용은 앞으로 보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은 1년에 3,500정도 소요됩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비가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 금액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게 효과를 누렸다고 보고 살림을 잘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보조금반납 부분은 여운이 좀 남고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회계정보과는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행정운영경비에 집행잔액이 2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2020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19년하고 ’20년하고의 운영경비가 28억이 증액이 됐어요. ’19년도에 비해. 28억을 증액을 했는데 잔액이 22억이 남았습니다.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라고해서 별로 저희들이 손을 안 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8억을 증액해서 22억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운영경비는 100%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은, 급여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출은 하지만 총괄은 총무과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베이비붐 세대라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이다시피 언론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많이 제재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잘못해 왔다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갭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침에도 기획감사실 할 때도 등록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부당지출이라 해서 매스컴에 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그 부분이 위축이 되어서 그렇게 썼다고 할지라도 28억을 증액해서 22억이 남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에 속된 말로 그만큼 많이 챙겨갔다? 그런 이야기로,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연준 위원님께서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 할 때 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단목에서 이만큼 22억이라는 게 남았다, 이러면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예산수립 할 때 계획이 잘 못 되었다, 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이게 옳게 해명이 안 되면 내년예산 심의 때는 이 금액만큼 조정해야 되겠죠?

일단은 내년도에 퇴직자라든지 신규예정임용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올해예산보다는 내년에 예산세울 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총괄은 2020회계연도 전체예산 17억8,300만 원 중 16억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91.1%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성과로 지난해 저희 민원봉사과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정책목표는 예산 2억6,600만 원 중 2억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관리로 예산 15억100만 원 중 13억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0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며 도로명주소사업 중 건물번호판과 상세주소번호판 예산 1억4,850만 원 중 1억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영리지구조정금 예산 5억3,500만 원 중 5억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며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예산 1억4,300만 원 중 1억4,300만 원 전부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집행 중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포상금 중 신고가 없어서 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의견제출, 검증필지 및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검증대상 필지가 적어 3,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1%이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감정수수료 및 개발비용 재확인수수료의 예산 6,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허가 건이 줄어들어 개발비용 재확인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상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매년 예산이 줄고 있는 걸로 저는 비춰지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다보면 책자도 만들고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모임이 없으니까 책자 만드는 예산이 줄었고요.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책자만 만드는 걸로 이 예산이 다 쓰이고 그게 다입니까? 과거에 사실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칠곡군에 문제가 됐던 곳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솔직히 저는 다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인쇄물만 제작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남고, 그래서 매년 예산은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모이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팜플렛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산가지고. 그래서 각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를 했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개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중개업소 신고 관련해서도 포상금을 사실 주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만 해서는 결과가 사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반납하고 또 세우고 반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법적으로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 때문에 최소한 2명 정도까지는 50만 원 해서 여지껏 포상금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워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사용자하고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세워놨지만 1,000만 원에 대한 과태료 때문에 부동산 매수자하고 매도자간에 서로 자진해서 먼저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먼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홍보, 인쇄물 제작, 교재 제작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서고 또 매년 예산이 조금씩 더 세우고 하기에는 조금 프로그램 만들어서 부동산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생길 수 있게 사전에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이다보니까 이월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부서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관리부서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비가 없어도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가. 작년에 업무 중에 부동산실거래신고 이게 목표치가 원래 ’19년도 달성성과가 5,00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 실제로 3,500건, 올해는 또 2020년도는 목표치가 5,000건인데 실제로 코로나 영향이면서도 부동산실거래 건은 거의 5,690건으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작년에 실제로 부동산실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원인이 뭐죠? 코로나 영향인데도 부동산실거래 건수는 늘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아파트가 같은 경우에 사고 파는 게 거기에서 돈 같은 차액을 남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책적으로. 동명 같은 데 보면 전원주택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외지인들이 동명이나 인근 그런 데 땅을 조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대책으로 해서 칠곡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고 안에 있는 분 무슨 자격증이죠? 중개사 말고.

중개인

중개인입니까? 그분으로 계약하고 다?

예.

관내에 중개인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분 계십니다.

유칠보 씨 중개인입니까?

유칠보 씨, 예.

내나 중개인입니까? 그러면 칠곡군 관내 전체 공인중개사는 몇 분인데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업을 하신 분을 기준으로 한 190.

중개인도 거래를 하고 다,

중개사나 중개인이나 법 시행 이전에,

옛날부터 한 사람은 똑같네.

예, 돌아가시면 이제 자격이 상실되는 거고 살아계시면 중개인이나 중개사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애국동산 재해복구비 2,000만 원과 예방적 코호트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31개소 종사자 431명에 대한 특별위로금 2억7,448만3,830원,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시설 287개소에 대한 방역물품지원에 651만5,000원, 식품접객업소 대상 감염대응 물품구입에 1,044만6,000원, 총 4건에 3억1,321만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743만6,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7만4,92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서성과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부서성과입니다. 8개의 정책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모두가 함께 한 결과 목표 대비 9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5건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대비 60%인 보훈행사 개최건수는 코로나19로 2건의 행사, 3.1절과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 취소에 따른 건입니다. 두 번째 목표대비 45%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율은 목표설정 과도로 인한 것으로 ’21년 부서성과에서는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수 실적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원아감소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대비 74%인 위생업소 감시활동 건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시활동 감소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회계 세출계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칠곡군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등 포함해서 이월액 44억7,827만1,070원, 예비비 321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1,272억33만331만70원으로 지출액은 1,219억2,007만4,870원입니다. 이 중 공기부족으로 군립서희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1억1,000만 원과 칠곡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비 14억4,664만 원, 합계 15억5,664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인증 소유기관 부족으로 BF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본인증 소유기관으로 부족으로 인해서 칠곡군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2,379만5,400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했는데 이게 조달계약 지연으로 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지원 프로그램 집기구입 인바디 2대인데 80만1,070원, 전자상품권 사용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아동양육한시지원 1억1,690만5,000원 총 1억4,150만1,47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0억9,939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계획액은 5억3,997만5,000원,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액은 1억9,252만 원, 총 7억3,2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액 합계는 7억4,751만1,153원으로 지출계획액 현액 대비 102%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액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어린이집인데 리모델링비 9,000만 원하고 집기구입비 3,000만 원, 군립어린이집은 전체공사비 부분을 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벌써 공사는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말입니까?

어린이집에.

2020년 겁니다.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칠곡군립어린이집 소음이나 장소가 너무 노후해서 태왕아너스 옆에 부지에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 용역 들어 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기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왜 아직 이제야 용역이 들어가죠?

선정하고 설계하고 저희가 그 돈 부분을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겠네요?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성과 부분에서 작년에 왜 이렇게 성과 목표치가 낮죠? 유해업소 단속횟수가 24번인데 목표가, 11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실과가 공이 같은 사항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행을 안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바깥에 감염예방 염려 부분 때문에 캠페인을 실시를 많이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 준수해서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도 위기청소년사례관리도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유해업소 단속횟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또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설정한, 전년도 앞전에 것을 목표치를 그대로 설정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목표설정 부분의 실수입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세출예산 보조금 반납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보조금 반납 절차의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조금 반납이 즉시 즉시 못 이루어지는 게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절차과정이 복잡합니까, 다른 데하고?

1건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 반납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입니다. 깜빡한 것 같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잠깐 업무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미집행 된 부분, 그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작업을 할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조금 큰 부분이 있다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328고지 충혼탑 건립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자부담 이런 부분을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갈만한 단체가 다 해체되는 바람에 취소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서 거의 집행률이 지금 95.8%네요. 그런 부분에서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많다보니까 95.8%를 집행함에도 금액이 이월금도 많고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보다 보면. 물론 워낙 폭넓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고생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첫 질병이 와서 그렇다 치고 올해는 벌써 상반기 지나가고자 있잖아요. 성과율 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캠페인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캠페인도 기부 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반납이 좀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또 예산을 또 미리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납하지 말고 체크하셔서 다음에 예산 잡도록 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쪽, 여성복지증진예산에 집행잔액이 4억5,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부분에 대해서, 월동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2,3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4,7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400만 원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사업을 하고 남은 건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기준이 몇 퍼센트죠? 50%정도 되죠?

예, 1억 반납금액은 328위령탑 건립.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자부담이 1억이었는데 도비 1억 반납한 부분입니다.

자부담을 할 당사자들이 처음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추진하는 단체가 사라져서,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경제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내놓으시려는 분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 부분이 사실 좀 아깝기는 한데 저희가 필요한 만큼 도에서 딱 배정을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는 금액을 통으로 놓고 시군에 일정적으로 배정을 해 버리니까 그 부분을 어필을 해도 조금 반영이 안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3회 추경에 가서 일부 반영이 되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예,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쪽입니다. ’20년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3건과 장애인복지시설 응급복구비로 6,504만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1,346만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5,158만 2,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 부서성과입니다. 4개 정책목표와 8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인 지원에 힘입어 목표대비 평균 103.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목표를 미달성한 1건의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보호결정 수급률은 목표대비 70%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확대 다양화 되면서 기초수급 신청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등을 포함한 이월액 7억7,873만8,900원과 예비비 6,504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488억3,711만2,900원인데 96.2%인 470억2,042만6,87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공기부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재해응급복구비 5,000만 원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1,000만 원을 탑재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4억6,990만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16억1,728만5,000원 중 15억722만20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2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의료급여비용 지원으로 총 16억1,728만5,000원 중 86.2%인 13억9,459만9,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754만3,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자활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자활자립을 위하여 조성된 자활기금 수입계획액은 7억4,559만 1,000원인데 기금지출을 7억4,315만5,058원을 하여 결산액 현액대비 99.6%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서 자활사업 참여 관련해서 탈수급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수급률이 전년도 보면 3명인데 목표치가, 2019년도 목표치가 3명인데 16명 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계획은 3명 했는데 실적치는 5명인데 12명 했습니다.

탈수급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면 수급 안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아예 졸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탈수급은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하는 거지 주거하고 교육,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받고 그러면 자활로 출근도 계속 하는 겁니까?

생계급여는 그렇지만 자활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16명이고 2019년도에 16명이고 2020년도에 12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잡아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성률이 240%인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 명시이월금 5,000만 원이 밀알 쪽 거죠? 올해 여름 조심 좀 해야 됩니다. 아직 공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담당계장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작년 그런 사항이 생기면 명시이월이고 뭐고 엉망진창 됩니다. 행복위 위원님 정확하게 내용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이 기회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에 예산만 잡아 놓고.

작년에 태풍 때문에 밀알공동체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게 없어서 예비비로 50만 원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1억 정도 잡아서 나머지5,000만 원 정도는 밀알법인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 시행하기 전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밑에 초막 수련원 그 건물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측량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비용 이런 비용이 6,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공사비 공사 다 했는데 6,000만 원 들어가니까 추가로 공사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가예산을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5,000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러면 시설에서 1억 정도 더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하려고 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면 혹시 안전에 문제될까 싶어서 저희들 몇 번 나갔는데, 지난 주 목요일도 금요일에 비 온다고 해서 현장 가서 안전시설 정비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수시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하고 보태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 부분 말고 추가로 기능보강사업하면 법인에서 2,000~3,0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되는데 그 이상은,

1억8,000 정도 이야기합니다.

자부담 2,000만 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기능보강 신청하면 1억6,000만 원 정도.

아닙니다. 빼고 별도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단위사업 중에 장애인단체 부분에서 2019년도 결산부분에서는 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지원비를 24억을 지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2020년도에는 10억씩 해서 결산도 내나 10억으로 끝나거든요. ’19년도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왜 4억 정도 차이가 나죠? 19년도 하고 뭐 때문에 그렇죠?

밀알하고.

그러니까 밀알이죠?

밀알하고 저희들 장애인거주시설이 행복한 동행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밀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다 차 있고요. 행복한 동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30명인데 한 십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차이 같습니다.

’19년도에는 24억을 지원했는데 ’20년도에는 10억씩 지원했거든요. 결산 10억으로 끝났고 그러면 인원 수에 따라서 약 14억이란 돈이 차이가 난답니까?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서요. 계장님께서 좀.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 예산이 처음에 행복한동행 정원이 30명이다 보니까 과다책정 됐다가 작년에 8명 정도 했다가 지금 15명, 16명 정도 입소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처음에 보건복지부 쪽하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나중에 끝에 결산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원 수 추정이 일단 거기서 차이난다, 이 말씀 같고요. 또 하나가 자활사업 부분입니다. ’19년도부터 계속 이동목욕서비스 공사차량 운영비라고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에 잡혀 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19년도에도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19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20년도도 안 됐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목욕차량 운영을 안 합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목욕차량이 상당히 오래돼서 운행 자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잠정 운행하는 걸로 중단됐습니다.

몇 년이나 됐어요, 차량이?

차량이 2007년식입니다.

거의 14~15년 됐네요. 계속 이 정책으로 유지해서 가시려고 하면 차량을 교체를 하시든지.

차량을 교체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중단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동일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반납이 12억8,000만 원 정도의 반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96쪽,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

전체 한 12억8,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가격리자한테 돈을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10억을 세워서 쓰고 남은 돈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때당시 코로나가 막 대구시에 창궐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일괄로 돈을 막 뿌린, 10억을 내려줬는데 한 2억5,000만 원 쓰고 7억5,000만 원 반납하는 바람에 돈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게 좀 크고요. 다른 것은 1,000만 원 단위인데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이 2억7,600만 원 반납, 97쪽이거든요. 이것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인데 그런 개념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들한테 카드로 돈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나눠주기식,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지자체에 뿌리다 보니까, 작년에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2억8,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급여를 나가는 다 총괄적인, 3억4,800만 원이 그 밑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억7,000 포함해서.

그리고 101쪽, 저소득층 통합교사 관리 부분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대비 해서 잽행잔액이 40% 이상 남다시피 하는 부분인데 작년 예산, ‘19년도 예산하고 ’20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기도 4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닙니까? 101쪽, 저소득통합조사관리, 전체가 3,600만 원 예산인데 1,500만 원이 남았으면 예산 잘못 세웠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 못했는데.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담당 서명화 코로나 때문에 확인 조사를 했는데 1,395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직원들 관련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출장을 자제를 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든가, 직원들 나가서 출장 가서 직접 현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가다 보니까 바로 반납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출장여비 관련된 겁니다.

출장여비에요?

예, 출장여비가 2,500만 원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출장을 못나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풀어지면 다시 이 정도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2,300만 원 출장여비 예산이 있었는데,

직원들 출장을 못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800가구에서 1,395가구 한 것 같으면 거의 실적은 60% 이상이 되잖아요. 전체 77%인데, 이 예산은 2,300에서 1,5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출장여비라는 게 가구원별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 수 별로, 직원들 나가면 만 원을 합니다, 출장비를. 그러니까 직원이 8명인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진짜 못 나가니까 그 여비를 못 쓰는 거예요. 아쉽게 말해 출장 가서 두 집 갈 수도 있고 열 집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구마다 여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 수에 따라서 여비를 측정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전화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비를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출장횟수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세울 때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 부서성과입니다. 조직 활력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외 7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평균 10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대비 67%로 달성률이 다소 저조한 제안채택률은 심사 시 제안의 실제업무 적용도 등을 고려한 채택률 하락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많이 발굴해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이월된 제야행사 2,8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 5억4,000만 원 해서 총 5억6,800만 원이 포함된 총 513억6,485만 원으로 이 중 498억4,044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출완료하고 1억2,000만 원은 기록물 자료관 모빌리티 설치 공사 등으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9억919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3,835만2,000원이며 순수집행잔액은 17억2,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액 미집행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국제교류사업 지원 등 13건의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행정역량 및 조직강화, 공무원조직 관리 운영과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에서 각각 3억4,7000여만 원과 1억7,3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축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교육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후생복지 운영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도 각각 1억8,7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직원후생복지 운영의 경우 공무원의 배낭여행이라든지 직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련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가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계획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감액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부서성과 관련해서 을지연습이나 민방위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총무과에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수년 전에 발생했던 엽총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봉화, 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 칠곡군에 예를 들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보다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CCTV를 다 달려있고, 아마 경찰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당시에 강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창구같이 해서 응대하는 민원인하고 유리벽 같이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은행창구도 아니고 그건 포기를 했고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장비나 시설 쪽으로는 크게 할 수는 없고, CCTV하고 경찰관하고 응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마 구축을 해 보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도 사실 총무과에서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상당히, 사실 교통과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일로 방문하시는 분들보다 안 좋은 일로 방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갈 때 마다 소란스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안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많고 안 그러는 게 맞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하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제안채택률은 저조하네요. 한 30% 정도 빠지네요. 이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80여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실과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행정에 접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다 걸러내고 남은 게 10건 정도 채택이 되었다.

심사에서 일단은 좀?

예, 심사에서 많이, 쉽게 말하면 행정에 접목할 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 28일부터 개방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그 건은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중대본회의라든지 회의 들어 갈 때 28일부터 경로당 연다, 85세 이상, 75세 이상 다 백신을 맞으셨지 않습니까? 안 맞은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행복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그분들이 나가서 일단 읍면에 가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백신을 맞은, A라는 경로당에 회원이 30명인데 백신 맞은 분들 명단이라도 배치를 해놓으면 백신 맞으신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백신 맞으신 분들만 경로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자,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정책이 오늘부터 안 나왔습니까, 코로나? 그건 관련 몰라요?

그것은 아직 제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쪽, 이상승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건수가 10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19년도에는 910만 원인가 그런데 81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81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71만 원을 집행을 하고 반납한 게 1,6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에서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다른 과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81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71만 원만 집행을 했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 8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금상, 은상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판단하면 집행이 많이 됐을 텐데 이게 아마 채택률 중에 10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서 금상하고 은상을 또 추려내거든요.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건, 아마 돼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9년도 예산이 950만 원이었고 2020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81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760만 원이 전체예산이었거든요. 그중에서 1,760만 원 중에서 1,68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비합리적이고 안 그래도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도 6억7,0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인건비가 1억500만 원, 그리고 밑에 경상이전경비가 5억4,3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에 부분은 인건비, 이것은 무엇이 냐 하면 청원경찰 상여금이라든지 명퇴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직이 정수로 15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것은, 경상이전 부분은 공무원들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입니다.

5억4,000, 예.

저희들이 연금부담 부분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단가대로 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좀 많이 과다하게 잡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보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거보다 보통 보면 낮게 집행이 되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도 인건비 부분 때문에 했을 때, 거기도 22억이라는 인건비가 또 불용처리 됐어요. 그럼 이거하고 따지면 근 30억에 가까운 돈들이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 30억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초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연초에 우리가 보통 내년도 당초예산 10월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험료 어떻게 잡아라, 그거 잡다 편성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현행집행보다는 다소 높게 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11억까지 지침에 의해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 2월 되면 공무원 봉급의 인상률이라든지 보험료가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차액이 이만큼 발생하리라는 부분들은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직원 채용을 보통 보면 10월에 다 발령을 내고 하다보면 조금 여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각 과마다 공이 마찬가지로 내 과에는 예산이 남아야 된다, 어느 과든지 공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과에는 예산이 남아야 된다, 그런데 그 남는 예산들이 결산을 다 보다 보면 수백억이 결국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올해 해야 될 목표 중에 달성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이 부분에 더하는 것 같으면 정말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한다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불용액이 생기는 것보다는 거의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더 모범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보면 위원님, 연금부담금, 청원경찰 퇴직금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명퇴를 또 언제 하실 지도 모르고 이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