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송미찬위원장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회계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교육청소년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도서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회계과
그러면먼저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장기간지속되는정례회의정활동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리고정례회기간에진행된청내공사로많이불편을드린점대단히죄송합니다.회계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2021년도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7건중6건은완료하였고추진중인1건은43쪽조례및규칙정비입니다.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2조내용중오류인용된조문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내용에맞게정비추진하고있습니다.권고사항2건중1건은완료하였고추진중인1건은109쪽청사와보도블록정비입니다.노후한보도블록을교체하고일반보행로및장애인통행경사로의편리성을증대하고자주변화단과의조화를반영한설계를완료하여6월현재공사진행중입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2쪽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를포함7건의공사가진행중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3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는2020년에설계공모및설계용역비5억을확보하였고그외에는추진일정에따라연차적으로확보할계획입니다. 4쪽은투자심사시조건부승인을받은사업의세부이행계획입니다.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등3개사업13건의보완내용중5건은반영완료하였고8건은추진일정에따라진행중입니다. 5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현재안성1동소방파출소,성남동소재주택,2급관사등3개소가있습니다. 6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공유재산심의회는2020년7회,2021년2회를개최하였고계약심의위원회는개최실적이없습니다. 7쪽부터46쪽까지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세부내역은제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추진사항입니다. 48쪽부터110쪽까지총63쪽분량에달하는안성시전체의관·과·소의관급계약현황,용역발주현황,수의계약세부내역,설계변경내용,공사하도급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음부터위자료는발주부서별소관추진사항으로분류작성행정사무감사도사업부서별로실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관급공사장비임대및노무비체불신고접수현황은없습니다. 111쪽시유지매입및매각현황입니다.2020년안성시당왕동534-6번지1필지를8억3746만5000원에매입하였고삼죽면기솔리372-6번지등13필지1만1438㎡를매각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와같습니다.향후시유지매각계획은세종∼포천고속도로에편입되는8필지2만3471㎡가있습니다. 112쪽면·동청사및공공건물건립계획입니다.2021년4월현재진행중인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등8건의청사및공공건물건립계획은내역과같습니다. 이상회계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핵심요약만요약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에따른보고답변은위원님들의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의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아양택지지구교육청부지지금사업계획이정확히잡혀있는건가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아양택지,이번에.
반인숙위원
주차장부지,아니,교육청부지.우리가매입한것.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교육청부지,네.지금경기복지재단하고안성2동행정복지센터같이진행을하기로했잖아요,위원님.그래서지금행정복지센터는복지정책과소관업무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다른평생학습관이나이런것처럼그발주부서에서기본계획까지진행을한다음에실제사업계획사전검토까지거기서하고설계부문부터저희가하게돼있어요.그래서그쪽에서지난번에저희한테와서협의를했었고업무분장을그렇게해서진행을하자,이렇게해서거기보면한2025년쯤에준공예정이런식으로기초적인기본계획은나왔습니다.
반인숙위원
동사무소위주로,아니면복지재단위주로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복지재단이규모가2600㎡로하고저희안성2동행정복지센터는2500㎡이렇게하는걸로해서.
반인숙위원
따로따로?아니면같이?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것은이제거기서.
반인숙위원
아직결정은안난거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세부내용은어떻게되었는지.
반인숙위원
왜냐면들리는말에의하면사실은2동동사무소얘기가먼저나와서한거지만거기에다른것도들어갈수있다는가정하에얘기를한거였잖아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
자꾸밖에서들리는얘기는복지재단의위주로얘기가많이나오다보니까혹시그러다보면2동동사무소가이전되는게문제가되지않을까,그걸확답을듣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그건아닌거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관용차량저희요새수소랑전기로많이바뀌고있잖아요.현재보유량중에몇%정도가바뀐거예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퍼센티지로는제가기억하기어렵고이번에도,올해는다수소차량으로구입하는걸로.
반인숙위원
새로구입하는거요.그럼전체몇%정도가바뀌는건지는아직모르시겠네요.그럼유류비가많이줄어들텐데그것도대략몇%가감소되는건지모르시겠네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퍼센티지까지는아니고이번에어쨌든8대정도샀고작년에이렇게해서아마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는소관차량이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77대인데이번에산것은읍면에배정하는차가8대있고제가알기로는15대안쪽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앞으로그러면다바뀌려면몇년정도.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렇죠.계속해마다.
반인숙위원
시가일단솔선수범을보여줘야되지않을까.다른데보면일단수소차량을구입하고싶은분들많은데그에대한불신이많이크다보니까바꿀수있는생각을갖고있어도바로못하더라고요.시가만약에그걸쓴다고하면,보여주면그걸바꿀수있는의향이다분히사람들이갖고있지않을까,싶어서.먼저시가해주는게일반시민한테보여주고그러면나중에라도훨씬낫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시정사항에우리조례규칙정비재촉구는과마다짰나봐,하지말자고.다들얼추한두군데만조례제정하고나머지는다추진중이더라고요.여기회계과도추진중이네요.과들이다짜지않았나.우리혼나도같이혼나자,이런것아닌가묻고싶고.3쪽보세요.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인데원곡,삼죽,서운인데예산사업비가이게다르잖아요.원곡85억,삼죽은70억,서운면은77억이렇게인데그당시먼저우리회계과할때는나중에지을때는같이엇비슷하게지을거다,했는데왜냐면원곡이나삼죽이나서운면이나다비슷하잖아요.그런데왜금액이다르냐,난그거예요.그래서어차피원곡도도서관들어가고삼죽만도서관이빠지는건데삼죽도같이도서관이그안에들어가는걸로이렇게하는것같은데,작은도서관있잖아요.작은도서관이삼죽에는그앞에주민자치센터에있는데주민자치센터도너무오래됐으니까아예지을때삼죽청사하고같이지어서작은도서관도청사로들어가라,그렇게해서했더니그때전과장님이“그때가서는예산세워서하면됩니다.”이렇게했는데계속예산이아주정해져서나오길래내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또한가지는맨뒤쪽에보면또나올거예요.뭐냐하면면·동청사및공공건물건립계획해서미양면청사공사가이게70억원에시작이된거예요.70억원에시작이됐다가1년,뭐이게미양면저기해서옮기고저기로가느니,이리로가느니하다가다시원위치가돼서75억원으로늘어났는데오늘보니까이것뭐또84억원정도되네요.또뻥튀기가됐어요.84억원아니에요?83억9300만원이84억원이지.그러면한10억원정도또뻥튀기가된거네요.그래서나는어떻게된게중심을못잡고왜이렇게왔다,갔다하나그래서난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18년부터추진하는게그때는금액이70억원인데현재는다물가나이런게올라서다뭐.그런데또삼죽면사무소는70억원이네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이게,제가답변을잠깐드릴까요?
안정열위원
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미양면사무소같은경우는당초에주차장부지얘기는없었어요.
안정열위원
없다가같이그럼주차장한거예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그래서사업이지연된그이유도옆에이주차장이너무협소하다,그래서그부근에.
안정열위원
그것우리한테는보고안했잖아요,주차장.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다보고드렸어요,네.보고드렸고.
안정열위원
주차장,나보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것때문에주차장부지를매입하면서사업도지연되고.
안정열위원
주차장보고,들은얘기가없는데.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이렇게다하면서보고를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거기는몰라도우리위원들한테는보고를안한것같은데주차장해준다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이게그리고사업비가증액되고그러면예산세울때도그이유며이런것다말씀드리잖아요,위원님.
안정열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은아는데내가기억이.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한번위원님께는제가좀더상세히찾아뵙고.
안정열위원
기억이안나네.왜그러냐면이게일죽같은데도청사가주차장이작다,그래서안해줬잖아요.그런데별안간에여기미양에또주차장이늘어났다고그래서난지금여기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예를들어서삼죽같은데나서운면,지금서운면도분명히이게주차장이모자랄거라고요.삼죽은어차피토지가넓으니까괜찮은데서운면도지금거기에중심적으로두개인주택이있고뭐가또있어서그것을구입하느냐,어디다른데로뭐이렇게나오잖아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맞습니다.얘기가나오고있어요.
안정열위원
그런데거기도분명히지금도거기차한7∼8대밖에못대잖아요.그런데청사를지으면거기도또모자랄거예요.그러다보면또이렇게뻥튀기가돼서이렇게올라올거란말이에요.그러니까아예사전에주차장까지다여기를이렇게여기해야되는데나중에또어떻게될는지모르지만주차장은처음에는잘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일죽이주차장안하고그냥하다보니까주차장문제가또나오는것아니에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그리고위원님,삼죽면같은경우는.
안정열위원
삼죽이요?삼죽은원래넓으니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이사업비가좀많이적다고말씀하시는데요.
안정열위원
삼죽은사업비가70억원인데이게작은도서관이원래빠진거예요,이게.그런데어차피거기도이제.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거기도서관이따로있잖아요.
안정열위원
주민센터거기도건물이한15년된거라아예지을때에작은도서관도삼죽청사로들어가야된다,그래서거기다.그러니까주민자치센터에있는작은도서관을청사로입주하게같이설계해서지으라,그거죠.이것시장님공약이면단위작은도서관다만든다는것아니에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그렇죠.
안정열위원
하여간삼죽은도서관이있는데그것오래됐으니까어차피그건물들좀저기니까아예그냥새로지을때거기로입주를하라,들어가라,그것인데잘하시고.우리관공사할때우리가지역의기업인협의회에가면우리관에서나오는자재있잖아요.무슨조달청에등록다된것무슨유간이라든지,무슨호안블록이라든지,뭐여러가지아스팔트라든지무슨많이있잖아요.그런것을많이지역것을써달라고그렇게지금하고있는거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하여간발주하고이럴때과나이런저기보고그런것을신중히잘해서우리관내업체들아니,우리관내에서생산이되면관내업체의것을써야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데아니,지금내가앞에도우리집예를들어서요앞에서공사를하는데저여주에서가져와봐요,내가성질무지하게나는거지.그러니까그런현상이안나오고어차피우리안성기업이고그러니까그런것을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먼저읍·면·동청사건립말씀드릴게요.현재4개소진행중인것이잖아요.그래서과정을보니까일단은행정절차이행에조금전부문제가있네요.공통적으로4건모두가일단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는투자심사를받은다음에진행을해야되죠?4건모두가투자심사를받지않은상황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받았더라고요.이게그런데4건,1건도아니고4건이모두그래서하여튼이후부터는우리사전행정절차이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운영중이고시행규칙운영중인건데요.공유재산관리계획아니,공유재산관리조례죄송합니다.우리시행규칙그별표를보면이게우리청사설계규모를규정한내용이있어요.우리관리조례에서는청사신축계획과관련해서는별지제26호서식에의한다,이렇게해놓고조례제46조규정에의한설계기준은별표1에따른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시청사가건물연면적이5000㎡,읍·면·동청사가660㎡로되어있어요.이것먼저빨리고치십시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지난번에의회에서이렇게또말씀해주셔서지금그게진행중이라고이렇게,네.법무팀에.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지금4개소모두녹색건축물설계를반영을하려고하시는거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청사.
박상순위원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반영등과관련한부속시설설치여부를사전에여쭤봤더니기존에건축된공도하고일죽만지열에너지발전시설이일단설치가되어있고앞으로신축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그런계획은따로없나봐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지열이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지금사회적으로자립에너지,에너지전환부분에대한게크게가치전환이일어나고있고우리안성시역시도자립에너지비율을높이려고하는여러가지정책적인노력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특히태양광이됐든,지열이됐든대체에너지부분에있어서우선적으로공공시설물을대상으로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잖아요.그리고저도그방향은빨리정착되기를바라는데특히안성시같은경우에는청사건물이나여러건축물부분에대한신축공사가추진됨에도불구하고이대체에너지부분에대한그연계부분에대해서는크게고민을안하시나봐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지금말씀하신이4개청사에는다녹색건축인증반영했고에너지효율등급도높여서하려고.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불구하고지금에너지효율이라고,여기서얘기하는에너지효율부분에대한설계반영이어느정도까지반영될수있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주로이중창부터해서여러가지요소들이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는실질적으로대체에너지부분에대한설계가어떤방식으로결합이됩니까,혹시?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문경탁팀장님이좀.
송미찬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문경탁입니다. 에너지부분이총세가지로나눠져있는데요.그중에아까말씀하신녹색건축물등급그리고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등급이라고돼있는데요.작은규모가먼저말씀드릴수있는게제로에너지등급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태양광,지열.현행법에는에너지열원을30%이상하게돼있습니다.그게태양광으로공급하는그에너지자립율이우리가소비에너지대비태양광이나지열,연료전지같은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는비율이거든요.그러려고하면공급하는데한계가있으니까에너지효율도좋게해야되거든요.그래서에너지효율은1++로받게돼있습니다.에너지효율같은경우는안에서생산된에너지가밖으로나가지않게단열이나아까말씀하신창호부분이대부분이고요.녹색건축물은이런것을총괄적으로아울러서조경이나토지이용계획전체적인것으로규정을하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아까에너지효율을높이려고하면자재도고효율을써야되고,단열도그렇고,창호도그렇고가격이,대개건축비용이높아지는그런단점이있어서저희가마음대로올리기가힘든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설명은잘들었는데제가별도로요구한자료에대해서는그런적용여부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을드렸는데전혀표기가안돼서지금추가적으로여쭤본거고요.그럼에너지제로인증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전부대체에너지부분에대한설계가같이포함이되어있는것이죠?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네.최소한도규정은다포함이돼있습니다.제로에너지5등급으로받고있고요.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지금부터라도신축공공시설부분에이런인증제도나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는것은다행스럽게생각하고기존에운영중인공공시설들꽤많아요.거기에도실제에너지부분에서부대시설설치가가능한지에대한전체적인검토를하셔서진행여부를판단해주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4개소추진되는것말고추가적으로더읍·면·동청사부분에대한나름대로진행계획하고계시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이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아서단계적으로계획성있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다음불용물품관련해서말씀을드려볼게요.우리불용물품처리가안성시물품관리조례하고시행규칙에따라서지금처리를하고계시는거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
일단불용물품같은경우에는관리전환및양여,매각,폐기등으로처리를하고있는데매각처분같은경우에는1년에몇번정도진행을하십니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횟수로이렇게정하기보다지난번에여기위원님께드린자료에보면농기센터농기계가상당히많았는데요.’19년부터농기계매각을진행을했습니다,’19년은.그런데이제.
박상순위원
지금매각할때가격결정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소관부서에서물품저기.
송미찬위원장
과장님,크게.하나도안들려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들려요?용어가생각이안나네.
박상순위원
견적?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감정평가를받아서저희한테오거든요.그럼저희가온비드그입찰프로그램이있습니다,물품매각하는.그것을통해서이제.
박상순위원
현재그렇게처리하고계시는거예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기본적으로일반경쟁을하고.
박상순위원
불용물품발생하고처리현황을보니까일단2019년에3179개에서2020년2014개,2021년1282개.일단2020년도만보면전년대비한37%줄어들었더라고요.대부분이내구연한경과에따른불량으로처리가되고있는데이게처리내용을보니까우리2020년같은경우에폐기가한93.4%차지하고있고매각은2.6%,무상양여가0.6%이렇게산출이되고있어요.그래서매각물품이대부분차량하고의료기구,농기계이렇게한정돼있더라고요.그런데실제아마물품불용처리되는것중에는이것이외에도컴퓨터나사무기기나굉장히다양하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다양하죠.
박상순위원
실질적으로다양하죠.그런데그러한부분에있어서일부무상양여나이런것들이진행이될것같기는한데지금제가보기에는전체우리불용물품나오는것에비해서물품의매각이나,무상양여나이런부분의활용이너무저조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특히우리사랑의PC이런것은이전에국비,도비매칭사업으로진행을하다가일몰된사업이거든요.그래서지금은아마올해부터인가,작년부터인가전액시비로일부편성을해서진행중인상황이기도하고해서특히이렇게매각과동시에소외계층들과실질적으로나눔을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의무상양여관리전환이런것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방법을찾아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저희가2021년6월에지금안성시사랑의그린PC보급사업을추진중에하고있고요.그런근거찾아서앞으로는좀더적극적으로양여나그것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부서별업무추진비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내용도많고하루에도몇건씩있는경우도있고그래서다는못봤습니다,다는못봤는데.표기가오류된건지자세히는모르겠지만이축,부의금금액이따로정해져있습니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5만원입니다.
유원형위원
그런데부의금같은경우는10만원나간경우도있고여기에표기가잘못돼있는지모르지만부의금및근조화환이렇게쓰여있거든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시장님근조화환은제작이돼있는것으로알거든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유원형위원
그것은잘못쓰여있는건지아니면따로또근조화환이그러면나갔다는얘기입니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직원에한해서근조화환이.
유원형위원
아니,기존에제작된것을이렇게쓰는것아니에요,근조화환은.그것천으로돼있는것.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아닙니다,부의장님.
유원형위원
그때,그때마다그러면화환을나간다고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화환을.
유원형위원
그런데여기는그렇게안돼있어요.그냥부의금만나간경우도있고표기오류인지.제가그래서표기오류라는것을혹시모르니까먼저쓰는거예요.왜냐하면.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런데여기부의장님,“부의금품”하면“품”이물품이런거라아마.
유원형위원
아니,그렇게기재돼있는것도있고요.“부의금”이렇게쓰여있는것도있고,“부의금품”이렇게쓰여있는것있고,“부의금품”하고“(근조화환)”이라쓰여있고요.그리고물론건수가많아서그런지모르지만금액도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기는축의금은5만원이에요?부의금하고차이가있나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아니요,똑같죠.
유원형위원
아니,그러면여기는이렇게돼있어요.축의금5만원나간게많고부의금도5만원짜리가있고,10만원짜리가있어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10만원짜리는저희는화환보내는것.
유원형위원
(팀장을보며)팀장님이좀아시나본데.
복순
민복순경리팀장
경리팀장민복순입니다. 저희가축,부의금은직원들에게기본적으로5만원으로산정이돼있고요.저희가현재진행중에있는것은시장님과부시장님이직원들에게축,부의금을전달하고있는데시장님은저희가청탁금지법에농특산물은그래서그근조화환으로하나씩해드리고있거든요.그래서시장님이하실때는축의금은아니고부의금에대해서저희가근조화환을하나씩보내서10만원으로집행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다시그럼제가여쭤볼게요.현금이아니라그러면근조화환을10만원짜리를.그런데여기는“부의금전달”이렇게쓰여있단말이에요.
복순
민복순경리팀장
네.부의금품.
유원형위원
그러면“부의금품”이렇게써야되는거고.그리고요즘또근조화환도10만원짜리거의없어요.4만얼마짜리도,5만원이하짜리도아주훌륭한것많이있고물론그거야뭐기준에그렇게돼있으면문제될일은없겠지만여기표기오류인지아무튼다항목이,이제목이다르게쓰여있어요.여기“부의금”이라고쓰여있는데가있고,“부의금품”이라고쓰여있는데가있고,액수도다르고.5만원짜리가있고,10만원짜리가있고다달라요.
복순
민복순경리팀장
금액은다르진.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인원에따라서다릅니다,인원.
유원형위원
아니,그러니까1인당놓고봤을때.1인당놓고본거죠.“외몇명”해서15만원이런것다있는데.그러니까원칙은그렇게돼있다는것아닙니까?축의금5만원,부의금은화환으로그냥10만원이에요?
복순
민복순경리팀장
그러니까다시한번제가정리를해드리면축,부의금은기본5만원으로산정이돼있고요.저희가근조화환으로할수있는경우에는.
유원형위원
여기보면그렇지가않아요.그렇지않은게몇가지있다고요,표기오류인지.
복순
민복순경리팀장
그리고거기에아,저희가1인이지급이될때가있고한꺼번에여러명이있을때는1인당5만원해서3명이면15만원이집행이됐을수도있고요.
유원형위원
그러면여기같은경우에날짜하고어디는,저기는안할게요.그런데여기“○○○주무관부의금전달”10만원.거기한칸건너서이렇게쓰여있어요.“부의금품지급(근조화환)”이게그럼맞는거예요,“부의금품지급(근조화환)”10만원.위에것은누가봐도부의금으로,현금으로10만원줬다는것아니에요.밑에것은근조화환을10만원짜리했다는거고.뭐5만원으로할수있는데10만원짜리,그것은뭐그것까지제가얘기하고싶지는않고요.가격이상품의가치에따라다다를수있으니까.그런게많이있어요,액수도차이가나는게많이있고.그게.
복순
민복순경리팀장
금액차이는.
유원형위원
금액차이도있어요.5만원짜리있고,10만원짜리있고.그것한번확인을하셔서추후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부의장님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의회에서여러차례반복된지적이기도한데요.제가예전부터말씀드렸습니다.시유지에관련돼각부서별로하고있는데업무주관부서는회계과로돼있습니다.그래서제가왜이게시유지현황을몇년전부터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봤냐면우리가최근에읍·면·동청사특히저는공도,원곡,양성지역구기때문에공도청사관련해서제가계속했어요.2020년도11월28일,12월24일.제가왜여기공도지도를유심히봤냐하면공도시민청관련해서봤거든요.그옆에보면승두리60-164번지같은경우에는대부를했다고동그라미해놨어요,현황자료에보면.그래서제가현지에가보니까거기는임야이고,아무시설도안돼있고콩한쪽안심었어요.누구한테대부를했는지그현황좀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거기가시민청하고인접해있는부지입니다.그러면이것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이런계획도없이시민청을하겠다고했다는것아니에요.바로인접해있어요.벽산,우방아파트면사거리모퉁이에붙어있는아주노른자땅입니다.이것을가지고나중에어떻게엿사먹으려고했는가는모르겠지만그바로시민청붙어있는부지인데이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전혀얘기없고요.그다음에읍·면·동소재지시유지현황에대해서제출받았고거기에대해서어떻게활용할것인가,특히집지어져있고활용하는부분은불허하는것도검토해달라,이렇게했는데안성시에서는.제가부시장을어제질타한이유가있어요.이러한제부서통합하는것은부시장이역할을해줘야되거든요.그런데각부서는부서것만하다보니까이런것을많이놓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보면우리시유지같은것도도로를내고나서전답이그대로표기돼서관리하고있는반면이렇게또공공청사라든가이런것을지으려고하는인접부지에토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것은전혀고려하지아니하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하겠다,이런것만하는거예요.그래서지속적인똑같은얘기지만우리안성시의행정을보는것그대로민낯이드러나는거예요,아무생각없이.주변의의견을들었다고하는데도대체누구의견을들었다는건지나는모르겠어요.그리고이것제가봐서는이게여러가지시유지관리현황에문제가있으니각제부서통합하고요.제가토지민원과도얘기하겠지만이지목합병이라든지,이런등등그리고시에서가지고있어서아무쓸모도없는땅들을굳이시가유지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처분계획이있어서처분할것인지이것향후에심도있게논의해서시유지활용계획도회계과에서계획을세워서처리해주시는게좋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이것을꼭매각해라,안해라,그런차원이아니고요.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고요.또시가공공청사짓는데활용가능한부지는적극적으로활용을해야되고요.그다음에시민생활에불편한것들은시민생활의편의를위해서그부지를어떻게할것인가,그런계획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혹시이것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시면한마디하시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지난번에제2회추경에1400만원세워서대장정비우선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전에도속기록을보니까지금같은지적을여러번해주셔서한꺼번에다할수는없지만점차적으로지역을정해서라도.
황진택위원
그리고특히공도시민청부근의시유지에관해서는시민청과관련해서적극적으로활용계획을세워야된다고보는거예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시민청주변부지.
황진택위원
네.제가왜그러냐면저그지역에살지만시민청관련해서집행부로들은바가별로없어요,논의된적도없고.우리지역구의원님두분계시지만상의해본적도없고요.누구그냥,지금공도에서는어떤얘기가나오냐면어차피없기때문에언제지어질지모르겠지만지어지면좋으니까짓자고하는것,다좋다고하는거예요.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한번지어놓으면언제또지을지도모르는거예요.유한한겁니다.지을때제대로된청사를짓는게좋겠고.원곡면도제가말씀드렸을거예요.예전에원곡면사무소안에보면보건소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현황계획에도보건소를별도의장소로해서했는데그것도제가고민해보시라고한번말씀드린적이있을거예요.주먹구구식으로있는것그냥짓는게아닙니다.예전에공중보건의앞으로배치도안된다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있는그대로시설을옮기는것은필요하지않고요.정말시민들이활용가능한시설들이들어와야되는거예요.정치적쇼하기위해서이것하는것아니에요.막대한예산을들일때는그만큼의회도책임이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성문예회관을건물관리는회계과에서하는건가요?
「네」하는위원있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소관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소관입니까?그러면향토사료관그런거기하고안성맞춤박물관도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안성에면사무소나행정복지센터를지금한4개정도새로건립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안성이옛날에문화예술의도시라고해서우리가예술과문화가살아숨쉬고,그다음에다른분들이왔을때문화적인것을봐야되는데많은그런부분이없었는데.일전에한번말씀을드린게있었는데우리관공서의건물을한옥으로지으면,그러니까예를들면1동사무소가오래된건물을유지를하고있잖아요.그런데기존에다른데건물같은데는30∼40년되면다시짓는그런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그런데안성에는한옥으로된관공서건물이하나도없더라고요.그래서내가밑에지방을내려가봤어요,그것을보고싶어서어떻게했나.전주나여수같은데는한옥으로시청건물이나그다음에면사무소는잘모르겠지만그것을지어놔서오랫동안관리를하게끔해놨더라고요.그래서내부만현대식으로바꾸고외관은그대로보존을해서아주아름다운경관을볼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놨는데안성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들은한번도생각을해본적이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새로운현대식으로만이용을할수있게끔그렇게지어놓는것같은데.저같은경우에는안성의문화적인그런가치를따져봤을때는그런부분도도전을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떠십니까,과장님의생각은?현재의과장님이계시니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개인적인소견입니다만지금위원장말씀들으니까되게쇼킹하고요.앞으로동지을기회가여러번있으니까꼭한번실무진하고이렇게의견을같이해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그리고우리시청이상당히넓은주차장부지를갖고있는데그주차장부지를활용해서대체에너지를만들수있는부분들도생각을하는것도괜찮은것같습니다.현재자체적으로생산해낼수있는에너지는여기는없잖아요.올라오는길하나그계단있는곳에있는데그런부분들도생각을해서요즘에기후대응위기그런부분으로써에너지를발생할수있는역할들도많이만들어야되니까그런부분들도생각을해보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까지하고쉬겠습니다. o정보통신과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규룡입니다. 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지적하신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4건으로전체부서공통지적사항3건은완료하였고1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 52쪽추진중인사항입니다.안성시홈페이지접근성개선방안강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진행하고홈페이지기능개선사업에행사,축제관련정보를한눈에볼수있도록기능개선을추진하고있으며홈페이지만족도평가내용을통해시민들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부서의수요조사를통해기능개선을하고있으며전문분야별추천위원을통해기술평가를받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외국어홈페이지추가구축은외국인등록현황증가추이를좀더지켜본후에검토추진하겠습니다.현재는언어번역사이트를이용하여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고접속방법을계속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0쪽권고사항인정보취약계층을위한시책발굴추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경로당462개소,주민자치센터15개소에무료와이파이망을구축하였으며금년도에는버스정류장,시가지,공원,복지시설,체육시설등953개소에구축을하고있습니다.또한중고PC50대를정비하여정보취약계층에무료로보급하는사랑의PC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코로나가안정세에접어들면읍·면·동마을회관이나노인회관을방문하여스마트폰교육을실시하는등새로운사업을적극발굴하여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0년3억원이상사업으로먼저안성시자가통신망구매설치사업입니다.사업비는6억7600만원으로32.7㎞에대해광케이블포설및102개소에CCTV자가통신망을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홈페이지가상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사업비는3억5000만원이며노후화된홈페이지장비를가상화시스템으로교체하여서버자원을필요한만큼배분하여사용함으로써하드웨어를최대한활용하고서버를이중화하여접속폭주대비,또한대의장비오류시나머지장비로홈페이지접속이가능하도록하는사업으로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2021년3억원이상사업은2021년자치단체온-나라문서2.0전환사업입니다.사업비는4억300만원으로온-나라문서1.0에서2.0으로전환하여웹표준준수및대용량첨부기능으로문서처리편의성을개선하는사업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4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부서운영에필요한커피및음료등구입하거나정보통신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한직원들을격려하고자식사하는데집행을하였습니다.2020년도에는15건에359만9000원을,2021년도에는1건에23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적인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7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요금(통신)사용료지급현황입니다.2020년도공공요금총지급액은2억3399만7000원이며2021년도4월말기준으로총지급액은1억8989만3000원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홈페이지기능개선및개편현황입니다.2020년도사업비는8840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은아양도서관및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신규구축,시티투어온라인신청프로그램개발,공공요금즉시감면서비스기능개선등이며모두완료하였습니다.2021년도사업비는1억4555만원으로시민누구나온라인으로쉽게물건을주고받으며토론할수있는소통플랫폼을구축하고생활속불편함을해결하기위하여개발된안전신문고에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한편카드뉴스게시판개발,행사,축제등을한눈에볼수있는기능을개선하여시민들이홈페이지를이용함에있어불편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우리시관내공간정보를구축·활용하여과학적인시설물관리와신속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있습니다.2005년부터2020년까지사업비85억1100만원으로당초계획물량1495㎞에대해서는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2021년도사업비는2850만원으로신규개설된도로중누락된부분4㎞의D/B구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구내통신선로유지보수현황입니다.2020년사업비집행액은686만원으로토지민원과및읍·면·동차세대주민등록PC설치와시민안전과사무실대수선에따른행정통신선로를정비하였습니다.2021년도사업비집행액은478만1000원으로읍·면·동주민자치센터재난기본소득접수창구행정통신선로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부터11쪽에있는통신및시스템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입니다.2020년도계약체결현황은IP교환기및네트워크장비의유지보수외12건으로보수용역총비용은5억8668만5000원입니다.정부지침,공기관대행,입찰등으로비율은상이합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2021년도통신및시스템보수용역체결현황은IP교환기및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외10건으로보수용역총비용은5억3686만7000원입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자가통신망구축추진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안성시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안성시행정수요통신망을기존통신사업자통신망임차에서안성시자체통신망으로변경하는사업입니다.2017년부터2020년까지사업비44억3400만원으로관내약370㎞구간에광통신케이블을포설하고광통신설비를구축하여행정기관56개소,CCTV585개소를연결하여사용중입니다.연간예산한8억2600만원의절감효과가있습니다.현재는사업부서에서방범,주정차CCTV설치시사업비에포함하여구축을하고있습니다. 끝으로13쪽무료와이파이망구축계획입니다.지난해1차사업477개소설치에이어2차사업으로버스정류장,시가지,공원등953개소에설치하여시민모두가무료로이용할수있는공공와이파이망구축으로가계통신비절감을통해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통신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스마트도시로의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보니까정보통신과에서중고PC같은것수리해서취약계층이나노인정에배부해드린다고했는데잘해주시고.삼죽에보니까경로당이나노약자한테뭐라고하는거예요?말하면119로도가고그러는것있잖아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보조기기입니다.
안정열위원
정보통신보조기기?그렇게안부르던데.지능뭐해서노래나와그러면노래나오고“119.”하면119나오고그런것있던데.그게보건소에서하는건데시보건소에서,건강증진과에서하는건데정보통신과그런것같이사업같은게없나한번여쭤보는거예요.보건소에서는그게있더라고요.특정삼죽에200가구선정해서어르신들드린거예요.무슨노래나와하면노래도나오고좋은게있더라고.정보통신과장님아직모르세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그런것은없고정보통신기기라고해서보조하는사업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것있는것은파악하셔야지.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한가지정보통신과업무추진비를보니까이것은뭐예요?다과류구입비지급.그런데이게금액이더커.직원격려,중식이런것은그렇게저기인데예를들어서’20년도12월30일같은날다과류구입비지급33만2000원.또12월4일다과류구입비지급40만원,이것은뭐예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이것은저녁식사대신에간식으로먹고하는것도있고요.그것을비용으로해서떡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따로구입해서직원들나눠주기도합니다.
안정열위원
식사그런것대용으로해서떡같은것해서.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다과류하면우리가보통생각에과자나이런과일이나음료수놓고하잖아요.그러면금액이많이안들어갈텐데금액이더많이책정이돼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한가지는정보통신과와이파이시장님공약아니에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다추진은안되고,언제까지추진?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올해다완료하는사업입니다.작년하고올해하고2개년도걸쳐서사업하는거고요.
안정열위원
어제인가,그저께전략기획담당관할때제가시장님공약사업을하는것은맞는데공약사업해야죠.그런데이것을그냥빨리진행을하려다보면부실이런게나오고이러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내가그런것을하는것은좋은데또성과를빨리내기위해서예를들어서60개공약을했는데그래도얼른반이상공약이행을하려고하다보면얼른추진하라,추진하라하다보면조금부실이생기지않을까해서전략기획담당관에하긴하되제대로하라고이렇게얘기를했어요.와이파이공약한것을내가알아서하여간차질없이이달말까지추진이되는겁니까?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연내에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연내.그냥또무리하게추진하는것은아니죠?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순조롭게추진되는거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는건가요?정보통신과는관리를잘한것같습니다,질의가없는것을보니.끝내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휴식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토지민원과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등공통사항3건으로완결처리되었습니다.권고사항으로는부동산거래신고위반사례및법개정홍보철저와지적재조사사업관련인력충원건의등2건으로완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지적정비사업용역집행으로1만5470필지5억2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감사지적사항으로는2020년에창업기업부담금감면및사후관리부적정으로지적된15건에대하여개발부담금으로결정부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MOU체결현황으로2020년도에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외국인·다문화가족의민원이용편익증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부터11쪽까지위원회별운영결과는기이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13쪽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20년시책추진을위해197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51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1년에는부서운영을위하여66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먼저14쪽부터22쪽까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으로2020년에는221건91억913만5000원을부과하여46억9703만3000원을징수하였고2021년에는38건28억1004만4000원부과해12억6613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미수액사유별현황및징수대책은기이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및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2020년도부터현재까지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은신고13건,위반7건이며과태료징수현황은417건5억7553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318건으로3억6486만6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주민등록일제정리추진실적은2020년부터현재까지신고정리5691건,직권조치3511건,과태료부과138건입니다.개별공시지가인상현황은2021년도7.62%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부터31쪽까지는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으로기이배부자료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32쪽부터34쪽까지민원시책발굴추진현황입니다.2020년에는시청민원실도움벨설치,민원담당자힐링프로그램운영,심심풀이상담실운영등민원시책을추진하였으며2021년에는시청및15개읍·면·동에민원담당자보호를위한비상벨과이동편의지원을위한도움벨을설치하였으며외국어통역도우미확대운영,민원실출입구홍보전광판설치,편리하고편안한민원실을위한환경개선사업추진,민원만족도향상을위한맞춤도움콜운영등분야별민원시책을발굴추진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시정사항이나권고사항처리완료해서어떻게보면다른과보다는제일잘이행하신것같아요.다른과들은꼭한두개는남겨놨는데그래도토지민원과는다처리하셨네.2020년도경기도감사및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인데이게신성티에스외14건개발부담금추징이게결정부과완료이게뭐예요?개발부담금을안했다가나중에부과시킨건가?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이게관련.
안정열위원
이거어디과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이게창업기업부담금감면및사후관리,부담금감면에대한관련법에따라서감면을해줬는데이행사항이있어요.그런데이행사항에대한것을안한거예요.안했으면다시부과를해서받아들여야하는데.
안정열위원
창업기업은부담금감면을해주는데거기에이지침이있는데그지침을따르지않으면원상태로부과하는거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그것을못한것을지적이돼서다시확인해서부과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14쪽보세요.14쪽보면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인데이게미수액이가만히이렇게보면태양광들이에요.무슨태양광해서이게지금개발부담금안부과미수액이3억30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그다음에이아래보면태양광이주로미수액이많네.태양광조례가제정됐잖아요.요즘하여간망하느니뭐니매일같이얘기하는데이거잘받아내야해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이거는법령에따라서징수하고있기때문에.
안정열위원
투자도많이했고돈도꽤있는사람들이니까투자를했으니까투자한만큼땅덩어리도있고하니까.내가가만히보니까다태양광저기네.이게쉽게얘기해서성실히하는사람들같으면괜찮은데내가보기에어딘지얘기는어딘지물어보지않겠지만하여튼잘부과하게끔해주시고.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민원시책발굴추진현황을보니까여러가지좋은내용이있는데하여간우리민원하시는분들도중요하지만,민원인들도중요하시지만우리직원들도중요하죠.민원실에가면별사람다있을것아니야.욕도하는사람에그럴것아니에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종종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때리는사람은없어도별소리는다할거예요.우리가그전에민원실에가보면,다른데가보면옛날에우리민원실민원인들우리직원들정장,옷이렇게했잖아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예전에는한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요즘에는그것을안했지?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지금은.
안정열위원
그냥개인저기로해서,의지로해서그런가?내가보기에그래도토지민원과민원실하면그래도다른데우리농협같은데그래도가면정복을다입고있잖아요.우리시도처음에옛날에는정복을입고했는데어느날갑자기없어져버렸어요.다시추진할용의는없어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그런데유니폼을할때는통일성도있고장점도있는데요즘에는아무래도시대적으로일단옷차림도단정하게자기취향껏입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서.다른데도그렇고그렇게유니폼하는데는많지않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래요?유니폼하는데많지않다고.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그래서옷을만약에하게되면동복도있고여름복도있고가을춘추복도있고여러가지다양한데그것을어떤옷에획일적으로.
안정열위원
개인플레이라그렇지만내가조금민원실에들어가면어떻게보면산만하다고할까?옷이다각자다르다보니까.그래도이제는정복이아닌하다못해반조끼라도이런것을해서요즘이름표도이렇게달았잖아요.이게빨간것에하얀것입으면잘안보이고이런것있잖아요.이름표색이잘부각되게끔저렴한.그냥누가또입어도되는거니까.우리옛날에바우덕이축제때그것입고다니잖아요.그런식으로하면아무나직원이교체되도입고하면,산뜻한것있잖아요.탁눈에튀는것있잖아요.이런꽃도우리빨강이나노랑이런것보면괜찮은데조금튀는데흰색이나이런것덜튀잖아요.그런식으로토지민원과딱들어오면조금우리가바라봤을때튀는이런것하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요즘은.그래도과장님도추진해볼만한데.돈도많이.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다양한방법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돈도많이들어가는것아니고내가보기에민원실하면다우리관공서이런데만빼놓고나머지일반금융이런데는하고있잖아요.거기는유니폼을입으니까돈이많이들어가지만돈안들어가게할수있는게조끼나이런스타일있잖아요.그런것하면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60일에서30일로변경됐죠?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
황진택위원
홍보는어떻게하고있나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이게시행시기가6월13일인가12일인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그때쯤인데그전후로해서.뭐그래도시민한테가장눈에많이띄는것은현수막이아닐까해서현수막같은경우에는전읍·면·동에게첩을했고요.안내배너도입구에다했고,15개읍·면·동에다했고각종SNS나언론매체,보도자료도지속적으로다양하게많이해서인식은그래도많이시민여러분께서해보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도아무래도이게일상에바쁘시면들여다보는게쉽지않기때문에어쨌든말씀해주신대로홍보는이거는일회성,단기성으로하지않고요.계속지속적으로각종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요즘코로나시국을맞이해서상당히어렵습니다.부동산에서거래하는경우에는공인중개사에게신고의무가있기때문에별문제가되는게없는데,개인간쌍방간의계약일경우이기간을모르고해서과태료가부과되는민원이상당히많았었습니다.지금토지민원과에서언론매체나현수막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하고있다는데정말감사드리고요.혹시홍보나이런것을통해서혹시기관별로이게위반현황이현저히낮아진다거나그런효과가있는건가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홍보는부동산중개업소등관련업체도다했고요.건수로보면작년에부동산중개위반으로보면건수가6건이고올해1건이었는데홍보효과는충분히있다고생각하고요.건수도감소하고있습니다.그런데부동산거래라는게이게현지역에어떤발전가능성아니면호재이런게때문에거래가더늘다보면또위반건수도늘수있기때문에이런것은약간비례적으로맞지않을수도있는데실제로비율로보면낮아지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적극적으로조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반면에이부동산거래신고를하지않고과태료부과되는것이있고또이것을거짓으로신고하거나실거래신고하지않으면포상금을주는경우도있어요.혹시실적이있나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보통과태료부과하는경우가해태했을때하고지연신고했을때하고자체조사했을때인데사실자체조사했을때는1년에한2번정도정밀조사를하는데이게단속하기만만치않거든요.
황진택위원
단속보다도신고에의해서신고된사람이포상금지급받은사례가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신고에의해서포상금지급한경우는올해는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까?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저도중복되지만간단하게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일전에민원실에민원을받을때내가알기로조끼나이런것으로피복에대한예산을.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저희민원실은세우지않았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안세우셨었나요?과장님안계실때.제기억에으로는교체를하는내용으로했던것으로기억하거든요.왜냐하면앞면에보이시니까이게해졌고갈아입을옷이필요하다고해서예산을세웠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보면그피복을입다가다시안입는것인지아니면그게바뀐것인지하는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볼수있는사항이될것같습니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민원실에서는피복을입은적이예전에.근래에는없고요.
송미찬위원장
그러면시청조끼였었나봐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시청조끼그러면어떤작업,활동할때입는조끼를.
송미찬위원장
그런거였는데그때예산이세웠던것으로기억합니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질의사항없으신거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렇게보니까일죽면도있네요.일죽면화곡리면여기내가쳐보니까마이산밑이네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그게산림쪼개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경기도에서시책사업으로일부임야에대해서.
안정열위원
일부임야?그러면쪼개기무슨저기가들어왔던거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도에서지역현황이내려오면그것가지고저희가선정하는,주변을하거든요.반경500m이내로해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도에서무슨저기가있으니까그러지그냥선정하라고얘기는안나올것아니에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도에서그런조짐이있는데를파악을해서각시·군별로그것을보내주면판단을저희가그것을여기서조사를해서정리를해서도에승인요청을올리거든요.도에서지정하는거거든요.이것은기획부동산편법투기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고
안정열위원
내가딱보니까기획부동산에서쪼개기,태양광이런식같은데,폼이.거기가무슨개발할저기가아니고조금이게야산인데.하도쪼개기가많이들어오니까우리일죽에태양광이지금200개인가몇개.나는몇군데안되는줄알았더니200몇개더라고요.다쪼개기뭐해서어떻게된게그냥논바닥도다쪼개버리고.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하여튼기획부동산그런어떤임야에이게워낙성행하고문제가되다보니까이것은허가구역으로묶어서조금이것을방지코자하는거고요.
안정열위원
따라서언론에나오면토지거래허가구역해서대개보면세종간고속도로나면서이주위언론에나오고그랬잖아요.일죽은나는거리가멀어서아닌줄알았더니일죽까지이런저기가있네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그런일반적인허가구역하고다르고이것은기획부동산을,투기방지하기위한일시적인거고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기간도2년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교육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성시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서를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방식은복지교육국장님이공석인관계로복지정책과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겠습니다.복지교육국소속부서장님들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복지정책과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2일복지정책과장백영기 사회복지과장채정숙 가족여성과장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 도서관과장공정자. o교육청소년과
송미찬위원장
복지교육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교육청소년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부서장이외에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여주셔도괜찮겠습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이되겠습니다.공통사항4건을포함하여총7건으로추진완료5건,추진중이2건이되겠습니다.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71쪽에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에대해시정요구하신사항으로안성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개정건은올해6월11일개정이완료되었기때문에처리가완료됐습니다. 다음은75쪽에청년정책추진방안에대해서는2020년10월15일안성시청년정책위원회를구성하고12월13일청년정책기본계획용역을완료하였으며향후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청년정책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7쪽에2020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청소년수련관신축에따른다양한의견수렴은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등실사용자인청소년을대상으로간담회를추진할계획으로있으며118쪽에초·중·고다목적체육관대응사업추진철저는안성교육지원청의대응사업요청시적극반영하여학생들의교육여건개선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평생학습관보수공사1건은완료하였고안성시평생학습관이전건립공사외2건은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에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의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이되겠습니다.2020년에는사단법인청소년선도위원회안성시지부에192만원,법무부법사랑안성지구협의회2331만3000원을각각정산하였으며2021년에는청소년선도위원회안성시지부에1120만원,법무부법사랑안성지구협의회3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MOU및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이되겠습니다.한경대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와의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업무협약외6건으로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에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이되겠습니다.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은해당사항이없으며자체투자심사대상으로서운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과평생학습관이전건립이있습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건물현황이되겠습니다.평생학습관외6건으로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가되겠습니다.위원회운영결과및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에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에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13쪽에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4쪽에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미래교육지원센터현황및향후계획으로구백성초등학교에대하여2024년9월30일까지교육지원청의무상사용허가를받아리모델링및사무실이전을완료하였습니다.학교교육과정의효율적인운영지원과기관간협업화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에교육경비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20년도에는자체사업으로인성프로그램운영사업등26개사업에63억2306만7000원,대응지원사업으로메이커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등16개사업에78억1906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계속해서34쪽에교육경비지원현황으로2021년자체사업으로초등1인1예체능지원사업등22개사업에65억8066만7000원,대응지원사업으로E플랫폼구축및운영지원등9개사업에56억3274만2000원을현재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53쪽에평생교육업무추진현황과수혜자명단·인원수가되겠습니다.2020년에는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등14개사업에총3억7330만원의예산중3억3099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2021년에는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등15개사업에총5억2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54쪽에과정별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쪽에평생학습관운영실태현황으로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해비대면및대면혼합운영하여평생학습관의교육과정이155개과목에수강인원1921명이참여하였고40명이관련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서안성평생학습은코로나19로인해운영이중단되었습니다.계속해서시민장학회운영및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시민장학회구성및인건비지급현황과출연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장학금지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장학금은기본재산에이자수입과후원금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대학생은200만원,그리고고등학생은100만원,중학생은50만원,초등학생은30만원을각각지급하고있으며2020년에는174명에게장학금2억14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올해는149명에게1억9920만원을지급확정하였습니다.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과지급기준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쪽에학교운동장지원현황으로2020년에는안성고등학교에5억3254만원을,2021년에는삼죽초등학교에3억6425만6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계속해서범교육혁신위원회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2020년12월16일발대식으로시작으로올해는1분기범교육혁신위원회를3월29일에개최하였습니다.2021년안성시교육사업을안내하고각분과별정책과제에대해서논의를하고발표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다음은61쪽에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2020년에는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등6개단체,8개사업에3억143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에는5개단체,7개사업에3억243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62쪽에청소년지도위원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읍·면·동별로청소년지도위원을구성하여2020년에는169명,2021년에는165명의지도위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읍·면·동별청소년지도위원회의및단속실적으로는2020년에는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16회를실시하였고2021년에는현재까지5회를실시하였으며청소년지도위원활동수당으로읍·면·동별로각10만원씩총1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에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사업명은안성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이며2015년부터2023년까지구시민회관부지에신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예산은108억9000만원으로국비9억원,도비30억원,시비69억9000만원입니다.사업규모는연면적3000㎡(지상4층)으로주요시설로는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설치되며체육활동실,댄스실,밴드실,자체활동실등다양하게청소년활동공간이운영될수있도록설치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추진실적및추진계획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64쪽에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해서3월부터9월까지임시휴장하였고글램핑장과오토캠핑장에4044명이이용하였으며2021년도현재까지는1835명이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시민장학회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저희아이들청소년이라장학금지급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우리나라가국가장학금이상당히잘돼있어서이게중복이되는경우가많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선지급은국가장학금이먼저선지급이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중복지급에대해서걸러지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보면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경우에는사실상그부분은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또수혜자가큰보람을갖고있습니다,받는자들이.
반인숙위원
아니,제말씀은뭐냐면예를들어서고등학생은잘모르겠어요.대학교같은경우는보통은등록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장학금이전체가다체계가,그러면거기서국가장학금이나올것아니에요.그런데시에서는중복지급이안되고있잖아요.그렇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해당되는사람들은지급을하고있고요.
반인숙위원
그친구들,네.우수장학금이랑제가알기로는발전장학금나가는2종류만큼은거기100%가거의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쪽에서받은,대부분의우리가여기정해져있는기초생활수급자아이들같은경우는국가장학금으로다대학생한테나갈수있잖아요.그러면여기명수가딱정해져있으면그만큼이충족이안될수가있잖아요.그러면이걸다르게사업을변경해서할수있는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여러가지기존에는장학금형태가좀경제가어려웠을때는그게많이도움이됐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이실효성이있었는데지금은상황이좀많이달라져서요.사실상일반학생들보다는생활이어려운학생을중심으로지급하는그런부분이있었고요.지난번에올해같은경우초에장학회에서이사회를열었을때그런부분이논의가됐습니다.그래서그걸일반학생들보다는좀생활이어려운학생들을중심으로지급하자,그런부분이논의가됐던바가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걸줄수있는방안은있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그런경우는이사회를통해서학생에대해서지급대상을좀개정을하면됩니다.
반인숙위원
개정을하면.왜냐면제가알기로도어디단체가보니까그게국가장학금이랑중복이되다보니까줬던거예요,차상위계층아이한테.그런데중복이되면안되니까그걸다시반납을하게되는상황이벌어지더라고요,그게다등록이되어버리니까.그런거랑은상관없이지급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네.그다음에하나더휴카페랑거기옮겨가야되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지금어떻게장소는되어있는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장소는우리낙원동에있는그루터기라고,거기2층에자원봉사센터가있습니다.거기자원봉사센터가옮기면서그자리가비게됐습니다.그래서휴카페는거기로들어갈계획으로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임시가아니고완전히?아니면임시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청소년수련관이별도로생기면그것도그쪽으로옮겨야될부분인데요.임시적으로옮긴다고생각하시면되고요.일단공도시민청이생기면다시그쪽으로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래서,그러면된거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반인숙위원
문제없는거네요.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질의하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과장님,말이엄청빠르네요.우리다른과장님들한2배는빠르신것같아요.설명하는데그냥후다닥설명하는데우리도그냥눈깜짝할새에다지나가버렸네요. 평생학습관운영실태현황인데요.여기보니까자격증취득이런한40여명나오고그러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운영이정상화가안되고올해는어떻게되는거예요?지금까지예산은한1억정도썼네요.
웃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같은경우는온라인하고대면을병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통같은경우우리가대면을하는경우에는우리평생학습관으로3명정도가,2명∼3명정도가나와서하시고요.나머지는온라인으로참여를하는형태로진행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지금이렇게보면2020년도에1기나,2기,3기해서3300만원,4900만원그렇게했는데2021년도1기에는수강인원이494명인데어떻게금액은이렇게늘어났어요?먼저저쪽2020년도1기에는1000명인데요.2020년도1기수강인원은1032명인데2021년1기수강인원은500명정도되는데금액은뭐엄청많이차이나는데이건왜그런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제가잘모르고요.팀장님이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창숙
곽창숙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곽창숙입니다. 작년에는코로나가시작되는시점이라이코로나에어떻게대응을해야될지체계가잘안잡힌타임이라서강의를하다가코로나때문에잠시멈추기도하고해서강사분들이인건비,강사수당을못챙겨가시는그런타임도있었고여러혼란이있었던때라수강인원은작년에1기같은경우에는코로나가시작이되는시점이었는데그러다보니까수강인원은저희가예를들어서한강좌당20명이정원이다,그러면보통은한30명정도가접수를해서10명은다음기회에하고20명정도가다차는그런시스템이라수강인원이이렇게많았던거고요.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가작년부터이어져오다보니까사람들이비대면인줄알고수강접수율이좀저조한부분이있었던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학교운동장에대해서한번제가여쭤보겠습니다.여기삼죽초등학교천연잔디가지금올라와있는데내가듣기로는원곡인가어디는천연잔디,옛날에천연잔디깔아주려고2000만원씩줬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정열위원
제가알기로는우리6기의원때천연잔디깐다고그러면아마학교에2000만원씩지원을해줬는데어느날갑자기그냥교장선생님이바뀌더니로터리를쳐버렸대요.그런데그런건같이우리시에서보조를해줬는데시하고상의를안하고그냥교장선생님마음대로로터리를치고그러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제가잘모르겠는데요.보통같은경우는한번지원을하면.
안정열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천연잔디깔아주는건좋죠.그런데천연잔디깔았다가또교장선생님이바뀌면천연잔디필요없다고하는사람도있고이게교장선생님따라서바뀌더라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러면안될것같습니다.그게바람직하지않고요.그게천연잔디로바꿨을때는거기에학교운영위원회를통해서결정한부분이고요.교장선생님단독으로그걸다시천연잔디가관리하기힘들기때문에그걸없애는부분은잘못된거라고생각을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잘못됐는데지금쉽게이야기해서이번에방초초등학교가통폐합이교장선생님이자꾸학부모한테주입을하는데교장선생님말을듣지,누구말을들어요?운영위원회말을듣나요,교장선생님이자꾸주입을하는데요?그러다보니까그렇게된거예요.똑같은거예요.운영위원회에서결정할거라고그러고운영위원들한테교장선생님이“천연잔디이것관리하기힘듭니다.이것왜이렇게해서학교에서도저히관리못하니까그냥없애버립시다.”이렇게하면또거기학부모들이“그래요.없애버립시다.”이렇게나오죠.“그것안됩니다,교장선생님.그냥천연잔디로가야됩니다.”그렇게이야기할사람이몇명돼요?방초초등학교도똑같은거예요.교장선생님이거기에자꾸유도를하는거예요,유도.그러다보니까그냥밀려서죽산으로간다고그러니까온일죽면이난리가난거죠.그런것도우리교육청소년과에서잘해야되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보조지원나간부분에대해서는한번씩정도는점검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하여간보조해준것은예를들어서이것천연잔디를보조해줬어요.그러면천연잔디를계속관리,유지를하고해야되는데어느교장선생님이“아니,나관리하기싫다.”고해서그냥바꿔버리는사람이분명히있을거라고요.그러면시에우리천연잔디를다른걸로바꾼다,라든지뭐이야기가들어올것아니에요.내가보기에는이야기도없이그냥교장선생님이아마일사천리로그냥처리해버리면우리는헛지원해준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걸잘파악을하셔서아예천연잔디할때는이것내구연도수를정해놔야돼요,한30년이렇게.“이것천연잔디지원해줄테니까한30년동안은천연잔디로가지고하세요.”이렇게하든지해야죠.학교가폐교될때까지하든지폐교가안되면30년이렇게정해놔야지그냥천연잔디,교장선생님이어떤사람은천연잔디를좋아하고어떤사람은또인조잔디를좋아하는사람이있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니까이게교장선생님마음대로더라고요.괜히우리는그냥항아리에물붓듯이계속돈만갖다주는거예요.교장선생님들은자기가싫으면,귀찮으면그냥얼른로터리쳐버리고그렇게.그러니까이런사항을없애기위해서는그렇게사업을할때같이학교하고MOU를체결하든뭐하든날짜를정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지금청소년수련관은우리주차장이나이런,주차장이니까교통정책과죠?교통정책과우리청소년수련관은교육청소년과,또하나는뭐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쪽에서국민체육센터형태로.
안정열위원
국민체육센터는어디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안정열위원
문화체육관광과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정열위원
3팀이지금유기적으로협력이잘되고있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전체적으로이게공동으로하다보니까괜히또어디한군데서늦어지면그냥,이걸어느부서에서갖고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예를들어서T/F팀같은구성이돼서3과를엮어서추진하는데가있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전체적으로3개과이다보니까사전인허가같은경우는각과에서이루어지고요.공사관련된건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모든건다똑같이회계과에서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나는왜그러냐면과가다르다보니까어느과는또추진이잘되고어느과는또미진하다보면이게또중간에서좀안되고그럴까봐제가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이것다목적야영장교육체육과담당이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죽산것이야기하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죽산것만이야기하는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게청소년야영장으로되어있어서청소년시설로되어있습니다,수련시설.
안정열위원
그게청소년시설로되어있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당초건립때부터청소년관련시설로그렇게인허가를받았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는어른들로인한저기인줄알았더니청소년이요.그때이것문화관광과에서한것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건잘모르겠는데요.저희이것은청소년수련시설로해서야영장을인허가받았기때문에저희가했고요.그전에는문화관광과에서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처음에이걸문화관광과에서했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정열위원
하다청소년과로넘어온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청소년시설이기때문에넘어온겁니다.
안정열위원
문화관광과에서하다가우리조직개편이되면서청소년과가생기면서청소년과로넘어왔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교육청이나이런학교하고는어떻게보면우리가교육청한테끌려가는것같아요.아니,교육감이나교장선생님들은왔다가그냥막가면그만이지만우리안성공무원님들은계속,시장님이나우리의원들은다안성에사는사람들아니에요.그사람들이야반은갈사람이고반은또여기고향인사람도있는데대개보면고향이아니신분들도있는것아니에요.그러다보면이양반들은어떻게그냥왔다가가는저기니까이건이번같은저것도교육감마음대로말이에요,주민들어보지도않고학생,학부모들이원한다고,예를들어서우리일죽초등학교가우리안성초등학교로오고싶다고그러면안성초등학교로그냥다보내버릴건가?그런건교육장님하고서로들유기적으로상의도하고그래야죠.나는하여간이번같은경우는말도안되는이런저기를하고있어요.애들가지고장난하는것도아니고.괜히교육공무원이라는사람들이지역갈등이나만들고말이에요.그런것있으면한번이야기하세요,과장님.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교육청하고긴밀한관계를가져야되는데요.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관련된모든권한을또그렇게결정할권한이있습니다.시는또거기에관련돼서예산지원이라든가협력할부분이많은데.
안정열위원
자기들이할일을돈없다고우리시에서지금도와주고그러는것아니에요.무슨창틀같은것교환하고그러는것도사실은다교육청에서할거지우리시에서할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이게어떻게민선으로가다보니까그냥뭐학교교육청은아니,그렇지안성교육감말고교육장이민선이아니니까그양반이뭐신경쓰나요?그러다보니까시에서그냥표가지고저기하다보니까다우리가도와주고그러는거죠.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우리가질질끌려다니는것같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끌려다니는건아니고요.저희가협력해서할일은당연히도와줘야되는부분인데.
안정열위원
돈주고끌려다니는것같고저런이상한발상이나해서지역갈등이나만들고말이에요,그냥.바빠죽겠는데새벽부터와서시위나하게만들고말이에요.그런걸좀같이대화나눌때이야기좀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큰틀에서만말씀드릴게요.우리안성시출연기관시민장학회교육청소년과에서이것업무보고나등등하는것바람직하지못하고요.다음행정사무감사때는별도의기관으로와서업무보고든지그다음에감사받으실것을좀권고합니다.그다음에교육청소년과에서시민장학회운영및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할사항도아니고요.여기는어차피시에서출연한기관이에요.그러면그출연한기관은기관장이와서보고하는게맞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안성시에서,우리시청에서꾸리고있는위원회중에가장큰위원회가어떤것입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교육청소년과입장에서봤을때는범교육혁신위원회가작년에이렇게나왔는데요,그부분.
황진택위원
네,알고있습니다.범교육혁신위원회요.50명정도구성되어있으니까정말많은인원입니다.전,전,전,전시장때도마찬가지이고우리학부모들이투표권을많이행사하고또많은소통도하고하니까거기에한건사실입니다.그러나범교육혁신위원회를만들었으면만든목적이있어요.그런데그목적하고는전혀맞지가않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특히예를들면,제가이것보겠습니다.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보면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교육시설이라든가육성·유치에관한사항이런등등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보시기에안성시초등학교학생이한1만여명돼요.그중에제일많은데가어디라고생각했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공도라고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공도하고안성1,2,3동하고는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공도가많을것으로그렇게.
황진택위원
많은게아니라훨씬2배정도많아요.한40%이상많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안성시가,제가왜이걸이야기하느냐면다른부서도마찬가지이지만교육청소년과한부서만의문제는아니에요.안성시전체정책기조하고도맞물려있는사항입니다,특히도시개발.그다음에안성시가발전을해야된대요.그러면인구를유입해야하는데어떻게해요?뭐이런것다관계된거거든요.지금안성시초등학생이9500명정도돼요.이중에4500명정도가공도초고요.안성1,2,3동은2500명이안됩니다.각읍·면·동은100명이하,서운,삼죽,양성,원곡이런데는전부다100명이하고요.좀크다고하는죽산이나일죽정도도다200명대밖에안돼요.4500명이에요,4500명.그래서이게도시정책입안하고도관계된거기때문에여기안성이도시계획도세우고하지만다여러제부서가어우러져서이루어가야하는거예요,한부서만의일이아니에요.백날앉아서콩닥콩닥이야기해야학교이야기밖에더했겠습니까?전체적인틀에서이루어진것이지금없어요.그래서다시한번더이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이런문제좀관심있게다뤄주시고요.앞으로학급수는준다고하는데일부지역은학생들이늘어나고하니까이런것어떻게해야될것인가,그러면우리학부모차원에서아니,안성시차원에서그냥교육청의일이라고떠넘겨버릴사항은아니에요.그동안에우리가잘못된인식을가지고있었지않습니까?아파트가들어오면당연히학교부지해서그러면학교가설립되고초등학교를보낼수있다,이런게일반적인상식인거잖아요.앉아서밥먹고자기들궁금한이야기하는게위원회아니에요.정말필요한것들을소통을하기위해서만든것입니다.마치보면이위원회는이런것하고되게동떨어진거예요.그래서뭐지나간것은어쩔수없는것이고앞으로잘나가기위해서는뭔가,혁신한다면서요.범교육혁신위원회라고했구먼.혁신이라는표현을왜썼는지는모르겠습니다.적어도혁신이나혁명같은것은자기팔다리를잘라내는수준으로가야혁신이나혁명이라는말을쓸수있는거예요,제가아는관점에서는.그래서그정도까지는아니더라도정말우리안성시에이미래인,또안성시를이끌어나갈청소년들이나아갈방향에대해서교육환경이라든가발전방향이라든가정책제안에대해서할수있는그런실질적인위원회가되기를기대하고또그런방향으로유도를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요즘공도초·중통합학교신설관련해서부글부글합니다만이것마찬가지예요.안성시에서는그냥깔끔하게인정하고가면되는문제예요.자꾸다른이유를달기도하고부연설명을하기때문에더이게시민들이부글부글하는거예요.아니,깔끔히잘못된것하고이건안성시장,안성시교육청소년과에서주도적으로할사항도아닙니다.어차피시민전체가안성시와함께힘을합쳐서어우러져서가야될사항들이에요.마치본인한사람이다할수있는것인양,한것인양하는그런정책안해야된다니까요.어떻게4년임기제인사람들이나와서할수가있어요?없어요.시민들의힘을업지않고는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시민들에의해서뽑혔기때문에시민들을위해서일하는겁니다.교육청소년과에서는요,물론힘든것압니다.알지만기본적인정책기조에대해서는소신있게좀잘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세계언어센터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개소식을했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임시로한것같은데몽실학교앞에,정구장앞에새로지으면거기로이전을할생각인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일단은문화체육관광과에서국민체육센터로해서수영장을그앞에건립할계획으로있는데요.저희구상은그위에2층에몽실학교와연계해서시설물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기본적인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장
현재개소식을한자리에는어린이집이있었던자리더라고요,보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그자리가협소하거나고등학교정도면성인이라고보는데그분들이수업을하기에불편한점이있을지그런것에대해서는혹시생각을해보셨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어린이집이다보니까시설개선을했어도기본적인구조자체가크게안바뀌었습니다.그래서중·고등학생이학습하기에는,거기서생활하기에는사실상어렵고요.그래서한경대언어센터에서는다시산학협력단2층에학습장3개의공간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중·고등학생은거기서수업을받고요.우리저학년초등학생들은먼저보셨던그장소,거기서교육을받게됩니다.
송미찬위원장
그렇게됐군요.그리고또하나를연계해서좀말씀드리고싶은데지금대덕면에보면광덕초등학교있는데거기는다문화가좀많지않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그래서그때문화체육관광과였는데지금이쪽으로배정이됐을것같은데이중언어선생님을많이요구를했었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지금이중언어에대한비용을지원을하고있는데앞으로이중언어선생님을요구를할때는내가보기에는컨트롤타워를세계언어센터에서관리를하는게어떤가,라는생각을좀해봤거든요?그런문제에지원요구가나왔거나학교에대한,배움에대한그런이중언어가필요할때는센터에서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좀있지않나,라는생각을좀해봤는데그런부분도시에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는세계언어센터의센터장님하고논의를계속하고있는데요.
송미찬위원장
그렇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광덕초등학교교장선생님도그걸요구했고요.그래서강사가그쪽학교로가느냐,아니면학교버스로해서세계언어센터를이용하느냐그런문제가있는데그건좀더논의를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세계언어센터의운영주체가시입니까,아니면교육청입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설립을했기때문에시입니다.
송미찬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없으신거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지금뭐세계언어센터를아까우리과장님은백성초등학교수영장위에2층이라고그랬는데그수영장위에우리가알기로는주차장으로알고있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아직테니스장역할을하는데요.향후에거기국민체육센터형태로해서수영장을건립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건립을하는데주차장이없다고그래서우리가그위가주차장인줄알고있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옥상위에?
안정열위원
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저희하고협의했을때는당초에세계언어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그쪽으로.
안정열위원
그럼주차장은,그러면세계언어센터건립하는것을논의할때는그위에논의를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현재는운영수탁자가한경대입니다.지금장소가없다보니까한경대학교시설을이용하고있는데요.또수탁자가바뀌거나향후영구적으로그쪽세계언어센터를설치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본래시설이필요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면세계언어센터같으면새로지을것아니에요,건물을.그러면우리경기도도뭐복지재단이니무슨진흥원같은데이렇게시·군단위로내려보냈는데언어센터도꼭시내로들어오려고그래요.저런대덕이나어디한적한데시유지찾아서멋지게하나지으면되죠,교통좋은데로해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몽실학교도가까이있고,그쪽주변이요.그리고또당초나왔을때는그부분에대해서토지부분이교육청부지인데교육청에서교육청에서도사용승인형태로돼있기때문에아마토지도별도로구입하는데비용이안들기때문에아마그부분으로선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토지구입하는데돈안든다고해서거기주차나이런,제가알기로는수영장,우리한테는수영장을지으면서위에다가주차장하기로한건데거기서세계언어센터가나오고그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팀장님,그것에대해서부연설명할수있으시죠?
규용
왕규용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왕규용입니다. 제가건물을추진할때는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옥상에는주차장이있고요.그밑에수영장하고중간사이가있습니다.거기에다언어센터를설립하는걸로계획을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중간에또뭐가있어요?
규용
왕규용교육정책팀장
수영장이밑에부분이있으니까높이가있잖아요.그중간에사무실개념으로해서들어가는데그층을언어센터로이용하고옥상제일위에학교부지하고수평으로되는데를주차를위해서주차장용도로설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언어센터는그렇게크지않아도되는거예요?
규용
왕규용교육정책팀장
네.그렇게크지는않고요.2층전체를다언어센터로쓰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감이안오네.알겠습니다.나중에또문화관광과에다물어볼게요.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교육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2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복지정책과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2021년도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으로시정및처리요구사항3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56쪽에서58쪽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등3건모두완결처리하였으며앞으로도제규정을준수하고신뢰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권고사항1건으로자료113쪽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종합계획수립철저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2월12일연구용역추진계획을수립하여3월3일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과연구용역계약착수하였으며8월19일중간보고회개최,12월14일최종보고회를개최하여12월29일에최종용역보고서를제출받았습니다.2021년7월중최종용역보고서의미비한점을보완하여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복지정책과소관자료2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부터6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으로보훈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사회복지협의회에지원한내용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취약계층의료복지지원협약을체결하여7가구를지원하였으며㈜한전엠씨에스와지역내복지사각지대발굴및저소득취약계층복지증진을위하여협약체결후2건을연계하였습니다.2021년에는국제로타리3600지구,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협약을체결하여취약계층복지증진과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하여협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2017년도에취득한보훈회관을관리하고있으며취득가격은34억9600만원,현재가격은10억313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9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및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20년시책추진비로3건193만7000원,부서운영비11건349만9000원입니다.2021년시책추진비4건16만1000원집행하였으며부서운영비1건19만3000원,기관운영비13건87만9000원입니다.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집단민원현황과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협의회운영현황및실적입니다.운영현황및추진현황으로정책제안개발사업,교육훈련사업등5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사회복지에대한올바른가치관형성을위하여관내영유아51명을대상으로초등사회복지교육을6주간진행하였고사회복지종사자들의직무능력을향상하고자4가지의법정의무교육을32명에게진행하였습니다.사회복지정보센터를운영하여사회복지포털종합시스템웰인포를통해사회복지정보를1270건등록하였으며푸드뱅크및푸드마켓을운영하여관내저소득층1029명,시설72개소에총3만7937건을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연간예산액은코로나19로기준이완화되어2020년도20억4930만원이며2021년은10억5435만4000원입니다.사례별지원실적은2020년도2687건에17억6127만4000원,2021년4월30일기준1083건에6억158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연간예산액은2020년,2021년동일하며8억6873만3000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에867건7억1538만1000원,2021년4월30일기준271건1억8779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사회보장급여신청현황입니다.사회보장급여는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기초생활보장을포함한14개사업으로신청건수는2020년6248건,2021년4월30일기준2979건이되겠습니다.사업별신청건을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에서소득및재산등을조사하여각사업부서에통지하고있으며사업부서에서는통지받은자료를근거로지원대상자를선정하여복지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쪽통합사례관리추진현황입니다.통합사례관리는사회안전망강화를위하여민·관통합사례관리추진을통한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추진기관으로는공공기관으로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및읍·면·동맞춤형복지팀,민간기관으로안성시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있습니다.사례관리가구수는2020년1만1141가구와2021년4월30일기준1339가구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시정사항은잘처리하셨고권고사항하나는잘추진이되는것같습니다.질의에앞서복지재단이선정이됐잖아요.그럼언제오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건물짓기전에사전행정절차라든가그런것,재정투자심사라든가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등그런사전행정절차거치고요.그리고설계공모하고건물짓는데에서총저희가봤을때2025년하반기로잡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2025년하반기.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2025년하반기에는다건물이완성돼서복지재단이오는거예요,그때부터시작이되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때시작으로해서저희가잡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모든건물이그때다완공이된다그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복지재단이오기만하면되는것아니에요.그럼복지재단짓는금액은도에서주는거예요,시에서주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일단복지재단짓는곳이안성2동행정복지센터에서부지에서건물지을계획입니다.그래서행정복지센터규모를좀더크게해서행정복지센터주부분을차지하고있고요.그일부를복지재단에임대해주는방식입니다.그래서.
안정열위원
아니,제가왜그런말씀을드림냐면읍·면·동으로청사를짓잖아요.2동은지금청사지을계획이없다고.계획이없는데복지재단을유치를하면서같이복지재단이올라가면서같이짓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래서여쭤보는데복지재단,그러면도에서투자를안하고우리시에서다투자해서짓는거예요,그러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건물짓는것은저희시가부담하고요.대신입주하고나서임대료받을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몇명이라그랬지?70명인가몇명이온다는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거기정원이81명이고요.그리고기간제근로자이런사람포함하면대략100여명정도됩니다.
안정열위원
얼추따져서우리본관하고제1별관이런정도의건물이들어서야되는거네,그럼.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렇게크지는않고요.저희가지금예상하고있는게대략2800∼2900평정도예상하고있는데요.복지재단에서요구한건물규모가789평입니다.그래서그건물빼고나머지2동행정복지센터해서대략1900에서2000평정도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행정복지센터를지으면지금은인구도있고그러니까꽤크게지어야되잖아요.일단면단위보다크게지어야되잖아요.보통면이한80억정도,90억정도들어가는데내가보기에는2동같은경우에는공도다음이니까그래도엄청크게지어야될거란말이에요.그러면행정복지재단하고같이맞물려서건물지을것같으면또상당한금액이소요되는거네.우리가지어서임대를한다그러니까.그러면제가알기로는한500∼600억은들어가겠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정도는아니고저희가대략사업비산출했을경우에나오는게건축비는305억정도예상하고있고요.
안정열위원
복지재단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다.청사2동행정복지센터랑같이했을때.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지금2023년까지삼죽하고서운이마감을하는거예요.그리고나서지금면청사가없어.그시점에2동이사실은없는데복지재단으로인해서2동청사가건립이되는거예요.그게2025년에마무리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25년이면’23년도말부터는시작이되겠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착공은그래서저희가2023년말로보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저희도가서얘기를해야죠.2동에가면2025년도말에준공을목표로한다이렇게얘기를해야지.우리공유재산건물에보훈단체사무실및보훈대상자복지,건물취득현재가격이렇게많이줄어들었어요?감가상각비따져서그러는건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취득가격은건축비에서34억잡은거고요.현재가격은세정과에서시가표준액이있습니다.그걸로잡은거라그렇게돼있는데실제시가표준액하고실거래가는차이가있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20억차이나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수치상으로는그렇게차이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땅값까지따지고그러면.몇년안됐는데무지하게차이가나네.또14쪽보면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에있어서2020년에는우리가17억6000만원정도의지원을해드리고2021년4월30일까지는6150만원,6억인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6억입니다.
안정열위원
6억정도하는데4월까지다.앞으로더늘어날까요,어떻게될까요?우리백신맞고그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계속신청들어오고있고요.자료낼때4월30일까지인데요.현재6월지난주기준했을때8억20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올해예산은10억정도되는데요.거의78%집행했고추가로더,도하고해서예산추가로더받을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올해도그럼작년하고비슷하겠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하셨고더열심히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는건가요? 안성에복지재단이들어오면시민들이느끼는사회환경을어떻게바라보고있습니까,과장님?
「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경기도공공기관이전이안성시에최초로들어오는부분이기때문에요.시민들로서도그런도시에대한약간의자부심그런것도있을수있고복지재단이다보니까아무래도복지재단에서경기도표준모델개발한다든가그런것했을때안성을대상으로해서시범실시라든가같이협력할수있기때문에다른지역에비해서안성시가먼저복지에관해서는선진적으로나갈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리고인원은아까도말씀드려야지만100여명정도오지만그걸로인해서이주효과는그렇게크지않을수있겠지만많은복지재단에서도안성아파트가격이라든가그런것물어보고이주할생각갖고계신분들있는걸로알고있고요.안성시학생들,한경대라든가두원공대에서복지관련학과학생들도복지재단취업하는데있어서좀더유리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어쨌든공공기관이전이안성시최초에옴으로인해서안성시는그래도더많이발전할수있는그런기초,토대가될수있다고보입니다.
송미찬위원장
이런복지재단은관공서뿐아니라안성시민들,여러단체에서도유치를하기위해서많은힘을썼다고저는생각합니다.플래카드도걸고차에도붙이고다니고.도시형성이되기위해서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는아마문의가많이들어올것같긴해요.모르는분들많으시니까,어디에설치를하고어떻게운영이되는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요구가많이들어오니까이런부분들도시민의알권리가있다고그러면정책과에서도많은부분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도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사회복지과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7건과권고사항2건은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3쪽부터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으로먼저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1건으로총사업비는89억7000만원이며2017년10월31일부터2021년4월16일까지사업추진하여금년5월3일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없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2건으로먼저2020년도장애수당편취의혹은장애인의경제활동에도불구하고장애수당을수령한다는민원제보가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된사항으로이에대한조사및처리결과2016년9월부터’19년9월까지과오지급된장애수당76만원을환수진행중에있습니다.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금부정수급등의혹은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보조금용도의사용건에대하여보조금1372만원은반환조치하였으며미반환된2448만원에대해서는2019년11월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수사의뢰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입니다.전년도에미집행된사업은4건으로시각장애인협회재활교육지원사업과경로당회장교육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사업이중지되었으며노인복지관세탁차량운영비지원은세탁차량출고지연으로운영비지원실적이없으며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신청자가없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5쪽부터9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8개장애인단체및2개노인관련단체에대한보조금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금년도신규사업으로경로당에로컬푸드를지원하기위해안성시와농업법인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가금년1월부터12월말까지농산물꾸러미배송및공급등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2021년도경기도투자심사에서원안가결된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사업은삼죽면에지상4층규모로사업비138억원을투입하여2023년까지건립할계획입니다.2020년도안성시자체심사로원안가결된장애인복지시설신축사업은공도대림동산내에지상2층규모로사업비38억3100만원을투입하여2023년까지신축예정입니다.아래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입니다.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추진시에노인요양시설법정기준및직원배치기준에따른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도록조건부승인한사항으로실시설계단계에서검토해서반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노인주간보호센터등14개소로취득가격은83억25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12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없습니다. 13쪽부터17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위원회는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안성시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원회,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로이중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2020년12월31일관련조례폐지로폐지되었으며안성시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는금년부터장애인복지관이민간위탁운영으로전환됨에따라본위원회도폐지되었습니다.운영실적및위원의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전년도에시책업무추진비는2건에94만7000원을집행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7건에309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집행실적은없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3건으로보개면복평리이장외38명이제기한종중자연장지신고취소요청건은보개면오두리종중자연장지설치신고에대한취소요청으로관련법상문제점이없어취소불가처리하였습니다.양성면동항1리,3리이장외87명이제기한종교시설봉안당설치반대는원곡면소재종교시설인상월사에서제출한봉안당설치신고에대한반대민원으로의견수용처리하였습니다.죽산면용설리한실마을주민일동이제기한종중묘지조성반대는신고자의신고취하로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처리현황은총5건으로화장지원금신청2건에대해서는화장지원금지원기준이사망일현재안성시관내6개월이상주민등록거주조건을미충족하여반려처리되었습니다.봉안당설치신고2건은원곡면소재상월사에서제출한봉안당설치신고로종교단체로서신도및종교활동요건이미흡하여반려처리되었으며매장신고민원은장사등에관한법률에따라서반려처리되었습니다. 다음20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개장허가처리70건중보완지시건수는2건으로2건모두이행완료되었고자연장지조성신고25건중보완지시1건으로보완완료되었습니다. 이상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어르신들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5개일자리사업수행기관을통해노인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전년도에는57억9012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31개사업단175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고금년에는예산액112억7700만원으로40개사업단2833명에게일자리제공을추진하고있습니다. 23쪽노인요양시설현황입니다.현재42개시설에전체정원1978명,입소인원1610명으로공실률은18.6%입니다. 다음24쪽부터32쪽까지경로당신축및보수현황입니다.전년도에는경로당261개소에신축및개보수비로21억8518만원을지원하였고금년도에는4월말기준123개소에8억672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33쪽부터39쪽까지경로당편의시설지원현황입니다.전년도에181개경로당에3억340만원을지원하였고금년에는78개소에1억633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0쪽부터41쪽까지경로당미설치마을현황입니다.관내경로당미설치마을은34개소로주로신축부지미확보등의사유가되겠으며원곡면반제경로당은현재신축중에있습니다. 다음42쪽부터43쪽까지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입니다.미등록경로당은12개소로매년경로당운영비및냉난방비,양곡비,사회봉사활동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2020년에5906만원을,금년에는248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4쪽카네이션하우스지원및운영현황입니다.도비지원으로카네이션하우스2개소에연간10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2020년에2000만원,금년에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45쪽부터47쪽까지는장애인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전년도에8개단체28개사업에7억8366만원,금년도에8개단체50개사업에8억914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입니다.장애인일자리및직업훈련지원현황입니다.전년도장애인일자리사업은예산액11억8619만원에90명이일자리에참여하였으며금년도예산은12억5611만원으로93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49쪽생활보장심의위원회운영현황및실적입니다.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기구로월1회개최하고있으며전년도에는12회에걸쳐453건을,금년에는3회개최로115건의안건을심의하였습니다. 50쪽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저소득실업자에게한시적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최소한의생계보장및사회참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전년도에1억9252만원의예산으로52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고금년에는2억1356만원의예산으로상반기에21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51쪽부터53쪽까지는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현황입니다.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이자활근로를통해자립할수있도록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통해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전년도엔센터운영비2억9213만원,자활사업비21억4800만원을지원하여10개사업단118명이자활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금년에는센터운영비로2억9720만원,자활사업비로20억8300만원을지원하여125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54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사업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0년도예산액은188억3689만7000원으로8090가구1만285명에게생계급여,의료급여,해산장제비로186억204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금년에는235억4260만원예산으로현재까지8126가구1만188명에게77억935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55쪽에차상위계층사업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0년차상위양곡및건강보험료로6530가구8710명에게3864만6000원을지원하였고금년도엔4월말기준2278가구3051명에게1407만8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서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도시정사항하고권고사항은사회복지과가100%달성을했네요.다른데는한두건못했는데사회복지과는9건을다처리했네요.잘하셨고,내가듣기로는방송에한번나왔다고그러는데우리안성에불법수목장이고발됐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양성면에에버그린수목장이있는데요.처음에교회종교시설로해서그수목장림을조성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방송에고발된내용은종교활동이나이런종교실체가없다,그리고장사시설로그사용료를징수를하려면그것을시스템에등록하고또게시를해야되는데실제게시된사용료하고다르게많이사용료를받고있다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내가어디가니까얘기가나오길래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혹시나또우리동부권지역아닌가,하고.10쪽보면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우리삼죽에건립이되잖아요.그런데현수막이걸렸잖아요.그런데여기하고는관계가없는덴데.다른또일반개인이주간보호하고,뭐하고한다고그래서현수막이한두어개걸려서,나는나중에이것때문에걸린건줄알았어요.알아보니까요양원인지,주간보호만하는건지는하여간모르지만그것으로인해서현수막이걸렸는데여기어디죠,계동?어린이집.거기요양원지금짓고있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기존에어린이집으로사용하던건물인데그것을새로사신분이요양원으로리모델링을해서하겠다고하니까동네분들이반대하신다고민원을내신거죠.
안정열위원
그래서증축을해서위로더올린다고그러는것같던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한층올린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한층올리면그양반들반대하는주목적이어린이집있을때도주차공간이협소하고아이들데려다주고이러다보니까,길목에차가정차하면또서야되고이러니까불편한데이게또요양시설이들어오다보니까그것을또확장을한다,그러니까이제차댈데도없고예를들어서주간보호나요양시설이면차가오면일단은그분들내렸다탈때하고그럴때까지정차를하고있어야되잖아요.그러다보면차가밀리고이러니까그양반은그래서반대를하는거지,요양시설을반대하는것은아니더라고요.해결됐어요?그런데그양반도참희한한양반이야.아니,주차장을확보안하고요양원만키워놓으면자기만이익보고나머지동네사람은죽으라는건가,뭐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니,그요양원에적합한주차장대수는다확보가돼있는거고요.
안정열위원
증축을해도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건축과에증축계획냈을때이미다적법하게처리가돼서법적으로하자는없는거고.이제그분들은그렇게리모델링해서요양원들어오는것에대해서저희한테오셨는데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건축이적법하게리모델링돼서시설설치신고가들어오면저희는제재할그런법적근거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요양원짓는시설에주차대수이런것하고관계가다적합하다,그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은주차장문제보다는도로가협소하고요양원이들어오는것을좋아하질않으시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요양원들어오는것을좋아하질않는다?내가알기는요양원들어오는게싫은게아니라길막히고그래서그런것같은데.민원처리잘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또한가지는11쪽여기보니까우리동네가나와있는데무어산경로당,우곡경로당,평촌경로당이것경로당신축할때이게다공유재산으로안성시로기부채납한건데왜다른데는기부채납을안했는데왜여기만우곡경로당하고,평촌경로당하고.무어산경로당은어디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대덕면이요.
안정열위원
아니,이것왜기부채납을한거죠,그때?나는그때이장을안봤는데아니,땅은지금우리20가구소유인데건물만시저기로된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화곡리우곡은부지가우곡마을로돼있고건물만시로돼있고요.평촌은또소유가개인으로돼있어요,부지가.
안정열위원
아니,20가구개인이우리가20가구가20명이돼있는거예요,그게.그게문화마을조성할때그때해서20가구인데.아니,그후로도경로당을많이지었는데왜다른데는기부채납을안받고왜여기만기부채납을받은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을받은게아니고지금은공유재산관리법상시에서경로당을지어줄수가없거든요.그런데이때과거에는시건물로돼있는경로당이몇개있는데그때는아마그게가능했던모양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시건물도아니고새로저기를조성해서짓는데그러면경로당새로짓는것들은다처음부터기부채납을받았어야지,왜이것만받은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일죽화곡리는우곡마을회하고평촌에개인이땅을,경로당신축부지로제공을할테니까지어달라,해서이렇게짓게된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우곡하고아니,그런데왜하필이면또왜우리화곡리만들어가있는거예요,그래.다른데는지어달라고안그랬나,다지어달라고해서지어준거지그냥저기지었나?지금이것우리평촌경로당지은지가’96년도에지은건데요.그후로수많은100여개는안돼도아마내가알기로는한50여개는지었을텐데그러면다기부채납을받았어야지,50여개다우리공유재산,우리안성시건물로돼있어야지.왜세가지만이렇게돼있느냐,그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경로당이시에서지을게아니라마을에자체적으로지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과같은경우는부지만제공을하고그냥지어달라고그래서건물만안성시소유로돼있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아니,어느경로당은부지만다마을거고시에서지어준것아니에요,요새?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다마을에서확보를한거죠,마을회에서.
안정열위원
무슨일부확보한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대부분이다마을부지에서마을에서부지를마련해서지어달라고들어온거죠.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마련하는데.이것평촌경로당도마을땅인데아니,우리20명개인땅인데.20명이경로당을지어달라고일단얘기한것아니에요.그러면20명앞으로되든뭐해야지,어떻게기부채납이돼버렸어요,그래.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97년도당시에이게마을로보조금을줘서신축한것같지않고아마시에서직접지은것같습니다.그러니까공유재산으로시소유로돼있는데그때당시에서어떻게된건지정확히모르겠는데지금부지하고건물이소유가다르.
안정열위원
아니,우곡경로당도땅은우곡땅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경로당만지어준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게마을에서지은게아니라아마시에서직접시설비로해서지어준것같아요.그래서그소유가안성시로돼있는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지금짓는것은같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다보조금으로줘서.
안정열위원
보조금줘서하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소유권도마을회로돼있는데.
안정열위원
이게그러면세부이것뿐만아닐텐데,엄청많을텐데왜하필세군데만.이것돌려줄수있는용의는없어요?반환,그마을로?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마을로소유권전환할수있는근거는없습니다,현재.
안정열위원
희한하네.아니,그많은경로당을지었는데다시에서지어준것도있겠지.보조금받아서,직접아마수행한것들이많을거예요.여기지금세군데만아니라직접시에서지어준게많을텐데.왜하필세군데만우리공유재산건물로안성에등록이돼있느냐,그거예요.등록이또많이됐어야지,그럼.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위에대림동산경로당도안성시.거기는토지도안성시것이고,경로당도안성시것이고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나중에저기로다시알아보기로하고.사회복지과도집단민원이많이발생하잖아요.특히무슨이런수목장이니,무슨종중저기니그런것을잘파악을하셔서정말로조그마한종중인지,이것은완전그냥대단위종중하면서수목장같은것이런것인지하여간잘구분해서마을에서민원이들어오면빨리가서처리를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번에감사법무담당관실에보니까고지리사람들은다징계먹었더라고요,고지리관계돼있는사람들.그래서내가“고지리에대해서는시에서잘못한것아니냐.예산을빨리빨리줬으면빨리진행을했을텐데.”시에서뜨뜻미지근하게예산을주다보니까다징계맞은게고지리,추모공원고지리.4건인가,5건인가,6건되더라고요.그래서내가“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잘못을한게아니고시에서잘못한게아니냐.”왜냐하면예산을제때얼른얼른줬으면잘추진이됐을텐데예산을제때안주다보니까.왜그러냐니까마을하고약속한게다르다고그래서얘기하더라고요.그러니까마을에서는언제까지준공하기로했는데안하니까.그러면돈이없어서안한거지,뭐사회복지과에서일부러안한거예요?사회복지과에서는일부러안한것은아닐것아니에요.우리가보기에는돈을안줘서여태안한것아니에요,찔끔찔끔주고이러다보니까.그러니까징계먹은것은개인이죠.그러니까누가사회복지과고지리나저기어디수목원가려고그러겠어요?그런사업안하려고하지,이제.하여간일단은내가보기에는징계먹어서내가거기감사법무담당관실에얘기했지만아니,그래제때,제때돈줬으면징계나이런것도안받을텐데그런것시에서안하고나서잘못했다고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추모공원하고직원들징계또견책뭐쭉쭉나와있던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업무가미숙했던점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업무가미숙해서그런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나는또돈을직접안줬다고,지금빨리빨리안줘서그랬다고그러는데.내얘기를들어야지그냥넘어가는거지,업무가미숙했다고그러면거기서정말인지알아요.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하셨고,특히고지리저희들의원하기전부터추진됐던건데이젠의원얼추끝날무렵에완공이돼서다행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장애인주간보호시설거기는어떻게하기로한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주간보호시설이요?
반인숙위원
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증축을하게되면주간보호시설이임시로,소음이많은기간동안일정기간다른데임시시설로나갔다가들어오는것을검토를했었는데주간보호시설은임시시설이아닌아예나갔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었어요.그런데당초계획대로그대로있으면서증축하는것으로했고잠깐소음이많이발생하는기간동안만임시로나갔다가들어오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반인숙위원
그기간얼마나되죠,기간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한3개월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3개월정도.그렇게옮겨가서살수있는시설은있는거고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네,그것을빨리알아보셔서하셔야될것같아요.계속그것에대한얘기가나오고계시니까혹시나또아이들이일반적인아이들이면괜찮지만그게아니니까더조심스러울수있는거고또아무곳에나가서있게할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그것에대한염려가가장크신것같기는하더라고요.그러면잘알아보셔서얼른처리하시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경로당미설치(미등록)마을현황이렇게나와있는데요,40쪽.다총망라된게아무튼미설치된곳이32곳입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유원형위원
보면여기각면단위에서취합됐겠지만가장정확히보고가돼서올라온게그런것같습니다.금광면같은경우경로당신축부지미확보및자금부족.다른데도거의사실은이게요인이라고보거든요.다른데도설치사유를조금다르게쓴것도있는데결과적으로는이게가장맞아떨어지는거라고보거든요.그래서물론여기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두번째모아파트같은경우는노인회구성이되고등록신청이다되면그아파트단지내에마땅한공간이있을거고요,그렇죠?그리고대체적으로보면인원65세이상거주인수가적은동네가많습니다.그래서제가언젠가보니까어느동네같은경우는주택을임대해서해준것도기억이나는것같은데그런적은없습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시내에서인동이었나?거기.
유원형위원
예전에제가알기로는여기중앙도서관밑에공원금산동인가도그앞에어디연립주택을얻어줘서경로당으로쓰고있는건지,뭔지는지금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아무튼.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임대해서하는경로당이몇군데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물론쉽지는않겠지만이토지를시골같은데임대를해줘서할수는없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부지는임대를해줄수없고요.건물임대는가능합니다.
유원형위원
부지는왜안되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노인복지법에경로당설치신고기준이부지를확보해서.
유원형위원
아니면이미설치마을의똑부러진어떤대안은지금없으신거예요,그렇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대부분이일단신축부지를확보못해서.
유원형위원
그래서물론제생각에도남녀어르신이따로써야될것화장실이런것때문에최소한의공간이필요한거거든요.그래서남녀어르신한쪽만계시다면사실은이동식주택같은것으로작게해서어디장소를작게잡아도되는데작은것으로.그래서아니면어쨌든이분들은복지사각지대에계신거거든요.많은분들그래도이경로당에서,물론부족한면도있겠지만혜택을많이받으시는거거든요.또노후에어떤그런외로움도달래시면서사시는거고.그래서예를들면대안이될수는없을수있겠지만빈집같은거라도깨끗이정비,수리해서라든가.그래서어쨌든우선방법을찾아서이32곳이분들은다지금원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경로당갖기를원하는마을일것아니에요.필요없다,이런데도없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32개소가다원하는것같지는않고요.거기조사한것처럼그인근의경로당을그전부터써와서그것은불편없이사용하시는마을도있으세요.그런데마을에서.
유원형위원
그런데대개어떤분들은옆에마을그것같이쓰시는것을되게또자존심상해하시는분들도있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미설치된마을에서어르신들이실질적으로건물을임대해서경로당이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지원을할수있으니까그것은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어쨌든미설치등록마을이한곳이라도줄수있는방법을머리를맞대고연구를해서어떤그런혜택을어르신들다같이받을수있는것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작년6월에체온계구입했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내용은없어서.얼마어치산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하고같이다해서.
황진택위원
아니,사회복지과만물어보잖아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과만요?
황진택위원
지금가족여성과하는것아니잖아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과만,봐야되겠는데.
황진택위원
대략얘기해주세요,대략.17억원정도사셨잖아요.16억얼마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거기입찰방식이어떤형태였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때수의계약으로했어요.
황진택위원
수의계약.어떤근거에의해서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때경기도에서코로나감염있고지금상황이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에응할수있다는공문을내려줘서그것에의해서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경기도에서수의계약을해도된다는공문이와서했다는것인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그게정책기획담당관으로그때공문이왔었고정책에서공문을부서에뿌려줬습니다.
황진택위원
확실합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게계속진행중인사항이기때문에답변을잘하셔야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의하면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가명확히나와있습니다.“법제7조제1항단서에따라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제1호가“경쟁에부칠여유가없거나경쟁에부쳐서는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것입니다,이것딱.거기에‘가’목에보면“천재지변,감염병예방및확산방지”아마여기“감염병예방및확산방지”조항을지금여기인용한것같아요.그것은경쟁에부칠만한여유가없거나,경쟁부쳐서목적달성할수없거나.이게체온계구입하고경쟁에부칠여유가없거나경쟁에부쳐서안될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가어떻게해당된다는거예요?여기에경찰에고발사항이있을수있고요.그렇기때문에이것정확히상급부서에문의해서회신받아주세요.그다음에가정여성과얘기가나왔으니까,그때제가물으니까이업체를추천받았었다고하셨죠?본인이그렇게말씀하셨어요,추천.그런데공교롭게도.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업체를추천받은게아니고요.
황진택위원
본인이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제가그대로수첩에써놨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전거기업체를저희과에서는몰랐고요.
황진택위원
아니,과에서.주무과장님이그때당시에7억원에해당하는돈을해야하는데몰랐다고하면말이안되는거고요.제얘기들어보세요.그런것이고.공교롭게도이가정여성과,사회복지과가계약한업체가동일한업체고요.전거기현장도갔다왔고하남에있는업체도갔다왔고요.회계과에서계약서에도보면24억원을한번에가족여성과,사회복지과합해서계약했어요,24억45만원.그래서제가자료요구했고요.여기에제가정확하게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수의계약할수있는경우를경기도로받았는데여기는그것만믿고계약을했다는것이고요.그렇기때문에그것을상급부서에질의해서회신받아주세요.팀장님,아셨죠?
민우
이민우노인시설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그렇게진행해주시고요.이제이것은여기서마무리하고요.두번째카네이션하우스입니다.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카네이션하우스는경기도에서시행한사업인데운영비만편성했다고보니까카네이션하우스유지보수비용을해달라는데다안담았더라고요.그러면제가그때말씀드렸지않습니까?카네이션하우스를아예없애거나그래야지.카네이션하우스를설치한목적이있는거예요.그런데경기도에서사업제안안한다고시에서이것방치하면되겠습니까?이시설유지비세워줘야됩니다.시비라도해줘야되는거죠.아니면반환하거나해야죠.아니면동네줘버리거나.운영비는1000만원주면서,뭐프로그램운영은합디다.아니,화장실이고장나서화장실을못가는것을,쓰나마나한것을왜운영비를1000만원씩이나지원해주냐고요.뭐가좀안맞아요.자,카네이션하우스끝.그다음에경로당문제.경로당수선유지비작년것전부다처리됐는가요?작년에2020년것.다완료됐어요?
송미찬위원장
마이크켜고정확히얘기하십시오.
인철
손인철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손인철입니다. 위원님,2020년도것말씀하시는거죠?집행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금년도것은?
인철
손인철노인복지팀장
금년도것은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몇%정도집행됐습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복지팀장
현재추경예산은보조금교부신청중에있고요.본예산부분은한50%이상진행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하여튼연내에마무리해주시고요.경로당에문제점이있습니다.현재안성시가경로당에물품이라든가수선유지하는것을봐서는전부다직영해야돼요,직영.지금업무자체를직영위주로하고있는거예요,직영이나다름없이하고있는거예요.난진짜이런데처음봅니다.무한제공하고있는거예요.시경로당이나마찬가지인거예요.왜이렇게해야됩니까?주민들이해야될일은하는거고시에서보조할부분만하면되는거예요.너무나방만하게운영하고있어요.그리고지금노인복지법에서는경로당의설치기준평수라든가이런것만기준나와있고우리마을경로당에는지금기준도없습니다.1개마을에하나해야된다든가,아니면몇명당하나해야된다든가이런기준이없는겁니다,늘말씀했지만.그래서우리동창회에서20명이모여서경로당설치해달라고그러면해줘야되는거예요,이런구조인거예요.진짜난업무를왜이렇게하지?몇번얘기했으면그기준을세워서해야되는거예요,조례라도만들어서해야되는거고요.여러번지적했음에도안한다는것은여러분들일않겠다는것과똑같은거예요.기본적인것이지않습니까?지금우리법에는마을에1개씩이나2개씩할필요없어요.마을에10개,100개도할수있어요.초등학교졸업하고60년,50년넘어서65세이상되면모여서경로당만들어서우리거기서활동하자,해서만드는것요구하면해줘야됩니다.그래서기준을마련하라는겁니다.기준마련해주세요.이게여러분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말씀드린것들이잖아요.안하는이유가뭡니까?그냥선거때나와서표만따먹으면그만이다,이런생각으로하시면안된다니까요.여러분들선출직위해서근무하는사람들아닙니다,시민들을위해서근무를해야되는것이지.나는도대체안성시의행정진짜이해할수없어요.저타관출신이라고사람들많이얘기하거든요.와서보니까자기기득권주장하면서한것아무것도없어요.오히려안성발전저해하는게본인들이에요.그러면서발전해야된대요.좀아쉽습니다.다음장애인복지관관련해서이것예전에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고여기아마현장방문도했을겁니다.장애인복지관그냥센터수준에불과한거예요,주간보호센터이런것.장애인들에대해서정말필요한장애인정책하려면거기에맞는복지관도지어주시고요.정말해도해도너무합니다.여기보니까최근에제가감사때문에한번갔다왔는데요.여기직영하다가위탁줬잖아요.그렇죠?장애인복지관.참얘기들어보니까이자리에선제가말씀드릴수없지만좀필요한조치들이있는것이고요.그다음에안성시에서일자리사업많이합니다.장애인일자리에관련해서의회에서도수십번얘기하고했습니다,여러위원님들도.지금여기현황보니까작년이나,올해나굳이별반차이없고그냥그대로하시는것같은데여러분들이진짜이것은꼭해야합니다.주무부서에서는이장애인정책특히일자리등등해서일관성있게추진해주세요.누구를위해서가아닙니다.여러분들을먹여살리는시민들을위해서하는거예요.요즘보니인사철이다보니까많은사람들뭐줄댄다고합디다.일은대충하고진급하려고하시는분들있으면안되고요.정말소신껏일하는사람이상위직급올라가고그런사회풍토가되어야시도발전하고,안성시행정도업무의효율성이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왜이렇게될까,자꾸제가자문해보는데요.물론저책임도크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의회에서감시역할을잘못했으니까.정말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려요.기본에충실한공직사회만듭시다.꼭필요한것은해야되고요.불필요한것은하지않는그런풍토로가야됩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장애인나와서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황진택위원님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얘기했는데우리장애인님들이일자리구하기가힘들다,이렇게많이들말씀들하시는데우리기업체몇명이상이면장애인쓰고이런게있잖아요.그런것을거기하고같이우리일자리무슨과죠?새로바뀐게일자리창출과인가?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요.
안정열위원
일자리정책과?거기하고연계해서장애인들취업시키고이런것없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종사자대비50명이상일때장애인몇명고용하고그게기준이있어서.
안정열위원
50명이상?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그런것말고또예를들어서10명이상이라도장애인을쓰면무슨임금의몇%를준다든지그런것있는것같던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장애인고용관련해서는기업체든,관공서든퍼센티지대비해서채용을다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기업체에서장애인들별로못뽑는것같던데.그래서그런것을한번일자리경제과하고상의를해서장애인들,지금어차피장애인쓰면나라에서임금을일부주잖아요.또안되면시에서라도아예좀더줘서경영하시는분들좀도움이되도록하면되는거지.예를들어서장애인월급이,최저임금이얼마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월한180만원됩니다.
안정열위원
140만원?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180만원.
안정열위원
180만원이요.그러면예를들어서도에국·도비도얼마줄거고또거기서도얼마줄,반은줄것아니에요,암만못해도.일을반도못하는저기는아닐것아니에요.그러니까반은주면나머지도에서주고,국·도비주고또모자라는것은우리시에서주는한이있더라도장애인지금일할수있는분이한정이어느정도정해져있잖아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세요.장애인들만나면장애인일자리가없다고만날얘기들하고그러는데.시에서도일조를해서보조를기업체에돈을좀주는한이있더라도장애인들을많이쓰게끔그렇게하면어떤가,그런것을한번서로들논의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사항있으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4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가족여성과
다음은가족여성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공통사항4건으로모두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116쪽권고사항입니다.출산장려금확대방안강구에관한사항입니다.출생률이급격히감소되고있는사항에서첫째아부터지급및출산장려금상향조정검토사항으로2021년1월부터첫째아부터출산장려금을지급하고있으며금액을상향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는완료하였고4개사업에대하여완공목표계획대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으로직장어린이집의무설치유형문구를삭제한인가증을재발급하여시행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20년에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등2개단체7개사업에5810만원을교부하여5422만1000원을정산완료하였습니다.2021년에는4개단체10개사업에7760만원을교부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 먼저가족센터건립사업입니다.2020년10월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되었으며총사업비는177억1900만원으로다양해진가족유형에필요한종합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건립추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신축사업입니다.2020년8월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되었으며총사업비는20억2000만원으로농촌취약보육지역인동부권에국공립어린이집을신축하여공보육인프라구축및양질의보육환경조성을위해2023년3월개원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투자심사대상사업에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으로가족센터건립사업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완료하였으며향후유사시설사례분석등객관적인근거에따라사업비산출내역및수지전망분석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5개소와학대피해아동쉼터1개소입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7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20년도에6개위원회를11회운영하였으며2021년에는6개위원회를3회운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및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20년도에총25건634만1000원을지출하였으며2021년도에총6건123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여성복지증진사업현황및향후개발계획입니다.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2020년도4개사업에3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에5개사업에41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개발계획으로는여성지도자연수회를통한여성조직의역량강화,양성평등문화확산및여성소모임모집을통한다양한분야의여성조직발굴,여성정책토론회등성평등정책모색,지역발전과여성을대변하는정책파트너및활동가등역할변화및확대를위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보육시설현황및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2020년보육시설현황은총162개소이며보육시설교사는1424명,아동은5976명입니다. 21쪽2020년보조금지원내역은40개사업에총575억8313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2020년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입니다.위반사항4건에대하여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2021년도보육시설현황은157개소이며교사는1293명,아동은5363명입니다. 다음은29쪽보조금지원내역은32개사업에총161억1094만3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2021년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입니다.아동학대및급식관련위반으로2건을처분하였습니다.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2020년에총532명에게3억8500만원을지원하였고2021년에지원대상및지원금을확대하여기준일현재257명에게2억4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실적및계획입니다.추진실적은2020년12월위수탁계약을체결하였고2021년5월안성육아종합센터를개원하였습니다.시설현황은놀이실,교육실,상담실등이있으며추진계획은영유아및학부모,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부모상담및교육,프로그램운영,보육컨설팅등을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32쪽드림스타트운영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사업대상은관내에거주하는0세에서12세이하의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다문화가정의아동과가정입니다.2020년도에117가구174명을대상으로2억762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취약계층아동과그가정에통합사례관리를실시하는것으로가정에필요한보건,교육,치료,체험활동등의프로그램을기획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2021년도에는113가구170명을대상으로기준일현재8781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2020년도지역아동센터는13개소이며아동은370명입니다. 35쪽예산지원현황은15개사업에17억814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42쪽2021년도지역아동센터운영예산지원현황입니다.2021년4월말기준13개소8억6393만5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쪽학대피해아동현황및운영실적입니다.학대피해아동현황은2020년신체학대등67건,2021년기준일현재54건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학대업무절차는신고접수,현장조사,피해아동보호조치,학대행위자조치,사후관리로이루어지며학대피해아동예방및보호를위해학대피해아동쉼터를7월중에개원하고아동보호전담팀9월중신설,아동학대예방및피해자조기발견을위해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매월8일14개기관·사회단체와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47쪽저출산대책추진현황입니다.임신·출산,보육·돌봄,다자녀지원을위해의료비,물품,도우미,지원금지급등각부서에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이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있잖아요.그런데그게평가인증제도를해서인센티브를주고있는데혹시평가인증안받는곳도있지않나요?취소되거나안받거나.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은다받아야하고요.대신에A,B,C,D등급까지있는데D등급인곳이몇개소됩니다.
반인숙위원
몇개소정도돼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한20여개소됩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어떻게조치가되고있어요,그럴경우에는?20여개면적은게아닌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러면개선을더하고컨설팅도하고교육을통해서다음에평가인증잘받을수있도록지도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사업비가덜나가지않나요?예를들어서수당,수당그런게붙던데그런게덜나가지않나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약간차이는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래서그게잘해야되겠더라고요.어디는보니까정말그것때문에문제가많아서그런데도많고하더라고요.그리고현재어린이집이많이닫고있잖아요.안성에는1년에몇개정도가.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한10군데안쪽으로줄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그주변에있는아이들은어떻게처리가되고있어요?아이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작년에162개소였다가올1월초에는157개이런데요.어린이집은요소요소다있기때문에한곳이폐원을하면또집에서가까운곳으로가고있습니다.인구수가줄고있기때문에어린이집이줄어서피해보는아동이발생하는것은아니고요.아동수가없어서운영이어려우니까폐원을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사실정말불필요한곳은저도마찬가지로폐원해야한다고맞게보고있거든요.그래서좀더주변에활성화될수있는곳은활성화시키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조금멀리시골같은데는정말폐원하다보면아이들이상당히불편하거든요.그것을잘조율하셔서제대로활용이될수있게어린이집이해야할것같아요.그런차원에서맨날안정열위원님이하시는말씀이있는데그장소도알아보셔서잘하셔서커다란문제가생기지않도록.가장그교육에있어서동부권에가장큰숙원사업중에하나가아닐까싶어요.그것을하려고하는건데잘알아보셔서조금더아이들의입장에서,어른들의입장이아닌아이들입장에서아이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잘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웃으면서시작을해야지.어린이가없어서어린이집이폐원이랬나?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정원을충족못시키니까대부분폐원하기전에임시휴원을하다가1년정도휴원을하다가가능성이어려우면폐원을하는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면그렇게따지면일죽에있는어린이들은다일죽으로오면괜찮잖아요.그런데왜장호원으로가고죽산으로가고.그러니까시설이덜됐다든지뭐가어린이집에충족할만한무슨저기가덜됐든지해서가는거지일죽으로가면5분이면갈것을장호원가면20분은버스타고가야되는데그래도거기가좋으니까가는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일죽이어도원래면적이넓기때문에그장호원쪽끝쪽에있는지역은장호원으로가고있는것같습니다.가까운곳으로가기때문에.
안정열위원
끝쪽이고어디고다똑같고어린이집이몇시에출근하는지모르지만우리선거때보면인사다니고하다보면저기우리일죽에반석아파트가면장호원차와있어요.장호원차가와서데려가.그러면장호원하고가까워서하는게아니에요.거기가장호원하고가까운가?그러니까시에서시설을덜해줬든지어떻게해서하다보니까엄마들소문이국공립가는게낫다.그러니까거기로가다보니까일반저기는다폐쇄가된거고그러니까폐쇄가된거지사람이없어서폐쇄가된것은아니지.그것은똑바로과장님아셔야돼요.학생이없어서폐쇄된게아니라다닐수있을만한시설이나이런저기가안돼서거기로가는거예요.그러니까국공립을찾다보니까장호원으로가고저기가저기설성으로가는거죠.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한번저기하는데여성단체협의회에서폭력없는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여러가지행사를하는데예산이옛날이나지금이나똑같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600만원동일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올려주고그래야지.내가보기에강사료도엄청오르고그러는데강사비도안나오는것같아.강사도봉사도한두번이지내가보기에기름값도안나오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내년에검토해보겠습니다.지금요청은하고계십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벌써우리초창기시작할때부터요청한게여태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올해요청을많이하십니다.
안정열위원
아이고,내가보기에불쌍해서라도저기하겠네.여기동부권어린이집나왔잖아요.여기5쪽어린이집신축해서2023년까지해서20억2000만원인데국비5억,도비7억5000만원,시비7억7000만원해서.우리공약에는잘라버렸네.삭감했다는게아니라그냥아주무식한말로떼어먹었다고해야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시장님공약에보면신축부지변경개인부지에서시유지해서정상추진,공사비16억이렇게나와있는데요?여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올해확보해놓은,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올해확보해놓은그금액만표기해서그런거고요.총사업비는20억으로토지매입비까지다포함해서.
안정열위원
이것은확보해놓은금액이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변동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어디서확보가안된거예요?16억인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국·도비다확보가된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국비가더내려올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5억내려왔는데국비가더내려올거예요,5억내려온다고한4억내려온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계속비고올해착공하고,올하반기에착공하고내년에완공이기때문에그완공시기에맞춰서나머지는또추가로내려옵니다.
안정열위원
내려올국비는전체5억인데지금내려온것은한2억이나3억밖에안된다는거아니에요.그래서확보해놓은게16억이라는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나는떼어먹은줄알았어.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절대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삭감했다고하면안되고떼어먹었다고해야지.하여간우리월요일에현장우리한번나가서우리위원님들이보고거기가거기니까그래서어차피지을데가없으면거기라도지어야하는데지어도제대로지어야한다는거예요.시원찮게지어서는안되고아까송미찬행정감사특별위원장이얘기하는데아까무슨건물?위원장님무슨건물?
송미찬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안정열위원
아니,건물을짓는데딱딱한이런것말고아까뭐라고그랬잖아요.
송미찬위원장
한옥?
안정열위원
한옥이니뭐이런것도아까나오고그러는데잘참작해보세요.대한민국에한옥국공립어린이집이있다,이런것얼마나좋아.그런것도생각해보고하여간수년간얘기를했는데맘에드는어린이집이나와야지그냥또이상한어린이집이나오면지으나마나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또믿어봐야지.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사회복지과방송할때봤을것으로기억해요,전에도계속해서문의한내용이기때문에.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봤습니다.
황진택위원
작년6월에체온계구입했잖아요.관련해서가족여성과도사회복지과처럼상급부서질의응답받아보시고요.사회복지과는경기도에서지침을줘서그지침에의해서구입했다고했어요.전과장은추천받아서했다고했는데또말을바꿨고요.이것하고또공교롭게도같은날회계과에서는24억45만원통째로계약했고이후에제가어떻게활용하고있는가,그것도조금확인하라고했는데그내용도없어요.더군다나그때도택배회사에지정한것도민원이많이발생했고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발생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반드시수의계약을한이유,그다음에지침이있다고했는데그지침이맞는지안맞는지,법제처가됐든상급부서가됐든질의회신받아서꼭문서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작년에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그다지활용도가높지도않았어요.그러면한6억,7억쯤버린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각종여기어린이집연합회,지역아동센터등등해서운영비가됐든프로그램지원비가됐든각종요구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데는그다지“검토해보겠습니다.”가아니고“너네왜해?너네이득없으면그만둬.”대부분이런식의답변이에요,종합해보면.그래서진짜어린이가됐든청소년이됐든그들이돌봄이필요한곳에,꼭손길이필요한곳에지원해줘야된다고보는거예요.적극적으로그런것을검토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어느단체에누가강의하는것은봉사하는거예요.돈받고그러는거는직업이지,그러면직업으로갔어야지.그런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이아니라진짜우리들의아이들이편안하게그생활할수있는그런것들을지원하겠다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하는거예요.다시한번말씀드려요.눈감땡감식의누구이쁨받기위해하는업무아닌겁니다.안성시행정이브레이크가안잡혀요.좋은얘기,예쁜얘기하는사람들한테만헤헤하는것아니에요.자동차를300㎞,500㎞가는자동차만들을수있습니다.그러나자동차가제어장치가없으면어디에처박는거예요.제어장치가잘된시스템이가동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하여간그거확인해서보고바랍니다.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이게이과에서하는건지하도바뀌어서헷갈려서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역아동센터결식아동급식예산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러면지역아동센터에안가는아이들은급식지원을어떻게주고있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G드림카드라고해서1식7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1식7000원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작년에6000원이었는데.올해7000원입니다.
반인숙위원
해마다올라갔구나.처음에내가알기로는4500원인가5000원이어서되게낮다고생각했는데,7000원이면한끼가가능한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반인숙위원
가능해요?왜냐면요즘보통8000원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작년보다또1000원인상됐기때문에앞으로도계속현실화될것이라고봅니다.
반인숙위원
나는어디서들었는데낮다고그래서아이들이보통김밥이나그런것을먹는다고하길래그것은좀무리가있지않나싶어서.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더이상없으신거죠?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공유재산건물이나와있잖아요.지금현재시에서어린이집을운영하는데가총6군데가있는겁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15개소고요.나머지는공동주택안에있고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시립은?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시립이국공립으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제가일전에얘기를들었는데이국공립을운영하는원장님이오랫동안길게하시는분이계시는게있나봐요,여러군데가.그원인이뭔지를말씀해주시겠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이유를문의하시는거죠?국공립어린이집원장은공개모집으로해서저희가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서선정을하고있는데위탁기간이기본5년입니다.5년이종료되면다시공개모집을해서열린상태에서선정을하는데기존에운영하던원장님이계신곳에는후보신청을많이하지는않습니다.저희가어떤기득권이나이런것을주는것은전혀없고요.똑같이신규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처럼공개모집을하는방식은똑같이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것은A라는국공립이있으면그A라는국공립에계시는분들이신청해서원장이되는거예요?아니면지원신청은무작위로하시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공개모집이니까모든분한테열어놓는거죠.기존에있는원장님한테만기회를주는것은아닙니다.
송미찬위원장
어차피그분도대상자가되는거니까.지원한데가그분밖에없었기때문에아니면한두명밖에없기때문에지원자격의절차를거쳐서채용이된것이다?그래서계속하게된것이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러니까기존에하던분이있기때문에그분만신청할수도있고또다른분이신청할수도있습니다.그런데정식으로저희가공개모집하고위원회거쳐서하는것이지기존에했던분한테계속재위탁하고이런것은없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지금안성에서최고연수가오래되신분이혹시몇년인지기억하세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한두세분됩니다.
송미찬위원장
그게몇년이십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길게5년씩몇년을보시는겁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금한제일오래하신분이15년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제가보기에15년넘는것같은데.(팀장을보며)팀장님혹시몇년인지아세요?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30년넘으신원장님들도계십니다.
송미찬위원장
그렇죠,깜짝놀랄일이죠?이해하기,납득하기어려운데.물론채용공고해서정확한절차를거쳤다고하면문제는없는거지만다른타인이봤을때문제의소지가있다고생각할수도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4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도서관과
다음은도서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정자도서관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서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80쪽까지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공통사항으로제출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입니다. 119쪽아양도서관운영계획준비철저는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120쪽작은도서관증설보다문고활용방안강구에대해보고하겠습니다.현재우리시의사립작은도서관은17개소로이중아파트단지내작은도서관은4개소입니다.지속적인예산투입과인력운영이필요한도서관은활성화의지가있는사립작은도서관을대상으로운영자교육,단체도서대출및각종운영지원사업공모를통하여작은도서관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과소관업무2쪽부서별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도서관과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20년3건,2021년1건으로아양도서관건립및책문화센터구축은완료되어현재운영중에있으며2021년수서관리예산은4월말36.6%를집행하였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쪽과4쪽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도서관과에는도서관운영위원회가있으며2020년1회개최하였으며2021년은6월17일에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6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7건에129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에는2건15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7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소관별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현황입니다.공공도서관은중앙,공도,보개,진사,일죽,아양도서관등6개관이며작은도서관은부영,송정,주은풍림,태산,죽산,삼죽,대림동산작은도서관등7개관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쪽부터14쪽까지는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0년21개사업에78억5891만1000원을집행했습니다.2021년4월30일까지19개사업에23억9433만2000원을집행했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도서관이용현황입니다.연도별이용현황은2020년33만3000명이이용하였고48만7000건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2021년에는4월30일까지25만6000명이이용하였고24만8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각도서관별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서대출회수,미회수내역은2020년48만7599권대출도서중129권이연체되어있고2021년24만8638권대출도서중에는2893권이연체중입니다. 다음은연체도서처리절차입니다.연체자에게문자메시지,전화,반납독촉장우편발송,자택방문등으로반납을촉구하고있습니다.분실한도서는변상금을납부하거나동일한도서를구입하여반납하게하고있습니다. 다음16쪽부터20쪽까지는도서관주관행사개최현황으로주요행사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주요행사입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도서관의장기휴관및이용제한이장기화되어당초계획된행사를비대면행사와대면행사를함께추진하였습니다.도서관과함께1000책읽기,초등학생을위한책꾸러미,진로독서문화프로그램,안성시민독서마라톤대회는연중운영하였습니다.9월에는제56회도서관주관행사제22회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독서의달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2021년에는제57회도서관주관행사를4월중에실시하였으며기타인문학및작가강연,정기독서문화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21쪽도서구입현황입니다.2020년에는6억4402만8000원의예산을집행하여4만8000권의자료를구입하였습니다.2021년에는6억6322만원의예산중2억3200만원을집행하여1만2000권의자료를구입하였습니다. 다음자원봉사자운영현황입니다.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미운영되었고2021년에는총79명이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정보취약계층을위한찾아가는책읽어주기,자료실도서정리,일대일영어그림책멘토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22쪽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현황입니다.책문화센터는총사업비10억으로2021년5월에개관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글쓰기및웹툰프로그램을초등,중등,성인을대상으로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공정자도서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한번말씀드릴게요.우리시정사항이나권고사항은잘하셨고지금시장님공약이읍·면·동단위로하나씩도서관을설립한다고그랬잖아요.지금은없는데가어디,어디입니까?원곡은청사들어가면있을거고양성이없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양성,미양면.
안정열위원
미양청사들어가는게있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서운면.
안정열위원
서운면도청사들어가면있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또하나가,잠깐만요.
안정열위원
그러면다있는거네요.고삼.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6개가앞으로계획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고삼있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고삼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고삼.그러면일죽,죽산,삼죽은있고보개가없네요.보개는보개도서관.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보개는보개도서관이있기때문에없고요.(팀장을보며)잠깐팀장님,한군데가어디죠?
병기
안병기도서관행정팀장
대덕이요.
안정열위원
대덕.청사짓는데는일단들어가기로한거니까,대덕이없구나.또한가지는우리도서구입현황에서작년에한4만8000권을구입을했는데이것계속구입하면책보관할데가없잖아요.그러면처분을어떻게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지금아직까지는중앙도서관은지하보전서고가30만권정도소장할수있고요.공도도서관,보개도서관,아양도서관각자다보전서고를가지고있어요.그래서아직까지는보전서고가이렇게아주과밀하지는않는데차차지금장서량이증가되고있기때문에일부많이이용이돼서훼손된도서라든지이용률이저조한것은차차저희가전체장서의7%는폐기할수있는근거가있거든요.그래서차차폐기도일부해야된다고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이제는면단위에하나씩도서관을둔다고그러는데대개초등학교도도서관이다있잖아요.내가알기로는일죽같은경우에일죽초등학교도도서관이있고,죽화초등학교도도서관이있고,방초도있고다만들었는데지금학생수들이없어서통폐합으로가는저기인데요.그쪽에있는책같은건그러면교육청으로들어가나,기부채납을시로하면시에서받아주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지금은학교도서관같은경우는교육청예산내에서학교도서관에서자체로구입을하고있고요.자료구입에대한것들은저희도서관하고는연계는되어있지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렇게보면도서관에서행사도많이하고그러는데코로나19때문에이제많이못하잖아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안정열위원
행사를좀많이하면도서관을더많이이용을할텐데하여튼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해서이용에좀많은차질을가지고있는것같은데빨리코로나가종식이돼야지도서관도정상화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안정열위원
하여간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어떻게하면도서관을많이이용을할까,연구를좀많이하셔서도서관을많이찾게끔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없으시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부서하고도서관과하고딱차이가한가지있어요.여러분들은잘못느끼실거예요.통상적으로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보면알아요.도서관은정말이게각이진책들어간시설해서그런지모르지만꼭써야할데만쓰는것같아요.오늘우리팀장님들먼데서,또작은도서관관장님도오셨는데다른부서처럼,줄곧그용도로쓰라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오신분들격려차원에서업무추진비로식대도좀제공하시고간식도제공하시고그런것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딱차이나는게다른부서와그차이가납니다,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보면딱차이가납니다.그게행정업무하는데그과를대표하는것이라고저는생각해요.다시한번오히려제가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또아울러서직원분들격려하시는데도많이좀사용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도서관은아이들이자라는데수양을할,옛말에그런말이있잖아요.나의하버드의시작은작은도서관에서부터시작되었다,라는그런문구를본것같은데.도서관을개설이라고그러나,할때집이몰려있는쪽으로하나요,아니면학교가있는방향쪽으로많이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학교?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지금좀그런편입니다.
송미찬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도서관을가서옛날에는공부를하잖아요,지금은학교에도서관이나그런별실이다있으니까.그러니까애들이,이건학생만가는게아니라성인도갈수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성인들도갈수있는근접거리가될수있는지도확인도해야되고사서에대해서이분들이필요로하는그런목록도받아서신청도해야되고그런부분도해줘야되니까아무래도역할이조금많을것같고또요즘에배달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하고있으니까시민분들이책을수양하는데,또어린이들이자라는데꼭도움이될수있는그런역할들을해주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질의사항없으신거죠,위원님?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서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공정자도서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마치고내일은계속해서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