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다산동주민센터 소관 부서 및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만 다산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장 박이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이만 다산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산동장 박이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과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규 동정부1팀장입니다. 박은정 동정부2팀장입니다. 이혜숙 동정부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다산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다산동은 3개 팀 현원 20명입니다. 동행정 조직은 20개 통, 125개 반이며 주민등록인구는 6775세대, 만 3993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산동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개 사업 5억 28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번부터 9번까지의 사업은 장비구매 및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번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는 두 곳 중 한 곳은 설치하였고 다른 한 곳은 다산동 마을마당 준공 후에 마을마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1번 장충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정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서 착공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이월사업인 마을마당 재조성사업은 구조개선공사는 완료하였고 지상 일부가 설계변경되어 6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산배움터 운영입니다. 운영 장소는 3층 다산마루와 다산동 작은도서관입니다. 운영내용은 주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연령대 공통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규모 학습공동체 조성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달에는 가정의달 특화프로그램으로 ‘자이언트 플라워 클라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월별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단위 주민자치 플랫폼 조성입니다. 먼저 동정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의 상시 접수로 주민의 일상적, 실질적 참여를 확보하고 모니터링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주민제안사업 접수는 총 102건이며 현재 기능 부서별로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총회를 거쳐서 최종예산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을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밥상나눔, 골목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대상 학습강좌 등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과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을 사업별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커뮤니티 공간 다산마루 운영입니다. 공간 현황입니다. 3개 공간으로 접이식 문을 활용하여 3개 공간으로 분할 또는 한 개 공간으로 전체 개방이 가능합니다. 운영내용은 다산배움터와 관련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시설 대관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월별로 라탄공예 등 다산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강상식, 어린이요가, 문화인문 등의 강의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거점공간은 주민센터 3층에 커뮤니티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유물품의 대여서비스와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 생활, 안전, 방역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장근로자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서비스, 여성안심서비스 등 동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견수렴 및 특화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슬기로운 공유생활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유상자는 마을마당 준공 후에 설치할 예정이구요 공유우산, 공구, 차량장비 대여와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유우산의 경우 우산대여소를 장마기간에 맞춰 기존의 주민센터 한 곳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구대여 83건, 공유우산 48건, 차량장비 대여는 21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동네 생활특공대입니다. 세탁서비스는 홀몸어르신과 세탁소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운영중에 있고 해충방역은 6월에서 9월달까지 여름철 해충을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특공대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및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월 2회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여성안심스티커를 부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세탁소 협약체결 후 바우처 지급은 405가구이며 세탁서비스 제공은 147건입니다. 여성안심특공대 운영은 3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계단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에 쏠라표지병 설치, 성곽길 고지대의 막다른 길에 야간 운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보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돌의자 및 그늘막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충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정비는 지중화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결한 다산마을 조성입니다. 추진내용은 마을클린코디 채용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상습지역 11개소에 담배꽁초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주변이 청결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캔과 패트병을 회수하는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용량을 초과할 만큼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클린코디를 채용하여 청소취약지역의 집중관리와 홍보계도로 주민의식 개선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바른 쓰레기배출의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어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산동마을마당 재조성입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민 활동공간 확장,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마을마당 옹벽을 낮추고 진입로를 개선, 다산공영주차장 구조개선공사와 연계하여 개방감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사중입니다. 현재 하부 공영주차장 연결통로를 개선하였고 상부 계단 밖과 환기구는 철거 및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6월말까지 상부 마을마당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자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 실현입니다. 각 동에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3개소와 구립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와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충현경로당의 2층에 할아버지방 개설과 지하1층에 샤워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산어린이집은 1, 2층의 기능보강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장수경로당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우리아이지켜주는 유모차 소독기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다산어린이집 출입구 쪽입니다. 소독대상은 유모차 뿐만 아니고 휠체어, 대형어린이장난감 등도 가능하고요, 소독시간은 약 3분입니다. 사용방법도 간단하고 무료로 소독할 수 있다는 점이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만 다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동 소관업무 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 님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페이지 슬기로운 공유생활입니다. 여기 다산동 공유우산을 지금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희가 공유우산을요, 4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혹시 분실이나 돌아오지 않는 우산은 몇 개나 되나요?

아직까지는 잘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동에 시민의식이 참 훌륭하네요.

네.

27페이지 ‘우리아이 지켜주는 유모차 소독기 설치·운영’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산동에 유모차 소독기를 시범으로 설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데 할지 말지를 판단해 보겠다 말씀드렸었어요.

예.

이거를 5월에 설치를 하셨네요.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하신 거지요?

5월, 6월 두 달 정도 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물론 좋은 분들은 다 좋다고 하셨을 텐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지금 학부모님들로부터 특별하게 문제점을 제기 받은 건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 됐던 게 영유아안전문제인데 아이들이 숨바꼭질 이런 거 하면서 들어갈까봐 그게 가장 걱정 됐는데 그런 문제나 그에 대한 민원이나 혹시나 불안감에 대한 호소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예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 염려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독기 아이들 손이 닿지 않게, 그 버튼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시스템상.

다행이네요.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거 중에 각종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농지원부 민원이 있어요.

네.

다산동에 농지가 있나요?

타지에 농지 있는 분이 주소가 다산동에 있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농지원부를 발급해 준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산동에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 목록에 보면은 신당동 지역아동센터 물품을 다산동 예산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이게 지역아동센터가요, 민간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국공립이다 보니까요, 주민제안사업으로 작년에 이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물품 구매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장님, 차라리 민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사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구립센터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좀 이렇게 소규모인 거는 동에서 좀 다른 분야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기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다산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 하는 건 좋지만, 정상적으로 정상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예산이 그 부서에서 못 잡고 동으로 돌려서 하고 이런 경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거는 필요한 거라면 교육아동청소년과 예산으로 잡아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네 군데 동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참 잘 만드셨어요. 자료를 잘 만드셨고 일단은 직능단체 현황을 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른 데는 뭐 72명 60몇명, 딱 50명으로 한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놨네요. 굉장히 동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러는지. 그리고 자료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뒷면에 이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위원들 질문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질문이 짧은 거 같아요.

사진만 보셔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12페이지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네요?

개최를 한 거는 아니구요. 위원 구성을, ‘개최’ 자가 빠져야 되는데 이거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최를 했다고 그래서 다른 동은 없던 게, 생소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우동소 운영위원회가 아마 다른 동도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아직은 개최를 한 건 아니고 지금 구성이 돼있으니까 자료에다 넣은 정도입니다.

아니. 개최를 하셨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 지금 다산동에 세탁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예.

보통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신청은 405가구를 접수를 받았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세탁소에 이불을 맡긴 건수는 147건입니다. 그게 이제 1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세탁소에서 불편함을 안 느끼시나요? 이불 같은 게 보통 만 원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저희가 그래서 세탁소랑 협의를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할려고, 세탁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구요. 그리고 또 불참하는 세탁소도 있어요. 저희가 관내 12개 세탁소인데 처음에 7개 세탁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제 참여하지 않은 세탁소는 이유가 고령이신 업체도 계세요. 건강이나 오토바이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거, 배송 이런 게 안 되는 부분 또 이불 세탁 같은 큰 규모를 세탁을 할 수 없는 세탁기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불이 한계가 있잖아요. 봄이불도 있고 겨울 이불도 있고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르신들은 두꺼운 걸 덮다 보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세탁소에 세탁을 하는 건 집에서 하는 것처럼 뭐 피존을 넣는다든가 이런 게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약재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불같은 거는 직접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덮고 자는 거고 입도 닿고 하는데 위생상은 상관없이 세탁을 해주나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세탁물을 맡겨서 찾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탁소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냐 하면 대부분 세탁소에서 맡겨서 찾아오면 기름 냄새가 나더라구요.

예. 드라이크리닝 하는 냄새가 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구요, 사실은. 드라이크리닝을 해봐도 저희가 옷에서 냄새가 나는데 하물며 똑같은 방식으로 세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입도 닿고 피부에 접촉이 되는 건데, 그게 뭐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거는 좀 검증 안 해보셨지요?

그거는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그렇게, 저희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사용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쵸? 만족도를 들어보고 세탁이 이불이 혹시 잘 빨아졌는지, 냄새는 안 나는지 이런 것 좀. 왜냐 하면 저도 집에서 주부니까 이불을 빨아보지마는 먼저가 다 나가지 않고 빨아도 털면 먼저 지가 굉장히 많고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세탁물을 맡겨서 옷은 밖에 입고 다니면서 냄새가 공기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불 같은 건 덮고 또 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더라구요, 사실. 세탁소에 맡겨서 이렇게 또 그리고 세탁물이 많다보면 지금 등한시할 수도 있고 또 가격문제에서도 이분들이 최선을 다 해줄지도 걱정은 돼요, 사실은. 왜냐 하면 뭐 우리가 드라이 한 번만 해도 만 3000원 만 4000원 하는데 하물며 이불인데 그거를 다 해서 그냥 돌려만 주는 게 아니라 말려서 다 완제품에 해서 주시는 건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소 일이 많다보면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9번 출구 그늘막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거기가 자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와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너무 더우니까. 더우니까 횡단보도 켜지기 전에 그 지하도 내려가서 두 칸 정도 있다가 있는 분도 계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해 놓으니까 거기 많이 서계시면서, 다산동 주민센터에서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저희도 처음에는 뭐 주변에 지장물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요, 다시 가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위치가 딱 맞는 거 같더라구요.

그니까 무슨 일이든 이렇게 꼼꼼히 보면은 되더라구요. 할 데가 있는데 그걸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복지시설 유지보수인데 충현경로당이나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지은지 오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장수경로당도 가보면은 그게 노후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충현하고 장수 뭐를 보수하는 거예요?

충현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충현이 이제 2층에 그 전에는 유리공장이었거든요. 유리공예 뭐 이런 거. 이제 거기가 나가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충현경로당은 1층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같은 공간에 계셨어요. 그래서 내보내고 이렇게 2층에 할아버지 방을 따로, 요번에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공사를 했구요. 그 안에 이제 뭐 입식 식탁의자 다 넣고 냉장고부터 새로 주방까지 싹 다,

그 2층 계단이 좀 어르신들 올라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은 뭐 거기는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체 건물이 오래 돼서.

그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지하에, 지하가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하신 게 좀 이게 운동이든 뭘 하고 샤워를 하고 싶은데 샤워실이 없어서 지하에 저희가 작년에 해서 샤워장하고 휴게공간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하에 샤워장을 하면 환기가 안 돼서 습기 차고 안 좋을 텐데.

환풍기하고 뭐 여러 대 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그게 또 물을 사용하게 되면 샤워장이 여름이야 괜찮다고 그러지만 겨울같은 때 습기 차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해요. 그 관리를 잘 해서 환풍 좀 잘 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간에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이 아까 유모차 소독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루에 학부모님들 몇 분이나 여기 이용을 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그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원아 수가 한 90여명 되거든요. 그니까 유모차 이런 아이들같은 경우는 유모차에 태워서 많이 오는데 수시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3분에 이게 다 되나?

이게 집어넣으면 자외선 소독이 되고 또 분무, 무슨 세제가 나가요. 또 적외선으로 해서 건조를 시키니까요. 이것은 3분에서 더 길게도 소독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유모차라는 게 바퀴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안에 애들 앉는 데도 있고 구석구석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초적으로 세척이 잘 되는지, 소독이 잘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직접 기계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굉장히 좋고, 다산동 최초로 빈병이라든지 플라스틱 그거해서 마일리지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은 하나도 없는데 다산동은 그것도 해놓으셔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동에 비해서 고바위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동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마일리지 쌓이고 하니까 들어오기 불편함은 있는데 너무 좋다는 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벌레가 난다, 이러고 전화를 드리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해서, 다산동을 제가 굉장히 많이 도는 편이에요, 성곽으로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동네는 청구동이라든지, 청구동은 의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가끔 가는데 다산동, 장충동 이런 데는 많이 돌아요. 그런데 다산동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민원을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는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다. 굉장히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2019년도만 해도 골목골목, 그랬는데 골목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껴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쓰레기 같은 것, 낙엽 같은 것 가을에 하수구에 넣는 것 그런 것은, 빗물받이 그거 못 하게 그런 것은 관심 가져서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고바위다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다산동에 어르신들이 있고, 너무 힘드니까 에스컬레이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바위 같은 데는 열선이라도 깔아서 겨울에,

진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중구 의원님들은 다 알 거예요. 다산동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혜택까지 안 주면 너무 좀 다른 동에 비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그 전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을 격려차 동감사를 했어요. 지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에서 격려 감사를 했었는데, 8대 들어와서 달라진 게 동 예산이 아시겠지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10% 넘게 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잘한 것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도 해 주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감사의 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직능단체회원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봤더니 다산동은 의외로 중복가입 회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가입된 분이 5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그것도 한 분밖에 없네요. 나머지 4개 단체에 가입한 분이 세 분인가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인 1단체가 맞아요. 한 분이 10개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특성도 성격도 모호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1인 1단체가 맞다. 다만, 예외라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런 저런 직능단체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중 단체가 구성되는데 그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다른 단체에는 이렇게 가입이 되면 단체의 특성이 퇴색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살펴본 거고요. 그나마도 다산동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동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부 풀렀어요. 이게 2-1, 2-2, 2-3입니다. 보다 보니까 의도가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2-1은 전체의 목적을 묶어놓으신 것 같고, 2-2와 2-3은 목적에서 부분으로 풀어놓은 것 같아요. 2-1에 4번 항을 보면 슬기로운 공유생활이 있고, 두 번째 꼭지는 우리동네 생활특공대 해서 두 꼭지가 묶여 있어요. 이것을 2-2, 2-3으로 풀어놨네? 맞습니까?

예, 좀 더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해놓으셨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놓고 보면 진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페이지, 페이지 넘어가면 이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러서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 고민한 흔적, 잘하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참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이것을 하신 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막걸리라도 사주세요, 고생하셨다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다만 오타가 개최 예정인데 개최를 했다라고, 이것은 동장님 말씀을 빌리는 거예요. 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벌써 개최했네?’ 이렇게 혼내려고 했는데, 동장님이 “개최가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라고 말을 돌려버렸어요. 이것은 했든 안 했든 동장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을 한다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1에 보면 여기 사무실이 다산동주민센터 3층 약 22평이네요. 여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일부 조금 코너에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타동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통사항인데, 관리소를 유지하는 운영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장이라든지 유급직원들 있지요?

예.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몇 명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방역서포터라고 저희 예산 승인받은 8시간짜리 두 분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커뮤니티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일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쓰는 분들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 예산이 주민커뮤니티공간 예산으로 나온 건데, 그 예산에 맞지 않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다 용도에 맞는 예산이에요?

예. 저희는 우동소가 일부 차지하기 전에 저희는 그 공간을 작년 7월에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서울시에 마을활력소 사업 공모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19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 다산동이,

잠깐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소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 예산 어떤 항목으로 썼지요? 그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우리 동정부과에서 지침을 줘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 비슷한 사항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지금 사무실을 개소했고, 거기 관련된 일자리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예산을 전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다산동만 해당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게 어떤 근거로 이것을 개소하였고,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항목이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 썼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동에서 박이만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우동소 이전에 저희가 그 공간이 마을활력소라고 해서 작년 7월에 준공을 해서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그 말도 알아듣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사무실 개소식 했지요?

예.

그것은 어떤 지침으로 한 거지요? 어차피 다산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개소식 했던 동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13개 동인가 그럴 거예요. 동정부과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지침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지금 어려워하지 마세요. 뒤에 동정부과장이 와 계신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을 박이만 동장님이 혼자서 이 사업을 정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을 건데, 그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문제로 와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다산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하신 건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해보세요.

저는 개념이 헷갈리는 게 저희 커뮤니티공간,

그러면 우리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박이만 동장님이, 말하는 내 취지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며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알지요? 다산동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보시지요.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여기 다산동은 약간 세 군데하고는 달리하고 있는 게 지금 동장님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주민커뮤니티공간이 기조성이 된 데 자리만 한쪽에 두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동하고는 다른 특성입니다.

그러면 다산동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언제 개소했지요?

2월,

2월 5일에 했습니다.

그때 시범동으로 3개 동인가 먼저 했지요?

4개 동 했는데요.

4개 동 각 권역별로.

그러니까 커뮤니티공간조성이 필요없는 북카페나 이렇게 기 조성된 데 네 군데를 2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정부과에서 행정지침을 내려준 게 있지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한 운영지침은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거 언제 보내줬는지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동장님은 받은 지침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저런 말씀드리는 것 때로는 불편한 것 있어도 그것은 혼내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잘하라고 지적해 주는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다산동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동장님 이하 다들 칭찬받는 동행정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사항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날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가 도심산업과가 끝난 다음에 전통시장과가 바로 밑에서 대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는데 과에서 대기하는 바람에 원활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죄송한데요. 오늘도 잘, 전통시장과가 매끄럽지 못하고 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회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구정에 더욱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주도하시는 과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지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나요?

그러세요.

예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이며) 평상시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나요?

현안사업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구청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보는 거라,

아니,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물론 누군가는 알려줘서 알고, 이것은 다 아는 일이지요. 속기 보면 다 아는데, 그래도 여기다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해서 누구 찬성, 누가 표결하자고 해서 누구 찬성, 누구 누구는 반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한번도 이런 자료를 사실은,

자료를 공유해보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저번에 임시회 했잖아요, 262회.

원포인트 했지요.

그때 서울신용공제단 출연금 동의안하고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문식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한 달만 미루자. 또 50만 원 주라는 법이 어디있냐, 그래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표결 결과 해서 찬성 1 이혜영, 반대 3명 박영한, 고문식, 김행선 또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이 자료에 거론을 해서 꼭 했어야 됐는지, 이게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사실 제가 받을 때.

그것은 위원회 명칭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명 찬성, 3명 반대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름이 딱 거론이 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보는 순간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래? 회기 때 보자’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예,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처음 봐서요.

저도 처음 봤어요,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어디서 만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만드셨나봐요. 사장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요?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표결 결과는 그냥,

김행선 위원님, 사장이라는 분이 혹시 구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에서 받았으니까 사장이겠지요.

그것 참 난감하네.

이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더라도 아무리 믿거니 어쩌니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과에 행정보건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1명 찬성, 3명 반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3년 동안 처음 봤다니까.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다 답변을 주세요. 이런 내용이 일단은 국장님 소관 전통시장과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있는 건가요?

아니, 다른 데는 이름이 그렇게 거론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용 관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갔고, 나갔으면 어디로 나갔는지,

자료야 나갈 수는 있어요.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명 찬성하고 2명, 3명 반대하고 해서 한 달 후로 미뤄졌다, 라고 이번 회기 때 해주겠다고, 그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름을 거론해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를 다 사업마다 다 의원들 이름을 쓰지, 반대한 사람 이름 쓰고 다 하지, 복지도 그렇고.

하여튼 국장님, 이거 원인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고,

모르세요, 국장님은. 모르시는데 혹시 아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도 지난번 저희 과 행감 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입회해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통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1팀 정선윤 팀장입니다. 전통시장2팀 남호진 팀장입니다. 골목상권을 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이 은 팀장입니다. 유통질서팀 최은창 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1팀, 전통시장2팀, 소상공인 지원팀, 유통질서정비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인중심의 특성화사업 지원을 통해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원이며 명품테마시장 육성을 위해 각종 이벤트, 비대면 판매지원, 상인리더 네트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인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교육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100만 원이며 관내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상인교육 우수시장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1500만 원이며 전통시장 주치의 12명과 전통시장 매니저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온라인 판매지원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동대문상권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판매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어라운지는 온라인 판매지원을 위해 상품홍보, 네트워킹인프라 마련, 스마트스토어 구축 및 운영 지원, 브이커머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167만 원입니다. 바이어라운지 공간을 이용한 촬영, 상인모임 개최, 브이커머스, 스마트스토어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이어라운지 운영을 통해 동대문상인들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15개 동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골목상권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원기반 조성, 시설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 상인간담회 및 상인교육 진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99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13개 골목상권 상인회 구성, 장충동 안내시설물 설치, 셔터갤러리 사업 추진, 방역물품 배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쇼핑 편익을 증진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도 현재 6개 시장에 대해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4071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익패션타운 등 9개 시장에 대하여 2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즐겨찾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 및 관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상인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석 및 설 명절 정기안전실시, 노후소화기 교체, 신속한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명절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취약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각종 금융상담, 커뮤니티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9 0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민간위탁체 선정 이후 12월 7일 개소하여 올해부터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홍보 및 상담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및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융자규모는 100억 원이며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연 1.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17개 업체에 10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2분기 융자대상 23개 업체에 29억 9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융자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중구 내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할인율 10%로 200억 원 발행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4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160억 원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8640만 원이며 하반기 발행액 160억 원에 대한 할인보조금 8억 원을 추경 요청하였으며 예산확보 후 80억 원씩 2회 나누어 하반기에 1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입니다. 불법공산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일명 짝퉁인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원산지 라벨갈이 의심 업소 및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월평균 야간 4회, 주간 매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39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82건을 적발하여 6204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공산품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벨갈이, 위조상품, 품질 미표시 등 불법 공산품 판매 근절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행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에서 왜 청구하고 다른 동이 하나 빠졌네요? 13개 동이에요. 15개 동이잖아요, 저희가. 그럼 두 개동은 청구하고 하나는 어디지요?

소공동 이런 데는 아직 손길이 좀.

아니. 소공동이랑 13개동은 다 여기 골목상권 상인회 구성에 들어가 있는데, 청구도 없고. 청구도 지금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문화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있고 하는데 왜 여기는 청구가 안 들어가있지요?

청구동은 카페골목 정도가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거는 카페골목 말고 삼성아파트 올라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를 문화시장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거기를 시장으로 안 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의 전통시장 기준은 상점가 등록은 훨씬 더 어려웠구요. 작년에 이제 법이 완화가 된 게 2000㎡당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약수시장 정도의 골목상권,

아니. 거기 청구동 삼성아파트까지 양사이드로 해서 다 하면 거기 꽤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밀집은 아닐 거예요.

예예.

고밀집은 아닌데 그래도 꽤 될 텐데 거긴 전수조사 좀 안 해보신 건가?

저희가 동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도 지금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아마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2004년도 그때는,

예를 들면 저기 중림동 뒤편에 보면은 옛날에 합동시장이라고 그 한국경제신문. 옛날에는 되게 넓은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열두 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주변 주민들은 시장이라고 불리우긴 하는데 저희 기준으론 2000㎡에 30개 점포가 몰려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밀집은 아니라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골목상권이죠, 그런 데까지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빠진 동이 보니까 황학동이 빠졌는데 황학동은 골목시장이 아니라 아예 전통시장이라서 빠진 건가요?

그렇지요. 황학동 중앙시장 주방가구거리는 전부 다 다 상점가 등록하고 전통시장 등록이 다 나갔습니다.

그 황학동은 중앙시장 말고 황학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백학시장하고. 백학시장은 아닌데 그게 중앙시장하고 황학시장하고 분리돼 있어요. 그게 왜냐 하면은 중앙시장 회장님,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그니까 근데 보니까 그냥 중앙시장이라서 전체가 중앙시장인줄 알았더니 이게 분리가 돼 있더라구, 중앙시장하고 황학시장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브더제니스아파트 큰 거 아시지요?

예.

그 뒤편에 보면 예전에 싸전이라고 야채하고 쌀 많이 팔던 골목이죠, 싸전골목.

네. 그래요.

근데 거기는 지금 거의 쇠락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중앙시장이었고, 물론 고문식 위원님이 지역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시는데 아케이드 있는 부분이 신중앙시장입니다. 신중앙시장도 인가가 나가있고 그 옆에 닭부산물, 돈부산물 하는 데는 황학시장으로 돼 있고 지금 마장로구간에 주방가구거리 있는 데 있지요? 그거는 황학동 주방가구거리라고 별도로 나가있고 웬만한 황학동은 다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학시장도 3년 좀 안 됐지요. 재작년 2월달에 상점가 등록이 나갔구요, 그 맞은편 동화동 쪽이요.

그래서 빠졌구나.

예.

나는 중앙시장하고 황학시장하고 분명히 분류가 돼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인가 나가지 않고 현재 그 밑에 약간 군소의 상점가인데 30개 점포 이상이 몰려있는 그 정도가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할 사업 대상입니다.

3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인데요, 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에 있어서 대표가 남원호 회장님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기가 없고 그냥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위탁기간 2년?

3년입니다.

3년. 그럼 위탁기간이 2020년 11월 18일부터 한 거예요?

예. 그렇지요. 작년 연말부터 3년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했던 거 같은데? 작년엔가 이 회장님이 이 예산 안 주면은 못 한다고 막 협박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센터오픈은 작년 12월이 맞구요, 공식적으로는요. 그 전에는 약간 주민협의체 추진단 형태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네요?

네.

이게 잘 되고 있어요?

뭐 약간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좀 걸음마단계인데요, 좀 상인들이 이런 가끔 지원 정보 같은 게 있으면은 연락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모바일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만 지금 늦어진 거지요?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지만 엄청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몇 개 일부 샘플일 뿐입니다. 전화 오는 게 불나게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 구에서도 우리 구 거를 구매할 수 있나 봐요?

그렇지요. 그니까 우리 관내의 업장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 중구 업장에서 쓰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포구민이 직장이나 뭐 가게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써서 우리 중구에서 팔아주는 겁니다.

그니까. 마포에 사는 사람이 그쪽에선 다 끝났는데 여기 걸 좀 사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 이게 모바일상품권을 우리 중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다른 구의 주민도 구매를 해서 중구에서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구매자의 거주제한은 없습니다.

그니까 이게 소상공인도 살고 하는 거잖아.

넘어갈게요. 그리고 37페이지.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 이거 지금 라벨갈이 같은 그런 건 많이 바뀌었나요?

원래는 우리 시쳇말로 짝퉁 단속. 루이비똥 이런 거 단속하는 게 주된 업무였는데요, 상표 미표시하고 라벨갈이, 메이드인차이나 떼어버리고 ‘코리아’ 붙이고 이런 것도 같이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옛날에 몇 년 전에 센터에서도 막 프래카드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또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단속을 하시면서 좀 잡힌 게 있냐 얘기예요.

지금 단속 건수는 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종전에는 그게 한 달에 한 하루 평균 2건 정도 적발을 했었습니다. 하루 1일 평균이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경기도 위축되고 너무 또 저희가 공권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절반 정도 줄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짝퉁을 꺼내놓고 장사 안 하는 유일한 지역이 저희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을 잘 했다는 거네, 결국은요.

아니요. 다른 나라는 좀더 이런 마켓 같은 데 가면은 위조상품들이 길거리에 좀 내놓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중구는 10년 가까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물론 완전 근절은 안 됐지만 대놓고 하는 가게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계속 이제 동향도 좀 확인을 하고 순찰도 하고 좀 단속 나갈 때는 여러 명이 심야에 나가기도 하는데요, 어렵게 어렵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단속 좀 잘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 걸 만들어서 파는 것도 다들 봉제인이고 힘든데, 짝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요. 그 지적재산권 행사를 프랑스 파리에서 했는데 거기 책자에도 나중에 보니까는 대한민국 서울 중구가 상당히 우수한 지자체로 열심히 뛰었다, 3년 전 쯤에, 그런 결과도 세미나같이 하는 걸 봤습니다. 파리에서 할 때도요. 그만큼 저희 중구가 위조상품 단속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좀 볼게요.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에 전통시장 판매촉진사업이 미진한데 왜 그러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계가 상향돼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중에,

지금 보니까 39페이지에도 보니까 전통시장상점가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지보수 할 데가 없나 이렇게 돈을 집행을 안 하고.

그거는 작년에 12월달에 교부가 됐어요. 좀 시에서 보면 남는 예산 이제 12월에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전부 다 사고이월 했습니다.

지금 5월인데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게 있어요? 올해. 6월인데 지금, 5월 지나고.

저희가 지금 전부 다 공사를 현재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주 자체가 작년에 예산만 12월에 떨어졌고요. 금년도에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불법공산품 단속도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안 하셨는데, 예산 집행을 다 안 했어요?

저희가 원래 불법공산품 유통질서팀이 팀장 한 명에 직원 네 명의 티오였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부 재난지원금만 네 차례, 서울시 재난지원금 중구재난지원금해서 6차례 그리고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방역점검을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는 부득이 유통질서팀에서 직원을 많이 좀 자주 빌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이 좀 적어졌구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이 경기도 많이 죽었고 또 너무 단속이 강화되면 또 이런 상인들의 어려움도 호소가 있고 그래서 약간 예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단속을 나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1일 기준인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보운 지원 보조금은 100% 했네요? 시장경영현대화도, 시장경영바우처도 그렇고. 올해 게 5월 31일 기준에 소상공인 지원 100%, 전통시장 온라인시장보조 100% 시장, 시장경영바우처 100%네. 후반기에는 할 게 없나?

금년도에 예정했던 사업들을,

전반기에 다 해 버린 거예요? 5월 31일자로.

예.

시장1팀장 정선윤입니다. 2021년도 사업에서 상인참여 온라인지원이라든지 비대면 활성화 사업 100%는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처리된 금액이 올해 1월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100%로 집행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대료 낮춰준 사람들은 건수랑 제출하면, 그 점포당 얼마씩 있거든요. 그니까 이건 딱딱 들어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에서 진정서가 121건이에요. 이 진정서가 어떠한 진정서예요?

저희 과에 이제 들어오는 민원들이 대규모 점포의 어떤 구분 소유자 간의 이런 갈등이 많구요. 어떤 시장구역 바깥에 있으면서 똑같이 뭐 해달라, 대부분이 서로간의 권리분쟁이 많습니다. 상인하고 관리단이나 아니면 구분 소유자들끼리. 보면은 대지분권자가 있고 소지분권자가 있는데 과거에 약간 좀 대지분권자들이 민주적이지,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지분권자들이 어떤 민원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굿모닝시티도 그렇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소유자들이 임대료자 제대로 안 들어오고 공실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관리비는 내야 되거든요. 거기 지주 입장에서요. 그런 데서 막 이제.

그럼 혹시 이런 민원도 있었나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정부 재난지원금.

예. 그러면은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를 줬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세를 주고 있는 사람한테, 그 소상공인지원금을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가진 거야.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 안 주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 기준입니다. 점포소유가 아니고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를 내가 냈으면은 그 임차인에게 나갑니다.

조그만 가게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못 내는 경우에는 이 건물주한테, 집주인한테 장사를 하시는 분이 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를 받아먹는 것이고.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라고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받아먹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받는 거네, 그러면.

사업자 기준으로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아니. 근데 건물주가 받았다니까.

명동에 있는데,

지금 고문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혹시라도 우리 전전세처럼 그런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자등록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1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비 사용내역에 보면은 다산동 상권안내시설물 제작 6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여기 다산동 상권안내시설물을 다 디자인 심의를 해달라고 온 물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나.’라고 솔직히 개인적인 감정은 그랬구요. 제가 디자인 담당 팀장한테 “아니, 팀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물어보니 팀장님 왈, 본인도 이게 결정돼서 용역업체에서 오기까지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깜짝 놀란 첫 번째 이유는 뭐 미학적인 기준에서는 개인별로 뭐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보였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기능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그때 디자인팀장님 답변은 그랬어요. 전통시장과에서 상인회랑 많은 협의를 거쳐서 나온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 이 왔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회 계신 분들은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다산동 이 상권안내시설물 같은 경우에 초안은 근거리에 2개를 설치하는데, 2개 디자인이 전혀 달랐어요. 전혀 일관적이지도 않았고 상인들 입장에선 뭐라도 해주면 좋은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중간에 전문가 개입없이 최종 결정까지 났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팀장님께선 그 과정에서 대해선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당초에는 예산이 한 개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좀 아쉬워하고 원플러스원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다보니까 원래 당초에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두 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 디자인 컨셉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로 여러 차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었었고, 저희가 절차상에 디자인 심의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업체에서 아예 디자인 가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심의가 왔길래 사실은 제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고 저는 반대의견 내서 반려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해서 온 것을 가지고 최종 제가 의견 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제 의견은 그런 거지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을 행정에서 내줘야지, 의견수렴해서 해달란다고 다 하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중앙시장이었나요? 시설물 또 하나 하신 게 있지요?

주방가구거리. 거기도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중간에 좀 디자인팀장님이 개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수렴을 하고 계속 소통은 해야 되지만, 뭔가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는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후에 용역업체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작년에 사실은 고문식 위원님한테 백학시장에 약간 진행된 사업들 가지고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경우는 사실은 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상인들 세세하게 의견 수렴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약간 곡해하신 것 같은데, 상인들 의견은 당연히 수렴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을 반영해서 중간에 디자인 가안은 나와야 되지만, 디자인은 어차피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한 디자인에 대해서 전통시장과에서 바로 상인들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면 디자인팀의 의견도 한번 들은 후에 상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향후에는 좀 더 원활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팀하고 어느 정도 상인들 협의 결과를 같이 자문을 받고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사람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시죠.

그러니까 다산동 이것도 제가 “이거 비싼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장충동은 8000이고 다른 데는 그것보다 싸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서류 주세요.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36페이지, 모바일서울중구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이거 상반기 발행할 때 얼마를 발행했고 며칠 만에 완판이 됐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2억 원을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작년도가 아니고 상반기죠?

그렇지요. 작년 연말에 금년도 사업예산으로요. 그런데 원래는 서울시에 5%, 구 2% 해서 총 7%의 할인율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10%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200억이 발행목표면 20억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비가 10억, 구비가 10억이 되어야 되는데 2억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억이 부족했지요. 그런데 너무 민원이, “발행을 왜 안 하느냐? 타구는 다 하는데.”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학원비 이런 약간 목돈이 필요한 수요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몇 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2억에 상응하는 서울시비는 우리가 대면 그만큼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먼저 40억을 발행했고,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나머지 160억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0억을 발행한 게 며칠 만에 완판이 됐나요?

아침 9시에 시작했는데 오후 3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오후 3시에 끝났습니다. 대신에 우리 중구 구민들하고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문자,

구민들한테는 사전에 홍보문자를 보내셨고요?

예, 그 전주에요. 예고를 1주 전에 했었습니다, 한 5일 전쯤에. 그리고 저희한테 민원 넣었던 분들도, 그분들은 다 구제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 중구만 안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다가 당일날 구매를 하고 그다음 날 사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팔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2〜3일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

발행금액이 40억이 좀 적고, 계속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사전에 안내까지 많은 사람에게 나가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서 좀 빨리 구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현재 시비 5%, 구비 2%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는.

네. 그 3% 부분 때문에 3%를 더 받지를 못해서 강남, 서초, 중구만 못 받아서 강남, 서초는 구비를 더 증액을 했고 중구는 증액을 못하고, 시에 가서도 시의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해당 과에서 결국에는 한 5일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도저히 어렵다,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쯤에요. 시의원님이 또 해당과 팀장, 과장 불러서도 강하게 어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강남, 서초는 그것을 포기하고 구비를 넣고, 예산 사정상의 문제도 있을 테지만 나머지 3개 구 중에서도 약간 형평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말로만 미안해서 될 일은 아닌데, 지금 속상한 게 그거지요. 아까 고문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구민이 아니신 분들이 중구사랑상품권 구매율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린 게 구민들한테 먼저 사전에 안내라도 해달라, 라고 말씀드려서 그것은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물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구비 100% 사업이 아니라 시비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다른 지역구민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저도 인근지역의 상품권 조금 사서 그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있는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인근지역 상품권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서 학원비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지금 관리나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중구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법인으로 구매할 때는 할인을 받지 않고 구매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0억 발행한 것 중에 보건소에서 얼마 구매를 했지요? 법인구매분이 얼마가 있지요?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 40억 중에 1억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40억을 발행한 것은 구비 2억 때문에 40억을 발행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건소 구매분 1억에 대한 것은 예산을 할인 안 해줬으니까 남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40억 발행해서 구비지원분이 2억인데, 40억 중에 사실은 39억만 할인을 해 준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일단은 그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워낙 발행분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할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그러면 구비든 시비든 거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구민이나 일반 시민한테 푸는 것은 40억인데, 법인 구매분만 별도로 1억을 놔뒀는데 이번에 어떤 법인도 저희한테 신청 안 했고요. 보건소에서만 신청해서 실제로는 41억이지만,

실제로는 41억 발행이 된 건가요?

예.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건소에서 우리 1억 더 필요해요, 라고 하면 어차피 할인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1억 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할인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시에다 먼저 보고를 하고요. 시에는 행안부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것은 가능은 한데요. 지난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미 저희가 40억 발행을 확정을 짓고 난 뒤에 그다음에 법인 이름으로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고,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1억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러니까 사실 얼핏 생각을 해보시면 구비나 시비나 전부 다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발행하면 되지, 왜 그걸 위에다 보고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해서 사전에 발행량이나 아니면 발행하는 금액이나 법인지원금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에서 허락을 득해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얼마나 걸렸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때 병가중인 시간이어서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서울시에 발행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일정 공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하반기는 7월 이후라고만 현재는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어플에서 관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인 구매분은 할인도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중구사랑상품권이 결국은 중구지역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법인 구매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 줄수록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법인에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중간에라도 원하는 법인이 있으면 해 줄 수 있게 업무처리지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권 활성화에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산부담이 없는 만큼,

예산부담은 없고 상권 활성화는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동대문이나 이런 데도 우리 중구사랑상품권 다 쓸 수 있나요?

동대문구에 가서는 못 쓰잖아요?

동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일부 가점요소 중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었느냐, 제로페이 가맹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일부는 제로페이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되는 점포에서는 중구사랑상품권도 되고,

그러면 제로페이 마크가 붙어있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제로페이가 되는 점포에서는 다 중구사랑상품권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다만,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약간 기존에도 신용카드 거래나 이런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현재 이분들이 그게 나중에 세수 과표로,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생활상권은 많이 제로페이가 늘어났는데 약간 도매성의 이런 동대문 같은 데는 사실 실질적인 매출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려하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이 약간 더 경계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제일평화시장 재오픈 관련 무허가인 4, 5층 지원대책 마련 및 주변 상인들의 불만사항 검토해서 상생 협력방안을 구축해 달라.”라고 했고, 그 답변에 “2021년 2월 5일부터 집합건물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제일평화시장에서 건축허가 신청 예정이다.”라고 답변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건축허가가 재개발 이런 게 아니면 원래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17% 정도 미동의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됐고, 그게 구분소유권자들의 어떤 문제 소송제기로 허가가 취소됐고, 그래서 4〜7층이 결국 무허가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재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의원발의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소유자의 80% 정도 동의가 있으면 이게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법이 완화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건물을 4층에서 7층으로 올리는 부분이 안전을 위한 행위인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정확히 돼야겠죠.

예. 다른 것 기둥을 박는다든지 이러면 안전의 보강이라고 볼 텐데, 그래서 제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에는 그렇게만 개정을 해 준 거예요. 안전에 위해요인이 있어서 안전을 치유할 목적으로 이럴 때는 100% 동의가 아니더라도 80% 동의만 있어도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일평화시장도 지주단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수직증축한 부분이 행위는 벌써 5년여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1〜3층 부분을 안전을 보강하는 행위인 건지, 치유가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현재 건축과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접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답변하실 때는 신청 예정이었고, 지금은 접수 준비 중이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긴급재난상황으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전통시장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 전통시장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하신 예비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까지 금년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통시장과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작년에만 쓰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도 2%고, 올해도 2%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작년까지는 7%이고, 임시로 10% 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10% 해 줄게, 빵 터트려놓고 중구에는 돈을 더 안 주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강남, 서초, 중구를요.

강남, 서초, 중구는 돈을 더 안 주고 올해는 10% 할인해 줄게요, 소문만 내놓고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맞나요?

그렇죠.

어이가 없네요.

제가 전화를 30분씩 10통화 이상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저도 항의 전화 많이 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도 했고.

중구사랑상품권하고 인건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구사랑상품권을 먼저 저희가 발행을 하기 전에 제로페이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제로페이가맹점이 1만 5400개 정도 현재 저희가 가맹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섯 분이 가입시킨 실적이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5명을 1년 내내 썼으면 상당히 많이 가입을 시켜주셨어야 될 텐데.

그런데 가맹 홍보도 있지만 문의전화도 있고, A/S “뭐가 안 돼요.”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여기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