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화천골프연습장 운영관리위탁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현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천군의회 포상규정에 근거하여 의회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규정이기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의회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제3조에서는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 규정을, 안제4조부터 10조까지는 포상의 종류 및 시기, 포상방법, 포상대상자 추천방법 규정을, 안제11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의회 포상규정을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희상 위원)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좌하고, 또한 군의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제2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정산, 반환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좌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행 부 의 견 제 시)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좌하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실 소관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카드로 하는 방법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제명을 약간 띄어쓰기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타 법령에서 주민등록법 쪽의 요청이 와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인데요, 현행 ‘유족의 선순위자’가 ‘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면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증명수수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0년 3월 31일자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봉사와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및 2조는 목적 및 지원사업의 범위, 안제3조 및 4조는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정법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및 6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 안제7조에는 보조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에 따라 행정경험이 풍부한 화천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와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외부원인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 휴교 발생으로 가정양육 및 긴급 돌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기준별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으나 핵가족,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부모의 출장, 야근 등 일시적 양육 공백, 돌봄 수요가 늘어나 가정경제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및 화천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정책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A형, B형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이 각각 유형별로 80% 내지는 30%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정부지원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실 부담금을 낮추고 군 지원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가형은 90%, 나형은 80%, 다형은 70%, 라형은 50%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군 지원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됨에 따라서 매년 적용기준이 바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생략하고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지원, 시간제 서비스 지원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한 조문을 추가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보훈단체 지원사업 확대 안제6조 제3항에 명절 위문사업 사업을 추가해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지 1에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가 당초의 국가유공자 사본, 참전유공자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요구되었습니다만 그 2가지를 구비서류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삭제를 하고, 당초에 처리기간이 30일인 내용을 1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및 화천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확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그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분류가 몇 가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참전유공자라면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 그건 분류가 어떻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6·25 참전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전역한 군인, 관련돼서 6·25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6·25와 월남전과 관련돼서 복무한 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기타 뭐 어떤 전투에 참전했던 분들까지도 다 같이?

6·25전쟁과 월남참전 관련된 분들, 인증 받은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6·25 참전, 두 번째는 월남 참전, 세 번째는 경찰 및 관계된 공무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연평도는 관련 법률에 해당은 안 되고요. 이를 테면 6·25든 월남전이든 병역의무 없이 참전하신 분들도 인증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서류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니까 상관은 없긴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같이 이 서류에 포함되는 이런,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이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본인부담금만 더 경감을 하겠다,

경감하고자 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또 나가고 있나요? 돌봄서비스에 대한 그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저희 관내에 18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종일반이라든가 시간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동도 있고, 그리고 공백이라는 게 어린이집이 종일반도 있지만 오전만 가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양육이나 보육에 공백이 생기는 그 시간에,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아동 돌봄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본인부담금을 좀 저감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도 돌봄 하시나요?

총 시간은, 시간제나 종일반에 따라서 총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야간은 보통 부모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보통 종일제라 그러면 주간, 시간제도 거의 주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최대한 줄여서 많이 이렇게 됐는데, 타 시군도 어느 정도 군비를 대서 이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화천군 아이기르기 제일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중앙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정부지원금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그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고자 하는 내용이고, 타 시군도 이 사업은 복지부 사업,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보훈대상자 전체란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이것도 전쟁에 참여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34년 근무하시고 나오신 분들은 제외되는 사항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상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8개 단체가 됩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6·25 참전 전우라든가 월남 참전 전우 외에 크게는 국가보훈기본법상에 규정돼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무공수훈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도 국가보훈법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미망인단체도 있지요?

네.

이런 분들도 다 대우가 포함되는 건가요?

그 관련은 지금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위해 이룩된 것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미망인 다 포함이 되고.

네, 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참전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포함이 되고, 일반 군 생활 34년하고 전역하신 분들은 제외? 그 부분도 다 포함됩니까?

그분들은 무공수훈자회에 가입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일반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공수훈자회 가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다 가입이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럼 그분들까지도 다 예우를 해준다?

네, 네. 국가보훈법 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4조 7호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을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 그러니까 관련 부처에서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무공수훈자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국가보훈대상자나 6·25 참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8개 보훈대상자에 관해서는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위문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요액이 3만 원이에요. 2회인데, 3만 원 물품을 지역농산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쌀 10키로짜리 하나도 36,000원 하는데, 3만 원 갖고 선물로 드리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한 5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건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심의 의결 주실 때 조금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왕 드리는 거, 우리 성의껏 그래도 조금 나은 물건으로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여성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비,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강사비 등 추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문대조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행정규제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합창단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비,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강사비 등 추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문대조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제내용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화천군 체육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서, 화천군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은 물론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2조에 용어정의 신설 및 개정을 담았습니다. 안3조와 10조에 체육진흥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11조와 13조에 화천군 체육회 등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14조와 16조에 전문채용 및 학교체육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17조와 18조에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19조와 20조에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21조와 22조에 보고 감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가 신설되는 게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개정 심사안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여성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그러니, 일단 여성합창단과 윈드 오케스트라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비용추계가 미첨부사유로서 5,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거나 비용이 1억 이상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집행이, 따로 준비를 하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윈드 오케스트라 같은, 여성합창단을 말씀해주셨는데, 여성합창단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휘자, 연주자, 단무장 등 수당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 출장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으로 나가고, 1년에 한 번 정도 합창단 공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합쳐서 9,300 정도 됩니다.

1억이 넘을 경우에는 또 다른 비용추계가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다가 정리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운영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비용추계서로 작성한 겁니다.

네. 그렇죠. 1억 미만이니까 비용추계서가 소용이 없는데, 그 이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추계서로, 조례로 다시 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새로운 행사라든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1억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추계서가 없으니. 1억 미만인 것은 이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보다 조금 큰 행사가 있어서 1억 이상이 들어갈 때는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직접적인 경비로 저희가 저희 자체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행사비로 지출하게?

네, 네.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아니면 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비로 집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억 미만에서 하는 행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보다 추가되는 부분은 문화원이나 문화체육과 행사비로 집행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하고 윈드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해주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여성합창단하고 윈드 오케스트라하고는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직접 수당 지급하고 직접경비로.

거기에 보니까 정기연주회 행사비,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강사비 등은,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경비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경비, 대회 출전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운송비도 저희가 직접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행사하고 윈드 오케스트라 행사할 때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보조금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직접경비로?

네. 직접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얼마 정도 돼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9,300 정도 되고요, 윈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1년에 한 5,300 정도 됩니다.

5,300?

네.

그 외에 만약에 추가되는 사항은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 경상비로다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해서 운영조달을 하신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화천군체육회도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다가 또, 지금 운영비 보조도 체육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 2, 3번,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그밖에 화천군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이 경비들은 지금 다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별도로다 지금 아예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의 개정은 아까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체육의 어떤 발전과 주요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 협의회장이 그동안 부군수님 이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좀 격상이 됩니다. 격상이 되어서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격상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에 따른 제반적인 게 바뀐 겁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격상돼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체육회장님이 바뀐 게 아니라, 협의회장이.

협의회장이?

네, 구성. 여기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정책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회랑 별개로. 그러니까 체육회가 이 밑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됩니다. 옛날에는 체육회장 격인,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 체육진흥협의회장을 했었는데 이젠 군수님으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들어오시고?

거기 보면, 안4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 체육회협의회장, 교육지원장님, 당연직 위원들도 다 들어오시는 거고요. 나머지 위촉직 위원님들 들어오시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여기 체육회장님, 그 다음에 교육지원장님 뭐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 여성합창단하고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경비가 사실 우리가 강원도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최고 걱정되는 게 무대복이죠. 단체복. 거기에 아마 경비가 최고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출전경비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의상대여비하고 여비, 체류경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비용을, 대부분을 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상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원도대회 가보면 딱 티가 나요, 시하고 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좀, 좀 귀티 나게 좀 해드려라.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가게 되면 걱정이 그거일 거예요. 옷을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줄 것인가. 그래도 좀 예쁜 옷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누가 봐서라도. 그래서 그것도 점수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꼭 출전을 한다고 해서 꼭 입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화천군 대표로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얼굴인데. 그래서 의상문제에 좀 예산을 좀 풍족하게 써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아직 대회 출전하는 여성합창단 단복을 실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이나 이런 얘기는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차이에 따라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다면 예산을 좀 더 신청을 하면 위원님들 허락 하에 좀 좋은 옷들을 좀 구비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5개 읍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지요?

네.

구성인원들이 이장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님들도 있고요, 현재 작년까지 한 30여분 5개 읍면에 구성돼 있는데.

읍면별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읍면단위의 대표도 선출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아, 그 읍면 대표까지도?

네.

그래서 방재단 운영은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 전에 자연재해 있을 때는 어느 위원회에서 이걸 다뤘습니까?

그 전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특별한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쭉 보니까 보상, 만약에 자연재해로 선정이 되면 보상지급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 별도 이렇게 논의해서 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전혀, 이걸 만들기 전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수당지급은 안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출근수당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보상지급 지금 이렇게 기준표를 한 걸 보니까 얼마 얼마해서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소집 시에, 자연재해가 나고 소집 시에는 9급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8,800원 정도 이 정도가 계산이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같은 건데, 여기 제13조 1에 보면, 제1항 1에 보면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에 준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9급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 1억 미만은 비용추계 관계없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보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보상종류,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는 보험을 저희가 별도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험을 별도로 들어놓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1억 이상...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행사 시, 자율방재단 도 단위 행사라든가 행사 참가할 때에 숙박비, 운임, 식비 등인데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겁니까? 추가비용 없이?

네, 네.

그런 식으로 연장이 된다. 이게 그러면 지금 각 읍면별로 방재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재원적인 이유가 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화천군 단위의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었는데,

각 읍면별로.

네, 조례로 읍면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 네,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례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도비 20%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보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가 군비로 지속 추진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4조 제1항 제7호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감면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이용 본인부담금은 1건당 900원에서 13,200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2020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고 본인부담액을 지원받은 건은 6개 진료소에 7,953건이며, 총 지원금액은 2,116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진료과 소관인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경제적 부담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하던 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안 하겠다고.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왜 갑자기 이거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

이게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라?

네.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 도에서 알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볼게요. 재산 정도를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해주는 걸로?

네.

그러면 일반병원은 안 되고 그냥 보건의료원에서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서만 해당되는 조례가 되죠?

네, 네.

일반병원은 왜 안 돼요? 해줄 거면 다 해주지.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취약지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해라 이거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각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보건진료원도 아니고 보건진료소만, 읍면단위 작은 단위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병원도 안 되지만 보건진료원도 안 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골프연습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천골프연습장에 민간위탁 계약이 2021년 7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천군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화천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 위탁 계약에 대하여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화천골프연습장 관리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 동안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입찰절차에 따른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조건은 위탁협약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입니다. 하남면 용암리 1117-1번지에 소재한 골프연습장으로서, 위탁면적은 총 부지면적 7,597㎡로, 건축물 910㎡, 포틴그립 6,72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외연습장 30타석, 실내연습장 2타석, 스크린골프장 2타석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입니다.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대체하고 별도 위탁비 지원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골프연습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화천골프연습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1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위탁자가 화천군 골프협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화천군 골프협회에서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위탁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재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선정방식은 신규입찰에 따른 신규모집공고입니다.

신규모집공고 해서?

네.

성과, 평가결과서를 보니까 93.1점으로 나 등급 평가됐다가 공공성 지표 개·보수비율에서 전체 배점 7점을 또 추가하다 보니까 96.6점으로 해서 가 등급 수준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가 등급을 수준을 받는데 효과성 지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인원이 많이 나왔어요. 201명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거는 전체적인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많이 나왔는데, 직원 서비스 만족도, 제공 행사 만족도, 전반적인 이용서비스 만족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나오면 이거 성과 분석했을 때 좀 위탁자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평가에서는 개량적 지표와 비개량적 지표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효과성 지표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보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만족도가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이런 평가를 나눌 때는 ‘보통이다’는 평가 쪽의 지표에 들어가지는 않고, 긍정평가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긍정평가 쪽으로 들어가고, ‘아니다’, ‘매우 아니다’가 부정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되면 부정평가의 항목은 3개 정도가 체크된 걸로 보이고, 나머지 ‘그렇다’가, 긍정적인 평가가 201개와 36개 항목해서 대부분이 98% 정도, 97% 정도 이상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이다’는 평가항목 할 때는 집어넣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평가기준에 대해서 나왔듯이, 일단은 평가결과가 가 등급으로 나왔으니까 성적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또 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 입찰이 돼서 위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1번, 2번, 3번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위탁할 때 다시 한 번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잘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제일 하는 게 직원서비스 만족도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화천골프장이 잘 운영되고 서비스가 좋다, 이런 소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좀 위탁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직원들의 서비스라든지 골프장의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위탁이 되면 계약내용에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지표에 대한 상시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꼭 명시하게 해서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원 수나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죠? 매일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월 회원 수가 얼마다, 이것만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회원 수.

네.

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치 회원권 끊는 사람, 두 달, 세 달, 6개월 치 이렇게 끊으신 회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원 수는 대략 한, 계속 매달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300에서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으신 분들이 매달 보면 500명 정도가 되거나,

이용객 수가.

이용객 수가 한 달에 보면 공 타석으로 치시는 분들, 바구니 공을 100개씩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수입으로 따지면 공 개수 그걸로 지금 수익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객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용에 대해서, 월권을 끊으신 분들, 그 다음에 바구니 별로 공을 받아서, 한 바구니 치시는 분도 있고 세 바구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달 정도 하면 그게 천 바구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수가 하루에 뭐 얼마라고 지금 계산된 수치는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비스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설문지를 내면 보통 그냥 ‘아이, 좋게 해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 해야지, 거기서 이거 내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이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 한 건 아니고요, 외주를 줘서 이용객들에 대해서 외주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아, 그러세요?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거기 계속 얼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 행정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쪽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인원이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을 공고를 했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아직 위탁공고 안 했습니다. 동의안이 끝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고안은 우리 인터넷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이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에 입찰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공고판처럼, 예를 들면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사장 공고하고 이럴 때 서면으로 크게 대자보처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골프장에다가, 신서있는 데다가 공고해서 여러분들이 응찰할 수 있으면 우리 군이 좀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방법은 도모해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입찰공고는 잘 안 하고, 보통 군 홈페이지나 나라장터라든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요즘 공고를 다 올리기 때문에, 옛날처럼 공사 입찰한다고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붙이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공사하고는 좀 다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득금이라든가 뭐 손해금, 예를 들어서 최초는 7대3이었다가 지금은 5대5죠?

5대5입니다.

경쟁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군으로서는 좀 더, 아니면 운영을 더 잘해서 이익금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1세기에 좀 올드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경쟁이 돼서 우리 군에 작은 부분이나마 소득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 수입이 조금 더, 한 900만 원? 한 840만 원 정도가 돼 있네요. 사업수지비율로 보니까. 이게 좀 더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고려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골프연습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골프연습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9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